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옥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행정지원국장님의 간부소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업무를 청취하고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지원국장이 하고 업무보고 및 감사질의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코로나19가 2단계로 격상된 상태이며 특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500명이 넘게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수감기관의 참여인원을 필수인원으로 축소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질의를 하실 때는 꼭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해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지원국장 김정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행정지원국장님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정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집행부가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대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이 행복한 양천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의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균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영무 총무과장입니다. 정경도 주민협치과장입니다. 하재호 홍보과장입니다. 김점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신수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태성 민원여권과장은 2021년 상반기 공로연수를 앞두고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이용헌 민원행정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구정 업무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균입니다. 먼저 양천구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수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광일 감사팀장입니다. 윤정혜 조사순찰팀장입니다. 강창규 구청장민원팀장입니다. 정태준 심사평가팀장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책자 3쪽에서부터 10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 2020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감사 사항입니다. 2020년 10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6주 동안 복지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기관은 한빛, 신정, 목동, 신월종합사회복지관과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양천해누리복지관입니다. 감사 결과는 현재 정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3일 2020년 제2차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신규위원 위촉과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수시 재산변동 신고 114건, 고지거부 2건을 심사했습니다. 다음은 12쪽 겨울철 종합대책입니다. 동절기 한파 및 제설, 안전대책 등 5개 분야를 11월 1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점검했습니다. 다음은 넷째, 지역형 이동신문고 개최 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주민대상 지역형 이동신문고가 12월 17일에 예정돼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하여 행사 취소를 어제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최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통보했습니다. 끝으로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관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우리 양천구 직원이 1,300명이 넘죠. 늘 한결같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감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니까 기획재정국 종합감사 해가지고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홍보전산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시정요구가 있기는 한데 결과적으로는 훈계 1명, 주의, 이게 1명입니까, 아니면 1건입니까?

한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훈계 1명, 주의 1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냐고 물어보지는 않겠는데 훈계나 주의로 가는 것은 어떤 건입니까?

내용의 경중에 따라서 정하는데 제가 이 기간 동안에 이 자리에 있지 않아서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전반기에 본위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안타까운 게 우리 공무원들이 재산신고를 할 때 자꾸 실수를 해서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직원들이 자기 재산등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하는 것을 계도하고 홍보하라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까?

담당자가 새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 분에 대한 심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어떤 경우냐면 이분이 따님인데 결혼을 하셨어요. 예전 사고방식으로 따지면 출가를 하신 분이죠. 부모님 재산을 등록해야 되는데 사전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은 게 아니고 전화로 아버님 땅이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를 구두로 전달받고 그 내용대로 신고를 했는데 실제 장부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저희들이 심사하다가 경고 수준으로 줬는데 처음 신고이고 이분이 의도된 게 아니었다. 그리고 본인의 재산이 아니고 친정아버지의 재산이기 때문에 단계를 낮춰서 재신고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실제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지만 자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잘못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본인의 신상하고 연관된 일인데도 사소한 실수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정보나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져서 디테일하고 신중하게 못하는 건지를 그때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나오게끔 해 달라. 그리고 징계 수준을 낮출 때도 판사님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했었는데 꾸준히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가 봐도 답답하잖아요.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사실 그런 것으로 계속 신경을 쓰는 것도 낭비인데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 종합감사가 있는데 어느 과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감사사항이 그런 거예요. 공사내역 및 인허가 관련이 들어가 있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사내역, 인허가, 계약 이런 것으로 감사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일 중에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 실적도 있어요. 계약심사를 공사나 용역은 1,000만 원 이상, 물품은 400만 원 이상 전 건을 다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이틀을 보면 분명히 “예산절감을 위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절감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산절감을 위해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경쟁입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우리 구청이 구매를 함에 있어서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수의, 제한경쟁, 경쟁입찰. 그런데 경쟁입찰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대부분이 수의고 그게 아니면 제한경쟁입니다. 제한경쟁도 사실상 경쟁력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계약심사를 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 왜 이렇게 많은지, 꼭 제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건지, 또 1인 지정을 해서 수의로 줘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빠르지 않습니까?

위원님하고 보는 관점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경쟁입찰이나 어떤 입찰을 붙이면 단가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총 공사비가 얼마. 그런데 우리는 총 공사비가 100원이라고 설정되면 이것을 가지고 “100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라고 입찰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이 100원을 책정하기 전 과정, 그러니까 무엇, 무엇을 해서 100원이 됐는데 100원에 대한 산출근거에 혹시 오류가 있는지, 아니면 과다 책정한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심사하는 것이고 확정된 총 사업비에 대한 입찰은 그다음 순서가 되겠습니다. 어떤 입찰방식을 택할 것이냐는 해당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 내역서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해 준다면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담당관실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견적이나 계약이 됐을 때 표준품셈에서 오버된 부분만 걸러낸다는 말씀이잖아요. 누수되는 부분을 최대한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원천적으로 경쟁력 있는 구매가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이야기로밖에는 안 들립니다.

제도의 원천적인 부분을 거론하기에는 제 영역이 아니라고 보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가에서 계약법을 만들어 놨을 때 그 계약의 방식에 따라서 각각의 방식에 장단점이 있는데 이 장단점을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사업을 할 것이냐는 해당부서에서 결정을 하고, 그 계약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끝냈는데 전체적으로 제대로 돌아갔느냐는 그 이후에 감사를 통해서 적발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사 건수가 534건, 조정액이 11억 7,900이죠? 제가 숫자를 잘못 본 게 아니죠?

예.

그렇다면 계약이나 표준단가에서 그 이상 오버된 숫자가 나온 게 11억 7,900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는 실제 구매를 할 때 표준단가나 표준가격을 감사과보다 더 먼저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만에 하나 그 많은 사업 건수에서 그것을 놓치거나, 또 저희들은 물가정보지를 매번 구독을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는 그런 자료집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세심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총 인원이 21명입니다. 우리 양천구 전 부서 직원들이 대략 1,300명이라고 하면 그 많은 부서에서 한 개, 두 개, 세 개 구매를 할 일이 있고,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게 모여서 이것이 나온 건데 감사담당관에서 찾아서 이만큼 줄일 정도라면 각 부서에서 본인들의 사업이고 본인들의 일이라면 이런 일이 없게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 금액을 보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일을 잘하셨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행부의 다른 부서나 여기서, 감사담당관이 없었으면 11억 7,900을 허비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 팀이나 과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오버계약을 많이 하는 부서나 팀에 대한 데이터.

저희들이 그쪽까지는 통계를 내보지 않았는데요. 의도적이라든지 악의적인 부분이 감지가 되면 그런 통계를 잡아볼 텐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 단순착오이고 또 한 가지 부끄러운 말씀인데 각 업무 담당자들이 업무가 밀리면 일일이 단가를 체크해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믿고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각 담당자들이 내 살림살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체크를 하고 우리한테 최종점검을 받으면 저희들도 업무가 수월해지는 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다고 인정합니다.

담당관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늘 표방하는 게 이왕이면 우리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앞장서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사실 534건이거든요.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11억 7,900이 나왔는데 해마다 얼마씩 나오고, 얼마씩 줄어드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공직기강 해이로 봅니다. 그런 데이터를 정리해서 각 부서별로 주세요. 너희 과에서 올해 오버 계약한 게 얼마다. 감사과에서 확인했으니까 내년에는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전달해 주세요. 그래야 개선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의견이십니다. 유영주 위원님께서 거기까지 생각해 주셔서 고맙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것도 고려해서 실제적으로 각 부서에 좀 더 경각심을 주는 문제를 심각히 고민해서 만들어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과가 동주민센터도 자체감사를 하시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동 청사를 돌아다녀 보니까 자산관리 자체가 안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감사과에서 목3동도 자체감사를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의원들이 가서 자산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외부의 자산들이, 본청도 자산관리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 봤지만 본청이 아닌 외부에 나가 있는 청사나 이런 쪽에 자산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자산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자산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관리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 뭔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기관이나 부서를 집중적으로 감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문제가 도출되면 전 부서나 전 기관으로 확대해서 감사를 하는 시스템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오늘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계속 연관되는 단어는 하나입니다. 공직기강이 해이해져 있기 때문에 자산관리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평상시에 잘하고 있는 거 압니다. 알지만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그 역할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20명의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양천구 직원들과 함께 발전하는 양천구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9페이지에 양천구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의견표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의견표명이 해결을 의미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옴부즈만은 직접적으로 행정에 관여하는 입장이 아니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구청도 아니고 민원인 쪽도 아닌 정말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다, 라는 것을 검토해서 저희 집행기관에 전달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표명이 13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고, 안 되고는 알 수 없네요?

그런데 이 건들은 100% 해결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의견표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100% 수용하는 쪽으로 집행을 합니다.

의견표명은 해결됐다고 인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해결됐으면 됐다, 미해결됐으면 미해결됐다, 라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어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를 하셨죠? 결과 발표는 언제쯤 하십니까?

공단 감사 결과는 저희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공표를 하고.

공표는 감사내용, 결과가 이렇게, 이렇게 됐다는 거고 거기에서 잘못이 있거나 오류가 있었던 지적사항은 시설관리공단으로 통보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그 조치가 끝나면 저희 감사담당관으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양천구에 위원회가 아주 많죠? 1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위원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사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를 총괄하고 있는데 과거에 되도록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자고 해서 유사하거나 별 필요가 없는 것은 폐지하라는 지시사항이 많이 내려왔었는데 그 뒤에 자치법규나 행정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면 솔직히 새로운 것이 생기면 위원회부터 만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위법령을 지키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만들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천구 인권보장 증진에 관한 조례도 있고, 또 장애인 인권보장 차별금지 조례도 있고 다 인권에 관한 것인데 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개의 인권 조례가 있는데 저희 과에 있는 인권 조례는 포괄적인 사항이고 장애인 인권이나 이런 쪽은 일부분을 커버한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특정 분야만을 제한적으로 하는 얘기 같은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큰 틀에서 보면 동일하다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상징적인 의미로 조례를 정해놓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라고 해 놨는데 굳이 폐지한다는 것도 고려해볼 사항인 것 같고요, 그러면 기능이 유사하니까 한 위원회에서 같이 맡으면 어떠냐는 말씀에 대해서 신중하게 재고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 보시고요, 위원회에 두 번, 세 번 들어간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1,0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중복되는 거 포함해서. 그래서 위원회가 너무 난립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무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수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수 총무팀장입니다. 최영주 인사팀장입니다. 이경희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전영복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오명희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4쪽 일반현황과 5쪽부터 14쪽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책자로 보고를 대신하고 15쪽 2020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5쪽 국내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11월 11일 전라남도 완도군과 자매결연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자치구가 상생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2020년 행복양천 실천상 표창 계획입니다. 한 해 동안 적극적인 자세로 양천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한 부서 또는 팀을 격려함으로써 부서와 개인의 화합과 협업을 극대화하여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 2020년 친절종합평가 친절부서와 친절공무원 선발 및 시상입니다. 한 해 동안 친절봉사를 적극 실천한 부서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6개 친절부서와 친절공무원 10명을 선발하여 격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2021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2020년 직원 종무식과 2021년 시무식,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업무보고 책자 마무리 계획에도 있듯이 새해 첫 날이면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여 구민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해맞이 행사는 취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인데 딱 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신 이 책자 5페이지에 보면 의회 관련업무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200만 원을 사용했다고 돼 있고, 그 이후로 1,357만 원을 12월 31일까지 소진을 해서 100% 집행을 하는 걸로 표기가 돼 있어요. 지금 12월이거든요. 이 예산을 어떻게 다 집행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세밀하게 못 봤습니다마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12월까지 이걸 다 100% 쓰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검토해 보고 또 의회에 저희가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 궁금해서, 의회에 지원해 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연말에.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고요. 그리고 자료 제출하신 책자를 보다 보니까 구청 행정차량 중 차종별‧월별 주유량 및 주유금액 해서 한 세 페이지 돼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우리 구청의 차량들이 지정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나요?

연간단가를 맺은 주유소가 있습니다. 신정7동에 신평주유소라고요. 그 전 해의 시세단가로 연간단가 계약을 하고, 기름값이 너무 차이가 나면 다시 조정하는, 중간에 조정하는 연간단가 계약을 해서 우리 공용차량이 거기서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유류가가 큰 변동이 없을 때는 연간단가를 해도 예산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류가격 자체가 변동이, 사실은 유류 변동이 거의 금값하고 비슷하다고 표현을 해요. 맞추기 어려우니까, 그때그때 변하니까. 그럼 이 연간단가가 얼마 정도로 돼 있나요?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평주유소하고 작년에 했던 금액이 총 2억 8,500인데 1ℓ당은 안 나와 있고 전체 금액만 나와 있네요. 지금 전체 금액은 2억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약 조건이 유가변동에 따른 조정, 그러니까 연동제죠. 그때그때 변동된 금액에 의해서 ℓ당 주유를 하게끔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연간단가라니까 연간단가 계약금액이 ℓ당 얼마로 돼 있느냐고,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2억 8,500이 우리가 연간 사용하는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 때 ‘우리는 2억 8,500 이상은 주유를 안 할 거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계약할 때는 ℓ당 현재 시세에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통틀어서 이 정도, 전년 수준에서 하는데 지금 자료에 1ℓ당 계약 당시의 금액이 확인이 안 되어 가지고.

아니, 총무과 연간단가 계약서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 있으면 거기에 단가표기가 돼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고 또 진행을 할게요. 자동차가 우리 본청에 있는 거하고 보건소하고 좀 떨어져 있고 동 청사에 있는 차들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주유현황이니까 구청 행정차량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동 청사에 있는 차들은 연간단가 계약된 곳에서 주유를 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쪽에서 같이 주유를 하는데 이 자료양식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간단가로 신평주유소라는 데서 한다는데 지금 여기가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 그 주유소가 우리랑 연간단가 계약이 돼 있는 거로 아는데 경쟁입찰합니까, 이것도 수의입니까?

입찰이죠. 입찰로 하는데 2017년, ’16년부터인가 제가 정확한 날짜는 서류를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햇수로는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단가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또 하나, 보통은 우리가 연간단가를 하게 되면 요즘은 주유소별로 마일리지가 있든지, 포인트가 발생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건 아예 없고? 보통 주유를 하게 되면 포인트나 그런 게 발생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처리가 돼요?

주유는 제가 자세히 공부를 못했는데 따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해 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물어보는 거에 답변을 하나도 해 주는 게 없으니까 자료가 준비되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아까 질의하던 거 진행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차량이 총 59대예요. 이 제출서류에 보면 59대인데 이 중에 월별 주유액이 거의 없다시피 한 차량들이 좀 보입니다. 이 차들은 운행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총무과에서 적절하게 차량을 효율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를 좀 해 주시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하여튼 장시간 동안 우리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총무과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임기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한 달여가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감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행감이고 해서 좀 멋지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하필 공부 안 해 온 걸 지적을 하셔가지고 제가 마무리를 추억에 남게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휴가도 반납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행감장에 나오신 우리 김영무 과장님한테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공무원들 연가보상비 관련해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10일로 돼 있다고 들었는데 얼마 전에 2일 늘려서 12일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2018년부터인가요, 행안부에서 연가보상비 관련해서 집행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각 단위 10일 기준으로 연가보상을 하라는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10일 기준으로 연가보상을 했습니다. 자기 생활을 위해서 연가를 많이 활용하라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가보상비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감안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의 노고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실 또 휴가도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보상을 해 주면 좋은데 저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 구는 2일을 더 주는 걸로. 그래서 12일로 저희가 연가보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참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연가를 안 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격무 때문에, 업무 때문에 연가를 못 쓰신 우리 직원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현실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나요?

그런데 직원들에 대한 연가 일수가 책정이 되고, 그 연가를 최대한 많이 써라, 자기 생활에 힐링도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어가면서. 그래야 또 업그레이드돼서 충전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못 가는 경우는 연가보상을 현금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행안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만 따로, 다른 구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그런 것도 감안해 가면서 연가보상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고 싶어도 못가고 근무를 하시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억울함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좀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느라 못 가신 분들에게 보상을 해 주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므로, 주민협치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과장 정경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이수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협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철 동행정지원팀장입니다. 박선양 민관협치팀장입니다. 조미희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안현희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를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4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15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7쪽에 대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난 5월 4일부터 8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아 총 17만 8,332가구에 총 1,147억 3,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의 방역 물품 구입비, 봉사자용 마스크 구입 등 시비 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3회에 거쳐 살균소독 하였으며, 주민 대상 마스크를 4차에 걸쳐 7만 1,663매를 구매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적마스크 판매약국 185개소에는 방역소독을 지원하고, 99개소에는 인력지원도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살리기 이벤트’를 2차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동네 꽃집 살리기 이벤트도 병행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선 바 있습니다. 또한 야외 무더위쉼터를 운영하여 코로나 위험 예방 등 무더위도 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노후화되고 부족한 공간 확보를 위해 ‘동 복합청사 건립(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월5동 청사는 2월에 1개 층을 증축 완료하였고, 신월6동 청사는 2017년부터 추진하여 내년 7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신월7동 청사는 설계용역 중으로 내년 1월에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11쪽 9번, 10번, 11번 사업으로 ‘2021년 민관 협치의제’ 사업 발굴을 진행한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먼저 2월에는 협치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87명이 4일간 찾아가는 민관 협치의제 발굴 토론회를 개최하여 46건의 의제를 발굴하였으며, 이외에도 유튜브, 이메일 등을 통해 144건을 추가 발굴하여 총 190건의 의제를 발굴하였습니다. 4월에는 이렇게 발굴된 의제를 가지고 10일간 154명이 민관 협치의제 정보공유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공유하고, 최종 융합한 결과 9개 사업이 선별되었습니다. 7월 17일에는 9개 사업으로 ‘양천가치마당 온라인 공론장을 개최’하여 2,052명이 온‧오프라인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했으며, 협치양천구회의 승인을 통해 최종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시와 협약을 거쳐 시비 9억 원을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4쪽입니다. 민관 협치양천구회의 임기가 10월 30일로 만료되어 제2기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은 당연직을 포함하여 30여 명이며, 18일간 접수한 결과 135명이 접수하였고, 그중 19명의 민간위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위원들은 2년간 민관 협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제도 개선 등 심의 및 조정의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14번 ‘자치회관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특화프로그램을 신규 18개를 포함, 48개를 지원하여 자치회관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자치에 관한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후화, 위험도, 교체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회관 16개 동에 총 2,900여만 원의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찾동 사업을 추진하는 방문인력에 대한 안전 확보 및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인력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다섯 차례에 걸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에 앞장서고 있는 새마을운동 양천구지회에 방역차량 및 방역기를 각각 4대씩 지원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우리마을 지원사업 16개 사업과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24개 사업 등 총 40개 사업에 5,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센터 운영 등 지원에 필요한 예산 3억 4,000만 원의 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자원봉사센터 지원 및 관리 사업입니다.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6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8명의 직원이 13만 5,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각 동에 자원봉사캠프 운영, 4개의 직속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신월3동주민센터 공간개선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서울시-자치구-마을건축가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월3동주민센터 내 승강기 설치 및 공간 개선을 추진하여 청사 이용 편의 향상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민·관 협치 교육 추진계획입니다. 민·관 협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으로 교육대상은 제2기 협치양천구회의 신규 위촉 위원과 협치 사업 담당자, 협치 분과에 필요한 워킹그룹 자원 등 협치에 관심 있는 주민이며 4회에 걸쳐 기본·퍼실리테이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은 전문 교육업체에 위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2월 추진 예정이었던 기초교육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1월경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디지털 협치 백서 발간 계획으로 3년 동안 추진하였던 민관협치 사업들을 온택트 시대에 맞게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간 활동했던 사진들, 참여자의 인터뷰 등으로 채워질 예정이며, 제작이 되면 양천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개편 실무협의체 운영 추진계획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등을 대비한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전문가 및 운영주체 등으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편 방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생각마당 포럼 개최, 전문교수, 주민자치회장, 동장 등을 포함한 실무협의체와 함께 2차에 걸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 중 최종 논의할 계획입니다. 1동에 평생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자치회관 프로그램 개편, 방향 설정, 중복·유사 프로그램 조정, 시대에 맞는 신규 프로그램 개설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우리 동네 코로나 극복기」 주민자치 활동 영상제작 추진 계획으로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우리구 주민자치회의 대응과정과 그 결과를 기록한 사진 및 인터뷰를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자치회의 노고를 격려하며 기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 개최 계획입니다. 마을사업지기, 마을활동가 등 2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 18일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하여 2020년 마을공동체 사업성과를 정리하고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도모하겠습니다. 당초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2단계가 지속되는 관계로 전면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주민자치회 제2기 위원 구성 및 6개 동 확대추진 계획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기존동 5개 동의 제2기 주민자치회 위원을 구성하고, 6개 동을 확대 추진·구성하여 주민자치 활동의 연속성 및 풀뿌리 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원 공개 추첨 등 위원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소통 워크숍과 운영내규 마련 워크숍 등을 거쳐 임원을 선출하고 12월 23일 방역지침에 따라 유튜브로 발대식 및 위촉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3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협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주민협치과 인원을 보고. 인원이 20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사실 양천구의 전 구민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20명이 있는 주민협치과에서 그동안 해 왔다는 거에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직원들과 과장님이 엄청나게 바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방금 했고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18개 동청사에 대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주민협치과도 인원수가 적은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동청사 현황을 보면서 민원발급 건수 통계를 내봤는데 동별로 통합민원 담당자들이 있더라고요. 인구비례해서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제가 18개 동을 다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신정2동이 통합민원 담당자 수가 3명인데 일평균 발급건수가 442건입니다. 그런데 442건 정도를 하고 있는 타동을 보면 민원 담당자 수가 4명입니다. 사실 신정2동이 동청사가 너무 낡아서 열악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적으로도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개 동 민원발급 건수를 과장님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신정2동에 이렇게 민원이 많은 이유를 보니까 주민 수를 떠나서 바로 맞은편에 출입국관리소가, 또 맞은편에 세무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명서 중에서도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호적하고 제적이 들어가 있는 가족관계등록 업무가 빈번히 벌어지더라고요. 단순하게 민원 건수만 봐도 많지만 민원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는 민원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동청사의 주민들에게 대민봉사를 해야 될 인력들이 민원에 붙들려서 꼼짝을 못해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정2동 주민들한테 복지나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신정2동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 특히 동주민센터에 적정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신정2동 같은 경우는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입국사무소나 세무서 등으로 인해서 통합민원 담당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데 또 동청사마저 협소해서 사실상 민원대를 전면에 배치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을 통해서 적정한 인력이 민원대에 배치돼서 그 업무를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시설 개선에 대한 고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신정3동이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단일 동으로는. 거기만 봐도 115건입니다. 지금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런데 신정2동은 한 명의 직원이 처리하고 있는 건수가 147건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또 세심히 봐야 될 것은 어떤 민원을 처리하느냐, 뭘 발급하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있고 시간이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 신정2동은 가장 시간도 오래 걸리고 까다로운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타동하고 신정2동을 비교해서 민원건수, 발행건수, 인구비례, 담당자 수에 대한 통계를 내봤는데 그 통계대로만 한다면 신정2동은 지금 4.6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신정2동이 자리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얼마 전에 부탁을 드렸었죠? 자리 하나를 넣을 수 있게 협조해 주신 것 같은데 거기서 끝날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어떤 직원이 신정2동 민원대를 가려고 하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고된데. 이런 부분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떠나서 우리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인력배치를 효율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해도 될까요?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동별로 행정수요가 다른 것 같습니다. 신월동 쪽은 복지수요가 많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세무서가 있는 곳은 민원서류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을 총무과 인사배치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치과에 칭찬할 일이 있어서 칭찬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상당히 힘든 시국인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명의 인력으로 그 와중에도 지역경제 살리기 이벤트를 추진해서 지역에서 상당히 좋은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좋은 일도 많이 했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평상시보다 행사가 줄어들었는데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주민협치과가 적은 인력을 가지고 이렇게 효율을 많이 내고 있고 우리 양천구청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는 모습에 대해서, 지금이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20명이지만 100명처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적은 인원으로 올 한 해 주민협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2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겨울이었습니다. 찾동차 때문에, 앞에 전화번호가 없어서. 물론 뒤에 동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만 동에 전화를 하니까 주말이어서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찾동차를 어떤 분들이 운전하시죠?

지금 운전면허가 있는 직원들, 특히 사회복지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운전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민원도 3건 정도 들어와 있고 또 제가 지나가다 전화번호가 없는 찾동차를 2개 정도 발견했습니다. 한 사람이 타는 차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운전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동으로 전화를 해도 전화통화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누가 차를 가져갔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운전하고 계신지도 모르고. 어쨌든 동을 대표하는 차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인지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량관리에 있어서도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좀 정의를 내리고 질의를 하고 싶어서요. 우리 양천구가 표방하는 여러 슬로건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개 중에 생각나시는 것 하나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래도 홍보니까.

우리가 ‘YES양천’도 한 바 있고요.

‘YES양천’에서 ‘E’가 뭐죠?

교육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ECO.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ECO라는 게 뭐죠?

환경 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본위원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에코양천을 표방합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약, 더 깊숙이 말씀드리면 기후환경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자.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살기 위해서 환경을 지키고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된다. 우리 양천구 홍보과는 대외적으로 양천구를 포장하고 양천구의 정책을 밖에 알리는 가장 중요한 브레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조금 다르구나, 가는 길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시작할게요.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소식지 발행. 꿈나무소식지, 구청소식지, 회보 발행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이미 밖에서는 디지털 시대가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구는 아직까지는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은 들지만 점점 디지털로 넘어가려면 이런 물리적인 종이인쇄물 자체를 줄여가야 된다. 근본적인 환경의 문제다. 에코양천에 대한 광고를 잘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 우리 홍보과가 에코하고는 거리가 먼 종이인쇄물을 계속 찍어내서 배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배포를 하면, 오늘 이 자리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어떤 일을 예산을 써서 했을 때 그게 어떻게 효과를 봤는지를 검증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식지 발행을 몇 부 했고 분기별로 몇 개 했다지만 지금까지 본위원이 봤을 때 소식지를 발행하고 나서 실제 구독은 몇 세대나 하고 있고 어떤 정책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데이터는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요청 안 해서 그냥 있는 자료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단위사업별 예산 쓴 거에 구정홍보시스템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문구독비하고 통·반장 일간지 구독, 언론보도의 효율적 운영. 여기 있으니까 그냥 질의할게요. 언론보도의 효율적 운영. 이게 어떤 거예요?

예산서 말씀하십니까?

어떤 성격으로 예산을 쓰는 겁니까? 3페이지요.

이게 뉴스통신사와 관련해서 통신사 콘텐츠 사용료가 있고 또 우리가 중앙일간지에 보도된 것을 활용하려면 그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홍보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매년 실시하는 보도기획전 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일반사무관리비가 포함되어 있고, 공공요금 등 굉장히 많은 분야가.

그러면 과장님. 제가 꼭 짚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언론보도의 효율적 운영 이 타이틀만 본다면 언론사들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간담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어쨌든 예산 세부사업에는 효율적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구의회 이야기를 안 하고 구청 이야기만 하는 거니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언론보도의 효율적인 운영인데 무엇이 효율적인 거고, 무엇이 효율적이지 않은지 그 근거가 뭡니까?

효율적이라는 개념이, 언론보도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출해 내는 여러 가지 구정사업이 얼마나 여론에 반영돼서,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행감장에서 웃으셨습니까? 웃음이 나옵니까?

그런 차원에서 웃는 것은 아니고요.

비웃는 겁니까, 왜 웃는 겁니까? 웃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그런 사항으로 웃을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효율성에 대한 정의를 제가 내려드릴게요. 복잡하게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인풋 대비 아웃풋입니다. 예산이 적용됐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왜냐면 언론 자체가 우리한테 좋은 이야기, 좋은 보도만 한다고 해서 좋은 언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잘못됐다고 언론에 내주고 우리가 잘한 것은 잘했다고 내주는 게 정확한 언론이고 제가 볼 때는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언론사에 줬을 때 거기에 부합한 아웃풋이 나와야지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내린 정의가 맞는지, 틀린지는 과장님이 판단하시고요. 사실 저도 아까 과장님이 약간 웃음기를 보이실 때 당혹스러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화보집입니다.

이거 한 부당 인쇄비용이 얼마입니까? 제가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한 가지씩 물어보겠습니다. 몇 부 인쇄했어요? 몰라요?

4,500만 원인데 저희가 2,000부를 찍었습니다.

나눠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자, 제가 어림잡아 금액을 나눠보겠습니다. 어디에 배포합니까?

이것은 4개 국어로 제작을 하는데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해외자매도시를 방문할 때 사용하려고, 그게 주목적이고요. 그다음에 화보집에는 우리 양천구가 자랑할 수 있는 둘레길이나 여러 가지 명소를 실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자매도시에도 배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발행일이 2020년 9월이에요. 코로나 사태로 해외자매도시든 어디든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찍었어요. 지금 코로나가 내일 당장 극복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의 상식선에서 본다면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코로나가 극복될 것 같다는 것이 대중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내후년에 국외 갈 때 이거 쓸 수 있습니까?

이 내용이 시의성이 있어서 얼마 지나면 실었던 내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천구에서 자랑할 만한 여러 가지 명소를 실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합당한 부분은 일부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는 시의성이 없는 것도 많습니다.

또 하나 지적할게요. 아까 제가 에코를 강조했죠? 전혀 거기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에코 양천이라고 표방을 하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에코를 추진하고 있고 표방하고 있는, 그린시티 대통령상까지 받은 양천구입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환경을 생각하고 안다는 사람이 이것을 받았을 때 ‘야, 이거 뭐지.’ 에코를 표방한다는 데 전혀 환경하고 거리가 먼 이것을 가지고 해외에 가서 청장이 이거를 줘가면서 우리는 에코 양천이다. 그러면 조금만 환경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책자 겉표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 용지가 아니지만 내지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재질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작을 하기 전까지는 친환경 내지였지만 잉크가 발라지면 친환경이 아닙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드리고.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구청이 5개년으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용역요?

타국이지만 본청이 알아야 될 거고, 아실 거라는 전제에서 말씀드릴게요.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예전에 녹색환경과가 주무 부서겠죠. 그 책자에 보면 각 부서별로 에너지를 어떻게 지키고 줄인다. 2025년까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 어떤 계획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정작 가장 앞에서 해야 될 홍보과에서는 그런 정책과는 거리가 먼 것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가 끝나면, 그 책자가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우리구가 용역을 줘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환경 변화나 환경보호에 대해서 전사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부소통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생각이 다른 건지.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건 알리고 싶은 마음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양천구의 좋은 사진을 찍어서 외국에 알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왕 에코 양천을 표방한다면 다른 방식도 생각해 봤으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왜 우리는 계속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으로만 에코를 떠들고 있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녹색환경과에서 기후변화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발행하는 발간물에 대해서까지 규정이 있는지는 몰랐고요. 화보집은 이번이 마지막이고 다음부터는 화보집을 만들지 않고 디지털로 만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홍보과에서 보고한 내용 중에서 다른 내용도 많은데 주로 소식지 발간이나 이런 내용만 되어 있어서,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라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외국에 가서 양천은 정말 다르더라, 라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전자로 만들고 QR코드를 만들어서 외국인 친구를 만났을 때 “우리 양천구야. QR코드 찍어봐.” 그러면 전자책으로 나오잖아요. “얘네, 정말 다르구나.” 우리 홍보과에 제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면 양천구에서는 가장 브레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이미지도 좋아지고 스마트한 양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하고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한다는 전제하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가 아니라 제출해 준 것만 현장에서 보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양천구 인터넷방송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입니다. 이 예산이 얼마였죠?

2억 2,000입니다.

민간에서 홍보영상을 촬영한 비용입니까?

예.

그 영상촬영을 홈페이지나 페북이나 유튜브에 올리죠? 2억 얼마라고 했죠?

예산이 2억 2,000요.

이 효과를 평가해 보셨습니까? 2억 2,000만 원의 효과를 평가해 보셨습니까?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인터넷방송이 예전부터 운영을 해 와서 우리 구정에 대해서 공급자 위주로 영상을 만들어서 알리는 방식이었는데 그런 방식을 탈피하자고 해서 사실 내년부터는 일반 구정 영상을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영상기법을 도입할 수 있는 쪽으로 인터넷방송 운영업체를 다양화하고 특화시켜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걸 체크해 봤냐고 물어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5페이지에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구정홍보하고 연계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가지고 유튜브 들어가서 양천구청을 쳐보세요. 동영상 만든 게 몇 개 올라와 있는데 조회수를 보면 말이 안 나옵니다. 70회. “양천구 드디어 일냈다.” 양천구청 그린시티 시상식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몇 명이 봤는지 아십니까? 3주 전이네요. 302명. 우리 직원들마저도 안 봅니다. 그러면 2억 2,000만 원을 써서 “우리 만들었어요.” 이게 아니고 실제 효과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인풋 대비 아웃풋이라고 효율성을 말씀드렸죠. 그러면 정확히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터넷방송을 공급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 사실 관에서 만드는 영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입식이나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했는데요. 내년부터는 변화를 갖자 해서 새롭게 시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걸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한두 달 전에 시작했다면 그런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홍보과에서 이 예산을 봄부터 시작해서 진행을 하면서 중간, 중간 평가를 했다면 운영 방식이나 기획을 바꿔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지 올 1년 내내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놓고 방치하다시피 놔뒀다가 지적을 하니까 내년에는 다르게 해보려고요.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1년간 계약이잖아요. 작년 계약 당시에 우리 구정에 대한 영상을 얼마하고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행사에 대해서 얼마나 촬영을 한다고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인터넷방송국 운영이 되었습니다. 계약할 때 구정과 관련된 홍보영상물은 몇 개 제작하고, 행사는 어떻게 하고 이게 어느 정도는 픽스된 상태에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동장을 하다 들어와서 정해진 것을 약간 바꿨지만 전체 틀을 바꾸기는 어려웠다는 것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드릴게요. 촬영을 몇 회를 하든 무슨 행사를 하든 우리 입장에서는 촬영하고 나면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목적으로 한 거지 어디, 뭘 촬영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획할 때, 촬영한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이런 콘셉트로 이렇게 촬영해 주세요.’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획은 우리가 하는 건데. 그러면 기획 단계부터 홍보를 어떻게 해서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틀린 얘기 합니까? 그걸 캐치 못하면 내년에 여기 예산 넣어도 똑같아요. 과장님, 변함이 없다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방식에서 탈피해서 주민들이 관심 있는, 영상을 제작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특성화된 업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안하시고 내년 사업 계획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책자를 봤더니 업무추진비 사용이 부적정이라고 자체감사를 받으셨나 봐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시간이 통상 저녁 11시 이내인데 아마 기자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시간을 넘어서 결제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자간담회를 그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별로 그렇게 아웃풋은 좋게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다시 아웃풋으로 가는데, 간단합니다. 돈 썼으면 우리가 바라는 좋은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돈은 돈대로 쓰고 늦게까지 고생들을 하는데 좋은 효과가 안 나오잖아요, 인풋 대비 아웃풋. 그리고 얘기를 다시 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효율을 계속 따지고 되냐, 안 되냐, 왜 이렇게 됐냐고 따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민의 대표로 여기 와 있고 저도 주민이기 때문에 제가 낸 세금으로 집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특히 홍보과니까 홍보과에 맞게 말씀드릴게요. 주민들은 세금을 냈으면 거기에 온당하고 합당한 집행을 원합니다. 첫 번째 홍보과에 맞게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홍보과에서 소식지를 만들든 언론사와 릴레이션십을 하든 주민의 집에 들려오는 소식은, 세금을 낸 나한테 들려오는 소식은 사실인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다, 거짓이 아니고. 구청에 좋든 나쁘든, 의회가 좋든 나쁘든 사실이 들려오길 바랍니다. 자기 세금을 내고 거짓 뉴스를 듣고 있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언론사들, 특히 우리 지역신문사들 그리고 대부분 구청을 상대하거나 의회를 상대하는 게 거의 지역에 한정되어 있죠?

예.

실질적인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세요. 의회든 구청이든 어차피 주민들이 볼 때는 구의회든 구청이든 다 하나로 봐요. 그랬을 때 구청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산을 그만큼 쓰고 노력하면 뭐하겠어요, 주민들이 볼 때 한통속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릴레이션십을 만들든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홍보과의 역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더 물어보고 싶고 더 질책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 방에서 따로 얘기하는 걸로 하고 과장님이나 홍보과 직원들이 제가 이렇게 질의를 계속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만 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일 안 하는 부서인 줄 알 것 같아서 정리를 할게요. 평상시에 일을 잘해요. 정말 많은 일을 해요, 압니다. 아는데 오늘 위원으로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사실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보이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아쉬운 부분들을 많이 지적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그렇지만 우리 홍보과가 구정 발전이나 구청의 정책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봤어요. 그중에서 부족한 부분만 질의를 하고 질타도 했는데 과장님 이해하시고 더 잘해 주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11월 23일 홍보과에 자료로 요청했던 게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요청했어요. 국어책임관 그간 활동내역하고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 추진실적하고 공문서 한글작성을 위해 노력한 내용을 자료로 달라고 요청했어요. 사실 국어책임관이 있다는 걸 조례를 뒤져보고 알았습니다. 올 2020년 7월 9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어사랑 조례에 보면 홍보과장님이 국어책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한 장짜리가 왔어요.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국어책임관 활동내역 2020년 양천구 국어발전 계획수립, 공문서 작성 시 행정편의적 용어 등을 순화하여 공공언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른 행정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2020년 양천구 국어발전 계획수립, 이날이 2020년 11월 25일입니다. 자료를 요청한 다음에 부랴부랴 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또 ‘공공언어 개선사업, 알기 쉬운 사업명 쓰기, 바른 공공언어 사용 사전 검토’ 이걸 자료라고 가져오십니까? 사실 없으면 안 했다고 하시면 될 일을 ‘옥외광고물 한글표기 추진실적 옥외광고물 및 그밖에 홍보물 제작 시 한글 맞춤법 등에 따라 한글을 올바르게 표기하도록 권고’, 없으면 “사실 못 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걸 자료라고 갖고 왔습니까? 또 밑에 볼까요. 공문서 한글 작성을 위해 노력한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이래도 되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우습게 봐도 너무 우습게 보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 자료를 위원장님이 요구하실 때 요구하신 내용을 보고 사실 저도 상당히 반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홍보과장이 국어책임관으로 국어순화하는 것도 잘 몰랐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이번 기회라도 법령에서 어떻게 지정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잘해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위원님께 드릴 때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다음에 이렇게 했다는 거지, 저희가 포장하려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이번 기회로, 사실 몰랐습니다. 제가 챙기지 못해서 제 불찰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사실 보도자료 작성할 때는 첨삭도 하고 지도는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책임관이나 이런 역할은 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더 신경 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어책임관이 할 일이 조례에 나와 있더라고요. 요즘 비대면은 언택트, 가이드라인, 글로벌, 매뉴얼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어디 들어가 보니까 ‘무심코 쓰는 외국어’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구청에서도 국어책임관으로서 외국말을 안 쓸 수 있는 것은 안 쓸 수 있게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평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타 지역에 가면 ‘목동’ 하면 아는데 ‘양천구’ 하면 잘 모른다, 그 다음에 과장님이 계신 동안 ‘양천구’ 하면 누구나 알 수 있게 하시겠다고 평소에 말씀하시죠?

예, 했습니다.

‘양천구’가 되었든 ‘양천구의회’가 되었든 나쁜 이미지 말고 좋은 이미지로 ‘양천구’가 각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