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옥 의원 발언

홍애숙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5동장 홍애숙.

자료를 청구하겠습니다. 응답소 민원관리현황 2019년도, 2020년도 거하고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및 현황자료, 신청 사례나 지원 내용도 포함해서 2019년, 2020년도. 그리고 주민자치회 일정, 심사의결서하고 나눔가게 현황하고 안전관리, 소방관리 일지 올해 거 원본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애숙 안녕하십니까? 신월5동장 홍애숙입니다. 먼저 양천구 지역발전과 50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이수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신월5동을 방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겸허히 수렴하고 즉시 동 행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충고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원현 행정협력팀장입니다. 이봉현 복지건강1팀장입니다. 홍영희 복지건강2팀장입니다. 김우일 청소담당입니다. 그 외 직원은 민원업무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월5동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신월5동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 직원 업무분장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신월5동은 강서구와 접경하고 남부순환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일반 연립주택이 많은 주거지역으로 인구는 6,481세대 1만 5,18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으로 공무원 20명, 통·반조직은 18개통 148반이 되겠습니다. 주요기관 및 시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441세대 651명을 비롯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연금 대상자 등 총 700세대 1,11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위조직은 민방위대원 1,020명, 예비군 73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관련업무 1,025건, 가족관계 관련업무 174건 그리고 등·초본, 인감, 제증명, 전입 등 통합민원이 4만 8,776건 등 총 4만 9,975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주민등록과태료, 가족관계과태료, 수입증지수수료를 포함해 총 295건에 1,786만 4,000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와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무단투기사각지대를 집중 청소하였고 상습무단투기지역에는 11월 24일 추가 설치한 한 대를 포함한 총 5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 등 위생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마을사랑방역단이 주 1회 이상 및 총 35회 방역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입니다. 비상근무조를 단계별로 4개조로 편성하여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금년 2월 19일까지 3개월 간이고 총 2,386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다음 양천장수문화대학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 30명을 모시고 2020년 10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 운영하였으며 11월 19일 랜선수료식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6쪽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 안전망 제공입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3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총 3,782세대 접수를 받아 2,785세대에게 지급되었고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6,183세대에게 현금지급, 신용카드 충전 및 선불카드 지급 방식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국가에서 2차로 지급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10월 12일부터 신청받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122세대가 신청하였고 조사를 통해 현금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7쪽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실시입니다. 금년 2월부터 8명 2개조를 편성하여 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PC방, 소규모 식당 등 방역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주 3회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와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신월5동주민센터와 방아다리어린이공원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하여 생활방역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무더위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어르신 팔토시 및 쿨스카프 배부입니다. 야외 외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 145가구에게 팔토시와 쿨스카프를 배부하여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신월5동 주민자치회에서는 덴탈마스크 2,045매를 기부하여 관내 만 64세 어르신 409명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사람 중심의 복지양천 구현 사업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지원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를 2,916명에 12억 4,000만 원, 주거비는 3,864명에 8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장애인, 한부모가정, 자활근로자 등 저소득가정을 포함한 총 9,703명에게 25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으로는 기존 주택 전세, 임대 11세대, 긴급주거지원 7세대 등 총 18세대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신규 등록 35명, 복지카드 발급은 169명, 자동차표지 발급 44명으로 총 24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지원금 39명 2,100만 원, 양육수당 1,808명에게 3억 1,700만 원, 그 외 아동수당, 아동급식 지원을 포함하여 총 1만 415명에 11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 사업은 기초연금 1만 9,493명에게 48억 2,800만 원, 노인일자리 마을지킴이 사업, 독거어르신 건강음료 공급, 어르신사랑방 지원을 통해 총 49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찾아가는 방문복지 실현 사업입니다. 먼저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65세 및 70세 도래 가구, 50세 전입 가구, 복지사각지대 등에 방문하여 안부확인 및 복지안내 등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추진하였으며 복지급여신청과 민간자원 등 총 8,473건의 서비스연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마을을 만들고자 21개소의 나눔가게와 협약을 체결하여 저소득주민에게 쿠폰 및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쿡쿡 가족봉사단 활동입니다. 밑반찬 5가지를 조리하여 저소득 10가구에 전달하면서 안부 확인을 통해 주민 스스로 서로를 돌보는 사업을 총 4회 추진하였고 저소득 취약계층 55가구에 먹거리, 즐길거리 등 다양한 종류의 희망꾸러미를 만들어 전달하는 행사를 금년 8월 3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20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입니다. 먼저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입니다. 모금기간은 11월 16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3개월로 모금 목표액은 전년대비 1.1% 상승한 2,624만 6,000원으로 설정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실적 목표액으로 동결되어 2,465만 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통·반장과 직능단체, 민간단체의 자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겨울철 제설대책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로 이번 겨울철에도 단계별 비상근무에 만전을 기하여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김장쓰레기 배출방법 홍보입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장쓰레기가 전용봉투에 배출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반갑습니다. 직원분들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본 현장 중에 제일 깨끗한 것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1페이지하고 22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7,000으로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보면 600명대로 쭉 오다가 올해 5월부터는 700명으로 갑자기 많이 증가가 돼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사회적 경기도 안 좋다지만 5월 달부터 이렇게 급증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홍애숙 수급자를 선정할 때 코로나로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부양의무자가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늘어난 겁니다. 코로나로 인한 생계곤란이 1차고, 그다음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가 돼서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지금 보니까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600명대로 가다가 5월 달부터는 많이 완화가 돼서 변동사항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홍애숙 예. 코로나19 생계곤란도 있지만 부양의무자도 완화가 돼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우리 동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셨을 건데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 방역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행정재경위원회를 한 6년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태껏 행감 다닌 데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정말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불편사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적사항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계단 하나하나 내려가는 데 예쁜 인형이 놓여 있고 그 틈새도. 제가 화장실도 일부러 가봤어요. 2층도 가보고, 3층도 가봤는데 화장실 거울도 어쩌면 물방울 하나도 없이. 그거 청소하느라고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그리고 화장실도 각 층에서 관리를 하나 봐요. 2층은 도서관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여성분이다 보니까 엄마의 마음으로 정말 세심하고, 꼼꼼하게 관리를 하셨을 것이고, 또 우리 직원들도 그거에 부합해서 해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적을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하1층에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돼 있어서 다 사진을 찍어서 홍보를 해서 다른 동도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칭찬을 드리고요. 이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6쪽에 보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안전망 제공’해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서울시에서도 하고, 국가에서도 해서 위기가구 긴급생활비 신청을 했는데 다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부적합은 알겠는데 이의신청이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96건, 국가에서 하는 것도 22건이 나왔어요. 지금 이거는 어떤 건이고,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요? 동장님, 잠깐만요. 이의신청이 됐어도 그 기간 내에 다 결정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부적합하면 지급을 못 받지만 적합 판정이 됐으면 이분들 다 받은 거죠? 이의신청을 해서 적합과 부적합으로 다 나뉘어서 마무리가 된 거죠?

홍애숙 예. 제가 답변 준비를 할 때 그걸 미처 생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의 기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자기는 분명히 소득이 낮다고 자료를 다 냈는데 우리가 내부 시스템으로 정리를 해 보니까 초과된다든지 그래서 안 됐을 경우 그분들이 또다시 이의신청을 해서 그런 경우이고요. 그다음 국가재난지원금은 전 국민들한테 다 줬습니다. 그런데 기준점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주민등록 정리가 안 돼서, 세대주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세대를 실제로는 분리해서 사는데 주민등록상 정리가 안 돼서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확인을 해서 현재 다 처리를 했습니다. 세대주 변경, 이혼 국가는 그런 경우고 서울시는 소득에 대해 본인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질의를 했냐면 그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날짜가 지나버리면 구제가 안 된다고 해서 혹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버려서 못 받은 분들이 계신가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홍애숙 그런 거는 아니고, 자기 소득이라든지 증명이나 그런 사항이고.

다 마무리됐다는 거죠?

홍애숙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곳이 지난해에 수방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동인가요?

홍애숙 그 전이 아니라 2018년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크게 한번 일이 있었죠.

홍애숙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공사하는 도중에 저류조를 막아가지고 우리 동에 침수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재민도 있었고 좀 크게 문제가.

홍애숙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입니다.

올해는 50일 이상의 기나긴 장마가 있었는데 올해는 어땠나요?

홍애숙 제가 아침 7시에 와서 항상 한 바퀴를 도보로 돌았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연립주택 반지하에 사는데 실제로 밖에는 물이 하나도 없는데 1층 반지하 현관에는 물이 항상 차 있는 집을 몇 번 봤습니다. 근데 그건 비가 많이 와서가 아니라 건축할 때 아니면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지하, 반지하 1층에는 물이 좀 찬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한 5군데나 6군데 정도. 그리고 그 외에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원래 이곳은 겨울철 제설보다는 수방 쪽이 오히려 더 힘든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 여름에 비가 많은 잦은 장마 기간에도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면 이제는 다 마무리가 됐다는 거네요?

홍애숙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밖에 다니는 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면도로 취약지역에 제설 부분도 완벽하게, 올 겨울에 눈도 많이 온다는데 그런 거는 준비가 잘 돼 있나요?

홍애숙 예.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저쪽 수명산 제일 꼭대기에.

거기가 약간 언덕길이어서.

홍애숙 좀 가파릅니다. 그래서 그건 신경 써서 제가 꼭 챙겨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데는 1차라고 해야 되나요? 단계가 1단계여도 항상 가서 미리 준비를.

홍애숙 예. 그래서 미리 염화칼슘도 다 해 놓고.

살포를 하고.

홍애숙 준비를 다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때문에, 그게 우리 통장님들과 연관되다 보니까 항상 통장님들이나 이렇게 민원이 많은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금액 자체를 정해 주고 그 금액에 맞추려고 하면 통장님들이 많이 힘드실 건데 올해 1.1% 정도가 증가한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아까 동장님 말씀에 의하면 2020년과 같이 동결이라고 하는데 지금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홍애숙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이 신월5동은.

홍애숙 신월5동은 동결 수준으로. 구 전체가 동결 수준으로 하는데 제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신월5동 통장님들은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그래서 약간 ‘신월5동에서 이걸 못 맞춰?’ 그런 느낌으로 일을 하십니다. 훨씬 저희보다 적극적이어서 어렵지 않게 맞출 것 같습니다.

항상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오면 ‘따뜻한 겨울나기’ 때문에 우리 통장님들이 그 금액을 맞추느라고 마음고생하시는 걸 저도 자주 듣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홍보도 조금 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지만 다 십시일반으로 더불어서 함께 따뜻한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통장님들이 그렇게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크게 부담감 없이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모금액을 충당할 수 있겠네요.

홍애숙 우리 통장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다음에 사례관리를 너무 잘하고 계셔서 지금 흠 잡을 게 없을 정도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 자료를 못 봤는데 혹시 사례관리 중에서 특별하게 기억나는 거 있나요?

홍애숙 예. 제가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아까 언덕이 많이 있다는 연립주택 비슷한 곳이 있는데 그 반지하 주택의 소유주입니다. 그런데 결혼은 안 했고요. 자기 동생분도 어디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암자 스님인데 가족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분이 좀 뭐랄까, 너무 혼자 사시다 보니까 한빛복지관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감당이 안 된다고, 여기가 한빛복지관 관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 봤는데 누가 관리해 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치매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분한테 연락해서 요양원 같은 데 모실 수 있게 하자고 추석 전부터 몇 차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틀 단위로 직원들이 거의, 복지관에서 사례관리사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돌보고 있었는데 금방 데려갈 것처럼 동생분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안 데려가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팀에 연결해서 지금 그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상태를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연세가 몇 살 정도 되셨는데요?

홍애숙 제가 연세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29년생입니다.

’29년생이면 거의 90이 다 돼 가잖아요.

홍애숙 그분을 보고 나서 ‘우리가 나중에 늙어서 어떻게 살 건지….’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19년도에도 사례관리가 한 11건 있었고, ’20년도에도 7건째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동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이 건물 자체를 봐도 외관이 정말 깨끗하고 멋있고. 또 안에 들어와서 봐도 어디 흠 잡을 데가 없고. 물론 일 처리도 그렇게 완벽하게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따뜻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더불어서 모두가 살아갈 만한 세상이 되도록 늘 지역에서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애숙 감사합니다.

홍애숙 예, 시비로 내려온 겁니다.

홍애숙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100% 집행할 수 있도록 12월 31일까지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애숙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