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옥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장 정유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소속 과장을 부서 건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조숙현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황성기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요한 의학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소독 방역, 동선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 확인 받는 절차, 확인필증이 있다고 하는데 몇 개 정도만 샘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재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형영 건강도시기획팀장입니다. 문영희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송은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정학 생활보건팀장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원별 걷기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추진한 건강도시학교 수료자를 대상으로 공원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동네 걷기동아리 활성화 및 걷기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AI 기반 공공보건의료 혁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소 내에 X-ray 판독 시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분석 서비스를 도입하여 보건의의 판독업무를 보조함으로써 판독의 정확도를 높이고 공공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월동모기 특별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겨울철 공공건물, 아파트 등 대형건물 지하에 서식하는 월동모기와 유충에 대한 특별방역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해소와 모기 개체수를 감소시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겨울철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대응을 위한 인플루엔자 환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노로바이러스 등에 의한 집단 식중독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흡연자를 대상으로 흡연율을 낮추고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흡연 규제강화 등 건강생활 실천 조성을 위한 금연지원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구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난 ’19년도에는 교육지원과에서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일복이 많으신지 2020년 1월에 부임하자마자 2월부터 코로나가 확산돼서 올 1년 내내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전반적인 것을 진두지휘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 시간에 손을 잠깐 씻고 있는데 옆에 직원 분이 굉장히 피곤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 간호사님이신가 봐요?”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하시면서 “오늘도 코로나 검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 이제 마무리했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우리 직원들의 피로 누적도가 굉장히 심할 것 같습니다. 여기 16쪽에 보면 민원접수 현황이 있는데 방문상담도 있고 전화상담도 있습니다. 방문상담에는 사례조사, 단순상담이 있고 전화상담이 3만 5,800건인데 이것을 일일로 나누어 보니까 1,800건에서 2,000건에 가깝더라고요. 이것을 하루에 다 소화시킨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코로나가 발생되고 정확히 1월 21일부터 방역대책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보건소 업무를 병행해서 민원업무를 계속 봐 왔었지만 3월부터는 보건소 업무를 중지하고 코로나 업무에만 보건소 전체가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처리 실적이 1, 2월에 집중된 부분이 있고 인허가 업무라든지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그게 반영된 숫자입니다.

그러면 전화상담은 간호사님 한두 분을 상담요원으로 따로 배치해서 하지 않고 전 부서에서 일반전화로 다 받습니까?

코로나 관련은 민원 콜 업무를 하는 콜 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숙련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사람이 바뀌게 되면 연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정된 인원을 돌려가면서 업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보건소로 가면 콜 담당이 바로 받는 겁니까?

맞습니다.

일반 상담전화는 일반 직원에게.

예. 일반적으로 오는 콜 전화로 안내가 되어 있고 콜 상담전화로 오면 한 개 회선으로 오더라도 여러 직원이 같이 전화를 받아서 행정적인 업무나 난이도가 있는 업무는 해당 직원한테 연계해 주는 식으로 하고 1차적으로는 콜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17쪽에 보면 자가격리자 이탈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방송에서 보도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10월까지 국내 10명, 해외입국자들이 12명 있었는데 이분들은 그 이후에 사후조치가 어떤 식으로 됐습니까?

자가격리 이탈자는 일단 첫 번째로는 1:1 전담공무원들이 붙습니다. 일반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면서 전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탈 상황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GIS시스템이 있습니다. 본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이탈했을 경우에 GIS상황실에서 캐치해서 조사를 나가기도 하고, 세 번째는 민원에 의해서 나가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건소에 자가격리반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현장을 출동해서 이탈 사실을 확인하면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2건으로 나와 있는 것이 고발조치 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묻습니까?

일단 고발조치를 하면 자가격리가 끝나고 난 뒤에 경찰서에서 별도로 조사를 하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 상황이지만 법원으로 이첩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는 않죠? 그렇지도 않습니까?

예. 왜냐면 자가격리자가 반복적으로 자가격리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처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탈 상황은 계속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가격리 시작하기 전에 안내문이라든지 주의사항을 저희 보건소에서도 고지를 하고, 담당공무원도 고지를 하고 이렇게 몇 차례 고지를 통해서 그분들이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아침에 양천구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323명이 확진됐고 현재 병원에 123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인근에 영등포나 구로구는 비슷한데 강서는 저희의 배 정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천구가 방역을 철저히 했다는 반증이고 문자를 받다보면 예전에는 한두 명이 확진됐었는데 지금은 오면 겁이 덜컥 납니다. 한꺼번에 8명씩 확진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겨울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구만의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발생 상황을 보면 초창기만 하더라도 장소 위주의 집단 발생이었습니다. 탁구장이나 헬스장 이런 집단 발생이었는데 최근에 경향은 그렇지 않고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나와서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지만 초창기만 하더라도 주민들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동을 많이 안 해서 확진자 한 명이 나와도 해당 방문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한사람의 확진자 방문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지역마다 역학조사를 하는 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자체도 코로나에 대한 피로도가 높기도 하고 또 겨울철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연말에 천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이잖아요. 그걸 많이 홍보를 해서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양천구 주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마스크를 쓰기 시작한 지가 1년이 다 됐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불철주야 고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타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어제까지 323명인데요. 우리 양천구 주변은 강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통계적인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5개 자치구 중에 인구비율로 해서 확진자 발생률을 봤습니다. 혹시 과장님 보셨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모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불안에 떨고 있고 문자가 올 때마다 주민들의 걱정이 늘어나면서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우리 보건소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 게 수치로 나오는구나. 이 데이터를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 발생률을 인구비율로 뽑아 보니까, 어제 확진자까지 세어 보니까 서초구가 발생률이 1위더라고요. 물론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발생률이 1위고 우리 양천구가 확진자를 인구비율로 나눠 보니까 68.3명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5개 구를 비교해 보니까 발생률이 낮은 구더라고요. 가장 낮지는 않습니다. 뒤에서 두 번째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양천구 보건행정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철저히 하고 있구나.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본위원이 자료 제출을 말씀드렸는데 그 자료 제출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확진자가 발생됐을 때 그 뒤에 소독방역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확진자가 발생되면 일단은 확진자가 발생된 집. 저희들이 환가라고 하는데 환가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 방역대책반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확진자가 별로 안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다 했지만 지금은 너무 많기 때문에 환가는 저희가 다 하고 그 외에 동선에 따른 상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단 본인이 먼저 소독을 하고 소독증명서를 제출했을 경우 나중에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그 대목에서, 우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인구당 발생비율을 나눠 보면 상당히 적다. 좋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동선이나 소독방역 자체를 철저히 하게 되면 2차, 3차 감염을 끊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확진자 가정은 우리 구청의 방역팀이 가서 철저히 방역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확진자의 동선을 그 개인한테 어떻게 보면 소독을 위임한 거잖아요. 환자한테 위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확진이 돼서 격리를 당하고 있고 병원에 실려 가는 상황인데 그 사람이 동선에 대한 소독방역을 어떻게 했다고 소독 필증을 냅니까? 그게 궁금해서요.

확진자는 저희들이 이송을 하고 확진자 집도 저희들이 가서 방역을 하지만 기존에 다른 이동 동선에 따른 집들은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방역업체들이 있습니다. 인가된 방역업체에 의뢰를 하면 인가된 방역업체에서 소독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게 있고요, 그래도 본인은 못하겠다, 그럴 형편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 방역반이 가서 소독해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질의를 했던 거고 대안도 제시하려고 해요. 정확하게 더 질의할게요. 일단 확진자가 본인의 동선에 있어서 소독방역에 대한 책임을 아까 비용은 향후 구청에서 주더라도 당사자가 용역업체를 쓰던 방역업체를 알아보든 처리를 하고 확인필증 제출하는 거죠, 보건소로?

그렇습니다.

몇몇 주민들과 얘기해 봤는데 누구든 내 가족이든 내가 확인자로 발생했을 때 내 동선을 어디에 연락해서 '방역을 해 주세요.', 이런 것 자체가 당황스러운 분들은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디에 알아보냐 그러면 방역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청에서 방역업체를 확진자한테 예를 들어 '어떤 업체가 있습니다.' 해서 알려주는 게 있나요?

지금 얘기한 거는 확진자가 아니고 확진자 동선에 따라 방문한 장소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걸 안내했을 때는 소독업체 리스트까지도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나 제안드릴게요. 계속 말씀드리기도 시간관계상 그런데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보건소가 정말 열심히 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확진자 수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동선 소독방역하는데 업체들이 우후죽순 난립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가지고 소독방역하는 전문적인, 그러니까 틀이 갖춰져 있고 그래서 통제가 가능한 업체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독방역필증도 그렇지만 우후죽순 업체가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이 사실 코로나에 대해서 소독방역을 정확하게 할 만한 어떤 기술이나 교육이 충분히 되어 있는지 검증이 됐나요?

저희들이 방역업체에 대해서 등록기준에 따라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맞춰진 업체에 대해서 등록 신고 처리를 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증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거기에 사용된 약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코로나 소독용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나와 있는 약품들입니다.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보는 것을 증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독방역업체가 여러 가지 난립이 되어 있고 또 어떤 개인, 주민 당사자가 확인필증을 내기보다는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보건소에서 역학조사하면 동선이 바로 나오면 전문성이 인정되어 있고 검증, 교육된 소독방역업체를 보건소에서 아예 지정해 놓고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동선을 업체 쪽에 파트너 계약을 해 놓으면 그 업체에 통보가 돼서 업체가 깔끔히 하고 확인필증을 갖고 오면 주민들이 불편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나도 모르는데 안 그래도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말 한 마디 나옴과 동시에 내가 소독업체를 불러서 소독방역했다고 확인필증 해서 보건소에 줘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면 이중고를 치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건행정을 효율성 있게 검증된 방역업체 선정을 철저히 하셔서 어차피 코로나 사태가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백신이나 치료약이 나와서 대중화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보건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을 드린 거고요. 소독방역업체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한 검증을 해서 원스톱으로 확진자 발생, 동선이 떴을 때 주민들이 힘들게 본인들도 힘든 상황이고 장사하기도 힘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원스톱으로 행정에서 끝내줄 수 있는, 그렇게 되다 보면 확진자 수가 지금도 우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발생률이 낮은 자치구로 잘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된다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보건소 직원들한테 이건 쓴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좋아질 수 있고 더 뛰어날 수 있고 주민들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제안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습니다. 한 달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신월4동에 당시 두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남자가 확진이 됐는데 여자친구까지 확진이 돼서 토요일인가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동거인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역에 살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 반포 쪽에 살고 있는데 신월4동 사는 확진자는 신월4동 주민인데 여기 살지 않고 반포에 사시는 분이 동거인으로 해서 두 명이 확진자라고 판정돼서 나와요. 그러면 이분이 반포에 사시는데 거기에서도 확진자로 체크가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확진자 등록기준은 서울시가 다 똑같은데 주민등록 거주지가 아니고 실거주지를 우선으로 측정하고 만약 실거주지가 여기에서 확진되었을 때는 저희한테 잡고요, 만약 이분이 다시 반포 쪽으로 실거주지를 옮긴다면 관리를 이첩해 드릴 수 있어도 잡기는 실거주 위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곳.

신월4동에서 두 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실거주지는 반포로 되어 있는데,

그때 확진자가 확진판정을 받을 때 신월동에 거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소지는 반포였지만 여기에 거주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 확진자로 잡았고요. 이런 사례들이 실거주지하고 주민등록지가 다른 분들은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염병은 확진자 위주로 감염을 차단하고 해야 되는데 이분이 주소지가 반포라고 해서 반포에 감염행정을 펼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실거주지 위주로 현재 이분이 어디에 있는지가 주소지보다 더 앞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남자는 신월4동에 살고 있고 여자친구는 반포로 되어 있는데 실거주지도 반포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확진되었을 때에 이분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구에서 잡고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포 쪽에 잡히는 건 없나요?

그렇죠. 여기에서 잡혔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분을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면 병원으로 이송하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고 만약 자가격리자일 경우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자가격리를 실거주지가 아니고 주소지에서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해당 기관에 이첩을 해 드립니다.

중복되는 일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작년 예산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하고 매치가 되는 건 아닙니다. 평상시에 코로나가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의 예산 편성인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시비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는 거의 들어가 있지 않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코로나 발생 전 일반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했을 경우 그 부분을 보존해 주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거고요. 그런데 금년에 코로나가 거의 1년을 하다 보니까 다른 감염병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줄어든 역작용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감염병에 대한 집행률은 이렇게 낮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제일 밑에 코로나 격리 입원치료비가 있고요, 똑같은 입원치료비인데 상단 중간쯤에 보면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코로나와 상관없는 다른 감염병과 관련되는 항목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이것이 코로나 관련 치료비입니다.

어떤 부분이신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예산 편성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코로나와 관련 없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감염병들은 언제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예산은 그대로 남겨두고 나머지 걸로 코로나에 대응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부분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이 다 되어 오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감염병들은 안 생긴다고 간주해서 남아있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로나 쪽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가족 간 감염인데요, 부군되시는 분이 타구 접촉자와 감염으로 인해서 직원 분이 전염으로 감염된 상황이고요. 부군되시는 분이 금요일에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바로 퇴근한 상태이고 본인은 어제 감염됐다는 확진판정이 나왔고 그래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 전원에 대해서 어제 긴급코로나검사를 실시했는데 다행히 어젯밤 늦게 전부 음성판정이 나와서 오늘부터는 정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은 양성이 나와서 병원으로 이송 조치를 할 거고 나머지 접촉한 직원에 대해서 어제 긴급검사를 해서 전원 음성이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저희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집단시설이나 이런 데 한 번 방문했을 경우에 그 집단시설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모두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 어려움들에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보건소의 다른 과 인력과 구청 직원들을 파견받아서 역학조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며 칠 딜레이 되는 상황은 없고요, 최소한 이틀 정도 안으로 역학조사가 마무리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숙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명임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유영화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경순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효영 동물보호팀장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 2020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탄절 및 연말연시 대비 제과점 위생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맞아 민관합동으로 선물용 케이크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사전 점검하여 위생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21학년도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수능시험 이후 야간에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를 찾아 음주 등 탈선행위 개연성이 있는 270개 소 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목욕장업 위생관리 지도․점검입니다. 겨울철 주민 이용이 많은 목욕탕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공중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연말연시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주택가 전통시장, 백화점 및 대형 할인마트 등 축산물 취급업소에 관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여,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17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12쪽, 13쪽을 계속 질의를 드릴 건데요. 우리 2020년 무허가(무신고) 식품위생업소 단속 현황에 보면 지금 3곳이 단속됐는데 무허가가 지금도 이렇게 난립하고 있다는 거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주변인들의 어떤 신고로 적발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적발되는 거죠?

신고도 있고요,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 신고사유라든지 확인을 했을 경우에 신고가 안 됐을 경우에 무허가로 해서.

그러면 이 3건은 신고도 있고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적발도 하고 그런 건인가요, 이 3건 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공중위생 분야 민원처리 내역 및 조치사항이 있어요. 식품 (제조, 판매, 유통) 분야에 보면 처리 결과가 71건인데 고발이 3건 있어요. 이 세 건은 지금 어떤 건가요, 지금 12쪽하고 같이 연계된 건가요?

지금 그거는 민원신고해서 신고포상금으로 2건을 지급한 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쪽에 있는 거하고 무허가 식품위생업소 이거와는 다른 거고 행정사무감사 13쪽이에요. 여기에 민원처리 결과가 고발이 3건인데 이거는 어떤 건인지요?

지금 있던 게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무허가로 돼서 신고해서 저희가 고발한 건입니다.

그러니까 12쪽하고 같이 결부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 보면 타 시‧도에 이첩했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양천구 관내에서 이뤄지는 것은 되지만 타 도시 이첩은 어떤 경우인가요?

저희가 주소지라든지 돼 있는 데가 타 구로 돼 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이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양천구에서 판매도 하고, 유통도 하는데 사업자가 다른 데로 돼 있다는 건가요?

사업자는 양천구로 돼 있는데요. 주소지가,

가서 보니까 제조, 판매, 유통하는 데는 다른 시, 구다 이런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첩을 한다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7쪽에 보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음식점 등 방역 관리를 하셨어요.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고위험시설 대상 업소하고 중위험시설 대상업소를 이렇게 나눴는데 2020년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21시 이후에 매장 영업 중인데 이게 아마 2.5단계일 때 된 것 같은데,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내용을 보면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준수 점검, 집합제한시설 방역수칙 준수 이행 여부 확인, 전자출입명부 의무대상 시설 설치 안내 및 수기명부 관리실태 점검 등이 있는데 이 9곳에는 어떤 조치가 지금 내려지고 있나요?

21시 이후에 영업을 했기 때문에 2주간 영업정지를 실시했습니다.

21시 이후에 영업을 하면 무조건 2주간 영업정지가 내려졌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2단계이기는 하지만 거의 2.5단계 수준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나마 지역의 음식점들도 같이 협조를 하고, 긍정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연말까지 같이 겹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 한 해 장사도 안 되고 그랬던 걸 연말에 조금 만회할 수 있으려나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21시까지 하다 보니까, 21시라는 것은 만나서 한 19시에서 19시 반에 식사를 시작하면 정말 먹다가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하다가 21시가 되니까 마무리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는 있지만 썩 기분이 좋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지금 그런 심정일 거라는 말이에요. 특히 약주를 드시는 경우는 그게 더 힘든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신고 때문에 지금 많이 이뤄진다고 듣고 있는데 이 9건은 어떤가요?

대부분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과 저희가 현장에 직원이 같이 나가서 확인서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옆의 누군가가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나가는 경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직접 가서 이렇게 고발조치하거나 그런 경우는,

우리 구에서는 대부분 홍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너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과에도 하루에 한 4, 50건의 전화들이,

항의성 전화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예,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영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대부분 홍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잣대는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옆의 누군가가 경찰서에 고발을 하는 경우, 신고를 하는 경우야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지금 다들 힘든 상황이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처럼 계도나 홍보 위주로 그렇게 해서 연말연시 잘 마무리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시작 자체가 코로나를 빼고는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도․감독을 하려고 밤 9시 야간 업소들, 식당들 다니시면서 고생 많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냥 고생이 아니고 소상공인, 우리 업주 입장에서는 장사를 정지시켜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사실 가면 좋은 소리 못 듣죠. 그래서 이중고를 치를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치의 오차가 없이 행정을 잘 펼쳐주실 걸로 믿고 있고요. 저는 역발상을 좀 했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도 힘들고 어떤 음식점들이 상당히 힘들고 그리고 어떤 식품을 가공하는 분들도 힘들다고 봅니다, 외출이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식품위생에 대해서 더 철저히 봐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원재료 자체가 회전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러다 보면 식품 위생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려운 시기이고 하지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위생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철저히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물론 업주들이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불쾌하고, 반발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흔들림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음식점이나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건증인가요, 보건증을 발급받죠?

예.

그런데 현장에서 보니까 보건증을 갱신하거나 할 경우에 관할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나요?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해 주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증 업무가 중단됐기 때문에 병원이라든지 가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저에게 물어보는 게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보건소가 코로나에 행정력을 다 쏟다 보니까 보건증을 갱신하거나 이런 게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장에 위생 점검이나 이게 나왔을 때 보건증 확인하죠?

예.

확인했을 때 이 사람이 만약에 갱신이 안 됐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음식점이나 정육점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종업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시간 내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런데 정작 가까운 보건소에서 하려고 하니까 지금 보건행정력 자체가 코로나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보건증 업무를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은 하려고 해도 물리적으로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갱신을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현장지도를 나갔을 때 보건증을 보니까 갱신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분들이 다 약자거든요. 예를 들어서 업주가 그런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종업원들 같은 경우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 짬을 내서 와서 본인들의 보건증이나 이런 거를 갱신을 하거나 하려고 그러는데 가까운 관할 보건소에서는 현재 안 된다, 그래서 못했는데 그게 과태료가 만약 나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보건소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발급받아서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는 게 아니고 좀 충분하게 설명과 계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민들이 혼선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워낙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특별하게 지적보다는 좀 궁금한 거하고, 대안을 좀 하나 제시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동물보호팀이에요, 복지팀이에요?

동물보호팀입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의 마스코트가 뭐예요?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말고 이름 있잖아요. 정상적인 이름 있잖아요. 과장님, 몰라요? 다음부터는 좀 보고 오세요. 우리 공식적인 마스코트가 지금 ‘해우리’잖아요. ‘해우리’라고 표방을 하고 있고, 인형도 쓰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행사 때 보면 있어요. 그런데 마스코트를 ‘해우리’로까지 해서 공식적인 마스코트를 하는데 실제 지금 동물복지팀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청의 마스코트가 강아지인데 실질적인 애견이나 이쪽에 많은 투자나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부합한 행정이 안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다 보니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관내에 동물병원들 지도‧점검 다 했죠?

예, 했습니다.

지도․점검 내용이 뭐예요?

지금 동물병원을 다 점검했을 때 위생 상태라든지 동물들의 진료라든지, 방사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다 점검했습니다.

과장님, 그 가장 큰 문제가, 실제 주민들이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위생이야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위생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업소는 깨끗이 할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견주들이 필요한 건 뭐냐, 동물병원들이나 이‧미용업 있잖아요, 동물 이‧미용업 가격 있죠, 실제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지출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예측할 수 있는 가격 가이드라인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게 참 한결 같은 얘기들입니다. 동물병원들이 지금 보면 동네마다 다르고, 가게마다 달라요. 우후죽순 있다 보니까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차피 지금 위생 점검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계도를 하고 주민들이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동물병원에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동물병원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동물병원에 나가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지금 유기견이나 유기묘 관리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유기동물을 위탁한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기간이 2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지정되어 있는 동물병원을 본위원이 다녀와 봤는데 보호기간이 2주이고 2주 후에는 말씀드리기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예.

유기견 한 마리당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18만 원입니다.

좀 인상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얼마였죠?

올해는 18만 원이고 그전에는 16만 원이었습니다.

과장님, 지정 동물병원을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안에 케이지나 이런 것을 눈으로 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보니까 어때요?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랬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유기견 한 마리에 예산이 18만 원입니다. 그리고 2주라는 시간 동안 그 유기견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한다는 가정 하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2주 후에는 정말 말씀드리기 싫은 절차가 있잖아요. 유기견 보호 동물병원이 유기견 한 마리당 18만 원인데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무엇보다는 그냥 그 18만 원에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현장에 가보셨다면서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도 실질적으로 관내 동물병원에서 위탁받기를 꺼려한다든지 입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입찰을 안 하죠? 본위원이 유기견 동물보호소를 직접 갔습니다. 가서 제가 의원이라고 신분을 말 안하고 유기견을 데리고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절차를 듣고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최소한의 건강상태는 체크가 됐나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데리고 간다고 말씀하면 그때부터 검사비용이 얼마, 얼마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가 유기견 동물보호소 맞습니까?”라고 했거든요. 동물이 들어왔으면 기초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는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데리고 간다는 조건을 이야기하고 확실하게 하면 그때부터 치료비 등등 몇십만 원이 예상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상업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유기견 한 마리가 들어오면 18만 원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불쌍하니까 데려간다고 하면 건강이나 기본체크로 비용을 다시 부릅니다. 유기견을 2주 동안 보호하는 데 그 조그만 케이지 안에 가두어놓고, 사료 어떤 것 주고 있는지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게 보호입니까? 그냥 데려가서 가두어놓고 사료 적당히 주다 2주 지나면 그렇게 되고, 누군가 입양을 하겠다고 하면 또다시 거기에서 상업적인 행위가 발생하는데.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유기견 동물병원으로 입찰을 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뜻있는 병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경쟁을 안 하고 입찰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못하시면 제 방에 따로 오셔서 말씀하시든지 하시고 우리 양천구의 주민 네 가구당 한 가구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복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것은 갖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2주라는 시간 동안 최대한 새로운 주인을 찾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또 2주 후에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라도 동물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주는 예산에 합당한 처치를 안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아질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는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성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빈미애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이영옥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상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윤형심 건강돌봄팀장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 주요 예산사업 추진 현황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자료 15쪽 2020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모자건강증진센터 설치입니다. 건강힐링문화관 2층에 총 433㎡의 출산 전·후 필요한 정보제공 및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와 육아교육을 전담할 모자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사각지대 해소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강화를 통한 건강수명 연장과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영상통화 및 전화상담 등 비접촉 굿대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맞춤 영양교육, 보충식품 지원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백세건강돌봄센터 목동보건지소 설치입니다. 목동보건지소에 건강돌봄 전담팀이 찾아가는 백세건강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백세건강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만성질환 및 건강 고위험군의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쪽부터 20쪽까지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 한 해 고생이 많으셔서 건강도 안 좋다고 알고 있는데 좀 괜찮으십니까?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마지막 공로연수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투혼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먼저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줬고 또 주변에 의원님들이나 간부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 나름대로 양천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마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부서 직원들을 보면 두 분 빼고 거의 간호사님들이더라고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현장근무를 많이 하셔서 고생이 많으실 텐데 피로 누적도나 그런 부분은 괜찮습니까?

그래도 저희 보건소에서 먼저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저희 직원들께서 힘들어도 잘 참고 해 주시고 있고, 또 사무실에서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요즘 같은 때는 방한복까지 신경을 써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지역보건과 사업은 국·시비, 구비 매칭이 많고 사업 자체도 많은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집행된 것들이 많아요. 향후 어떻게 마무리하실 생각입니까?

저희 지역보건과 사업의 특성은 주민 여러분들을 모아서 사업을 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을 모을 수 없는 어려운 입장이어서 사업을 많이 진행을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선별진료소나 콜센터에 다 투입돼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전액 시비는 한 푼도 남김없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매칭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빠트리지 않고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신이 나와도 내년에 일반인들까지, 모든 국민이 다 맞기까지 쉽지는 않은데 내년 예산 지침이 시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지금 시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시비 100% 사업들이 많이 삭감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시하고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오셨기 때문에 시비 확보는 제대로 잘해 주셨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가시더라도 항상 잊지 말고 그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모유수유시설이 타부서에 있더라도 지역보건과에서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제대로 관리하자, 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지역보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저희가 현장을 가서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1일 평균 사용하는 것까지 다 조사해서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고 지금 현재 목동운동장 주경기장이나 야구장은 무관중 경기를 하기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 외에는 적은 곳은 하루 1명, 많은 곳은 하루 30명 정도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인터넷에 올라가는 위치정보도 수시로 갱신을 해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감할 때 한 군데를 갔었는데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1년 동안 변화된 모습이 보였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비는 되도록이면 다 소진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10월 20일 접종 건수는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접종률이 예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총 접종률이 50% 정도입니다.

예전과 비교해서?

예전과 비교해서는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올 초에 백신 유통과정에서 상온노출이라든지 단백질 입자 발견 그런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 사이에서 불신감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접종률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마지막 남은 기간까지 노력을 해서 작년에 뒤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가가 필수적으로 해 주는 백신 예방접종 말고 올해는 서울시에서 양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비로 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떤가요? 해당 사항이 되는 분들은 많이 접종하셨습니까?

고위험군은 저희 대상자가 4,500명 정도인데 현재 접종자가 1,450명, 한 33%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맞아야 백신으로서 효과가 있는 겁니까?

주사를 맞고 나면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면역이 생기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맞는 게 오랫동안 면역 형성도 되고 겨울을 나는 데 훨씬 이롭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12월에 맞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접종하려고 했는데 초창기에 백신 수급 문제 때문에 조금 뒤로 밀렸습니다.

자료를 보면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자가 108명이라고 했는데 독감 백신을 맞고 그거하고 연관돼서 사망하신 분은 한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실제 처음에는 한 분이라고 했었는데 이분도 나중에 조사한 거로 백신하고 상관없는 걸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국가가 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특별히 시비를 편성해서 다수의 사람들과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예방접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너무 늦게 맞으면 효과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12월 30일 이전까지는 다 맞아야지 마무리되는 거죠?

원래 독감 마지막 날짜가 4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해 주는 것도 내년 4월 30일까지인가요?

예,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데 4월 30일까지 맞으면 봄 되고 여름 되니까 예방접종의 효과가 떨어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추울 때 10월부터 시작해서 늦게 12월, 1월까지라도 맞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추울 때 많이 맞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해 주는 부분은 33%, 국가예방접종은 50%라고 하셨는데 정말 독감접종으로 인해 사망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걸 알리시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건강한 겨울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요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의약과 팀장님들과 지소 팀장님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과 팀장님들입니다. 이현주 의약팀장입니다. 정춘례 마음건강팀장입니다. 김희영 검진팀장입니다. 심서애 진료팀장입니다. 다음으로 지소 팀장님들입니다. 김순덕 신월지소팀장입니다. 강경연 목동지소팀장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의약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자료 10쪽 2020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 속 응급상황 대처방법,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에 관하여 교육하여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맞게 안전수칙을 지키며 반별 교육 및 방송교육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전까지 7개교가 진행하였고 금년 남은 기간 동안 15개교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하반기 안마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업소 13개소에 대해서 시설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영업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영업풍토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가정불용의약품 폐기처리에 관한 사업입니다. 관내 약국에 보관된 폐약품을 매월 1회 양천구 보건소에서 일괄 수거하여 소각처리하고 있으며 남은 기간에도 수거하여 폐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입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선제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내 8개소 종사자와 입소자 60명을 검사하였고 전원 음성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보고를 통해 정신재활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발열 및 외부방문 이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수위탁처리사업입니다. 검사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등록 기준에 충족하는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비용을 지출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희귀질환자 32명에 대해서 11월에서 12월 중 하반기 소득·재산 정기재조사를 시행하고 기준에 적합한 지원 대상이 지속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양천구 어르신 중에 치매, 노인우울 선별검사상 상위험도가 나오는 어르신을 선정하고 관내 지정한의원에 연계하여 한의약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9년 11월에서 2020년 10월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자료 24쪽 2020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동보건지소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한 방역 기본 수칙에 따라 예약을 통해 1대 1로 관리 중입니다. 목동보건지소의 그룹작업치료 ‘너와 나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등록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들을 위한 소그룹작업치료를 실시하여 인지기능과 신체기능 향상 및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정체감과 고립감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10월 20일부터 시작하여 지난주까지 운영하다 최근에 코로나19 대응상황이 긴박해짐에 따라 현재 잠시 중단 중입니다. 상황변화에 따라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월지소의 경우 현재 필수인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코로나19 대응 현장에 투여되어 지금 시점에는 신월지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내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그리고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보건소 직원들 고생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주민들의 감사한 마음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신뢰받는 서비스지원 건강검진 및 체력증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예산이 잡혀있는데 전액 불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유가 뭐죠?

초등학생 대상으로 척추측만을 검사를 해 주는 건데 그게 외부 업체를 통해서 해 왔는데 계속 추이를 보면서 어떻게든 해 보려고 했는데 업체에서 최종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좀 더 엄격해지거든요. 그래서 못하게 됐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척추측만증 같은 경우는 보통 정형외과 전문의가 진단 내리나요?

센터에 정형외과 전문의가 계십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거기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학교로 방문합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불용되는 게 아쉽고 성장기 아이들에게 척추측만증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그렇게 찾아가서 우리가 지정한 의사에게 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내에 척추측만증 같은 경우는 앓고 있는 아이들이 꽤 있는 걸로 알아요, 제 주변에도 봤는데 그 아이들이 정형외과나 이런 데서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신청을 받아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 사업의 취지는 이미 앓고 있는 아이들이 진료받는 걸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있던 아이들을 찾아내서 조기에 관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척추측만증 같은 경우는 육안 상으로 보일 정도면 심한 거고 본인의 증세로 봐서 한다는데 조금 아쉬운 게 실질적으로 측만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교육 홍보하거나 자세를 바로잡아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병행될 거라고 예상하고요. 그런데 측만증 진단 받은 아이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도 있는데 이렇게 불용이 되면 물론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아이들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잡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학교에 가서 예방활동이나 그 측만증이 있는 아이들을 찾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 환경 자체도 그렇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출입 자체가 안되니까요. 이런 예산은 제가 봐서는 다음에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정말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아한 게 있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고 마약류를 조제 받고 있고 소지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재고가 차이나고 뉴스에서나 나오는 일이 관내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런 것들이 연락이 옵니다, 그런 범죄상황이 생겼다고. 그러면 그 일을 한 사람이 저희 약국을 이용한 거죠, 도용해서. 찾아내고 조사해서 처분합니다.

우리가 현채 찾아낸 거예요?

경찰이 찾아내서 연락이 온 겁니다.

향정신성 마약으로 단속된 사람이 어디에서 구매했나 역추적을 해 보니까 관내에 있는 약국이었다? 약국인데 약사도 모르고 준 건지 같이 한 건지는 수사를 해 봐야 아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해서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결이라면 약사가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문제가 된 경우가 있으면 처벌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자 명의 도용인데 그걸 알면서도 조제해 줬다는 거,

알면서가 아니라 절차상 누락된 것이 있으면, 약국 프로그램이 실시간으로 약간의 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보니까 당혹스럽고 이런 경우가 진짜 있구나 해서 우리가 이걸 일일이 단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해서 물어본 건데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과장님 늘 고생해 주셔서, 앞으로 더 고생하시겠지만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마음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구는 다행히 2개 병원이 신청했고 하나는 다 마무리 돼서 지급했고 한 군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의료기관마다 1억씩 최종적으로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