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윤인숙 의원 발언

윤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순에 따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영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항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107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먼저, 107쪽 복지정책과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사항입니다. 기정액 3,585만원 중 7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신월6동 복합청사로 이전시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108쪽 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가족센터 조성사업으로 기정액 7억 5,000만 원 중 6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신월6동주민센터 내 설치예정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합니다. 이어서 109쪽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기정액 26억 9,367만 2,000원 중 26억 367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로 10월 말 교부된 국비 4억 9,867만 2,000원과 구립청솔어린이집 재건축 사업비로 11월 말 교부된 21억 500만 원이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출산보육과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기정액 40억 5,485만 원 중 31억 8,7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구립 파랑새어린이집 외 4개소에 대한 시설비, 감리비를 연내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11쪽입니다. 생활SOC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기정액 1억 4,0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신월7동 복합청사에 확충하는 어린이집으로 준공일이 2023년 4월로 예정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쪽부터 55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0년도 대비 7.89% 증가한 3,006억 7,999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2020년도 대비 15.8% 증가한 59억 9,975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2억 4,602만 6,000원 시비보조금 47억 3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2020년도 대비 11.5% 증가한 1,180억 6,421만 1,000원으로 구립양천어르신요양센터 사용료 55만 1,000원, 국고보조금 917억 8, 449만 3,000원, 시비보조금 262억 7,9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2020년도 대비 11.9% 증가한 678억 8,636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 405억 4,816만 원, 시비보조금 273억 3,8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2020년도 대비 1% 증가한 49억 3,758만 5,000원으로 여성교실 수강료 및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운영수입으로 7,016만 3,000원, 과년도 보조금 반납금 1억 4,000만 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320만 원, 국고보조금 16억 6,2 69만 6,000원, 시비보조금 30억 6,1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2020년도 대비 1.6% 증가한 1,037억 9,205만 6,000원으로 사용료수입 5,600만 원, 보육료 예탁 이자수입 4,880만 원, 기타수입 2억 7,000만 원,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 1,260만 원, 국고보조금 395억 6,973만 7,000원, 시비보조금 638억 3,4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도 대비 8.09% 증가한 3,819억 9,4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329쪽부터 343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도 대비 4.01% 증가한 98억 2,4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훈가족 지원사업 9억 9,186만 7,000원,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 3억 9,008만 7,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사업 등으로 50억 5,886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9,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345쪽부터 359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대비 12.15% 증가한 1,499억 4,0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1,497억 9,410만 9,000원, 인력운영비 6,082만 6,000원, 기본경비 8,5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61쪽부터 379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도 대비 12.32% 증가한 808억 7,3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장애인복지 사업비 371억 5,748만 7,000원, 저소득 생활안정 자활사업비 46억 7,818만 9,000원, 생계급여·교육급여 등 취약계층 보호사업으로 387억 9,401만 7,000원, 저소득 주민지원 사업 2,191만 1, 000원, 인력운영비 1,555만 2,000원, 기본경비 2억 6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족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381쪽부터 402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대비 5.97% 증가한 98억 8,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성의 능력향상 사업비 2억 1,716만 4,000원, 건강가정 지원 37억 821만 9,000원,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20억 9,399만 7,000원, 청소년참여 행사추진 3,775만 원,아동·청소년 건전육성 33억 9,676만 6,000원, 아동학대 대응 및 아동보호 추진 4,073만 6,000원, 인력운영비 2억 6,359만 1,000원, 기본경비 1억 2,1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세출예산은 403쪽부터 420쪽까지이며 2020년도 대비 1.97% 증가한 1,314억 7,5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출산대책 및 건강가정 지원 6,711만 5,000원, 저출산대책 양육지원 315억 9,703만 5,000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387억 7,973만 2,000원,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지원 567억 8,566만 5,000원, 보육정책 활성화 1억 252만 4,000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40억 5,390만 3,000원, 기본경비 8,9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5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2020년도 대비 15.25% 증가한 7억 2,710만 8,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을 각각 3억 6,3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685쪽부터 689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도 대비 15.25% 증가한 7억 2,710만 8,000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6억 3,882만 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1,8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 7,0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5쪽부터 103쪽까지이며 총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65쪽부터 73쪽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으로 2021년도 수입은 2020년도 말 현재액 25억 4,200만 8,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965만 5,000원을 합한 25억 8,166만 3,000원입니다. 지출은 노인복지단체 및 어르신 복지증진 사업지원비 등 3,870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25억 4,29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75쪽부터 83쪽까지 자활기금 운용계획으로 2021년도 수입은 2020년도 말 현재액 15억 8,732만 6,000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6,156만 2,000원을 합한 16억 4,948만 8,000원이며, 지출은 자활사업비 지원 3,680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6억 1,26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85쪽부터 93쪽까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1년도 수입은 2020년도 말 현재액 18억 3,591만 8,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040만 원을 합한 18억 6,631만 8,000원이며, 지출은 장애인복지사업 지원비 등 3,040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8억 3,59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03쪽까지 가족정책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1년도 수입은 2020년도 말 현재액 26억 4,789만 2,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520만 1,000원을 합한 26억 9,309만 3,000원입니다. 지출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단체지원비 등 4,420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26억 4,867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저희 주민복지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인숙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
신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윤인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복지정책과에서 오늘 오후 신정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순서를 출산보육과 예산안 심사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고 먼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어르신복지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르신복지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주
조인주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조인주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인숙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 페이지는 2021년 사업예산서 세입예산은 34쪽이며 세출예산은 345쪽부터 359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책 중 2권 37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은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65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숙위원장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립지원과장 정창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43쪽, 국고보조금과 49쪽부터 50쪽까지 시비 보조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361쪽부터 379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책 중 2권 80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내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59쪽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685쪽부터 689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책 중 2권 573쪽부터 577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으로 기금운용계획 책자 75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인숙위원장
그러면 자립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호숙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108쪽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2021년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34쪽, 38쪽, 39쪽, 43쪽, 44쪽, 50쪽이며 세출예산은 381쪽부터 402쪽까지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기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5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숙위원장
가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금
박순금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박순금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은 예산안 심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윤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 109쪽부터 111쪽까지이며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그리고 생활SOC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명시이월 예산 총 3건 59억 3,067만 2,000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에서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34쪽, 37쪽에서 39쪽이고 보조금수입은 44쪽, 5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403쪽부터 420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에서는 204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인숙위원장
그러면 출산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미
박수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수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 명시이월조서는 107쪽이며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42쪽 국고보조금과 48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31쪽부터 343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2권 5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인숙위원장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순
김응순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입니다. 존경하는 윤인숙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관리과 명시이월 예산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112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기정액 28억 694만 6,000원 중 총 7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2쪽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예산 4억 8,000만 원, 113쪽 목2동 골목길 재생사업 예산 2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4쪽부터 117쪽까지 공원녹지과 명시이월예산입니다. 기정액 210억 3,267만 5,000원 중 총 26억 6,351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4쪽 파리근린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예산 10억 270만 원, 115쪽 한울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예산 10억 4,551만 9,000원, 116쪽 진달래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예산 5억 6,530만 원, 117쪽 제2도시농업공원 환경영향평가 용역 예산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18쪽 청소행정과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기정액 347억 640만 원 중 환경미화원 후생복지(휴게실 임대) 예산 1억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부터 55쪽까지이며, 세부내역은 예산과목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 세입예산은 총 148억 8,59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63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5억 3,153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59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전기차 충전소 사용료 수입 3,36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6,909만 9,000원, 대기·소음·진동 과태료 등 과태료 2,420만 원, 국·시비보조금 1억 46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33억 3,723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1,530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도로사용료 수입 21억 3,295만 5,000원, 현수막 게시대 및 가로판매대 사용료 6,523만 6,000원, 징수교부금 10억 9,350만 원, 도로 등 변상금 154만 3,000원, 건설업법 위반과태료 등 과태료 4,400만 원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4억 8,17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0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원사용료 2,075만 2,000원, 공유재산 변상금 1,493만 5,000원, 가로수 피해 원인자부담금 1,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4억 3,609만 7,000원입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105억 3,53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3,5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청소차 차고지 임대료 9,291만 7,000원,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 104억 1,034만 5,000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 3,21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575억 5,38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61억 7,94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421쪽부터 434쪽까지입니다. 총예산은 8억 3,742만 8,000원으로 이중 국비는 8,132만 4,000원, 시비는 2,330만 8,000원, 구비는 7억 3,279만 6,000원이며 전년 대비 1,796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실시간 항로정보 안내시스템 모니터 구입비 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공항소음피해지역 장학금 지원 예산 2,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4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양천구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435쪽부터 441쪽까지입니다. 총예산은 6억 8,60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271만 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목2동 골목길 특화거리 조성사업 예산 6,10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대회 사업예산 2,5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예산 2,022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예산 17억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443쪽부터 478쪽까지입니다. 총예산은 191억 5,527만 7,000원으로 이중 국비는 1억 4,493만 2,000원, 시비는 2억 9,116만 5,000원, 구비는 187억 1,918만 원이며, 전년 대비 43억 6,087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원 전기시설 관리위탁 예산 1억 127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예산 2억 9,078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파리근린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예산 30억 73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오목근린공원공원 리모델링 예산 1억 9,000만 원, 신트리근린공원 리모델링 예산 1억 6,000만 원, 목마근린공원 리모델링 예산 1억 4,400만 원, 달마을 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예산 5억 425만 8,000원, 꿀벌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정비예산 3억 40만 9,000원, 정목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예산 3억 40만 9,000원, 독서근린공원과 신월근린공원 그리고 오솔길근린공원 정비예산으로 각각 1억 5,127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 연간단가 예산 3억 131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연의생태학습관 증축공사 비용 14억 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안양천 그늘막 교체사업 예산 2억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79쪽부터 493쪽까지입니다. 총예산은 368억 7,512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328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가로 및 골목길 청소사업 예산 13억 9,01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5억 8,79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형 생활 및 건설폐기물 처리예산 6억 3,7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처리예산 6억 3,289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청소차량 운영예산 3억 2,871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시간선택제 임기제 및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6억 7,797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기금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5쪽부터 148쪽까지이며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05쪽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총 22억 44만 1,000원으로 수수료수입 1,500만 원, 이자수입 2,964만 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수입 1억 7,220만 원, 예치금 회수 19억 8,360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총 22억 44만 1,000원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5억 5,256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16억 4,788만 1,000원입니다. 다음 117쪽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총 9 억 2,006만 4,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9억 593만 2,000원, 이자수입 1,413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총 9억 2,006만 4,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녹색가게 운영비 등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4억 485만 2,000원, 다음연도 이월금 5억 1,521만 2,000원입니다. 다음 129쪽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총 17억 6,422만 1,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17억 3,712만 2,000원, 이자수입 2,709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총 17억 6,422만 1,000원으로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17억 6,380만 1,000원입니다. 다음 139쪽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총 5억 362만 2,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4억 7,799만 7,000원, 융자금 회수 1,816만 9,000원, 이자수입 745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총 5억 362만 2,000원으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2,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4억 8,062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인숙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
신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윤인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있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상국입니다. 저희 녹색환경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1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4쪽, 36쪽, 40쪽, 44쪽, 51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21쪽부터 434쪽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차 247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숙위원장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전종만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종만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1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부터 40쪽까지이며 세입 항목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37쪽에서 441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안은 책자 288쪽부터 298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0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인숙위원장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종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14쪽부터 117쪽까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4쪽, 39쪽, 41쪽, 44쪽, 51쪽이며 세출예산은 443쪽부터 478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299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숙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익
박종익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종익입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8쪽 신월2동 환경미화원 휴게실임대 추진 관련 1억 원은 노후 휴게실을 이전하기 위하여 편성한 전세보증금이나 코로나19 및 전세 매물 품귀현상 등으로 10월 말까지 매물을 구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021년도 청소행정과 사업 예산안 세입예산안은 32쪽, 35쪽, 40쪽이며 세출예산안은 479쪽부터 493쪽까지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안은 389쪽부터 40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17쪽부터 147쪽입니다. 의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인숙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