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제258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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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그리고집행부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2023년도가어느덧한달남짓남았습니다. 코로나19사태이후일상회복을위하여애쓰고계신모든중랑구민과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감사와존경의인사를드리며다가오는2023년도에는보다희망차고건강한일상을누릴수있기를바랍니다. 이번제258회정례회는내년도예산안을심사하는중요한회기입니다. 특히,이번에심사할예산안은중랑구개청이래최초로1조원을돌파한약1조160억원으로역대최대규모로편성되었습니다. 또한우리위원회가다루는사회복지분야예산이전체예산의57%인약5,680억원을차지하고있어우리위원회의역할이그어느때보다중요한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이번예산안이우리구의정책방향과주민의삶의질향상에맞는사업을추진하는데필요한예산인지주의깊게살펴보시면서정책방향과거리가먼사업은가려내고지역주민의안전,복지사각지대해소등주민의삶과직결되는사업이최우선으로추진될수있도록날카로운시각으로심사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집행부공무원께서도예산안심사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질의와자료요구에성실하고적극적인자세로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3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의원활한심사를위해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와2023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기준으로일괄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직제순서에따라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순으로각부서별로는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ㆍ세출순으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와함께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은소관국장으로부터듣고소관과장의업무보고를청취한후질의에대한답변은해당부서장이하고필요시배석한국장에게듣도록하겠습니다. 또한공원녹지과,주차관리과,치수과소관중랑구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예산안은시설관리공단2023년도사업별예산안내역서를참고하여별도로심사하되소관업무보고및예산에대한제안설명은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고질의에대한답변은시설관리공단본부장이하겠으며필요시구청소관부서장또는공단이사장에게듣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23년도예산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세입ㆍ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세부사업설명서및기금운용계획안으로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예산심사에들어가기전에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심사부서를제외한부서의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생활복지국을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생활복지국소관202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과2023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를시작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항상구정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해서애쓰시는존경하는박열완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3년생활복지국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고위원님들에게심의를요청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2023년세입ㆍ세출예산안보고에앞서서생활복지국소속과장들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영민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상화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준석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형구청소행정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코로나가확진돼서부득이불참하였습니다. 2023년생활복지국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생활복지국소관일반회계세입예산은2022년당초예산4,270억7,100만원대비해서26.64%증가한5,152억2,7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497억2,800만원이고보조금은4,642억3,700만원으로국고보조금이3,036억8,000만원,그리고시비보조금이1,605억5,700만원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생활복지국소관특별회계세입예산은2022년당초예산11억8,800만원대비6.08%가증가한12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2023년생활복지국소관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2023년생활복지국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은전년대비19.45%가증가한6,496억9,400만원입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기초연금지급에1,872억9,600만원,생계급여에781억5,100만원,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에228억4,900만원으로국시비보조금가내시금액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각부서별로예산편성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입니다. 2023년세출예산액은전년대비6.5%가증가한142억2,500만원입니다. 긴급복지28억3,000만원,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에46억9,700만원,국가유공자및보훈지원에29억8,100만원이고총22개사업입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입니다. 2023년세출예산은전년대비11.79%가증가한1,423억4,900만원입니다. 생계급여에781억5,100만원,주거급여에547억2,300만원등23개사업입니다. 다음은어르신복지과입니다. 2023년세출예산은전년대비12.93%가증가한2,112억7,800만원입니다. 기초연금지급에1,872억9,600만원,어르신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에91억400만원,경로당운영지원에10억2,000만원등23개사업입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입니다. 2023년세출예산액은1,465억5,800만원으로전년대비11.79%가증가하였습니다. 부모급여지원에170억5,400만원,지역아동센터인권비지원에18억7,400만원,보육교사후생복지지원에13억700만원등총75개사업입니다. 다음은장애인복지과입니다. 2023년세출예산은전년대비26.5%가증가한487억100만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에228억4,900만원,장애인연금급여지급에102억900만원,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에24억6,300만원등35개사업입니다. 다음은청소행정과입니다. 2023년세출예산액은전년대비111.07%가증가한765억8,0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생활폐기물처리에123억400만원,재활용품및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민간위탁처리지원에149억3,000만원등총17개사업입니다. 다음은의료급여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2023년생활복지국소관특별회계세출예산은6.08%가증가한12억6,1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사업에10억7,500만원,의료급여관리사사업에1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은2023년기금운용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기금은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등총5개의기금이운용중에있습니다. 2022년도말조성액은104억4,400만원이고6,700만원이감소되어서2023년말조성규모는103억7,700만원입니다. 2023년생활복지국소관예산안이원안대로가결되어서계획된사업대로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관심과지원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심사에앞서복지정책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들은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이명민입니다. 구정발전과주민복지향상을위하여애쓰시는존경하는박열완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3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복지정책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복지계획팀장권정민입니다. 복지자원팀장박근효입니다. 희망복지팀장김윤경입니다. 자원봉사팀장오승미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복지정책과2023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30,31,34,38쪽과세출부분293쪽부터309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행복한중랑을위해서항상노력하고계시는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모두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먼저298쪽시군구통합사례관리지원세부사업명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이사업규모가60가구이고고난도사례관리이죠,과장님?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영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런데편성목을보면일반운영비가지금전체예산의반정도차지하고요,사무관리비가반정도로편성되어있는데,이사업내용상‘통합사례관리사업운영및공공및민간자원을연계해서대상자의욕구에적합한그런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을위함’이라고하셨는데이사무관리비가전체사업비예산의주가되어야되는데왜이렇게반반씩편성하셨는지이유를알고싶습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보건복지부지침에의하면사무관리비하고사회보장적수혜금를반반으로편성할수있도록하였고,여기에서사무관리비는통합사례관리사가통합사례관리사교육훈련이나그다음에전문가자문수당,그리고기타사례관리대상자에대해서홍보하거나그분들을방문할때사용하는비용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올해집행률을보면사무관리비집행률이34%예요. 낮은데똑같이편성한이유가있나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12월말까지전액집행할예정이고아직지출되지않은비용이있어서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302쪽사회복지협의회지원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사업을보면지금직원이5명으로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 채용이2명,사무국장,간사그리고나머지3명이파견인건비로편성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지금사무국장과간사의월급차이가별로없는데주업무가무엇인지간략하게설명부탁드립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사무국장님은전반적으로사회복지협의회전반적인사업을관장하고있고주로외부의이사들이나아니면후원이나이런일을하고있고요. 간사는거기에서실무적으로전체적인사회복지시설이나이런분들하고같이협업하는일들을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런데나머지파견3명의인건비가지금어디로편성이되어있나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파견은공무원이기때문에여기직원입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내역좀주시고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지금대형버스한대가운영되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버스유류비,기사인건비가여기안보이거든요. 어디로편성되어있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유류비는운영비에포함돼있고기사는저희직원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럼그내역도같이부탁드립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선배위원께서행감때지적하신걸로알고있는데그기록일지작성은어떻게되어되고있나요? 확인하셨나요,그때행감후에?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다시한번,어떤일지인지제가못들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버스운행,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차량?

이은경위원

네,차량운행.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차량운행일지. 네,그거는저희가확인하고있는데별도로제출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때본위원이기억하기는일지작성이잘안되고있어서철저한지도를부탁드렸었는데그게어떻게팔로우업(follow-up)이되고계신지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리고2,700만원증액된것에대해서궁금해서제가자료를받아서검토해봤는데요. 지금증감분이기부문화플랫폼구축으로후원자가기부정보를편리하게얻고쉽게기부할수있도록소액결제도이렇게기부할수있는방법이라고하셨어요. 그런데지금플랫폼구축2000운영에보면500만원이홍보비고,잠시만요. 2,700만원이게지금플랫폼구축하는그금액맞죠?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런데본위원이생각할때는플랫폼을지금만들때이금액이상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금액으로과연이시스템을구축해서제대로효과가날수있을지좀의문이고요. 차라리이시스템을구축하는것보다다른방법,뭐배너광고라던가이런걸로홍보를좀다르게해서운영하는게어떨까그렇게제안을드립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이사업과관련해서는그동안에몇년저희가계속해서일반주민들이,저희가후원을이제특히나따뜻한겨울나기사업할때는주민들이자주방문하셔서얘기를하시는데항상하시는말씀이이렇게겨울철에한꺼번에뭐많은금액을기부할때도있지만소소하게우리가이제TV같은데보면2,000원,3만원이런식으로기부하는그런TV광고같은것도많이있지않습니까,그기부단체에.

이은경위원

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그래서그런것처럼우리중랑구민을위해서우리는그렇게소액기부를하고싶다,그러니까그거와관련해서그냥방문하지않고,누구한테얘기하지않고,소소하게이렇게그냥한꺼번에기부할수있는그런소규모의금액을기부할수있는그런방법을마련해주셨으면좋겠다는게매년마다얘기가나왔기때문에이번에그런어떤,중랑구주민들을위한그런어떤사례를올리고그거와관련해서소소한기부를할수있는그런플랫폼을만들어보고자하였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이때까지기부는어떤방법으로이루어지고있었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지금은대부분이주민센터,개인적으로하는그냥일반적인기부들은그렇게하셨고그외에는주민센터에가셔서사랑의공동모금회를통한그런어떤기부금에대해서작성하시고그리고은행에다가이제본인들이돈을납부하는형태로그렇게하거나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마찬가지로기탁서를쓰시고은행에별로로납부하는그런시스템으로되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올해기부한금액이대략얼마인지알수있을까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작년따뜻한겨울나기사업했을때저희가3개월동안집중해서모금한금액은17억7,000만원인데이거는공동모금에만기부된금액이고요,실질적으로는그이상이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저희위원님과상의해보고싶습니다. 그리고다음에국가유공자및다음페이지303페이지보훈단체지원에일반보조금에관한질의인데요,여기에보면보훈대상자위문등수당이굉장히많습니다. 그런데국가보훈단체위문이지금이번에900만원추가됐어요. 국가에헌신하신분들한테이런예우를하는거는당연한그런지자체의의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모든자치구가이단체위문금을다지출하지않는걸로알고있거든요? 혹시몇개의자치구가이걸하고있는지?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6개자치구가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6개자치구중에서가장낮게지불한금액이어떻게되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50만원1회입니다.

이은경위원

그자치구가한군데인가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한군데입니다.

이은경위원

나머지는10만원이상으로되나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제일최고많은거는100만원3회까지있고요,아니면100만원1회,2회다양하게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자료한번받아보고싶고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그아래에보면민간이전에보훈단체지원이라는사업이있습니다,세부사업이. 이거랑좀겹치는것같은데,이걸좀하나로묶을수는없을까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이보훈단체지원그밑에있는보훈단체지원은보조사업으로저희가반드시통장으로사용해서카드로사용하여야만지출할수있는비용이고요. 지금저희가위문금으로드리고자하는것은그보훈어르신들이반드시또현금으로나가야되는일부의금액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그거를사용하지못해서개인돈으로계속지출하는거에대해서저희한테계속말씀이있으셔서이번에위문금을신규편성하게하였습니다.

이은경위원

일단그건저희위원님들이랑다시상의할거고요,지금여기민간행사사업보조에보면나라사랑사업이제일금액이큽니다,1,500만원. 이거는어떤단체를위한건지,행사참여자는몇명이었는지간략한설명부탁드립니다. 나라사랑사업은작년에는3ㆍ1절행사하고보훈가족체육행사두가지로있었고요. 3ㆍ1절행사는광복회에서주관해서하였고그다음에보훈가족체육회는재향군인회에서했습니다. 3ㆍ1절행사작년에코로나때문에많은인원참석하지는못했고요,그러나망우리공원에서진행하였습니다. 보훈가족체육행사는400여명참석했습니다. 그보훈단체가전체적,대부분의보훈단체가한꺼번에이렇게했는데주최는재향군인회에서했습니다.

그행사가그럼몇개로된거죠,지금?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작년에는두개였습니다.

이은경위원

두개요? 그내역주시고요,이건도위원님들과상의하고싶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이거는그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관한전반적인얘긴데요? 지금올해예산보니까시비부담률이낮아지고구비는5%씩매년늘고있지않습니까? 이게어떤시점이되면사업에따라서50,50이될지사업에따라다른데그타깃에다다르면거의다구비로돌리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전액구비로지원하는일이없도록해달라고구청장협의회통해서협의중이신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어떻게되어가고있는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저희는종합사회복지관이총네군데가있고요. 그중에는세군데는SH공사소속이고,한군데는법인사업입니다. 그래서SH공사에서사용하는세군데는전액100%시비부담입니다. 다만,법인에서하는운영비에대해서만5%씩매년지금감소하고있고요. 저희가알기로는50대50이될때까지서울시에서계속그렇게하겠다라는얘기는2년전에,작년에얘기한상황으로시비를줄이고구비로높이는과정에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앞으로좀적극적으로목소리높이셔가지고,이게지금저도협의중인걸로알고있는데지금구비부담이너무늘어나서저도예산서를보고많이놀랐어요. 그니까지자체에서도적극적으로저희목소리를내줬으면합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우리행복한중랑을만들기위해서복지정책에고생많으신국장님,과장님,팀장님이하직원님들수고많으십니다. 본위원이질의할부분은우선세출예산사업명세서293쪽에푸드마켓ㆍ뱅크센터운영과그다음에297쪽에우리동네돌봄단운영부분에있어서공통적으로좀차이나는부분이있어요. 그푸드마켓ㆍ뱅크센터운영,이부분에서는위에보면,전년도예산액에보면여기도약50만원차이가나고있어요. 그다음에297쪽우리동네돌봄단운영에보면전년도예산액에서약100만원차이가나고그다음에비교증감액에서도차이가좀나타나고있거든요. 이부분이예산이사용이됐음에도불구하고여기에표시가안돼있어서의혹이생길수밖에없는부분인데어떻게된건지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좀먼저듣고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질문을정확하게이해를못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러면293쪽에푸드마켓ㆍ뱅크센터운영에있어서전년도예산액에보면2억7,882만7,000원이고민간이전에보면2억7,832만7,000원해서50만원차이가지금나고있습니다. 그런데이50만원사용된내역이지금없어요. 이차이가왜나는지그부분에대한설명부탁드립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50만원이요? 네,알겠습니다. 그위탁선정,작년신내점에위탁심의위원회가있었습니다. 그래서그수당비50만원입니다. 그런데올해는항목이없기때문에그50만원이사라져서안보이는겁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그부분에대한것이이항목이없어서표시를못했다이말씀이십니까?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총액에는,그게이제전산으로자동으로출력되는거고요. 저희가임의적으로수정할수는없는거고, 전년도에는이사무관리비가있었기때문에그총액에대해서는나오지만올해예산에는이사무관리비가없기때문에그래서그사항이빠지다보니까총액하고그밑에있는금액이달라보이게되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297쪽에우리동네돌봄단에서도전년도예산액에보면2억1,322만2,000원이고기타보상금쪽에보면2억1,222만원,그다음에증감률비교데이터에보면19.97%고밑에는192.97%,그다음에기타보상금에194.35%를이렇게표시를해놓으셨어요. 여기서도약100만원정도차이가나고있거든요? 이부분에대한게왜그런지설명을좀,똑같은맥락으로보면되겠습니까?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이거는매칭사업은아니고요,구비추가예산사업으로매칭해서몇퍼센트대몇퍼센트딱정해져있는사업이아니기때문에인원수와기간연장,이거와관련한사업으로그런어떤착시현상이일어날수있게되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아니,실질적으로좀차이가나고있는게100만원인데이게착시현상이라는얘기예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제가지금질문을잘이해를못했습니다.

이윤재위원

아니,지금푸드마켓ㆍ뱅크와마찬가지로전년도예산액에보면100만원차이가나고있어요. 일반보전금액하고기타보상금액하고하면100만원이지금차이가나있어서똑같은맥락으로이거질문하고있는거거든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죄송합니다. 제가아까답변을잘못했고이번에는교육여비가미편성이되어있는데그금액이빠져서그런현상으로보이게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여기에표시가안되어있는거맞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올해는그항목이빠져서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그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대해서질문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지역사회협의체가보면강사료부분이지역사회협의체강사료가24만원씩2회발생이되고있고,동지역사회협의체강사료해서24만원이16회거든요. 그러면지역사회협의체하고동협의체하고는어떻게다릅니까?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동협의체는위원님들이잘알고계신행복나누리협의체의,그러니까동협의체는네이밍이행복나누리협의체로돼있어서그내용으로각동별로1년에한번씩협의체위원님및복지통장님교육을하러가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거에대한내용이고구에있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교육은저희가위원장님을비롯한이런분들에대한교육을별도로하고있기때문에이렇게편성되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그러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강사료부분은위원장님과별도로모시고교육을하신다는말씀인가요,16명?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을교육할때도있고요,그다음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다른그실무협의체나이런분들이별도로있습니다. 그분들과함께교육을할때도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교육내용이서로다른가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동에맞는거,

이윤재위원

동협의체하고지역사회협의체하고교육내용이?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하는활동의내용이조금씩다르기때문에매번그내용은다릅니다.

이윤재위원

네,16개동을실시하셔서384만원예산을편성하셨는데본위원이생각하는부분에있어서는이게같은동협의체교육강사료가나가는부분이라하면이걸절반으로줄일수있는방법이있지않나싶습니다. 즉,무슨얘기냐면저희지역구가묵동인데묵1ㆍ2동법정동아닙니까? 그러면법정동2개동을묶어서한강사로하면예산이좀절감이되지않을까싶은데본위원이잘못생각하고있는겁니까?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위원님말씀이잘못된건아니고요,좋은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그렇지만저희가이렇게따로하는거는동마다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조금더활동들을다르게하고있기때문에그에맞는어떤교육내용을사전에듣고싶은내용에대해서조사를하는데그거에맞춰서하고있어서저희가보통교육은통장님들하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님들하고해서한회당한30에서50명정도진행을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그정도의규모에서조금더자유로운질문과본인들이활동하면서생각했던그런부분들에대해서질의할수있는게조금더구체화될수있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과장님말씀은각동의특성마다다르기때문에교육을별도로할수밖에없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현재는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렇다면그밑에사항에보면보장협의체현수막을,그홍보용현수막같은데예산을6개동만세우겠다고세우셨어요. 그러면16개동인데10개동은홍보를안해도되는건가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아니,그거는저희가같이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같은날동시에일괄적으로하지않기때문에,몇개동씩같은날하기때문에,그거는동일한날짜기때문에하고있고요,그거를재사용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재사용하신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295쪽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구축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59.71%가감편성이되었습니다. 이감편성된내용을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지난번일반할때연구용역비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4개년계획할때연구용역비가지금빠져서주로큰금액은그건입니다.

이윤재위원

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이수립이완료됐다는말씀이시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지난번에보고드린내용과같습니다.

이윤재위원

거기내용에보면지역복지평가자료라고해서1만원씩해서30권을책정을하셨어요. 금액은얼마안되는데,저희한테주신세부사업설명서상에보면사업규모에누락이돼있더라고요. 이것이왜누락이됐을까요,세부사업설명서에서?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세부사업,지역사회평가자료1만원씩30권,세부사업설명서말씀하시는겁니까?

이윤재위원

네,거기보면지역복지평가자료는누락이돼있습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연차별계획서밑에있는지역복지평가자료1만원30권,이거말씀하시는거아닙니까?

이윤재위원

세부사업설명서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세부사업설명서10쪽,10쪽그앞에9쪽에왜이내용을구체적으로안썼나이얘기십니까?

이윤재위원

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이앞에내용은전반적으로이거를다작성할수가없기때문에저희가주요하게있는것만작성한내용입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네,그거를보면무연고사망자신문공고부분이있는데갑자기회당15만원이상씩증액이됐어요. 22만원이었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22만원이었는데이신문공고비용을우리가책정하는거,저쪽에상대쪽에서요구해서인상이되는거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너무과대하게인상되지않았나요? 그거좀조정할수있는부분이없었나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하여간최대한해보는데그신문공고료는몇면몇단뭐이런크기에따라서정해져있기때문에저희가조정하는건좀어려움이있었습니다.

이윤재위원

물가인상률이라는건인상폭이라는게있는데너무상식밖의인상률이서참의아한부분이있어서질문드렸습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저희도역시그렇게생각합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다음에296쪽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부분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찰서의협업위기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은위탁인가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직영입니다.

이윤재위원

직영이요. 그역량강화교육이있는데이게어떤부분의역량강화교육인가요,1년에두번을실시한다고하셨는데?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여기에서이제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에서는저희사례관리사하고경찰,그다음에거기에임시적으로시간제로일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 이런분들이실질적으로사례관리를하려고하면이위기상황에대한어떠한상황이나그다음에사례관리전체적인어떤자문이나이런것들이필요하기때문에그거에대한계속적인어떤업데이트를위한교육비입니다.

이윤재위원

네,그사업규모에보면상담및서비스연계해서800가구하신다고했어요. 이상담과서비스연계주체는누가하고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일단은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에신고,어떤가족간의갈등이나여러가지로인해서신고가들어온건에대해서저희한테필요한자료가경찰에서넘어오면그거에대해서본인들이동의하는건에대해서저희가실질적으로도움이필요한지이런거를확인하기위해서한거고그상담건수가그렇게동의한건수에대한내용입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보면임차료부분이있어요. 임차료가있고임차료외에별도로또관리비가있더라고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임차료가52만원인데,그러니까건물관리비인가요,거기그센터?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센터관리비가월25만원씩거의임차료의절반가까운수준의관리비를지불해야하는상황인가요,너무높지않나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이거관상복합청사에있는시설관리공단건물이고요,관리비는25만원입니다.

이윤재위원

하여튼본위원이생각했을때어쨌든이부분은조금구조가잘못된듯해서질문을좀드렸습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재위원

네,그다음에마지막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지원조건은100%시비라고돼있는데구비가포함이되었어요. 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이사업의우수성이인정돼서구비를별도로포함,추가로예산에반영을했다고생각되는데본위원이생각하고있는부분이맞습니까?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일단’21년도에6개동에서시범동으로시작했고요. 나머지동에서도이사업에대한필요성을제기해서’22년도부터16개동이전체적으로시험했고시에서도기존보다,’21년보다인원수를늘려주기는했지만전동을다할수는없어서구비로추가편성하게되었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우리동네돌봄단운영부분에있어서증액이180.86%가증액이됐어요. 파격적으로증액이좀많이돼있는부분인데어쨌든우리동네돌봄단사업이라는건그만큼지역에필요한사업이고또지역에효과가그만큼증대돼있다는부분으로받아들여도되겠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거기에이제그동안에는활동비라고해서어떤최저임금이반영되지않은상황에서월48시간일을하는데22만원씩지원을했었는데요. 서울시에서내년에전체적으로시급을맞춰야,그러니까최저임금을맞춰서줘야된다,활동비명목이아닌시급을맞춰서줘야된다라고그렇게내시가내려와서그거에맞추고그동안에는3월부터시작했는데이거를사실은겨울철에더중요한사업이기때문에1월부터시작하려하다보니이금액이좀대폭적으로늘어난것은사실입니다.

이윤재위원

네,우리동네돌봄단그사업에서예산에보면구비를책정하는데있어서당해연도예산에는,그사업설명서에보면당해연도예산액을보면2억5,936만2,000원편성으로이렇게구비로잡아놓으셨는데예산서에의하면2억5,936만2000원으로해서1,993만8,000원의차이가뭐예요? 그이유는뭡니까? 돌봄단활동비2억3,839만2,000원하고밑에돌봄단보험료1,003만2,000원하고요. 이거합산하면2억9,362만원이거든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그게지금제가확인이안되고있는데혹시양해가되신다면따로자료를드려도되겠습니까?

이윤재위원

그렇게해주세요.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김민주위원입니다. 중랑복지를위해항상힘써주시는관계자분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드립니다. 페이지295페이지보시면요,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구축에서보시면무연고사망자신문공고35만원에15회로되어있습니다. 또뒷장에보시면무연고사망자장례지원시신안치료가3만원곱하기20명15일,900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확인한결과사회복지과에도지금같은사업이있는데중복사업이라볼수있을것같은데요,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이영민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있는거는수급자에대한내용이고요. 우리복지정책과에있는거는수급자를제외한나머지일반주민입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주요업무계획페이지3페이지보시면긴급복지지원이1,918가구18억7,200만원이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23년도사업비를보면28억2,900만원으로예산이잡혀있는데요. 보시면지원기준이본위원이받아본자료에의하면교육비지원이지금지원액으로잡혀있어요. 그런데초등학교12만4,100원,그다음에중학교17만4,700원,그다음에고등학교가수업료입학금으로해갖고20만7,700원으로잡혀있습니다. 그런데보시면2021년부터는고등학교도무상교육으로해서전면시행됐는데이에따라서고등학생은2021년부터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등해갖고1인당연평균160만원,3년간480만원을받게되어있습니다,지원을받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혹시이지원기준에교육비지원액이들어간이유를알고싶습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이지원금액은전체적으로저희가지정하는거는아니고요. 국가에서금액을정하고있고그부분에대해서는수업료나기타이런거외에도사실학교를다니면서필요한금액이있기때문에그거와관련한금액으로책정한걸로알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그자료에보시면수업료와입학금,고등학생이수업료와입학금으로지금요청한자료에는그렇게명시가되어있잖아요? 그런데수업료와입학금은고등학생이’21년부터전면무상교육으로시행이됐는데,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그금액은학교에서일반학생들은그게다면제가되는걸로알고있고요. 수급자는저희가이것을대납하는형태로그분들에게드려서이렇게드리는형태로되어있어서그금액에대한거고그래서이금액이적게나와있습니다.

김민주위원

과장님,본위원이지금이해를잘못하겠는데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그러면양해가되시면제가위원님한테개별적으로찾아가서말씀잘듣고그거에대한별도의자료를드려도될까요?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민주위원

네,페이지293페이지푸드뱅크에보시면직원분의인건비가있어요. 그런데신내점푸드마켓소장님과그면목점푸드마켓소장님의급여차액이한1,300만원정도차액이나거든요. 그이유가뭘까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여기는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에맞춰서하고요,그래서신내점푸드마켓소장님은호봉수가높습니다. 그리고면목점소장님은지금되신지얼마안돼서호봉수가낮아서이런차액이보입니다.

김민주위원

그럼호봉수가낮아도어쨌든이제소장님으로근무하실수있는그조건이맞으시니까그인건비가지금4,200만원으로책정이되어있잖아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그거에비해서신내점에계신소장님은그인건비가좀,그이유가궁금하거든요? 그차액이제가봤을때는너무많은차액이남에도불구하고운영을하는데에는거의같게운영이될텐데,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말씀하시는거는저희가충분히동감합니다. 그런데말씀드린대로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로서울시에서전체적으로지침이내려온상황으로하기때문에이사항은이렇게차액을볼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페이지1페이지보시면요,시설법인유린이있지않습니까? 유린자광재단,그다음에중랑사회복지협의회에서유린이지금공석으로되어있어요,대표자가.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런데본위원이확인한결과’22년도6월30일자기준으로보면대표자가김〇〇관장님으로되어계시고257회정례회때자료를보면또한’22년8월31일기준으로박〇〇관장님이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지금은날짜가얼마지나지도않았는데공석이되어있어요? 그이유가뭐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그관장님이몇개월만에사임하셨습니다. 그래서현재는나이가제일많으신분이지금직무대리를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이런유린원광같은경우에는더신경을많이써야하는기관이잖아요? 이렇게공석자리가공석이되지않도록신경을좀써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우리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질의를많이해주셔가지고제가질의할거까지다해주셨네요. 우리복지정책을위해서늘애써주시는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들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질의를두가지정도만하겠습니다. 저희보훈단체를보면보훈단체가한10곳이있잖아요. 상이군경회전몰군경,이렇게전몰군경미망인회,무공수훈자회,6ㆍ25참전유공자회,특수임무유공자회,월남참전자회,광복회,고엽제전우회,재향군인회가이렇게10곳이있는데요. 이분들을위해서저희가2023년부터는예우수당이3만원에서5만원으로예우수당이올라가는거맞으시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우리의원님들과우리또관계자공무원님들의노력인것같습니다. 그런데지금제가우리과장님과국장님께한번여쭤본게있는데6ㆍ25전몰군경자녀분들이일명6ㆍ25참전해서돌아가신분이,부모님이돌아가시면부모님이안계셔서고아로남게되시는데요. 그분들이사실은중앙에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사실은10만원을인상받기로되어있는데지금현재받는게금액이8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2만원을더상향을해야된다고지금많이들말씀을하고계시는데그게시행이제대로되고있지않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전몰군경유족이고아까말씀하신대로고아가되신분들에대해서기본으로나가는게145만6,000원으로이거는보훈처에서,이내용은다보훈처에서지급하는내용이고요. 월145만6,000원으로지급하고가산금으로이제10만원을얘기하시는데지금현재보훈처에서는8만원만지급하는걸로알고있고계속유족들이보훈처에다가10만원인상을요구하는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이부분들이지금저는몇분안계신줄알았는데중랑구에도205명이계세요. 이분들을위해서우리가선제적으로조금중랑구에서중앙에요청을해서빠르게시행할수있도록노력을좀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요. 본위원은지금한가지말씀드릴게요. 세출예산에지금중장년독거세대건강만찬지원이주민참여예산으로지금잡혀있어요. 그런데이부분이제가보니까,신내2동인가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되게참신한주민참여예산으로예산이올라온거같아서좀칭찬도드리고싶고,사실은16개동이지만저희가중장년독거세대분들이어르신도계시지만젊은층도많이계시거든요. 이런분들을위해서저희가복지차원으로복지정책과에서좀16개동을시연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과장님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이거는각동별로행복나누리협의체나이런곳에서그동에알맞게각사업들을벌이고있고그중에이제신내2동같은경우는10단지에장애인세대나이런분들이워낙많이있으시잖아요? 영구임대아파트라해서그래서특별히주민참여예산으로더신청했고그외의동에서는나름대로그지역에알맞게동행복나누리협의체에서주민참여예산이나아니면다른후원금을해가지고이런사업들을벌여나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과장님말씀처럼이런아이디어도있으시면,사실은지금현재코로나가지금3년이상장기화되다보니힘든그런젊은층도있고고환율고금리로인해서더욱더경기가좀얼음장처럼지금살얼음이얼어져있는데이부분을위해서좀독거어르신이나젊은세대를위해서우리가어떤일을해야될지좀찾으셔가지고복지정책과에서한개동만이아니라16개동이좀중장년층에지원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서지원되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하나만더말씀드릴게요. 지금세부사업설명서한가지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19페이지에보시면고독사예방사업이있습니다. 사회적관계망형성에있어서이부분이시범동으로면목본동과중화2동,망우본동으로해서시범동시행하신거맞으시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지금편성한거보니16개동을다지금시행하는게맞나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3개동만합니다. 금방말씀하신면목본동,

최은주위원

안되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중화2동,망우본동세동만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제가그부분에대해서좀질의를드리고싶습니다. 지금시범동으로시행했는데또3개동만한다고하니이부분은16개동으로해야된다고말씀드리고싶은데요. 과장님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이거생활복지를국장이잠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사업은저희가복지정책들이시행되기위해서는여러가지사업들이계속개발되고없어지고이런과정을거치는데요. 복지부에서이제개발을하면서그개발한것들을검증해볼수없으니까검증하기위해서16개시도에시군구별로시범사업들을공모합니다. 이때’22년6월에저희가복지부시범사업에공모돼서이것이선정이됐었고요. 그래서면목본동과중화2동,망우본동이시범동으로선정된건입니다. 이렇게기간동안에시범이되고나면이것을정책화할지아니면다시피드백해서수정해야될지이런과정들을복지부에서거쳐서정책화해야겠다고그러면예산을세워서국시비형태로저희한테내려주는사업이어서요. 이사업이시범되는동안에저희가잘시범사업들을해서전체적으로정책화될수있는지의방안들을모색하는시범사업이기때문에말씀처럼16개동으로전부확대되는건맞지만구에서그예산을자체로확보하고시행할수없기때문에보건복지부의사업들이잘수행이되고나서평가를거쳐서정책화되기를한번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국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저는편성사유가사실은이게아까말씀하신것처럼시범사업공모건으로이렇게됐으면9월부터사업시행을해서지금1년이넘었잖아요,그죠? 2023년9월이면1년이잖아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2022년도10,11월,12월3개월동안시범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몇월몇월몇월이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공모가됐어도바로2022년9월부터시행이된거고요. 6월에저희가공모를해서9월부터시행이돼서예산10월,11월,12월이제추진하는사업,

최은주위원

그게2022년이잖아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최은주위원

2022년.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2023년9월이넘었으니까지금1년됐는데,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3개월정도시행을했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제는이게3개동이아니라16개동으로해서해야되지않나본위원은말씀드리고싶고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떤그한동을편중해서할부분이아니라복지차원에서지금다들독거어르신들독거사를하고계시고어려운부분들도많은데세곳만한다는건좀어폐가있다고보거든요. 이런부분은정확하게16개동으로좀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이거속기록에남아서다시한번말씀을드리면요,2023년12월까지가시범기간동안입니다. 그래서내년도말까지시범을하고나서동이확대되는이런부분이평가되기때문에요,내년까지는시범사업을추진할예정이고요,말씀처럼정책화돼서전동에서혜택을보실수있도록저희가더욱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지금보면저희면목본동도있지만,중화2동,망우본동여러동이지금고령화가되셔서사실이부분을좀강하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독거사하시는일이없도록좀더욱더16개동을더지도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네,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도수고많으십니다. 간단히,아까김민주위원님이질문하신거에대해서이어서한번더질의하겠습니다. 293페이지에신내푸드마켓하고면목점푸드마켓하고인건비에관해서한번더질의를하겠는데요. 사실그신내푸드마켓소장님하고그다음에면목점푸드마켓소장님하고,그다음에소장님도그런차이가나지만직원분도너무많이차이납니다. 직원이신내점에서는4,900만원,그밑에4,200만원,3,900만원,그다음에직원의인건비가면목점소장님하고인건비가같아요. 그래서이부분에서는조금더확인을하시고조정하실수있으면조정해줘야되는게맞는거아닌가요?

박열완위원장

과장님,근거를가지고좀명확히답변을주세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영민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금액은사회복지시설종사가인건비라고서울시전체지침이있습니다. 그런데그거와관련해서거기에호봉수를지정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그러다보니지금면목점같은경우에는생긴지지금2020년에생겼으니까,2020년4월에했으니까이분들이들어오신지가이제3년차입니다. 그러다보니호봉수가군경력을제외한나머지호봉수가적다보니이분들은지금금액이적은거고요. 나머지신내점같은경우는꽤오랜시간했기때문에거의10호봉,20호봉이런수준이거든요. 그러다보니이금액이차이가나고,하는일이같은데그렇지않냐라고말씀하시는건저희도어느정도동감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사회복지시설,저희임의적으로이런어떤임금을책정하는것이아니라아까말씀드린대로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라고해서그부분을지침으로내려주고그리고그에맞춰서시에서어떤보조를해주는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그거를위반하고이렇게지원하기는어려운것으로보입니다.

최윤찬위원

아니,과장님한테위반하라고질의하시는게아니라,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죄송합니다.

최윤찬위원

가격차이가너무많이나니까저희들한테자료를근거해주시면되고요,또그게할수없다고하면그렇고,또소장님이나이런분들은재계약기간이얼마나되나요? 계약기간이라는게있는건가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이부분들은위탁해서하는거기때문에소장님은위탁체에서뽑고,

최윤찬위원

아,위탁체.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저희는별도로소장님에대해서말씀하지않습니다.

최윤찬위원

위탁업체에서알아서뽑는다이거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저희는그곳에위탁을할건지말건지에대해서결정합니다.

최윤찬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신내점이라는곳은A라는데가한다그러면거기에다위탁을줄건지말건지다음에재계약때우리가결정한다는이얘기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그거나중에자료한번주시고요,과장님.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다음에이거는제가우리독거노인이나고독사나,세부사업설명서책자를가지고제가그냥간단하게질문드리는데요. 독거노인과고독사의이런관리가거의한파트정도아닌가요? 같은그런독거노인이나고독사에연결되어있는그런파트가아닌가요? 이게지금따로따로관리돼서비용이나가는데이거를통합해서하시면어떤가여쭤보는거예요,제가지금부터질문하는거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제가지금정확하게질문을이해하지못했습니다.

최윤찬위원

아,질문이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이해하지못했습니다.

최윤찬위원

여기세부사업설명서에보시면독거노인에대해서내역서가있고고독사에대한내역서가있어요. 그런데이내용이거의유사해서같이관리가돼서,그러니까통합해서관리하면비용이나이런게절감될수있어서제가한번여쭤보는거예요,과장님.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죄송하지만독거노인에대한그예산은어디에있는지좀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 고독사사업은저희가지금하고있는데,혹시어르신복지과사업에독거노인뭐이런사업이있을까요?

최윤찬위원

잠깐만요.

박열완위원장

진행중에제가좀끼어들어서송구한데과장님,일단고독사는,물론고독사가일어날확률이어르신들이좀높긴하지만전세대에서일어날수있는일이죠,이게?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혼자거주하시는분들에대해서?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아마도위원님말씀은그독거세대의관리하는그사업과이고독사이사업이좀공통점이많으니그것을좀하나의사업으로해서좀광범위하고,그리고또많은관심을가지고했으면좋겠다는취지이신거같은데맞으신가요?

최윤찬위원

네,제가뒤에담론을잘라서그런데19페이지에보면고독사예방하고21페이지에는중년독거세대하고이겁니다. 제가말을중간에잘라갖고전달해서죄송한데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아,이거는사업의성격이좀별도로돼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아까중장년독거세대와관련해서는신내2동에서주민참여예산으로별도로사업을신청한거고,이거는일회성으로주민참여위원회들이매년각동별로주민참여예산을내면거기에서위원들이우선순위를선발해서하기때문에이거는일회성사업입니다. 그래서그거와관련된내용이고이고독사와관련된거는아까위원장님이말씀하신거처럼,뭐전반적으로어르신들뿐만아니라뭐중장년도해서같이하는사업이기때문에어떤면에서는지금최윤찬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비슷한어떤중복되는대칭들이있기는하지만사업을좀별개로좀봐야될것같습니다.

최윤찬위원

하나만더그뜻에서여쭤볼게요. 돌봄SOS센터나우리동네돌봄센터도사실비슷한사업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제가보기에는. 그래서그러한사업도이걸살펴보다보니까그러한사업들이너무많아서통합을해야되는게아닌가? 예산이계속늘어나고서울시에서도물론예산를줄인다고하고해서제가한번과장님한테의견을여쭤보는겁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돌봄SOS센터사업은전액시비로운영되는사업이고요. 이사업은주로어르신들이,그러니까우리가장기요양에서,건강보험공단에서왜요양보호사를파견하는사업이있지않습니까? 그분들은정말오랜시간동안계속해서질환을갖고있거나이래서하는경우이고요. 이돌봄SOS사업은만50세이상의분들에게그러니까장기요양과달리65세가아니고50세부터그이상의사업들에게일시적으로문제가있을때,그러니까계속적인질병이나질환이아니라어디골절이나막이런게있는데주변에서돌봐주거나이런분이없을때,그러니까요양보호사같은분들이파견돼서하거나아니면내가임시적으로지금주거가없을때잠깐동안어디시설에가있어야하는경우,이런경우에비용을지급하고이분들에게서비스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그리고우리동네돌봄단사업은집에지금계신분들중에서저희가이제혼자계신분들이많은경우그분들이잘계신지안부를확인하고주로전화하고그다음에필요시방문하고이런사업입니다.

최윤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조현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조현우위원입니다. 오늘우리고독사예방이화두인거같은데본위원이행감때고독사우리서울살피미한번내가말씀드렸는데기억나십니까?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

조현우위원

네,기억나시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지금이고독사예방사업이시범적으로지금3개동이선정이되었는데지금이시범3개동외에도이전에고독사예방을위해서우리가실행하고있는사업들이있지않았습니까?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있습니다.

조현우위원

네,그때도제가서울살피미를16개전동으로알려서그앱을설치해서좀방지하자고말씀드렸는데그거지금실행안하고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지금하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하고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런데저희가그거를일일이가서이제깔아드리고이렇게해야되는데,그래서깔아드리고이러고는있지만그게전체적으로핸드폰에어떤기종,이런거나어르신들이그런거에대해서불편함때문에또다시삭제하거나이런일들이있기는한데어쨌든저희는계속해서어르신들에게그거에대해서홍보하고저희가직접가서,어르신들이깔지는못하시기때문에저희가직접가서이제우리동네돌봄단이나저희가방문할때마다그부분에대해서홍보하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네,그래요. 지금복지부에서개발한사업이우리3개동이시범적으로됐는데얼마나성공할지는모르겠지만이전에실행했던이서울살피미를동에더홍보를해서활용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간단한거한개만질의드리겠습니다. 저기295페이지에중랑복지내비게이션유인물이있는데요,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구축세부사업명아래요. 본위원이알기로는올해는책자를만들어서동주민센터나사회복지시설등에배부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올해내년도편성에는지금유인물로바뀌셨잖아요? 그런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굳이,본위원도궁금해서한번이책자를봤는데거의200페이지가넘습니다 과연이러한이책자를어떤주민이보고이걸과연찾아서할지좀실효성에대해서좀의문이있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시나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중랑복지내비게이션은원래는저희공무원뿐만아니라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을위해서만든책자입니다. 이유는저희가각각의사업에,그러니까본인기관에대한사업들은잘알고있지만다른기관의사업들은잘알지못하는데사실우리기관에오신분들에대해서우리거만알려드리면되는게아니라지금은많은분들이굉장히복잡한그런문제들을안고있기때문에다른사업기관에그런내용도알려드려야하기때문에그거를참고로보는용으로애초에개발된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요즘보면이렇게핸드폰어플이나카메라바코드로해서이렇게사이트를전송하는그런거를많이이용하지않습니까? 그런거를이용하면굳이이런유인물은진짜일회성인데이금액400만원이지만아깝거든요. 이거한번제고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저희위원님과다시상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래서저희가작년에그거를전산으로지금,그전에도전산으로올려놓기는했지만보는직원들이그런책자가더보기좋다고해서그렇게했는데내년부터는저희가그책자는만들지않으려고하고있고요. 그래서전산으로해놓고있고다만,이거를이런앱이있고이런사이트가있다는거에대한홍보를내년에는좀전체적으로해서본인들이찾아볼수있는,직원들뿐만아니라본인들이찾아볼수있는그런거에대한홍보,이런거를하고자바꿨습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이메일이나이런홍보를통해서충분히이사이트로연결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굳이전단지일회성의소모품은좀아닌거같아서질의드렸고요. 저희위원님들이랑다시한번상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구축에제가안그래도지금이거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내비게이션중랑복지란게유인물에어떤내용을담고있나요? 구체적으로말씀한번해주시겠습니까?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구복지전반에대한주요하게주민들이알아야될,본인들이신청하고이럴수있는주요하게주민들이알아야될내용하고요. 그다음에종합복지관이나노인복지관에서주로타기관에게같이이용할수있는그런것들이어떤그런게있는지에대해서같이싣는내용입니다.

최은주위원

그유인물이라하면A4용지정도의그런유인물인가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의책자는아까이은경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한이삼백페이지되는두꺼운책자였고요. 내년에는그런두꺼운책자는만들지않고이런유인물,그러니까이런사이트가있고이거에대해서이용할수있다는어떤홍보용팸플릿을만들려고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저는이제동료위원님들말씀하신거에어느정도이해는하는데사실은지금어르신들이핸드폰이없으신어르신들도꽤계시거든요. 그리고폴더를이용하셔도전화를받는용도로만사용하지,이거를어떻게연결할지어떤인터넷을사용할수있는법을잘모르세요. 그분들이지금앞으로우리중랑구도고령화가돼서핸드폰을잘이용하지도않으시고핸드폰을그냥전화용도로만사용하는분들이많으시기때문에저는좀유인물을드리는부분이맞다고말씀드리고싶은데요. 그분들은사실은어떤종이를받았을때꼼꼼히보세요. 우리젊은층들은‘유인물보다핸드폰으로그냥찾아보면되지’라고하지만저희일례로다른분들같은경우는핸드폰이없어서종이를보고찾아오시는경우도있고주민센터의의견을들어보니종이를들고오시는분도계셨다고들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또개별로,연령대별로좀받아들이는부분이있으시기때문에어느정도이런부분좀있으셔야된다고봅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어느정도이게연령대별로선호도가있을것같아요. 그래서저는그렇게좀유인물도있어야된다고보거든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어르신들은아무래도핸드폰에대한거는조금어려움이있으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또유인물도마찬가지로어려움이다들각자의어려움들이다있어서,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하여튼그런부분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지금책자로유인물로나가던것을과에서는앱으로구축을하였고다만,그앱을활용할수있는앱이있다는것을알리기위해서지금예산을올리셨는데최은주위원님께서는다시책자로가는게어떻냐,이런취지인거같고요. 그거는추후에2023년도에논의하면서,또이사업이어떻게되는지보면서같이내년연말에같이논의하면좋을것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짧게한두가지만하고끝내겠습니다. 고독사예방과관련해서위원님들이참관심이많으신것같아요 사업위치가면목본동,중화2동,망우본동이죠,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런데사업참여는면목본동,중화2동,망우3동으로돼있네요? 이게뭐가다른가요? 추진경위에보시면사업참여가있지않습니까,시범3개동?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죄송합니다. 망우본동이맞습니다,죄송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망우본동인가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네,그부분잘잡아주시고요. 보통우리가이게시범사업같은경우는어쨌든좋은데이터를만들어서그것을정책적으로만들어갈지에대해서고민하고자시범사업을하는거아니겠습니까? 그러면좋은표본이나와는되는데보통저희가시범사업이나어떤정책을할때집행부에서는4개권역으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게시의원선거구에맞춰서. 이게시에서3개사업이라고딱정해서내려온건가요,3개동으로?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3개동으로정해져내려와있어서저희가이거는그런권역이랑관계없이그동안의고독사에제일그래도많은위험성이있고그다음에인구도그런쪽으로있는그런데로선정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사업선정은결국고독사확률이제일많이일어났던동을위주로했다,이렇게보면되나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어쨌든이사업이시범사업이니까요,시범사업이어쨌든좋게표본이잘나와서이사업에대해서계속정책적으로확정이될지아니면시범으로끝날지에대해서는더많이그거하시고요. 우리위원님들한테도아마관심이많으시니까사업진행되는과정,과정에서도같이보고좀해주시고논의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거는제가국장님께하나만여쭤볼게요. 요즘자립준비청년에대해서아마국장님도관심이많으실거같은데요. 우리구에서자립준비청년을전담하는부서가있을까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저희청년에대한정책을지원하는부분들은사회복지과에서주로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사회복지과에서지금자립준비청년에대해서는지금전담하는팀이있나요? 아니면팀에서전담하는정책이있나요,준비청년?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자립준비청년.

박열완위원장

네,보호종료되는청년.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저희가구체적으로하고있는부서는지금,

박열완위원장

체육청소년과도아닌거같은데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보육원에서나오는청소년들에대한부분인데요,저희가여성가족과의아동보호팀에서보육원들이있어서그곳에서사업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아,그래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박열완위원장

네,좀궁금해서관계없이질의드렸고요. 여성가족과저희가할때제가그거는자세히한번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항상어려운이웃을보살피며많은애정과관심으로지역사회복지향상에앞장서주시는박열완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사회복지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김윤희입니다. 자활주거팀장정우봉입니다. 통합조사1ㆍ2팀장은코로나감염으로참석을하지못한점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4,26,31,34,38쪽,세출부분313쪽부터323쪽까지,특별회계세입부분723쪽과세출부분739쪽부터741쪽까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중랑의복지를위해서힘써주시는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들모두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313페이지수급자무연고사망자신문공고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편성목인올해집행률을살펴보니까요,중랑구생활보장위원회수당그리고수급자무연고사망자신문공고집행률이합쳐서65%정도인데이신문공고만집행률이얼마나될까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는20회정도신문공고횟수를저희가편성했습니다. ’23년도에도저희가20회정도로신문공고료를편성했는데그신문공고료가’22년도에는22만원이었다가내년’23년도에는35만원으로인상되는걸로그렇게저희가예측돼서,

이은경위원

본위원이궁금한거는올해집행률이지금65%정도라고보면될까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집행률로는한85%정도집행됐습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이한일주일전쯤에집행률을뽑아봤는데그러면일주일사이에20%나올랐을것같지는않은데,맞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이은경위원

네,다시확인해서그거는추후알려주시면됩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정확하게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아까말씀해주셨듯이신문공고료가지금37%나올랐잖아요? 그리고본위원이생각할때무연고사망하시는분숫자가이제좀적게발생하고있지않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전세계적으로고독사가많이대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구도지금고독사로사망하시는분들,그다음에수급자중에도가족중에시신인수를거부하시는가족들이생각보다요즘에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그분들이다무연고사망자로저희가처리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복지정책과할때저희존경하는김민주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내용인데이게복지정책과의무연고사망자신문공고와좀겹치는감이있어요. 이거는좀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대상자가다르긴한데굳이이렇게신문공고를따로내야될까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지금저희가해당부서별로신문공고를내고있기는한데요,그거는한번연구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지금복지정책과랑사회복지과가각기다르고,그리고사망자분들이달라서각기부서마다공고를하고있는데요,통합해서공고할수있는지여부를한번저희가검토하고요,내년에만약에통합할수있으면통합해서하는방안으로한번연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다음에주거급여314쪽,주거급여는지금「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1조및「주거급여법」을근거로해서주거안정에필요한임차료수선유지비를지급하는사업이맞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지원대상이중위소득46%이하임차급여및수선유지급여라고하셨는데이이중위소득46%이하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중위소득46%이하인경우에저희가임차료는매월20일에수급자계좌또는영구임대나공공임대아파트에거주하시는분들에대해서는공공임대계좌로지급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수선유지비는위탁기관인한국토지주택공사로지급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이게지금1인가구일때이정도면얼마정도일까요,금액이?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1인가구일때는’22년도에는최고금액이32만7,000원이고’23년도에는……. 임대료는33만원입니다. 소득기준으로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1인가구일때는중위소득47%가97만6,000원정도고요,그다음에생계급여의중위30%정도는62만3,000원정도입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17조에의하면조례에근거해서지금민간위탁을두기로되어있습니다. 이사업이지금민간위탁금으로되는걸로되어있는데어떤조례를근거로이사업을진행하고계시는건지설명부탁드립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사업근거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1조및「주거급여법」에의해서지급하고있습니다. 매년저희는수선을한국토지공사지역본부로위탁해서저희가시행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1조에근거해서지금위탁을하고계시는거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임차급여에대한산출내역은이미서류요청해서다받아보았고요. 지금전년도대비비교증감이11%나돼서내역이좀궁금해서받아보았고요. 본위원이이해한거로는지금주거급여선정기준인상분9%랑그리고기준임대료0.7∼0.9인상에따른그런대상자가달라지고지급액이지금증가해서11%가증감된건데,맞습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대보수의경우는지금올해는없었는데1가구를편성하였습니다. 어떤이유로편성하신건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대보수같은경우는보통1,241만원한도내에서하는데이분들중에혹시장애를갖고계신분들에대해서는조금더상향해서저희가수선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금액을한1,300만원정도로편성을했고요. 이거는국시비분에대해서가내시가왔습니다. 그래서가내시부분에대해서저희가예산으로반영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경보수도23가구에서14가구로줄었고,또중보수의경우는올해1가구에서3가구로늘은것도이런가내시에따라서이렇게편성을하신건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주거약자용편의시설에지금장애인의경우는휠체어타고다니시게턱을없애는그런집수리라고하셨잖아요? 그런데장애인명수는지금같은데전년도대비또감액이됐습니다. 이유가뭘까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준거도가내시가줄어서저희도일단그렇게편성했고또필요하면저희가요구해서장애인분들의이동권이불편하지않도록저희가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지금주거급여가타구에서도하고있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전국동일합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중랑구의경우이런단독주택도많고지금올해도보면전년도에비해서한1만4,000가구정도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해마다좀수령자도매년증가하고이에따라서지금구비도계속5%씩오르고있는데이에대해서본위원으로서는좀걱정이되거든요? 현재는지금구비가12%지만계속올라갈것같아서이에대해서과장님께서는어떻게대응이라든가그런생각을가지고계신지궁금합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같은경우도서울시전체25개구중에서수급자비율이저희가한3위정도됩니다. 그래서저희구가장애인분들이나그다음에어르신들도많고취약계층이타구에비해서좀많은편입니다. 그래서저희과어르신분들에게많은도움이되고불편이없도록,저희구여건상에는부담이가지만우선적으로할수있는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질의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저소득층명절위문금지원이있습니다. 세부설명서를보니중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를근거로해서이사업을하고계십니다. 그런데복지정책과소관인데왜사회복지과에서이사업을수행하고계시는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이거를서울시에서설과추석때3만원씩이지원됩니다. 그래서저희가그업무를수행하고있고저희수급자분들이25개구청에서저희가한중간정도로추석에1만원,설때1만원해서그거를플러스해서5만원을,3만원,4만원,그렇게지원하는,

이은경위원

4만원이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그렇게저희가지원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지금1만원플러스3만원은시비에서나오는걸로해서4만원으로혜택을드리는거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이렇게지금시에서지원하는타구가몇구나되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지금저희구는명절때마다설,추석때1만원씩지원하고요. 중구같은경우는3만원,그다음에지원하지않는구도몇개구있습니다. 동대문,종로,서대문,양천,금천,송파,강동,이런데는구비지원이없습니다.

이은경위원

노원이나광진구의경우는시비를보조받습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시비보조는다받습니다.

이은경위원

다받아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거는다받고노원같은경우는2만원지원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그러니까지금위원님질의를하신거는전체구,시에서나오는25개구는3만원씩무조건다동일하게나간다는얘기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것을질의하신거같아요.

이은경위원

그래서결론은우리중랑구는1만원을지급하고타구는2만원이상씩지금,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지급안하는구도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안하는구도있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한중간정도됩니다.

이은경위원

중간정도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저소득층명절위문금은저소득층한테는얼마든지가야된다고생각하는의미에서좀궁금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팀장님수고많으십니다. 313쪽생계급여부분에서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생계급여라고그러면가구소득인정액중위소득30%이하에서선정이되는게맞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번2023년도예산을보면약11.44%가증액이됐습니다. 그래서수급자생계급여를보면전년대비1인당3만9,083원이증액이됐는데이게맞습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3만9,083원이라면본위원이생각했을때물가연동이라든가이런등등의기타여건을반영했을때인상폭이좀나름대로상당히높거든요. 이렇게3만9,083원이라는금액이나오게된계기가있습니까,과장님?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증감사유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도생계급여보조금가내시에따라서예산을편성했고요. 기본적으로그렇게했고4인가구일때5.47%인상정도된걸로저희가,그리고1인가구같은경우는6.4%인상된걸로그렇게저희가파악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그러니까이게1인가구가아니고4인가구기준으로잡혔다,이말씀이시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질의드리겠습니다. 314쪽에사회보장적수혜금해산급여는전년에13명을지원했는데올해는2명을늘리셨어요. 15명으로해서2명증가를했고,그다음에장제급여부분에서는전년도474명을지원했는데올해는15.65명증가를해서예산이약간늘었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다음에무연고사망자장례지원보면무연고사망자공고는20명으로돼있는데장례지원은30명입니다. 공고와숫자가차이가좀있어요. 그이유는뭡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신문공고는이게여러건이발생했을때모아서한번에하는거고요,안치료는개별건으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안치료부분에있어서2022년도에는안치료가6만원곱하기40명,그다음에안치일이7.5일로해서180만원인가요,거기에50%,그래서90만원이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런데왜2023년도예산은안치료가3만원으로낮아지고인원도30명으로줄었어요. 그런데안치일은15일로늘어났단말입니다. 7.5일이15일로늘어난이유가있을까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최대15일까지지원하는걸로돼있어가지고그렇게잡았습니다.

이윤재위원

7.5일대비15일이면안치료부분에서소요되는예산이더늘어날거아닙니까? 7.5일할수도있는부분인데15일로잡으셨다는부분에대해서이해가안가서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50%는시에서,

이윤재위원

아,50%는시에서받습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아니,시에서받든지,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시에서직접,

이윤재위원

우리구비로나가든지7.5일로할수있는걸15일로한다는부분에대해서7.5일부분에대한예산이더높게집행이되는거아니냐이말씀이에요,본위원이말씀드리는거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7.5일일때는1일기준액이6만원돼있고요,지금이거는15일일때는1일기준액이3만원,이렇게돼있습니다.

이윤재위원

1일기준?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래서.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편성할때숫자를,시비포함한거하고안한거하고차이가여기서있는거같습니다. 그리고그밑에교육급여부분을좀질의를하겠습니다. 오늘어떤매체를통해서정보를받다보니까2023년도부터는대학교입학금제도가사라진다는보고를받은게있는데여기보면교육지원활동비가23.3%가인상이됐고요,그다음에그안에보면교육활동지원비,교과서대,입학금및수업료지원이라고돼있는데,대학교는입학금제도가없어지는데우리고등학교도입학금제도가없어지는거아닌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중고등학교의무교육이됐습니다. 의무교육이됐는데특수학교같은경우는아직수업료하고그거를납부하고있습니다. 그런경우에학교장이발급하는고지금액을전액지원하고있습니다. 그리고교과서대하고그다음에교육활동지원비,이런거를저희가지원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교육급여를지원받는세대가전체세대가아니고특수학교의입학금제도라이말씀이신거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교육경비는다지원을해주고입학금이라든가수업료지원되는부분은특수목적학교,그런데는저희가별도로지원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사회복지를위해서노력해주시는과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시고요. 이번에제가전반적인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보니까2022년에는국비,시비,구비였는데지금예산액에보면광별보조금인가요,특별회계보조금이들어왔어요. 이부분과장님말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생소해서한번찾아봤습니다. ‘광’자는국비인데요,국비보조금인데…….

최은주위원

특별회계에서,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특별교부금으로내려온국비를‘광’으로그렇게표시하는걸로저희가,

최은주위원

재정이좀어려워서그런건가요,아니면이유가뭐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차세대재정으로바뀌면서표기방법이그냥그렇게바뀐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24년에도계속이러지는않잖아요. 이때까지제가8대때는국비,시비,구비,이렇게해서매칭으로받았었거든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처음으로그렇게특별교부금으로나오는국비를광으로그렇게표시하는걸로,저희도올해처음그렇게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번에처음인거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더욱더신경써서예산을잘집행해야될거같고요. 지금315쪽에자활근로사업지원(근로유지형)이이번에좀감액을하셨어요. 감액한이유가뭐죠? 거의2,300만원감액하셨는데이유를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저희가수급자중에근로능력이있으신분들에대해서근로기회를제공하고,그다음에그런기회를통해서자립할수있는여건을마련하고자합니다. 그런데저희가수급자분들중에근로능력이있으신분들이조금줄어드는걸로그렇게해서,작년에도자활근로사업비가많이남아서저희가불용한것도있습니다. 그래서감액도했는데불용액이좀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현실적으로많이감한,적용,

최은주위원

현실적으로타이트하게감액하셨다는거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앞으로집행잘하실수있도록더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라고요. 더좋은일이네요. 자활근로하시는분들이많이좀줄었다고하니어떻게보면좋은점일수도있을것같아요. 좋은점이라고봐야되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앞으로수급자분들이고령과질병으로인해서근로능력이없으신분들은그대로저희가인정해줍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자활을해서탈수급하시는것도원하고사실은자활을하셔서본인이일을빨리찾으시는게중요한일이잖아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인원이자활하셔서일자리에창업을하시고이러면더좋은데인원이조금더늘어나면어떻겠나라는생각으로좀증액을하셨나했는데감액을하셨다그래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나오셔서자활기금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2023년도자활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서울특별시중랑구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의하여설치되었으며,우리구에거주하는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자활지원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재원으로활용하기위해운용하고있습니다. 자활기금은융자지원을통한이자수익,공공예금이자수익,자활사업단성과금등으로조성하고있습니다. 2023년도자활기금의수입계획은2022년도말조성액18억1,500만원과공공예금이자수익3,358만원,융자금이자및예탁금이자수익1,745만2,000원,융자금회수수익8,300만원으로총19억4,957만9,000원이되겠으며지출계획은지역자활센터교육장및사업장융자금2억3,300만원,그리고예치금7억1,657만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10억원으로총19억4,900만원이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복지증진을위해자활기금사업을적극적으로운용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85쪽부터93쪽까지자활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것으로알고넘어가겠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202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정명숙입니다. 평소구민복지증진을위하여많은애정과관심으로지역사회복지향상에앞장서주시는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3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어르신복지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정혜정입니다. 어르신시설팀장정진호입니다. 어르신재가복지팀장최순혜입니다. 이상으로어르신복지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어르신복지과2023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어르신복지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6,28,31,38,39쪽,세출부분327쪽부터337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우리팀장님,어르신복지를위해서항상수고해주신데대해서감사드립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

본위원이두세가지만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329쪽중랑시니어클럽에대해서질문을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거중랑시니어클럽이비어있는먹골경로당을활용한시니어클럽을운영하겠다는계획이신거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시니어클럽운영에예산이3억6,100만원정도로책정을하셨는데,그시니어클럽이들어오게되면그쪽에서할수있는활동사항이어느부분의어르신들일자리창출부분의포커스가맞춰질것같은데,그계획이어떤계획을갖고계시는지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정명숙입니다. 저희중랑시니어클럽은’22년11월1일자로개소를한상태구요. 이제12월5일서부터2주간내년2023년도어르신일자리사업에대해신청을받기때문에지금분주하게진행을하고있고요. 지금시니어클럽에서는내년도사업계획이공익형일자리,공익형일자리는한20명정도하고요. 사회서비스형일자리는326명,그다음에시장형일자리는20명정도,이렇게해서신청을다음주12월5일서부터받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여기시니어클럽은저희가단순한청소라든가이런공익형일자리보다는주로자기재능,자기가가지고있는능력을발휘해서교사보조를한다든가학교준비물실선생님그런거한다든가이렇게해서이런사회서비스형쪽으로이번에는많이접수를받고그렇게할예정입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어떻게보면65세이상고령인구가급속하게증가되는추세에서참시의적절한사업이아닌가싶습니다. 어쨌든본위원이판단했을때그화랑마을에시니어클럽,시니어센터가조성이되기이전과정으로먼저선진행을하실것같은데화랑마을센터가건립이되면다시먹골경로당에있는사업이화랑마을로들어갈거맞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렇다면그이후에먹골경로당은계속비우게될것같은데그건다른용도로활용할계획을별도로세우고계신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어떤사업을하겠다는계획은없고요,일단은저희가거기를경로당이휴지를하고있는상태이기때문에그어르신들이사용할수있는경로당이나뭐쉼터쪽으로해가지고2023년도에는계속어르신들이지내실수있도록동주민센터하고연결해가지고어르신을좀모아서어르신들쉼터로이용하는쪽으로지금생각은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지금묵2동에보면한양경로당을도시재생해서어르신문화센터를만들어서거기서어르신나름대로의취미활동라든가,여가활동에대한이런지원을하고있는데본위원이판단했을때먹골경로당은지리적위치에맞춰서보면어르신들이많이없는지역이거든요. 그럼그렇게봤을때차라리묵2동의어르신문화센터처럼그런어르신들여가선용에기여할수있는그런시설로거듭났으면좋겠다는제안을드리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윤재위원님말씀에저도동의를하고요,너무좋은생각이라고생각하고요. 내년1년동안은시니어클럽하면서저희가어르신들을위한여러가지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330쪽에보면실버카페운영지원에보면2,500만원예산수립을하셨습니다. 뭐증감액없이전년대비2,500만원똑같이편성을하셨는데,역설적인질문을한번드려볼게요. 시장경제원리에입각하면어르신실버카페기때문에사실실버카페운영이라고하면저희가카페를만들어드리지않습니까? 그럼거기서분명히차를갖다파신단말이죠. 그럼거기에대한판매수익이나올텐데이렇게운영비로2,500만원을,이제여러군데있겠지만운영비를지원해주는부분인데그러면거기서판매되는경제활동을해서벌어드리는수익은어떤구조로어떻게처리가되는지그부분이이상하게궁금하거든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실버카페를2017년에개소를하면서그때당시에는이제뭐재료비라든가인건비라든가이런부분이조금국시구비를따왔다하더라도좀모자라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이제어느정도이익이발생할때까지는운영비를추가지원을하고있었는데요. 2017년,’18년,’19년까지는3,200만원을지원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3년동안매출중에서좀이익이나서2020년,’21년에는300만원을줄여서2,900만원으로예산편성을했고요. 그리고이제2022년에는조금매출액이남아서400만원을또줄여서2,500만원으로편성을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차츰씩그수익대비해가지고저희가지원하는운영비를계속줄여나가고있고요,앞으로도그렇게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사회적영향즉,코로나19에의한영향에의해서영업실적이많이떨어졌다,그러면이2,500만원에대한운영비지원은언젠가는제로화될수있는가능성도있다,이익이창출이됐을때,그렇게보면되겠습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 337쪽에화랑마을시니어센터,사무관리비에서임차료등해서1,394만5,000원,이부분이있는데본위원이이해하고있기로는지금현재화랑마을에있는경로당에계시는분들이건축이되는동안에거소할곳을마련하기위한임차료라고알고있는데맞습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장소는확보가되셨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장소가확보돼있지않고요. 저희가본예산편성해올렸으니까위원님들께서이부분에대해서심사숙고하셔가지고이제편성을해주신다면저희가본격으로부동산알아봐가지고어르신들편하게지내실수있도록빠른시일내에알아보려고합니다.

이윤재위원

네,알아보면기타자본이전해서임차보증금이있는데이임차료를지급하기위한또임대를얻어야되는그공간에대한보증금이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쪽에공사가준공이돼서다시재입주하게되면이3억원은다시회수하는우리자본인거고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한가지아쉬운점은뭐냐면먹골경로당이지금현재는비어있는상태에서시니어클럽을좀이렇게그먹골시니어센터가신축이됐을때와궤를같이했으면이임차보증금이나아니면임차료는뒤로하고먹골경로당으로이화랑경로당이움직였다가다시들어오면이예산은절감이되지않겠나싶은데,어쨌든과에서시니어클럽을선행적으로운영을하시겠다고그러니까예산편성이렇게세우신것같은데,어쨌든어르신들의양질의일자리가만들어질수있는좋은계기를마련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중랑구에계시는어르신들의복지를위해서항상애쓰고계신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들모두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329페이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의사회복지사업보조에대해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17조에의하면조례에근거해서민간위탁금을주기로되어있습니다. 어떤조례에근거해서이일자리사업을진행하고계시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노인복지법제23조하고요,23조의2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7조에의거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전년도대비비교증감이30%나올라와있습니다. 본위원이살펴본결과사회서비스에인원이전년도에는20명이었는데올해320명으로굉장히많이늘었습니다. 이주원인이사회서비스형이,그러니까공공의일자리가많이줄고,전년도보니까270명줄고사회서비스형의경우에는지금320명정도가늘어서이렇게30%가는것이맞습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거정부의지침인가요,이렇게바꾼이유가?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지금보건복지부지침입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이와관련해서부대경비라든가이런인력비등이많이증가가된거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런데시장형의경우에는본위원이행감때도건의드렸었는데요. 다양하게시장형사업이라든가,그러니까취업알선형이런사업이많은데전년도는카페갤러리라든가봉제공장,많이편성했었는데오히려지금감소했어요. 이게왜그럴까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전년도2023년도에는갤러리카페하고실버카페밖에운영을못했습니다,사실. 그런데시장형사업은일단그분들이일할수있는,창업을할수있는사업비가아주많이들거든요. 예를들면실버카페같은경우는장소를일단확보를해야되고,거기서일할수있게끔만들어드려야해서이부분이조금어려운부분이있는데지난번행감때위원님이공방말씀하셨잖아요?

이은경위원

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저희가시니어클럽이번에개소를하면서말씀하신그부분에대해서같이의논을했었습니다. 그래서시장형부분을한20명정도이사업을해보려고일단은예산편성은해놓은상태고요. 처음개소를하다보니당장공방이라든가이런부분은할수가없어서내년초부터차츰차츰해가지고프로그램을만들고추가로어르신일자리사업신청을받아서그렇게운영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중랑구노인이계속고령화로증가하고추세인데이렇게구비도계속늘어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투자대비많은어르신들이혜택을보실수있도록많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다음질의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경로의달위문행사민간행사사업보조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좀이해가안가는부분은지금행사가동별로주민동록나이에따라서이렇게정하신것같아요. 3,000명미만은뭐이렇게,그래서명수별로금액이다다르지않습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은이게참석한인원을기준으로행사를편성해야하지않을까해서질의드립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노인인구가조금많은곳에서참석할수있는인원도조금많다고이렇게저희는봤고요. 그래서이제노인인구대비해가지고이렇게차이를두고있었는데이부분은위원님말씀하셨으니까저희가내년에사업을하면서다시한번좀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이왜이질의를했냐면요,주민들께서본위원한테‘그런행사가있는지도몰랐다.소외감을느끼셨다.’이런말씀을많이하셨습니다. 보면이런행사를하면꼭참석하시는분만오시지않습니까? 그래서다른금액의행사비용에대해서좀형평성에문제가있다고생각해서질의를드렸으니검토해보시고요. 이금액에대해서는저희위원님들과다시상의를한후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다음질의,넘어가면요. 그밑에민간이전에순회프로그램운영이있습니다,경로당순회프로그램운영. 여기보면사회복지사업보조에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그리고구립신내,그리고대한노인회중랑구지회,이렇게순회프로그램운영이되고있는데요. 각복지관마다몇명에그리고프로그램몇개,이렇게운영이되고있는지그내역을한번받아보고싶습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저희가지금2022년도에추진한사업은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62개경로당에서참여하고있었고요.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은50개경로당에서참여하고있었고대한노인회중랑구지회에서하는사업은127개의경로당이다참석을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이사업이저희가하고있는실적은위원님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프로그램하는거를담당자분께서현장방문을하시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시간있을때마다가보기도하는데,100%는못가보더라도가보기는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그리스트주시면저희위원님들과다시상의해보는걸로하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마지막질문이있습니다. 332페이지경로당특화프로그램운영에경로당이거는시비로운영되고있긴한데요. 경로당사회활동참여지원활동비이거에대한내역을받아보고싶고요. 그리고개방형경로당운영지원에대해서질의가있습니다. 본위원이궁금해서자료를이미받아보았고요,이게지금코로나때문에올해는아예운영을하지못한걸로알고있습니다,맞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운영계획을보니이게세대간의교류에따른친밀감형성,경로당을열린공간으로활용하는것이라고해서어린이들과어르신분의교류를위함이라고하는데맞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개방형경로당은실제로경로당회원만이아닌주민들과함께하는곳을운영하는사업인데요. 시에서어떤어떤사업을할것인지가지침이내려옵니다. 거기에따라서하는건데코로나이전에한번사업을했었던것같습니다. 그런데이제주로텃밭가꾸기라든가아니면은주변에어린이집이나공동육아방,이런어린이들과같이함께하는그런사업들을했었던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이이공간을같이,그러니까어린이집과경로당을같이쓰는것에대해서관심이많아서타구도많이살펴봤는데강동구꿈미소는이런게잘돼있어서상당히주민들께서많이활용하신다고들었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관내에있는이런경로당과어린이집이같이있는곳이몇군데있지않습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확인을해보니어르신들께서의반응은참부정적이었습니다. 힘드신데본인이아이한테책을읽어주시는것도귀찮으시고,이런식으로부정적인답변을하셨어요. 그래서과연이사업이제대로잘될수있을지참궁금하기도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제가오고나서부터계속코로나였기때문에경로당을외부인들한테개방하지못했던때고요,지금까지도그러고있어서시비로내려오기는했지만3개년간한번도이사업을해본이없었었거든요. 2023년에는저희가이제이사업을같이할수있을거라는긍정적인생각을하고있는데,책읽어주는시니어도되게좋은사업이라고저는생각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위원님지금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한번검토를해보고요. 어르신들과아이들이함께하는이런사업은많이만들어봤으면저도좋겠거든요. 검토좀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건은저희위원님들과다시상의하는걸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우리어르신들복지를위해서늘애쓰시고발로뛰시는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들께감사드리고요, 저는다른위원님들께서잘다질의를하셨으니까짧게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 전년도’22년이죠. 엄청빨리돌아왔는데,’22년에집행내역을잠깐제가들여다봤는데화랑마을시니어센터신축에시설비가지금보니까한6,500만원정도집행이됐고요. 잔액이한8,000만원정도가남았는데혹시뭐어떤시설인지제가궁금해서한번여쭤봅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화랑마을시니어센터집행률이지금저조한거말씀하시는거잖아요. 저희가화랑마을시니어센터신축건에대해서올해실시설계용역비로해가지고예산을잡아놨었는데요,1억5,000.

이은경위원

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잡아놨고,이설계를지금하고있는진행중인데설계가원래는계획대로하면12월에올해이제끝나는걸로계획이됐었습니다. 그래서이걸잡았는데이제하다보니실시설계용역이내년1월에마무리가되는걸로조금연장이됐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내년에사고이월을시켜서내년1월에집행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사고이월된만큼각별하게과장님께서챙기셔서잘집행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길바라고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다른질의는,제가한가지만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보시면8페이지에그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이있는데요. 궁금해서여쭤보는데’22년추진실적에보면안전ㆍ건강관리솔루션그기기설치확대가’21년에는519대였고’22년에는541대로늘어났습니다. 이부분좀설치하는게어떤것들이설치되는지제가궁금해서여쭤보고요. 지금올해보니까잘집행을하셨어요,100%. 관련해서한번칭찬을드리고싶은데어떤내용이었는지좀궁금해서여쭤봅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지금현재독거어르신들대상으로해서4개권역이있는데4개,그러니까4개수행기관에서독거어르신들을살펴드리는건데예를들면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생활지원사분들이계십니다. 이분들이독거어르신들16명에서18명을한분이케어를하는데이분들중에서저녁때라든지주말이라든지해서,이분들이독거고가족이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주말을잘지내는지살펴보는건데그분들집에기계를설치해놓고,

최은주위원

어떤기계죠,기계가?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우리스마트폰기계만한기계를설치를해놓고어르신들움직임을감지하는거거든요.

최은주위원

로봇인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스마트폰이렇게,

최은주위원

아,폰이에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스마트폰처럼생겨가지고어르신들이주무시는8시간정도는그대로두고8시간이상만약에움직임이없으셨다하면은이부분을인식해서생활지원사핸드폰으로가고생활지원사가전화를해보거나,어르신들움직임이없으니까전화해서안부를묻는거거든요. 그래서이기계를지금계속시비로저희가이제받아서계속늘려가고는있는중인데요. 이사업이참좋은게뭐냐면매년한두세분씩이기계의도움을받습니다. 왜냐하면8시간이상16시간이상움직임이없을때생활지원사분들이집에가보거나아니면이제연락이없고그러면119출동도하고해서올해같은경우도심근경색이라든지이렇게해서119도움을받은그런건수가있었거든요. 이런부분이고요,저희가541대까지이제늘렸는데앞으로도시에서계속예산이내려올거고요,이사업은계속잘수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아주칭찬드리고싶고요. 100%또집행을하신만큼이번2023년에도잘불용되지않고집행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고,다른어르신들께서말씀하세요. 왜그러냐면이게집에서놓는거라서사실은어르신들이밖에좀외부로외출을하셔야되잖아요,햇빛도쪼이셔야되고. 그러니까이왕이면몸에착용하는게어떨까하는의견도있으세요. 팔목에착용을하시면,어떤것은신발에도착용해서위치추적한다고하는데이왕이면어르신에팔에다채워서그분들이어디가셨는데위급한상황을좀알릴수있는그런손목에착용하는것도나왔다고들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인가요,거기서몇분의어르신들한테그런거를제공하는걸로들었는데그부분도좀살펴보셔서이왕이면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니까이런부분도집에만놓을게아니라어르신들의몸에착용해서어르신들이외출해서운동을하시다가갑자기쓰러지시거나위급한상황이왔을때바로출동할수있는그런연계시스템도같이가져왔으면좋겠거든요. 그래서제안을드립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잘검토를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서좀많은어르신들이도움을받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과장님,우리예산설명하실때존경하는김민주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기억나시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기억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놀이터경기하는거,하체병기하는부분,그거도꼭좀기억해주시고요. 요즘워낙기발한네이밍들이많이나오지만때로는그것이정말우리아이들이여과없이받아들이기때문에그아이들이예전에침대가과학인줄알았다잖아요? 그런것들처럼놀이터라는그의미보다는그것이정말표준어인줄알고착각하는부분도있으니까그런부분도잘신경쓰시고요. 그리고화랑마을시니어센터같은경우도어쨌든그근방에임차를해야되잖아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문제는중랑구전역이아니라굉장히한정된그구역안에서임차를해야되는데뭐제가잘은모르지만그지역이그렇게공실이많지않은지역이라,또굉장히쉽지않은문제인것같아요. 그렇다고어르신들이불편을겪으시면안되지않습니까? 그러니까그런부분은우리위원님들께서당부드린대로잘챙기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잘챙기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예산에대한심사를마치고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은나오셔서노인복지기금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2023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대해서어르신복지과장정명숙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의하여설치되었으며고령사회를대비하여중랑구에거주하는어르신의자립기반조성과육성및복지증진을위하여운용하고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어르신의의견수렴및단체활성화를위한대한노인회중랑구지회운영지원및사회보조,그리고어르신의건강과건전한여가생활보장을위하여노인여가시설지원의용도로집행할계획입니다. 2023년도노인복지기금의수입계획은2022년도말조성액5억4,100만원과공공예금이자수익900만원으로총5억5,000만원이되겠으며지출계획은노인복지증진및대한노인회지원7,660만원,경로당명절위문품지원2,400만원,노인교실운영비지원2,480만원,그리고예치금3억2,490만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1억원으로총5억5,000만원이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복지증진을위해노인복지기금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금에대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97쪽부터105쪽까지노인복지기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의복지향상을위해서대한노인회어르신들께서늘애써주시는데요,늘감사드리고요. 어르신들이항상그아이들등하굣길에녹색어머님들의역할들을잘해주시고계서서늘안전하게아이들이통학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 여기보니까일반운영비에어르신교통안전용품지원이있습니다. 보니까형광조끼는제가알고있는데안전우산이어떤우산을말씀하시는건가요? 한번과장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색깔이노란색으로해가지고일반우산하고똑같은겁니다. 색깔만노란색으로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것도같이지급이되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작년에도혹시있었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올해신규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신규사업이죠. 올해처음보는거여서,노란색으로해서눈에띄게하는우산인거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럼우비는따로제작은안하시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올해우비는따로제작을안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우비는없나요? 그래서500개면지금인원수에맞게다지급될수있는개수인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부분은경로당이면경로당어떤대상을해가지고하는게아니고요,지금중랑경찰서하고저희가협조를해가지고하는건데요. 중랑경찰서에서취약계층어르신들이많고길잃어버리신분들,이런분들이많기때문에이런부분들을같이하자이런취지에서지금잡았고요. 매년한500명정도를대상으로하면된다고그래서저희가일단은500명을잡았거든요. ’23년도에한번사업을해보고요,

최은주위원

제가의견을좀드리면,제안입니다. 이왕이면우산이사실노란색은아이들케어할때노란색많이쓰잖아요. 어르신도마찬가지로안전을요하는데노란색이괜찮으신것같고요. 이왕이면저희가치매안심센터가있잖아요. 거기에혹시라도등록되어있는어르신들은주소라든가이런것들은마크가쫌찍힌것들은어떨까라는의견을좀드리고싶거든요. 일례로제가지역을다니다보면이사를하셔서간혹길을못찾으시는어르신들을한두분제가봬서제가댁으로모시고했는데이런부분은사실주소는알지만본인이집이어딘지잘못찾으시는경우도있고거리를조금방황하시는어르신들도많이뵀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좀안전우산이라고하면그런마크도하나넣어주시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고싶습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안전우산에주소마크를,

최은주위원

네.

그어르신의주소라든가그런부분이들어갈수있으면제안을드려서‘가능하시면그렇게해드릴까요.’한번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지방기금법제8조에따라서기금운용계획안을심의하고그리고내년도기금운용계획을확정하지않습니까? 그래서본위원이이게궁금해서,작년에는그렇게하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궁금해서자료를요청했더니저번주금요일날심의를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맞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존경하는최은주위원님께서질의를하신내용이지만저는다른관점에서여쭤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어르신교통안전용품지원이작년에는기금으로편성이안되어있고신규사업인거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이지원을일반예산에서편성하지않고,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이라든가이런데서하지않고기금에서특별히쓰신이유가있습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사실이신규사업을넣은거는중랑경찰서에서이제조금치매어르신들이집을못찾아가고하신분들이있어서이런교통안전용품을지원했으면좋겠다. 이런말씀이있으셔가지고이사업을검토를하다보니저희가본예산에넣는기간을조금놓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일단은기금도마찬가지로노인들을위한사업들이기때문에일단은2023년도에는기금으로일단편성을한부분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올해만기금으로하고내후년에는일반예산으로하실겁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일단2023년도에이사업을해보고요,지속적으로계속사업으로가능하다그러면일반예산으로넣어서그렇게운영하는것도검토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본위원이예전에과장님과팀장님께여러번확인을했던경로당명절위문품지원금에대한질의입니다. 이건도굳이기금에서할필요가없고일반회계로돌려도된다고본위원이랑상의를하지않았습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것도내후년부터는일반회계로돌리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질의종결을마치기전에과장님,기금의운용원칙잘지키시고요. 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의원님께서꼼꼼하게살피고있다는거잊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이준석입니다. 항상여성가족과소관업무에많은관심과애정을갖고구민의복지증진을위해힘써주시는박열완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드리며2023년도업무보고에앞서여성가족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은미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이은영보육행정팀장입니다. 임영목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유정임아동복지팀장입니다. 피인실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상으로여성가족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0,24,27,28,31,34,39,40쪽과세출부분341쪽부터377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그다음에우리팀장님들,우리여성의권익과복지를위해서수고많이하십니다. 전체적으로살펴보면엄청난변화가있는것같습니다,여성가족과에. 그리고중랑구에기대되는부분이많이큰데우선주요업무계획서3쪽에2023년도주요업무계획부분에서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부분에대해서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국공립뿐만이아니고민간어린이집등등해서원아들이격감하기때문에폐원하는그런사태까지있는부분인데0세는70만원,1세는35만원,이부분이부모급여로가게되면,어린이집에보내게되면이수당이부모들한테지급이되는게아니고어린이집에가기때문에부모들이안보낼수있는가능성이있는이런제도아닌가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사실어린이집이많은타격을받을것같습니다. 그렇지않아도지금국공립ㆍ민간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이지금폐원율이지금민간가정같은경우는한18개소가폐원을올해했습니다. 그러면국공립도지금많은어려움을겪고있는데요. 그래서저희가대안방안으로보건복지부에한50만원정도는기본보육료49만9,000원,약50만원은어린이집에지원을해주고20만원은현금으로지급해주는방안을제시했습니다. 그래서지금논의중이고가급적이며그렇게해서어린이집들도상생하고그다음에현금을지원받는학부모에게도보탬이될수있는그런방안을모색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아주건전한방안으로지금방향을모색하고계셔서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아무튼이런부분이어떻게보면어린이집에가면최소한의돌봄을받을수있는부분에서이70만원,35만원주는부분에서자칫하면또한어린아이의어떤방임으로이어질수있는부분도있을것같아서염려스러운부분도있거든요. 하여튼제도적인부분에좀보완이뒤따랐으면좋겠습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잘검토해서좋은방향으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우리여성가족과의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봤을때심지어는348%의증감률이있는부분도있고신규사업이많이편성이돼있습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

이윤재위원

신규사업과예산이이렇게많이증액된부분에대해서포괄적으로설명을한번해주시고넘어갔으면좋겠습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신규사업에서지금포함이된거는가장크게예산이좀반영되는거는부모급여에서급여가많이증액돼서,한340%가증액이됐습니다. 그다음에지역아동센터가예전에는재배정사업으로운영을하다가이제그사업자체가국비가이제30%,그다음에시비가35%,그다음에구비가35%진행이되다보니까한18억원정도가증액이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전체예산이부모급여같은경우는136억정도가증액이됐고요. 그다음에지역아동센터같은경우는18억원정도가증액이되었습니다. 그다음에나머지추경을옛날에반영했던영유아급ㆍ간식비가작년에추경에반영을했기때문에올해한2억3,300만원이더증액이돼서,그다음에보육교사복지후생비그것도작년에미지원시설은1만원씩올려주셨고,그다음에2년이상은4만원에서5만원,이렇게올려주셨고,그다음에국공립어린이집같은경우는2만원올려주셔서1억5,200만원,그래서주요하게예산이증액된주요사업은그렇게돼있고요. 아까말씀해주신신규사업같은경우는지금말씀해주신부분에대해서예전에시비로하던사업들이있습니다. 예를들어서불법촬영심의감시단같은경우는시에서700만원을지원해줬는데그전에는재배정사업의일때문에예산편성을안했다가이번에는편성을하게됐습니다,안전지킴이사업도마찬가지고요. 그런사업들을아마예산에반영하다보니까예산이주요하게좀증액된사유가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어쨌든한명의아이를온동네가나서서키워야된다는,이제시대적인흐름이그렇게페러다임이바뀌어가는것같습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래서지역의동네키움센터,그다음에지역아동센터,참반갑고고맙고감사한부분은본위원은우리과장님,국장님잘아시겠지만,지역아동센터위원이기도하지만지역아동센터에서그동안참많은부분에서관심을기울였던부분인데우리여성가족과에서정책의중심에지역아동센터가이렇게국시비매칭사업으로해서반영됐다는부분에서참감사하고고맙고희망이좀있다. 이런부분에서우리아이들돌봄에구석구석까지지대한영향력이미치겠구나하는희망의어떤그런빛이보이는거같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지원하지않던지역아동센터의인건비,그다음에시설개보수비등등이편성이됐더라고요. 아무튼지속적으로지역아동센터및어린이,우리아이돌봄에더큰애정을가지고정책을집행해주시기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여성정책에관해서늘애쓰시고계신우리여성가족과과장님이하팀장님,그리고우리주문관님들늘애쓰심에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잠깐화면을띄우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저기보시면,여기는어디냐면요,공공시설에도요즘많이보이고있는데여기는전시회장을어느분이블로그에다쓰셨는데전시장에가셨던분이어두워서이제,본인생리용품을가지고있질못해서‘생리가시작된지도몰라너무나당황한나머지화장실에바로들어갔는데공공생리대가있어서진짜너무안도감이들었습니다.감사히잘썼습니다.’라는그런글을쓰셨어요. 그런데여기는DDP의이용자이신거같아요,이여성분이. 사실은제가8대때복지건설위원회에있을때말씀도드리고질의를했던사항인데우리중랑구청의관공서에는아직도이런비치함이들어가있지않습니다,여성화장실에. 이부분에있어서과가여성가족과다,체육청소년과다,과를떠나서관공서에지금비치함을거의다많이비치하고있는추세인데,우리여성가족과과장님께서,팀장님도계시지만우리젊은층들도많이계시고,지금남녀거의성평등이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과장님께서는지금여성화장실에이런비치함을둬야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답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긴급성,시급성이런거를따져서그러한시설이필요한거는사실입니다. 그래서말씀을드리면공공시설생리대지원사업이서울시에서지금하고는있습니다. 그래서2020년부터그사업을시행했는데요,그래서지금여성청소년이용공공기관이라고해서중랑구에도지금한13개시설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복지관이라든지도서관,체육관그렇게해서다중이용시설에설치는되어있는데요,그거를하는거는어떻게운영을하고있냐면공모위탁사업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말씀하신거는말씀하신뜻을지금제가해석하자면아마공공시설,지금말씀하신거는사회복지관이라든지아니면도서관이라든지다목적체육관은되어있는데이제동사무소라든지아니면더많은곳에설치하는게바람직하지않냐,그런말씀하는데그부분은관계부서랑협의해서처리할수있도록하고요. 그다음에13개시설에대해서는명단을서면으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과장님말씀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여기9대때들어오신우리존경하는의원님들께서20대,30대연령층이다양하십니다. 그리고마찬가지로우리지금현재공무원을하고계시는우리직원분들도거의여성분들도반이상이있으시고요. 이런분들과또우리구청에지금40만주민분들이내방하시는민원소도있습니다. 그런데이렇게내방하시면서급박하게그런생리용품을구입을못해서당황하는그런주민분도뵙고요. 그래서선제적으로우리구청여성화장실이런부분에비치해야된다고보고요,좀설치를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제가어제좀알아보니까우리다문화가족담당관이따로있다고들었습니다. 그래서그런쪽에비치하면구매할수있는지그런여부도확인하셔서빠르게우리여성화장실에비치함을두시기바라고요. 지금선제적으로성동구그쪽에서는지금보편적지급을하고있거든요. 저희도조례안을빨리발의를해서보편적지급으로인해우리청소년,저소득층만이아니라,저소득청소년에대해서는바우처로해서지금지원이되고있긴하지만사실은그아이들이낙인감때문에사실은이런부분을좀꺼리는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만9세부터18세까지라도이왕이면보편적으로지급을해야한다,본위원은보고요. 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여성가족과나다른체육청소년과를같이해서이런부분이빨리선제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월경이있잖아요. 생리라고하지만월경은사적인것이아니라,숨겨두는것이아니라우리여성청소년의건강도같이관련되어있기때문에,그래야지만나중에출생관련해서정책이반영도될수있고아이들에대한정책도반영이될수있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좀선제적으로우리국장님과과장님,팀장님께서빨리이루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실수있으신가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좋은의견주신것에대해서관계부서랑협의해서사업이잘진행될수있도록검토도하고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우리지금보면장난감대여소도있지만,지금딩가동도있고여러체육관도있잖아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시설부분을좀검토하셔서빨리설치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라믿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그리고잠시만또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조사및피해아동보호사업에주요업무계획에보시면,10페이지에한번보시겠습니까? 여기’22년추진실적에보면아동학대조사가총306건중에학대가75건이고일반이한201건이에요. 이게많은건수인데지금도진행중인게거의30건이있어서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께여쭤보니서울형아동학대가한달회의만해도총27회를하고계셔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맞죠? 그래서조치현황을좀제가받아봤는데지금신고접수만으로도소계합계가지금554건이나되고요,맞나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거기보면112에접수되거나그리고조사,사례판단으로해서진행중인것들이여러건들이있는데제가좀질의를드리고싶은거는이접수유형이여러건이있는데어떤유형들이가장많은지그런부분한번과장님께서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신고자유형은요,요즘은좀시대가많이바뀌어서아동본인이신고하는경우도있고요. 그다음에또부모님이하는경우도있고친인척이하시는분도있고,이웃이하시는분도있고,또학교에서학교교직원께서하시는경우도있습니다. 그래서다양한유형의신고유형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306건말씀하신거에대해서는가장많은거는학교폭력,그래서교직원이쪽이많이신고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이런부분이사실은빨리근절돼서아이들이학교를가거나그리고집안에서편안하게안식할수있는그런보금자리가되어야하는데현실적으로는그러지못한아이들이많다는게너무마음이아프고요. 이런부분에있어서지금사업하시는부분에있어서선제적으로우리아이들을위해서마음건강치료나그런치유부분에있어서좀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아요. 그런부분혹시내용이있으시면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학대피해아동이나부모치유상담치료비를지급하는게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는심리검사를한다든지아니면치료비를지원하는게있었고요. 그래서저희가올해같은경우는한12명에게그렇게지원을했었습니다. 그런데조금치료비나심리검사를하는게저희가권역으로나뉘어있는데저희는동부아동상담소에서전문기관과같이연계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대부분우선적으로그쪽예산을쓰고있습니다. 그래서치료검사비라든지그다음에심리검사이런것들을거기서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추가로좀지원해줘야될사람들은저희예산구비로좀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그지원금액이사실은너무적거든요. 사실은이런심리치료라든가이런부분을받으러가면그금액이상당하다고들었습니다. 약값도대개비싸고,그리고한번치료받는데금액이상당하다고들었는데요. 이런부분에있어서금액을좀증액하셔서치료시간을놓치지않도록치료받을수있게좀우리과에서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고요. 앞으로는코로나블루라고해서코로나로인해우울증이라든가이런부분이심리적인치료를더많이받아야하는대상들이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좀현실화해서통계를잡으셔서치료받을수있도록우리과장님께서신경을써주셔야될거같은데그부분에혹시신경써주실수있으신가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아동학대라든지아동을건전하게보호하고육성될수있는그런기반조성을하고아동학대를당했을때빠른쾌유와그다음에후유증이없이사회에잘복귀할수있도록예산이라든지그다음에치료라든지이런거에대해서더세밀하게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보호아동시설이따로있잖아요,가정위탁하는부분도. 그런부분에지금대상자수가11명이나된다고들었는데이런분들이심리치료가지금10명이고의료치료가1건으로자료에는주셨어요. 이게사실은더많으실텐데11명밖에안된다는게저는다시여쭤보고싶거든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공동생활시설이라고해서저희가지금세가지시설이있습니다. 그룹홈식으로운영이되고있는데세군데가있습니다. 그런데그게이제‘초롱꽃네’라고해서망우본동에있고그다음에‘같이’라는곳이있어서면목7동에있습니다. 또한곳은비공개시설이기때문에말씀을좀드리기는어렵고요. 그렇게해서세군데가있습니다. 그래서정원은일곱명이고그다음에현원은뭐다섯명,네명,세명,이렇게있다보니까그렇게되어있고요. 아까제가말씀을못드린거는서울시에서직접운영을하는데그거는이제말씀드리면다른곳은자립자활시설입니다. 그룹홈을해서자립자활하는시설인데한개의시설은학대피해아동의어떤쉼터이기때문에비공개시설로지금운영이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럼망우동하고면목7동에있다는건가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망우본동이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그2개시설은그룹홈시설입니다.

최은주위원

망우본동인가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면목7동에있습니다,망우본동,면목7동. ‘초롱꽃네’는망우본동에있고요,‘같이’라는명칭에있는시설은면목7동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부분은어떻게좀따로공지를해주시나요,아니면어떻게알려주시나요,알림을?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저희가유관기관과그렇게해서아동복지사업을하거나민관기관과위탁해서,또아니면사회복지관그런과와연계해서그런아동이있거나또는APO,그다음에위기통합지원센터,이런곳과연계해서그런아동이발생했을때그쪽으로일시보호해주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런부분에있어서사실은좀아동학대가없어야되는데혹시라도있으실경우에는좀치료를빨리받고가족과분리할수있도록역할을좀경찰서와협력해서해주셔야될것같고요. 지금복합청사에는위기가정센터가따로있잖아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거기서도같이연관지어서일을하고계시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지금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따로있고요. 그리고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고해서사회직공무원이네명이있어서2인1조로뭐그렇게신고가들어오면새벽에도나가고일요일에도나가고있고요,그다음에아동보호전담공무원이두명채용되어있어서그분들은이제가정위탁아동이나시설에있는그런그룹홈에있는친구들도보살펴서모리터링하고있습니다. 좀더세밀하게해서저기관심을갖고어려움에겪고있는아동이자립지원할수있고사회적으로보호받고양육될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과장님역할이제일중요하신거같고요. 유관단체에다가도말씀을잘하셔서각별하게청소년아이들의아동학대가좀줄고치료받을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최은주위원네,그리고지금3페이지잠깐질의드리고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우리이윤재위원님께서질의를해주셨는데저는궁금한거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부모급여영아수당이있잖아요?

네,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보면아동수당법제1조및제4조에의해서지금월70만원은0세한테지원을해드리는거고만1세아는35만원을지급을해드리는데혹시라도이게이제어린이집을안보낼경우에는이금액이나오는건가요,어린이집을안보낼경우에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지금현재시점에서는양육보육을집에서할경우에는그렇게할계획으로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이전에이윤재위원님이질의한내용과같이저희가이게70만원을주면사실은70만원만주는게아니라아동수당도있기때문에사실은80만원정도받게되거든요.

최은주위원

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그러면사실어린이집이나이런부분들이많은타격을받기때문에저희가서울시에다말씀도드리고그다음에복지비도말씀을드려서기본보육료49만9,000원은어린이집에주고,어린이집에보내고나머지금액은현금으로지원을해주면어떻게냐는의견을좀드렸습니다. 그래서복지부에서그사항에대해서지금논의하고있는상황입니다. 저희도가급적여성가족과에서는국공립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뭐가정어린이집을관할하기때문에그분들도같이상생해서사업을운영해야하고보육받아야되기때문에그런의견을내서지금복지부에서검토하고있는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본위원은지난번에보니까시의사업중에하나가조부모님이나할머니할아버지께서,그러니까조부모님이손주를보실경우에는이렇게지원금을받는걸로제가그런사업이있다고들었는데그사업은없어지고이걸로바뀐건가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알기에는일부지자체에서는별도의예산으로이제조부모님이양육을할경우에는뭐이렇게지원하는경우도있습니다. 그러나지금저희는아직그런상황은아니고,또아까전자에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예산이상당부분영아수당30만원주던거에서70만원으로지금상향되다보니까예산이많이증액이됐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있어서현재는저희들이도입못하고타지자체서는몇개소가운영하는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본위원은요즘에는거의맞벌이가정이많다보니까어머니,아버님께서할머니할아버지시죠. 그분들께서아이를양육해주시고,그러니까어린이집에잠깐보냈다가이제양육해주실때나아니면전적으로봐주시는어르신도계시잖아요. 그럴경우에조금그런지원을해주시는사업있었으면좋겠다고본위원은느끼는데이런부분에과장님이나팀장님께서안을좀위에입안을해주시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고싶거든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그부분은지금부부급여가지금70만원이된것자체도사실부담감이되는부분인데조부모님이그양육을해서별도의예산을지원해준다,전체적인그말씀은좋은말씀인데예산상에는약간좀어려움이있는데요. 하여튼위원님좋은말씀을해주셨으니까서울시나복지부에그런의견을좀전달해서손자손녀를봐주면서약간의용돈을받을수있는그런안도잘검토해서한번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저는그취지를말씀드린거예요. 사실은일자리를위해서내가경제를꾸리는걸원하지사실은아이를70만원때문에아이를보려고하지는않거든요,더욱더그비용이많이들기때문에. 맞벌이가정이늘어남으로‘굳이이거를위해서내가아이를집에서봐야된다.’이런거보다는더일자리차원에서도어머니아버님께케어를받았을때그런지원금이있어야된다고보거든요. 그게더현실적인것같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최은주위원님이말씀하신서울시에서하는정책은요,오세훈시장님이하고있는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의일환으로8월달쯤에발표된내용입니다

최은주위원

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36개월미만의영아에게조부모들이돌볼때30만원까지수당을드린다는내용이고요. 30만원까지수당은중위소득150%이하가정에대해서최대12개월,1년정도를지원하겠다는내용이었는데요. 이것이아직서울시예산이통과되지않고서울시도예결특위를하고있어서통과된다음에확정되는지여부는좀지켜봐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부분보완설명드렸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방대한예산을편성하시느라고정말고생이많으셨습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모두감사드리고요. 행감때본위원이건의드렸던어린이냉ㆍ난방비와다문화가족교육지원이좀예산이편성되어서참감사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여성가족과예산을보니올해구비로진행된신규사업이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올해로시작되는그런신규사업의경우좀내실을기해서연례사업으로잘전개될수있도록각별히좀신경써주시길바라며질의를시작하겠습니다. 우선어린이냉ㆍ난방기360쪽,본위원이연4회에서연6회로지원해달라고요청을했는데이게예산이없어서이금액만편성이되었나봐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게가급적아동들이,영아들이좀편안하고쾌적한환경에서보호ㆍ양육될수있도록현재4개월에서6개월의예산을반영했으면좋겠다고말씀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그래서지금현재119개소가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의대상으로저희가예산을편성했는데요. 일단은금액은저희가좀상향을했습니다. 워낙전기세가많이오르기도했고이래서난방비하고냉난방비를올렸는데20인이하시설은이제5만원에서8만원,21인에서40인은7만원에서10만원,41인에서70인까지는뭐9만원에서12만원,그리고71인이상은10만원에서14만원,그래서3만원간격하고맨마지막71인이상은인원이많기때문에4만원증액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렇게예산은말씀하신대로증액은했는데이제6회로하다보니까회기수가어린이집차원에서는월별신청하는그런자료들이많습니다. 같은금액을그금액으로나눠서주면어린이집에서는보조금신청하는게상당히번거로워서이렇게금액은좀상향시켰지만횟수는이제4개월로그렇게잡게되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런데지금모두다같은어린이인데민간가정협동만지금올리셨잖아요. 그럼공공은어떻게할계획이신지?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저희가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저희가이게8대국ㆍ공립어린이집도염두해둔건사실입니다. 사실은운영비에서냉ㆍ난방비를이전에는운영비에서사용을했었습니다. 그러나국ㆍ공립도사실어려움이참많기때문에당초저희가78개소를대상으로해서예산을편성하다보니까한7,000만원에서7,800만원그사이예산이더필요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저희자체예산심의하는과정에서이게지금예산이좀부족한부분이있어서사실국ㆍ공립예산을편성을못했습니다. 차후에국ㆍ공립도예산이좀지원될수있도록관심갖고추경이나이런것에서반영하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국ㆍ공립의어린이나민간ㆍ가정의어린이나똑같은어린이인데그렇게차별받거나쾌적하지않은환경에서보호하고양육되는거는좀바람직하지않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다만,국ㆍ공립어린이집은운영비가민간ㆍ가정보다는조금여유가있기때문에저희가그렇게편성을하게된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본위원은사업이너무방대하다보니궁금한게많아서먼저다자료로받아봤고요,궁금한사항만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에불법촬영예방사업에있어서누구를위한교육인지,그리고어떻게홍보캠페인을벌일것인지에대해서자료로간략하게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343쪽안심마을조성사업이거는지금구비로신규사업입니다. 지금본위원이자료를받고검토한결과관내에4∼5개지역에서8명의워킹그룹이중랑경찰서랑협의해서신규1개소,그리고5개소를보수한다고하셨는데이게지금반사경,쏠라표지병,전신주랩핑,노면표시안내,이런안심귀갓길을조성한다고하셨어요. 그런데본위원이생각할때이전신주랩핑이나노면표시안내는디자인을받아서도시경관과나도로과에서충분히할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안심마을조성사업에대해서는안심귀갓길조성사업이안심마을조성과귀갓길안심프로젝트사업으로좀나눠져있는데요. 2023년도안심귀갓길프로젝트는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면목7동주민자치회에서사업지가대상이되어있는거고요. 그다음에안심마을조성사업은저희가2015년부터참여예산으로21곳을조성하였는데그중에서오랜시간지나서개ㆍ보수가필요한시설이네다섯곳되는곳이있습니다. 시급성을요하는거는,

이은경위원

죄송한데,과장님! 저의질의는랩핑이나이런반사경,이런걸굳이여성가족과에서해야되냐고제가질의를드린겁니다.

박열완위원장

도로과나이런곳에서도색할때디자인을줘서같이진행하면오히려예산이절감되지않느냐,이런취지인거같은데맞죠?

이은경위원

네,맞습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귀갓길은저희여성가족과에관리하고있는사업이기때문에,물론그런부분이조금도로과랑은관계성에서문제가되는데협의해서사업을시행하는거를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검토해주시고요. 본위원이좀궁금한게기존에700만원으로다섯곳을하셨고신규가3,500만원입니다. 지금이게신규사업인데굳이신규로비싼금액을들여서해야되는건지좀의문이고요. 기존의곳도다섯곳을하는것보다한세곳정도테스트로시범으로하셔서주민들의만족도나그런거를참고한후에내년에기존의것을개소를더추가한다거나신규를추가해도충분히된다고본위원은생각하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시나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2015년에사업을시행하다보니까노후화된것도있고,저희가지금21개소를사업을진행하다보니좀노후화된시설을개ㆍ보수할필요도있었고요. 그다음에아까말씀드린것처럼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한곳은면목7동에서요청한사항이기때문에사업을진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좀투명성을갖기위해서워킹그룹이라고해서그워킹그룹위원회에서의견을좀듣고21개소에서도가장노후화된시설을선별을하려고하고요. 그다음에1개소신설은민ㆍ관ㆍ경이합동으로된위원회를통해서대상지를설치하고운영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과장님,저희위원님들이랑상의를해서이게굳이본위원이생각할때신규를굳이지금당장급하게할필요는없다고생각합니다. 상의를해서알려드리는걸로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이부분생활복지국장잠깐부연설명조금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존에있는것들이노후화돼서새로하는부분들도있고요. 저희가2021년에모신문에서한주민치안만족도나이런부분에있어서굉장히저조한부분들이있어서중랑경찰서와같이협조해서하는사업들이이부분에같이녹아져있습니다. 안심귀갓길사업과밝은귀갓길사업이런것들이같이포함되어있어서그런부분들이같이합해져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위원님들이또심도있게검토해주시면저희가그거에따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347쪽1인가구중장년싱글라이프운영,이건금액이얼마안됩니다. 300만원인데,본위원이궁금해서세부내역을받아보았는데지금강사료가반을차지하고요,그리고참가자수는8명입니다. 8명을대상으로해서과연어떤사업을운영하시려고하시는지잘모르겠습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가족지원센터에서1인가구를지원대상으로사업을진행하려고합니다. 요즘은중장년문제가사실1인가구에서도큰,자살이라든지이런문제들이대두되기때문에1인가구중장년층의당당한싱글라이프를통해서홀로서기사업을추진하는프로젝트의일환입니다. 그래서동주민센터에서추천을받아서중장년층을발굴하고,그다음에사례관리를통해서긴급지원할수사람들은긴급지원이나또는법적지원을받을수있는상황도파악해보고요. 그다음에그분들을좀모아서욕구조사를통해서그분들이필요한프로그램을신설하려고합니다. 그래서일단은상담과교육을실시하고요,인건비라는것은상담과교육에필요한인건비를의미하는거고그다음에사업비는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한그런사업들입니다. 그래서지금우리가1인가구중장년층을그냥두기에는좀어려움이있고많은사람들이그런프로그램에참여를하려고해도일부는좀외면한분들도있기때문에소규모로시작해서조금더사업이추진된다면다원화시켜서내년에는더확대시켜보려고합니다.

이은경위원

네,여기재료비만지금거의반입니다. 100만원이고강사료150만원,이거는저희위원님들과다시상의를하는것으로하고다음질의넘어가겠습니다. 360페이지에‘우수보육교사힐링연수’는이거는간단하게제가네이밍만힐링연수보다팀장님한테설명을들어보니역량강화연수같습니다. 이걸바꾸셔야될것같습니다,역량강화연수로.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저희가답변을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저희의모든보육교사에대한교육들이다역량강화과정입니다. 그런데보육시설에서갇혀있다가다른곳으로가시면서의어떤교육이나역량강화라는부분의강박감보다는좀편안하게가실수있도록네이밍을그렇게한것이고요. 교사들은모든수업들이본인들의역량강화나이런부분들이포함돼있는건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질의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아동친화도시조성에대한것입니다. 이거도지금구비로다진행하신거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아동친화도시는아동의권리를좀보장하는,아동이보다나은삶을살기위해서아동의친화적환경을조성해줄필요가있다고생각이되었습니다. 그래서지금25개구청중에서20개구청이유니세프의인증을받았고요,그다음에4개소는지금인증과정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런사업들을진행했을때좀늦은면은있지만아동친화도시인증을통해서아동이좀살기좋은도시,그다음에아동이삶을영유할수있는도시를만들을위해서이런도시조성사업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본위원이자료받아서본결과간략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열가지원칙에따라서지금아동친화도시인증을위해서아동친화도실태조사용역두가지를하시는그비용이들어가신거맞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2,200만원,2,200만원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래서지금타구용역비조사한거받았는데거의금액은합리적이에요. 비슷해서본위원이따로지적을하지는않겠습니다. 그래서지금인증받으면’24년도부터이게발주예정인거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마지막인증받는게하나있는데요,그거를해서’24년도에완료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거는올해4월에조례제정하신거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계획대로잘진행하셔서아이,부모,그리고모두가안전한그런살기좋은중랑을만들수있도록꼼꼼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저도몇가지간단하게질의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시민감시단활동비있잖아요,342페이지. 찾으셨나요,342페이지. 불법촬영시민감시단운영에기타보상금에시민감시단활동비가있습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있습니다,위원장님.

박열완위원장

물론시비지만열분을선정해서1인당월6만원씩지급한다고되어있잖아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위원장님.

박열완위원장

그리고그분들이월2회3시간씩관공서나학교등에불법촬영을점검하는활동인데아니,진짜한달에6만원이면이분들교통비정도밖에안될거같은데이게현실적으로맞습니까? 왜냐하면결국은이런뜻을가진분들이자원봉사단을자발적으로운영해서하시는것이아니라어떤필요에의해서모집을해서하는것인데그래도좀일에준해서현실적으로지급을해야일의결과도더달라지고또일하시는분들도자부심을가지지않을까라는우려가들어서그렇습니다. 그러니까형식적인사업이아니라실질적인사업이되기위해서좀그런필요성이있다고저는느끼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좋은지적을해주신거같습니다. 사실실비나거마비에준하는정말소액의돈으로시민감시단에참여해주시는거는어떻게보면자원봉사에준하는그런거같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모집할때이런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공고를해서모집을하고있습니다. 향후에조금더시랑협의해서,사실너무소액이기때문에조금그부분에서는금액을상향할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제가질의를드린취지는어쨌든요즘사회적으로도불법촬영이굉장히문제가되고있고그것을예방하기위해서하시는중요한사업인데그분들이더실제적으로그일에집중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드리는것도예방의한차원이라는생각을하게되어서말씀드리니까요,그부분좀참고하시고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360페이지에민간위탁이지만장난감도서관운영있지않습니까?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이부분에서2023년도에도장난도서관이다보니까장난감구매가있을것같아요. 이사업비안에들어가있습니까?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사업비안에들어가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래요? 이부분자료좀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리고한가지만더드리면자립준비청년아시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잘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만18세가되면보호종료아동에대해서잘알고계실텐데,요즘이런청년들이굉장히좀안타까운일들도많이있어서신문지면에,뉴스에도나오고있는데요. 사실나이가되어서보호아동이보호가종료가되면서단돈500만원지원하나요,400만원지원하나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시설에서2년이상거주할때1인당500만원을지원하고요. 그다음에차후연도에또500만원을지원해서총1,0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소위말해서요새그돈이면정말고시원에갈수밖에없는상황이겠네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래서좀더부가적으로말씀을드려도되겠습니까?

박열완위원장

네,그럼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그래서보호가종료돼도5년간은소액이지만1인당35만원씩60개월을지원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60개월이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정착금은정착금대로지원해주고500만원,500만원,2년에거쳐서1,000만원을지원하고요. 그다음에보호가종료돼도5년간은35만원씩지원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아마도예산의한계가있기때문에예산지원하는금액이정말그들에게크게도움은안되는금액일수밖에없는데요. 국가에서이렇게또할수없다면어떤뜻있는분들과결연을통해서그친구들이어떤유대감도,소속감도좀가지면서잘정착할수있도록하는방안도좋을것같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도우리중랑구에거주하는자립준비청년들하고그런것에뜻을같이하는사람들을발굴해서연결해주는사업같은거는어떨까요? 지금하고있나요,그런사업들이있나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일단은저희가후원사업을하는건위원님들도다아시겠지만사회복지협의회가그런네트워크사업을많이하고있습니다. 결연사업이라든지,이렇게하고있고요. 그다음에한시적으로하겠지만따뜻한겨울나기사업은11월달부터2월달까지하기때문에그렇게연계하고요. 좀가급적이면그아동들이나중에결연사업을통해서후원금이축적돼서나갈때500만원이아니라더많은금액을가지고자립자활할수있도록한번다각도로노력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어쨌든관심을저도불러일으키기위해서질의를드리는거고요. 우리가지금이자리에서어떤답은찾을수없겠죠. 하지만저희위원님들과우리집행부가함께이런분들에대해서도관심을좀갖고자질의드렸고요. 마지막으로좀한말씀만더드리면우리존경하는최은주위원님께서양성평등에대해서,또여성들의권익향상을위해서늘애써주시는부분은정말제가개인적으로굉장히존경하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아까도그런취지에서말씀을하셨는데의회라는곳이어쨌든간에토론이다보니까여러가지다양한생각들을우리가토론하는자리가의회아니겠습니까? 그래서저도굉장히이게좀조심스러운부분일수도있고,또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분명히가야될부분일수도있어서조금다른견해에서한말씀드리고자합니다. 결국국가의역할은분명히한계가있고요,그한계는결국예산에있다고보는건데요. 결국예산선택의우선순위를어디에두느냐,그거에따라서또정책이많이달라지겠죠. 결국은삶의질을높이는데,또는생계를이어가는데있어서당연히우선적으로예산을투입할수밖에없는것이국가의,우리지자체들의고민일수밖에없을것같아요. 혹시선진국같은데는여성용품을지원하는그런자료가있을까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그건자료는없나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그거는좀확인해서나중에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왜냐하면저는그냥이런생각을해봤어요. 왜냐하면우리사회사실여성용품뿐만아니라우리가생활을하는데있어서좀필요한물품들이많이있잖아요. 예컨대지금마스크같은경우도그런데요. 우리가대중교통을이용하려고하는데마스크를놓고왔다그러면지하철타려고그러면지하철공사에서그것을해줘야되는것이맞는지,버스타려고그러면버스도마찬가지고요. 지금현재는당연히개인의몫으로해서집으로다시돌아가는경우도있고가까운곳에서사는경우도있는데오히려국가가더전염병확산이라든가여러가지를막기위해서마스크를지원한다하면당연히좋겠지만거기에대한예산이분명히또엄청나게들것이고,그러다보면그런것들이당연히사회적합의가또이루어져야이모든것들이가능하지않겠습니까? 그래서이런부분에접근이라그러면,또여러가지현실적인고민과함께생각들이참많아질것같아요. 이것을과장님이나국장님께서지금답하실수는없을것같고,하여튼왜냐하면지난8대때도이부분에대해서우리가참많은논의를했었는데앞으로도이런논의는계속될것같아서좀다각적인시각에서우리위원님들도참여하시고집행부도고민에참여하셔서더좋은방법을찾아갔으면좋겠다는취지에서말씀드립니다. 그리고정말제가궁금한거는선진국의사례를한번좀찾아보셔서과연어떻게지금하고있으며이런부분에대해서다른자치구에서어떻게하고있는지여러가지도같이고민해보셔야될것같아요,과장님.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잘공부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우리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과박열완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시민감시단활동비,본위원도그부분에대해서추가질의하려고준비를하고있었는데위원장님께서한번짚으셨거든요. 그런데그위에보면여성안전목에보면불법촬영예방사업이라고신규편성1,000만원이돼있습니다,찾으셨어요? 불법촬영예방사업1,000만원,342쪽이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찾았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래서본위원생각은이불법예방예방사업1,000만원과기타보상금시민감시단활동비600만원,아까우리존경하는위원장님께서너무금액이약소한부분이있기때문에우려된다는말씀을하셨는데본위원생각은이게성격이같다그러면같이묶어서사업을병행하는게어떻겠냐는제안을드리고자말씀을좀드립니다. 그부분에대해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시민감시단운영은전액시비로운영되기때문에약간사업을합체하기에는좀어려움이있는것같습니다. 이부분은위원님이염두에두신거는아마위원장님하고동일한생각을하시는거같아서,이분들이열심히일하시는데자원봉사자수준의거마비,수고비,이정도가지고는너무활동성이나보람을못느끼기때문에그런부분을아마염려해서말씀해주신것같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시비로운영되기때문에시에저희가한번예산편성할때라든지추경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조금더지원될수있도록그렇게말씀을좀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하여튼하시고자하는정책의효율을최대한이끌어냈으면하는바람에서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여성가족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나오셔서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이준석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해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리며2023년도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서울시중랑구양성평등기본조례를근거로2004년에설치되었으며,여성의증진과사회참여등양성평등촉진지원을위해운용되고있습니다. 2023년도양성평등기금수익은2억6,986만원으로’22년도3억522만원보다3,536만원이감소한규모입니다. 이는올해양성평등기금사업비지출액4,000만원및이자수익을반영한감소분입니다. 2023년도양성평등기금지출계획은4,000만원이며집행잔액2억2,986만원은금융기관및우리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예치하고자합니다. 양성평등기금은여성의권익증진및사회참여확대등양성평등촉진지원에사용될예정이며이중공모사업은지방보조사업공모절차를통해보조사업자를선정하여지원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109쪽부터116쪽까지양성평등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최경보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장시간동안. 우리가기금에대한예치금은과장님,보통예치하는기간이어느정도죠? 예치기간을어느정도로하죠,기금을? 1년단위입니까,아니면,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저희보통예금으로1년단위로하고있고요. 통화재정안정기금1억원은기획예산과그쪽에다예치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예치하고,그러면1년단위를할때,다시예치하고자할때여러가지금리나이런거를타은행하고비교견적을하거나이런것을해서합니까,어떻게합니까,기금에대해서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재무과랑협의해서재무과에서예치하고있습니다,금리를확인해서.

최경보위원

네,그러면내년에도하실예정이죠,아직결정은안했죠,지금기금예치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요즘고금리시대에물론우리구금고가있습니다마는그래도그런거를안정적인예치금융기관을택해야될거고그다음에는이런이자수익에대한것도고려해야되지않느냐,이런거를생각해볼때과장님,기금에대해서그러면우리는전부재무과에다의뢰를합니까,기금에대한예치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과에서는전혀관여를안하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고금리시대에기금이조금이라도이자발생을해서기금을잘사용할수있도록유념해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우리가실제로양성평등에어떤목적대로양성평등에대해서구체적으로올해도사업을하셨는데구체적으로어떤사업을하시죠? 여성의권익증진을위해서어떤사업들을,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공모사업을진행을했었습니다. 그래서여성인권보호및권익증진사업으로해서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하고요,그다음에꿈나무여성장애인상담소,양성평등실현을위한문화교육사업으로해서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이렇게사업을진행했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사업을매년사업의어떤규모나프로그램이나이런거를달리합니까,예산도거의비슷하게하는거같은데매년양성평등에대한여성권익향상을위해서사업을달리하는가요,아니면어떻게하시죠,사업을?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내년도올해와거의대동소이할것같습니다마는가급적양성평등인식개선사업하고여성의권익증진사업을공모사업을거쳐서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원기준은양성평등기본조례41조에기본으로해서여성의권익증진및사회참여확대가될수있도록,그다음에경단여성들이취업할수있는프로그램등을좀발굴해서단체에지원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좋은프로그램같은경우는타기관의좋은프로그램같은거는벤치마킹을한다든지항상똑같은프로그램보다도아이디어를제공해서여성들의어떤권익증진이나사회참여활동하는데에도움을줄수있는프로그램들이매년새롭게많이발굴이돼서나오잖아요. 그래서그런프로그램도이렇게새롭게해서하는건지,아니면그냥매년하는거니까,기금갖고하는거니까,매년똑같으니까그냥하는방식대로이렇게타성에젖어서하는이런방식은그렇게하지않았으면하는바람이거든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공모사업을거치고있고요,그공모사업을심의를통해서저희가사업을진행하기때문에예산이낭비되지않고그다음에여성들이권익증진과양성평등인식을새롭게할수있는그런공모사업을민간에서선정해서사업을시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실질적으로항시같은분들이참여하는게아니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다다릅니다,그렇기때문에,

최경보위원

새로운여성들이참여해서,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여러단체가신청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많은분들이이렇게참여해서이런권익증진에이바지할수있도록이렇게해야되겠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잘알겠습니다. 그렇게사업을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여성가족과소관202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장애인들의복지증진을위해서애쓰시는박열완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서장애인복지과소속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윤희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서이재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저희가장애인정책팀장이있는데요,어제대체휴무하고오늘안할줄알고들어가버려서오늘참석하지못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정책팀장이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주무팀장이어제숙직을하고요,오늘휴무를들어갔습니다. 다음으로장애인복지과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장애인복지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8,32,40,41쪽,세출부분381쪽부터394쪽까지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본위원은382쪽장애인일자리활성화박람회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관내장애인이2만명정도계시고요,그리고본위원이받은자료에의하면지금228명의장애인분이올해참가해서11월22일날박람회를했습니다,그렇죠?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지금자료에의하면추가면접이60분이되셨고부적합이168명,그래서이게파이널(final)로면접에통과하신분이아니라그냥1차라고생각하면되는거죠?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본위원이지금생각할때작년에도소수의세분인가가일자리로연결되었고지금올해도60명중에,1차가60명이니까최종까지갈수있는확률이그리낮다고생각합니다,많이돼도한사오십프로정도? 그렇게생각을하는데,그리고또취업컨설팅및부대행사참여실적을보면지금200분정도가참여를하셔가지고취업컨설팅에30명,그리고나머지포토존이라든가축제홍보,뭐이력서용사진,면접메이크업으로인해서참가하신분이184명입니다. 거의14%정도만취업컨설팅에서오신건데요,과연이분을위해서,이런추가면접60명분을위해서이3,000만원의박람회가굳이필요한가어쭙고싶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박람회부분은일반인들에게있어서는사양산업으로시행되지않고있는게현실입니다. 요새는전부온라인박람회나아니면온라인플랫폼에서구직이나구인을하고있는하는것이맞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장애인에대한부분들은저희는2019년에처음으로시행을했고요,2020년에는코로나로못했습니다. 그리고’21년에는저희도온라인으로했었고요,2019년과2021년에5명씩각각취업한실적이있습니다. 저역시생활복지국장으로서장애인복지과일을하면서취업박람회에대한의문들이굉장히많았고요. 처음에왔을때는이제온라인으로해서겪어보지못한부분이었는데요,저희장애인분은일반인들과달리모든환경의노출이굉장히적습니다. 특히,사회적응의부분에있어서는굉장히적은부분들이고요. 우리가일반박람회나아니면많은세미나들이나이런부분에참석하고익숙한반면에이분들은그런환경조차도잘제공받지못하고있는게현실입니다. 서울시도계속장애인취업박람회를하고있고요,저희가원래는보통의취업시즌은8월부터삼성이나대기업들이취업을시작하면서취업을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10월이나11월에개최하고있는이유는10월에서울시에서했습니다. 그리고그거와연계해서저희가11월에서구에서한번더했습니다. 시에서할때도장애인분들이이제연합회나협회등을통해서시의박람회에참석하시고요. 그다음에구에서할때다시한번이분들이참석하십니다. 지금장애인분들은취업을하실수있는연령은점점고령화되고있고취업을하실곳은굉장히적으면서그취업에대한지원금들이나오기때문에회사에서도의무적인채용들이많은데요. 그런환경조차도잘인지하지못하시고적응하지못하시는게현실이어서어느정도저희가이런부분들은예산을좀편성해서계속적인환경에노출시켜드리고훈련시키는과정이라고생각하고저희는개최를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본위원도이런박람회통해서장애인분들께서이것도하나의경험이지않습니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경험을하는측면에서참좋은사업이라고는생각하지만타구에서는진행하고있지않죠?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타구에서는예산도예산이지만장애인분들이모여서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것도어려움이있어서꺼리고있는사업이긴합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본위원은관내장애인분의뭐5%정도되는이런분을위해서이비용예산을지출하느니차라리장애인일자리를연결시키는사업을더확대를하시는게어떤지궁금합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정책의효과는각각다르다고봅니다. 일자리를확대하는부분들도있고사회속으로들어가는부분도있고,장애인일자리에대해서는굉장히많은이견들이나오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권리중심일자리라고해서장애인내부에서도새로운일자리를발굴하고있는형편이고요. 이은경위원님이주신질의에대해서는심도있게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건은우리위원님들과다시상의하는걸로하고요,다음질문은389번휠체어보수케이스지원입니다. 본위원이알기로는서울시에서세차례에걸쳐이사업을진행했고요. 지금저희구비로다시따로편성을하셨는데추가적으로저희구를위해서이렇게1회성사업으로하시는건지질의드립니다.

박열완위원장

389쪽입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지금이사업은말씀처럼서울시에서도여러차례걸쳐서사업을진행한건사실입니다. 요것이이제소모품이다보니까계속적으로그때못하셨거나아니면망가졌거나이런분들의요구들이있고,그다음에계속요청들이있어서저희가올해한번더예산을편성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번처음인거죠?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저희구에서는처음입니다.

이은경위원

다른타구도이렇게구비를들여추가로하나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추가로한곳도있고시에서있을때이제받으신분들도있고이렇게중복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서울시에서혜택을받으신분이중복혜택을받지는않는거죠?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렇게받지는않도록저희가명단을받아서관리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보니까순위가세번째가서울시는책을가지고다니는초중고학생인데저희는그냥일반인으로되어있는것같습니다. 이것도순위조정이필요해보이고요,이건은좀저희위원님들과다시한번상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질문입니다. 391페이지노약자등교통약자를위한무료셔틀버스운영사업인데요. 이게물론노약자나교통약자를위해서이렇게지자체에서적극적으로사업하는거는중요합니다. 그런데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지금서울시에서12개구가이런사업하는거로알고있는데맞나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렇죠. 이게작년에는100%시비였는데이번에구비로바뀌었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2021년까지100%시비였고요,2022년올해는구비반시비반이렇게됐다가2023년에는전액구비로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본위원이유사자치구노원구,동대문구,광진구의그런예산을한번살펴봤습니다. 그런데저희구가2억7,000만원으로가장높고지금동대문구는1억4,000만원,노원구는1억5,000만원,광진구는7,000만원,제가볼때는노약자수가그렇게많이차이가나지않을것같은데왜그렇게예산편성이높은지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이부분은운전원이나안내요원들은각각4명,2명이런인력들은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호봉이나이런부분들에있어서차이가조금있는것같고요,말씀해주신것처럼차이나는부분은저희도한번정보를알아보고별도로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우리구가인건비가많이좀높은것같아서이거는자료를타구와비교하셔서저희위원회에제출해주시면저희위원님과상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께서질의하여주십시오.

이윤재위원

383쪽,382쪽에이어져있는장애인무료급식소운영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식재료가지난추경때1인당600원씩인상돼서3,800원에서4,400원으로인상이됐어요. 그렇죠,국장님?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본위원이감사하게도600원인상해줘서어느정도식재료비부분에대해서인상이돼서고맙기는한데우리중랑구청지하식당하고비교를안할수없거든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이윤재위원

지하식당에우리직원들먹는식사비가얼마인지아시죠.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지금4,500원입니다.

이윤재위원

크게말씀좀해주세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4,500원입니다.

이윤재위원

네,4,500원이고일반인한테는5,000원지금받더라고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그장애인재활센터는4,400원,그러니까우리직원들가로해도100원차이나고일반가로하면거의600원차이가나고있는부분인데이차이를많이좀메꿔주셔야될것같고,규모의경제학이라고우리구청같은경우는재료를대량으로들여오기때문에어느부분에서는저렴하게구입할수있는부분도있는데여기는72명분이죠?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장애인무료급식소에서식사하시는분들이그대상인원이72명으로알고있습니다,맞죠,국장님?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72명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부분이우리구에서재정여건이허락된다면식재료비만큼은현실반영이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본위원생각입니다. 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좋은지적해주셨고,지난번에또식판이너무낡은부분에대해서또지적을해주셔서저희가계속새롭게하고있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무료급식의운영비는4,400원으로인상됐지만생필품의물가들이더많이올라서부족한것이현실이고요,이부분은계속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대신에저희가김장비등을1,000만원정도더지원을하고있는데이런부분들을더지원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한번검토해서대안을좀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그아래보면취사원인건비가있습니다. 그래서70만원씩해서2명이근무를하고있는데이취사원들이하루에몇시간근무하신다고생각하십니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취사원하면하루에두세시간하겠지하는데저희가보니까오전에오셔서저녁까지6시간내지7시간들을근무하고계시더라고요.

이윤재위원

그런데저희단체에서이쪽에도우미봉사를나가고있지만점심식사시간거의11시30분부터식사를준비하기위해서는이분들이최소한9시에출근해서준비를해야되더라고요. 설거지까지마치면거의2시30분까지예요. 그렇게되면시간으로보면5시간이상을근무하는시간인데70만원이라그러면최저시급도안되는상황이고5시간을최저시급으로적용을하면97만3,000원입니다. 이부분에대한인건비가현실반영이좀돼줘야한다고생각하는데너무저평가돼있어요,그쪽에서근무하시는분들이. 이부분에대해서어떤견해갖고계시는지좀현실적으로적당한,최근에도한분이근무를하시다그만둔걸로알고있는데,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결국그분도그만두신이유가급료가작기때문에그만두신거거든요. 그나마그분이그만두시면서70만원으로일부인상이된걸로알고있는데그래도많이부족한데이부분에대해서개선할여지가좀있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이제예산편성부분이나이런부분들때문에계속생활임금이나이런금액조차반영되지못하는건현실입니다. 이제말씀처럼한11시쯤나와서한서너시간하고가실수있는상황이아니고일찍부터준비를하시고설거지까지완료하시는부분이어서금액이적은건현실입니다. 그러나저희가전체적인예산의편성범위내에서고민들이많은것도현실입니다. 그래서이부분들은조금더저희가심도있게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긍정적으로검토를좀해주시기바라고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이윤재위원

아시겠지만얼마전에식판을하나제가갖고국장실로찾아뵌적이있었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여타의복지관,우리구청에가까운원광이나이런쪽에가보면시설이참잘돼있고과학적인동선으로꾸며져있습니다. 그런데기본적인시설도,이무료급식소에는기본적인시설도많이좀부족하고동선이전혀고려돼있지않은주방패턴으로이루어져있거든요. 그다음에그쪽에있는집기류들이내구연한을다벗어난상태에서노후화돼있고그다음에찌들어있고하는이런부분이어서전체적으로개선이필요한부분인데,지금어떤계획은세우신걸로알고는있지만지금여기예산에는안잡혀있거든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이윤재위원

그부분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말씀해주신것처럼이제전체적으로노후화돼있는건맞고요. 저희가2021년에전체적인건물리모델링이나그리고작년같은경우에식당의바닥도울퉁불퉁하고이런부분이었는데그런부분들은저희가이제리모델링을해서잘정비를했습니다. 그리고올해에는보니까말씀해주신것처럼식판이나냉장고나그리고창고등이나이런부분들이,식기등이전부노후화되어있어서이부분은우리은행후원을통해서교체하는걸로,’23년초에는전부교체를하는걸로저희가계획을수립하고있고요,교체가될수있도록신경써서잘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최소한그내부동선구조가원광장애인복지관주방정도만돼도좀훌륭하겠다는생각이듭니다. 아무튼지금하신말씀대로방향을개선하는방향쪽으로잡아서좀빠른시간안에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고맙습니다. 다음장애인사회적응지원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쉼터부분질문입니다. 여기는장소가LH서울양원1단지104동사회복지시설이고장소는무료로지금사용하고있는데맞죠?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여기쉼터조성시기는언제조성됐습니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쉼터조성은저희가8월에거의다공사를완료했구요.

이윤재위원

2022년3월이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8월입니다,8월. 그리고이제이사를하시는과정이남아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아직입주가안된겁니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입주를아직못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여기보면2022년도에쉼터시설비로해서3,600만원,자산물품취득비3,500만원편성이돼있었는데,인건비와운영비부분이빠져있있어서,몇월달에그쉼터가조성이됐는데아직인건비와운영비가거기포함안됐을까하는궁금증이있었는데아직입주가안됐기때문에,그러면2023년도에입주해서운영이될거라이말씀이시죠?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장애인복지를위해서늘애쓰고계신국장님,과장님,주무관님,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다른존경하는위원님께서질의를좀많이해주셔서몇가지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 391페이지에노약자등교통약자를위한무료셔틀버스가지금운행이되고있죠?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지금2대가운행되고있는데맞나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현재이용률이한달에탑승률이어느정도되나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전체저희가운영횟수를보면저희가연운행일수로지금통계를잡고있는데요. ’22년10월말현재197회정도운행일수가있고요,운행횟수는1,599회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니탑승률이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탑승률이요? 탑승률은1만3,210명입니다.

최은주위원

많이하고계시는데사실은제가유심히도보로다니거나대중교통이용하다보면보게되는데버스를,그러니까어르신에도불구하고버스에대한거를잘모르고계시는분도많으시거든요. 그리고또유리창이검정색이다보니조금잘탑승하기가좀그렇다는말씀들을하셔서이왕이면검정색보다좀다른색으로바꿨으면좋겠다는의견이고요. 그리고지금셔틀버스가서있는그,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안내표지판이요?

최은주위원

네,안내표지판이있잖아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제가다른구도제가가서보니까거기에는버튼이있습니다. 그래서노약자나어르신이나장애인분들이탑승할때버튼을누르면불이들어옵니다. 만약에예를들면중랑구청이나아니면면목5동이나2동,신내동이렇게해서장애인이나어르신이내가타야된다고했을때거기다표시를해놨더라고요. ‘탑승시눌러주세요.’그래서버튼을누르면거기서운전기사분하고연결이되나보죠? 그래서탑승하는어르신이나장애인분이있다는걸표시하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거를좀표시해주시면어르신,장애인분들이편리하게탑승을하실수있고특히나시각장애인분들같은경우에는차를육안으로볼수없기때문에그런부분을좀표시를해주시고점자를좀표시해주셨으면하는사항을건의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길바라고요. 그리고이번에보니까수당이다른때보다,지금’22년보다한300일정도로일수가더늘어났습니다. 이부분은왜그런거죠? 차량안내요원수당이지금2022년에는150일이었는데지금300일로늘어난게이유가어떤건가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이게2022년에는시비지원이있을걸로보고시에서반나오고저희가이제50,50으로비용을부담하다보니까그렇게예산이편성됐었는데이제시에서지원이없다보니전체를세우다보니까150일이아닌300일이편성되고있는겁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렇게알고있고요,그리고그앞에389페이지에휠체어보조케이스지원관련해서제가알기로는시에서가방을따로이렇게지원을시비로다해주신게맞나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21년까지지원한걸로알고있고요,이제그지원이전부다는아니었고아까이은경위원님말씀해주신것처럼맨처음에학생들부터지원을했고그것이좀더남아서신청하시는분들이렇게했는데,많은분들이혜택을보신건아니고요. 그때보신분들이좋으니우리도해달라는요청들이계속있으셔서저희가내년도에는예산안을편성한내용입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을장애인분들께서말씀하시기를물건들을많이갖고다니시다보니까부피가크다,작다이런부분이다천차만별로다르기때문에좀물건들을담기가너무편하다는말씀들을하셨어요. 그래서이런부분은과에서더배려를해주신부분인것같아서앞으로도더욱더지원해주실거라믿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김민주위원입니다. 중랑구민을위해항상애써주시는저희관계자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국장님,7페이지보시면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7페이지요?

김민주위원

네,주요업무계획7페이지에보시면지금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이50만원씩해서8명,400만원이지급됐습니다,’22년도에.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혹시지금저희중랑구에서지금저출산고령화사회로접어들면서저희중랑구에서지금출산장려정책으로해서’22년1월출생아기준으로해서200만원이지금예산으로잡혀있잖아요? 그런데혹시이게중복인가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중복으로지원되는금액입니다.

김민주위원

그럼혹시따로다문화가정출산금은따로지원되는게있나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다문화가정에대한출산지원금은여성가족과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지금첫째아이를낳았을때10만원,둘째아이를낳았을때50만원,셋째아이를낳았을때100만원,그출산장려금도있죠?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그거는저희가중랑구에서지원하던금액이었고요,2022년도에국비로전부다200만원으로통일돼서지원이됐습니다,’22년부터는.

김민주위원

본위원이생각하는거는저출산고령화사회로해서지금이제큰사회적문제잖아요? 그런데저희중랑구민들도물론다해당이되겠지만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급을그예산부분에있어서약간좀더높여주시는게어떨까,저는그부분을좀국장님께서심도있게다시한번좀고려를해주셨으면하고제안을해드립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감사드리고요,이부분은국시비로장애인분들에게추가로100만원이지급되고거기에구에서50만원더드리는부분인데요. 저희가아무리많이드려도적은게사실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제안해주신부분은심도있게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7페이지에보시면장애아동수당지급이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김민주위원

이장애아동기준이지금18세미만인가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지금월102명에총1억5,800만원이지급됐어요. 그러면1인당얼마가지급되는거죠,수당이?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이게지금장애아동수당이생계의료대상인경우에중증은22만원,경증11만원,이렇게또주거교육차상위인경우에중증은17만원,경증은11만원,이렇게표가나뉘어져있는데요. 이표는위원님들전체적으로안내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그장애아동수당또한본위원이좀전에출산지원금에대해서제안드렸던것처럼아동수당또한다시한번심도있게고려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최경보위원입니다. 과장님도안계시는데장시간동안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그리고우리직원분들도주무팀장님이당직하시고들어가시고고생하십니다. 최근에국장님이시각장애인쉼터운영과관련해서실제로는전에보다훨씬양원지구에입주하게되는데가환경은더좋지않나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엄청좋습니다.

최경보위원

굉장히좋잖아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최경보위원

그런데도어떤교통편의문제나이런것때문에좀민원을내고반대하시는거같은데지금좀어떻게이야기가돼서쉼터이야기가좀마무리돼가시나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집행부의애로사항중에한부분입니다. 특히,시각장애인분들은앞이보이시지않으니까장소를이전하는부분에있어서는굉장히좀많은부분들을걱정하고계신게현실입니다. 저희가2월에시에공모를해서3월에배정,이거를공모해서당첨이돼서이부분건을받았고요,시에가서도시각장애인회장님께서전부제안설명하시고그다음에사회복지사뽑을때도심사위원으로참석하시면서전부같이업무들을같이추진하셨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제새로운곳에대한어떤적응에대한두려움도있으시고그다음에회원분들도비슷하게그런생각도있으셔서저희가계속설득을하고있고요. 지금교통이불편하다는말씀들을하셔서저희가무료셔틀버스를옮기시는,양원지구앞에서정차할수있도록노선도변경했고요,그다음에주방시설이나그다음에칸막이나운영비등도말씀을하셔서저희가편성해놓고있는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협의해서편안한마음으로옮겨가실수있도록계속노력을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국장님,환경이바뀌셔서그러신것같은데,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제가볼때는아주깨끗하고환경도좋은곳이거든요. 그래서이제내가국장님께말씀을드렸는데어떤교통약자나장애인들무료셔틀버스그거를말씀드리려했는데잘하셨네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최경보위원

그래서그런거를좀유용하게해서불편을덜어드리면정말환경이좋은덴데왜안가시려고그럴까걱정우려가됐는데잘마무리하시면좋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리고내년예산중에우리장애인활동지원에한136%가전년도보다이렇게예산이증액됐는데여기가보니까대부분보니까인건비예요. 인건비가뭐거의차지하네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사무국직원인건비가다른어떤사무국의예를들어서보면경력자,호봉수가뭐높아서그런건지인건비가상대적으로높지않나싶은데,384페이집니다. 384쪽을보시면사무직원인건비,뭐국장이야직급이있으니까그렇다하더라도,사무직원인건비가보통의어떤사무실,우리뭐위탁업체나이런데사무실관련된데보다는조금높다고보거든요. 뭐어떤경우가있어서,예외경우가있어서그런건지,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이거는2023년도중랑구생활임금을반영한인건비고요,인건비에이제퇴직월별적립금포함돼있는금액입니다.

최경보위원

전체를포함시켜놓은겁니까,이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그렇군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