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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은주 의원 발언

제258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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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왜냐하면 주민분들이 세웠다가 과태료를 내시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홍보도 될 수 있게, 좀 주차를 못 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하지 못하시게 그런 부분 눈에 띄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저희가 예전에 사고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7년 12월에 제천스포츠센터에서 무단 불법주차로 인해서, 화재로 인해서 29명이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는데요. 조금만 불법주차를 안 했어도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없었을 텐데 좀 이런 부분은 골든타임을 놓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불법주차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거의 차를 부숴도 문제가 없이 소방호스를 연결해서 바로 연결할 수 있게 그렇게 단속이 되게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법이 마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차를 가로막은 주차차량을 소방관들이 옮길 수 있도록 하고 불법주차 차량이 소방차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됐다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소방서에 있는 분들이 원활하게 일을 하실 수 있게 불법주차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각별하게 부서에서 좀 눈에 띄게 주민분들이 알아보실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소방서랑 그렇게 좀 상의를 해서 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