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권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당초에 직원 교육이 있었는데 모든 계약을 해놨었는데 확대되면서 취소시켰던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교육을 1회로 축소하면서 사업예산을 줄였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옴부즈만을 운영해 봤더니 문제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원님들이 근무하지 않는 날짜에 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잡아놓은 예산인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자주 일어나지 않아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작년 ’19년부터 운영하게 됐습니다.

옴부즈만 조례가 통과되면서 옴부즈만 채용해서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예, 실적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무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44억 5,530만 4,000원을 포함한 총 60억 8,945만 6,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1페이지 청사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또 33페이지 구청주차장 사용료 등 주차요금 수입, 37페이지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등 그 외 수입, 42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 등 국고보조금, 47페이지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등 시·도 보조금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총 922억 2,966만 5,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159쪽 구청사 시설물 관리부터 182쪽 직무수행경비까지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년.

예.

해누리타운 1층에 임대를 했던 부분들이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사용료수입이 주차요금 수입하고 해누리타운 주차장 사용료인데 주차장 이용자가 줄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용량이 감소되고 행사가 축소됐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감소가 됐고 해누리타운 관리비 부과도 인건비 상승 등 여러 분야에서 축소가 됐습니다.

감소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내년 예산을 올해 기준에 맞춰서 계상을, 코로나19 가정 하에 잡을 수는 없고 내년에는 상황이 호전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 맞춰서 올라간 겁니다. 1,800만 원.

매년 1,800만 원 정도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금액을 상계 안하고.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을 잘못한 겁니다. 매년 1,800만 원씩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화해서 다시 정정해서 제대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예산이 적게 편성돼서.

부족분을 공공운영비 내에서 전체적인 세부사업 내에서 남은 부분을 이쪽으로 계상한 겁니다.

올해는 현실화해서 원 금액에 맞춰서 1,8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흡연부스를 많이 폐쇄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에어컨이나 환풍시설 등 전체적인 부분이, 계속 사용을 하면 기계는 유지가 잘 되는데 사용을 안 하다 보면, 또 어차피 안에 있는 부품이 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코로나가 내년까지 지속된다고 하는 가정 하에 예산을 안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상황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예.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예.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훌륭히 해내시고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를 위해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공로연수 가시면서 그동안의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며칠 안 남은 사람이 나와서 돌아다니니까 보시는 분마다 말씀을 많이 하셔서 민망한데요. 공직생활 33년을 하면서 첫 발령지인 신정4동부터 시작해서 저는 양천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 거주지도 신정4동이고 양천구청 개청 이래 계속 있었습니다. 감회라기보다도 약간 허전한 마음도 있지만 12월에 예산이나 전체적인 마무리를 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본의 아니게 얼굴을 비추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가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총무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깔아드렸는데 참고사항으로 코로나 환자가 너무 급증하기 때문에 각 구마다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저희 양천구에는 호텔이 없고 그나마 있는 게 신월5동에 캠프호텔이라고 모텔 비슷한 호텔이 50실짜리가 있는데 거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 양천구에서 발생하는 환자 중에 50세 이하 무증상환자는 다 그쪽으로 보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참고로 저희 양천구 1일 확진환자 중에 50, 60%가 50세 이하 무증상환자입니다. 10명이면 6명, 7명이 무증상 50세 이하로 저희가 그분들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50실도 부족한데 호텔 임대료 사업비가 3억 7,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내려준 돈이 터무니 없이 적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써야 된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텔 측하고 오늘, 내일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쪽에 환자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보통 힘드셔서 장기재직휴가를 많이 떠나시는데 과장님 마지막까지 행감, 예산 심사에 나오셔서 다른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치과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과장 정경도입니다. 주민협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96쪽에서 97쪽까지이며, 2개 사업에 1억 2,996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7,799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1억 4,709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서안 책자 33쪽, 37쪽, 39쪽, 42쪽, 47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2020년 대비 15억 9,995만 2,000원이 증액된 297억 208만 1,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183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2책 중 1권으로 62쪽부터 10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협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자체가 불가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행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게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런 상황이 갈 거 같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정상적으로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우려도 있지만 예산은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워크숍 자체는 요즘은 비대면 워크숍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잘 잡혀서 정상적으로 예전처럼 워크숍이 개최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랜선 워크숍을 준비해서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사기진작이나 그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최초로 랜선 통장워크숍을 개최를 한 번 했습니다. 대부분의 통장님들이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도 통장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청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워크숍을 개최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있어요.

쌍방소통이 가능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을 통해서 대면은 못 하더라도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랜선으로 가능했습니다. 주민자치회도 코로나가 지속이 되면 그런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내년에는 구청 3층에 랜선 방송을 할 수 있는 장비나 시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예산이 훨씬 절감될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하재호입니다. 홍보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05쪽부터 211쪽,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05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홍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문 증액예산 504만 원은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4개 부서가 늘어났고, 구정보도와 관련해서 중앙지 활동하는 곳이 23개 언론인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모바일 시대라 지면신문은 거의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 운영은 아직까지 지면 발행하고 광고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25개 자치구와의 경쟁구도에서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지면에도 나지만 포털 네이버에도 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언론사와의 유대관계를 갖고자 신문을 구독하는 것이고요. 일반회사는 거의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정부나 그쪽에 일반적인 추세가 아직까지는 언론사들이 지면을 계속 발행을 하고 지면에 나온 뉴스를 인터넷에 올리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받았고, 홍보과장으로서 대처하는 데 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 편파보도나 왜곡보도와 관련해서는 의회에 홍보팀이 있으니까 제가 잘 협력해서 앞으로는 기본적인 언론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작년에도 구정주요정책 사업 홍보비로 3,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1,500만 원이 삭감되고 1,500만 원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구정예산 7,20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이 7,200억이 다 우리 예산이 아니고 국비 지원,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각 언론사에서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문화일보에서 하는 도시재생박람회나 조선일보나 한겨레에서 하는 아시아포럼이 중앙부처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인 행사나 박람회에 우리 구청이 부스로 참여해서 우리 구정을 홍보하고 그것을 가지고 대외국정과제나 정부 부처에서 포상을 받고 그걸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정책사업 홍보비다. 일반처럼 광고주가 하는 홍보비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언론보도의 효율적인 운영에서 3,490만 원이 증액돼서 45% 정도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3,490만 원 증액 사항은 뉴스 통신사 콘텐츠 사용료라고 해서 기존에 민간통신사 뉴스1, 뉴시스 연간구독 비용이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우리 구정에 대해 연합뉴스가 보도를 많이 했는데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에 콘텐츠 사용료로 월 60만 원씩 지불하는 시스템 콘텐츠 사용료로 편성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요정책사업 홍보비 3,000만 원이 기존에 1,5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 더 올려서 3,000만 원을 편성한 거에 대한 증액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인터넷방송 시설을 3층 양천홀에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총무과 예산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석면 철거작업에 9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하면서 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따로 1억 5,000을 리모델링비로 잡아놨습니까? 중복 아닙니까?

총무과에 잡혀 있는 9억 5,000은 강당을 문화시설로 전체 리모델링하는 비용이고요. 그 일부분을 구획해서 30평 정도에 스튜디오를 구축하는 건데 별도 구획을 해서 하려니까 스튜디오는 일반 벽면하고 달라서 특수방음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조명장치, 영상을 찍기 위한 이런 기본적인 장비나 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아는데 리모델링하면서 같이 설치를 한다면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부서가 달라서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튜디오를 그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천홀 전체 크기 중에서, 양천홀을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데 30평 정도만 구획을 해서 스튜디오를 구성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면을 제거하고, 무대는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LED 전광판도 별도로 있는데 스튜디오에서는 생방송이나 그런 방송 위주로 하는 것이고 양천홀 한쪽은 규모는 작지만 다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스튜디오를 같이 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이 합니다. 한 업체에서 리모델링을,

같이 하는데 왜 예산이 따로, 따로 잡혀 있습니까?

저희가 운영을 하니까 같이 하는데 설계용역은 대강당 리모델링하는 거하고 구획을 해서 스튜디오를 하는 것이 같이 설계가 되는데 내부적인 디테일한 시스템은 어차피 홍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구획된 그 안에 설치하는 기본적인 시설비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설비가 아니고요. 공사비 1억 5,000이 따로 잡혀 있잖아요.

그 공사비는 총무과에서 기본적인 공사를 해 주면 구획된 공간 안에 스튜디오를 설치하기 위한 벽면방음 이런 공사가 1억 5,000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사 도면하고 예산 내역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총무과, 홍보과 따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점숙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 책자 98쪽에서 99쪽까지 명시이월사항이고,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33쪽 기타 사용료와 36쪽 기타사업 수입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215쪽부터 230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책 중 1권 122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계획 책자 23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방에 몇 번 오셨죠?

예.

왜 오셨나요?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예산이 증액이 돼서 10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찾아갔습니다.

평생학습관 이전 리모델링을 올 추경에서 다뤘던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때 얼마였었나요?

19억 7,800만 원이었습니다.

19억 7,000만 원이었었죠?

예.

19억 7,000만 원이면 거기 안에서 설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돌이켜보면 과거에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신정종합복지관이 9월에 완공되고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거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사금액을 추경으로 편성됐는데 오늘 신정종합복지관이 개관식을 한 거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그때 설계를 제대로 꼼꼼히 해서 설계비만 편성하고 내년에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했었어야 맞는 건데 앞일을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말하기 편하게 2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20억 이상 편성됐으면 설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설계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20억 예산편성 됐으면 설계를 못할 거 같으면 못한다고 해야지, 본인들 임의대로 “이만큼 해야 됩니다, 10억 늘려야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설계비가 7,700인데 앞으로 30억 되면 설계비 얼마 늘어나요?

설계비는 그대로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은 끝났고요. 7,700으로 설계용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제 방에서 이야기했을 때랑 다르네요. 분명히 설계비가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설계비 늘어난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감리비가 포함이 아직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설계비는 7,700이다?

예.

보통 설계비가 평균 예산액 대비 몇%나 됩니까?

공사비 5% 미만입니다.

5% 미만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건축 공사비는 12억 정도 잡혔거든요. 5%면 6,000만 원이고요.

7,700이면 많은 거 아니에요?

딱 정해진 거는 없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데는 비단 이 건만 아니더라도 예산이 책정돼서 올렸으면 그 예산 안에서 할 생각들을 하셔야지, 설계하는 사람들이 전기공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올려놓고 예산이 몇%가 증액된 지 아십니까? 애초에 신청했던 20억 대비 50%나 증액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이 11월 중순에 완료가 됐는데요. 전기나 소방이나 통신 전문가들하고 다 의논을 하면서 이 예산이 32억이 나왔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19억 7,800으로 맡겼는데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냐고, 10억 정도 늘었는데 만일 그거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게 되면 피해자는 우리 주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었던 거 같아요. 간부님들하고 국장님, 청장님께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10억을 증액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프로그램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거를 포기하고,

과장님, 그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고요. 약 1400평방미터 리모델링하는 것이죠? 평수로 환산하면 약 400평이거든요.

1985㎡입니다.

리모델링 면적이 그거인가요?

총 면적이 1985㎡이고 리모델링 면적은 1382㎡입니다.

그거를 평으로 따지면 약 400평쯤 됩니다. 400평 채 안 될 거예요. 388평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30억 나누기 388 해보십시오. 평당 얼마인지. 그 건물이 몇 년 됐죠?

25년 됐습니다.

25년 된 건물에 3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데 30억 나누기 400평 해보라니까요, 얼마인지. 평당 700만 원씩이에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기계설비나 전기설비, 통신까지 다 들어간 금액이고요. 건축공사비는 12억으로 잡혀있거든요.

어쨌든 25년 된 건물을 30억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한다는 거 아닙니까? 25년 된 건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년 된 건물이라도 굉장히 노후 된 전기나 배관이나 기계설비만 제대로 보완하고 보강공사하면 앞으로 25년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보장하시겠습니까? 그때까지 공직생활 계십니까?

저의 생각이 아니고요. 건축과의 건축과장님이랑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다 회의를 한 내용입니다.

일단 제 방에서도 설명하셨고 지금도 설명을 하십니다만 저는 충분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재로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 여섯 군데의 유지보수비인데 상황이 발생을 안했을 때는 남아서 불용이 되고 상황이 발생되면 써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인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보수를 다했고 이게 오래 됐으니까 일부 수리할 부분이 생기면 소요되는 금액이라 약간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 명소가 여러 군데 있고 1년 동안 하다 보면 사실 금액이 소액입니다. 소규모 공사로 여러 가지 수리할 부분이 생기거든요.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6곳입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 실무 쪽에서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섯 군데를 전년도에 검토하고 조사해서 익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소규모로 왜 편성했느냐면 1년 정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을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이 사실 관광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관광자원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관광지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도에는 여러 가지 명소나 주민생활에 필요한 장소나 시설이 자세히 들어갑니다. 이 지도를 매년 작성하는 데 저희가 작년에는 새로 작성해서 배부를 했는데 금년도는 아직 제작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제작이 돼서.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사실 저희 양천구가 문화자원이나 역사자원이 부족해서 실무 쪽에서 제일 고민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 양천구에 맞는 브랜드 축제를 어떤 것을 할까 고민하다 작년에 브랜드 축제를 한 게 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컨설팅을 해서 반려축제라고 기존 반려견 축제에 식물 관련, 음악 관련.

일자리경제과에서 했는데요. 축제가 재단이 생기는 바람에 저희한테 왔는데 작년에 반려축제 예산을 올려서 서울시.

위원님,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려견 축제가 아니고요. 반려축제라고 평생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덕후. 음악을 한다든지 악기를 한다든지 식물을 키운다든지 그렇게 평생취미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축제를 한번 하자. 그 와중에 우리가 애완견 축제도 있으니 같이 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숙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브랜드 축제를 개발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예, 알겠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산매각수입이 5억 5,000 있는데 어떤 자산 매각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물포 지하터널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제물포 지하터널 중에 목동운동장이 있는데 비상배연구를 설치합니다. 비상배연구를 설치하는 데 면적이 필요합니다. 150~160㎡ 정도. 그것을 서울시에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사용료수입이 많이 떨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료수입을 보니까 작년대비 30몇 % 정도 감액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사용료 기준으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세외수입 추계를 할 때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워낙 사용료수입이 적어서 내년도 예산편성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저희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50~60% 정도로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것이고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지금 추계해 놓은 사용료수입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걷혔으면 좋겠는데 사용료수입이 이 정도가 안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깊이 고민하셔서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태성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세입예산은 총 1억 2,780만 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6쪽과 39쪽이며, 세출예산은 올해 대비 6억 775만 2,000원 감소된 총 11억 3,328만 3,000원이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247쪽부터 25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서 설명서안 2책 중 1권 198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30년 넘게 공직생활 하셨는데 소회를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소회라기보다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구의회 관련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우리 과에 베풀어 준 성원에 감사드리며, 잊지 않고 그 마음 늘 간직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일마다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긴 세월동안 주민들을 위해서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항상 꽃길만 걸으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3쪽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추가 교부액 179억 924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89쪽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179억 9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책자 13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지출계획 중 예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증감 없이 금년 내에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하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은 추경 사업예산서안 책자 102쪽부터 10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명시이월 대상은 기획예산과 소관 1건, 일자리경제과 소관 2건, 스마트정보과 소관 2건, 총 5건으로 7억 3,957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연구단 운영입니다. 서울시에서 파견된 구정연구단의 연구과제 수행기간이 2021년 6월 마감 예정으로 최종보고서 작성 등 구정연구단 연구 추진비용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인센티브 관련입니다. 유공직원 국내연수용 국비 보조금이 2020년 10월 교부되었으나 코로나19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목동깨비시장 공동주차장 및 공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터파기 공사 진행 중으로 공사비 및 부대비를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21년 5월까지로 사업비 일부 1억 3,800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스마트양천 정보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이 지난 11월에 교부되어 절차상 연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2021년으로 이월하는 사항이며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1년도 사업예산서안 31쪽부터 55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020년 당초예산 3,163억 8,594만 원 대비 425억 2,121만 4,000원이 증가한 3,589억 7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예산 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재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년보다 183억 1,193만 9,000원이 증가한 1,295억 5,0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2억 1,681만 3,000원이 증가한 270억 1,5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권리설정·변경 거래량 증가 등으로 7억 8,207만 6,000원이 증가한 100억 1,7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176억 6,686만 3,000원이 증가한 1,151억 9,5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 기능이양분 37억 8,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금년대비 1억 8,820만 8,000원이 증가한 230억 9,5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2,860만 5,000원이 증가한 39억 1,7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금년보다 64억 7,100만 원이 증가한 20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금년보다 2억 5,461만 9,000원이 감소한 1,356억 9,1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으로 금년대비 4,241만 3,000원이 감소한 5억 2,4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공공근로 사업,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방범CCTV 확대 설치 등으로 금년대비 9억 3,609만 1,000원이 증가한 39억 9,4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낙찰차액 및 예산 불용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금년대비 10억 3,526만 원이 감소한 238억 4,9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은 금년대비 90억 9,715만 1,000원이 증가한 300억 7,2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257쪽부터 267쪽으로 금년대비 25억 1,042만 4,000원이 증가한 88억 9,4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구정업무 총괄 조정 등 구정기본계획 수립 예산으로 1억 8,6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편성 및 운영,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한 예산 9억 3,4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개발, 주민배심원평가단 운영 및 각종 평가사업 추진에 1억 3,002만 9,000원을, 법무행정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3억 4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은 271쪽부터 289쪽으로 금년대비 41억 1,457만 3,000원이 증가한 114억 4,3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일자리창출 업무추진, 취업박람회 개최 등 건강한 일자리창출 사업에 4억 3,133만 8,000원을, 공공근로 등 일자리 사업에 41억 9,853만 4,000원을, 사회적 경제주체 발굴과 마을기업 육성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 2억 725만 원을, 청년인턴제 운영, 청년점포 육성 사업 등 청년 일자리창출 및 지원 사업에 6억 3,66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제로페이 활성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중소기업 지원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41억 4,3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은 293쪽부터 303쪽으로 금년대비 17억 2,883만 2,000원이 증가한 69억 3,2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스마트도시 양천 조성 및 운영,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특구 조성 사업 등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5억 6,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스마트시티 리빙랩 프로젝트 추진, 스마트시티 주민 아이디어 공모 등 주민이 함께하는 스마트미래도시 양천에 6,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교육 및 평가 등 지능정보기반 교육 실시에 1억 9,660만 2,000원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정보화자산관리 및 보급 등 스마트 행정정보 인프라 구축에 13억 7,3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빅데이터 과제 발굴 및 분석 용역, 각종 통계업무 수행 지원 등 효과적인 빅데이터 분석 및 통계행정 지원에 1억 5,635만 원,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대 수용, 통합관제센터 운영, 방범CCTV 확대 설치 등 스마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44억 3,7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으로 307쪽부터 309쪽입니다. 금년대비 6억 2,827만 2,000원이 증가한 11억 5,846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공유재산관리에 9억 2,636만 6,000원, 계약관리 및 지출관리, 결산검사 등에 1억 5,4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313쪽부터 316쪽입니다. 지방세 징수를 위한 고지서 발송비용 및 조직개편 정원 조정으로 인한 행정운영경비 감소 등 금년대비 2,865만 5,000원이 감소한 6억 2,0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세출예산으로 319쪽부터 321쪽입니다. 시·구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및 홍보용 안내문 제작, 개별주택 가격조사 비용으로 금년대비 2억 2,118만 7,000원이 감소한 6억 4,4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소득세과 세출예산으로 325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시세·구세 부과·징수를 위한 지방세 신고납부서 및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과 홍보용 안내문 제작 및 봉입비용,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운영으로 3억 7,8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3건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쪽부터 2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3쪽부터 53쪽 공공청사건립기금, 55쪽부터 64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먼저 11쪽부터 21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2020년도 말 조성액 179억 924만 4,000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140억 5,792만 3,000원과 이자수입 2억 2,772만 2,000원을 합한 321억 9,488만 9,000원입니다. 지출은 일반회계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179억 1,766만 3,000원, 예치금 142억 7,72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3쪽부터 53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공공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2020년도 말 현재액 716억 995만 2,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12억 4,350만 원을 합한 728억 5,345만 2,000원입니다. 지출은 동 통합청사 건립비 등 209억 9,095만 3,000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518억 6,24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55쪽부터 64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수입은 2020년도 말 현재액 26억 7,617만 7,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29억 2,231만 4,000원을 합한 55억 9,849만 1,000원입니다. 지출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등 50억 105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5억 9,744만 1,000원입니다. 2021회계연도는 외형적으로 규모는 늘어났지만 보조사업비 구비분담금, 법정 필수경비 등을 제외하면 넉넉지 않은 실정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일반 경상사업비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안목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52호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3쪽에 표기된 바와 같이 서울시 2019년 예산·결산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금 179억 924만 4,000원으로서 이 교부금은 89쪽에 세출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전액 반영하였고, 이 예탁금은 책자 13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금운용계획에 지출계획 중 예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1쪽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2개 세목에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57쪽부터 267쪽까지이며, 2020년 대비 25억 1,042만 4,000원이 증가한 88억 9,43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2책 중 1권 213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공공청사건립기금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쪽부터 21쪽 및 43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