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박열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송희준 구의회사무국송희준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월18일중랑구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민간위탁재계약보고,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2023년도연차별시행계획보고,아동급식위원회위원추천의건,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의놀권리보장및놀이문화지원에관한조례안,중랑구벽보지정게시판재위탁보고,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관리노동자고용안전및인권증진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재활용품수집인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위기청소년및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총11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이와더불어지난제258회정례회에회부되었으나미상정되었던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안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립신내경로복지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이상두건에대한심사및보고와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가예정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안을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제5기(2023∼2026)지역사회보장계획2023년도연차별시행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네,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송준서입니다. 항상지역발전과중랑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하고계시는박열완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이감사드리며2023년도연차별지역사회보장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은「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35조에따라수립하는법정계획으로2022년작성된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을바탕으로수립하여구의회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2023년연차별시행계획은모두가살기좋은행복도시중랑을목표로9가지전략체계로구성하였으며세부사업은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에중랑구청년네트워크운영사업을추가하여51개세부사업으로구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대한사업계획목표는제출된2023년도연차별시행계획책자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연차별지역사회보장계획의체계적인실행을통해지역주민들에게실질적으로필요한사회보장서비스제공과우리구특성에부합하는사회보장사업을추진하여구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또한2023년연차별지역사회보장계획사업이계획대로원활히실시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여복지서비스가한층더강화될수있도록직원모두가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변함없고지속적인지원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2023년도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시행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아시다시피송준서생활복지국장께서올해1월1일자로중랑구로전입오셨습니다. 이미오랜경력과능력이있으시기에막중한업무가많은생활복지국을잘이끌어주시리라기대합니다. 보고에대한질의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회기에전부서주요업무계획보고가예정되어있으므로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본안건에대한질의답변은위원님들께배부된책자의내용에한해서질의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또한타상임위회의일정상부서장이참석하지못한부서는주무팀장또는업무관련팀장이배석하고필요시위원님들의질의에응답하도록하였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우리복지를위해서늘애쓰고계신생활복지국장님이하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올해2023년에도좋은일만가득하시고요,중랑구복지를위해서더애써주시길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은‘복지’라고하면일단은차상위나수급자어르신들,이렇게가정에어려움이있으신분들을위해서더복지에눈여겨보고사각지대가없도록해야되잖아요? 근데본위원이푸드마켓을지금보니까두곳이있죠? 어느곳이있죠,지금?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이영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은두곳이있고신내동과면목4동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신내동과면목4동에있죠? 제가지역을다니다보니까‘너무친절하다.’,이런의견들을많이주셨어요. 친절하시고되게가면마음에들게다잘해주신다라고말씀하시는데본위원이건의드리는부분은앞으로이런푸드마켓을동별로설치를하면좋겠다라는의견을드리고싶습니다. 왜말씀을드리냐면물품을받으러가는경우가지금5개품목가져가시는경우가있다그러는데맞나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네,5개품목을가지러가시는데그과정에계신분이말씀하십니다. 먹는거는안해도되지만굶는거는너무많이굶어서이골이나계시다,근데사실은조그만소일거리를하시면서멀리,그러니까이동하시기가힘들어서식사를거르고가시면또와서생활고를겪으시는경우가많더라고요. 그래서복지차원에서동마다이런푸드마켓을만들어주면좋겠다고본위원이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 한번그런취지로4동,신내동이아니라좀곳곳에16개동에푸드마켓을좀해놓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를더말씀드리면공산품이라고하나요? 5개품목중에만약에샴푸나린스이런거를사게되면그게각각품목으로된다고합니다. 그래서2개를사게되면3개만고를수있는거죠. 그래서3개를만약에쌀,라면,고춧가루,이거하면다해당이되는거예요. 그래서그런부분을공산품같은경우에는뭐샴푸,린스하나로해서한품목으로하고그다음에네가지를고를수있도록좀세부적으로그런기획안을좀짰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을드리는데요. 그런부분좀반영을해주면좋겠는데과장님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동별푸드마켓은,지금현재2개의푸드마켓은저희가다전체적으로후원을받아서,그러니까거기소장들이주도해후원을받아서하는곳이고요. 그거에따른운영비또한많이들어가고있습니다. 그래서금방말씀하신대로그렇게이동이어렵고,아니면이동이어려운건아니지만실질적인생계고로인해서이동하기어렵다면저희가별도로직접배달하는서비스를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분들은배달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하면좋을거같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신5개품목에대해서품목이조금적다,그러니까결국은한달에5개품목을갖고가는거자체가조금적다라는의미이실거같아요.
최은주위원
네,맞습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그래서저희가최대한그거는후원들어온,많은가구수로지원을할것이냐,아니면품목을더많이해서할것이냐,이런차이인거같은데요. 결국은더많은후원을받아서그렇게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서저희가최대한더많은후원을받아서조금더많은혜택을받을수있도록최대한노력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좀그렇게해주시고요. 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현장에서의목소리이기때문에각별히좀신경을써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렸고요. 한달에5개품목으로어느정도생계를이어가실수있을까요,과연한달도못가고한일주일이면다소진될거같습니다. 그런부분을좀각별히우리각부서에서세밀하게기획을해주시고요. 5개품목이아니라한7개품목해서그분들이좀애로사항이없도록해주시고요. 또동에다가는동장님을비롯해서복지팀장님이각각챙기셔가지고그런분들이애로사항이있으시면좀배달도해주실수있도록좀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항상중랑의복지를위해애쓰시고계시는국장님,과장님,팀장님이하모든분들께감사인사드리고요. 저는연차별시행계획에서14페이지따뜻한산후조리서비스확대지원에대해서,본위원이구정질문한내용에대해서좀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지금산후조리사방문만을저희구에서지원을해주고있는데본위원이산후조리원서비스를이용한산모에게도현금바우처지급을확대하라고건의를했습니다. 이거에대해서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김정애입니다.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따뜻한중랑산후조리서비스지원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가정으로산후도우미가방문하는정부지원,산후도우미건강관리서비스본인부담금90%를지원하는구비지원사업은2018년도에실시되었고,실시될때는한40.6%정도서비스이용률이었으나’22년도에는72%까지증가하고있습니다. 지금중앙정부에서는산모가정에현금성지원을확대하고있고현금성지원확대가반드시산후조리서비스로확대,연결되는건아니기때문에가정방문산후조리원의본인부담금이용지원은산후조리의문턱을낮춰주는따뜻한중랑산후조리원지원사업을계속유지하고확대하는게필요하다고생각하고,지금따뜻한산후조리원지원비를지원받지못하는민간산후조리원을다니신분에대해서는현금지원에관해서저희부서에서검토중에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래서산후조리원의서비스를이용하시는산모에게도똑같은혜택이좀갈수있도록꼼꼼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한가지더질의가있습니다. 25페이지,청년취ㆍ창업프로그램운영에대해서인데요. 지금청년실업률이현재6%로전체실업률2.8%에비해높은수치로나타났다고하셨잖아요? 이에비해서지금저희중랑구에는청년인구가8만6,000명정도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인구에비해청년인구가중랑구전체의22%정도되는데이에비해서너무소극적으로지금사업이이루어지고있지않은가해서질의를드립니다. 그래서앞으로지금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국시비지원이줄어서구비가좀같이줄어가면서사업이이렇게작년에비해서많이축소된걸로알고있습니다. 하지만지금사회적인이슈가되고있는게고립은둔청년에대한문제도많이제기가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에대비해서저희중랑구에서는어떤정책을가지고지금계획을하고계신지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은영
박은영청년지원팀장
청년지원팀장박은영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인구가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많은상황인데요,저희가올해부터미취업청년자격증취득응시료지원사업을신규로마련을했습니다. 그래서토익,어학이나자격증관련해서자격증을취득했을때저희가1인당10만원이하의중랑사랑상품권을지급하는자격증취득지원사업을마련했고요. 그외에도이것은기존사업인데취업교육이나저희가또청년주거관련해서도길잡이사업등,청년사업등을새로많이마련을하였습니다. 그외에도전년대비솔직히시비지원사업이많이축소가돼서구비사업으로좀하려고하다보니올해는전년대비해서사업이많이축소가되었는데저희가추가로사업들을많이발굴해서올하반기나내년부터는청년지원사업을많이확대하도록할계획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고립은둔청년과관련돼가지고지금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서울에사는청년만해도13만명정도가고립과은둔상태에있다고합니다. 그래서이게한4.5%인데본위원이계산해보니까우리청년에도대략한4,000명정도이렇게될것같아요. 그래서지금이들을위한이런경제적인지원이나이런가족상담,그리고병원연계,그런필요한과학적인지원체계를마련해야될것같고요. 그래서본위원이찾아본바로는저희구에서는청년마음건강바우처사업이지금진행되고있지않습니까? 근데지금대상이90명밖에안되고6,000만원의예산으로진행되고있어요. 그래서대략적인,그리고4,000명에서지금90명은너무좀소극적인거같아요. 이부분에대해서도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박은영청년지원팀장
말씀하신마음건강지원사업은국시비보조사업으로예산이한정되어있다보니까저희가매칭,구비정도밖에사실은마련하지못했는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은둔청년관련해서도저희가관련사업을마련할수있도록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러한청년들이좀더다시사회로,밖으로나와가지고좀그들의삶을누릴수있도록그렇게꼼꼼하게챙겨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우리국장님비롯해서과장님,팀장님들수고많으시고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이윤재위원입니다. 자료26쪽,27쪽에대해서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부사항에보면어르신일자리2배확대,그다음에세부사업1-4-3에보면장애인일자리2배확대,그다음에1-4-5에보면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이렇게지금세분화를시키셨습니다. 본위원은장애인복지중에가장으뜸인복지정책이결국장애인에게일자리를주는것이장애인복지의가장으뜸이라고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합니다. 물론또어르신일자리도2배로확대해야되는이유가건강이허락된다면100세까지수명이연장돼있는이런시기에60대초입에정년퇴직을해서너무긴시간동안경제활동을하지않고는살수없는그런사회구조가돼있기때문에어르신일자리가2배확대뿐만이아니고많은부분의어르신일자리가필요로한부분입니다. 나름대로우리구청에서어르신일자리를만들기위해서애를많이쓰고계십니다마는현장에서바라고있는이부분이참미흡하기그지없습니다. 우리구청에서만들어내는일자리뿐만이아니고각지역의경제주체에서도노인,어르신일자리를창출하는데이바지를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우리구청에서는그부분을어떻게지금진행을하고있고어떤대안을갖고계신지답변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정진호어르신시설팀장
네,어르신복지과어르신시설팀장정진호입니다. 이윤재위원님말씀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청에서는지금어르신들에게일자리제공을위원님말씀대로확대하는방향으로가고있고요. 사회에참여하고소득보충으로어르신들의건강증진및위원님말씀대로생활안정도모를위해서지금어르신일자리를확대하는방향으로가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결국은사회구성원속에서시간단위로3시간,2시간이런부분적으로일할수있는그런구조밖에지금만들어지고있어요. 사실은건강이허락한다그러면8시간정상적인근무형태의그런일자리도사실요구하는어르신들이지금많거든요. 사실은어떻게보면요새는우리가우스갯소리로경로당에서70대는동전총무도못한다는정도로젊으신분들많습니다. 어쨌든사회가그렇게흘러가고있기때문에그분들의일자리는필수적일수밖에없어요. 그리고노후가길어진만큼건강과경제가따라주지못하면노후가비참할수밖에없는,우리가정부에서지원해주는복지정책이아무리우수해도그분들한테채워주지못하는이부분은우리가가져갈수밖에없는숙제일수밖에없거든요. 어쨌든어르신복지정책에,일자리정책에좀최선을다해서더많은연구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다음장애인일자리,특히이부분도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장애인일자리도어르신복지차원의일자리차원하고똑같은맥락이겠지마는장애인일자리부분에서본위원이생각하는부분은장애인들이라는이편견때문에일반인들하고받을수있는그런혜택에서오히려차별을받는거아니냐,뭐물론표면적인건아니라고할지는모르겠지만정보의접촉면이나아니면접근성에서방법을몰라서기회를놓치는사례가좀왕왕있다고생각을하는데이장애인일자리2배확대차원의정책을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과연관을해서이분들한테도어떤일자리부분,그다음에중요한정보가있다그러면공유를해서알려주고그다음에교육까지실시할수있는이런시스템으로해서장애인정책을끌어올릴필요가있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연
조동연장애인정책팀장
네,장애인정책팀장조동연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장애인일자리가지금공공부문에많이치중돼있는게사실이고요. 그래서저희장애인복지과에서는민간부분에서도채용을확대할수있도록매년,작년에도개최를했고2019년도부터해서장애인일자리박람회를통해서민간기업체에대한채용정보를제공하고또면접등을실시할수있도록그렇게매년행사를개최해오고있고요. 올해도한11월중에개최할예정입니다. 그리고한국장애인고용공단등에연계를통해서정보를지속적으로제공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고,앞으로도민간부분에확대를위해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답변감사하고요,근본적으로우리장애인인식개선도좀같이아울러서이루어져야된다고봅니다. 왜그러냐면어떤면에서는사무직이나아니면서비스직이나이런부분도다적용이될지모르겠지만또제조업쪽에서장애인찾는부분이좀있거든요. 그러면비장애인과장애인의차이가뭐냐면결국노동생산성에서차이가나는부분인데이부분은인정을해야돼요. 그거를우리장애인들한테도인식교육을시켜서어느정도의차이나는부분은인정을해야되는데똑같이받겠다그러면민간업체에서장애인안찾습니다. 그러니까의무고용이기때문에어차피정부에서지원해주는것때문에그걸바라보고한다는거보다도이제는인식개선을시켜서같이갈수있는사회를만들어줘야되기때문에생산성차이나는부분에대해서는민간기업에서도인정을하고장애인본인도인정을하고그런시스템이서로병합이돼줘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한교육도우리장애인복지과에서좀병행을할수있는이런정책을만들어냈으면좋겠다고생각을합니다. 이건뭐답변안해주셔도됩니다. 이부분은그냥참고적으로말씀드리는거니까요.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잠깐짧게하나만짚고가겠습니다. 15페이지보면6번과7번이있습니다. 어린이집지원확대와국공립어린이집확충여기보면나와있지만‘관내보육시설의운영난을해소하고보육교직원들의장기근속을유도하여이직률감소를통한보육수준향상’이라고되어있는데요. 결국은지금아이들이줄고또경쟁체제로가다보면저는인정하진않지만어쨌든부모님들이대부분국공립어린이집과민간어린이집을선택해야될때국공립어린이집을선택하는경우가더많다고합니다. 그러다보니까민간어린이집같은경우는경쟁에서더밀릴수밖에없는부분이있고요. 근데지금여기서또7번에서는국공립어린이집확충이라고지금되어있단말입니다. 약간모순되는부분도있을수있고충돌하는부분이있을수도있는데요,이부분에대해어떤생각을갖고있는지제가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보육지원과장이준석,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지원확대는사회적경기가너무안좋았고,그다음에출생률이저하되기때문에어린이정원대비현원이많이미비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근속수당이라든지,영유아간식비라든지,냉난방비에대해서지원을지금계속강화하고있고요. 반면에지금어린이집확충은저희가따로민간어린이집을확충하지는않고양원지구라든지이렇게개발지역에서공공기여시설이있을때만했습니다. 작년과같은경우는양원지구에3개소를했었고요. 올해는킨더빌이라고해서민간에서했던부분이1개소가있었는데그거는이전에신청을했던시설이었고,올해는1개소가더있는데양원시티프라디움이라고해서양원지구에개소가되면그렇게해서할예정입니다. 그래서가급적이면민간에서확충하는것보다는있는시설을잘관리하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답변잘들었습니다. 7번에지금민간가정어린이집국공립전환이라고되어있는데,그부분은지양하고오히려차별적인지원을하겠다,이렇게말씀을제가이해해도되겠습니까?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구의원입니다. 89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까? 거기보면어르신노리터운영관련해서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세부내용에보면‘작은노인복지관어르신노리터운영’이런내용이있어요. 이거에대해서잠깐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진호
정진호어르신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어르신시설팀장정진호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노리터는관내권역별로1개소씩해갖고4개소에설치를했습니다. 그러니까경로당이좀큰곳에유휴공간이있는곳을리모델링해서조금작은복지관처럼운영하려고운영중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디어디생기는거죠? 만약에4개소,
진호
정진호어르신시설팀장
지금만들어져있고요. 은행길경로당,면목본동에있고요. 2권역은상봉2동봉황경로당에있고요. 3권역은백학경로당,중화2동에있고요. 4권역은망우경로당,망우본동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 그런데망우3동그쪽에는경로당이몇개가있나요?
진호
정진호어르신시설팀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3동이지금우리관내에가장적게경로당이있습니다,2개소로.
최은주위원
네,지금거기어르신들께서말씀하시기를다리가아파서용마복지관인가요,거기까지가기가너무다리가아프다,그리고면일초등학교그쪽주변에의자를갖고앉아계시기너무힘드시다,그런말씀들을많이하세요. 그래서이왕이면망우3동쪽에경로당을하나만들어주시면좋겠다,이런의견들이많이있으시거든요? 그래서그쪽에도한번작은노인복지관,이런부분,어르신들쉼터를좀해주시면좋을거같습니다. 그런의견들도많이들으셨죠?
진호
정진호어르신시설팀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의견은오늘아침에도좀들었어요,망우3동은. 통화도해봤거든요. 그래서위원님말씀대로똑같이이렇게쉼터가있었으면좋겠다고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저희도다양하게좀검토를하겠습니다. 이노리터사업은작년부터시작한사업이라서요. 경험을쌓아서좀장소확보해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너무이게편중이돼있는거같아서요,지금국공립어린이집도마찬가지로이렇게좀한쪽에는국공립어린이집이많고한쪽은그반밖에안되고,그러니까개수가너무부족한부분에있어서저희지역구같은경우에는면목2동하고5동에는어린이집이지금많이없어지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그부분이요양원이런쪽으로바뀌고있는데그부분에있어서주민분들이많이원성이높으세요. 그래서이런부분은좀지양을해야된다라는말씀을꼭드리고싶고요. 지금주변에아이들을보내려면다른,멀리서차를타고보내야되거나이런부분에있기때문에이런부분은좀우리과에서,부서에서세밀하게검토를하셔야되는부분이고지금도마찬가지로변경하시는부분에있어서는조금지양해서어린이집을계속운영할수있도록해주시길바라는데그렇게하실수있으시죠?
진호
정진호어르신시설팀장
네,그렇게면밀히검토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좀해주시길바랍니다. 그래야지만어린이들도거기서성장해서아이들도낳고,그다음에어르신들도자녀를같이함께차를태워서보내기는너무힘들잖아요? 같은중랑구에있는데왜타구로보냅니까? 그렇게하면안되잖아요. 그리고또어르신들노리터도마찬가지로있어야되는부분인데다른곳으로다가기가너무어려우니이런편의시설은좀각동마다챙겨주시길바랍니다.
진호
정진호어르신시설팀장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지역구가나와서오해도바로잡을겸해서좀얘기하겠습니다. 면일초등학교앞어린이놀이터에어르신들이항상앉아서담소를나누시는데요. 동절기,하절기에는춥고더워서좀불편하신부분이있어서사실그동안계속적으로경로당문제는같이고민했었습니다,청장님도마찬가지고. 그건너편에마을활력소가있잖아요? 결국그마을활력소가우리주민들이와서이용할수있는공간으로조성되어있고1층이원래는지하에생각을했었는데1층이그래도창문으로되어있고이렇게열고닫을수가있어서,물론에어컨도있고온풍기도있고요. 그래서어르신들을그쪽으로모셔올수있도록지금저희가노력하고있거든요? 그부분도좀참고하셔서하시면될거같고요. 네,내용은그렇습니다,팀장님.
진호
정진호어르신시설팀장
네,위원장님의견존중합니다. 알겠습니다,참고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지금마을협치과하고도그부분은계속적으로팀장님하고협의중에있어요. 그러다보니까오히려과에는제가말씀을못드렸는데같이그것도과에정식으로해서같이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진호
정진호어르신시설팀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제5기(2023∼2026)지역사회보장계획2023년도연차별시행계획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의놀권리보장및놀이문화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저희가의원발의의경우코로나상황에서원래는제안석에서제안을해주셨는데,그리고과장님이앉아있는답변석에서답변을했었는데코로나관계로저희가한동안자리에서제안설명을하고답변을했었습니다. 이부분은어쨌든이번회기까지는하던대로,우선가던대로가고요. 그다음부터는또우리위원님들하고옛날처럼다시돌아갈것인지에대해서는같이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자리에서답변하는걸로하겠습니다. 그러면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은경의원님,본인의석에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은경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1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의놀권리보장및놀이문화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의놀권리를보장하여건전한놀이문화조성및아동이행복한삶을누릴수있는환경기반을조성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5조까지목적,정의,적용범위,구청장의책무,다른법령또는조례와의관계. 안제6조부터제8조까지지원계획수립,실태조사,아동의놀권리보장을위한사업. 안제9조부터제11조까지위원회의설치및기능,민간단체등의지원,표창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이은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네,본조례안은서울시와12개자치구에서이미시행중인걸로알고있고요. 그래서입법취지와내용에동의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위기청소년및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본인의석에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네,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0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위기청소년및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의학업중단으로발생하는개인,가족,사회의부정적영향을사전에예방하고위기청소년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청소년안전망을구축하여복지사각지대청소년을발굴,보호,지원함으로써통합지원서비스를적극실현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장에는목적,정의등총칙. 안제2장에는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안제3장에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안제4장에는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안제5장에는시설지도ㆍ점검등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네,다른개념으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물론정의와법률도다르고요.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네.
박열완위원장
위기청소년은「청소년복지지원법」을근거로하고학교밖청소년같은경우는「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로근거를같이하고있습니다. 보통요즘학교밖청소년같은경우가예전에는여러가지문제로자퇴하거나소위말해서우리가생각하는문제있는친구들을학교밖청소년의카테고리안에묶었던부분이있었는데지금같은경우는상위학교에진학까지하고유학이라든가아니면대안학교,그런여러가지다른형태에진학을하는청소년도학교밖청소년에포함이되기때문에지금보면더세분화되어서그것을또아우르기위해서위기청소년을이조례에서정의한거같아요. 그런데지금그두가지사안이다른사안을가지고이렇게하나의조례에묶는것이과연맞는것인지에대해서,오히려이것이더현장에서혼란을초래하는부분이있지는않는지우려가돼서제가질의드립니다. 국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저도사전에이조례에대해서보고를받았었는데요. 일부자치구에서는이렇게아마통합으로해서조례를규정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다수자치구는이렇게통합을안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 저희입장에서는입법적으로큰문제는없을것같고요.
박열완위원장
아,그래요?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네,그래서,
박열완위원장
우선저도찾아봤는데철원군에서1건이있더라고요. 다른사례들은어디서찾아보셨는지모르겠지만제가볼때는다른사례들은그렇게많지않은것같고요.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용산구하고노원구가통합해서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런가요,법조문도좀제가봤을때는다른부분이있었어요. 여기서제가생각하는가장큰문제가뭐냐면지금9페이지보면제14조가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제3항보면‘지원위원회의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제5조의구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그기능을대신할수있다.’라고했고요. 그리고제일마지막에보면이조례가공포된날부터시행하고‘서울특별시중랑구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다시얘기하면이조례가상정이되면14조에근거해서‘제5조의구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그기능을대신할수있다.’라고했는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그기능을대신한다면규칙으로대신할수도있다라고볼수가있는부분이저는문제가된다고보거든요. 오히려지금이조례를통해서더현장에서혼란을줄수있는부분이생기는데굳이왜그것을같이묶고,또기존에있던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를폐지하면서복지심의위원회에서그기능을대신할필요가있는것인지,그리고이것이맞는것인지에대한의문이드는거예요. 국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이게해석여부에따라서규칙으로정한부분을조례가따라야하는아주이상한모양새가될수있다라는거에저는문제성이있다고보는겁니다.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실무적으로저도보고를받았는데지금기존에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6조에기능에보면‘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에대한평가및활성화방안에관한사항’이런것들이규정돼있거든요. 그래서여기서심의위원회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을규칙으로정한다는거는간사를정한다든가회의방식을정한다든가이런것들이고근본적인안건,다루는안건,내용이나이런것들을침해한건아니라고보여져서요.
박열완위원장
아니요,어쨌든지금현재있는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를폐지하면서그기능을대신하기때문에저는그렇게보는거예요. 어쨌든근거가폐지가됐잖아요. 그리고여기서제시하는근거는복지심의위원회에서그기능을대신한다고했는데그것이말이되냐는얘기죠. 법률검토는하셨습니까,이거?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네,보고를받아서검토는집행부쪽에,
박열완위원장
보고는받으셨는데요,어떻게,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집행부쪽에서는이게특별히,
박열완위원장
집행부가하는게다맞나요?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그건아닙니다.
박열완위원장
집행부가하는거다틀려요. 다맞는건아니에요. 물론제가하는게다맞다고할수는없지만이거상식적인거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지금답변하실근거가집행부에서통과됐다고하신다고그러면그답변은제가이해할수가없고요,용납이안되죠. 오히려지금이것제개인적인견해인데요,위기청소년하고학교밖청소년은개념이다릅니다. 다른두개념을오히려조례가,물론여러가지조례가산재되어있으므로혼란을줄수있는부분이있어서조례가맥을같이하는부분은통합하는경우에대해서는저도반대하지는않지만오히려지금학교밖청소년에더해서사회적으로문제가되고있는위기청소년을지원하기위해서굳이현재잘가용되고있는조례를폐지하고,그리고디테일하지않은부분을갖다가여기서이조례로대신한다하는것은저는오히려이게현장에서더혼란이가중될수있다라고우려를하는부분이에요. 우선제가잠시정회할테니까요. 국장님,법제팀하고상의하고변호사랑상의도하시든지해서답을좀정확히찾아보시길바라겠습니다.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에앞서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위기청소년및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안은좀더심도깊은심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우리위원회에서는이번회기에의결하지않고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구립신내경로복지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송준서입니다. 존경하는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항상어르신들의복지증진을위하여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83호로상정된구립신내경로복지센터민간위탁재계약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신내경로복지센터는「사회복지사업법」과중랑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의거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상임위원회에보고하는사항입니다. 구립신내경로복지센터수탁기관은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며2023년3월14일자로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지난해11월17일민간위탁재계약적격심의위원회를개최하여2028년3월14일까지5년간재계약을심의의결하였으며2023년2월중에재계약을체결할예정입니다. 수탁기관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1995년2월25일설립된사회복지법인으로노인복지시설및지역아동센터등총177개소시설을운영하고있으며복지관련사업등에전문지식과수행능력을갖춘기관입니다. 구립신내경로복지센터가평생교육,재가복지,건강생활지원등의어르신복지증진을위한업무기능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민간위탁재계약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질의에앞서어르신복지과정혜정과장이5급승진리더과정교육중인관계로이번회기중어르신복지과와관련된안건에대한질의응답은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이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들질의가없으시고요,어르신들잘모시세요.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불편함없도록더신경쓰시고요,잘하시면좋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구립신내경로복지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안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김민주의원님본인의석에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김민주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안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자동차의안전운행을통해중랑구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안전점검및정비문화정착과관련된사업에대한행정적,재정적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하여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2조에명절귀성차량의안전점검및정비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13조에보조금의지원및관리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그밖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김민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존경하는김민주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교통안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만드신부분에있어서수고많으셨다고말씀드리고요. 중랑구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해서차량안전점검과정비지원에대한부분이신설되고보조금의지원및관리에대한것도신설이됐는데이게혹시귀성차량같은경우에는아무정비소나다가서정비를할수있는부분인가요?
김민주의원
김민주의원이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러면어느기간이따로명시가돼있는건지그게궁금해서,과장님한번말씀해주세요.
박열완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해주세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김수미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추석에일주일이나이주일전앞쪽으로해서작년의경우에는홈플러스유수지주차장에서개최하였습니다. 하루하였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유수지주차장에서하고그게따로안내문이문자로오나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저희가홍보현수막을게시하고요,SNS하고그다음에중랑구홈페이지나소식지같은데게재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하여튼명절귀성하시거나그런부분에있어서,이런부분이조례안이만들어짐에있어서주민분들이편리하게주변에서안전점검을받으시고귀성할수있도록이렇게만들어진조례에대해서참잘하셨다고말씀드리고싶고요. 앞으로도이런홍보부분도놓치기않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섭
김경섭안전건설교통국장
네,없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6항중랑구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김경섭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안전건설교통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아낌없는협조를해주시는박열완복지건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오늘안건으로상정된제105호중랑구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민간위탁재계약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에게체계적인자전거이론과체험교육을제공하는중랑구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은2012년부터위탁운영중이며2017년부터2023년까지지난6년간중랑구체육회에위탁하여운영해왔습니다. 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2022년12월27일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중랑구체육회와재계약을심의의결하고2023년1월19일위수탁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향후자전거안전체험교육을체계적으로운영하여자전거사고를최소화하고안전한중랑구를만들기위해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도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변함없는지원과협조를부탁드리며이상으로중랑구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민간위탁재계약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아시다시피김경섭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올해1월1일자로발령되셨습니다. 국장으로의승진을축하드리고이미오랜경력과능력이있으시기에막중한업무가많은안전건설교통국을잘이끌어주시리라기대합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신데요,간담회에보고하셨듯이위탁기간이2026년2월28인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러면그렇게이해하면좋을것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중랑구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김경섭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개정이유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및같은법시행령의개정에따른개정사항반영,재난및안전관리사업의투자우선순위조정을위한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설치근거마련,기존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ㆍ운영조례와서울특별시조례폐지안을참고하여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ㆍ운영근거신설등,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설치ㆍ운영근거마련등,재난현장에서신속하고효율적으로재난을수습ㆍ복구하기위해서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안을개정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2조는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설치근거마련. 안제21조에서제36조는통합지원본부설치ㆍ운영및위치등에관한사항과통합지원본부실무반편성및임무등에관한사항등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ㆍ운영근거마련. 안제37조내지제42조는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설치,운영,구성,단장의임무등에관한설치ㆍ운영근거마련. 안제43조에서제44조는재난안전상황실설치및기능에관한사항을규정,안제64조내지제68조는지역안전문화활동에주민참여를활성화하기위해안전보안관운영에필요한사항등을반영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각종재난으로부터구민의생명과재산,도시기능을보호하기위하여재난및안전관리체계확립,재난의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안전문화활동,그밖에안전관리에필요한것으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8항중랑구벽보지정게시판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김경섭입니다. 중랑구벽보지정게시판재위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부착방지및깨끗한도시미관조성을위하여운영하고있는벽보지정게시판을서울특별시중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제24조에의거관리능력이있는민간업체에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그간벽보지정게시판은주식회사특수기획에3년간위탁운영하여왔으며지난2022년12월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위탁업체공개모집을통해재위탁을추진하였으나공개모집결과1,2차모두㈜특수기획만단독입찰하였습니다. 이에따라위탁업체선정심의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특수기획을수탁자로선정하고위수탁계약을체결하였으며위탁기간은2023년1월1일부터3년간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중랑구벽보지정게시판재위탁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9항아동급식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과관련하여회의전간담회에서위원님들과의견을수렴한결과아동급식위원회위원으로최경보위원을추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0항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고강섭의원님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의원
네,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고강섭의원입니다. 먼저저로인해서좀늦어진점사과말씀드리고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저를포함해서12명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2016년도서울시청과서울시청노동조합간사회적합의로환경미화원의대외직명이환경공무관으로변경되었습니다. 변경한이유는공공업무를수행하는중랑구소속환경공무관의노동존중및사회적인식변화를고취시키기위하여제안되었습니다. 또한현재25개의자치구중11개자치구에서조례개정이되었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기존조례에표기된환경미화원을환경공무관으로변경하였으며안부칙제2조다른조례의개정을신설하여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에표기된환경미화원을환경공무관으로변경하도록하였습니다. 그밖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고강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존경하는우리고강섭의원님,늘애써주시고이렇게조례안을만드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저희8대때도구의원님들이많이신경을쓰셨는데우리또고강섭의원님께서이렇게대표발의하셔서잘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늘이렇게애써주시는환경공무관님들을위해서명칭변경을한것에대해서잘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앞으로날씨가춥거나덥거나비오거나눈이와도항상열심히일해주시는환경공무관님들의사명감과그리고자부심이더높게되어서앞으로는더욱더,외국사례도있잖아요,외국에서는지금공무원이나다름없습니다. 이런환경공무관님에대한의식과그리고또일하는부분에있어서어려움이없도록늘우리구청,구의회에서도항상애써서관심갖도록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애쓰셨다는말씀꼭전해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섭
고강섭의원
네,감사합니다,위원님.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환경공무관의노동존중이나사회적인식변화를위한취지에적극공감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하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서울특별시중랑구(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1항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그리고집행부공무원여러분! 계묘년새해가밝았습니다. 올해도건강하고풍요로운한해를보내시길진심으로기원합니다. 오늘은참으로뜻깊은날입니다. 지난코로나19비상사태이후유지되어왔던마스크착용의무가실외에이어실내에서도해제되는첫날이기때문입니다. 그동안마스크와비말차단막으로가려졌던얼굴을서로바라보며회의를진행할수있게되어감회가새롭습니다. 다만,권고사항인만큼개인의판단하에마스크착용여부를결정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렇게당연하다고생각했던일상의자유를다시되찾을수있었던건지난3년여간코로나19대응과일상회복을위한공무원여러분들의헌신적인노력이있었기에가능한일이었습니다. 우리중랑구민을대신하여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는올한해도모든중랑구민이따뜻한복지,마음편안한안전,쾌적한환경을누릴수있도록현장에서만난주민한분한분의소중한의견을바탕으로충실한의정활동을펼치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들께서도우리의회와뜻을같이하여주민들스스로자랑스러워할수있는중랑구를만들수있도록함께힘써주시기를당부드리며,202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보고는직제순서에따라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시설관리공단순으로진행됩니다. 국단위주요업무에대한전체적인사항은해당국장으로부터듣고세부적인사항은소관부서장에게듣도록하겠습니다. 보고를받기전에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해당부서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들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그러면생활복지국을제외한관계공무원들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보고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소관국의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송준서입니다. 항상구정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해애쓰시는존경하는박열완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3년계묘년새해를맞아위원님들께생활복지국주요업무를보고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위원님들의아낌없는고견과조언을부탁드립니다. 2023년주요업무보고에앞서생활복지국소속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민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상화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준석보육지원과장입니다. 박형구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은현재5급승진리더과정교육중입니다. 이어서2023년생활복지국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에서는위기상황에긴급도움이필요한주민을적기에지원하는긴급복지지원사업을추진하고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과통합사례관리사업을통해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또한국가를위해헌신한국가유공자와유족을지원하고보훈회관운영을활성화하여국가보훈대상자를예우하고맞춤형자원봉사프로그램과봉사자교육을통해자원봉사활동을활성화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생활이어려운주민에게생계ㆍ주거급여를적기에지급하여최저생활을보장하고의료급여사례관리를통해수급자건강관리에힘쓰겠습니다. 또한사회보장급여대상자통합조사및관리를통하여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어르신들의안정적인소득기반조성과안정된노후생활을위해기초연금을지급하고어르신일자리를확대제공하겠습니다. 경로당과노인복지관에운영비를지원하여다양한여가프로그램및편의를제공하고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지원하여효율적인어르신돌봄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에서는아이낳고키우기좋은보육정책을추진하고자공공형실내놀이터1개소와공동육아방2개소를확충하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및부모급여확대를통해가정의양육부담을완화하고민간ㆍ가정어린이집시설보강지원및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확대를통해보육의공공성을더욱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아이돌봄센터를설립하여지역내방과후돌봄인프라를확대하고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으로저소득아동에대한복지혜택을늘려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도모하기위해위기청소년에대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자기주도학습을위한청소년독서실과청소년전용커뮤니티공간을운영하여청소년육성에기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장애인일자리확충사업을통해장애인의사회참여를확대하고자립생활을실현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활동지원을통해장애인의건강한여가활동을지원하고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과다양한장애인지원프로그램을통해장애인편의증진을강화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THE깨끗한중랑만들기’사업에차질없는추진으로지속가능한청소환경을구축하여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감량및재활용확대를위한다각적인방안을강구하여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생활복지국전직원은구민에게신뢰받고구민과함께구정을펼쳐나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변함없는협조와지도를당부드리면서이상으로생활복지국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바로이어서생활복지국소관부서별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보고에앞서복지정책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들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이영민입니다. 먼저구정발전과주민복지향상을위하여애쓰시는존경하는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3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복지정책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강문수입니다. 복지자원팀장오은경입니다. 자원봉사팀장오승미입니다. 이정준희망복지팀장은열이나서조퇴하여참석하지못하게된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복지정책과2023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우선3년연속기초생활보장분야평가에서우수지자체선정되셨다고해요,그렇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근데그거는사회복지과업무소관입니다.
이은경위원
아,그래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
이은경위원
아,알겠습니다. 본위원은9쪽에통합사례관리사업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는데요,작년행감때본위원이,그러니까저소득층지원부분에대해서중복으로혜택받으시는분들에대해서질의를했었어요. 그래서그때다양한방법으로발굴해달라고요청드렸고그리고또과장님께서중복으로혜택을피하기위해서메모하셨다가이번에해주시고다음번에는어려우신지일일이확인하신다고했는데그런데이터관리가지금어떻게되어가고있는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이영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데이터관리는지금행복이음시스템이라는시스템으로전체적으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중에중복데이터는일부행복이음시스템내에서도관리가되고그것이어려운경우에는엑셀데이터를,엑셀로자료관리를별도로하고있어서그것으로최대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다음에무연고사망자관련해서본위원이얼마전에뉴스기사를보았어요. 그래서지금전국적으로주민등록상사망하지못한그런무연고사망자가최근2년사이에300명정도이고,그리고4%정도는서류상으로사망하지못했다고합니다. 그래서이게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통상병원에서돌아가실경우에는사망진단서발급이병원에서자연스럽게이루어지지만집이나길에서숨진경우에는경찰의검사를통해서시체검안서발급을해야된다고해요. 그래서이비용이30만원정도인데사망신고를안한경우가되게많다고해요,그비용때문에. 그래서우리구는그런무연고사망자신문공고와장례지원은예산이들어가는거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서류상으로사망신고를할수있도록도와주는그런절차가있는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현재저희가수급자인경우에는직권으로신청할수있도록사망신고서가있는경우에,그러니까사망을확인해서사망신고할수있도록되어있고요. 일반인경우에는저희가그래도가족이나유족을최대한찾아서그부분을할수있고,그래서저희가임의적으로할수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게구청에서장례도치러주셨는데,그러니까사망신고하지않아서과태료가계속날아온다고해요. 그래서저희지자체에서이러한거에대해서어떻게팔로업(follow-up)을하실건지.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무연고사망으로,그러니까무연고사망이아니라일반사망중에그렇게안되는경우에는저희가관여할수없지만무연고사망처리가된이후에는우리구청에서는지금전체100%직접신고해서다사망처리가되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올해기부금을모금하는그런플랫폼을만들계획을하고계시잖아요. 그거는언제부터할계획이신가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지금추진중에있고계획서를작성하고있는중입니다. 그래서그거는저희가가급적이면일대일결연할수있는방법으로추진하고있고,그것이현금뿐만아니라현물,그다음에재능기부,이런모두것들같이아우를수있도록그렇게준비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이건을왜질의를드렸냐면마포구의경우에는그런효도밥상이라는후원기탁식이있다고해요. 그래서이런사업을구예산으로만운영하지않고후원금,이런지역자원을최대한활용해가지고이런사업을지금추진하고있다고합니다. 그래서좋은거같아서저희도중랑구보면고독사문제가되게상위를달리고있지않습니까? 그리고1인가구도고령의비율은거의한40%,1위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그러니까단순히식사만제공하는게아니라또이렇게어르신들끼리모여가지고의사소통하시면서우울감도없애고또고독사를예방할수있는그런사업으로굉장히좋은것같아서본위원이이렇게질의를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이런거참조하셔가지고후원금으로도이용할수있는그런사업에대해서좀발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위원님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굉장히전적으로동감하고있고,현재우리구에서는그렇게전체적인규모로하고있지는않지만동에있는동행복나누리협의체를통해서생일상차려드리기나칠순잔치를해드린다거나아니면이런형태로지금각동에서활발하게활동하고있는데위원님제안하신대로구전체적인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검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좀더앞으로꼼꼼히살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늘복지에애써주시는우리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늘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좋은소식을하나드리겠습니다. 기사에도났는데,저희본동의기사인데요. 예전저희70대어르신이45년전에주민분들과지역에서잘돌봐주셨다고본동에500만원을기부하셨다는그런기사가났습니다. 그래서너무,우리또주민센터나공무원분들,주민분들이늘옆에서애써주시고보살펴주셔서이렇게또자제분들이감사의표를이렇게해주시는거에대해서구의원으로서너무감사드리고우리공무원분들께서너무잘하셨다는말씀,칭찬을드리고싶고요. 특히나복지정책과에서잘해주신것같아서너무감사드립니다. 저는긴급복지에대해말씀을좀드리고싶은데요. 제가며칠전에한예로좀어려운가정이있었는데요,배우자님이교통사고로돌아가셨지만아들과어머님이잘,이렇게우리동에서잘챙겨주셔가지고이번에서울대법대를들어가셨다고이렇게말씀을들었는데정말눈물이나더라고요. 근데그분들은사실은앞으로더큰일을또하실것같으세요. 앞으로또배움에있어서여러가지를하시면서지역에도더욱더좋은역할을해주실것같아서너무감동이었는데저는이긴급복지에대해서여기추진실적에보면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수료도있어요. 근데보니까677명이라는수료자가있는데이분들의역할이이런사각지대에있는분들을발굴하는그런역할인거같은데주로어떤내용인지궁금해서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과장님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이영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신고의무자는긴급복지업무를하는공무원및복지관직원들에해당되고요. 거기에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사각지대를발굴한다든지,서비스를어떻게받을수있는지에대한내용이라든지,이런전반적인내용에대해서교육이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지금이677명이라는분이다복지관으로이렇게들어가시는분들인가요,아니면어떻게되시나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복지관련업무,공무원하고,복지관에있는직원들입니다.
최은주위원
직원들이다포함이된건가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분들의역할이참크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리고또위기가구핫라인중랑복지1615구축이라고해서지금이부분은자원봉사센터부분인가요,아니면제가이부분잘몰라서그러는데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이게지금작년9월에서울시에서긴급하게120을다들알고계실텐데요. 120과연계해서구청에도120와같이우리구에서는2094-1615핫라인으로하나의선을개설해서모든복지와관련된업무관련해서,궁금한내용에대해서저희쪽으로전화를하면저희가전체적인상담을해드리고각과에,해당하는과로연계해드리는그런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120도전화하면연결이되고,지금1615로전화를해도연결이되는건가요,구청으로?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구청복지정책과희망복지팀에2094-1615핫라인으로연결해놓았습니다.
최은주위원
복지정책과희망,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팀입니다.
최은주위원
희망복지팀이요. 그부분을제가잘몰라서사실은이게좀홍보를더해주셔야될것같아요. 그래서사실은120으로접수만많이들하셨지1615라는부분이좀생소하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좀홍보를해주셔서더욱더120이아닌1615도가능하다라는걸지역에좀알려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중랑신문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도더이렇게홍보를해주시길바라고요. 그리고지금5페이지에보시면업무보고에’22년추진실적에기부실적이있습니다. 기부실적에보니까신내점과면목동에지금기부를되게많이하신부분이있는데,이게지금보니깐35만8,376건이나됩니다. 이런부분은혹시가능하다고그러면이런현황도알수있는부분이있지않나요? 왜그러냐면공개적으로TV를보면그런방영하는부분도있는데이런좋은사례는좀홍보해도되지않나싶은데,어떻게과장님,이런거는홍보가될수없나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최대한할수있도록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좀이런부분은또여러가지나비효과라고하죠,주민분들도같이기부할수있다라는부분을좀홍보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 또4페이지에보시면지금푸드마켓이신내점과면목점이있는데면목점은구비100%로이루어지고신내점은시비와구비매칭으로들어갑니다. 지금보니까설명부분에자치구별1개소시비가50%지원이된다라고설명을해주셨는데이부분이조금,면목점에도시비로좀편성이됐으면하는아쉬움이없지않아있거든요. 이부분은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저희도구전체적인사정을봤을때는당연히이렇게되면너무좋을거같지만애초에저희가2개소지을때부터강력하게요구했지만그거는시전체의예산이나이런거고려해봤을때자치구별1개가원칙이라는답변을계속듣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인원은그러면여기가지금신내점이더많이이용을하고계신가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거의지금8개동,8개동이기때문에비슷한인원수로이용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런부분이사실은잘모르시는분들이계실거같으니까아까전에말씀드린것처럼혹시라도좀먼거리에계신분들은배달할수있는부분이이렇게편의성을고려하셔가지고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을꼭드리고싶고요. 앞으로도혹시라도5개품종이조금확장이될수있다그러면공산품이라든가,이런부분은한품종으로들어갈수있게그런부분도좀시정조치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저희가한꺼번에많이후원이들어오는공산품중에그때그때상황에따라서좀한번에많은품목이들어오는경우에는서비스품목이라든지,아니면다품종을한꺼번에묶어서그걸1개의품목이라든지,이런식으로지금현행도그렇게운영하고있으나앞으로더많은후원물품을받게되면저희가꼭그렇게실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7페이지에보시면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보훈단체지원이있는데요,올해부터3만원에서5만원으로상향이되는건가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지금1월부터지급이되시는거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부분도많은홍보가돼서우리나라를위해서희생하신우리어르신들,예우수당에미흡함이없도록꼭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라고요. 앞으로도우리복지정책과를위해서우리구의원모두가응원한다는말씀꼭전해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우리팀장님들애많이쓰시고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전체동료위원님들께서모두좋은말씀만하셨는데저는아픈얘기먼저좀하고넘어가야될것같습니다. 페이지2쪽에보면보훈단체현황이있습니다. 지난연말이나아니면연초에송년회및신년회를거치면서행사를한걸참관해서봤습니다. 근데어느단체라고특정하게지칭해서말씀드리지는않겠지만이분들이자료발표하는거에보면이렇게직제,그다음에동회장등등이렇게해서소개를하는데어떤면에서보면보여주기위한실적을부풀리는거아닌가하는이런생각도드는부분이있어요. 왜그러냐면인사하시는동회장이라는분들이사실지역에없는분들인것같음에도,동활동을하고있지않은동임에도불구하고동회장은선정이돼있더라고요. 이런부분의것은좀디테일하게동조직도활성화차원에서실질적으로활동하는단체가됐으면하는그런바람이있어서우선이부분부터좀지적하고가겠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이영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저희가한번챙겨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각단체마다소정의예산을지원해주고있고그예산에의해서집행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예산을지원해주고그다음에우리가예우해드리는만큼그분들도그방향에맞는조직구축을제대로해주셔야된다고봅니다. 그러니까어떤부분에서는우리예산에걸맞기위해서끼워맞추기식으로짜맞추는건아니지않느냐,그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신경좀써주시고요. 그다음에3쪽에긴급복지지원부분에서주소득자의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수용되는이런사유가발생되면긴급복지대상이되는거죠,과장님?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러면다르게질의를좀드려보겠습니다. 부부세대에서배우자의필연적인어떤사고로인해서간병을할수밖에없는그런상황에서주소득자가경제활동을할수없는경우가발생됩니다. 이런경우에는우리긴급복지대상이되는지,안되는지,이거어떻게되고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가능합니다. 저희가지금긴급복지여기에나와있는상황에서도약간벗어나지만실질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세대는심의나이런것을통해서지원이가능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재산의많고적음을따지지않고이대상이면,지금제가말씀드린대로대상이됩니까?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아니,그렇진않습니다. 소득기준은정해져있고,다만소득인정액기준이애초에저희가먼저긴급복지지원은선지원,후심사이기때문에나중에봤을때이게그럴수밖에없는상황이면심의후에이것을환수를면제시켜준다든지이럴수는있지만소득기준은정해져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그소득기준이라는게발목을잡는부분이뭐냐면한예를들면계단에서넘어져서골반을심하게다쳐서움직이지못하는상황이라부군이간병을해야돼요. 그러다보니까그분이나가서일을해야그날그날일당을받아다가생활을했는데,다른소득은없어요. 근데단지갖고있는건건물하나갖고있어요. 그래서그건물도그냥빌딩이아니고주택하나갖고있어서그게시가가좀되다보니까대상에서벗어나는모양이에요. 근데실제로이분들은당장먹고살아야되는부분인데,이런부분은어떻게지원을할거냐는얘기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그런부분은긴급지원으로어려움이있으면저희가지금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1층에따뜻한겨울온도탑도있지않습니까? 그거와같이저희가후원금이나이런걸로또지원을할수있는방향으로최대한찾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지금그부분이실제로지역에서일어난일인데그분이아직그런지원방법을못찾았는지모르겠지만다시한번좀본위원도살펴보겠고요. 푸드마켓ㆍ뱅크센터지원사업에보면거기선정기준에긴급지원대상자라고돼있는데,본위원이조금전에말씀드렸던부분이이런분들푸드마켓사업에서긴급지원대상자로선정이전에이분들한테까지그런손길이좀닿을수있는시스템이마련됐으면좋겠다는생각인데푸드마켓긴급지원대상자로우선선정을해줄수있는그런제도를만들수있는방법이없는지그부분에대한답변부탁드립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일단푸드마켓지원대상자는저희가수시로선정하진않고요,연2회선정합니다. 연2회선정하는데거기에서우선순위는긴급지원대상이나,그러니까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이런분들은이미지원을받고있기때문에그거를벗어나는수급자탈락자나차상위계층등에게먼저지원할수있도록하고있는데만약에정히이분이긴급하게반드시필요한상황이라고한다면저희가수시지원가능할수있는지검토할수있을거같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바로그답을듣고싶어서드린말씀입니다. 왜냐하면여기물론1년에연2회신청해서대상자를선정하긴하는데앞전에말씀드린그런대상자들이생길수있는확률은굉장히낮거든요. 몇명안될수있는부분인데이런지원이그분들까지찾아가서따뜻함을전할수있는그런시스템이면좋겠다,드리는말씀이거든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5페이지에보면기부실적부분이,이게2022년실적이죠,과장님?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본위원이지난행감때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센터장의역할이라는부분에고유업무중에기부상담내지는기부처발굴이라고알고있습니다. 근데일반사무에묻혀있다보니까실질적인고유업무를못하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떤계획을갖고어떻게풀어나가실지그부분에대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지금,센터장님이일반사무업무도보고있지만실질적으로주로많이나가서그것을찾고,그래서지금점점조금씩전년도거와비교하면늘어나는것을보실수있을겁니다. 센터장님의어떤서류업무나이런거는저희가팀장이나아니면공공근로나이런분들을지원했을때그분들에게더많이일이가고센터장님은고유업무인기부처를찾는데최선을다할수있도록,저희가그렇게유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마지막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원봉사부분에대해서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2년도추진실적,그다음에역량강화부분에서추진실적이전년대비,그러니까2021년대비하면대동소이한거같아요. 변화가없는거같아요,왜그렇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일단은아직코로나때문에완전하게그것이다풀려나지는못했습니다. 작년말부터저희가조금더활성화가되고있고요,올해는전격적으로더활동할수있도록저희가추진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어쨌든1,486명이라는이분들은참코로나시국에도용감하게꿋꿋하게봉사해주신분들인거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역량강화에있어서다각적인역량강화도필요하고봉사자발굴도필요할텐데,전이거는어떤지적보다도제안을하고싶습니다. 왜냐하면이게우리중랑구가주민자치회를전부다전환한동들이좀많거든요. 그러면각동의주민자치회활동하시는분들이대략50명씩되는부분인데,그냥우리가자원봉사자들을찾아내고역량강화하기위해서앉아서기다리는거보다도주민자치회프로그램속에찾아가서자원봉사라는부분에대한목적,그다음에순수성,사회의자원봉사로들어갔던기여도,이런부분을홍보를하시고그분들을제도권쪽으로,자원봉사활동으로끌어내는것이어떻겠느냐,본위원은제안을하고싶은데그부분에대해서어떤생각을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검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최경보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는어떤거를말씀드리고싶냐면우리가위탁운영하고있는위탁법인,그리고푸드마켓도있습니다마는여기에종사하신분들이지금도잘하고계시는데그래도올해는작년보다더친절했으면좋겠다는,친절교육을좀시켜야되지않나. 왜그러냐면잘못해서이분들이위탁법인에있는종사자들이마치갑처럼비쳐지면안되거든요. 그래서이것만큼은올해우리가어떤업무계획을해서,물론다잘하면좋겠지만그보다우선가장앞서야할것이친절이라고봅니다. 그래서거기에종사하시는분들의친절에대한거를각별히올해는좀신경써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이영민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말씀하시는내용에동의하며저희가그렇게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하나의어떤지원을받더라도그것이좋은기분에서받는것과친절하지못한불친절한태도에의해서받은것은굉장한차이가있거든요? 아무리내가국가나지방자치단체부터혜택을받는다고하지만그것이마치당연히,이런식으로되면그분들받는사람들이1을받고2의어떤행복을느낄수있는것이친절이라고저는보거든요. 그래서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해서올해는더친절하게종사하시는분들이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꼭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리고2쪽에재향군인회,간단한건데회장님성함이김대생이아니고김대성이맞는거같은데혹시제가,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원래이름은김대생님이고요,본인이원하시기를김대성으로불려지시기를원하십니다.
최경보위원
아,명함은김대성이라고돼있어서,그렇습니까? 본명인가보죠,이게?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하여튼여러가지위기가정발굴이나이런것도그때그때잘이렇게촘촘히살피셔서빠른지원,그리고빠른어떤그분들에대한그런것이지급될수있도록하는데에좀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네,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언제나중랑을위해힘써주시는과장님,관계자분들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과장님,제가지난번에자료를받아보았잖아요? 그런데본위원이좀의아한게신내푸드마켓에대해서신내점하고면목점이있습니다. 신내점은약77.9평,80평정도되고지금면목점은45.3평정도됩니다. 그런데운영비에서보시면공공요금이지금면목점보다신내점이4배이상으로나와요,공공요금이? 이유가있을까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다시한번,어디가4배,신내점이…….
김민주위원
지금공공요금나온것을보면면목점에서는150만원정도,그리고신내점에서는643만원정도,그러면지금신내점이아무리평수가조금더크다고하더라도공공요금이보면4배정도나왔어요,4배이상정도.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면목점은지금구민회관안에있으면서같이사용하는비용을다른곳에서내주는부분이있어서이부분이좀신내점보다는적게나오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전기요금이라든가이런거는다른곳에서내주시는거예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기타운영비에있어서는저희가그냥생각해봤을때신내점이기타운영비가더나올거라고보고있거든요,평수에비하면? 그런데기타운영비가지금면목점이더많이나오고있어요,운영위원회비나기탁처간담회비등. 그것도이유가있을까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공공요금은아까말씀하신대로면목점일부는그런형태로이루어지기때문에그렇고기타운영비는운영위원회나기탁처간담회,이런것을주로하는건데그간담회같은경우를조금,아무래도면목점은후발주자다보니까그런어떤후원자에대해서개발할때더많은새로운사람을만나는데있어서조금많은비용을쓸수밖에없는상황인것같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저희존경하는최경보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푸드마켓은정말친절이우선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친절부분에서각별히신경써주시고요. 혹시지난’22년도에무연고사망자현황을좀알수있을까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9명입니다.
김민주위원
혹시고독사사망은어떻게?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14명입니다.
김민주위원
네,이또한지금무연고자나고독사가계속증가하고있는상황이잖아요? ’23년도에는철저한계획이나예방을세우셔서이대책을마련해주시기바라고요. 더이상은무연고나고독사로사망하는일이없도록,안타까운일이없도록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부탁드립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과장님,제가여쭤보고싶은게있는데자원봉사자있지않습니까? 제가지난번에오승미팀장님께이자원봉사자봉사점수에대해서여쭤봤었거든요. 그런데너무나친절하신답변에정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봉사점수를지금쌓아가는데있어서활용할수있는부분이많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혹시봉사점수쌓여있는거를활용할수있는게어떤게있을까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지금저희가그냥인정보상으로표창이나이런상장외에현재로서는없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지난번에는예를들어서그걸가지고요양원이나이런데서쓸수있었지않습니까? 그런데그게제가알기로는다폐지가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봉사점수또한구민들께서활용할수있는대책을좀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저희가이건전체적으로서울시나국가전체에다가적극적으로권유해서이게전체적으로이렇게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해보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김민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은경위원입니다. 간단하게하나질의드릴게있어서요. 6페이지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서보면전년추진실적에기능보강사업비지원이저번정례회때수감서류랑비교했을때금액이좀달라요. 한1,200만원차이가나고개소는똑같거든요? 이게어떻게된건지좀설명부탁드립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영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그부분까지제가정확히확인을못했는데별도로자료를드려도될까요?
이은경위원
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밑에안전점검및지도점검에서미흡이5건이나왔어요. 이거좀어떤건지간단하게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전결규정미준수사항이라든지출장명령부작성미흡,이런내용이미준수사항으로나왔습니다.
이은경위원
대부분서류에서잘못된것들인가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런부분도꼼꼼히챙기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한가지만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 아까연차별시행계획때제가일부러질의를안드렸는데요. 우리중랑구에1인가구가65%로되어있더라고요,맞나요? 18페이지연차별시행계획에보면중랑구인구중30∼50대1인가구비율이65.4%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30∼50대?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제가좀착각을했었고요. 30∼50대면보통가정을이루고있는연령대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65.4%가까운,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50세이상이혹시그렇게돼있지않았을까요? 지금제가연차별시행계획을안갖고와가지고.
박열완위원장
제가읽어드릴게요. ‘특히중랑구인구중30∼50대1인가구의비율이65.4%를차지하고있음.’이라고돼있거든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좀놀라운수치인데아까그자리에서는깊이있는질의응답이안될거같아서제가,어차피복지정책과하시니까. 이거굉장한수치예요. 어쨌든지금우리고독사예방사업도연계해서사실은요새어르신들뿐만아니라중장년고독사도굉장히사회적으로좀문제가되고있지않습니까?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지금여기내용보면지역사회내인적자원망활용이라든가안부확인서비스,스마트기술을활용한모니터링,이렇게되어있는데요. 이게조금더실제적으로진짜잘가동이돼야될것같아요. 안그러면중랑구에서어쨌든고독사가,작년에도아까보고할때8건이라고했나요,9건이라고했나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고독사는14명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아,14건인가요. 그러니까요,이게우리가좀더집중을해야될부분이있는분야인거같아서제가좀당부를드리려고발언기회를얻었습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고독사예방에관련해서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최선을다해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잘협력,동과연계하시고어쨌든우리주민들과도연계하셔서좀더꼼꼼하게우리주변에1인가구들관계맺고,서로위로하고이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항상어려운이웃을보살피며많은애정과관심으로지역사회복지향상에앞장서주시는박열완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사회복지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김윤희입니다. 자활주거팀장정홍순입니다. 통합조사1팀장박유정입니다. 통합조사2팀장박연희입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네,과장님이하모든직원분들수고많으십니다. 새해복많이받으시고건강하세요. 2쪽에보시면노숙인시설이라고해서애원희망홈에서이게정원이12명이더라고요. 이게정원은저희노숙자12명을얘기하시는건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이12명이고지금입소해계신분은11분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여기가한90평정도되는데1인시설을따로따로이렇게하나씩만들어놓은건가요,방을?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지하에같이공동생활할수있도록그렇게시설이돼있습니다.
최윤찬위원
1인1실인가요,그럼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거는공동생활할수있도록이렇게돼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이게규모에비해서12명이면너무적어가지고인원이.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그거는제가,그냥합동시설로그렇게돼있습니다. 그리고저번에도보니까코로나에감염됐을때격리조치도했었거든요. 방이여러개로이렇게나눠져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나중에확인해서한번주시고요,자료좀. 그다음에3쪽에보시면2022년도추진실적에대해서생계급여해서15만1,338가구,주거급여20만6,140가구이렇게나와있는데이게연간인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22년도추진실적입니다. 그래서월별로12달,그렇게해서누적으로산정한겁니다.
최윤찬위원
이게12달로나누면생계급여하고주거급여를합하면거의40만명인데저희그러면전체인구의한10%가된다는건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매월같은사람들이12회니까요,저희가지금생계급여,주거급여같은경우에생계급여대상자하고주거급여대상자는거의동일,같이받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2개를같이받는다는거예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맞춤형수급은생계급여를받으시는분은대부분이의료급여나주거급여를받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거자료를조금더세분화해서설명해주실필요가있을것같아요. 사실이거이렇게보면그냥보게되면저희인구가중랑구가40만이채안되는데이게뭐40만이돼서이렇게하신다고하면조금자료가부족하지않나,이렇게생각해서세분화해서위원님들께나눠주시고요,이것도다음에보고하실때는조금더세분화해서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조현우위원입니다. 8페이지참고해주세요. 향후에면목역광장을주민편의제공을위해서공사가들어갈예정인데요. 노숙인에대해걱정안할수가없습니다. 보시면2022년추진실적을보시면시설입소50명,병원연계27명,이분들이다거리노숙인이나주취자등을이렇게시설입소나병원에연계했다는부분이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이분들은병원이나시설에입소해도본인들의의사가있으면바로또퇴원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속적으로이분들이1년내내여러번들어가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지금위에사업개요총계를보면거리노숙인,주취자다합쳐봤자26명인데여기시설입소나병원연계하면77명이에요? 뭐다른부분도이렇게시설입소나병원연계가되는부분도있었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저희구같은경우는지금서울의료원도저희구관할내에있고그다음에역들도몇군데가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역이나서울의료원쪽으로이렇게유입되는노숙인들에대해서는시설입소라든가환자들은저희가병원으로인계하고그런경우가종종있습니다.
조현우위원
시설,입소할만한장소가서울의료원말고도어느정도확보가돼있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서울시에서노숙인시설을별도로관리운영하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지금과장님말씀대로이분들이시설입소나병원에연계돼서어느정도자활치료가되면다시나온다는얘기인데이분들이다시노숙인으로돌아가는통계자료그런거는자료가확보된게있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사실응급성으로급하게이분들이병원이필요하거나,또겨울철에는많이시설로입소를시키고있습니다. 동상이라든가추위에약해서웬만하면겨울동안에는서울시에서운영하는노숙인시설에입소했다가또본인이희망하면나오고,이분들은정착하고그렇게하는그런사례는많지는않습니다.
조현우위원
왜제가이얘기를드리냐면요,우리면목역광장의노숙인들을제지역구니까매년이렇게보면바뀐분들이없어요,다똑같이그대로있어요. 이분들이어디시설에입소했다거나병원에연계됐다,만약에그랬다면또다시나와서노숙인이됐다는건데,그렇잖아요? 향후에이분들이재활할수있게끔사회에빨리적응할수있게끔하는것도우리몫아니겠습니까? 이런부분도좀과장님께서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위원님말씀처럼이분들이다시사회의일원으로정착하고자활하기를바라고저희도업무적으로는그렇게추진하고있지만현실적으로사회적으로적응하는거는쉽지는않은그런실정입니다.
조현우위원
네,면목역광장이많은예산을투입해서공사를앞두고있는데공사를하더라도이분들을위한공사밖에안돼요,제가생각하기에는,그렇죠? 노숙인들이편하게지낼수있게끔공사를더좋게,그렇게밖에안보인다는말입니다. 그런부분까지도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사회복지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애씀에감사드리고요. 우리존경하는조현우위원님말씀잘들었는데요,저는다른각도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8쪽에보시면노숙인보호활동및자립지원,이렇게해서예산은잡혀있는데요. 한2억7,000만원시비100%로사업비가들어가있는데사실은거기가더욱더주민분들도관심이되게많으세요. 저희위원님들도다관심이많으신데거기를더잘조성을하게되면주민분들의공간으로바뀌는거거든요. 거기서버스킹을하거나주민들이공연을하거나아니면면목초,그리고다른지역아동센터아이들이거기서연주회도하고그러면서주민분들의쉼터로바뀌는거거든요. 그래서그분들은따로사실은노숙인이라고하지만노숙인보다는주취자에더가까운걸로알고있어요. 지금여기총계에보시면주취자가공원에8명이잖아요,그렇죠? 거리노숙인은공원에지금3명입니다. 그래서지금보면주취자가거의다대부분이고노숙인은몇명안되세요. 그래서이부분을사실은저는개인적으로그분들이탈수급,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그분들에맞는일자리,일거리를좀주시면좋을것같아요. 예를들면예전에제가어렸을때는봉투만드는거,아니면봉투붙이는거,사실이런게단순하지만오히려집중도를높일수도있고그분들의자립도도높아질수도있거든요. 그래서거리가있으면그분들은좀하실거같아요. 그러니까술이사실은문제가돼서거기에서저녁늦게혹시라도,지금은많이없어지긴했는데술이그런부분이있어서좀고성방가를하거나음주를해서주변에문제가발생이됐었는데요,이부분이좀지양이된다그러면그분들의자립도가더크지않을까라고생각을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앞으로그렇게되겠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노숙인분들을시설로,서울시에서운영하는시설이나저희애원희망홈이나이런데들어가면그분들에맞는노숙인분들에대한취로사업같은걸실시하고있습니다. 있는데,지금저희거리노숙인으로되어있는이분들은시설입소자체를거부하는분들입니다. 나머지분들은시설에들어가시면위원님말씀처럼자활사업이라든가자기의근로능력에맞는일자리를사실은제공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거부하신다그랬는데왜거부하는지그이유를한번알아보시면좋을것같으세요. 그분이왜들어가서나가길원하는지그게이유가있을거라는얘기죠. 어떤부당한조건이거나너무꽉막혀서답답하거나그런조건에있어서인지,아니면다른이유에서인지그런것도한번살펴봐주시고요. 과장님께서그사람들이나와서있는게더편하다라는이유가있을겁니다. 그걸좀확인해서그분들이거기에서나와서일을하고그돈으로본인이자립할수있는그런조건으로만들어가야지,이분들은거기들어가면그냥나오십니다. 나와서할수없이거기에계십니다라고하면답이없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조금이분들의일거리를만들어주시면하는바람으로말씀을드렸고요. 그지역은,면목역광장은주민분들에대한그런쉼터로다시한번더탈바꿈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라고,공원녹지과와좀심려깊은,저희도공청회도했는데앞으로2차,3차가더이루어질거같습니다. 이런부분공원녹지과,사회복지과,그리고보건소가같이해서좀다시한번또공청회열어서주민분들이바라는공간으로좀변화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지금4페이지에보시면기초생활보장탈락자,차상위계층등연계지원이라고해서차상위계층이지금1,086가구에1,856명이고요. 서울형기초생활보장이314가구에374명이에요. 이부분이기초생활보장에서탈락하신분들이잖아요? 이런부분에있어서혹시민원이라든가제2의그런사례가있지않나요? 말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수급자관리를하면서소득이라든가재산,그다음에여러가지사유로수급자에서탈락되는분들을저희가적극적인주민들보장차원에서그보다는보장받는그게조금적지만차상위로해서,그다음에또서울형기초생활보장등으로수급이조금이나마그래도도움이갈수있는쪽으로저희가다시보장해주는겁니다,이분들에대해서요.
최은주위원
어떤차이가있죠? 차상위계층의보장내역과서울형기초생활보장의그런지원금액이좀다른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이분들은재산소득기준도수급자보다는조금높습니다. 수급자보다는조금높고그다음에지원되는금액도수급자보다좀열악하게지원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차상위계층과서울형기초생활보장하고금액은어느정도차이가나는건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지금수급자같은경우는중위소득30%생계급여1인세대같은경우는62만3,000원정도지원되고요,월요. 그다음에기초보장같은거는1인세대는31만원정도지원됩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서울형이더적네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게사실은탈락자분들은억울한부분도없지않아조금있겠네요. 전에지급을받고싶은데탈락을함으로써본인은그부분에해당이안됐으면좋겠는데해당이돼서더욱더지원금이적어지니까제2의민원도발생이될거같은데,그렇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사회복지통합망이라고해서재산이라든가소득,그다음에금융재산,여러가지개인정보가많이옵니다. 오는정보를가지고저희가수급자분들을관리하다보니까,그리고그분들에대해서우리통합조사관리팀에서일일이전화상담을하면서그분들에대해서또동의를구하고이해를하고그렇게해서다추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지금물가도많이올랐고고물가에난방비도엄청많이올랐습니다. 거의7만원내던분이한14만원,그정도로많이2배이상올랐는데요. 이런부분에있어서좀정부에서도마찬가지로지원금이라든가재난지원금을받아서이렇게어려우신분들한테좀지원도해드리고해야될부분이있는것같고요. 지금말씀하시지만주민분들은말씀하세요. 월급은안올랐는데물가와고금리,고환율,이래서너무어렵다고하십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기준선을좀상향을해서지원을받을수있도록했으면하는마음으로제가말씀을드린거거든요. 그래서공무원분들은더힘드실거같으세요,그런부분에있어서민원이엄청나게나올거같은데,그렇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앞으로국가나저희지자체에서도긴급한파난방비지원이라든가기준같은것을아마중앙정부에서도많이조정할것으로예상됩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지금많이팔리고있는게전기난로,전기장판이런것때문에난리랍니다. 그래서난방비적게할수있는방법을요청하시는분도계시고난방비로인해서지금주민분들이많이힘들어하시는데요. 우리사회복지과에서도그런민원사례가많을것같아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 앞으로도이런수급자나차상위계층에지원받는분들이노여움이없도록친절하게답변을잘해주시리라믿고요. 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시고2023년에도우리중랑구민들을위해서많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직원들도고생많고요. 이윤재위원입니다. 의료급여지원사업에서중간에보면의료급여관리사처우개선비해서구비5,300만원지원이라고돼있습니다. 과장님,이게의료급여관리사면보험공단에서관리하는거아닌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여기저희가의료급여관리사라고하는분들은간호사자격증을갖고계신분중의네분이수급자분들중에병원을과도하게많이이용하시는분들,그다음에또의료쇼핑하시는분들도많이계십니다. 그리고일수가초과하시는분들에대해서는또약간의병원가는거를좀이렇게통제도하고그다음에병원가는방법도저희가상담도하고그렇게해서의료비가과도하게지출되는것을방지하는그런업무를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게그러면의료급여관리사라는자격증이있는모양이죠,보험관리사처럼?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분들이지금보건복지부에서인원을저희들에게배정을해주면국시비로도,보통이분들의인건비는국시비입니다. 국시비인데처우개선비는이분들에대해서예를들면출장비라든가시간외근무라든가이런거를저희가구에서부담하는그런형식입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지원에보면장애인보조기기다음에건강생활유지비라고돼있습니다. 이건강생활유지비관련해서질의드리고싶은게병원에서보면산정특례라는제도가있습니다. 그러니까불치병이나완치가어려운병을앓고계시는분들한테처방하는약값이고액일때정부에서지원해주고10%만받을수있는이런산정특례라는제도가있는것같은데그과정까지가기에는환자들이너무긴시간을기다려야되는이런부분이있는거같아요. 그래서이런부분이어떤신약이개발이돼서현장에서적용이될때어떤단계를거치지않고바로약을처방해줄수있는산정특례이부분이의료급여차원에서좀지원해줄수있는방법으로앞으로는모색이돼야될거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저희의료급여사선생님들은우리수급자분들이병원에서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진단서라든가,이런것이산정특례기준에해당되는분들은저희가다지정해서의료혜택을받도록그렇게의료급여사분들이업무를그렇게처리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좋은방향쪽으로개선이이루어졌으면하는바람에서질의드렸습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럼마지막질의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부분7쪽이요. 이윤재위원입니다. 조건부수급자라그러면어떤자기가계획서를제출하고,그다음에그기간동안에지원해주면거기를이수를해서내가나가서자립을하겠다는어떤그런서약서형식인거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조건부수급자는수급생활이어려워서수급신청을하면저희가조사를해서재산소득,저희가그기준에적합한분들에대해서보장을하는데근로능력이있으신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자활사업이라든가여러가지교육이라든가,이런것을참여했을때만수급을받을수있도록국가에서약간통제하는그런사업의일종입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통제라는개념보다도궁극적인부분에서는이분들이자활을,조건부수급자에산정이돼서일정기간지원을받고,그밑에보면지정위탁기관에시장진입형이있고사회서비스형이이렇게나누어지는거같은데이런쪽에서더활발하게이루어지는것이영원히남는기초생활수급자나아니면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이런분들보다는이조건부수급자가그래도뭔가올라갈수있는여지가있는분들이라서이분들을더양성하는것으로가야되지않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하거든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시장진입형같은경우는식당이라든가,반찬사업단이라든가,여러가지사업을하면서거기서기술이익혀지고창업이라든가이런거도저희가지원해서자활후견기관에서참맛이라든가이런것을또몇군데창업해서또자립을하는케이스가있습니다. 그렇게해서지속적으로근로능력이라든가,사업의기술이라든가,이런것이자활할수있게되면저희가창업이나이런것을통해서자립할수있도록저희가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궁극적으로는시장진입형에보면여기사업개소가3개소,사회서비스형의사업에는9개소인데그밑에보면인원으로봤을때는2,509명이거든요. 그러면궁극적으로보면이건희망이있다는얘기거든요,이렇게많이늘어난다는부분은.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래서아무튼조건부수급자라도시장진입형이나사회서비스형이더확대돼서이분들의어떤자활에대한희망이좀높아질수있도록그렇게정책을좀많이펼쳐주시길부탁드립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은경위원입니다. 우선기초생활보장분야평가우수지자체에서3년연속으로선정되셨다고하는데축하의박수를드리겠습니다. 그만큼저희사회복지과모든여러분들께서힘쓰셨기때문에이런결과가나오지않았을까생각들고요,앞으로도더욱더중랑구구석구석온기를따뜻하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질의할내용은요,지난번정례회때복지사각지대에놓인가족들을돌보는청년들에대해서그런정신건강서비스라든가,금융상담,그리고방문가사지원,병원동행서비스같은그런맞춤형통합지원정책을하반기에내놓으실계획이라고하셨어요. 지금어떻게되어가고있는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복지사각지대의맞춤형이거는저희도하지만복지정책과에서추진하는업무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저희는수급자분들의급여라든가,관리라든가,이런것을중점적으로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건복지정책과랑확인을해보겠고요. 그리고좀전에존경하는최은주위원님께서언급하신내용인데난방비폭탄으로인해서지금정부가저소득가구지원에는,그러니까별도의조건없이전체서울기초생활수급자약30만가구에대해서난방비10만원을현금으로지급하게했고요. 그리고취약계층에는에너지바우처를지금15만원에서배로늘려서30만원으로확대를하고사회적배려대상자는가스요금을2배할인해주는거로했는데요.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에너지바우처를,그러니까받을자격이있음에도우리나라복지정책이신청주의다보니까신청을못해서못받는가구가지금13%정도,그래서15만가구정도가혜택을받지못하고있다고합니다. 그래서저희중랑구에도그러한분들이많이계실거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께서는어떻게,대책이라고해야될까요,그런방안에대해서좀답변듣고싶습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사업은맑은환경과에서하는데저희가맑은환경과장님하고저하고또업무협의를좀했어요. 그래서그동안에10%정도가누락됐다고이렇게언론에서도나오고그래서여기환경부에서명단을제공한거는’22년도아마10월이나11월명단이더라고요? 그래서새로돼있는그런명단을저희사회복지과에서협조해서그분들에게명단을제공하고혹시나누락돼있는분들이있으면다시신청하도록그렇게지금업무협조를하고있는중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신청을하시라는그런독려의메시지라든가그런것도저희가하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런거를주민센터에서일일이전화라든가,연락을취해서또그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래서이러한혜택을받으실수있는대상임에도불구하고몰라서못받았다는거는좀말이안되는거같습니다. 그러니까경제적으로가뜩이나어려운데,소외받아서눈물이나는일이없도록좀더세심하게꼼꼼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제가하나좀여쭤,저도까먹었어요,들었는데. 지난연말에민원인이오셔가지고본인의뜻이관철이안되니까흉기를들고난동을부렸다는얘기가있던데그게사실인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분이커터칼로직원을위협하고했는데,그래서경찰이와서이렇게모시고갔는데요. 그리고불구속기소로이렇게해서풀려나오고며칠안돼서바로타구로전출을가버렸습니다. 그래서그후속조치는저희가통보받지는못했고요. 그다음에우리행정지원과에서저희직원들통로에서고,책꽂이같은거를좀이렇게앞에설치를해서출입하는데약간이렇게통로를조금좁혀놨어요. 그래서마음대로막들어오지못하도록그런조치는지금하고,CCTV도저희가작동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직원은어쨌든트라우마가남을수도있겠는데요,사후관리잘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그직원에대한배려가필요할거같고또그직원뿐만이아니라그것을본직원들도같이상심이클거같은데요. 그거에대한배려가좀더필요할것같아요,과장님?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저희사회복지직원들은통상적으로가끔씩그런경우를여러번겪었기때문에심리적으로는아주단련돼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아이고,그래도그건아니에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그래서병원에의뢰를하니까처음에는괜찮다그랬는데지금은상담치료받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럼요,그게오래가요. 특히,내가그일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것에대해서본인의뜻과안맞는다고그것을흉기로협박을당한다그러면그상처가굉장히오래가고후유증이크죠. 그러니까그런부분에굉장히노출돼있는게사회복지과인것같아요. 아까우리존경하는최은주위원님도그민원인에대해서계속얘기를했잖아요? 과장님께서더잘직원들다독여주시고,또트라우마가남지않도록더배려해주셔야될거같습니다. 그리고또필요한거있으면우리국장님하고다른우리행정지원과랑연계해서직원들의어떤더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좀조치가더강하게들어가야될거같아요. 그렇게생각하시죠,과장님?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직원들업무수행하는데불편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러니까요. 뭐운동기구드는거야근육이단련되지만그거는단련되는게아니라오히려회의감이들거같은데요,직업에대한회의감이들거같은데요. 하여튼제가지난번에얼핏들었는데설마하는마음으로지금생각이나서확인했는데사실이었군요. 우리직원들정말일선에서고생이참많으시고요,우리위원님들께서도그런사항에대해서직원들이어려움이있다는것좀참고하셔가지고평소에도좀많이위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저는한가지만좀여기,제가복지건설위원회에오래있다보니까노숙인과관련해서사회복지과가끊임없이이렇게늘메아리처럼서로질문과답변이오고가는데요. 사실우리가예전에IMF때생겼던노숙인은정말일시적인어떤경제적인어려움이라든가여러가지어려움에의해서정말잘곳이없어서서울역이라든가,당시에이런데서주무시던분들이우리노숙인으로불렀잖아요. 근데주취자는또다른개념이죠? 그렇죠,과장님?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럼주취자같은경우는,물론노숙인같은경우야그분들이자립할수있는프로그램이라든가사회적인어떤시스템이또가동이돼야되지만주취자같은경우는사실이게술에대한의존성이높은거아닙니까,알코올의존성이? 이것은단지시설에입소시켰다고해서그것이해결될건아니고요. 저같아도당장술좋아하는데거기다가둬놓으면술먹고싶어서나가지요. 누가있겠어요,그것도답답한데. 저는대부분의주취자들이그런부분이라고생각하거든요. 그러면근본적인치료는그분들이상담을받거나결국알코올의존성을좀줄이기위한어떤치료적인방법으로접근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한프로그램이있나요,지금?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저희가노숙인관리하면서주취자분들도이렇게관리하지만보건소의보건행정과에서알코올의존증에대한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에대해서는보건소하고도협조해서또그렇게업무를처리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게연계가되고좀좋은사례가있나요? 그프로그램을통해서지금알코올과단절하고그렇게정상적인삶을찾으시는그런케이스는아직없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은대부분이술을안먹으면멀쩡합니다,술을안먹으면멀쩡한데.
박열완위원장
네,저도잘알아요. 저도상당히그쪽분들을굉장히오랜시간저도좀섬겼던사람중의하나라서,그런데한번입에대면끝이없는거죠,참을동안은참다가. 그래서이게참문제인거같아요. 참업무에어려움이참많으시다,그말씀을좀,자꾸질의할수록이런생각이드는데요. 우리과장님께서우리팀장님들과함께직원들잘케어하시고요. 직원들이더좋은환경에서근무하실수있도록환경도만드는것이저는과장님,팀장님께서하시는일이라고또생각합니다. 더노력해주시고또어려움이있으시면저희의회랑도상의하시면더좋을거같아요. 하여튼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사회복지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서울특별시중랑구(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송준서입니다. 평소구민복지증진을위해많은애정과관심으로지역사회복지향상에앞장서주시는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3년주요업무보고에앞서어르신복지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정진호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최순혜어르신재가복지팀장입니다. 이상으로어르신복지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어르신복지과2023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시는데요,미리사전에말씀드렸듯이어르신복지과과장님은지금승진교육으로우리윤은미팀장님께서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팀장님다문화팀장님으로계시다가오신지가,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2주됐습니다.
박열완위원장
2주되셨나요? 업무파악좀하셨습니까,팀장님?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
박열완위원장
대답을못하네요.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정책팀장윤은미입니다. 박열완위원장님이말씀하신거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머리가,공부한다고했는데지금떠다닙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다알고있어도사실저자리에앉으면생각이안나는게저자리예요. 저도제가직접경험한건아니지만저희가조례심사할때도예전에저자리에서심사를받을때인데,제가다알고있는사항을질의했는데도불구하고긴장이되면생각이안나더라고요. 위원님들께서도그점을감안하셔서정말이거는좀궁금하다하는거외에는다음에또개인적으로부르셔가지고요,좀이렇게궁금증을해소했으면좋겠습니다. 네,팀장님,위원님들질의하시면답변부탁드립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팀장님,어르신복지과에발령받으신지얼마안됐는데이렇게직무대행으로있으셔서입술이부르트도록준비하셨다고들었습니다. 수고많으시다는말씀드리고요. 본위원은구정때제가경로당에인사드리러갔다가어르신들께서말씀해주신거위주로좀일단질의드리겠습니다. 팀장님과그전에상의도했었는데요. 우선경로당운영통장에대해서요,지금시에서는노인지회회비를경로당보조금통장에서지출될수없다는그런지침이작년에내려온건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정책팀장윤은미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서울시지침에의하면공금의투명성과명확한집행관리를위해서요,보조금통장하고자체통장은구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리고운영비지출기준에운영비는공과금,부식비,수용비등을지출하게끔돼있는데노인지회나경조사비,나들이비는지출이안된다고지침이내려왔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어르신분들은그내용을,공문이아마발송이됐을거예요. 근데잘읽어보시지않았는지내용을잘모르고계시고일방적으로이렇게자체운영통장에서는빠져나가지않고경로당자체,그러니까자체회비통장에서만빠져나갈수있게,그렇게해야된다고하는공문을보고굉장히언짢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잘전달이된거같지않고요. 그래서모든경로당어르신들께다시설명을드리셨나요?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네,저희가10년동안그렇게해오던게이번에감사에지적됐기때문에저희가어쩔수없이경로당에저희가공문을보냈고요. 지회에공문을보내가지고지회에서공문수달을한거같아요. 그래서저희가알아보니까타구도50%이상이지금운영비를납부하고있고그다음에10년동안운영비를납부하던현실이고,그리고경로당에서지금자체회비로납부하기는좀어려움이있다는그런얘기가있어서저희가1년간유예하도록지회에통보했고요. 그리고지회에서도어르신들한테공문통보했고저희가3월에또회장님들교육이있을예정입니다. 그럴때저희가회장님들교육장에가서자세히안내를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네,다시안내해드려서좀언짢은감정을좀해소할수있고이렇게유예기간동안다해결될수있도록그렇게챙겨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화랑마을시니어센터이전관련해가지고본위원이알기로는지금신한3차아파트한동수에옵션을하나지금둔상태에서다른데도계속알아보는걸로알고있습니다,맞죠?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진행사항업데이트해주시고요,그리고본위원이상의드린대로어르신들께서쓰던집기라든가,가전제품을이렇게보관할,다가지고가고싶으시다고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그런스토리지도마련해달라고하셨는데그렇게해주신다고하셔가지고이자리빌려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경로당난방비건으로질의를드리겠는데요. 지금명절인사갈때마다난방비가너무많이나온다,그래서많이하소연을하셨어요. 그래서운영비로올해5만원인상으로예산이통과됐고요,그리고추가로구립경로당의경우에는지금12만8,000원이5개월동안정부에서난방비를지원해주는거로결정이난거죠?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네,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구립뿐만이아니라150세대미만인공동주택이나단독경로당같은경우는저희가난방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그래가지고저희가난방비는실비로지원하고있는데예산에내려올때는37만원기준으로내려오고요. 그다음에서울시에서특별교부금으로저희가기존에지원돼있는대상자,경로당에12만8,000원씩추가지원될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저희가어르신들한테한파일때는경로당에나오셔갖고,토요일이나일요일에도난방비걱정없이안전하게하실수있도록계속홍보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참좋은소식입니다. 그러면150세대미만인경우는그럼해당이안되는거죠?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150세대이상인경우는공동,
이은경위원
공동으로들어가서.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네,그거같은경우는경비,관리비에서납부를하게끔의무가돼있어갖고요,저희가지원을못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지금정부에서도시책이계속바뀌고있는거같아요. 서민들이어려워하시고그리고저소득층도어려워하시니까계속업데이트해서저희위원님들께업데이트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네,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네,팀장님이하모든직원분들새해복많이받으시고건강하시고요. 수고많이하십니다. 2쪽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대상자65세이상,소득하위70%어르신해서기초연금운영인데요,사실어르신복지과의모든예산이이하나에거의다쓰이다시피하시고,그다음에저희전체예산에서도한19%정도이게차지하는거같은데요. 근데이거만65세이상이라그래갖고지금나이가나오셨는데이게올해저희가바뀐기준으로해서나오는건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네.
최윤찬위원
연나이인가,저희나이가바뀌는데.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바뀐나이,지금은저희가만나이기때문에바뀌어도상관은없습니다,바뀐나이가만나이니까.
최윤찬위원
아니,그게바뀐나이가만나이인데생일기준에서나중에그렇게되면지급하시게되는건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네,변동은없습니다,저희가,
최윤찬위원
변동은없이똑같은건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만나이로하는거기때문에요.
최윤찬위원
네,그러면지금현재생일이안지나고이러신분들은해당이안되는건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네,그러니까지금현재로는58년생당해연도생일전달에신청이가능합니다.
최윤찬위원
생일전달에신청이가능해서그다음달에받게되는건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네.
최윤찬위원
그리고소득하위70%어르신이라그랬는데요.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네.
최윤찬위원
이소득하위70%어르신을여기지금내용이나와있긴한데좀부족해서그러는데조금더설명을해주실수있으실까요?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저희가소득인정액이라고하면저희가소득평가액이라고하고,평가액은상시근로소득기초적으로108만원을마이너스한소득에플러스해서재산소득환산액이라고합니다. 그거를플러스시키는데재산환산액은전재산을저희가1억3,500만원을마이너스합니다.
최윤찬위원
감액해준다는건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네,최소로재산이이만큼이있어야된다는그거를마이너스해서4%로분할한다음에나누기12로하면,그게단독가구같은경우는202만원이하여야되고,부부가족인경우는323만2,000원이하여야됩니다. 그래야지대상자가돼갖고그거에따라서차등지급이되는겁니다.
최윤찬위원
기초연금대상자가전체인원이저희가한39만인가,저희중랑구민이요? 38만몇천인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저희,그러니까누계인원은,
최윤찬위원
아니,그게아니라여기뒤에1쪽에보면5만1,650명이라고돼있는데,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네,12월달에요.
최윤찬위원
네,이정도가되면이게한십몇프로정도되는데,엄청나게많은인원이신거같은데.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최윤찬위원님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이거공부하면서봤는데이기초연금을만든게어르신들의안정된노후생활을위해서국민연금제도를시행했는데시행을하다보니까연금을못받는어르신들이많으셔가지고편안한노후를위해서저희가기초연금을만들었다고하더라고요. 그래갖고월별소득액으로해가지고월별소득이적으신분을위해서최소로그분들이생활할수있도록보존하는제도로홍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고아까존경하는동료위원,이은경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중에서하나만그냥간단하게하겠습니다. 난방비가혹시경로당이나이런데서추가적으로더난방비를지원해달라고그러면지원해줄수있는여력은있으신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실비로지원하고있습니다,도시가스요금. 그러니까도시가스요금을납부하시면그다음달의청구서를보고저희가지원을해드리기때문에요.
최윤찬위원
추가로그냥어쨌든난방비를전액다,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네,전액지원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송준서입니다. 지금경로당난방비에대해서추가로말씀드릴게있는데요.
박열완위원장
네.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저희가안그래도이제그런문제들때문에특히공동주택에있는경로당에지원이안되거든요?
박열완위원장
네,150세대이상?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네,그래서저희가그문제때문에이번에긴급하게예비비를활용해서모든경로당에50만원씩지원을해드리는걸로지금결정중에있고요,방침중에있습니다. 그래서아마2월초쯤에는모든경로당에운영비쪽으로50만원씩지원이되고,그게전기료를내셔도되고,난방비로쓰셔도되고,좀포괄적으로저희가,
박열완위원장
134개의경로당전체에?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네,전체에다지원할예정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위원님들참고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김민주위원입니다. 중랑구를위해힘써주시는관계자분들께감사말씀드립니다. 5페이지에보시면화랑마을시니어센터가있습니다. 그런데우리가지금현재통계자료를보니까’22년9월기준으로지금노인의인구가900만명이넘었습니다. 17.5%에해당이되는데곧노인인구1,000만명의시대에저희가접어들게되는데요. 지금경로당에보면가전제품으로인해서화재위험이굉장히높다고합니다. 그런데지금현재시니어센터에들어갈소화기가있지않습니까? 그소화전을투척형소화전,그러니까분무기소화전과투척형,어른들이사용하시기편한투척형소화기를같이비치하는거는어떠실까요?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좋으신거같고요,그래서저희가기존소화기는비치하고투척용소화기도비치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전체경로당에하시려면아마예산이,추가예산이들어가야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번에시니어센터증축을하시면서거기로우선시범적으로투척형소화기를한번비치해놓으시면그래도초기대응에,화재가발생시미리예방할수있지않을까,좀초기대응에있어서사고위험률을확실히줄일수있지않을까,저위원은생각을합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네,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거해서저희가전경로당도한번전수조사를해서투척용소화전이없는경우는이번에지원을할때한번하거나아니면도시안전과로협조공문해서같이할수있으면진행하려고합니다.
김민주위원
네,본위원은개선은반드시,지금전국적으로보면그런노인정이나아니면노인분들이사용하시는경로당이나복지관,그리고장애인복지관이런쪽에는지금전국이투척형소화기로전환을해가고있는상황입니다. 저희중랑구에서도좀개선을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라고요. 8페이지보시면’22년추진실적에서전담사회복지사10인의견수렴및업무격려간담회개최를실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이부분에대해서는저는감사말씀드리고싶고요. 노인분들과가장가까이계시는사회복지사분들의의견을충분히경청하실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이런간담회자리는추후계속적인사업으로좀끌어가셨으면좋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네,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의견파악해서꾸준히노력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직제성명은1회만하시고요. 그다음부터는그냥편하게답변하시면될거같아요.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네.
박열완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어르신복지과의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시고요. 다른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좋은말씀해주셔서간단하게하나만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은어르신들이경로당에계시지만사실은예전코로나시국에서는댁에서만계셨지만경로당에서자유롭게움직이실수있어서많이더좋아졌다라고말씀들하시는데요. 그런데지금어르신들일자리가책자에도적어주셨지만2배로확대한다고말씀하셨는데2012년에는11.7%,2018년에는15.3%,’22년에는18.8%로지금고령인구비율도높아졌고,그런부분에있어서일자리는아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경로당에서70세정도되시면거의막내라고하시더라고요,그어르신조차도. 그래서지금고령화가돼서80세어르신들도일을하고계세요. 그런데지금말씀하시기를현장에서나누는말씀들어보면예전같았으면파지가격도그나마갖다드리면가격이괜찮았는데지금은거의40원도채안된다,오히려갖다운반하는것조차도안받는다라는말씀들을많이하셔서예전에는그런부분에있어서많이일을하셨는데지금은일도많이없어서일자리를좀많이만들어오라고말씀들하세요. 그래서지금보면사회복지관이라든가이런데서,아니면초등학교어르신들동화구연있잖아요? 동화구연도괜찮고어르신들이읽어주는책아이들이듣는거되게좋아하거든요. 그런동화구연이라든가어르신들일자리,아까말씀하셨지만건널목안전도우미라든가급식도우미,그다음에실버카페도우미하시는분들이한분만계속하시고계시니까다른분들은일자리가없으세요. 그분들의일자리를좀많이창출해야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거든요. 이번에계시면서아마많이주변에서어르신들말씀이들어오시리라믿습니다. 그렇게되시고계신가요,내용들이어떻게들어오나요?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일자리가작년에2,244개였는데이번에조정되고2,449개로늘어났습니다. 늘었고,저희가일자리전문기관을작년에위탁을해서책읽어주는시니어클럽도하려고하고아이돌봄도우미나아니면초등학교돌봄도우미나다양하게공익편만이아니라다양한일자리를발굴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지금어르신들께서일을하심으로써어떤걸사시려고하는게아니라결국은우리아이들한테돌아가거든요. 손주들한테돌아가는부분이어서이런부분좀일자리를2배,3배더늘려서어르신들이댁에서계시는게아니라밖에서활동하시면서소일거리로하시면건강에도좋으시고가족들한테는보험료도더적게낸다라고들었거든요. 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팀장님과주무관님들께서는좀일자리를주변에다가많이만들면서어르신들도더건강하시고사회도건강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이고요. 앞으로도더많은2023년복지를위해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최경보위원입니다. 우리윤은미팀장님오신지얼마안됐는데겸손한말씀이고요. 공부를많이하신거같아요. 평소실력이신거같습니다,답변도잘하시고. 팀장님,기초연금수급에있어서어떤민원이가장많냐면아무소득도없고사업소득도없고급여소득도없는데작년에한30만원이나왔는데올해10만원으로줄어들었다는거예요. 그렇게많이어떻게줄어들수가있나,아무것도변한게없는데. 그래서사회복지과에다알아보니까공시지가가오른거예요,아파트가격이. 아파트가격이1억9,000만원이올랐는데30만원받다가10만원받으니까불만이굉장히많은거예요. 왜그러냐면아파트공시지가가아무리그렇게올랐다하더라도이건너무한거아니냐,그러는데보통공시기준일이올4월30일일겁니다. 4월30일에맞춰서다시그러면,팀장님그거를알고계실지모르겠는데다시재심사를해서그러면올해공시지사를좀낮출거같거든요,정부에서? 반대로다시낮출거같아요. 그래서낮춰지면바로재심사해서다시기초연금조정이바로되는건지,물론우리어르신복지과에서하지않을겁니다. 아마그거는사회복지과에서해서통보를하지않을까싶은데절차는?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재산을하는시점이올해에바로반영되는지는한번알아보고부의장님한테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는공시일은4월30일이에요. 공시일이그러면이전까지상속이나증여모든세금을공시지가로하거든요? 그런데그공시기준이4월30일전에는2022년걸로합니다,보통세금을부과할때. 이제공시일이지난다음부터는오른거로부과하거나내린걸로부과하는데제가여쭤보는거는기초연금도바로그렇게4월30일자로공시가되면,만약에낮춰지면기초연금이올라가잖아요,만약에낮춰지면올라가는거예요,반대로. 그럴경우는거의없지만현정부에서그렇게할예정으로있거든요. 그러니까아마더올라갈거같은데그기준을어떻게하는지,바로심사를해서5월달분부터올라간다든지,이렇게시스템이바로가능하냐는얘기죠.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확인조사를수시로하기때문에재조정이가능하다고합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리고아까우리이은경부위원장님이말씀을하셨는데팀장님,우리가작년에감사로인해서여러가지경로당운영에관한관행적인거,관행입니다,관행. 그관행을어르신들이원칙적인감사에서지적된이런부분으로개선하려고하는거에대한것을굉장히이해를못하시는것같아요,대부분이. 이은경위원님도들었겠지만그외에도몇가지가있습니다. 관행에서원칙으로감사에지적돼서하려고하는데그거를실제로그래도어르신들한테설명을잘하셔야될거같아요. 물론3월달에도하시겠지만그다음에뭐여러가지가있잖아요,청소이런여러가지문제들을어르신들은어떻게하든지설명을잘하셔야돼요. 왜그러냐면계속수년간해오던거를방법을바꾸려고하니까좀반발이있으신거예요. 그래서어르신들은‘그냥관행그대로하면되지뭐그런거를그렇게하냐?’이러는데물론우리직원들이힘드실거예요,그렇게개선하기까지. 물론올해1년동안유예기간을뒀기때문에그거를잘설명을해서어르신들이오해가없도록그렇게개선하는데에이렇게잘하셔야될거같아요. 그리고또한가지는여러가지경로당에지원하는,우리가많은예산을써서여러가지프로그램들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 그런데특히구립경로당은대부분이어르신들이많이계신데우리가150세대이하든공동주택어떤경로당에이런식사나청소나여러가지프로그램,이런것들지원하는거를모르시는분들도많이계시거든요. 그래서우리는가급적어르신들을이런시설로올수있게만드는역할을저는해야된다고봐요. 어르신복지과에서중랑노인지회에다가어떻든간에이런것들을잘홍보할수있도록,또우리가직접홍보할수있으면해야되고그래서어르신들이자꾸이런서비스형의시설로나오셔서걷거나말을하고여러가지,식사도요즘같으면따뜻하잖아요,실제로경로당가면굉장히따뜻합니다. 집보다도훨씬따뜻합니다,경로당가면. 그래서이런데에오셔서이렇게쉴수있도록홍보가좀필요한거같아요. 그래서계속계신분만계시고오시는분만오시는게아니고어르신들이좀이렇게많이경로당에오셔서여가생활을할수있도록이런거를많이유도하는어떤프로그램이든지홍보든지이런거를꼭해야되겠다,그리고어르신들을,여기도위탁기관이있습니다. 이런시설에서종사하는분들이더친절하게어르신분들에게좀해야되겠다,이런것들이종합적으로이루어졌을때어르신들의삶의질이더높아질수가있고더행복한여생을이렇게살수있지않나,생각합니다. 팀장님,간단하게답변부탁합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네,저희가지금지회를통해서만경로당홍보를했는데요. 동주민센터와협동해서홍보를하고,또최경보위원님의지적사항을한다면플래카드를걸든가아니면홍보를,그다음에척사대회때나어르신들모이실때어떻게홍보를할지한번고민을해서시정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혼자집에서나오시지않고누가끌어주지않으면혼자고립되기시작하면계속고립되는거예요. 나오기싫은거예요. 그러니까그런분들을어떻게이런시설로좀와서재밌게여러가지춤도출수있는거고노래도부를수있는거고이런것들을잘홍보해서,우리가이런많은예산을편성하잖아요. 그래서충분히많은분이이예산의혜택을받을수있도록홍보가굉장히중요하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네,그러면저희가노인맞춤서비스로해서생활지도사나아니면요양복지사들있으니까그분들을통해서경로당에어떤프로그램이있는거를홍보할수있도록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런시설로자꾸유도해서나올수있도록그렇게좀홍보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요즘에아까말씀하신것처럼고령화가돼서우리어르신들이치매안심센터의중요성을요즘에많이들느끼고계시는데요. 현재치매안심센터가시기가좀불편하신분들이많이계세요. 그래서이왕이면우리어르신복지과에서경로당별로해서치매안심센터를내방할수있도록지금장애인무료셔틀버스있잖아요,노약자버스? 그게지금많이운행을하고계시는데좀따뜻해지면중랑구치매안심센터쪽에방문하셔서투어하실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거든요. 여기보니까중랑구치매환자추정수가6,815명,60세이상노인치매유병률이거의6.26%정도되거든요? 이런부분에있어서독거어르신도계시고가족이부양하지않고어르신두분만계시고이런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그런경로당에계신어르신들조차도치매안심센터를어떻게가야되는지모르신다라는주민분들이계세요. 그래서이런부분에경로당에한번투어하는그런프로그램을만드셔서,방문하셔서이런복지서비스도있구나라는칭찬도좀받으시고거기서서비스도받으실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거든요. 그렇게좀해주시겠습니까?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와한번협업해서,그런데치매안심센터치매점검은제가알기로는지금진행중이라고합니다. 경로당하고진행중이라고합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이왕이면따뜻한날씨에무료셔틀버스도이렇게해서탑승을하는구나라는그런방법도좀알려주시고요. 제가치매안심센터가면어르신들이몇분안계세요. 아시는분한두분정도오셔서거기서신문보시고계시더라고요. 너무아까운그런복지서비스인거같아서이왕이면가셔서그런서비스와어떤교육을받을수있는지,어떤가족서비스를받을수있는지그런것도같이거기서할수있다라는거를좀홍보도해주시고주변의어르신들이구두로서로간에홍보가될수있도록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네,치매안심센터홍보물을경로당에비치하고홍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윤재위원
네,팀장님수고많습니다. 경로당지원강화에대해간단하게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물품구입에보면스마트경로당조성이라고사업이나와있는데거기에예산3억2,000만원확보가돼있죠?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하겠습니다. 네,확보되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스마트경로당3억2,000만원예산이확보가됐는데스마트기기도입이라고그러면대체적으로어떤기기를조성할계획이신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시설환경개선하고요,디지털격차해소하고여가헬스케어인데시설환경개선에는스마트안전센터라고해서화재감지기하고가스밸브자동차단기등이고요. 그다음에기능강화로로봇청소기하고공기청정기등을하려고하고요. 그다음에키오스크기기를구매해서하반기에는교육을실시하려고하고요,스마트테이블을활용해서어르신들이테이블위에게임도할수있고그거를보면서운동도하실수있도록저희가진행하려고합니다.
이윤재위원
네,참좋은정책을마련하셨는데문제는스마트시설이들어오게되면그에따른교육도필요할거거든요.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네,저희가순회프로그램이나아니면프로그램을접목해서저희가방치되지않고활용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그다음페이지에보면사회복지과에서도얘기됐던부분인데사업유형에시장형이라고있어요. 어르신복지과쪽에도시장형으로서해서,이런시장형이라는거는무엇을배워서나가서창업하거나독립한다는그시장아닌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네,맞습니다. 저희는실버카페와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우리실버카페같으면관내에세군데있죠?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네.
이윤재위원
신내노인복지관을통해서교육받아서나오시는그자리얘기하시는건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네,거기서위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실버카페외엔다른장소는없고오로지그세군데입니까?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그리고갤러리카페라고거기도북부노인병원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다음에본위원은지난주금요일요양보호사한15명정도와같이간담회를실시했는데요. 거기서많은문제가도출이됐고이야기가오고간부분이있고자료도받아왔습니다. 그래서팀장님아까저하고말씀을나눠서자료다넘겨드렸으니까여기서그말씀은안드릴게요. 아무튼세세하게국장님과상의하셔서요양보호사들이느끼고있는애환을좀달래줄수있는그런정책을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네,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본위원장이잠깐간단하게하나만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 팀장님,이번에우리은행에서경로당에안마의자를기부한거로알고있는데맞나요?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저희가4년전인가3년전에과에서한번전체경로당에안마의자를놔드리겠다해서좀많이토의했던적이있어요. 과연몸이,안마의자라는게강도가있고한데어르신들중에그런매뉴얼이나이런것들을잘모른상태에서하시다가혹시다치시거나그러지않을까라는염려를우리가위원회에서계속서로간에논의하다보니까과에서도여러가지를검토해서한번그사업을철회한적이있었거든요. 혹시그때계셨던직원은아마안계실거같은데2019년도였던거같아요. 이번에어쨌든우리은행에서통큰기부를해주셔서참감사한데,저는염려가되는거예요. 왜냐하면기계에약하신어르신들에다가,강도라든가이런것들이잘세팅이안되어있으면굉장히연로하신분들은오히려이게해가되지않을까라는염려가있는데현장에서그런부분들이사례가어떻게,지금잘되고있나요?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래서11단지를가서안마기계를보고,그다음에설치하실때기사분들이네번을누르면수면모드로하면제일약하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저희도사용법을저희가제작해서동사무소를통해서붙여놓으려고합니다. 제일약하게작동을하도록저희가안내를하려고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그게그러니까맞아요,매뉴얼로이렇게해서하면,어르신들이사실그런거잘안보시거든요. 그리고문해가좀안되시는어르신들소수가계실거같고요. 좀염려가돼요,저는. 그렇다고전담해서저희직원들이가서계속해줄수도없는거고. 그부분은어쨌든이좋은의도가거기서기부자의의도대로어르신들에게잘활용이됐으면좋겠다라는부분에대해서아마다동의하실거같은데요. 좀신경쓰셔야될거같아요.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박열완위원장님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안마기기를하실때는혼자있을때는되도록이면하지않도록하고회장님하고두세분이계실때하는거로저희가,
박열완위원장
여러가지를아마고민하셔야될것같아요.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네,고민해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저도딱히지금떠오르는아이디어는없는데실제로그거받고몸이불편하셨다는어르신을제가들었어요.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네,세다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강도가.
박열완위원장
네,이게굉장히감당하기힘든강도일수있거든요. 또어르신들체력이다다르니까,그러니까절대그부분은좀고민을하셔야될거같습니다. 염려가돼서하는거고실제로지금그런현장에서사례가들려요. 그렇게좀참고하시고잘하셔야될것같아요.
은미
윤은미어르신정책팀장
네,고민한번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어르신복지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1월31일오후2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