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윤찬 의원 발언
최윤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3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우리중랑구민의복지향상을위해수고가많으십니다. 국장님이하과장님,모든직원분들감사말씀을드리고요. 세부사업설명서21쪽보시면중장년독거세대건강반찬지원이있는데요. 이렇게반찬이나김장김치지원사업을좀많이해요,지역에서. 그래서이런사업은좋은사업인데각종직능단체나특히행복나누리협의체나새마을부녀회에서주관하는반찬나눔이나김장나눔행사가있어요. 그런사업이랑어떤차이점이있을까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이영민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신내2동에서주민참여예산으로사업을신청한내용으로요,2022년도에주민참여위원회에서사업우선순위에의해서,
신예진위원
그거는아는데,그차이점에대해서질의했습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이사업은지금주로하려고하는게신내10단지영구임대아파트내에있는중장년,그러니까기존에주로독거어르신들이었는데여기중장년1인가구중에이런음식을제대로해드시지못하시는분에대해서같이지원하는사업으로돼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여기사업내용에공적지원미대상으로이렇게대상이명시가되어있는데요,이부분을선별을어떻게하시나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이건신내2동복지관하고신내2동주민센터가함께하는사업으로기존에저희가갖고있던명단,그러니까수급자에서탈락되었거나아니면부적합자로되어있거나본인들은어려움을호소하지만실제로지원대상이되지않는대상자들을따로명단관리하고있다가그것에대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기존에명단에있다가탈락한분들은좀어느정도경계에있어서좀아쉽게지원을못받은걸로보이는데평소에어려움을호소는분들중에실제로이렇게통장내역이나이런부분을들여다보면굉장히생활이좋은분들이계세요. 이런부분에대해서선별방안이따로있으신가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수급자나이런대상자를책정할때는통장이나아니면금융권조회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거에대해서확인을하고,보통부적합으로저희가명단관리하시는분들은부양의무자분들이나이런분들때문에실제로가족관계의완전한단절은아니지만전체적으로지원을잘못받거나이런분들이많이계시고요즘더많아져서가족관계가아무래도많이해체되는상황이라그런분들위주로많이지원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또46쪽에사랑의김장나눔사업이있는데이것도주민참여예산으로올라왔어요. 그래서좀중복되는사업이없도록다른직능단체에서하는사업이랑연계할수있도록최대한이렇게지원방안을좀부서에서도,왜냐하면신규사업을계속을늘리는것보다는같이묶어서하는게좀더효율적으로관리가될수있으니까그런방안도좀생각해주시길좀당부드리고,요즘은복지사각지대에대한얘기가많으니까그런부분도좀부서에서도힘드시겠지만좀잘이렇게관리해주시기를좀당부드립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리고27쪽보시면법률홈닥터가있는데,우리구청에서지원해주는법률서비스와다른거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이거는저희서울시사업으로사업비전액은저희구에서지원하지않고서울시에서지원하고있고다만,이거와관련해서저희가저소득층위주의대상자들에게금융이나아니면일반적인법률그런사업을주로하고사례관리나뭐이런사업에대해서도저희가법률적지원서비스가필요하면같이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구청에서지원해주는사업이랑차이가있다는걸로이해해도될까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장
다음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네,고강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먼저우리구민의복지를위해서고생하시는우리국장님,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고생많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몇가지좀질문드릴게있는데요,먼저우리세부사업설명서5페이지보시면푸드마켓·뱅크센터운영이되어있습니다. 지금2개소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신내점과면목점의차이가뭐가있을까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영민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두군데는같은사업을하고있고,동별로지역주민들,저소득주민들이멀리가는것을어려움을호소해서2020년에저희가면목점을새로이개설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게어쨌든시비,구비지금매칭사업으로되어있는건가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런데이제제가보다보니까조금좀의아한부분이있어서,우리인건비에대한부분을좀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 우리신내점이랑면목점이렇게인건비가소장하나,직원하나가있고,푸드뱅크하나는인건비1명이렇게되어있는데,소장의급여가1,400만원정도가차이가나는데,이게좀차이가나는이유가어떤게있을까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이게서울시인건비지원기준에따라사회복지시설인건비지원기준에의해서지원하게돼있어서이게호봉의차이가있습니다. 그래서면목점은최근에개설한곳이기때문에호봉수가낮아서그금액차이가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신내점이개장한지는언제개장을했었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신내점은2005년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2005년?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그소장님은2005년에임기를시작하셔서지금까지하고계시는건가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어쨌든17년이라는호봉이있기때문에이차이가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럼푸드마켓면목점은소장님이이제1년밖에안되신거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지금2020년이고군경력이있어서호봉수가그렇게돼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5호봉,7호봉되겠네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직원의급여차이도이호봉의차이라고볼수가있는건가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호봉의기준은그러면이제공무원기준으로되는건가요,아니면…….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종사자지원기준이라고서울시에서별도로갖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럼죄송하지만호봉에대한자료를좀요청드려도될까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맙습니다. 그리고19페이지보시면고독사예방에대한부분이있습니다. 고독사가되게심각한문제긴하죠. 그리고특히나우리노년층들이많은우리중랑구같은경우에는굉장히먼저좀손을써야되는부분중의하나인건데참이게환영할만한사업인거고,특히나이제제지역구인중화2동이좀포함돼있어서굉장히좀관심이가는사업인데,네트워크사업이라고이제사회적관계망형성사업이라해가지고이렇게딱400만원이정도가되어있는데,이사회관계망형성사업은어떤건지좀알수있을까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각동별로각자맞춤형으로그지역에서할수있는사업을하는것으로써면목본동은어르신들을모시고원예힐링사업이라고해서미니정원을만든다든지크리스마스트리를만든다든지해가지고같이모여서이런것을함께하고있고,중화2동은건강관리하면서서로건강상담도하고간단한체조를배우기도하고,이런사업을하고있고,망우본동역시면목본동이랑같이원예치료프로그램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건강관리관련된거는좀약간사업에중복성이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우려가좀드는데요. 예를들어서이제찾동이라든지이런것들도있고,그리고저희가어쨌든행정재경위원회에서,저희상임위에서검토됐던사업들중에서그비슷한것들이좀있는데그거에대한차별성은또없는지좀여쭤보고싶습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이거는별도는그고독사위험이있는어르신만을대상으로건강체조라든지아니면상담이라든지,그분들이특별히이제본인의어려움을호소했을때그것을들어주는거라든지이런사업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하나좀더여쭤보면어쨌든고립과고독사위험가구를대상으로하시는건데,이위험가구를이렇게확정되어있는데이터나뭐이런게있나요? 예를들어서중화2동에고독사위험가구가몇개가있다. 그런데이거에대한기준은어떠어떤것이다. 뭐이런좀기준안이있을까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저소득층을중심으로해서전수조사를한적이있고그거와관련해서1인가구중에서도전혀네트워크를잘형성하지않는,그러니까주변에이웃이나가족이나뭐이런분들하고거의전화연락도잘안하고이런분들을중심으로,그다음에우리가장기요양보험이나이런걸로인해서서비스가들어가는그런것을제외한나머지분들을최대한가려내서이분들을중심으로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런부분들이우리가또생활복지국이나어르신복지과가있잖아요. 이게어르신복지과에좀걸맞은사업이아닐까라는생각을해봤는데,그러면1인가구,이고독사에대한개념이,우리가갖고있는개념이어쨌든어르신들이이제좀주로되는거잖아요. 그런데만약에복지정책과에서만약에이사업을한다고하면어르신뿐만아니라사오십대중장년층에서도좀질병이있다거나,그리고1인가구뭐,사별을하든아니면,이혼을하든간에이제그런위험가정들까지포함이되는건지.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중장년하고장애인이런분들함께포함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이게좀사회적문제로지금계속이슈가되는부분이니까잘좀챙겨주시고,지금시범사업이라고하시니까이제이1년동안좀좋은성과내셔서이제확대해서좋은사업을운영했으면좋겠다는바람이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하나더말씀드리면32페이지사회복지협의회지원이있는데요. 이사회복지협의회에서지금다양한사업들을진행중에있는데,이제여기서사회복지사3,900만원이거는이제그시설운영이나복지차량운영이게다포함된금액인건가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3,900만원은지금한마음행사라고해서,사회복지시설이있는전체우리중랑구에있는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이함께서로네트워크를형성해서,서로서로그대상자도함께필요한경우,같이보는경우에공유하고이래서그런게필요해서한마음워크숍이라고해서1,200만원은그렇게사용하고있고요. 2,700만원은기부문화플랫폼이라고해서저희가올해신규사업으로넣었습니다. 그거는지역주민들이계속해서지금은따뜻한겨울나기사업이라고해서오프라인으로이제주민센터나뭐이런곳에얘기해서기탁서를내고은행에돈을내는형태인데,공동모금회로. 그런데소액이라도소액을그렇게갖고오긴너무번거롭고어렵다,이런말씀들을주민들이많이하십니다. 그래서언제나손쉽게기부를할수있는그런방법이있었으면좋겠다,중랑구내에. 이런얘기들을주민들이계속하셨기때문에저희가손쉽게소액기부를할수있는기부문화플랫폼을한번만들려고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지금보니까이사회복지협의회에서하는사업들이굉장히많은데요. 청소년독서실,장난감도서관,어린이집,푸드마켓,키움센터여기서푸드마켓은저희가인력이있는걸로알고있는거고,나머지인력들은그러면어떻게지원이되는건가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그곳도각각인력을따로따로하고있고,이제각과별로장난감대여소같은경우는여성가족과키움센터나어린이집이렇게여성가족과,독서실은체육청소년과이렇게각각나눠서각사업별에맞게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사업별에맞게각과에서이제담당해서인건비라든지운영비가나간다는말씀이신거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좀더예산에대한부분이그렇게크게삭감되거나또이제복지예산은뭐어쩔수없이필수적인예산이기때문에,이제좀많이좀신경을쓰시고,아까특히나신규사업들에대해서조금더좋은성과를내셔서이게내년에도확대가돼서더욱더우리중랑구주민에게이제복지에대한혜택들이많이갈수있도록많은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윤찬위원장
네,더질의할위원님계세요? 네,신예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사실이자리에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이좀많이계셔서이미심의를하셨는데또질의하는부분은양해를다시부탁드립니다. 저는9쪽에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구축부분에,여기복지건설위원회로부터계수조정결과로인쇄물및유인물이렇게세부내역으로왔는데요,감액에대해서. 그유인물에대해서그래서본위원도이렇게보니까혹시부서에서이유인물을필요로하는수요나뭐,이런부분을조사를따로해보셨나요,선택을할수있도록?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이영민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기존에는책자를두껍게해가지고,주로사회복지시설에있으신분들이주로이제다볼수있도록,저희구청에서는민간시설,민간시설에는구청사업들을서로,그리고민간시설내에서도서로다른사람의사업을잘모르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매년업그레이드시켜가지고,업데이트시켜가지고그런부분에대한책자를만들었습니다. 그런데그거를2022년에전산화시켰고,전산화시킨내용에대해서2023년에이제이런내용과관련해서우리가책자를,전산에돼있으니까그거에대한안내,그래서사회복지시설하고그다음에지역주민들도어르신들을아무래도그런걸볼,뭐,전산으로돼있는걸보기어려우시니까,그래도젊은분들도그런어떤시설에대한내용이나이런거를많이알수있도록저희가그거에대해안내문을그각시설하고주민센터에놓으려고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니까그게전산화한부분이랑유인물으로나가는부분에대해서어떤그선택사항이나이런조사를따로해보셨는지,질의를드린겁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별도로그유인물에대한조사는없었습니다.
신예진위원
우선이렇게증액되는부분이나인쇄물에대해서요즘말이많아요. 요즘오프라인보다온라인을통한홍보방안도많이대두되고있고그래서이런부분이좀조사가좀선행되어야지좀맞지않나생각이들어서그런부분좀유의부탁드리고요. 아까동료위원께서사회복지협의회지원관련해서과장님께서설명을좀주셨는데,그부분세부산출근거좀추가로참고할수있을까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그부분은좀추가로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41페이지에보면,자원봉사활동지원부문에인증메달단가가상승되는걸로증액사유에기재가되어있는데,혹시저렴한업체를좀알아보셨나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알아봤는데대안이없어서증액을단가상승분으로하는걸로선택을하신건가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업체를비교내역이랑이런부분자료좀추가로제출요청드리고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리고35쪽에국가유공자관련해서이부분은더올릴수도없잖아요. 원래3만원이전에는2만원이었나요? 얼마였나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2만원이었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이게사실본위원임기전부터많은분들이얘기주셔가지고관심이많았던부분인데1만원지원을할때또타구에서우리중랑구로온분들이정말허탈감을많이가진부분이에요. 그래서올해들어서구청장협의체에서금액을좀조정하자고해서이렇게된걸로알고있는데,그러면그이전에는부서나우리구청차원에서는이부분에대해선논의는없었나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계속논의는있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이제한번에올릴때마다그금액에서매년지금재작년에1만원에서2만원,2만원에서지금3만원올라간거고,3만원에서지금5만원으로내년예산부터하려고올렸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전에논의가되었는데왜개선이안되었던걸까요? 왜구청장협의체에서금액을지정하고나서개선을하게됐나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원래저희구에서는보훈수당이없었습니다. 없었다가이제보훈대상자들이많으신데보훈수당을드려야겠다고그래서예산을저희가평가를해보니까예산부담들이매월드리는돈이다보니까,그래서1만원부터시작을했고요. 저희는격년제로2만원,3만원이렇게올라간다라는계획이있었는데아무래도이제올해선거를했잖아요. 그런데선거를하다보니각구에서이부분들에대한의견수렴들,그러니까보훈수당을더많이달라는내용들은계속있으셨는데그런의견수렴들이점점많아지다보니까경쟁적으로올리는경향들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전년도에구청장협의회장님께서이거를구청전체협의회에서정하지않으면계속적으로경쟁관계로올라가다보니까그부분들이정리된부분들이었고요. 그런범위내에서저희가구청장협의회의견과저희가올리려고하는계획들을같이접목해서계획대로올라가고있는상황입니다.
신예진위원
이부분이소급적용이안되는만큼지원이앞으로좀많이까지는힘들어도앞으로이제개선해서점진적으로좀증액을하신다고하는부분이있으니까,이렇게꼭금품이아니더라도다양하게이렇게국가를위해헌신한분들을예우할수있는,어떤지원할수있는사업을좀부서에서도발굴해주시는게좋을거같다는그런아쉬움마음이좀있습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리고모르고지급을못받는분들이있을것같은데,그부분에대한어떤준비방안도있나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저희가국가보훈처에서명단들을받아서대조를하고있고요,못받으신분들에대해서나신청을안하신분들에대해서는문자나안내문을계속보내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문자나안내문이나가도신청을안하는분들이계시나보네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그런부분들은저희가대조해서주민센터를활용하든,계속적인신청을하실수있는노력들은계속하고있습니다. 본인들한테혜택이가는부분이기때문에요,신청주의를원칙으로하고있는데그원칙에서이렇게벗어나신분들은계속저희제도권내로들어올수있도록저희가계속적으로노력을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여기이렇게보면사업내역중에홍보에대한부분은크지않은것같아서,홍보는어떻게하실계획이신가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일단은저희가브로셔를만들어서처음에는배부를했고요. 동주민센터나이런곳에서지속적으로안내를하고있고,그다음에저희가국가보훈처나이런곳에서명단을받아서우편물로도안내를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국가보훈처에서도관리를하고있지만우리구차원에서도좀관리방안이따로철저하게있어야지이분들이정말로도움을받을수있다고생각이듭니다. 그리고국장님,과장님께또한가지좀당부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이부분관련해서공문을본위원이서류로받았습니다. 이렇게부서에서공문으로전달하시기전에좀서면으로본위원이전달받기전에유선상으로라도좀내용전달이되고공문을받았으면좋겠습니다. 이게기본적인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 부서에서어떻게전달이되었는지모르겠지만그런부분이상임위가좀달라도조금더신경써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명심하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감사합니다.
최윤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없습니까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202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섭
고강섭위원
네,안녕하세요? 고강섭위원입니다. 먼저이사회복지영역이라는게굉장히어려운부분이고힘든부분이라는것을잘알고있습니다. 특히나우리중랑구처럼좀저소득층들도많고,그리고장애인분들도좀많고,그리고노년세대들도많다보니까더욱더신경을써야될부분이많은거같습니다. 그래서항상늘고생하시는우리과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많다는말씀먼저좀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몇가지좀질의를드릴게있는데요. 일단은우리세부사업설명서49페이지에보시면생계급여가있습니다. 좀궁금한부분이있는데저소득층무연고사망자신문공고에대한예산이이렇게책정이되어있어요. 그런데좀자료를살펴보다보니까이제복지정책과의사업과중복되는부분이있는데이거는어떻게된건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같은경우는이제일반인들입니다,무연고일반인들. 저희사회복지과는수급자분들중에그러니까그수급자분하고일반인들하고구분돼서지금업무를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52페이지에나와있는무연고사망자장례지원이것도마찬가지로일반인과저소득층의그런차이에대한기준인건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그일반인과저소득층의차이를굳이둬야되는이유가어떤게있을까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분들은우리이제국·시·구비가포함돼있는예산으로저희가또편성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일반인에대해서는아마다른또예산으로그렇게편성돼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어쨌든상호간에지금같은사업임에도불구하고차이가있지만그거에대한소통은아직좀부족한부분이있는거네요,지금?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이거는생활복지국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부분은대상의부분에따라서소관부서를정하고있는내용입니다. 저희가이제무연고사망하시는분들을장례를어떻게치를것이냐,행정관청에서도고민을하다가그런부분에있어서는정부에서해줘야되지않느냐,그러면그정부의어느부서에서소관할거냐의분야에있어서복지를담당하고있는사회복지과에저희가두고있는거고요,그예산을두고있는건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사망자신문공고예산에서35만원이되어있는데요,작년에도35만원책정이돼있었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공고료가많이인상됐습니다. 인상돼서인상된부분을반영해서35만원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작년에책정된금액은얼마였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한25만원정도로책정돼있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25만원,어쨌든복지정책과에서는22만원에서35만원으로이제증액을했었던부분들이있었고,여기서도좀어쨌든그러면증액이됐다라는추진경위가좀있어야되는데그게없어서그래서작년이랑똑같이35만원책정했었나라는생각이들었고요. 그런데복지정책과는22만원에서35만원으로올랐는데그거와무슨차이가있을까라는좀궁금증이있었습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저희과도작년에도,제가말씀을잘못드렸는데22만원이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런데위원들이보기에좀이렇게오해를안살수있도록추진경위나이런걸좀남겨주시면더좋을것같아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교육급여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좀궁금한게어쨌든고교무상교육이이제2021년도에이제전학년으로확대되면서고등학생들이이렇게다되어있고,그리고입학금,수업료,운영지원비,교과서비이네가지가이제모두다국가에서지원하게되는그런사업이었는데요,여기서보니까고등학생이65만4,000원이책정이되어있습니다. 이게어떤내용인지좀여쭙겠습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전부다이제의무교육으로바뀌었지만우리수급자분학생들에대해서이제교과서대금이라든가그다음에교육활동지원비라든가이런거는학업을하는데필요한부분은저희가지원하는걸로돼있습니다. 그리고사립학교같은경우에는이제학교장이고지한금액전부를지원해주는그런예산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다시한번확인을좀부탁드리는데아까교과서비라고말씀하셨는데교과서비도국가에서지원하는금액인거고,과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중에서사립학교,그학생들에대한지원이다라고하는부분은동의가되지만그앞에말씀하신교과서비는어쨌든지금지원이되고있는거잖아요. 그런데그부분이왜들어가있는지.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교과서금액은부교재비입니다. 교과서부교재비지원해주고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이부분은생활복지국장이조금더세부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교육급여는저희행정에서예산을편성해서교육청청구에의해서전액교육청으로이관되는비용입니다. 그런데저소득층이라고그래서개별로학교장이고지하는금액들에대해서는예산을지원하는게쉽지않아서저희가일괄적으로편성해서교육부쪽으로넘겨주고일반아동들과똑같이저희저소득아동들도함께학습할수있도록여러가지비용들을교육활동지원비라는명목으로보건복지부의그지침에따라서저희가편성하고있는금액입니다. 그래서중복해서편성되지않도록보건복지부에서도편성매년이제기획재정부나교육부랑협의해서금액들이책정돼서저희한테내려오고있는걸저희가일괄편성하고있는내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사업내용에서지원내용의교육활동지원비,교과서대금,입학금및수업료라고되어있어서이거는오해살수있는부분이다라고봐요. 어쨌든지금우리가이제고교무상교육이시작되면서입학금,수업료,운영지원비,교과서비가지금국가에서지원이되어있는데,지원내용에이렇게쓰여있다고하면이걸어떻게이해를하겠습니까? 그래서차라리지금국장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교육활동지원비의명목이라고좀얘기를해주시면더낫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봤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이거는예산편성의기법중의하나일것같은데요,교육청의예산을행정부에서편성해서이제교육경비로드리는부분인데저소득층에대해선저희가드리고있고교육청에서는솔직히예산이지원되면결산을해서저희한테통보를해줘야됩니다. 그런데저희가그런결산내용들을받지못하다보니까보건복지부에서내려오는형식대로저희가예산을편성하고집행되는내용에대해서는집행부에서도정확히알지못하는부분들이있어서애로사항들이있는부분입니다. 그러나이부분은위원님지적하신것처럼,내년도예산편성할때는보건복지부나서울시랑협의해서구체적인내용들이명시될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지금피드백시스템이없는건가요,그러면?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좀문제가있네요. 그렇다면어쨌든우리가사립고에다니고있는우리기초생활수급자학생들에대한현황도지금보유를하고있는건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사립학교에다니는학생은제가숫자는지금갖고있진않습니다. 그거는저희가파악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거는좀파악이되어있어야될것같은데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75페이지보시면청년희망키움통장이있는데요,혹시이거지금현황을좀알수있을까요,우리중랑구에있는청년들이몇명정도하고있는지? 여기나와있는사업규모를보면가입자13명으로되어있는데이게지금몇년째지금진행이되고있는건지.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지금저희현재로는한11분정도참여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11명.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여기자료에는13명으로되어있는데그러면2명은더추가로모집할계획이라는건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청년들한테희망을좀줄수있는사업이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어쨌든좀어려운이제생계수급하는청년들이이런것좀통해가지고어쨌든자산을좀확보할수있는그런거라고생각을하는데,조금더우리가이게물론국가에서좀정리를해주셔야되겠지만그래도우리구에서좀더신경써서1명이라도더많은우리청년들에게기회를좀제공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은예산관련된질의는아닌데요,우리사회복지과에서자활관련된사업을하잖아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자활.
강섭
고강섭위원
자활.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자활이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자활저희과에서담당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자활대상자에대한현황이다나와있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자활현황은갖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거혹시자료를하나좀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어쨌든뭐연령별이렇게좀나와있을거아니에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자료하나좀개인적으로궁금한게있어서확인을부탁드리는데,하나는좀부탁드리고싶은것은그겁니다. 직원분들이어쨌든지금사회복지에관련되어서직접상담을하고있는직원분들이굉장히고생이많으신걸로알고있어요. 그런데좀청취를하다보니까지금제일힘든부분들이자활대상자에대해서통화를하시고설명하는그직원분들의감정노동이엄청나게심하다라는얘기를듣고있는데,그래서그분들을위해서뭔가우리가복지과자체에서뭔가지원해주거나아니면그들에게감정노동에대한그마음의상처들을치유할수있는방법들을좀강구한게있으신지좀여쭙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사회복지직렬의공무원분들은전부다들말씀하신것처럼많은업무상의스트레스나이런것들을받고있는게사실입니다. 자활뿐만아니라저희가한달전에도어느분이이제본인이기초신청을하는과정에서울분을참지못하시고이제칼을막휘두르시는상황들이있었는데요,그런상황들속에서저희전체적으로중랑구청에서는정신건강이나이런부분들에마음심리상태들을심리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10회에관해서본인들이신청하는부분들을제공하고있고요,그외에도아까복지정책과에있었던한마음워크숍이나이런워크숍들을통해서힐링이나이런부분들을직원들이할수있도록전반적인지원들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이제복지정책과나사회복지과에오는,특히사회복지과에오면직원들이굉장히싫어하셔서저희가멘토,멘티도엮어서정서적이나업무적으로도지원체계들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저희행정지원과와마을협치과를통해가지고제가질의를넣고이제예산확보를좀일정부분했다고합니다. 그래서자활하시는분들도특히나뭐사회복지현장에서뛰시는분들에대한그런물리적폭력이라든지이런위험성에대한대비를위해서제가바디캠구매를좀해달라는요청을했고그예산이지금반영돼서한8개정도구입을한,8개인가12개인가잘기억은안나는데구입할예정이라하니그부분좀잘활용하셔서우리가어쨌든일선에서제일고생을많이하시는데어쨌든우리직원들에대한마음건강,감정노동,그리고물리적폭력에서의좀안전성들을우리국ㆍ과장님들이좀많이담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명심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윤찬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길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특위까지하시느라고생많으시고요. 수급자무연고사망자신문공고에대해서그때국장님께서내년도에는일반인과합쳐서복지정책과랑합쳐가지고다시공고추진하셨다고하셨죠?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그제도개선으로이제위원님이말씀해주셔서그부분은추진해보겠다는의견을말씀드렸었고요.
이은경위원
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지금현재는따로있는것이이제올해까지는맞고요,내년에는공고비를아낄수있는방법으로같이나갈수있는방안을연구해보라하셔서저희가그방안을연구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점확인하고싶어서질의드렸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찬위원장
다음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202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사회복지과에서관리하고있는기금인자활기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2023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85쪽부터93쪽자활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202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우리중랑구의많은어르신들을위해좋은정책으로고생하시는국ㆍ과장님고생많으시고요,직원분들도노고에감사드립니다. 실버카페운영관련해지금세부내역서100쪽이고요. 3개소운영하는데어디인지알수있을까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정명숙입니다. 저희실버카페에는3개소가있고요,지금묵동에있는옹기종기카페하고요,그다음면목2동에있는나무그늘아래카페,묵1동의장미정원카페이렇게세군데가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지금조금세군데지소가조금거리가있잖아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본위원이아는분이지인이여기서일을하시는것같은데예를들어서면목본동에사시는분인데묵1동까지가야된다거나좀거리에있어서이왕이면좀가까운곳에배정받으면좋겠는데좀먼곳에배정받았다는얘기를들어서이것도좀순환식으로하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일단은처음에이제본인들이신청을하실때원하는1지망뭐이렇게가까운곳에신청을하시는데가까운곳에서배정인원이찼을경우에는조금먼곳까지가는데요,그래서이제순환으로한다고그렇게합니다. 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서이제위탁을해서하고있거든요.
신예진위원
그러면이분들이서로자기집근처로배정받고싶으시잖아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신예진위원
그래서순환식으로하는거는이해가가는데그렇게되면이분들이또어르신들이다보니까웬만하면집근처가좋잖아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신예진위원
이부분에대해서순환하는방법말고어떤다른방안에대해서는고려를해보셨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일단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서어르신들하고계속간담회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어르신들이어떤거를원하는지를계속같이얘기를하면서지금하고있는걸로저는알고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그래서이제순환식으로한다고는하는데이제기본이일단은가까운곳에배정을해주는게일단은기본이맞고요. 그리고이제옹기종기에근무하시는분들이많다고그러면경쟁률이세다그러면어쩔수없이이제다른곳으로보내긴하는데그런불만들이있으니까순환식으로하고있는것같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수행기관하고다시더좋은방향이있는지검토를해보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이부분에대해서는그래도이왕이면좀일하시는데불편함이없도록부서에서도조금힘드시겠지만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그리고102쪽에경로의달위문행사가있는데노인인구증가에따른예산증액이라고기재가돼있어요. 노인인구가얼마나증가했나요? 기존인원이랑증가인원알수있을까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현재11월말인구기준38만5,000명중에65세이상이7만4,602명입니다. 19.35%정도저희가노인인구가차지하고있는데요,2021년12월인구는7만1,560명으로해서18.4%였었어요. 그래서지금보면매달평균250명에서260명정도노인인구가계속증가가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렇게많이증가하고있는데이증가된노인인구가모든인구가행사에참여하는거는아니잖아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신예진위원
그렇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래서행차참여자수도증가추세에맞게가고있는지그런부분도파악이되고있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동별로보면65세이상인구가2,000명에서최대많게는7,000명정도있는데이제지금예산지원하는부분은200만원에서한400만원정도선으로지원을하고있거든요. 노인인구수대비해가지고이제지원을하고있는데,많은어르신들한테혜택이가게끔해서이제식사대접이나이렇게하는걸로했는데아무리그래도이돈가지고는한200명에서한300명정도만참여를할수가있어요. 그래서동에서는이제독거어르신이라든지실정에맞게어르신들을참여시켜가지고그렇게하고는있는데,
신예진위원
예산대비항상행사참여하는인원이모든분들이참석하기힘들다는말씀이신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일단그렇습니다. 어르신인구에한5%에서10%정도만참여할수있는예산이라서요,그정도,
신예진위원
그러니까모든어르신들이참여하시는건아니잖아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참여인원수대비해서지금질의를드렸는데그부분이파악이되시는건지.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예산을참여인원수대비해가지고예산을잡았냐고물으시는거죠?
신예진위원
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참여인원수대비해서잡은건아니고요,어르신인구수대비해가지고예산을잡았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그럼모든분들이행사에참여할순없는거잖아요. 그래서홍보는어떻게하고계시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경로의달홍보는저희가기본적으로일단은홈페이지하고요,보도자료하고그다음에중랑소식지에하고있고요,각동별로는현수막걸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본위원도4개동이다보니까4개동다가기도하고이렇게구청에서하는거나뭐여러행사를가보면많은어르신들께서굉장히기뻐하세요. 되게좋아하세요,이렇게행사참여하시는거보면.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래서중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더많은분들이이렇게참여하시고좋아하실수있는지그부분을부서에서도파악을하고계시는지랑그리고항상참여하시는분만참여하는것도문제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좀중복해서오시는분들이없는지이런부분도좀같이아무래도예산이들어가는부분이니까좀같이파악이돼야된다고생각이돼요. 그리고표창장을이렇게드리기도하는데표창장대상선정방법은어떻게되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표창장대상자는저희가각동으로내려보내서추천을받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동주민센터에서,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럼주민센터에서어떤기준으로하는지는모르시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그기준까지는저희가,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이부분생활복지국장이잠깐보충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지금전체적으로예산이책정되면동별로노인어르신인구수에따라서예산을배정하고동사무소에서자체계획을수립합니다. 자체계획을수립해서저희한테보고를하면그계획에맞춰서저희가예산을내려주고있는형태여서요,동에서도많은고민들을합니다. 매번같은것들을할수도없고그다음에어르신들이어떤것들을요구하고있으신지지역동자치주민센터에서많이들하고계시고요. 저희가주민센터장이나효사랑봉사회장이나이런분들이총괄위원장이되셔서여러직능단체들이함께참여하시면서이행사들이진행되고있다보니까요,지역주민들,어르신들의요구를가장잘저희는읽고그거를행사에반영하고있다고알고있습니다. 그리고어르신들이이제다오실수없기때문에다양한분들이계속참여하실수있도록매년범위들을바꿔서하고있고요. 코로나3년동안에조금어려움은있었지만올하반기부터는또예전과같이많은분들이참여할수있는대규모행사들이열렸던것이사실입니다. 그리고표창의기준들도동마다계획된순서들이있어서자체기준에맞추어서추천이되고있고요. 표창이라는부분은굉장히예민한부분이어서저희가객관적인기준에따라서추천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니까부서에서예산을내려주는것뿐만아니라이렇게잘진행되는지랑또주민센터에서어떤갈등이있는지,그리고어떤요구를하시는지잘조율하셔서예산책정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네,고강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우리구는특히나노년인구들이많아서촘촘하게많은복지넷을잘깔아주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어쨌든우리지역에서제일어르신들을모시는과다보니까많이신경을쓰시는게많을거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고생많다는말씀을좀먼저드리겠고요. 하나딱여쭤보고싶은게주요업무계획3페이지,그리고세부사업설명서108페이지를보이면경로당지원강화가있습니다. 그런데여기서이제궁금한게추진계획에경로당운영비,물품구입,수리지원,도우미운영이있는데도우미운영은어떤방식으로진행되는지좀여쭤보고싶습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제가못들었는데요,도우미말씀하시는겁니까?
강섭
고강섭위원
네,도우미운영은어떤방식으로진행되는지.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중랑구노인지회를통해서경로당중식도우미하고청소도우미를이제일자리사업으로해서뽑아가지고운영을하는데요,각경로당에서이제점심식사를하니까거기에점심식사를도와주는중식도우미하고경로당내ㆍ외부를청소하시는청소도우미를뽑아서지금지원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109페이지에나와있는예산은어디에포함이되어있는건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세부사업설명서109페이지말씀하시는건가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지금경로당운영지원에는도우미에대한예산은없고요,도우미는노인일자리사업으로돼있어서노인일자리지원사업에다함께통합으로지금잡혀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럼어르신일자리사업에지금들어가있다는건데,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도우미역할을해주시는어르신들의연령대는그럼어떻게되는건가요? 일단은기본적으로,이거는국장님께여쭤봐야겠구나. 어르신일자리의연령제한선은몇세까지인가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65세이상으로되어있고요.
강섭
고강섭위원
65세이상?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상한은제한이없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상한은없고?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하한만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65세이상이면그럼여기계신도우미분들이다65세이상인분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어쨌든식사와청소에대한역할이라는말씀이시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럼총인원은얼마나되나요? 이게130개,이제내년도에3개가추가되기때문에133개라고추계가되어있는것같고,130개의모든경로당에다이렇게투입이되나요,인력이?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130개소모든경로당에다투입이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아,다투입이돼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경로당에도인원편차가있을텐데그소규모인원인데도이렇게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별로이제회원수가지금다천차만별이어가지고요,경로당도우미는이제뭐2명에서최대6명까지도이렇게지원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어쨌든경로당운영비월55만원씩지급이되는거잖아요,130개,이제앞으로133개.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경로당별로면적도다르고요,회원수도다르기때문에일률적으로지원을하고있는건아니고요,저희가지금경로당별로43만원에서59만원까지차등지원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차등지원하는데그럼이거는평균값을내가지고이렇게올리신건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평균적으로55만원? 이거에대한모든사용은경로당에계신총무님이나이런임원분들이이제사용하시고결산을내시는거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그결산자료를다우리과에서받아보시는건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일단은저희수행기관인대한노인지회에서받아서저희구로정산보고를하게되어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지금시스템이어르신복지과에서대한노인회를통해서이제각경로당으로지급이되는부분인건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결산부분은최종으로받아보시는거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이게어쨌든55만원이라는평균값을주시는데이거에대해서도각경로당에서다사용할수도있는부분들이있고좀남은부분들이있잖아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그거는이월이가능한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12월말부로집행잔액0으로지금만들고있습니다. 이월은되지않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월은안되고그냥모든금액을다0으로만들어야되는거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이월이안되는근거가있는건가요? 아니,예산이기때문에12월말로무조건종료를해야된다는거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남은잔액은어쩔수없이불용이돼야되는거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거에대해서조금약간우리가편의를봐줄수있는일말의여지는없는건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11월부터이제12월까지각경로당별로집행잔액을다이제확인을하고요,이제나머지못쓰신부분에대해서는경로당에서필요한소규모수선이라든가물품이라든가이렇게살수있게끔다해서거의다이제쓰시게그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저희도위원이다보니까경로당을이렇게쭉계속돌거든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돌면서이제어르신들한테‘어떤불편함이있습니까?’라고하면뭐시설부터해서쭉많은것들을얘기하시는데이거에대한문제점들을계속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이거다쓰고싶어도어쨌든코로나나이런상황들때문에못나오시는분도많다보니예산을다쓸수가없는데너무아깝다.이거를어떻게돌려서쓸수있는방법이없느냐.’이런것들도말씀을해주시고그리고또영수증,특히나어르신들이다보니까이렇게사용하시는방법,그리고영수증모아서하는방법,이런것들에대해서좀미숙한부분들이없지않아있잖아요? 그런것들에대한애로사항들을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혹시나가능한부분들이있나여쭤본내용입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어르신들이라지금현재우리가사용하고있는예산에맞춰서현금을제대로쓸수도없고꼭영수증이필요하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차츰차츰지금바꿔가고는있는데요,이제경로당별로저희가자주찾아뵙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잘설명을드리고어차피이제예산이법적으로딱맞춰야되는거잖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은어쩔수가없어서저희가좀잘설명도드리고그예산을많이남겨서반납하는일이없도록저희가잘설명드리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바쁘시겠지만좀그렇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경로당자주찾아뵈셔서좀그런부분들잘설명을해주시고그렇게어려움을느끼시는부분.에대해서잘긁어주시면서이렇게잘모시고갔으면좋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잘모시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윤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202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어르신복지과에서관리하고있는기금인노인복지기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97쪽부터105쪽노인복지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202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155쪽보시면성평등활동센터운영사업이있는데요,이센터운영관련해서민간위탁으로지금운영하고계시는데관리감독을어떻게하고계시나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평등활동지원센터는「양성평등기본법」제36조,37조에근거하고요,저희가위탁사업을해가지고지금,
신예진위원
관리감독을어떻게하시는지질의했습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저희가1년에한번씩정산도하고그다음에지도점검도나가서확인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1년에한번이면조금부족하지않을까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경우에따라서꼭필요한사항이있다고하면수시로점검할수도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수시라는기준은어떻게되고있나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특별한사항이발생되거나또사업의어떤효율성이좀할때에는그런사업들을점검하고월1회에수시보고를하기도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운영위원회도개최하고있고요.
신예진위원
성평등관련해서교육도좋지만지난번에민원이하나들어왔는데한쪽성이부각되는어떤잘못된교육이라고얘기하셨는데이교육과정에서문제가있다고민원이들어왔어요. 부서에서전달받은바가있을까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그러한사항에대해서는제가부임한지가얼마안돼가지고파악이못됐는데요,다시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관리감독이잘될수있도록민간위탁이잖아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
신예진위원
이렇게좀교육관련해서중요한부분은사실직접운영하는방안을고려해보는게더좋을것같다는의견입니다. 그래서부서에서도이부분에서좀문제가없도록좀잘관리할수있는방안을좀더고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좀관심을갖고세세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그리고157쪽보시면요,안심마을조성사업이신규로올라왔는데원래시에서지원하는사업이있었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위원님.
신예진위원
이거안심마을하고귀갓길안심프로젝트해서시에서원래하던사업이있었는데지금…….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이사업은시주민참여예산으로2010년에좀했었고요,그다음에구에서는구주민참여예산으로사업을좀시행했었습니다. 2015년서부터쭉사업을진행하다보니까조금파손되거나,
신예진위원
몇년도라고하셨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2015년부터사업을시행했습니다.
신예진위원
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그래서그렇게사업을시행했던부분이고요,그다음에2020년까지구주민참여예산으로사업을시행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지금시에서하고있는사업은구에서시로넘어간사업이있는데그거는어떤건가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시에서하던사업을구에참여예산으로사업을시행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지금현재시에서진행하고있는사업이있는데여성귀갓길안심지원하는사업이있어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좀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지금있는이안심마을조성사업은요,저희주민참여예산으로주민분들이워킹그룹으로나뉘어져서우리구에뭐가가장필요하냐라는그런거를통해서만들어진사업이고요. 위원님말씀하신안심지킴이나1인가구지원,그다음에1인가구안전장비지원,이런부분들은저희가다계속하고있는사업입니다.
신예진위원
그럼시에서지금진행하고있는거랑중복되는거같은데,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중복되는부분은아니고요,시에서하고있는사업들은안심지킴이나안심1인가구안전장비보호등1인개인가구에초점이맞춰져있습니다. 그런데저희이안심마을사업은마을지역단위로평균돼서하는부분이어서요,개인과지역이같이돌본다는의미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신예진위원
사실그렇게큰차이점은본위원은못느끼겠는데요. 지금이부분관련해서또귀갓길안심프로젝트에솔라표지병설치가또기재가되어있는데면목본동에면목역2번출구에서안민병원옆골목에,겸재로44길이거든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
신예진위원
거기여성안심귀갓길이있는데거기솔라표지병이설치돼있습니다. 그래서얼마전에그부분에대해서부서에본위원이개인적으로좀질문을했는데답변을듣지는못했어요. 다른과랑또의견을조율하면서부서에좀전달한사항이있었는데그솔라표지병이수명이얼마나되는지아세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반영구적으로사용하기는하는데요,도로공사를한다거나또는이제파손되는경우도좀있습니다. 그런경우이제훼손된부분은좀보수를해야될필요성이있기때문에그렇게해서이번에예산을좀계상하게되었습니다.
신예진위원
이쏠라표지병이수명이1년도안돼요. 많이써야1년이에요. 그리고이표지병이좀이렇게안으로들어가서매립형으로설치가되면좋지만돌출형으로지금설치가되어있잖아요. 그래서이돌출형으로된표지병에걸려넘어져서병원을가신구민이계세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또민원을받았거든요,개인적으로. 그런부분에대해서부서에서는인지를하고계시나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저희가그런부분이좀있어서이제돌출형을매립형으로바꿀부분을좀해서그렇게해서,이게사실은여성들이나또보호받아야할아동이나이런분들이어려움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좀세심하게살펴서그렇게해서사람이안전을위한거지다치거나하지않게좀세심하게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지금예산이새로설치할거정비하겠다이렇게올라왔는데지금표지병자체가기능을못하고있는것도부지기수고그로인해서다치는구민들에대한의견도많습니다. 그럼새로설치하는것보다지금기존에설치되어있는것을어떻게수정해서건설이나건축적인부분에서도로정비를좀다시해야되는거아닌가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저희가일단은지금경찰하고도,경찰에서범죄가우려되는그런곳도저희들이좀협의한사항들도있었고요. 그다음에현재는한5개정도를하려고하는거는노후시설이나추가필요가또필요하고그다음에민원이좀접수된부분도좀있어서그런것들을좀개선하고자그렇게예산을잡았습니다. 그리고지금1개당1,700원잡았는데요,5개소잡았는데예산이좀여유가있는곳은6곳이던7곳이던지할수있도록그거는좀탄력적으로운영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일단은여성안심마을조성도국민참여예산으로반영되어왔던부분도있는만큼국민선호도조사도좀선행되어야될것같고요. 그리고학계전문가의견도좀수렴을해서,전문가의견으로봤을때는이런태양광표지병은4m간격으로녹색또는백색으로설치하는편이좀효과가있다이런연구결과도있습니다. 이런부분의의견을수렴을좀하셔서반영하는것이좋을것같고요. 이런부분에있어서홍보방안이나인지도조사,인식조사가된거는있을까요,현재?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래서이런사업을시행할때약간전문가의도움을받고자워킹그룹이라고해서협치회분과위원이라든지의제전문가,활동가,경찰,그래서한십여명으로해서민ㆍ관을위원회를구성하려고합니다. 그래서실제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좀잘못된부분은바로잡고그다음에꼭필요한부분은설치하고그렇게해서위원회의의견을좀충분히들어서설치하려고합니다.
신예진위원
그리고여성안심귀갓길같은경우도홍보가좀안되는단점이있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도어떤홍보방안이좀있을지부서에서도힘드시겠지만좀더고안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사업을새로벌이는것보다지금하고있는사업을다시한번정비하시기를좀이렇게조언을드리고요. 그리고230쪽보시면어린이집행사지원및운영지도관리부분에증액된부분이있어요. 그래서표창장인원증가가있는데이부분은왜증가됐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제외된인원이지금코로나로인해서표창장수여가좀적었는데요,그래서저희가200명에서한300명으로지원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예산이표창장인원이좀늘어나게되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표창장에기준이있나요,받는분들에대한기준이있나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그거는우수보육종사자하고모범학부모표창장이있는데요,그거는국공립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이렇게해서저희들이추천을받아서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다음에보육인의밤이나이렇게해서연말연시에또많이성과를내신분들에게그런부분에서표창을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이번에행사예산이좀증액된것같은데이부분은코로나로인해서좀힘들었던행사가이번에운동회도그렇고연수도떠나게되면서좀증액된걸로보면될까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저희가코로나그런부분도있지만지금예산이그런보육인의밤,교직원회연수,꿈나무가족운동회같은경우는한7년,8년심지어는한10년넘게도예산이동일했습니다. 그런데현재는사실이제물가도많이올랐고사업을진행하는데인원에비해너무예산이작아서연합회에서도저히운영을못하겠다고여러번이제호소해오셔서이번에반영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니까한7,8년많게는한10년넘게도예산이동일한예산으로집행되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래도60%가증액된거보면증액하시기전에좀만족도조사나그런어떤결과보고를통해서하시는게좋을것같은데이부분에세부산출내역이있으면추가로요청좀드리겠습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윤찬위원장
네,더질의할위원님계세요? 네,고강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자료를보다보니까너무많은일을여성가족과에서하시는것같아서좀많이힘드실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여성과아동들을위해서고생하시는우리국ㆍ과장님과직원여러분께고생많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질의를하기전에좀많이안타깝다는얘기를드리겠습니다. 우리내년에직제가개편되면서여성가족과가이제보육지원과로변경이되는데그거에대해서많은아쉬움이있습니다. 우리여성가족과라는여성을지칭하고여성에대한정체성이나아니면지원이나이런것들에대한상징이여성가족과라고봤는데보육지원과로변경하면서여성에대한역할중에하나의기능만좀부각시키는게아닐까라는아쉬움이있어요. 그래서오히려이걸로인해서중랑구에사시는우리여성주민분들에대한그런정체성이나아니면지원방안에대한부분들이많이줄어들지않을까이런우려도좀갖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명칭이바뀌었지만어쨌든그기능은온전히다챙겨주시고우리여성들이중랑구에사시는데불편함이없고그리고차별받지않게좀많은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을질의를좀시작하겠습니다. 먼저며칠전에오세훈시장님오셨다가셨잖아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만큼많은칭찬을받았다고합니다. 또오세훈시장님께서많이칭찬하셨다고하는데만드시느라고정말고생많으셨고그리고실내놀이터도앞으로도좀많이여러개더만들도록노력을부탁드리고그걸통해서우리아이들이좀더재밌게그리고신명나게살수있도록좀많이도와주십시오. 먼저세부사업설명서145페이지보면양성평등정책에대한기반조성이있습니다. 이게보니까여성일자리에대한게있는데뭐주된여성일자리가어떤게좀있을까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하는거는경력단절여성에대한사회참여취업을목적으로하고있고요. 그런사업들을지금하고있는거는노인요양돌봄전문가양성하는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작년에도그랬고올해에도그랬고요. 그다음에수료율은거의95%에서100%를지금수료하고계십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경력단절여성중에서혹시연령대가그러면어떻게될까요,교육에참여하시는주된연령대?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중장년층이대부분사업에참여하고계십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좀더다양한걸로발굴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그리고지금경력단절여성이중장년층도있지만제일크게문제가대두되는부분이30대,40대아니겠습니까? 결혼이후에,이제출산이후에경력단절에대한문제점들이있는데그런부분들도좀감안하셔서새로운사업을발굴해주셨으면좋겠고요. 이양성평등주간운영에대해서600만원의예산이있는데작년에는얼마였죠? 아니면올해처음시행한거였나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올해동일한금액입니다. 그래서일주일동안양성평등주간을맞아서사업을진행하는데요,올해나작년이나예산은거의똑같이집행되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부분에대해서성평등센터에서지금진행을했던것으로제가기억을하는데,저도이제여기에좀참여를했었고재미있게봤는데이런부분들이좀아쉬운거는좀행사비가적어서그런건지크게홍보가많이안되었다라고봐줘요. 그래서올해는어쨌든본예산에이렇게올라왔지만내년에는조금더고민해보셔서행사비를올리더라도좀많이홍보가돼서정말실질적으로우리중랑구여성들에게도움이될수있는부분들,그리고남성뿐만아니라양성평등에대한인식의틀을좀깰수있는그러한행사로만들었으면좋겠다라는주문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147페이지보시면여성단체지원사업이있는데요,이게어떤내용인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저희가여성단체연합회가지금각단체에회장님으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바르게,주부환경봉사단,새마을부녀회그다음에어린이집연합회,간호사협회,적십자봉사회,녹색어머니,유치원연합회등이렇게해서한열한분정도가이렇게참여하고계십니다. 그래서이분들이이제사회봉사나참여를통해서활동하시고그다음에여성권익증진을위해서애쓰십니다. 그래서김장나누기사업이라든지아니면여성들한테생활용품생리용품을지원해준다든지,다문화가정아동에게. 여러가지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위생용품그거에대해서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위생용품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단어는바꿔야될거같은데,아무튼그러면여기서도위생용품을지원하는데다문화나이런분들한테지원을한다는거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정의아동들그렇게해서,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럼체육청소년과에서도지금만24세여성들에게도지급이되고있는데,물론저소득층가정에있는여성들이겠죠? 그런거는약간좀중복사업이되는게아닌가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이부분생활복지국장이잠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까이제저희가조직이바뀌는부분에있어서위원님모두의말씀을주셨는데요,저희가여성가족과가있고그다음에체육청소년과가있습니다. 여성가족과의여성이라는거는연령에관계없이굉장히폭넓은여성들을지칭하고있고,청소년에도여성과남성이나누어지는부분들이있습니다. 저희가4년동안그전에이제여성가족과라그래서가족과여성에대한부분들에중점을뒀다면이제는청소년과아동그리고보육이렇게개별적인부분들에대해서지원들을더세분화되고중복되지않게일괄적인전체적인지원들의서비스를좀높이고자조직개편을하는것이고요,아동청소년과와그다음에보육담당관으로나누어지는부분입니다. 지금체육청소년과에서어떤사업을하고있는지저희는구체적으로는알지못하지만내년에과가합해지면그런부분들이중복되지않고보다더많은분들한테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천천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152페이지안심장비지원사업이있는데요,이게지금어쨌든1인가구와그리고스토킹피해자,젠더폭력피해자이렇게해서총100가구가지원이되는데,스토킹피해자나이런거는좀경찰이랑연계해가지고현황파악이되고있는건가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저희가수시로그쪽하고의견을좀조율하고있고요. 지금경찰서랑협업해서또저희가시민감시단이라든지또는아니면불법촬영물그래서그런것들은이제수시로그쪽에서요청을하면저희들이스토킹대상자라든지그런거를명단을받아서물품을지급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약간논외긴한데성폭력으로인해가지고전자발찌를차고있는,풀려난분들에대한현황파악이좀되고있는게있나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저희과하고는좀그런부분은파악이되지않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어쨌든우리여성들에대한안심어쨌든아까안심마을도만들고그리고안심장비같은거지원하면서오히려이거는좀약간우리가협업할수있는구조,좀만들환경이됐다라고좀보는데,우리지역에어쨌든자율방범대가있지않습니까? 그런분들한테그런범죄자들이어디에위치하고있는지그인근만알려주더라도이분들이일주일에한번씩은순찰을계속도시니까,그런것도한번협업할수있지않을까라는아이디어가갑자기생각나서,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저희가위원님우려하시는말씀은충분히잘알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전자발찌를하는경우에는주민센터게시물에공고를하게돼있습니다. 그런데전자발찌를찼던분이이제풀려났을때에는그거는저희가관리를못하고있는데하여튼그런부분도좀한번경찰과의견을조율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안심마을을만드니까그과정속에서이게좀필요하다고갑자기생각이들어가지고요. 그래서더질의를이어가면이게지금안심홈5종세트로되어있잖아요? 이게혹시세트당단가가얼마나되나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이단가는저희가이제입찰을해서사용하고있는데요,그거는그때그때좀달라지기때문에금액을정확하게명시해말씀드리기는좀어려울거같습니다. 저희가확인해서서면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게지금연속사업인거잖아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연속사업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어쨌든올해초반이라도이걸진행했었을거니까그때입찰된업체에대한견적이라든지이런거자료하나만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안심마을조성157페이지인데,지금어쨌든저희동료위원께서도계속질의를하셨던부분들이어쨌든표지병에대한부분이있잖아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저는먼저좀궁금한게이게지역을선정했을때워킹그룹의회의를통해서선정한다는데그워킹그룹은어떻게구성이되나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워킹그룹은지금민ㆍ관10명이내로구성하려고합니다. 그래서협치분과가있어서그분과위원이라든지,의제관련전문가라든지,그다음에지역의활동가라든지,그다음에주민을대표하는대표인,그다음에경찰,이렇게해서한10여명으로구성을해서지역을한번돌아보고지역에서꼭필요한부분이어디인가를좀확인해서그렇게해서설치하려고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아이디어인데요,우리가표지병이바닥에어쨌든설치가되는것이지않습니까?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게물론발광다이오드나이런것들이잘돼있어서좀비싼것들은대게그골목을잘비춰주긴하는데,우리송파구에있는마천2동같은경우에는표지병이아니라옆으로세우는,그러니까벽면에부착하는기둥형태로되어있는것도있고거기다가이제비상벨연동시켜서가까운경찰서나파출소에연결할수있는그런기능까지이제탑재한부분들이있는데,그런것으로한번해보면오히려더어쨌든아까도다른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1년밖에안되는그런것을좀더오래쓸수있지않을까,물론생산단가나설치단가가비싸긴하겠지만오히려그게더예산을절감할수있는방법이아닐까라고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그렇게하려는게쏠라표지병도있고,아까말씀하신것은제가생각하기에는전신주래핑해서형광등이렇게들어오게하는방법도좀있습니다. 그다음에안내표시도있고그다음에반사경그런것도있는데요,그거는좀전문가하고협의를해서말씀하신대로오래사용할수도있고그다음에또그길을이용하시는분이좀보호받을수있게,예방차원에서운영할수있게그렇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전문가의견을좀더많이하고그다음에벤치마킹도좀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타지역구한번잘지켜봐주시고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희중화2동도좀많이신경써주시고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희가여성안심길이있는데워낙그래도골목이다예전너무오래된주거지라서좀더그런부분들을신경써주시면좋겠습니다. 이게너무사업이많으셔가지고,제가다른것도쭉질의드릴게있는데너무시간이없으니까,서울엄마아빠택시있잖아요,191페이지. 이게전용택시가카시트가장착된전용택시가있다는데이게차량이확보가된게있는건까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그거는신규사업입니다. 내년신규사업인데요,서울시에서하는사업이고택시를이용하는거지저희가택시를선정해서하는것은아닙니다. 그래서기존에대형택시같은경우를이제유모차라든지카시트를이용해서아마운영할계획입니다. 아직사업을시행하지는않았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거에대한명확한사항이좀필요할거같아서요. 일단은우리가장애인콜같은기능도우리가준비를해야되지않을까. 그래서앱같은것도개발되어있는지,이런것들도좀궁금하거든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저희가알고있는범위내에서는요,서울시에서전문업체를아마선정을해서운영할계획이고요,그다음에편하게이용할수있도록안심앱을설정해서신청하면바로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좀더신경써보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그런상이좀명확하게그려지면시랑같이상의하셔서그결과를저희위원들한테좀알려주시면,저희도어쨌든지역가서좀홍보를해야되지않겠습니까?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장난감도서관운영같은경우는지금사회복지협의회위탁사업인거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우리과에서는일정분의관여라고표현하기좀애매하지만그쪽의사업에대해서같이협의를하고계신건가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지금1호점,2호점,3호점이있는데1호점은중화동,2호점면목동,3호점신내동이렇게세군데가되어있었는데,3호점이이제육아정보지원센터에서운영하다가사회복지협의회로사업을지정했었고요. 지금저희들이이제지도감독이라든지그다음에모니터링을통해서물품이좀현저하게떨어지거나하면교재교구비를지원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럼거기인원은이제각도서관별로몇명씩되나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종사자는지금1호점은3명,2호점3명,3호점은5명그렇게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3호점이5명인경우에는찾아가는장난감대여센터를운영하기때문에2명이더많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3호점같은경우5명중의2명은직접운전을통해서직접배달도하는거고,3명이운영하는데,여기는건물에대한관리는따로되는건가요,아니면거기모든관리를직원들이5명이나3명이나이분들이다관리를하게되는건가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직원들이직접운영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아,건물관리조차도?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어쨌든이분들같은경우는나인투식스를하시는분들인가요,아니면시간제로근무하시는건가요?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그거는저희가지금이용하는그런,지금저희가운영하는건9시부터6시까지근무하는,
강섭
고강섭위원
모든직원들이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제가듣기로는그게아니라고들어서.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그렇지않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몇분은시간제로근무를하시고몇분은나인투식스를하신다고제가들었는데.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정리해서다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제가알고있는범위내는그렇게운영하고있는데요,다시재확인해서다시한번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한번확인해주고요,서면까지는필요없고요,그냥전화한번주시면될거같고요. 제가좀우려가되는부분들은여기가어쨌든이장난감도서관의역할이우리장난감을대여해주고그리고그걸환수하고소독하고어쨌든이런과정이이역할이라고보고있는데,그외의역할들도지금다른일들을하고있다라는좀얘기를듣고있어서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한번지도감독을한번해주시고,직원들이정말이업무에만딱집중하게해야되는데그외의부수적인것까지하게된다라고하면과연이게어떤효능감있을까라는그런고민이있어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좀지도감독한번해주시고어떤문제가있는지한번파악을좀해주십시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연말지도점검을통해서좀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너무많이해서제가마지막질의를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9페이지보시면아동수당지원이있어요. 다아시는것처럼우리정부에서나이를만나이에대한부분이이제대두가되고있는데내년6월부터이제만나이가도입이되면지금보다인원이일단늘어나게될것이고,그럼그거에대해서수반되는예산조차도많이늘어날것이라고생각이드는데요,이거에대해서좀어떻게대응책을마련하고계신지여쭤보고싶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이거는생활복지국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부분은저희가시ㆍ구비가같이합해져서나가는부분으로요,그런부분까지시에서가내시가내려오는금액에따라서저희가예산을편성한부분이고요. 인원이조정이되면시비도많아지고저희가또그거에맞춰서추경이나이런부분들도편성하기때문에그부분들은저희가한번추계를보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래서어쨌든지금예산안이올라와있는데도어쨌든추경도고민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가지고,혹시방비가되어있나라는게좀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아무튼우리고생이너무많으십니다. 업무량도엄청나게많으신거같은데좀더힘내주시고요. 앞으로함께같이협의해가면서좀새로운사업도같이발굴하고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윤찬위원장
네,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이은경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계속해서수고많으시고요. 저는간단하게그냥궁금한거질의드리겠습니다. 안심마을에대해서요,이게지금로고젝터를설치하신다고하셨잖아요? 그런데지금본위원이생각할때는전주를LED로밝게해서그렇게깨끗하게하는게더낫지않을까요,계속다른거를설치하는것보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가로등에있는조도는빛공해방지법에의해서조도가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조정할수없는부분들이있고요,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그외에기존시스템을이용하시자는말씀으로저희가이해를했는데,맞으신거죠?
이은경위원
네,맞아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그부분들이있는지한번연구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물론안전에대해서는저희가예산이지원되는한많이지원하는건맞습니다. 그런데너무그렇게불필요한거까지하는거는한번다시생각해봐야하지않을까하는차원이랑우려에서질의드린거고요. 그리고지금구청어린이집이요,본위원이평소에제일궁금하게생각했던것이지금구청어린이도구립어린이집이잖아요,그렇죠?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이게지금다100%가구비로편성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왜구청어린이집은구ㆍ시비보조를받지못하는것일까,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이부분은생활복지국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구청어린이집은어린이집의국공립어린이집의한종류이긴하지만직원자녀들이가고있어서직원의후생복지차원에있어서지원을해주고있는사항이고요. 직장어린이집의형태들은저희서울시와구립에있는부분들은거의비슷합니다.
이은경위원
지금타구도다그렇게되어있는거죠?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제가서울시에서도직장어린이집의부분에관여를했었는데요,시도그렇게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구청다른,그런제도개선같은거에대해서따로협의를하거나그런거는없나요,이런거에대해서?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이준석입니다. 그부분은한번현재까지는시나타구의사항이동일한사항입니다. 그래서이제한번그거는위원님이말씀해주시니까그런사항에대해서서울시의견을한번듣도록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여성일자리지원사업에대해서동료위원님께서언급해주셨던내용이기는한데,이게보면작년에는김치나누기랑무슨어르신돌봄케어로사업을진행하셨던거로기억을하는데요. 보통경력단절이라하면,지금저출산문제와관련해서아이낳고이제일자리로다시복귀할수있게끔도와주는거잖아요? 그런환경을저희지자체에서도나서서좀만들어줘야될거같은데우리여성가족과에서는어떠한계획을좀가지고있으신지그냥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것처럼경력단절을위한양성평등기금에서사용하고있는그런사업들이좀사업이다양화되지못했던것도있었습니다. 그런데말씀하신것처럼사업을다양화하지못한부분은참여도가약간적은부분도있고홍보가약간부족했던부분도있었던것같습니다. 올해이제내년도사업을진행할때는사업을좀더폭넓게사업에참여도가있고폭넓게사업을진행할수있도록그런사전조사를통해서사업을좀지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중랑여성센터에서그런프로그램을같이진행하잖아요? 그런데구민들께그런말씀을하십니다. 산모가가서교육을받는동안아이들을맡길데가없다,이런말씀을하세요. 그래서타구같은경우에보면그렇게연계해가지고어린이집이라든가해서잠시엄마가교육을받는동안아이를좀케어해줄수있는그런시스템을좀갖추고있는거같더라고요. 그래서저희구도약간그런게필요하지않을까싶어서질의드립니다.
준석
이준석여성가족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래서임산부맞벌이,그다음에다자녀가정을위한가사서비스를내년에이제사업을좀시행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아이돌봄사업이라든지이런거를통해서조금그런부분들을해소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이부분생활복지국장이추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여성인력개발센터는서울시에서이제하고있는사업부분인데요,거기에수강생이나이런분들이육아때문에수강을하시는데어려움이있다그러면저희가긴밀하게협조하고그다음에수강생분들의의견도조회해서연계할수있는보육지원방안이있는지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검토하셔서많은산모들께서아이돌봄에있어서부족함이없도록그렇게꼼꼼히챙겨주세요.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네,신예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좀짧게하나만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아까안심마을사업관련해서질의주셨는데,로고젝터말씀을주셨어요. 이로고젝터가어느순간부터우후죽순동네에많이생기는데우리중랑구가지금주차민원은상위권이고주차환경관련해서는하위권이에요,자치구중에. 그래서이렇게운전을하다보면좁은골목에불법주차를한경우도많고,운전을해서지나가다보면로고젝터가사실도로에좀방해가되는경우가좀많습니다. 그런데어느순간너무많아져서오히려이런부분이2차사고로이어질수있는부분이좀염려가되어서이런부분관련해서민원은없나요?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로고젝터부분은설치나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도시안전과와저희가협의를하고있는부분인데요,기존에설치하는부분에있어서안전이나이런부분들은도시안전과와한번상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아까도표지병말씀드렸고,2차안전피해로가지않도록이렇게부서에서도신규로올라온만큼예산이좀더들더라도신중하게잘주민의안전을위해서잘설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네,명심하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찬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여성가족과소관2023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여성가족과에서관리하고있는양성평등기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109쪽부터116쪽양성평등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여성가족과소관2023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중식을위해서약2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직원분들계속되는특위로오후까지도고생이많으십니다. 세부내역345쪽보시면휠체어보조케이스지원신규사업으로있는데,이게원래시에서하던사업이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런데이번에시에서이제사업이끝나서구에서편성하신건가요,신규로?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시에서일회성사업으로해서진행을했었는데요,전체이제저희구에서지금지원받으신분들이전체한370명중에서130명정도만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못받으신분들의대상들이신청을하시기도하고,저희가이제과에방문하시는장애인분들휠체어타고오시면물병이라든가,휴대폰이라던가,이렇게소지품같은걸옆에다주렁주렁걸고오시다보니까굉장히불편함이있어가지고,
신예진위원
신청을못받으신분은대략어느정도파악하고계시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대상이377명인데요,서울시에서지금130명받았기때문에못받으신분이이제240명인데그중에서이제필요로하시지않는분들도있고와상이신분들도있고그래서시범사업으로저희가100명을한번해서내년에구비사업으로진행해보자해서편성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100분정도이제지원받으시면부서에서나충분히이제사업에대해서종료를하실예정이신가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이제구에서지금추진해본거는내년이처음이어서우선240명중에서100명을한번추진해보고사업평가결과를한번보고좀더추가로수요가있으면좀더편성해서추진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물론불편하신분들이렇게보조차원으로좋은취지라고는생각하는데요,서울시에서사업할때보니까장애인가방만드는기업이있어서그기업이지원하면서사업을벌인거같아요,시차원에서. 그럼우리구에서도우리중랑구가봉제쪽으로도유명하잖아요. 그럼우리지역구에서는봉제쪽으로지원해주시는업체가따로없는지부서에서고려를해보셨나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이제중랑구같은경우에는패션섬유업체가많은데,저희가이제주력중랑구품목은트레이닝복나이런,
신예진위원
가방업체도있잖아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가방업체는가파치가죽업체가좀있고그래요. 그래서저희가지금우선제안서나가격들한번알아본거는기존에그래도한번검증된업체,조달에등록되고이런업체를한번알아보긴했는데지금위원님말씀대로관내에서도가방을납품할수있는지한번알아보고업체를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봉사차원에서좀지원해줄수있는업체가있으면좋을것같아서그렇게질의를드렸습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이가방이약간좀특수성이있는가방이에요. 그래서신발같은것도납품이가능해야되고,그다음에의료기기같은것도좀납품이가능하고,그래서어떤기능성을좀고려한가방이어서일반가방보다약간조금다르더라고요. 그래서지금한번관내에서그런납품이가능한업체가있는지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이렇게신규로하게되면계속성을가져야하니까부서에서도좀최대한관내업체나이렇게신중하게잘하시기를좀당부드리고요. 358쪽보시면노약자등교통약자를위한무료셔틀버스운영사업에정류장유지관비로1,200만원으로잡혀있는데,이부분은어떤부분에서지출되나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지금관내에신규로주택,아파트같은게지금양원지구같은경우에아파트신규로짓잖아요? 그럼정류장을이제신규로늘리기도하고기존에정류장표지판이훼손되거나노선이변경되면교체를해야합니다,스티커지를. 그다음에파손되거나또이제노후돼가지고교체하거나이런비용이어서요,지금올해연말12월에이제저희가일부예산을들여서일부는했는데아직일부를좀못했습니다. 그래서이제신규정류장같은경우에는특히지주간판을거기다심어야되기때문에이비용으로는조금더상회할것같긴한데저희가올해일부했기때문에그비용으로편성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이정도예산이면다음연도에추경안올리는일없이잘사업하실수있겠어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현재로써는그렇습니다. 크게파손되거나이제이런건좀예측은불가하지만저희1차정비를올해12월에했고내년에이예산으로또추가정비를할계획이어서당분간은크게필요는없을것같은데,이게유지관리비라는게그때그때사안이발생할때마다하는것이기때문에최소한의금액이라고생각합니다.
신예진위원
네,교통약자분들이아무쪼록불편함없도록부서에서도좀잘이렇게점검해주시기를좀당부드리겠습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윤찬위원장
더질의하길위원님계세요? 네,이은경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특위까지하시느라고생많고요. 좀전에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던휠체어보조케이스요. 지금본위원이디자인을다시봤는데요,그렇게특수한기능을필요로하지않는그런가방같아서저희관내나다른업체,경쟁력있는업체와견적서를좀더받아보는것을권유드립니다. 20만원이면좀약간비싼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장애인복지과장김희연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가방이아마조달청에도등록돼있고저희가이제아마존같은데도좀입점이돼있고,서울시의기존한납품업체가그가방의기능이외관상으로좀그런데요,실제로이제자세한기능을보면조금,제안서를저희가이제현재만본상태여서위원님말씀대로관내업체도같은기능이나아니면이거보다더낮은가격에제작할수있는업체가있으면다른업체를이용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기존의납품업체도관내업체입니다,서울시납품업체도.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다른경쟁력있는업체한세네군데정도더서치를하셔가지고한번견적서를비교한거를한번받아왔으면좋겠고요. 그리고본위원이알기로는시에서지원을했을때순위가네가지였어요,1순위부터4순위까지. 그리고세번째가초ㆍ중ㆍ고였는데,그리고네번째가성인일반. 그런데저희구비로이번에하시는사업계획서를보면초ㆍ중ㆍ고생이빠지고3번이일반이에요. 이게어떤이유가있을까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저소득초ㆍ중ㆍ고가1순위로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시에서한거는1순위부터4순위까지로돼있는것같은데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이제서울시같은경우에교육청에서학생들을지급했기때문에좀차이가있을수있을것같고요.
이은경위원
네,1순위가저소득초ㆍ중ㆍ고학생,2순위저소득,3순위가일반초ㆍ중ㆍ고.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저희구사업도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가요?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우리는지금3순위까지밖에없어서질의드린겁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저희가이제지금말씀드렸듯이240명정도잖아요?
이은경위원
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100여분이기때문에아마일반인까지넘어가긴좀힘들것같고요. 아무래도저소득수급자나또조금일부차상위이정도에서는마감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일단우선저소득중심으로해서그렇게지원하는거로해서많은혜택보시기그렇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장애인복지과장
네,지급할때좀내실있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장애인복지과소관2023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깨끗한중랑구를위해노력하시고이렇게많은민원으로불편하신데도불구하고이렇게많이노력을해주셔서감사의인사를드리고요. 세부사업설명서379쪽보시면지금가로청소관리를민간위탁으로지금진행을하고있는데,민간위탁업체는어느곳에서하고있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대행3사에위탁을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대행3사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생활폐기물수집운반하는용마용역,그다음에우리환경,중랑환경이렇게3개업체가있는데요,3개업체에위탁을하고있습니다. 좀자세히설명을드리면요,우리가로청소는지금한10년전,2013년이제그때부터우리환경공무관이이제줄어들면서민간으로위탁해서하다가최근들어서이제우리직영에하는게낫겠다,그래가지고점차줄이고한업체당최고많을때6명까지민간위탁을했는데요,지금올해까지이제한업체당2명,6명민간위탁을했고,내년에는한명씩민간위탁할예정입니다. 나머지는다직영으로이제운영을할겁니다.
신예진위원
직영으로하면이제직원분들이조금더고생을하셔야되는부분인데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우리직영공무관들이,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래서지금한대행사당1명씩해서3명으로이렇게산출된것으로잡으신거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이번에증액된부분은어떤부분에서증액이됐나요,1억5,000만원증가된부분?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지금저희가이제그산정하는방식이가로청소같은경우에는중소기업중앙회단순노무종사원시중노임임금이라고있거든요. 이임금을기준으로해서산정을하는데,’21년도상반기에8만656원에서이제’22년올해이제8만4,303원으로한4.5%가인상이됐습니다.
신예진위원
인건비상승,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인건비상승요인으로계산해서이렇게상승하게된겁니다.
신예진위원
그럼이산출근거랑용역계약업체관련자료추가로주시면따로참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일단별도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또타구같은경우는이렇게보니까우리동네복지기동대나이런식으로동네주민분들이좀기동대해주시는분들이있는데,여기기동대민간위탁도있어서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이밑에.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저희도깔끔이봉사대라고그래가지고요,주민들이자기집앞에청소하고이런건타구랑마찬가지로저희도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깔끔이봉사단인력으로는부족한가요? 그래서기동대민간위탁을따로지금진행하시는건가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깔끔이봉사대는이제자기집앞에쓰는거고요,기동대가하는일은이제대행업체기동대는저희가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재활용이런대행업체에서수거를하는데최종적으로기동대가마지막에한바퀴더돌면서수거를하고요. 이제잔재물수거도하고또민원처리도하고이런식으로기동대를운영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9명의이유가있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업체당3명씩차1대랑운전1명,환경미화원2명이렇게해서3명씩위탁을해서그렇게산정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기동대관련해서는직영으로는의견이없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저희기동대직영으로도운영을하는데요,저희직영에서운영하는것은무단투기라든지이런부분들을처리하고있고요. 대행업체에서는이제제시간에배출을안했다든지종량제봉투,재활용품이런배출부분에대해서수거를하고,좀차이가있습니다,기동대가하는거,우리직영기동대랑또이제대행업체기동대랑.
신예진위원
업무분장에있어서차이가있다고보면되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업무하는게차이가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리고여기에쓰레기배출기준홍보에명절현수막이7만원씩50개가2회씩되는데,이렇게동네다니면현수막을많이볼수있어요,쓰레기관련해서,무단투기관련해서도볼수있는데,지금현수막관련해서오히려현수막쓰레기문제가또발생할수가있으니까좀개수를좀줄이고효과가정말있는장소에붙일수있도록이런부분조금더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리고394쪽보시면플러스리사이클사업이신규사업으로있는데이게조금생소한,생소하다기보다는좀우리구에서는좀새로운사업인것같아요,이동식재활용정거장설치.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저희플러스리사이클사업은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이많이건의도하시고주민들재활용품이라든지제때배출하는이런부분홍보라든지이런부분을체계적으로또홍보도하면서운영했으면좋겠다,이런말씀들을많이하셔서내년에신규사업으로집어넣은사업인데요. 저희가이제페트병이라든지폐비닐은별도로분리수거를하고있는데이게이제주민홍보라든지이런부분이부족해서혼합배출을하고있고이렇습니다. 그래서아파트지역은잘되고있는데단독주택지역들이좀제대로안되고있고좀홍보도더해야되고해서저희가이동식재활용정거장이라그래가지고주민센터앞이라든지공원이라든지,광장이라든지이런부분에다가새로운부스를설치하고페트병,폐비닐뭐이런걸가져오면종량제봉투도교환도해드리고홍보도하고교육도시키고이렇게하려고추진하는새로운사업입니다.
신예진위원
이부분의사업계획서세부적으로좀요청드리고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신예진위원
이게또보니까행사운영비에자원순환교육으로강사료가또책정이되어있어요. 그래서물론이부분에대해서교육을하는건좋지만정말로교육을받아야되는대상이주민이되어야되잖아요,사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네,그래서이강사분들이교육을해서이렇게전파하는식으로하는걸로이해를했는데,맞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아니요,그건아니고요. 이강사료는주민들대상교육을저희가하려고잡은건데요,이제주민들도아직잘모르고이러기때문에저희가주민들을대규모로모아놓고분리배출이라든지이런직접적인교육을해본적이없어서내년에이사업을집어넣어서하려고교육비도잡은상태입니다.
신예진위원
사실이주민이대상으로됐을때특정주민만대상으로되면안될거잖아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신예진위원
정말로교육을받아야되는사람은이교육을받을수있을지. 사실뭐이렇게말하기는그렇지만이런분리배출에대해서조금인지도가낮은분들이관심도가있었다면이런교육이없어도스스로자원해서잘분리배출을하겠죠. 그런데그렇지않아서지금교육까지하자는프로그램을지금만들어서하는거잖아요. 그러니까이대상이정말로필요한분들이될수있는지그런부분에서좀의문이들어서,대상모집은어떻게하시려고계획하십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이교육을2회로잡았는데요,지하대강당같은대규모로각동별로이제교육대상자를모집해서구청같은강당에서좋은강사님들모셔가지고분리배출교육,자원순환에대한교육이런걸추진해보려고예산을2회로편성해놓은사업입니다.
신예진위원
사실이실효성에대해서는조금좀걱정이되는데,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이건이제보완책으로저희가이제재활용정거장하면서도자원관리사하고자원봉사자이분들이직접적으로주민들대면해서교육도하고이제분리배출을할수있도록안내도하고또이제저희가인센티브도페트병한30개가져오면종량제봉투10ℓ리터하나드리고,이런사업까지다병행해서추진할예정이라서요.
신예진위원
인센티브가그러면페트병30개를모아오면어떤혜택을주는거예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10리터짜리하나로교환을해드리려고지금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종량제봉투관련해서지금동주민센터에서하는사업이있지않아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그거는이제깔끔이봉사대라든지이런부분들이제동에서청소도구라든지종량제봉투라든지이렇게이제내집앞,내점포앞이렇게쓰시는분들교환해드리고지급해드리는거고요. 이거는이제재활용품가져오면재활용품하고교환해드리는이런좀다른사업입니다.
신예진위원
이런부분타구에서도많이진행하고있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많이는아니고요,몇개구가이제먼저시행한구는있습니다. 6개구가있고요.
신예진위원
서울시아니더라도인근에구리시나남양주시에서또좀많이하고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이런부분은사업을좀전국적으로좀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아까방금우려했던주민대상교육보다는이런인센티브제를조금홍보하고좀다양하게,물론당연히해야되는거지만이렇게라도좀인센티브적으로어떤혜택을받을수있다는그런생각으로좀자발적으로할수있게그런사업으로갔으면좋겠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참고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윤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우리깨끗한중랑을위해서노력해주시는과장님과직원분들모두고생많다는말씀을좀먼저드리겠습니다. 몇가지좀질문을드리려고하는데요. 일단은저희377페이지보시면가로청소관리에대한부분이있는데전반적으로명칭에대한좀궁금함이있어서요. 원래이게공무관이라는명칭을사용하는걸로결정난걸로알고있는데환경미화원이라는명칭을사용하는이유가있을까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불러드리기는공무관으로이렇게부르긴하는데요,아직이제조례에환경미화원으로돼있습니다,아직. 그리고이제전국적으로몇개구는이제공무관으로바뀐데도있는데저희는아직안바뀌어서정식명칭은조례에따라서지금환경미화원이라고이렇게표기를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이제예우차원에서그사람들부를때는이제공무관이라고이렇게호칭을하고요,저희도이제조례에이런부분을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위원님들말씀하시고해서개정을검토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공무관으로명칭이변경된게2017년으로알고있는데요,그런데지금벌써5년이지났는데아직까지조례수정을안했다라는거는뭐문제가있다라고봅니다. 그래서이거에대해서좀빠르게조치를하는게맞지않는가라는생각이들어요. 어쨌든시에서도같이임단협협상과정에서이게공무관으로명칭변경된걸로알고있는데이런것들우리가벌써5년이지났는데좀빨리조치해야되지않을까라고생각이듭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늦었지만그래서내년에변경하려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명칭수정부탁드리겠고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관련돼가지고몇가지질의하려고하는데이게질의내용이좀길어질것같아서그냥자료요청으로좀대체를하려고합니다. 첫번째는우리공무관들에대한해당자료를좀요청을드려요. 그래서몇명이있는지,그리고입사일이언제인지,호봉수가언제인지이거에대한것과하나,그리고인사과정이어떻게진행되는지,그리고그인사의기준은어떻게되는지,그리고제일최근에5명을뽑았다고제가들었는데,맞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최근3년치에대한결과,또어떤분들이뽑혔는지,이런거자료요청을좀부탁드립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또하나는저희가생활폐기물,재활용,음식물대행업체들이지금쭉나열되어있는데,자료4페이지에도쭉나와있는데저는궁금한부분은이업체들에대한선정기준,그리고위탁금액이이게얼마나되는지에대한부분,이거를자료요청을좀드립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385페이지를보시면수도권매립지와노원자원회수시설폐기물반입에대한부분들에대한질의를좀드리겠는데요. 우리구는지금한달,뭐아니면일에대한폐기물반입량이어느정도가되나요,발생량?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전체로재활용까지포함하면1일뭐한250t에서300t이정도,
강섭
고강섭위원
일반폐기물은어떻게되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지금일반폐기물이한60t정도되는것같은데요,정확하게그건제가자료를좀찾아보고별도로제출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혹시톤당단가는그러면어떻게되나요,노원으로들어가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노원자원회수시설은10만2,500원이고요,그다음에수도권매립지는9만7,963원이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지금자료를보면1일93t에대한비용,그리고수도권매립지는23t,그러면은한110t좀넘게나오는거라고제가이해하면될까요,중랑구에서나오는배출량이?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제가뭐예산에대한문제는저희가좀고민해볼게뭐가있을까라고생각을하다가저희가2025년부터는이제직매립금지가되잖아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26년1월1일부터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그렇게되면그이후에우리구에서대응할수있는로드맵이좀있는지.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지금이제생활폐기물재활용업체들이요즘생겨나고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노원자원회수시설로가고노원자원회수시설의대정비기간이라그래서1년에한달정도는이제멈추고수리를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그때저희가이제수도권매립지로가는데이때저희가재활용업체부분,생활폐기물재활용업체랑계약을해서뺄수있는이런단계로가야됩니다. 단가는이제좀많이올라갈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민간을이용하면단가가당연히올라갈수밖에없는상황인거고그리고’25년끝나면이제우리가매립지도사용을할수가없는거고직매립도금지가되는상황에서우리가좀로드맵이필요하다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어쨌든이제는그몫은이제’26년부터는지자체의몫이되는건데,그렇다면우리구는일평균110t이라는그런생활폐기물을어떻게처리할것인지에대한대응방안이필요하지않을까. 그래서지금혹시과에서준비하고있는게있는지좀여쭤보는겁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지금이제그런업체를알아보고있고요,저희가지금도명절때같은때는이제반입이안돼서며칠묵혀서처리를하고이런부분들도있어서이런민간업체를활용해서처리하려고이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거외에도좀저희가큰그림을한번그려봐야될것같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국장님이랑과장님이랑직원분들해서,어쨌든이제지자체의몫이됐는데그렇다면단순히우리가업체를알아봐가지고그높은단가를계속낸다라고하면어쨌든우리재정에대한문제가또생길수있는것이고또더나아가서환경에대한문제까지우리가고민을해야되는부분인건데,지금제가위원님들이랑같이연구단체하고있는게지금환경관련된내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제가자료요청도좀많이드리긴했는데,어쨌든이제는’26년이후에우리지자체가어떻게이걸해소할수있을까. 자체적으로해소할수있는것도한번고민해볼필요가있지않을까,이런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그런부분이제부연설명제가조금드리면요,이제이거는한자치구에서추진해서할수있는사업은아니고소각장을만들고해야되는문제라서. 이제소각장은이제서울시전체에서광역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서울시에서발표한게마포소각장에1,000t규모의소각장을신규로건설하겠다,이렇게이제발표한상태고,지금일일발생량한3,200t서울시에서되는데,하루에. 지금2,200t정도는현재4개소각장에서소각이가능하고1,000t정도를매립지로가는그런입장이거든요. 그런데1,000t규모가추가로신설되면이제서울시에서발생하는생폐는이제서울시자체내에서소각이가능하게이렇게해서서울시에서이제큰로드맵을갖고추진을하고있고요,아까제가재활용업체라든지이런부분은그거에부수적으로각자치구별로조금섬세하게준비를하는그런단계라고보시면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마포구에설치를하려고하는시의1,000t있지만우리도어쨌든노원으로보내가지고지금다정리를하는거잖아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1,000t만드는거를자치구별로다부담을합니다,비용을.
강섭
고강섭위원
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저희구도지금할당량이한61억내려와가지고요,향후에이제납부를해야되고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일단은저도생각하는게저도이제좀이렇게자료조사를하다보니이제우리가이용하고있는노원소각장같은경우도이제노후도가높아져서조만간이제결정을해야된다라는그런얘기를들었는데만약에우리가노원까지이제없어지게된다고하면그이후에대한대책도같이만들어봐야된다라는것을말씀을드린거고요. 어쨌든지금노원으로모이는우리인근구들에대한같이협의할수있는뭐협의체나이런게좀필요하지않을까,이런그냥제언을좀드리는바입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394페이지의플러스리사이클사업에대해서여기보니까산출근거에7개월로되어있는데이거에뭐특정짓는이유가있을까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내년에이제처음하는사업이다보니까요,이제연초부터계획세우고준비하고자원관리사뽑고또자원봉사자뽑고이런부분들때문에내년에는사업을그런식으로잡아서7개월만잡아놨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저도이제2019년도에부산에서주민들사업으로만들어진걸처음봤어요. 그래서이동형정거장이있어서거기통장님들하고그당시에주민,그각단체의분들이오셔서직접거기서선별작업을해주시고그에대해서말씀하신대로보상의조건으로쓰레기봉투를제공하고이런사업인데,저희가좀약간늦지않았나라는생각을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시행한다라는건참다행이라고생각이듭니다. 그런데제일문제가되는부분이그건거잖아요. 그렇다면이이동식정류장을어디에다둘것이냐. 혹시그거에대해서좀결정된사항들이있을까요? 아까뭐그냥공원이나이렇게얘기를하셨는데제일중요한게주민들의접근성인거잖아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또한번고민해보신장소들이좀있는지?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지금구체적으로딱집어서결정하고한데는없고요,저희가이제생각하기는동사무소주차장넓은데라든지인근주민들가까운주거지역옆에이제공원이라든지,뭐면목본동같은면목역광장이라든지이런부분을생각은하고있습니다. 아직확실하게결정해서어디에서하겠다,이렇게결정된건없고요,동하고충분히협의하고소통하고해서또주민들의견도듣고해서결정해서추진할예정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장소아무튼확정지으실때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주민들이제일접근성이좋은곳으로해서최대한많은주민들이올수있게그렇게부탁을드리겠고,그리고홍보물비용으로780만원이있는데이게어떤홍보물일까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분리배출하는요령이라든지뭐이런부분들을만들고저희가이제재활용정거장을처음하는거다보니까이런재활용정거장이어떻게운영된다,이제예를들면뭐어느위치에서할거다뭐이런부분들을안내문을만들어서돌리고이렇게하려고잡아놓은예산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이쓰레기분리배출에대한인식이아직도좀약간미흡한건사실입니다. 특히나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아파트나이런데는자체적으로좀잘되어있지만우리대부분의또우리면목동이나아니면중화동이나아니면묵동같은경우도아파트보다는일반주거주택이더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그냥문앞에버리는쓰레기를생각을하시는분들이많은데이분들을위해서이홍보물을조금더자세하게좀만들어주셔서분리배출에대한부분들에그런좀인식이개선할수있는좀그런방향성으로만들어줬으면좋겠다. 그러니까저희도이제다가구주택인데들어오는홍보물보면되게큼직큼직하게돼있더라고요. 이번에김장관련해가지고쓰레기배출에대한안내문이오긴했는데이제큼직큼직하게오니까사람들이그냥통으로생각하고그냥일반배출해버리는경우들이많은데,특히나우리자원순환에대한고민들을하고계신다라고하면그부분에서조금더자세하게설명하는홍보물이좀있었으면좋겠다그런말씀을드리고싶고요,그렇게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마지막질의인데요. 이거예산문제는아닌데,우리자원재활용선별센터가있지않습니까? 그런데인근아파트주민들에대한민원이지금,악취에대한민원들이많이들어와요. 그래서혹시이거에대한대응방안이좀있으신지궁금합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민원이있습니다,양원지구아파트입주하면서. 그래서저희가이제좀시설개선을해서악취가저감될수있도록이렇게추진하려고하고있고요. 그래서내년도에저희가예산제안올린게스티로폼감용기라그래가지고스티로폼감용하면서이제악취가난다고저희주민들이많이말씀하셔서친환경제품으로악취가없는이런제품으로이제교체하려고하고요. 그다음에이제탈취설비부분들에대해서조금많이보강을해야되는데탈취설비라는게이제워낙예산이많이들고해서또시범적으로저희가일부이제교체한다고지금4억5,000만원이렇게잡아놓은상태거든요. 그래서점차점차해보면서좀악취가저감되도록이렇게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악취의원인이스티로폼감용관련해서,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그것도있고요,생활폐기물도있고재활용품도이제많이건조해서잘말려서내보내야되는데그냥먹던음료수병,뭐이런비닐안에들어있는오염물들,이런부분들이같이딸려서오기때문에그런부분에악취가있습니다,이게.
강섭
고강섭위원
네,탈취설비는이제악취포집할수있는그런것도들어가는건가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저희가이제배기구에일부는탈취설비가이제설치가돼있고또일부는먼지만제거한다든지뭐이런부분이설치가돼있는데이런부분을탈취설비를보강해서걸러서나갈수있도록이렇게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타구나아니면타지자체에보면일단은음압시설이기본적으로되어있어서악취가바깥으로안나가게하는방법이하나가있고,그리고또하나는이악취를포집할수있는기계를설치해가지고포집한후에따로배출하는,그러니까걸러서배출하는그런다양한기능들이있더라고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좀예산이더들더라도어쨌든지역민원이,지역구주민들의피해가최소화할수있도록뭐이번예산은그렇지만그런원인들을좀명확하게파악하고그거에대해선대응,아까제가말씀드린두가지방법도있겠지만또다른방법이있는지타구나타지자체에한번보시고다음예산에는,내년도예산에는그것도한번좀고민해주시면좋겠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윤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청소행정과에서관리하고있는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과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119쪽부터125쪽,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과129쪽부터137쪽,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없어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소관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생활복지국소관202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면목역광장재정비사업관련해서혹시재정비말고아예새로그부지를공원으로말고건축물을증축한다거나이런사항에대해서는논의안해보셨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작년부터체육시설이라든지건축물같은경우도검토를했습니다. 검토를했는데딱히여러용도로지금활용을해야되는상황이고해서현재로써는답이나오질않았습니다. 그래서현재상태에서거기를하다보면공연장같은경우도우리구는많이부족한상황입니다. 실외공연장이거의없는상황이고이런상황이라서일단은현재상태에서옆에노숙자나주취자로인해서이용자들이불편을겪고있기때문에우선적으로그시설을좀개선해보자는취지에서지금그재정비사업을시행하게되었습니다.
신예진위원
사실이재정비사업으로어느정도의효과를볼지조금우려스러운부분이있고요. 치안적인부분,경찰서나뭐방범대관련문제도있다보니까너무일시적인방편아닌가생각이들어서,이게6억이좀넘게드는부분이다보니까차라리동대문밀리오레거기건물처럼패션을조금이렇게우리봉제관련해서패션도좀알릴수있게건물을짓고이렇게또야외공연장이렇게소규모로입구에이렇게설치하는방안도얘기를많이주시거든요,주민분들이. 그런부분에대해서사실코로나동안그부분이이면목역광장이광장역할을못했잖아요,선별진료소역할만거의대부분한거같은데. 그시기동안좀공사를들어갔으면하는좀아쉬움도있거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지금말씀하시다시피우리구는광장이란게거의없습니다. 지금유일하게있는광장이지금면목역광장하고망우역광장인데사실망우역광장같으면광장의개념을못하고있고유일하게그래도광장의개념을하고광장으로이용되고있는게면목역광장입니다. 그래서이게한번없어지면다시또이광장을만들기는어렵습니다,실제로. 그리고지금노숙자라든지이런분을처리하기위해서이재정비사업을한다,이런의미보다는지금면목역광장을조성한지가15년이지났습니다. 그래서지금바닥이라든지모든시설물이노후돼있는상태이기때문에어차피지금재정비를해야되는상황이됐고그래서지금한다,이렇게생각해주시면좋겠고요. 지금현재그면목역광장이오래되다보니까나무가많이우거지고이래가지고그하부에서주취자라든지이런분들이많이좀생활을하고계세요. 그래서광장을훨씬더밝게수목을좀다른데로이식하고그래서조명을밝게하고이러면지금보다는더나은쉼터가되지않을까이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광장의역할을살리기위해서계속두는방안으로가겠다는부서입장으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현재입장에서는그렇습니다. 거기가지금도시계획상광장으로돼있어요. 광장으로되어있어서건물을지으려면다시광장을폐지를하고다른용도로입안을해야되는데현재상황에서는그만한광장을중랑구에서확보하기는쉽지는않습니다,언제가되더라도. 그래서그건좀심사숙고해서결정해야될상황이다,이렇게판단됩니다.
신예진위원
여기가제지역구라서민원이굉장히많이들어옵니다. 주민들이진짜로폭동할것같아요. 너무무서워요. 솔직히신경더많이써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신예진위원
지금이재정비사업으로인해서그광장부지에서다른부서에서하는사업을좀내년도는예산이다삭감돼서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일자리창출과에서새벽일자리그분들에대한사업은그대로진행하시는것같아서,지장이없을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우리과에서판단하기는지금내년상반기까지는설계를지금예산을좀더해볼라그럽니다. 설계를심사숙고하는설계를할라그럽니다. 그래서주민의견을최대한듣고,물론위원님한테도사전에알려드려서동에서주민설명회할때모든의견을받아서좀실수가없는,이런실패하지않는광장을만들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일단상반기까지는당장공사진행은어렵고이제의견수렴이나이런부분을하시겠다는말씀이시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초대해주시면본위원도관심갖고참여를하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고맙습니다.
신예진위원
네,그리고시설관리공단에물놀이장위탁운영하고계시는데그러면이물놀이장에서일어나는민원이나이런부분은부서에서처리를하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일반적인물놀이운영상의민원은시설관리공단에서처리를하고그다음에이제시설물과관련해서민원이발생할경우에는우리과로연락을해줍니다. 그럴경우에는이제우리과에서같이민원처리하는경우가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지난여름에이물놀이장에서눈병이랑아이들장염이런부분민원을좀받았는데그런민원은그럼공단에서처리하는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물놀이공간을운영하는기간동안에는물관리라든지이런것을공단에서하기때문에아마그쪽에서처리한걸로알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공단에서도잘처리가되는지그런부분에대해서도부서에서도좀잘협업을해서잘처리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윤찬위원장
다음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네,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저희구면적의42.7%가또녹지네요. 엄청난넓은공간을또관리해주시느라우리과장님과우리직원여러분들고생이많다는말씀을좀먼저드리겠습니다. 몇가지질문을좀드리고싶은데요. 우리수목중에은행나무가2,740주라고하는데요. 뭐아시겠지만대부분의많은민원들이이제은행나무열매에관련된민원인데혹시이거에대한대응책이좀있는지여쭙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구가로수중의약2,740주가은행나무로되어있고그중에암나무가877그루입니다. 그래서물론가장많은민원이가게앞간판가림과또은행열매로인한냄새,이두가지민원이가장많습니다. 특히이제말씀하신은행열매와관련해서냄새나는부분에대해서우리구에서도지금현재지속적으로암나무교체작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일단기준을정해서학교주변이라든지또버스정류장주변이런쪽에지금꾸준히교체작업을하고있는데아직은더딘상황입니다. 현재까지약한저희들이112주정도를교체를했습니다,현재. 내년에도조금씩이렇게교체해가고있는데이예산을조금더확보해서내년부터라도좀시비를더확보하게되면좀많은숫자를교체할수있을것같습니다. 저희들이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냥아이디어차원에서말씀드리는건데타지자체의사례를좀몇개보면암그루밑에다가이렇게우산모양으로펼쳐가지고그열매를이제채집할수있는그런장치를마련했더라고요. 이것도뭐제가다른데한번제안을했던건데,의원하기전에제안했던건데그걸실질적으로실행하는구가좀있어서. 그래서그것도한번우리가고민할필요가있지않을까라는좀생각이들고요. 그리고그자재가뭐그물망이나이렇게좀돈이많이들어가는부분도있겠지만그걸이제폐현수막을재활용한다거나이런방식으로도충분히활용이가능할것같은데뭐그거에대해서한번운영에대한고민을해보신적있으신지한번여쭙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우리구에서도금년도에이그물망을활용해서한21개정도를시범으로해봤습니다. 해봤는데,실제로이게가격이꽤들어갑니다. 20만원넘게이게개당한100만원정도가이렇게들어갑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개당?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100만원. 그런데실제로도심내에시설물을설치할때는미관을고려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 그래서그물같은경우는그래도좀보기가나은데이현수막이라든지이런걸로할때는사실은미관을저해하게되는요인이됩니다. 그래서이게그렇다고해서이은행나무를매년이렇게해서받쳐주기는실제로100만원씩들여가지고하기는좀어렵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꼭필요한부분에대해서,우선제거가안되는부분에대해서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런사업을내년에도서울시와협의해서해보겠습니다. 그런데예산이너무많이사실소요되는측면이있습니다. 1개에100만원이면너무과하게소요된다,저는이렇게보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뭐전체가아니라도일단은몇군데한번지정해보셔서하시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85페이지보시면어린이공원정비및유지관리에대한부분인건데점검이나순찰같은경우주기가어떻게되는지좀알수있을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같은경우는우리구에서관리를중랑구노인지회에위탁을해서지금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매일두차례정도청소를하면서시설물이파손된게있으면우리과로연락을하도록이렇게하고있고또우리공무직을활용해서한일주일주2회정도는순찰을돌고있습니다. 순찰을돌고있어서,지금민원을크게뭐시설물고장과관련해서는민원이많이발생하진않은데발생즉시우리가기동반을활용해서정비를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초롱어린이공원정비사업해서1억이되어있는데이게어떤내용이정비,정비내용이어떤거가있을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보통어린이공원이라그러면1개소에개조공사를하는데평균적으로한5억정도듭니다. 그런데초롱공원같은경우는전체를개조할수있는그런상황은아니고지금바닥이좀노후됐습니다. 초롱어린이공원바닥이좀노후돼있고,그다음에아이들이뛰어노는공간에큰나무들이지금서있어서그게애들노는데지장을주고있습니다. 그래서그나무들을좀재배치하는사업이고,그다음에펜스가노후돼있어서펜스교체,그리고수목미흡한부분에일부수목식재이렇게해서1억정도를편성을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거는뭐민원이따로있었던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주민들중에서아이들이뛰어노는데수목이지장이된다는민원이있었습니다. 그걸좀옮겨달라는민원이있었습니다. 그래서옮기는김에바닥까지같이교체하고이런예산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제지역구에5개의어린이공원이있는데요,쭉돌아보니까좀심각하다싶을정도가이제세화어린이공원이가보셨는지모르겠지만주택가안에있어서그런지뭔가좀더어둡고그리고조명들도하나하나이제다꺼져있는게있었고그리고굉장히노후가많이되어있더라고요,연결나사나이런것들이좀많이녹슬어있는상태. 제가5개를다돌아봤을때제일안좋은상태가지금세화어린이공원같은데이거한번좀고민해주셔서내년이라도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제가세화어린이공원잠시말씀드리면요,이게도시재생사업의일환으로그예산으로하겠다고도시재생과에서얘기가있었습니다. 그래서우리가거기에예산이우리과에오면그사업으로바로처리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한번협의를해보시는데제가알기로는도시재생과에서중화2동에대한예산이다삭감된걸로알고있어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그렇습니까? 그러면저희가확인해서빨리조치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그런부분좀부탁드리고,그리고초롱어린이공원에CCTV설치에대한부분혹시들어보신적있으신가해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내년에초롱어린이공원CCTV잡혀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제가7월달에제의를드린부분인데그거에대한진행사항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3대잡혀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궁금했었고요. 그리고88페이지의근린공원정비사업중에서우리가중화1동의극동아파트쪽에대한전경구행정재경위원장님과제가좀제기한부분이하나있었습니다. 무장애길에대한설치에대한요청이있었고그래가지고그때이용객들에대해서얼마큼이용객들이있는지에대한계수를좀부탁드렸는데그건진행이어떻게되고있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전경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전경구위원이제가아니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참죄송합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전경구위원님하고고강섭위원님두분이서말씀을하셔서저희들이현장을다확인을했습니다. 확인하고,지금현재계수기두대를11월중에설치를했습니다. 설치를했고하는데지금무장애길에대해서주민들이호응도가참좋습니다. 그래서이게설치하는위치가어디로돼야되느냐가쟁점이될것같습니다. 실제로지금이용도를파악을하고있지마는지금태릉중학교뒤쪽에도또설치해달라는민원이있었습니다. 그쪽에도주민들민원이있었고그래서저희들이지금이계수기를설치해서확인을하고있습니다마는아마논의가,설치그노선에대한논의는좀있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현재계수기는설치완료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지금계수기는그럼극동아파트뒤에하나하고상봉1동쪽에있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성덕사쪽에하나.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2개지금되어있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지금까지어쨌든현황이나왔지않습니까? 그거보고자료를좀부탁드려도될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제출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저랑전경구위원님까지같이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윤찬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없으세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공원녹지과소관2023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반갑습니다.
신예진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중에혹시만족도조사나뭐어떤결과보고서가있나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만족도조사보고는없습니다. 그런데결과는그집행후에집행전후사진이랑전체적으로그런거를다집행결과를그아파트측으로받아서정산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이번에증액되었는데그래도만족도조사나뭐어느정도의만족이있는지좀그런부분이체크가되어야지사업성에대해서또판단할수있는거아닐까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위원님말씀에도이제공감은하는데요,이거는이제보조금사업인데다른거와달리저희구하고아파트하고이제매칭사업이거든요,이게. 그래서당연히저희가보조금을주기때문에만족도는거의뭐100%이상이될거라고보기때문에요,그게만족도조사가필요한지는한번더고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신예진위원
어쨌든구비가들어가는거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잘사용이되는지확인차해보는게필요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들고요. 도시재생과에서하는중랑가꿈주택지원센터랑복지정책과에서희망의집수리사업도하고있고,사랑의집수리봉사단도우리중랑구에있잖아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신예진위원
이게중복되는부분은없나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도시재생과하고하는것은일반주택을도시재생과가하는거고요,저희는공동주택만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도시재생과는공동주택에대해서는전혀지원하는게없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이예산이좀잘사용되고있는지부서에서이렇게아까만족도조사나이런부분,말씀드린부분확인해보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그래서아무튼저희가지원하고그이후에이제정산서를받고사업실적이어떻게됐는지전반적으로다받고있고요. 그리고사업시작하기전에입주민들의어떤동의에의해서하기때문에,동의가뭐예를들어3분의2라든가2분의1이됐다는거자체가굉장히만족하지않나,이제그런생각이좀들고그럽니다.
신예진위원
그럼여기공동주택윤리교육은어떤교육인가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지금「공동주택관리법」상으로동대표,그다음에관리소장이런분들은법적으로윤리교육을받게돼있습니다. 온라인교육을통해서받을수도있고온라인교육을못받는경우에는저희가이제지하대강당에서집합교육으로해서교육을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지금강사수당이2명인데온라인,오프라인의비율에대해서는부서에서한번따져보셨나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저희가교육대상이한540명정도되는데요,저희온라인으로받는분이거의한삼백명이좀넘고요,집합교육으로받는분이이백여명정도되고있습니다. 그래서윤리교육플러스소방,방범이렇게세가지를받게돼있는데요,지금저희가사실은예산편성을수당을다세분에대해서편성을해야되는데나머지소방이나이런분들은편성이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나중에는좀편성해야될것같습니다. 아직강사의수당을못주고있는분이계시거든요.
신예진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찬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네,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몇가지좀질문드릴게있는데요. 공동주택의개념이어떤건지한번다시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저희가이제공동주택은「주택법」에의해서법적으로정의하는거는이제아파트같은경우는5개층이상주택이고요,연립주택은연면적660㎡초과이렇게이제그렇게돼있고요. 그다음에「공동주택관리법」에서또의무관리공동주택이렇게구분이돼있는그런상태입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게법적을질문하시는건지아니면우리가이제통상적인그런말씀을하시는지는제가조금…….
강섭
고강섭위원
사업명에서공동주택이라는표현이계속연속돼가지고그거에대해서이게어떤개념인지에대한,좀개념의명확성을저도잘이해가안가서그래서좀부탁을드린거였고요. 지금말씀하신거충분히이해가됐습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아까동료위원에서말씀하셨던우리공동주택관리지원같은경우도한해에몇개정도지원,그러니까그때예산이지금7억좀넘게지금책정이되어있는데그러면보통한번신청할때몇개소정도가,몇개소를얼마큼지원하는지에대해서좀알수있을까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저희가이제예산은우리구비자체는올해금년기준에서7억이되고요,저희가행안부에서하는공모사업이있는데거기에응모를해서저희가3,000만원국비를확보한상황에서총7억3,000만원이었고요. 그래서우리공동주택지원조례에어떤사업마다지원비율이있습니다. 예를들어서경로당에보수가필요하다,그런경우는구에서90%,아파트측에10%,이렇게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2022년금년도에1차,2차에걸쳐서지원했는데1차에는이제45개사업에8억8,000만원정도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저희가조례상으로는다지원하지못했고요. 그래서6억9,000만원정도돼있고,2차에는13개사업에1억1,000만원정도신청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예산은상당히지금아직도신청에대비하면부족한상태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주민의수요가많다는말씀이신거죠?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지원관련해가지고우리가1억4,200만원이라는공모사업비가있는데요,이게지금연속사업으로진행을하고있는건가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아파트마다조금다른데요,예를들어텃밭가꾸기사업이있다. 이거는시·구매칭사업입니다,일단은. 이게시·구매칭사업인데,이제텃밭가꾸기라든가또화단가꾸기라든가또모여서하는비누만들기라든가이런공예사업이있는데,단발성으로하는그런아파트도있고요,또연속으로계속하는그런아파트도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제가아까수정하면1,420만원이었네요,제가잘못봤는데.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더질의드리면저희가이제민영주택건설사업을지금진행하고있잖아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거에서혹시기부채납비율이지금법적으로정해진게몇프로정도돼있습니까?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법적으로는정해진건없고요,다만,이제사업계획승인전에이게준비할때사업자와우리는어느정도기부채납을하겠다,물론기부채납에따라서용적률상향이라든가뭐임대주택에얼마나넣게된다면그런용적률상향같은건있는데기부채납에대해서는정확하게면적으로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저희도묵동같은경우에는지금청년주택지으면서용적률최대치를받아놓은상황인거잖아요?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이게지금일곱건이자료에나와있는데,그럼어쨌든지금다진행되고있으니까그건마다의그기부채납현황이나와있겠죠?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거자료하나요청을좀드리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주택관리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최윤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관리과소관202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섭
고강섭위원
네,안녕하세요? 고강섭위원입니다. 지금공공재개발이랑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해가지고일단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저희가역세권에서이제중화동하나가있잖아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지금그거에대해서주민설명회가좀진행이되어있는지여쭤보려고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고강섭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주택개발과장김현래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동역세권사업같은경우는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2001년도5월달에후보지로선정이됐습니다. 후보지로선정된이후에LH주관으로해서주민설명회도개최를했고요,그리고2001년5월이니까지금한1년반정도이렇게경과가됐습니다. 그러면서이렇게후속절차는추진이조금빠르게진행되고있지는않은데,그러면서기간이이렇게경과하는동안에구청에서도좀몇차례에걸쳐서주민설명회를개최를했습니다. 그래서이제는본격적으로내년에는추진이될것으로지금예상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주민의동의율이좀있어야되는데그게몇프로죠,기준이,30%였나요,이게?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30%는아니고요,그쪽지역같은경우는,지금우리구같은경우는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총6개소가있는데요,대부분의지역이지금70%가까이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주민반대로인해서사업이어려운곳은현재없습니다. 그래서LH와서울시에서이렇게후속절차만진행을하면원활히추진될것으로그렇게예상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저희공공재개발지역도있잖아요,중화동에?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중화동122번지일대가공공재개발사업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게지금’21년도3월에이제선정이됐는데지금까지진행속도가얼마큼되는건지좀여쭤보고싶습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중화동122번지같은경우는2001년도12월달에이제,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재개발선정이후에진행과정을.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중화동122번지일대는2000년9월에공공재개발후보지로공모를해서2001년3월달에공공재개발후보지로선정됐습니다. 그래서서울시와LH에서최초로시행한공공재개발사업지가되겠습니다. 그렇게선정된이후에2001년도6월달에구청에서주민설명회를개최를했고요,그동안에이제그안에중흥초등학교가있습니다. 그초등학교이전협의를해왔고,그동안에LH에서도시계획수립하는업체를선정을해서그동안에사전기획을해왔습니다. 그래서LH,서울시,구청과주민대표단간에계속회의를통해서사전기획안을마련을했고금년9월달에사전기획안이서울시에서통과가됐습니다. 그래서앞으로시행절차는사전기획에맞춰서정비계획입안하는절차가남아있습니다. 그래서서울시에서공공재개발로처음으로1호로시행하는사업이고요,굉장히빠른속도로정상적으로사업이추진되고있다고이렇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그예산에지금민간재개발정비계획수립용역해서4억이되어있는데,그래서이금액은여기있는전체재개발에대한연구용역일까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용역비로산정된4억은1개사업에대한정비계획수립용역비입니다. 1개사업에대한용역비이고,다른공공재개발사업은뭐별도로용역비가필요없고요,공공재개발사업은이제LH에서용역비를납부하고요,민간재개발사업에대해서구청과서울시에서5대5비율로예산을편성을해서용역비를지출하는사항이기때문에그사업비는1개사업장에대한사업비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게면목동민간재개발말씀하시는거네요,그러면?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지금올해편성된예산은,내년도2023년도편성된사업예산은내년도에시행을할건데올12월달에대상지를선정할겁니다. 그래서우리구에서는지금망우본동에대상지가서울시에신청된거고올12월연말에그후보지선정여부가결정될겁니다. 그래서그사업장에대한예산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2021년,알겠습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윤찬위원장
다음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세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개발과소관202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맞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신예진위원
네,여기장미꽃빛거리사이니지설치관련해서이게주민참여예산으로신규로올라왔는데,다른동에서는수요가없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신예진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장미꽃빛거리사이니지는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주민들이전16개동에서신청을받아서저희마을협치과에서그사업을심사하고하는거라서그부분은제가다른데서신청을있었는지그런부분들은좀파악이아직안되고있는상황입니다.
신예진위원
왜질의드렸냐면,이렇게이부분지금사이니지가이렇게막많이설치된거는아닌걸로알고있어서,이렇게다른동에서도요구사항이있을까봐,이부분만해주면또다른곳에서도이렇게수요가있게되면다해줘야되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부서에서따로생각을해보셨는지.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일단장미꽃빛거리사이니지는저희가중랑장미축제대표,그러니까주민들을그쪽으로유도해서거기를메인거리할수있도록지금사업을추진하는건데요,거기에이제입간판이라고해야될까요,형태는아직까지정해지진않았지만그렇게주민들이신청을하신거고,아마지역동에따라서그필요한지역들이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있을데도있다고생각을하고요. 이주민참여예산이이제사이니지가있는데도있고,필요한곳도있고,또사이니지가아닌다른게더우선급하게있는곳도있어서그부분은위원님파악을해서만약에사이니지가필요한동에서는주민들이신청을하지않겠냐,이런생각을좀갖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이사이니지를통해서타구방문객들에게도좀홍보효과도있고이렇게좀도움이,편의성에대해서될거같아서이번에설치해보고반응이나어떤주민분들의이렇게선호도를파악하셔서좀이렇게확산돼서잘홍보가됐으면좋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위원님.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최윤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중화2동도시재생관련해서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원래는국·시비까지해가지고돈이좀있어야하는데도불구하고지금우리가감액된부분이99%이상감액이됐거든요. 이게왜감액됐는지한번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고강섭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중화2동같은경우에는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2000년12월에고시가됐습니다. 고시가되고나서’21년작년한해동안재구조화를하라는그런정책변경이있다보니까고시된활성화계획에따라서그사업을추진을할수가없는상황이됐고요. 또최종적으로서울시에서올해예산을이제주면서내년도에는이수립된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재구조화하라. 방향은정비사업과그리고재생을같이혼합된형태의그방향성을가지고재구조화,지금현재수립된게적정한지,그리고그사업지안에서어떤정비사업이있다면그정비사업방식으로검토하라. 그리고또지금우리가매입해놓은앵커시설을주민들이필요한생활SOC로전환을하라. 크게세가지로가지고재구조화를하라고하는상황이고,내년도에는재구조화용역을한다음에그결과에따라서서울시하고국토부가사업비를주겠다,이런스탠스를가지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럼시의어쨌든정책적방향성의변화로인해서지금모든시·구비가지금중단되었다,이말씀이신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이게국토부도같은입장이고요,저희가위원님께서아시다시피250억중에국비는100억,시비는135억이이제교부,지원이될예정인데요,국토부와서울시가그렇게방향성을가지고저희활성화계획을다시재검토,재수립하라는그런입장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너무나안타까운얘기입니다. 어쨌든진행은벌써국토부승인이났었고뉴딜사업진행중에있음에도불구하고,어쨌든국토부와서울시의정책들을일방적인방향을선회하면서지금우리중화2동이많이피해를보고있다,이부분에선굉장히유감스럽네요. 그래서어쨌든우리가재구조화를통해서중화2동이주민들에게조금이라도더될수있도록많이좀신경을써주시고,특히나어쨌든국토부와시가방향을바꿨기때문에어쩔수없이우리들은따라가야된다라는것이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주민들한테어떻게더생활SOC라든지투여할것들이뭐가있을까에대한고민을좀많이녹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하나더말씀드리면,아까공원녹지과에질의를좀드렸을때지금세화어린이공원에대해서되게노후화되어있다,그래서이거를좀정비해달라는요청을제가드렸었는데이제도시재생사업내에서이걸하기때문에여기예산에올리지않았다라고답변을들었어요. 그런데지금어쨌든이런재구조화의요구때문에예산이전액삭감이됐다라고하면이후에그럼세화어린이공원정비에대해서는좀대응할수있는게있을까요? 아니면우리가재구조화사업내에서좀녹여낼수있는부분이있을까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세화어린이공원은저도자주가고,거기에이제철망도세워져있고굉장히노후하고그런시설이다보니까중화동에몇개없는그런주민들쉼터고저도리뉴얼을꼭해야된다는입장인데요,이게정비사업과또맞물려서움직이는그런부분이있다보니까저는개인적으로이정비사업이일어난다하더라도시간적인텀을가지고굉장히가기때문에주민들한테편의를제공하는그런시설들은빨리좀주민들한테그런서비스를제공해야된다는입장입니다. 그래서재구조화용역을진행을하더라도만약에가능하다면그런부분들은해야되는것들은최대한서울시나국토부하고얘기를해서진행을할수도있지않을까,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것좀녹여내셔주셨으면좋겠고,그런데만약에어쨌든재구조화내년에이제용역결과에따라서어쨌든내년한해는그냥중화2동도시재생은아예멈춰있는상태인거잖아요? 그럼이제그이후에라도좀이런부분은할수있게,만약에안될거같다라고판단이드시면공원녹지과랑협의를하셔서내년하반기에는이거를좀사업계획을입안할수있도록좀그렇게유도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지금세화어린이공원은저희활성화사업비에서거의한12억정도배정이되어있습니다. 배정이되어있는것인데저희구의의지,저희과의의지로이루어지는게아니다보니까지금그전에는활성화계획을수립을하면서수립되는기간이길기때문에,그러고나서사업을하면굉장히기간이길어진다,그래서활성화계획을수립을하는동시에이제같이사업을진행하는경우도있었습니다. 그런데지금서울시나이런데서는확고한입장은활성화계획이마무리되기전까지는좀하지말라는그런입장을분명히표명을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은좀어려움이있다라는것을말씀드리고,그렇다하더라도일단뭐진행을하면서그런부분들은좀시작할수있지않겠냐,설계라도할수있지않겠냐,이런생각이듭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최대한빠르게진행할수있도록다양한방법을강구해주시고요,저희위원들도함께논의해서다양한창구,채널들을좀만들어서같이서울시나아니면국토부랑같이얘기할수있는방안을좀마련해보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공사가안되면설계라도진행할수있지않겠냐,그런생각이듭니다,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마지막질의인데요. 우리56페이지에가꿈주택지원사업센터에대해서운영을하면서좀이렇게됐는데,저는좀그냥우려의말씀하나만전달을하겠습니다. 이거를실질적으로이용을하셨던지역주민들의민원인데요,그업체선정을할때좀제대로된업체를선정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이굉장히많습니다. 왜냐하면이거를시공하고나서도다시또재시공을해야될정도로좀이렇게날림공사들이몇군데가있었나봐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은좀우리관에서좀잡아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그리고혹시나계약을할때어쨌든우리센터를통해서계약을하게되지않습니까? 만약에그렇게했을때A/S에대한부분들이라든지이런것들도좀명확하게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위원님질문에간단하게좀말씀을드리면가꿈주택은저희는지원을하고,그러니까가꿈주택을신청받아서서류접수하고서류가잘됐는지,안됐는지만서울시에진달하는사실그런역할이고,계약은당사자는그건물주가우리가정해진업체를선정을하게끔되어있는데,위원님주신말씀은그업체들중에서좀불량한업체가있으니그런관리를좀잘하라는말씀으로이해를하고,저희가올해그렇게있었던거저도잘알고있는데요,그런업체들한테는이런사업에,저희사업에들어올수없도록좀페널티를주는방향으로서울시하고얘기를해서그부분은관철시키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윤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재생과소관202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도시재생과에서관리하고있는도시재생기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2023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141쪽부터147쪽도시재생기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재생과소관202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우리중랑구의환경을위해서많은고민을해주시는우리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고생많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뭐딱하나좀질문을드리고싶은게있는데요,예산관련된내용은아니지만제가지난번행감때도이제각동별로동의환경에맞는재난대비대응매뉴얼을좀만들어달라는요청을좀드렸습니다. 어쨌든지금아시는것처럼기후위기시대가왔고,그러면어떻게대응을할것이냐라는고민이좀필요한시기인데요,특히나우리는올해같은경우는이제갑작스러운폭우나이런것들로인해서중랑천범람,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주민의피해는없었는데,다행히도없었지만이제기후위기시대에서어떠한위험이다가올지는우리가아무것도예측을못하는상황이,사회가되지않았습니까? 그렇다면우리중랑구만에중랑구의환경에맞는기후위기대응혹은재난재해에대한그런매뉴얼이좀있는지좀여쭤보고싶습니다.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황소윤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지금환경위험,죄송합니다. 환경기후위기의심각성에대해서굉장히많이우려를하고있고요. 그래서저희구는올해환경교육센터를지금신내1동에개관해서온주민에게지금환경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올해이제개정이돼서요,저희도올해이윤재위원님의원발의를해주셔서이번회기에저희가그조례안이이제통과가되면,그래서그거에의해서또저희가기후위기대응관련한연구용역을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지금착수를해서내년도5월이면그성과품이나오거든요. 그사이에계속환경관련하시는분들하고또연구용역하시는분들하고해서저희중랑구만의어디가탄소가많이발생을하는지,어떻게하면우리가탄소를줄일수있는지,연구하고저희가사업계획을세우려고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기후위기대응에관련해서는특정한과만이할수있는건아니다라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협업구조를좀만들어주셔서,특히나맑은환경과가중심이되고청소행정과가좀제일큰역할을해줘야될것같고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어쨌든기후위기대응에대한각부서를한번모아서이렇게할수있는대응TF라든지이런것도한번고민을해주십시오,국장님.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고강섭위원님질문에도시환경국장이짧게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최근에위원님들께서발의해주셔서이법적인근거들은이제정리가됐고요. 사실오늘청장님주제로간부회의때도여러ESG경영관련한이행정에서도과연이제환경,뭐그다음에이사회적문제,이거버넌스의문제들을어떻게할건지,종합적인대응을어떻게할건지에대한논의가있었고,사실여기에오기직전에도우리구정연구단과그런논의들을하면서고강섭위원님말씀해주신대로일단관련된부서들이다모여서좀태스크포스가필요하지않느냐,이런논의들을해왔고,나름의좀행정스케줄을가지고종합적인계획들을수립하기로그런얘기들을하고왔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우리주민의안전을위해서어쨌든위험사회가오지않았습니까? 그래서우리안전을위해서많은노력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윤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네,신예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그EM복합기설치관련해서지금3대설치예정으로보이는데어느곳에설치하시나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황소윤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20년도에시민참여예산으로면목본동에1대가설치되어있고요,그게지금월250회에서300회까지주민들이EM활용액을받아가고계시는데더욱더수요가많아서이제권역별로일단설치를하려고예산을책정했습니다. 그래서망우본동은망우본동참여예산으로신청하신부분이라서망우본동이예정되어있고요. 그다음에이게권역별로설치인데저희가면목동지역에서는지금3·8동쪽에서요청이들어와서3·8동에설치를해드리게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리고3권역에중화1동,중화2동,묵1동,묵2동3권역이있는데요,여기는지금주민센터가새로이제지어진다거나아니면기존에있는중화1동주민센터는좀협소하거나해서아직은3권역은좀어렵고요,그래서3권역대신저희가환경교육센터에다가일단설치를하고3권역에주민센터가이제새로지어질때그때추가로설치를해드리려고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현재면목3·8동환경교육센터,그리고3권역중에이제장소가좀안정되고,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신예진위원
그중에서한군데설치하신다는말씀이시죠?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맞습니다.○신예진위원이게본동주민분들이굉장히만족하세요.
네.
신예진위원
이게잘쓰고계시고어떤동은또부족해서못쓰는경우도있는걸로들어서사실3·8동이없어서제가질의를드렸거든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신예진위원
이게어느동은있고어느동은없어서모든동이전체적으로수요가충족될수있도록그런부분좀많이고려를해주시기를권고부탁드립니다.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윤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은경위원이은경위원입니다. 팀장님,주무관님,고생많으시고요. 그런데본위원이EM효소에대해서좀병으로나눠서주민들이좀더많이쓸수있게해달라고요청드린것같은데어떻게되었나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황소윤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이제권역별로설치가될예정인데이제그권역에서가깝지않으신주민들은좀이제1.5ℓ로들고가시려고하면무겁기도하고하니까저희가내년도이사업을할때에는각동별로수요를먼저조사를해서원하시는날짜에뭐저희가주민센터랑협업을해서받아다드리던지하는방법을강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주민들께서많이저한테여쭤봐요. 많은주민들이좀더편하게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챙겨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최윤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맑은환경과소관2023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하나만질의를좀드리겠는데요. 중랑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이게운영에대한건데우리한회차당몇명의수강생이듣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고강섭부위원장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그기수별80명정도모집을하고있는상태고요,
강섭
고강섭위원
그80명들의강의료가책정이돼있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작년까지는강의료가50만원으로책정돼있고요,
강섭
고강섭위원
1인당50만원?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1인당.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4,000만원의수익이있는거네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여기에어쨌든비용이지금3,750만원정도가되는데,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그수강료는여기에사용이안되는건가요,아니면세입으로잡아놓고이걸로지출을하는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세입을잡아놓고그금액으로지출을하는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저희가80명꽉채우면한250만원정도가남는거네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그남는잉여금은어떻게사용하세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실질적으로80명중에5명은저희직원들이같이교육을하게되는데요,직원들은무료강의하는걸로해서사실5명빼고그러면나머지금액이세입으로잡으면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최윤찬위원장
다음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부동산정보과소관202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부동산정보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를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2월13일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