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나상희 의원 발언
윤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안전교통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인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국장님의 간부소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장이 하고 업무보고 및 감사 질의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안전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노병채안전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교통국장 노병채.
윤인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안전교통국장님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노병채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노병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전교통국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도로관리, 수방 및 제설대책, 교통행정 및 주차장 확충 등 지역주민에게 최적의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고자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엄청난 가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대비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모든 직원들이 이를 위해 열심을 다해왔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고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교통국 소속 부서장들을 건제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성 안전재난과장입니다. 박형수 도로과장입니다. 강평옥 치수과장입니다. 이갑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종환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인숙위원장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 대응단계가 2단계로 격상된 상태이며 특히 신규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당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수감기관의 참여 인원을 필수인원으로 축소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질의를 하실 때에는 꼭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안전재난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태성
김태성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태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들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철원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종윤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최성영 민방위팀장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8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실시 계획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홀몸어르신 등 안전취약가구의 노후불량 주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생활화재 안전사고들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계획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에 따라 소규모 안전 상태를 조사하고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의 안전점검 시행 계획입니다. 우리 구 다중이용시설 및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안전관리자문단과의 협업을 통한 안전점검 내실화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1쪽 2020년도 민방위 사이버 교육 결산 및 2021년도 편성 준비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으로 실시한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26,356명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하였으며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결산하고 미진사항을 보완하여 2021년도 민방위대 편성과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인숙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수고 많으시죠. 정신이 하나도 없으실 텐데 행감기간이라 이 자리에 나와 계셔도 마음이 불편하실 거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제가 전 부서에 공인민간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행감자료를 요구했는데 아마 안전재난과는 너무 경황이 없으셔서 아직 못 준 거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질의할게요. 자료는 나중에 준비되는 대로 보내주시고요.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이유가 각 단체마다 보조금 운영을 단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과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통일이 안 되는지 궁금증에서 시작된 자료 요청이었어요. 안전재난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나요? 과에서 하시나요, 단체에 일임하시고 단체에서 운영하시나요?
태성
김태성안전재난과장
저희는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태성
김태성안전재난과장
보조금은 조례라든가 근거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 사업은 없고 같이 협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면서,
최재란위원
다른 과들, 꽤 많은 과 자료를 받았는데 대부분 거의 단체에서 관리를 하세요. 저는 이게 맞지 싶거든요. 이미 예산은 단체별로 책정이 돼 있고 요즘 투명하게 관리하잖아요. 통장에서도 체크카드로 하고 나중에 정산서 다 보고하고 자율권을 단체에 드려야 되지 않나, 과에서는 나중에 정산서를 보고 항목대로 집행이 됐는지 잘못된 내용이 없는지 살펴보면 사실 과에서 하려면 우리 직원들도 힘들지 않으세요?
태성
김태성안전재난과장
단체에는 공모사업 위주가 있고,
최재란위원
공모사업 아니고요. 민간단체들이 대부분 그러세요, 다른 과에서는. 이거는 중요하게 여기서 하실 내용은 아니고 다른 과와 비교해서 점검을 한번 해주세요. 왜 안전재난과만 과에서 관리하는지, 지금 급한 일 아니니까. 지금 당장 불을 꺼야 되는 거는 다른 거니까 이거 한번 검토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려고 질의 드렸어요.
태성
김태성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별도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희입니다. 연일 코로나가 폭증하는 가운데 가장 노고가 많은 부서일거 같습니다. 올해 가장 크게 방역 관련해서 활동이 많으셨잖아요. 자원봉사자들 모집하셔서 직접 배급도 하고 그분들 사업 운영하는 거 관리감독도 하셨을 텐데 소독제가 상당히 독하다고 하더라고요. 희석하는 방식도 있고 천연을 쓰느냐, 아니면 몇% 희석하는 거에 따라서 희석이 과하지 않을 경우는 괜찮지만 덜했을 경우에는 위험하고 저도 락스 냄새가 너무 많이 났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점검하고 교육하고 배포하신 건가요?
태성
김태성안전재난과장
현재 소독제가 고농도 락스가 나가고 있고 어린이집은 천연성분으로 독하지 않은 거로 나가고 있는데요.
정순희위원
두 종류로 나가고 있나요?
태성
김태성안전재난과장
예.
정순희위원
어린이집은 천연으로, 고농도는 어디에 나갔나요?
태성
김태성안전재난과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거리소독할 때, 개인들이 소독약품 요구할 때 나눠주는 게 있는데요. 사전에 교육을 하고 라벨까지 붙여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지난봄에 코로나가 크게 발병할 때 저도 직접 소독 방역에 나섰는데 소독제 희석에 대한 부분들이 사전에 답지가 안 돼서 거의 400배, 40배 이상 해야 되는데 10배로 하니까 사실 소독방역하시는 분들도 호흡기와 관련해서 힘들어 하셨거든요. 참여자 모집하고 자원봉사 분들이 많은 직능단체에서 참여해서 국난 극복하는데 힘이 됐지만 그와 관련해서 참여자 분들의 건강과 안전문제도 점검을 해주시고 사전에 교육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소독제가 독하다고 해서 천연으로 개별적으로 구입을 해서 했던 것도 있고요. 이왕이면 길거리 외에도 어린이집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사랑방, 어르신들은 소독제인데도 불구하고 손을 닦아내거나 얼굴을 비비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와 관련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성
김태성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점검하고 안전교육을 다시 한 번 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일이 많으시니까 별도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는, 코로나 관련해서는 업무폭증이 심할 거 같고요. 안전재난과에서 큰 업무가 방범CCTV 설치 및 유지관리네요.
태성
김태성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전산과입니다. 작년까지는 안전재난과였다가 직제개편을 해서.
정순희위원
CCTV 관련해서는요.
태성
김태성안전재난과장
예.
정순희위원
예산이 시설비가 많이 변경된 거 같아서 이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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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19 2단계로 격상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들이 다들 고생하고 계시지만 특히 안전재난과는 직접적인 과 아닙니까. 격리자가 몇 명이에요?
태성
김태성안전재난과장
오늘 현재 726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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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726명을 관리를 하죠?
태성
김태성안전재난과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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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관리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협조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태성
김태성안전재난과장
이번 확진 전에는 200명 초반대를 유지했기 때문에 저희가 큰 무리가 없었는데 요 근래 700명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괜찮은데 800, 900으로 넘어갈 때는 직원들을 추가적으로 차출을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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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우리 의회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여기서 참고해서 논의해서 도와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태성
김태성안전재난과장
의견을 모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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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래요, 고생이 많으시고.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해서 한 가지 의견 드릴게요.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사전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까?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모입니까?
태성
김태성안전재난과장
분기별로, 동에서 개별 동 단체는 매달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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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태성
김태성안전재난과장
예.
광식
심광식위원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예산도 너무 적은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도 있어야 될 거 같고, 본 위원 생각에는. 재난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나잖아요, 예고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기 때문에. 동원을 분기별로 하지 말고 월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갑작스럽게 비상소집 같은 거를 해서 사전점검을 해서,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과장님?
태성
김태성안전재난과장
코로나 전에는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같이 활동을 했는데 요즘은 모이는 게 좀 그래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그런 쪽으로 해서 각 동별로, 지역단위로 해서 한번 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지역방재단이나 우리 직원들 이번 코로나19를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잘 슬기롭게 헤쳐 나가서 빨리 잡혔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도로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형수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대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권영배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강정구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최경주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 도로과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 마무리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목동가온길 한가람고교 주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는 목동중심축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개선사업이며 현재 공정률 100%로 12월 중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신정동차량기지 보도육교 외 1개소에 이동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중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2020년, ’21년 제설대책 기간은 2020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입니다. 그동안 제설장비 및 자재확보 등을 통해 올겨울 제설준비를 마쳤으며 앞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면서 강설시 즉시 대응하여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목동동로12길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대하여 도로 다이어트 및 선형조정을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3쪽 노후 보안등주 교체공사입니다.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연차별로 아파트 주변 노후 보안등주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의 사업은 11월 10일 준공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인숙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요구한 내용 아마 아실 거예요. 2016년부터 2020년도 안전펜스 설치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굉장히 잘 주셔서 한눈에 알아보기가 좋았습니다. 성심껏 자료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혹시 질의할 때 좀 잘못된 질의가 있을까 살짝 겁이 나긴 하는데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주민의 눈으로 봤을 때, 사진하고 단가하고 계약방법하고 쭉 보내주셨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과에 가서 좀 세부적으로 한번 여쭤봐야 될 거 같아요. 딱 봤을 때는 펜스종류가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 같은데 단가가 2배, 3배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진 보면서 같이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과로 한번 찾아뵙겠고요. 제가 이거를 왜 여쭤봤냐 하면 민원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도 그렇고. 펜스라는 것이 물론 그때그때 제품 종류가 단종되기도 하고 새롭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바뀌는 건 알겠는데 저는 통일성이 있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운전 정신없이 하다가 어디를 딱 들어갔을 때 양천구다. 알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 양천구만의 고정화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펜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펜스 중간 중간에 양천구 로고가 있기도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 로고 안 넣는 펜스가 설치가 되는데 이 펜스 종류가 통일이 되는 건 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딱 오면 우리 양천구라고 알 수 있게. 그런데 펜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요. 그리고 제가 펜스를 살펴본 이유는 사실 제가 자전거거치대를 보면서 같이 보게 된 거거든요. 자전거거치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펜스에 설치하는 자전거거치대가 제가 볼 때는 가장 단가도 낮고 공간차지도 적고 이게 좋겠다. 그래서 이 자전거거치대를 좀 권장하려고 봤더니 펜스가 너무 종류가 다양해서 그 자전거거치대를 설치할 수 없는 펜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펜스도 좀 같이 봤는데 과장님, 펜스 종류가 이렇게 계속 바뀌는 이유가 있습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위원님,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제가 2018년도 처음 왔는데 그전까지만 해도 서울시내 펜스를 분류해보면 한 100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기준을 좀 마련해달라 그래서 서울시에서 기준을 마련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을 만들었는데 한 4개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이후로는 서울시에서 우수디자인이라고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거 위주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 위주로. 그럼 서울시 전체가 거의 비슷한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나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수디자인 해서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제안을 저희한테 해줬습니다. 선택은 저희가 하는 거죠.
최재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꼭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죠? 우리 양천구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도 있나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례에는 서울시에서 우수디자인이 아닌 경우는 위원회를 열어서 선택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또 따로 심의를 해야 되고 번거롭군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우리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는 이거 통일성을 갖는 게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갈 때마다 펜스종류가 다양한 것들이 사실 좀 시각적으로 피곤할 수도 있어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맞습니다.
최재란위원
이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그 제품에 큰 하자가 없는 이상, 단종이 되지 않는 이상 한 가지로 통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희입니다. 올해 목동중앙로로 해서 보도 턱 낮춤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어요. 그래서 횡단보도 상에서 사실은 전동휠체어라든가 자전거라든가 갈 때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났었는데 보도 턱 낮춤과 더불어서 또 일부는 바닥신호등을 겹쳐서 추진한 데도 있더라고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바닥신호등은 교통행정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여기서 같이 했나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아니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이게 바닥신호등한 거하고 보도 턱 낮춤하고 공통으로 같이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바닥신호등 하니까 되게 좋다. 그것도 실제 하고 있는 데가 초·중·고 학교 주변.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학교 주변에 많이 돼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그래서 특히나 학생들의 시선이 항상 스마트폰이라든지 위험하잖아요, 주변이 산만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다고 했는데 이왕에 할 때 보도 턱 낮춤사업 공사와 바닥신호등을 공통으로 하면 중복해서 또 다시 하지 않을 텐데 이게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부서 간에 협업이라든가 교류한 적은 있나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공문이 오는데 그 시기가 다르다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먼저 하고 또 보도 턱 낮춤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도 턱 낮춤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작한지가 한 3, 4년 됩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상에 교통신호 설치하는 거는 추진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간이 좀 차이가 납니다.
정순희위원
바닥신호등은 우리 사업비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게 이중으로 또 헤쳐서 사업을 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들고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자재는 똑같이 쓰니까요.
정순희위원
초·중·고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가능한 선에서. 물론 예산이 나중에 집행되거나 사업이 사후에 오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부서 간에 좀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의 과속방지턱이 일부는 다 시멘트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좀 높이가 틀린 경우가 있어요. 너무 높아서 오히려 과속방지턱이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와 또 과속방지턱도 시멘트로 바르는 경우와 일부 설치물들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각각이 다른 건가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저희가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스팔트로 해서 하는 경우 또 한 가지는 보도블록으로 시공하는 경우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사실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기준은 다 일정합니다. 그런데 시공과정에서 시공하시는 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 건 저희가 재작년부터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희위원
공사기간 중에 과속방지턱 높이에 대한 기준은 정확히 해야 될 거 같고요.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과속방지턱이 그냥 아스팔트라든가 아니면 시멘트를 더 높인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일부 이동형 설치물로 해서 박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오히려 그게 더 일정하지 않나 싶은데 그거는 여기에서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볼라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순희위원
예.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그건 또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시설물 연간단가로 해서 필요한 곳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과속방지턱도 좀 일관되게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설치물에 대해서도 물론 민원이 일부 발생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기준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나상희 위원입니다. 지금 신정7동에 갈산육교 1, 2호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고요. 또 주민들께서 많이 흡족해하시고 그동안에 담당 팀장님께서 민원이 있을 때마다 현장에 나오셔서 저하고 함께 주민들 직접 만나시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오금보도육교 공사를 지금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오금육교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양천아파트와 세양청, 우성아파트가 서로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백 명이 거기 이용을 하시고 어느 보도, 육교보다도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는 곳입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는 보도, 육교가 꽤 있지만 아마 이용하는 내용으로 보면 최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아쉽게도 서울시 예산이 전부 적용이 되지 못하다보니까 한 쪽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찾아봤는데 내년도에 이 한 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더라고요. 과장님, 맞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저희가 구예산은 없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구예산은 책정이 안 됐고요. 나상희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서울시 시의원님하고 통화를 해서 4억 8,000이 지금 확보가 거의 된 상태입니다. 내년에 반대쪽에 아마 설치가 될 겁니다.
나상희위원
그래서 지금 거의 가능하게 됐습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나상희위원
저도 부탁을 많이 드렸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한 곳이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 장애인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많이 걱정들을 하셔서 그 예산이 확정된 부분을 설명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년도에 공사가 마무리 될 거 같네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나상희위원
그럼 3호기 예산이 추가로 진행이 되는 거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경사로는 철거하고 그 위치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거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나상희위원
너무 다행입니다, 과장님. 애써주셔서 그것도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꽤 오래 전부터 민원을 드렸는데 복지건설에 있지 못하다보니까 민원을 드리면 그다음에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신목고등학교 앞이 저녁에는 암흑지대예요. 그래서 그때 도로과가 포함이 되는 줄 알았는데 공사건 때문에 가로등도 설비해야 되고 도로과하고 같이 맞물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년도에 이 공사가 도로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신목고등학교,
나상희위원
앞이요. 그 주변이 너무 어두워서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그 주변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보겠는데 예산이 좀 넉넉지가 않습니다. 내년 초에 한번 검토를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신목고등학교 앞이 주로 학교 다니는 학생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호자분들이 저녁에 아이들 데리러 안 올 수가 없대요. 너무 어둡고 또 우범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굉장히 있는 곳이어서 과장님도 한번 현장에 가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월 달에는 좀 예산이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가 보도로 되어 있는데 저녁때 되면 차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도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보도블록으로 돼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도로로 해서 주차장 확보라든지 학교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현장조사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상희위원
끝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시는 내용인데 양천아파트 뒷길 은정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래미안 쪽하고 붙어있는 곳에 서부식자재마트가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고질민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민원으로만 남겨놓고 문제를 그냥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주민들 간에 갈등이 커지는 이유가 뭐냐면 도로에 주차를 그냥 시키잖아요. 그런데 너무 죄송스럽게도 본 위원도 식자재마트에 일보다가 잠깐 들릴 일이 있으면 도로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래미안이나 또는 거기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위험하다. 버스정류장을 뒤로 빼던지 아니면 전부 주차스티커를 발부해 달라. 왜 이것을 방치하느냐.’라는 의견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그 당사자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버스정류장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양성화를 할 경우에는 위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을 뒤로 빼야 되는 거고요. 현대자동차정비소가 있는 그쪽으로 빼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거를 그대로 놔둘 경우에 그 앞에서 사고가 굉장히 잦아요. 그래서 사고나 주민들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꾸 분쟁이 되는 요소를 줄여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로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행정과, 주차과, 도로과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계속 현장에 세 부서가 나와서 같이 협의하고 논의를 했지만 항상 제자리였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2020년도에는 지역주민간의 분쟁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양성화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결정을 나름대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채
노병채안전교통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구에서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식자재마트가 지역에서는 상당히 큰 식료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 외부에서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신고도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력이 못 미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정류장을 이동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안해 본 건 아니지만 지금현재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좀 반영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 정류장 변경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예산반영을 안해 주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심각한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여러 부서가 나가서 적극적으로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나 민원발생 분쟁 관련해서는 뭔가 끝맺음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수년간 적체되어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니다.
병채
노병채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아까 하다가 놓친 게 있는데 최근에 목동교에서 인부 50대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관내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그건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여기는 목동교인데 양천구 관내사항이 아닌가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유지관리와 거기에 따른 건 강서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여기서는 사건개요라든가 현황을 받아볼 수 없나요? 일단 목동교와 관련해서 11월이던데 지금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정순희위원
50대 인부가 사망했고 그와 관련해서 좀 큰 거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사건개요와 현황을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저희가 보안등 신설을 쭉 하는데 보니까 심광식 위원님 지역구와 저희 지역구가 일단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가 많은 골목길에 상당히 많은 보안등이 신설되어 있고 사실 이쪽 지역 여성안심귀가길도 2016년부터 저희가 투입했던 곳이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정순희위원
여성안심귀가길 관련해서 사업은 여기서 진행했었나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그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그런데 이제는 폐지되었죠? 사보안등이라든지 여성안심귀가 해가지고 바닥등도 설치를 쭉 했는데 사실 예산대비해서 그거의 효과성, 2016년도부터 쭉 진행했던 것 같은데 그거와 관련한 사업의 성과라든가 그다음에 실제 사업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신 게 있나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여성안심귀가길은 주관부서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성안심귀가 해가지고 보안등, 가로등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그러면 보안등 관련해서 꽤 많이 신설된 부분이 있는데 이전와 이후에 주민들의 편의성 이거에 대한 성과는 확인한 게 있나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저희가 데이터로 확인한 건 없고요, 민원으로 확인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이 반 이상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순희위원
그거 데이터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안심귀가길은 가족정책과 소관인가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정순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제가 다시 그쪽 부서에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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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제가 과장님과도 통화를 했지만 신월1동 곰달래로 26-1 주민들이 30년간 사용했던 도로에 휀스를 박고 3년 전에 매입을 해서 자기땅이라고 우기고 휀스를 박고 있는 그런 몰지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관리과에도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도로과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있습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입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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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계속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그런 사건 비슷한 게 뭐냐하면 저희가 사유지에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꼭 주인한테 토지주 승낙서를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한테 소송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개인 사유지에 대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사유지에 대한 현황을 보면 그걸 전문적으로 구입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휀스를 박아서 토지를 계획적으로 매입하고자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구청 뿐만이 아니고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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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걸 법개정을 하든지 해서 관에서 사들여가지고 공도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들여서 말둑을 박으면 피해는 전부 주민들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저희가 계획적으로 하게 되면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을 해셔 매입해야 되거든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도로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왕에 현황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해서 매입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고 거기서 펜스로 막든 뭘 하든 저희가 개입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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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러면 그걸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그 계획을 한 번 내보세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그런데 저희가 접근이 곤란한 점이 예를 들어서 구로구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천구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나서 도로개설이 안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타구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고 100몇 개가 있는데 보상비가 너무 많아서 도로개설을 못하고 또 그렇게 해놓으면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개설도 안하면서 시설결정을 해놓고 도로 사유재산권도 행사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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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건 정책적으로 해결할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당장 피해를 받고 있는 곰달래 26-1에 대해 건설관리과와 협의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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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치수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평옥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계근 하수팀장입니다. 박진우 하수기전팀장입니다. 강종구 배수시설팀장입니다. 치수팀장은 서울시인재개발원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치수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치수과 주요업무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마무리 계획과 직원 업무분장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3쪽에서 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 말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신월2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 등 총 26건 322억 원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세부 추진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부터 15쪽 2020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입니다. 총 17건에 385억 원 중 208억 원을 집행하고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먼저 10쪽 첫 번째,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사업은 3개 사업 732억 원의 전액 시비사업으로 2020년분 130억 원은 금년 3월에 착공하였고 금년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12쪽 목동신시가지 남측 오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오수관로의 노후 및 경사 불량 등으로 오수처리 불량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전액 시비 18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는 35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5월에 착공하였고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14쪽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하수관로 도로함몰 등의 원인이 되는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에 착공한 1차분은 금년 5월에 준공 완료하였고, 2차분은 시비 89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3월에 착공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15쪽 안양천 호안블록 3차 정비입니다. 안양천의 노후된 저수호안을 정비하여 홍수 시 수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국비사업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1차와 2차 사업을 정비하고 금년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목동교 상류부터 오목교 인근까지 3차 정비 중입니다. 현재는 철새 도래시기에 맞추어 공사중지가 불가피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하여 내년 3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6쪽부터 18쪽의 치수과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인숙위원장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치수과가 하시는 일이 참 많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고. 목4동 하수관로 공사할 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잘 해결되셨죠?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나상희위원
본위원이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애쓰시고 현장에서 노력을 하시지면 작은 실수 하나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공사예정에 대한 안내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끝나는 시점까지 안내판이 있어서 주민들께서 혼란이 없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은 차량이라든지 이동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불가피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위원이 그 당시에 하수관로 때문에 다치신 분들 민원을 받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안내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잘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실수가 현장에서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공사는 사전안내판 그리고 공사기간 이런 걸 철저하게 하고 계시죠?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민원이 있어서 제가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15쪽에 나와 있는 안양천 호안블럭 정비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환경연합에 계신 의장님으로부터 민원을 받고 연락을 드렸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안양천의 목동교에서 오목교 구간이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또 이 철새보호구역이 무단 파괴되고 있다는 항의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초에 우리 양천구청은 서울시의 협의없이 이 철새보호구역 안에서 대규모 공사를 벌였다는 내용이었고요, 그 결과로 안양천에서 철새가 가장 많이 발견되던 갈대숲 서식지가 현재는 무참히 파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민원이 발생되자 아마 서울시 자연생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구에 원상복구와 공사중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 자연생태과 담당자는 구청 치수과에서 어떤 협의도 없었다며 실사와 함께 공사중단, 원상복구를 요구하겠다고 10월 13일날 통화한 내역입니다. 그렇지만 이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금현재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새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위원도 거기를 일주일이면 네다섯 번 산책을 하는 곳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찾고 있고 운동을 하는 곳이죠. 이곳은 겨울철새가 날아오는 시기에 대규모 서식지였었는데 9월달에는 정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10월달에는 훼손된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갈대숲이 우거지고 물이 얕은 구간이 있어서 보행자들의 시야가 완벽히 차단되던 곳이었는데 그래서 철새들이 마음놓고 편하게 쉬면서 먹이활동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넓은 부분 갈대숲 부분이 파괴됨으로 인해 철새들이 보지기 않습니다. 가을에는 맹꽁이, 두꺼비 여름에는 개구리 소리가 굉장히 무성하던 곳이었고, 확인을 해보니까 조류 뿐만이 아니라 장지뱀 또 양서류, 파충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서식하고 있는 그런 보호구역이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화면에서 보시면 9월달의 모습입니다. 왼쪽에 있는 모습은 9월에 철새보호구역으로서 있던 모습이고요. 10월에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전에 모습이 훼손이 됐던 상황이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구간이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 있을 거 같은데요. 갈대숲이 우거지고 물이 얕은 구간이어서 철새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학생들이 현장에 나와서 생태계를 연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서울시와 환경단체 이런 부분들에서 사전에 협의가 미흡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공사가 10월, 11월 이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수방기간이 10월 15일이지만 예비수방기간이라고 11월 15일까지는 저희들이 하천 내에서 작업할 수가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강우가 많이 와서 하천제방이 많이 유실된 관계로 11월부터 저희가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때가 마침 철새 도래시기라고 얘기가 돼서 이런 민원이 공사 진행 중에 서울시와 환경단체에 접수가 돼서, 환경단체하고 서울시환경 연합, 생태도시팀장, 환경생태 연구 활동가, 안양천 생태모니터링 요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11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12월부터는 공사를 중지한다. 그대신 겉면 훼손된 2~3m 정도의 갈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까지 해서 갈대를 다시 덮어주고 먹이를 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에서의 공사가 불가피하게 겨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들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 못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들과 환경단체와 협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갈 거고요. 내년 봄 되면 다시 철새가 날아가기 때문에 그때 하는데 최대한 빨리해서 이런 문제점,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하천이 최우선이지만 철새와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최소로 파괴하고 보강할 수 있는 적정성을 찾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상희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는 했는데 우리가 환경생태를 무시하면서 어떤 일을 추진한다는 것이 요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을 훼손하면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그에 따른 합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서울시하고만이라도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이런 결과는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환경단체에서 활동들이 굉장히 왕성합니다. 그런 분들하고 같이 눈높이를 맞췄다면 이런 실수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시간적으로 많은 비용이라든지 인적인 투입이 필요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차후에는 이런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사업의 매뉴얼로 정하셔서 자연훼손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필독을 하시다시피 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내년에 시작하는 추가구간에 대해서도 올해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양천이 있다 보니까 안양천 범람하는 것도 있고 올해 홍수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잖아요. 안양천과 관련된 주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존경하는 나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천 내의 생태계 보존이라든가 보호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은 저희 관내에 하수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됐어요. 도시에 분포된 하수관 맨홀 빗물받이로부터 하수 악취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고, 하수관로의 주된 악취는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이며 음식쓰레기 등으로 인한 부패와 자극성 기체가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을 유발한다고 악취발생의 원인을 얘기했는데요. 아무래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지만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이 많은 데는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주라든가 몇몇 다가구 집주인들이 정화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주변에 상당히 많은 악취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신곡경로당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의 수용인원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외국인들도 거주하면서 앞에서 주민들이 좁은 사거리 내에 정화조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고 여름이나 비가 올 때는 너무 너무 정화조가 심하다고 하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악취 민원 접수하고 계시나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희위원
현황 있습니까? 주민 악취 민원 관련된 자료랑 모니터링, 추후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정화조 하라고 해야 되나요, 다시 한 번 악취와 관련해서 모니터하는 기계가 있다는데 점검하시나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하수관 속에 있는 악취발생은 아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우수하고 오수가 분리가 돼서 전용관로를 통해서 오수는 나가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구간에서는 특별한 냄새가 아닌데 단독주택 구간은 우수와 오수가 합류가 되다 보니까 정화조에서 시간대별로 배출되는 우수량이 일반 하수관을 통해서 나가다보니까 빗물받이를 통해서 비산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화조는 200인조 이상 되는 경우에는 시에서 정화 장치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이하의 정화조 용량이 될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 없다보니까 그게 하수관을 통해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은 저희가 받아서 궁극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구조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빗물받이 하수관 준설, 악취차단장치들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악취 민원이 얼마나 발생되고 접수가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처리해서 자료를 갖고 있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순희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의 정화조 관련해서 원인부담자가 돼야 되잖아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 200인조 이상은 서울시나 공동주택 내에서 부담을 할 거고 일부 지원하겠지만 단독, 다가구에서 관리하지 않거나 정화조 문제가 생기거나 1년에 몇 번 의무적으로 해야 될 텐데 안할 경우에 원인부담자 이런 거를 모니터링 하셔서 이거에 대한 대책, 하수관을 늘 교체해서 해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화학약품도 처리하겠지만 당장에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울 수 있지만 그와 관련된 원인부담자라든가 그것을 관리해야 하는 다가구나 단독주택에 있어서 책임부분도 어떤 대책이 있나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정화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하수하고 청소하고 정화조 문제인데요. 환경부산하에 있지만 저희들은 하수관에 흘러들어오는 물이 고이지 않게끔 해주고 적치됐을 때 청소를 빨리빨리 해서 하수가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치수과에서 하는 업무고요.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부분들에서도 주민에게 규제라든가 할 수 있는 법은 없고,
정순희위원
이거는 어디에서 하나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정화조 관련은 청소과에서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정화조를 퍼낼 수 있는, 1년에 한 번씩 퍼내야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주민이 한다고 하면 특별하게 제재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없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순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악취 민원 관련해서 현황자료나 대책 이 부분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인숙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사실 저도 호안블록 관련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존경하는 나상희 위원님께서 워낙 자세하게 꼼꼼하게 잘 해주셔서 그 부분은 넘어가겠는데요. 방송 보면서 민원인이 화가 많이 나셨구나. 의도라는 표현을 쓰셔서 과 직원들이 보셨을 때 많이 속상하셨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도일리가 없는데 그만큼 화가 나셨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는 이 건과 관련해서 호안블록 교체가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죠?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호안블록 교체가 몇 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안양천은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에 이런 문제점이 있고 호안블록이 계속 무너져 내려서 주민들의 안전에 위험이 도래한다고 하면 국비가 내려옵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계획하고 우리 계획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한 번에 100억, 200억 줘서 한 번에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10억, 10억, 5억 이런 식으로 주면서 이번에는 어디 구간, 이번에는 어디 구간, 구간을 분리해서 하다보니까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그 시기가 수방기간에는 하천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갈수기 물이 없는 시기에 했는데 환경단체하고,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을 썼으면 주민들의 원성이 잦아졌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소통해 가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몇 년에 한 번이라고 정해지지는 않고 그때그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는 답변인거 같은데 왜 질의를 드렸냐면 순환보직의 폐단 중에 하나인데 매해 있는 사업이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쩌다 하는 사업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있던 직원은 다른 과로 가 계실 있고 이러다보니 이런 실수가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데 아까 나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건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양천 관련해서는 매뉴얼 분명히 준비해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조례 발의 같이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이거 큰 실수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다시 재발되지 않으려면 매뉴얼을 시켜놓고 조례도 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과에서 검토해주시기를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방송봤을 때는 공원녹지과 업무인줄 알았어요. 저도 이번에 상임위가 바뀌어서 업무파악 중이어서 잘 몰랐지만 그만큼 일반적으로 안양천하면 우리는 공원녹지과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과별로 소통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협업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종합정비,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일대 오수관로 정비를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계세요. 저도 거리 다니다보면 여기저기 공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하나 좀 질의 드릴게요. 하수관로 정비하고 나면 보통 수명이 몇 년 정도 되나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저희들이 하수관로 정비라고 하면 관로가 한 30년 정도 걸립니다.
최재란위원
그렇군요.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좀 궁금했어요. 저희 목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빠르게 진행되면 한 10년, 조금 더 빠르면 한 8년, 8년에서 10년, 12년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지금 필요한 공사였나.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어떠세요. 이게 지금 꼭 필요한 공사였나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하수관 공사가 하수관이 30년 됐는데 왜 지금 꼭 공사를 해야 되느냐. 이게 왜 이렇게 됐었냐 하면요. 2010년도인가 2008년도인가부터 해서 하수관의 규정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비가 오면 73mm 정도의 강우량을 받을 수 있게끔 하수관이 돼 있었는데 그게 ’98년도, 제가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이 규정이 시간당 93.5mm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다보니까,
최재란위원
규정에 따라서 또 해야 되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그래서 기존에 있던 관들이 너무 작고 노후 되고 침수가 많이 발생되니까 그럼 하류부터 관을 키워가서 규정에 맞추자. 그러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요. 목동아파트 재건축이 10년 정도 앞으로 이루어질지 바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재난하고 재해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뒤에 재건축이 되더라도 우리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재란위원
필요한 사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궁금증은 해소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폭우가 쏟아졌는데 그래도 양천구에 개별적으로 하수도 막히는 경우가 아니면 큰 비피해가 없었어요. 그게 흔히 대심도라고 하는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이 완공돼서라고 보이는데 앞으로 대심도 터널이 완료가 됐으니 우리 양천구의 전체적인 치수사업의 향후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대심도 터널과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을 되셔야 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좀 큰 그림을 그려서 향후 대비를 해야 되나요? 이건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병채
노병채안전교통국장
저희가 금년에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아마 신월동 쪽에서 특히 우리 심광식 위원님이 주민들한테 피부로 바로 느끼셨을 건데 예년 같았으면 이 비에 아마 신월동, 신정동 지역 난리 났을 겁니다.
최재란위원
그렇죠.
병채
노병채안전교통국장
다행히 우리 신월배수처리시설이 완공이 돼서 많은 양을 저수할 수 있어서. 그리고 또 금년에 특히 배수처리시설이 처음 완공되고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그때그때마다 발 빠르게,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고지수로나 저지수로에 있는 거를 아주 적절하게 배수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그 외에도 소소하게,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마는 하수처리시설들도 지속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관로를 개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시비 확보를 위해서 시의원님들과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럼 대심도 터널 관련 없이 우리 마을 곳곳의 치수사업은 조금 더 개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이신 거죠?
병채
노병채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알겠습니다. 올여름에 저희 구의원님들도 안전재난실인가요? 그쪽 센터에 자주 갔을 때 우리 과 바로 옆에 저는 그렇게 붙어있는 줄 몰랐어요. 그때 처음 알았는데 그렇게 항상 준비하시고 고생하셨던 게 또 새삼 기억이 나네요. 그때 저도 비만 조금 오면 가보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좀 번거로우셨을 텐데 하여튼 지난여름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인숙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갑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옥자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송기철 자동차정비팀장입니다. 변성욱 자전거교통팀장입니다. 박홍은 교통체계개선팀장입니다. 최원용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2020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그리고 각종 민원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담당자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징수계획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 이상 비주거용 건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2020년 10월 말 기준 2,264건에 43억 5,400만 원을 부과하여 현재까지 42억 3,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정기분 미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 발송과 체납처분을 통해 세입 증대를 위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예방 안전개선공사 시행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특별교부세 1억 1,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목동동로와 서로 16개소 주변에 사고예방을 위한 자전거도로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전거타기 좋은 양천과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인숙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최재란위원
제가 자전거보관대 관련해서 자료 요구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쭉 봤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개인적으로 거리를 다니다보면 자전거보관대 종류가 참 많다는 걸 느껴요. 그런데 이거는 좀 효율적이지 않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 이 디자인은 정말 좋다. 이렇게 느낀 것도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와 같이 기본적으로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역 여건에 맞게 당초에는 지하철역 주변 같은 데는 보통 지붕형으로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안양천변이라든지 또 도로여건, 지역의 여건에 맞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제가 행감시간에 지적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보내주신 자료 봤을 때 보관대 그러니까 자전거거치대 종류별로 단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 SNS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진이 몇 장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 디자인이 되게 괜찮다고 느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사진 하나 드릴게요. 공간도 별로 차지하지 않고 단가도 굉장히 저렴하게 들 것 같은데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 요구하면서 도로과에는 안전펜스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고 교통행정과에는 자전거보관대, 거치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를 해서 두 개를 같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참 괜찮다고 여겼던 디자인은 펜스 디자인에 따라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할 수 없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도로과에도 안전펜스 디자인이 왜 이렇게 다양하냐. 문제가 없다면 통일을 줘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전거보관대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가격 차이가 진짜 너무 많이 나요.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자전거보관대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조달구매 하시는 건 물론 알죠.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펜스형 같은 경우에는 차도 같은 데서 봤을 때 디자인이 좀 잘 돼 있고 보기는 좋거든요. 그런 거는 참고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좋은 디자인하고 가격이 맞는다면 그런 것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지붕형은 특히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붕형을 설치해야 되는 장소가 별도로 있나요? 어떤 곳은 지붕형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별도로 꼭 지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또 필요하죠. 지붕형을 설치하려면 충분한 면적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장여건을 참고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러니까 지붕형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신 자료에도 그렇지만 단가가 거의 3배, 4배가 넘어요. 물론 비 안 맞으면 자전거가 망가지지도 않고 보관이 용이하겠으나 사실 자전거라는 게 매일매일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이렇게 며칠씩 둘 게 아니기 때문에 비 맞는 거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고. 왜냐하면 워낙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공간을 좀 적게 차지할 수 있는. 그리고 디자인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게 과연 옳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크게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으면 저는 동일한 디자인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물론 과의 입장도 또 있으실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자전거거치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었어요, 과장님.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마다 디자인을 바꿔서 다양하게. 더군다나 제가 가장 고민하는 건 그거예요. 인도 타공 하는 거. 인도 망가지잖아요.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떠세요?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자전거보관대는 장소여건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는데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지붕형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수요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위원님이 연구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거는 단가절감 뿐만 아니라 인도 망가지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봐서 최대한 좀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고민 부탁드릴게요.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교통민원과 관련해서 현장민원 제일 많고 보행자도로라든가 자전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바쁘신데 민원 외에도 부서는 좀 다르지만 제가 건설관리과라든가 쭉 같이 얘기하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여기서 심의하기도 하고 또 그걸 경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1,000㎡ 이상 교통유발 건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담금을 한다고 하는데 일부는 주차장이 있거나 요일제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에 따라서 분담금을 줄이기도 하는데 1,000㎡ 이하인 건물 내에서도 실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그리고 교통체계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다. 앞서 건설관리 쪽에서 얘기했던 차량의 진출입로 관련해서 드라이브스루 건물에 대해서 드라이브스루를 하고 있는 상가. 대표적으로 신정4동의 스타벅스라든가 신월3동에도 스타벅스가 있거든요. 실제 이용자가 많을 때는 한 차선이 거의 정체상황을 이루면서 차량의 진출입로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 거에 왜 교통유발이라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상권의 인허가 때 문제제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를 얘기했었는데 이 부분은 과에서 어떻게 다루시나요? 1,000㎡ 이하라서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법적기준이 1,000㎡ 이상 건물에 대해서만 부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준을 또 맞춰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매장이 최근에 좀 많이 나타나서 사고위험도 있고 안전에 약간 문제도 있어서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의 문제거든요.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때 사전에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도로점용을 나가서 지금 되고, 과거에 미리 도로점용 허가가 나가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건물주에 전부 다 안내를 해서 안전관리를 좀 해 달라. 그런 점이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보행자 안전이라든지 그런 쪽에 고민을 하고 있고.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1,000㎡가 좀 안 되면 현실적으로 저희가 부담금으로 해서 하기는 곤란한 게 현실입니다.
정순희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여기의 기준이 아니어서 실제 차량의 혼잡이라든가 차량의 진출입로로 인해서 보행자의 안전이 문제가 되면 좀 주의 깊게 감독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 관련해서 이번에 새롭게 신설하는 것도 있고 기존에 어린이교통공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를 실제 시설비로 전용을 하고 물론 신목동역 자전거주차장 개선해서 예산 전용을 했는데 추경 때 물론 의회에 승인을 얻긴 했지만 올해도 또 어린이교통공원 관련해서 예산이 있고 갈산에서도 쭉 하는데 어린이교통공원이라든가 교통안전교육장 관련해서 사업들이 훨씬 더 효율적인 건가요?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어린이교통교육장은 그동안 실내시설을 저희가 같이 사용했었는데 어린이놀이터로 해서 출산보육과로 넘어갔고요. 저희는 실외공원이 있어요. 공원에 교통교육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시설 개선을 좀 안 한 면이 있어서 금년도에 교육장비하고 시설을 좀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정순희위원
많지는 않은데 어린이교통공원이 지금 안양천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신정7동에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신정7동 그거 말고 안양천에도 하나 있는 거 같은데요.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안양천에는 별도로 공원 없습니다.
나상희위원
영등포 거예요.
정순희위원
어린이교통공원 영등포 거 인가요?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예.
정순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되게 참신하고 아이디어도 좋았다. 그런데 제가 앞서 과에서 보도 턱 낮춤 할 때 같이 겸용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했더니 예산이 서로 시차간격이 있었고. 그런데 보행신호등에 대한 주변 주민들의 선호도가 되게 높아요. 그리고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관련해서는 차후에 예산이라든가 또 계획이 있습니까?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바닥보행신호등 한 거는 서울시 시의원님들께서 5억 원 정도 예산을 마련해 주셔서 10개 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고 앞으로도 저희는 시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추가적으로 원하는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순희위원
바닥신호등 아이디어가 좋은데 이 부분이 보도턱낮춤 해서 횡단보도 주변을 다 낮추는데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미 한 걸 또 뜯어내고 신호등을 다시 설치하는 것보다는 각 부서간에 서로 협업을 해서 국내에서 예산이 추후에 들어온다든가 시비 특교로 들어온다고 할 때에도 미리 계획이 있으면 협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예, 도로과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인숙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이게 민식이법 이후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카메라 CCTV가 설치되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민원이 꽤 많잖아요. 그런데 CCTV 설치한 것 자체가 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병채
노병채안전교통국장
CCTV는 지금 주차단속을 위해서 주차관리과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CCTV가 여러 종류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특별회계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한 건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과속방지턱이라든지는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양목초등학교 앞에 설치한 건,
병채
노병채안전교통국장
그건 서울시비를 저희가 받아서 이번에 민식이법이 통과된 이후로 학교 앞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서 이번에 설치를 한 겁니다.
정순희위원
그러니까 9억 3,400만 원에 대한 건 시비이고 이건 별도의 주차장특별회계,
병채
노병채안전교통국장
그건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니고 서울시비를 받아와서 한 겁니다.
정순희위원
그러면 현재 초등학교 앞에 다목적용 CCTV가 있고 그다음에 주·정차 위반 CCTV가 있잖아요, 다목적은 경찰 소관인가요?
병채
노병채안전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건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정순희위원
그러면 일차적으로 방범용, 다목적용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그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병채
노병채안전교통국장
과속방지용은 원래 경찰에서 했던 사업이고 그것도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서울시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각 자치구에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원래 과속방지용은 경찰에 의뢰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금년에 워낙 양이 좀 많고 각 자치구별로 상·하반기에 13개, 14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서울시비를 받아서 한 거죠.
정순희위원
지금현재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추가로 설치한 CCTV가 주차장특별회계라고 얘기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외에는 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주차장특별회계 비용으로 CCTV를 설치한다는 건 맞지 않는 거잖아요.
병채
노병채안전교통국장
그건 주·정차단속용 별도의 CCTV입니다.
정순희위원
그러면 그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이면 단속요원이라든지 부대비용이라든가 해야지 이걸 CCTV로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병채
노병채안전교통국장
실질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는 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곳에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구에서 주·정차 단속요원을 보내고 하는 사이에 이미 차들은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고, 아예 상습적으로 그런 식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걸 방지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우리가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그런 사거리, 불법주·정차가 많은 곳에 CCTV를 설치해서 수시로 단속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불법주·정차용 CCTV가 설치된 곳에는 그 설치한 목적에 맞게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 불법주차가 많이 근절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모든 민원 중에 불법주·정차 민원이 가장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주·정차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모아진 기금이잖아요. 그런데 주민이 보았을 때는 내가 낸 과태료로 주차장이나 뭘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나를 잡는 올가미로 CCTV를 설치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안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걸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확보를 해야지 어떻게 나를 더 잡아들이고 과태료를 더 많이 내는데 쓰게 하는 CCTV라고 하면 납득이 갈까, 우리가 그 비용이 아까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시비로 신호 및 과속을 카메라로 잡는다든가 주·정차를 한다든가 이러면 모르겠는데 주·정차 특별회계는 그 용도에 맞게 써야만 하는 게 아닐까하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병채
노병채안전교통국장
아마 주차장특별회계 용도에 주차장 설치라든지 관리 뿐만이 아니고 주·정차 불법단속이라든지 저희가 CCTV용 차량도 구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다 쓸 수 있도록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정순희위원
어차피 주차장특별회계가 19억, 20억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사실 주차장은 한면에 최소 50, 60억 들어가는데 그걸로 할 수도 없지만 사실 주차를 위한 주차장을 차량이상 만큼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 많은 차량을 담보해 낼 수도 없는데 단, 주차장특별회계가 CCTV를 설치하는데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아함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양목초등학교에 신규설치한 CCTV가 주차장특별회계로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방 360도 하면 이건 자가당착이나 자가모순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병채
노병채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주차장특별회계 건과 관련해서 이 주차장을 자기 목적에 맞게 잘 썼으면 좋겠다, 물론 CCTV로 인해서 편리함도 있겠지만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도 많거든요.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병채
노병채안전교통국장
예, 우리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이건 지역마다 약간의 수정이나 변경이 불가한 거죠?
병채
노병채안전교통국장
그건 운영에 따라 다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습불법이 심한 곳에 설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걸 또 시간별로 하다보면 오히려 주민들이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그 시간대를 피해서 불법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시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정순희위원
민식이법이 그만큼 어린이보호를 위한 강력한 특별법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일부 상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불편함도 있거든요. 이런 게 잘 되어서 안전은 안전대로 지키고 그다음에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들은 일정 정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여기 민원도 가장 많고 보행자도로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많은 불편사항을 듣고 있는데 섬세하게 현장을 잘 살피면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채
노병채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주차관리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철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이정미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최종철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장인섭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 순입니다. 먼저 3~4쪽 일반현황과 5~10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목2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가 주차장 확보방안으로 2020년 3월부터 빈집 조사 등을 통한 주차장 활용가능 적정부지를 적극 물색하여 2020년 7월 목2동 527-1 면적 156.6㎡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여 2020년 11월까지 지상 평면식주차장 임면 조성과 주민을 위한 녹지조성 및 벤치 등을 설치하여 주민친화적인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며,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으로 불법주·정차 상습지역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교차로 등 시민안전저해용 불법주·정차와 특히 학원주변 등 상습적인 불법주·정차 지역과 민원다발지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사업용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및 처분으로 사업용화물차, 전세버스, 택시 등 사업용차량이 자주 주차하고 민원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심야시간에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차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업용차량의 무질서한 밤샘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등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등 채권확보와 통합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숙위원장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지금 IOT로 장애인주차 운영하는 건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데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 본위원이 고민하고 준비하던 조례가 하나 있었어요. 단순한 골절사고로 인해서 과장님도 대략 하시겠지만 그걸 자립지원과와도 같이 상위법을 검토했는데 아직은 보건복지부에서 강경하게 반대를 해서 지금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알게 된 건데 제가 몰랐던 부분이었어요. 장애인차량은 장애인이 동승했을 때만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보면 저희집에서 출·퇴근할 때 보면 비장애인 자녀들이 와서 차량운행하는 걸 비일비재하게 봐요. 저도 그걸 이번에 알았어요. 대부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걸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신고를 해야 되더라고요. 아마 비장애인이 탄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가봐요. 그러면 거의 신고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왜냐하면 당사자들도 모르실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IOT 센서를 이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센서는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단속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그 차량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단속이 제외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게 홍보를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각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거거든요. 요즘에 우리 장애인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들이 거의 안 대요. 사람들의 눈이 그만큼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비장애인이 혼자 차량에 탑승해서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실 거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주민들이 널리 홍보해서 알게 되시면 그런 식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홍보에 좀 더 힘써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보면 견인용역업체 계약기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994년부터 거의 25년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유가 있어요?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글쎄요, 저도 그 부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양천구 관내에 견인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강서 견인업체에 계약을 유지해오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도 고민이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본위원의 스타일은 질책하기 전에 이유를 먼저 물어보는 편인데 이렇게 25년 가까이 청소대행업체에 대해 행감때 청소행정과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동일한 업체가 이렇게 장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먼저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등록업체가 우리 양천구 관내에 없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바쁘시니까 이거 한숨 돌리고 한두 주 이따가 다른 자치구 상황은 어떤지 파악해서 자료 좀 주시겠어요? 이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도 경쟁이 붙으면 주민들한테 더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차후에 업체가 있다면 경쟁을 통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그 자료는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 한두 주 이따가 그때쯤 해 주세요.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 질의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이 되는 데요. 신월6동 마을사랑주차장 관련해서입니다. 필요한 곳에 주차장 잘 만드셨어요. 필요했고, 그쪽 지역이 주차난이 심한 지역이어서 환영하는데 의문이 드는 거는 태양광이에요. 직원들 상대로 질의할 때마다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당시에 추진하셨을 때 과장님 안 계셨잖아요.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기가 참 난감한 거예요. 일한 사람은 딴 사람이고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뭐라고 하기도 참 망설여지는데 그래도 아셔야 될 거 같고 주의하셔야 될 거 같아서 제가 거론은 하고 넘어갈게요. 현장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나가면서 보고 ‘여기에 태양광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주민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태양광을 많이 설치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과연 신월6동 마을사랑주차장이 태양광을 설치할 위치로서 적절했을까에 대해서는 정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로 옆에 주차장보다 높은 건물이 있고 그 옆에도 건물이 있고 약간 비켜서 있고 ‘여기에 과연 일조량이 얼마나 좋지?’이런 고민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셔야 되고요. 앞으로도 주차장 부지 확보하고 태양광 설치할 때 차라리 시설관리공단 목동주차장이라면 이해하겠어요. 거기는 허허벌판이니까요. 여기에 태양광 패널 설치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거를 설치할 수 있었죠? 안 계셔서 모르세요? 답답합니다.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거는 정말 반복되면 안 돼요.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미 벌어진 일이고 과장님이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쯤에서 멈추겠는데요. 이거는 정말 지나갈 때마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였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이게 과연 여기에 설치하는 게 맞는지 깊이 봐주세요.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요청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민원 사진을 많이 제공하시는데 안전지대에 공공차량을 주차하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노란 줄. 민간인 차량을 거기 세우면 안 되는데 공공차량을 거기 세워놓고, 이게 한두 번 민원이 아니래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니까 공무원들부터 우선 모범이 되는, 준법정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민들은 지키라고 하면서 우리가 안 지키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신뢰감을 위해서도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준법정신을 먼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차량, 특히 동주민센터라든지 부서별로 외부 출장을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에 소홀함이 없도록 공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 부서에 다시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제가 7대 때인가요. CCTV 단속차량을 여기 존경하는 심광식 위원님도 계시지만 구에서 예산확보를 안 해서, 의원들이 예산확보해서 구입을 해드렸는데 차량들이 단속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잖아요. 안다니는 데도 있는 거 같아요. 골목골목 다니시면서, 신정7동 갈산공원 앞에는 주택가밖에 없거든요. 어르신들이나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와서 주로 놀고 그러는데 거기에 차량을 가지고 와서 장시간 와서 쉬는 분도 있고 배달하는 분들이 와서 볼일도 보고 잠깐 쉬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반발이 큰 거예요. 더 위험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거기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CCTV가 탑재된 차량이 돌 때 골고루,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한적한 곳에는 좀 더 다니게 되면 안전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신정7동 뿐만 아니라 외진 곳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하셔서 한 번 더 순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던 건데 주차관리 쪽에 있는 거예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신규 5대 중에 하나가 목동로19길 35 양목초교 통학로 한 블록 앞 사거리 일반통행로에 5억 1,969만 5,000원 주차장특별회계로 CCTV 설치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따르면 세출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 설치 관리 및 운영,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 그리고 이유가 있다면 4항에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이거 말고는 CCTV를 설치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를 주차장 특별회계로 설치했다고 하는 거는 모순이 아닌가 싶거든요. 앞서 국장님께서도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이라는 측면으로 CCTV를 쓴다고 하는데 단속요원이라든가 차량, CCTV까지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과연 이해할까. 불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타자치구도 주차장특별회계로 대부분 CCTV를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될 거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대체로 수입은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대부분의 수입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입도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가장 많은 200억이지만 대부분 수입의 원천은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입니다. 그러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낸 돈의 수입원천이 결국 나의 발목을 잡는 과태료를 물리는 CCTV를 계속 한다는 게 합리적인가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따른 세출의 각 용도에 따라서 해야지 주민들이 납득이 갈 텐데 신규 CCTV를 쓴다는 거는 앞서 교통행정과에서도 시비를 들여서, 구비를 들여서 아니면 방범 단속, 다목적용으로 과속위반으로 하는 거야 별도의 예산이라고 하지만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그거의 예산은 목적에 맞게끔 써야지, 너무 포괄적으로 쓰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주차장특별회계 주 수입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사람이 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 사람이 순회하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시대에는 불법주정차 CCTV를 활용해서 단속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희위원
그런 데 많죠. 주민들이 요구하기도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부터 가장 크게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인데 다른 여러 가지 예산도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주차장특별회계 관련 예산은 양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 세출의 용도가 있잖아요. 이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1, 2, 3, 4, 5, 6항이 있습니다. 대부분 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용도로 쓰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4항에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주민들이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너무 관례적으로 많이 해왔는데 저도 다시 한 번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낸 과태료로 계속 나를 잡아들이는. 물론 너무 많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주차장을 다 확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뭐가 먼저냐고 하기 전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전에 차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장 땅은 한정돼 있는데 자동차를 계속 생산하고 소비하는 거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특별회계로 조례까지 만든 부분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미 설치한 CCTV지만 목동로19길 35 양목초교 통학로, 통학로 자체 내에는 이미 다목적용 방범CCTV가 있어요. 거기는 차라리 낫습니다, 주정차 위반을 해도. 바로 상권이 없거든요. 거기에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하면 되는데 한 블록 앞에 사거리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학원시설, 소상공인들이 집결돼 있는 데예요. 거기에 주정차 단속을 하다보니까 물건을 싣고 나르거나 아이들을 태우는 학원차량들이 아예 꼼짝을 못해요. 왜 여기에 놔뒀는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요. 차라리 학교 통학로 앞에 해야지 아이들의 안전도 보장하고 그다음에 한 블록 지나서 학원가가 있고 미술학원, 속셈학원, 분식집, 오고 가기에 좀 떨어지는 부분인데 여기를 단속하니까 하루에도 과태료를 3, 4개 끊는다고 원성이 자자하거든요. 이 부분은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를 설치할 때는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CCTV를 설치한 것이지 저희들도 처음부터 설치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주변, 좀 전에 보고도 드렸지만 학원차량에 대한 주차단속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생각하셔서 저희가 무조건 단속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한 분들이 실제로 단속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유예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만 봐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거를 봐주시고 어려운 분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순희위원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주차단속이 필요하고 주차장확보는 불가하다는 데 동의하고요. 보행자의 안전이 가장 우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인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 보행자의 안전과 더불어서 차량단속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신정4동, 신월2동은 국회대로와 남부순환도로가 바로 가다 보니까 주택가 내에 화물차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영업용 차량은 차고지 증명으로 인해서 일반주택차량이나 주거지나 주택단지에 들어올 수 없죠?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아니면 아예 대낮에 업무용이라고 할 수도 없는 주차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안전의 사각지대도 있고요. 학교주변의 담벼락에 화물차량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남부순환도로나 국회대로를 빠져나가는 가로공원로 해서 학교 주변 담벼락 사이에 화물차에 대한, 차량주변에 무단투기, 안전사각지대 이런 부분들이 부가적으로 계속 위험해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난 행감 때도 요청을 했는데 사실 쉽지 않은 게 있고요.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도 사실은 맞죠. 이 분들이 생계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심야단속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느슨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주변이라든지 어린이들 안전에 대한 부분은 단속을 더 강화해서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좀 더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최소한 학교 주변, 주택가에서는 불가하다. 차고지로 해결을 못한다는 게 현실이라는 거를 보고 받은 바 있지만 차라리 대로변으로 주택가에서 멀어진 이런 부분으로 본인들이 찾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웬만하면 대형차량들은 줄여야 된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꽤 많고요. 신월2동 경창시장에도 52억인가요. 꽤 들여서 주차장을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옆에 있는 건물들이 반대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설치해서 50몇 억이나 되는 예산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예산낭비 아닐까요?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월2동 경창시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주간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더 심합니다. 주차장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이용률을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신월2동에 당곡주차장도 있고 새로 생긴 경창시장의 주차장도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텅텅 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주택가의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은 넘쳐나고 있다는 거는 문제잖아요. 한쪽으로 질서정연하게 주차하라고 공영주차장까지 만들었는데 요금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도 아니고 불법 주·정차해서 주택가에 들어온 차량이 과태료를 물면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것보다 싸지 않을 텐데 행정에 갭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가와 학교 주변에 여전히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외부 차도 아니고 결국 지역 내의 차일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흡수되지 않는다면 똑같은 공영주차장이 하나마나한 사업 아니었느냐, 예산낭비 아니었느냐는 제기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월2동 경창시장에 주차장이 훌륭하게 지어져 있는데도 이용률이 낮은 거에 대해서 저도 고민입니다. 골목이라든지 학교 주변에 불법 주·정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거는 저희들이 좀 더 신중히 고민을 해서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희위원
방안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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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관리과가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죠. 주차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저도 이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주차 단속하는 게 주차요원이 있고 CCTV가 있고 차량 운행이 있잖아요. 주로 밤에는 주차단속 하는 분들이 하는 거죠?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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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일과가 끝나고 주차난이 심하지 않습니까. 특히 주택가 밀집지역은 아무리 주차장이 좋아도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단속을 하고 민원을 고질적으로 넣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러다보면 주차단속원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단속을 하고 또 그에 대한 보고도 해줘야 된다면서요. 단속결과를 말씀을 해줘야 된다면서요.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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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러면 한 사람은 전화기를 가지고 계속 동네 다니면서 나하고 상관없는 일에 그렇게 민원을 넣고 있는데 그에 대한 우리 방침이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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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래요. 과장으로서 악질민원인에 대해서 그런 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해주셔야 돼요.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그런 민원이 왔을 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인데 그거를 또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가서 단속해서 걸리는 주민은 거기에 대한 단속을 했다는 민원이 또 제기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민원에 의해서 신고를 했는데 민원인을 가르칠 수도 없고. 그럼 당하는 그 민원인은 또 똑같은 민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 악순환적인 민원이 가장 힘든 민원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그런 민원이 와도 일단 현장 확인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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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건데 싸움도 하고 그런다면서요?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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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리고 멱살 잡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물론 과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주차요원들 교육을 시키겠지만 또 전화 받으신 분이 119가 됐든 우리 구로 들어오든 간에 악성민원인은 대충 알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거는 넘어가고요.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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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공영주차장 위탁을 해주잖아요. 이 공영주차장은 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탁을 하다보면 위탁받으신 분은 어떤 이익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탁 나가있는 부분을 다시 원래대로 공영화 시킬 수는 없어요? 아니면 거주자우선주차장제로. 노상이든 노외든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데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에게 재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관리인 부재로 인한 민원이 조금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저희가 수시로 점검 등을 통해서 부재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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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거를 한번 또 고민해 보시고.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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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리고 신월3동에 서서울주차장이라고 우리 구로 이관해온 주차장 있죠?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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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거 시설 다 끝났습니까?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지난주까지 시설보수가 다 완료되고 내일부터는 정상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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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와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좀 가겠네요.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예, 당연합니다. 지금 서울시 소유 주차장이다 보니까 요금체계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월 주차요금이 9만 원이었다면 우리 구로 이관됨에 따라 월 5만 원으로 반 이상 줄어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는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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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좋은 일 하셨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또 기존에 8만 원 하던 요금을 그래도 한 3만 원 경감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해주시고 또 시설도 완전히 다 보완하셨죠?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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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시설 기간에 주차장에 주차 못하신 분은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전체적인 도색과 바닥공사를 다시 했기 때문에 공사 중에 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공사 안 하는 부분에 주차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고요. 내일부터는 아마 정상운영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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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주차관리과가 어떻게 보면 양천구청의 최전방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최고 민감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또 코로나19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해주셔야 우리 양천구민이 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민들을 웃기고 울리고 할 수 있는 과가 우리 주차관리과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인숙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앞으로 2일간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서서울어르신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감사중지
윤인숙출석위원
나상희 심광식 정순희 최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