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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258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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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약 2분간만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공감해야 되고 통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발언하겠습니다. 자, 나은하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견이 있어 이 자리를 빌려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재경 위원장님은 국민의힘당 위원님이 아니라는 것을 숙지하시고 중립적 위치에서 위원회 운영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부위원장이나 상임위 위원님들과 의논이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안 순서를 바꾸고 의사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께서는, 약 6개월 동안 지켜보았지만 의사진행 하시다 정회하고 국민의힘당 다섯 분 위원님을 모시고 간담회장으로 가셔서 의논, 공론을 해 오셨고 물론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양당 체제의 특성도 있기 때문에 머리로도, 가슴으로도 이해하고 지금껏 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11월 29일에 의결하기로 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아예 논의도 없이 산회시켜버리는 의사진행을 함에 있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 벌어진 것에 전 행정재경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벌어진 현 상황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어서 유감스럽게도 발언하였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고 본 위원과 김미애 위원님, 고강섭 위원님 이상 3명의 의원은 마음이 몹시 불편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3장 제43조 조문 내용에 보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간담회에서 김미애 부위원장님도 위원장님께 여러 차례 부탁드렸습니다, 부위원장님과 함께 협의해 달라고 요구도 했었지요.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 순서에 대한 조정 내용은 누구와 의논하셨습니까?

국민의힘당 위원님 다섯 분과 논의하여 결정하셨나요? 저를 비롯한 민주당 위원들은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가 마지막 상임위 일정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변경사유를 저희하고 동의얻는 시간을 놓치셨다면 고형철 국장님, 이유경 과장님을 나가시라고 하셨을 때 그때만이라도 저희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이런 상황은 없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 협의의 주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되었어야 맞고 의안 순서나 조정 등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조정하셨어야 옳다고 봅니다.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 함께 가야 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구의원은 주민의 실생활의 복리를 증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의무와 책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부탁드리며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꾸준한 소통을 통해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