고강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강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12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랑구민이 주권자로서 민주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식과 가치 그리고 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대상을,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의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규정을, 안 제8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애서 안 제13조까지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양을, 안 제14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규정을, 안 제16조 및 안 제17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이수증과 표창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바 민주시민교육의 적용대상을 중랑구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포함한 사람으로 한정하여 대상을 명확하게 하였고,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에서 10명으로 수정하여 해당 조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주민과 한 달이 넘는 시간동안 함께 공부하며 녹여낸 조례입니다.

담당 과와 협의를 맞췄고 관계 법령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문제가 없었습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자질과 소양에 대한 함양, 그리고 교육기회 확대 등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와 중랑구 발전을 위해 제안드리는 바이니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고강섭ㆍ전경구ㆍ나은하ㆍ김민주ㆍ이윤재ㆍ조현우ㆍ최은주ㆍ김미애ㆍ박열완ㆍ이은경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