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일간 실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당 위원회 의사일정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오늘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고 12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거버넌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정윤입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수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8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조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 그밖의 인용법령 및 심의의 명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 우리 구 기준인건비를 산정한 결과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기준인건비 순증인력이 반영·통보됨에 따라 이를 정원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우리 구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수를 1398명에서 1457명으로 59명 증원하는 것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이 1317명에서 1376명으로 59명 증원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과 소송 관련된 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과 적극행정 추진에 일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후생복지사업에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검진비 지원 사항을 마련하고 직무수행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사 또는 형사와 관련된 소송으로 부담하는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8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거버넌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30일 제정된 양천구 거버넌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거버넌스위원회로 운영되었으나 거버넌스위원회의 주요역할이 양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협치양천구회의와 그 기능이 유사 중복되어 본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 시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거버넌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9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문화재단의 이사장을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하여 재단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이사장 임명 방식과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임원의 해임여부에 관한 사안은 관계법령에 맞춰 이사회에서 구청장에게 해임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3호 2021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천문화재단의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출연금의 범위와 소요예산은 이번 출연 의결 이후 2021년 본예산 심의에서 확정되어 최종 결정됩니다. 제안설명을 드린 안건에 대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과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9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문화재단이 실질적으로 설립된 지는 2년 반이 되고 제대로 일을 한 지는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보기에 2년 동안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2년 동안의 문화재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된 이유와 이 정관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작년 1년 이상을 부서장으로 있으면서 문화사업이나 공연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이 개선됐다. 그리고 또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보다는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다. 또 수준도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설립 취지에 맞게 올해는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문화공연을 나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2년 반 전에 마음고생을 하면서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데 찬성을 해줬는데 잘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 질의드렸던 이유가, 현재 상임이사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총괄하면서 책임지고 하잖아요. 현재 잘 되고 있는데 상임이사가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이사장을 새로 선임하려고 하는지. 조례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임이사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문화재단을 출범할 때 5명, 그다음에 인원이 점점 늘어나서 11명이 됐잖아요. 또 도서관하고 문화회관을 위탁받으면서 시설과 인력이 90명 가까이 늘어나고 조직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화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상임이사 혼자서, 현재 청장님이 이사장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상임이사 혼자서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밑에 바로 팀장이고 평직원인데요. 조직체계상 조직이 크고 시설물이나 사업이 많다 보니까 청장님께서도 늘 그런 생각을 하셨었습니다. 이사장과 상임이사, 또는 책임 있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의 체제, 상임이사 밑에 다른 중간직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장하고 상임이사를 두되, 두 분 다 책임 있는 자리로 하자. 그래서 조례를 발의한 것이고요. 특별히 개인에 대해서 어떤 능력이나 그런 사항은 아니다, 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문화재단이 설립될 때는 경영팀, 문화팀, 예술팀 3개의 팀이었는데 도서관팀이 올 가을 하반기부터 합류를 해서 광범위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임이사 혼자서 전체적인 총괄을 하면서 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문화재단이 있는 곳이 21개고 구청장이 이사장직을 겸임하는 곳이 절반이잖아요. 일반 이사장도 거의 비상근인데 굳이 상근으로 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사장을 상근으로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문화재단의 독립성이나 책임성, 전문성, 효과성, 또 넓게 나가서 경제성까지 갖추기 위해서는 이 큰 조직을 전문인이 운영해야 되는 게 맞다. 현재는 청장님께서 겸임하고 계시는데 독립성이나 전문성, 자율성에 있어서 조직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을 전문인으로 해서 독립성과 자율성, 효율성을 고양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체계를 바꾸는 조례를 발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장을 상근으로 해서 이사, 이사장, 상임이사 체제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문화재단을 이끌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앞서 토론하신 위원님들을 통해서 이 개정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개정안의 제안이유로 재단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을 새로 상근으로 뽑겠다는 규정만 되어 있지 전문성과 독립성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불명확하게 조례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실례로 안 제9조 제6항에 보면 별표에 해당되는 자격이 있는데 조례로 들어온 것을 보면 현행은 상임이사 자격기준이 있지만 개정안에는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본다면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도모하고자 특별히 이사장을 상근직으로 뽑겠다고 하는데 우리 문화재단을 대표하는 상근이사인데 채용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필요하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합리화된 조건이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 생각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괜찮습니까?

사실 이사장이나 상임이사의 자격기준은 저희가 문화재단 정관에 그걸 심고 있습니다. 현재 법제처나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문의한 결과 임직원에 대한 자격기준은 정관에 심는 것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저희가 상임이사 자격기준을 조례에 심은 것도 많은 고민을 하는 과정에 저희가 조례에 상임이사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을 초빙하는 것은 아니고 재단 정관에 그걸 다 심을 것이고 또 양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구청장이 둘, 의회에서 셋, 재단이사회에서 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정관에 있는 자격기준을 보고 초빙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조례를 발의할 시에 현행이죠. 현재는 이렇게 조례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예, 상임이사 부분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시 재단 이사장을 뽑을 때는 그런 자격이 없으니까 공란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삭제하려고 이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전에 하던 거마저도.

예, 정관에 심으려고.

본위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고민을 통해서 기존 조례안에 표기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치면 정관은 정관이고, 물론 정관에도 따라야 될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개정을 할 때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기존 현행 체계, 상임이사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야 전문성 있는 분들의 채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재단 이사장 채용에 대해서도 이번 조례에서 수정이 된다면, 집행부에서 받아들인다면 조건을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장이나 상임이사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심는 것은 법제처의 권고나 여러 가지 문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고 그런 차원에서 정관에 심어서 무리 없이 자격기준을 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례에 자격기준을.

과장님. 일단 현행 조례에는 이렇게 상임이사 채용 시 자격기준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게 이걸 삭제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삭제 플러스 재단 이사장 채용도 어떤 조건이 없는 조례를 올린 건데, 본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기존의 현행 조건 자체를 그대로 살려놓고 그리고 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조건을 명시하고 싶다는 게 본위원의 소견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잠깐 이야기해 봤으면 해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유영주 위원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토론을 마치고 정회를 하고 안에 가서 논의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들으셔서 다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호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 등 급식소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아동들의 행복한 건강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에 대한 조치사항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급식소에 대한 지원 사항을, 안 제7조에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 실시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의 협조 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5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호 위원님과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우리 보건소 제출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의안번호 제249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 변경된 업무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제명과 안 제1조, 2조의 조문에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변경하고, 둘째 안 제5조 치매안심센터 업무를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0년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20일이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9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