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양천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상태이며 특히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어제 451명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수감기관의 참여 인원을 필수인원으로 축소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사무국장님 및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해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무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장 손인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요업무보고서 2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홍보 관련 업무 추진 및 장비 구입해서 현재까지 사용된 명목 제출 좀 해주세요.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요청하실 위원이 없으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 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손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희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창 의정팀장입니다. 조명호 의사팀장입니다. 박희선 홍보팀장입니다.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주요업무 마무리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의회 청사 노후시설 보수입니다. 복도 창호에 방충망을 설치하고 여름철 호우기에 손상된 일부 천장 텍스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대 후반기 양천구의회 안내책자 제작입니다. 총 500부를 제작하여 대내외기관 방문 및 국내외 연수 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른 거를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가 작년에 사무감사를 받았던 것이 어떻게 적용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의원들이 집행부 직원들 수첩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제기를 했어요. 스마트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정보과에 요청을 했는데 스마트정보과에서는 개인정보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안 해줬단 말이에요. 직원들끼리는 누구나 검색할 수 있고 다 볼 수 있는데 의원들은 그거를 보면 개인정보법에 위반이 됩니까?

저희도 행감 시작하기 전에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의원님들이 온나라 시스템을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이거는 홈페이지하고 연계해서 직원들 검색하면 행정전화번호만 되는데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공무원들은 새올시스템 아이디를 갖고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앱이 그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다시 앱을 개발하려면 앱을 재구성해서 설치하거나 손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상태는 공무원의 새올 아이디를 가진 사람만이 호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그 문제를 제가 제기한 게 벌써 2년째인 거 같고요. 어떤 의원님들은 왜 수첩을 제공 안 해주냐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거기에 얘기하는 게 “스마트 시대에 환경문제가 있어서 발행을 안 합니다.”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오프라인으로 안 해준 거를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스마트폰에 계정 하나 열어달라는데 변명이라고 돼 있는 게 개인정보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말이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의원들이 당연히 업무적으로 필요하니까, 필요한 상황에서 빠르게 검색을 해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건데 이거 자체를 개인정보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게 위반소지라는 법령해석을 누가 한 건지도 궁금하고요. 물론 국장님이 전산쪽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 되게 쉬운 거거든요. 관리자모드에서 계정 하나씩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2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스마트정보과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경우에는 저하고 같이 회의를 하든지 해서 그 논리가 맞는지부터 하고, 하루빨리 이거를 개선을 해야지, 타구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 거로 알아요. 그 타구는 의원들이 다들 개인정보법 위반이겠네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있어서 주간 정책회의 때 중요한 사항을 국장들만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건으로 올려서 구의회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거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님, 나머지는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가 왔으니까 질의를 할게요. 홍보팀에서 홍보 관련 업무추진 및 장비구입이라고 그래서 책정예산이 1억 2,529만 원이네요. 집행잔액이 있고 83% 진행 할 거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제가 묻고 싶어요. 장비 값을 빼고 순수하게 홍보활동으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묻고 싶습니다. 장비나 소모품을 사용하는 거는 불가피하게 당연히 지출이 될 부분이죠. 제가 아까 자료도 첨부해 달라고 해서 자료가 왔어요. 지역신문에 신문구독료하고 연간 몇 번씩의 광고가 나가요. 오늘도 촬영하고 있는 거 같은데 홍보영상 제작, 온라인 영상 콘텐츠 제작 배포로 위탁운영 CJ, 2개 다 CJ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의회 홍보팀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제일 큰 거는 의원님들 활동하고 있는 상황을 구민들한테 알리는 거고요. 상황을 알리는 분들이 기자 분들이니까 기자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오해하지 않도록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의정모니터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 의견 제안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홍보팀은 의회 홍보팀이니까 의회가 하는 좋은 활동이나 주민들한테 양천구의회가 바람직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묻고 있냐면 고정적으로 신문사 예산을 계속 투여해서 지역신문기자들, 지역신문에 계속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취지와 다르게,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신문사들과 기자님들과 다 관계가 있는 거고 그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양천구의회를 네이버에 치면 검색어나 유튜브를 봤을 때 좋은 거 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이 태반이고, 본 위원이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진실이 사실대로 보도가 돼서 주민들이 혼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주고 있는 기자들부터 신문사들이 양천구의회를 사실과 다르게 흠집 내는데 더 집중하고 있는 거 같아서 그래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모 방송입니다. 며칠 전에 나온 거 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한쪽에서는 의회 홍보해준다고 영상 찍고 있고 한쪽에서는 양천구의회 자체가 존재의 가치가 있냐는 방송프로그램 만들어서 뉴스 돌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계속 전통적으로 내려오니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의원들이 잘못했거나 의회가 잘못했으면 따끔하게 혼나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 사실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확인을 하고 그게 정말 사실이라는 거를 검증하고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문제가 있는 의원들도 있을 겁니다. 늘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의원들마저도 도매급으로 만들어지는 상황을 사무국 홍보팀에서는 이거를 왜 손 놓고 있냐고요.

사실 손을 놓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기자 분들이 의회에 출입을 자주 하지만 그 전에도 출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상황을 정확히 전달은 해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아무래도 주민들이 봤을 때 기억을 쉽게 하기 위한 자극적인 거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공평한 기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기자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의회에는 지역기자만 출입이 가능합니까?

지역기자만 출입하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이러니하게 우리 동네 지역 신문에서 얘기하는 내용 보다 밖에 타구나 광역에서 기자들이 연락 올 때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어요. 본인들도 들어오고 싶답니다. 저도 이런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 알고 있는데 할 말은 해야 될 거 같아서 그래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의회 이미지나 바른 구정활동을 하는 것들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받은 세금을 가지고 이거를 집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나도 세금내고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왜 거짓뉴스를 듣고 있어야 되나. 내 세금가지고 내가 거짓뉴스 들어야 돼요?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들의 세금이 정확하게 사실을 전달받는 언론매체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구청에 있는 홍보부서하고도 연결해서 구의회 관련된 기사는 즉시 캐치를 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유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 직원들 전화번호 수첩을 종이보다는 앱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2019년에 개인정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용도라도 보내야 하는데 2020년에 구청 직원들 전화번호를 받은 적이 없어요.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 개선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예산도 많지 않았는데 그 예산도 없어졌고 발행이 안 되면서 다른 의원님들이 불편한 점도 있었고요. 직원들의 전화번호는 사무실도 있지만 개인 휴대폰도 있잖아요. 민원을 해결하려면 바로 바로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올해 상당히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업데이트되지 않는 전화번호와 관련해서 부서도 바뀌고 직원들도 많이 바뀌어서. 그거에 대한 대안이라도 프린트를 하든지 엑셀로 해서, 기존에 같이 자료도 줬는데. 엑셀로 된 전화번호 명단도 이번에는 작성이 된 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무서운 말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라. 개인정보는 제공 못한다는 말에 주저앉습니다. 아까 유영주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거를 주간정책회의 때 간부들한테 안건으로 제시를 해서 방법이 없냐고, 강력하게 공문시행은 물론이고 안건으로 제공해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요청하면 대부분의 자료요구가 개인정보 관련해서 자료요청이 무시되거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공공을 위해서 다 공인이잖아요. 말단에 있는 전체 일반 직원까지 전화번호를 저희가 다 받는 거는 아닙니다. 최소한 직급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전화번호를 받고 필요하면 휴대폰을 공유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한다면 수첩이 아니라면 최소한 의원님들한테 그거와 관련해서 엑셀이라든지 파일로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올해 과거에 업데이트되지 않은 거로 다시 전화하고 확인하고 결국 2018년도 그전에 있는 전화번호 수첩을 뒤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에 대해서 개선하거나 시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유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자치구의 사례와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의회홈페이지와 관련해서 민원사항이라든가 의정모니터링 요원들의 여러 가지 약간들이 있는데 계속 비공개 설정돼 있고 처음에 디폴트가 비공개되거나 이런 것도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의회 내에서 양천구의회 홈페이지나 개인 구정질문이나 회의록을 검색하면 가능한데 외부에서 PC를 통해서 여러 가지 회의록을 찾아보면 다 방화벽이 설치돼 있는지 안 되고 있어요. 다른 의회나 타자치구 의회 속기록은 제가 보고 싶은 구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이 검색어만 치면 다 열리고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천구의회 홈페이지에 있는 회의록은 방화벽 때문에 공개가 안 되고 비공개 설정 돼 있고 열리지가 않습니다. 앞서 유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영상 장비도 중요하겠지만 의회 홈페이지는 얼굴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정보화 사회에서 모든 정보를 온라인으로 다 검색하고 찾고 있습니다. 양천구의회 홈페이지는 너무 낙후 돼 있어요. 검색하면 걸리고 쉽게 열리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거나, 단가의 차이라든가 담당직원이라든가 예산의 차이도 있겠지만 다른 의회 홈페이지와 비교해서, 양천구의회 홈페이지가 걸림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방안을 내주시고요. 그와 관련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니터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의견제시하는 거는 기본은 공개설정이고요. 본인이 비밀글로 하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회의록 부분에서 방화벽이 설치돼 있다면 홈페이지 유지팀을 불러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의회 홈페이지 관련해서 개선을 요구하고요.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고. 실제 저희가 포털사이트에 양천구의회를 치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양천구의회 홈페이지가 바로 뜨지 않아요. 양천구의회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이나 뉴스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양천구의회 홈페이지가 먼저 뜨고 거기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중요한 사항입니다. 꼭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해주시고 아울러 우리 구 의회의 발전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박종호 유영주 최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