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12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광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심광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굉장히 반가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개인적으로 환영하고요, 4조를 보면 우리 양천구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고 소재 학교에 재학하고 쭉 있는데 3, 4번 항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준비하신 거라고 보면 되는데 굉장히 잘 넣어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없었으면 제가 항의를 하려고 했는데 잘해 주셨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이라기보다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저희 주민참여 예산에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환영할 만합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할 텐데 주민참여예산에 관해서도 청소년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그들이 정할 수 있도록 내용에 많이 포함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영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514호 가족정책과 소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서 동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된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란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노령화 등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을 첫째 아이까지 확대하는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출산지원금 지급기준을 첫째 아이까지 확대하고 둘째 아이의 출산지원금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최재란 의원님과 출산보육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결 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44호 복지정책과 소관인 2021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2021년 양쳔사랑복지재단 출연에 대해 출연 전에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천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전문성을 증진하며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건비 및 각종 경비 등 3억 9,908만 7,000원 중 전년도 출연금 잉여금 900만 원을 제외한 3억 9,008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 질의 답변 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란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점차 심해지고 있어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이웃간 갈등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권고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젼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님과 주택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순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윤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253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51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537호 서울특별시 양천 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제253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249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39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의안번호 제253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밖의 필요한 사항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종합적인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양천구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의 목적 및 공동이용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종류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위원회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근거를 규정하였고,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운영 근거규정을 명문화 하였으며,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다른 조례에서 디자인과 관련하여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여 자치법규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심의를 대신하도록 한 사항을 안 제6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53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금년 5월 1일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대상 건축물과 안전진단 대상을 정하고 해체공사 감리자 교체에 관한 사항 및 빈 건축물 정비와 관련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근거 및 관리·운용 주체 그리고 세입재원 및 세출용도를 정하고 운영자금에 대한 일시차입 및 잉여금 처리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9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주민의 재산권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 정리의 허용여부를 마련하였으며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539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2곳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그 내용에 관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 및 동의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두 건이 올라왔는데 오늘 이 자리가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이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3동 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차장으로써 필요성이나 목적은 처음에 지구계획 잡을 때는 가능했을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10년 이상 살펴봤을 때 주차장의 필요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10년이 돼서 의견이 올라왔는데 장기적으로 이걸 해제하고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일단 존치하는 걸로 구에서는 결정하셨나 봐요, 이유가 있을까요?

현재 이 토지는 국토부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건설하면 매입을 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2017년도 계산해 보면 땅값만 한 53억 정도 들어서 만약 타용도로 쓰려면 목적이 있으면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 되는데 현재까지 타용도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존치해서 가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1,800㎡입니다.

예상보다 많아서 놀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미팅 부탁해서 자세한 내용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답변은 본위원장과 안전재난과장님이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쭉 살펴보고 있기는 한데 애매해서 과장님 이 부분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에서 재난지역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 법에 따라 일괄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데 재난지역이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수습할 수 있는, 저희가 먼저 수습하고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범위는 사회재난이기 때문에 재난에 따라 적용하기 때문에 우선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이 될 것이고 또 어느 소관에도 속하지 않은 복구해야 될 시설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걸 저희가 먼저 복구하고 원인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런,

그 지역 선정은 구청 과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결정과정은 어떤 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결정하나요?

예,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사회재난 보호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기초단체에서도 이와 관련한 조례가 마련된 거에 대해서 반갑고요, 양천구에서 예측 가능한 사회재난, 예를 들어 강원도 속초 관련 산불이라든가 얘기됐던 것도 있고 최근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원인제공해서 갑자기 확산되는 부분의 원인 제공자에 대해 구상권 청구 관련했던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한 양천구의 사회재난 사례 가능성, 그리고 이와 관련한 예산지원, 구상권 청구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 사회재난이라고 하면 저희는 강원도 같은 산림 취약지역은 없으니까 우선 수해 같은 부분이 대표적으로 있겠죠. 저희가 수해가 나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10년 전인가 추석 전에 한 번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지만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바로 지원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해 같은 경우는 빗물펌프장이나 대심도 만들면서 대안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양천구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주택밀집지역이잖아요. 이와 관련한 화재라든가 향후에 천재지변에 준하는 지진이 수도권 내에서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도 있고 대규모 공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사장의 재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에 준하는 준비제도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충분한 계획과 검토로 준비하셔서 이 조례에 준하는 계획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노병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9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전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자동차 주차면적의 일정 비율로 부설주차장은 자동차 주차대수의 일정 비율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주차장 종류에 따른 구분없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자동차 주차대수의 일정 비율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해당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양천구 교통안전위원회 설치 조례는 2008년 제정 당시 위원회의 명칭을 약식으로 ‘교통안전위원회’로 제정하였습니다. 금년도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상위법인 교통안전법에 근거하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를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구성이 특정성별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자전거거치대에 대해서 단서조항에 5대 미만으로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10대가 기준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5대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10대는 자전거거치대 시설물 자체제작 기준이고 주차장 건설을 할 때 비율이 5대 미만일 경우에는 단서조항,

우리가 조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 저희가 여건에 따라서 범위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5대 미만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자전거주차장은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설치되는 거에 대해서 100분의 5 ~ 20 해서 자전거주차장이 많아졌다는 거에 대해서 환영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서울시 따릉이'라고 해서 현재 있는 공유자전거와 개인형 자전거 주차공간에 중복되거나 보행자의 보행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때 중복되거나 불편한 거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고, 앞서서 최재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치대에 대해서도 좀 더 효과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자전거주차장에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아직 서울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그만큼 자전거가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전거주차장보다 더 시급한 건 자전거타기 쉬운 환경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과장님도 그렇고 안전교통국에서 많은 관심과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