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순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윤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과 명시이월예산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119쪽입니다. 기정액 219억 7,062만 3,000원 중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예산 3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명시이월 예산으로 120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기정액 79억 5,843만 1,000원 중 총 37억 5,877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부터 55쪽까지이며 세부내역은 예산과목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총 22억 다음과 같습니다. 120쪽 신월3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예산 1억 9,779만 7,000원, 121쪽 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5억 6,806만 원, 122쪽 10분 동네 생활SOC사업 예산 19억 2,411만 원, 123쪽 목4동 골목길 재생사업 예산 4억 5,971만 1,000원, 124쪽 마을건축가 공간개선사업 예산 3,800만 원, 125쪽 신월1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예산 5억 7,11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부터 55쪽까지이며 세부내역은 예산과목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총 222억 5,982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3억 6,2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219억 7,772만 원으로 전년대비 37억 4,49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8,056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3,49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1억 2,704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3,68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은 총 7,450만 원으로 전년대비 92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289억 9,69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1,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497쪽부터 502쪽까지입니다. 총예산은257억 4,834만 5,000원이며 국비 141억 6,000만 원, 시비 66억 2,072만 원, 구비 49억 6,76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7,103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505쪽부터 509쪽까지입니다. 총예산은 14억 4,55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278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513쪽부터 518쪽까지입니다. 총예산은 8억 9,25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8,451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521쪽부터 522쪽까지입니다. 총예산은 5억 7,47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892만 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525쪽부터 528쪽까지입니다. 총예산은 3억 3,57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668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사업예산서안 60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102억 1,494만 3,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59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102억 1,335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69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102억 1,494만 3,000원이며, 예비비가 1억 214만 9,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1억 1,27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로 사업예산서안 61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4억 3,843만 2,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1억 1,77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07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697쪽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4억 3,843만 2,000원이며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예산 2억 6,056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1억7,786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광석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19쪽으로 목동아파트 재검증 수수료에 대한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다음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9쪽, 40쪽, 45쪽, 52쪽으로 세입항목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95쪽부터 502쪽으로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2권 411쪽부터 42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용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안 32쪽, 36쪽, 52쪽이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60쪽이고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안 505쪽부터 509쪽까지이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693쪽입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은 일반회계 세부사업설명안 2책 중 2권 423쪽부터 435쪽이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581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환입니다. 저희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책자 120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513쪽부터 51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승길입니다. 2021년도 건축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로는 사업예산서안 36쪽, 39쪽, 50쪽에 세움터 인허가 수수료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건축법 위반과태료이며 건축안전특별회계는 61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521쪽에서 522쪽이며 건축안전특별회계는 697쪽부터 699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는 일반예산은 449쪽부터 458쪽까지며 건축안전특별회계는 585쪽부터 59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배경표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8쪽부터 40쪽이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525쪽부터 528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459쪽부터 4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노병채입니다. 존경하는 윤인숙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6쪽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입니다. 양천생활안전체험교육관 2층 휴게공간에 설치예정인 디지털안전체험관 조성계획이 휴게공간의 폭을 넓히는 공사 시행 후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127쪽 도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금보도육교 이동편의시설 설치사업 1개소 추가분에 대한 특별교부금이 11월 30일 교부되어 연내집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4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131쪽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신월7동 복합청사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로 국비 6억 6,700만 원과 양천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로 국비 10억 원, 시비 22억 2,800만 원, 구비 23억 6,637만 2,000원 등 55억 9,437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3쪽에서 52쪽까지 세입항목별로 편성되어 있으며, 2020년 대비 2.72% 증가된 37억 7,393만 3,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살펴보면 안전재난과 세입예산은 15억 6,101만 3,000원으로 민방위교육훈련 운영비 등 국·시비보조금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3억 600만원으로 도로굴착 점용료 및 불량맨홀 보수부담금입니다. 치수과 세입예산은 1,200만원으로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시․도비 보조금 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17억 7,392만 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수입 등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입예산은 1억 2,100만 원으로 운수사업법 및 편의증진 보장법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과 63쪽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2020년 대비 0.07% 증가한 304억 1,793만 9,00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견인료, 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도 대비 8.16% 증가한 219억 5,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안전재난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531쪽부터 543쪽까지이며 예산편성액은 전년 대비 1억 9,532만 3,000원 증액된 42억 4,849만 6,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재난대비 안전의 생활화에 4억 8,223만 원,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의 민방위 구축에 1억 2,563만 4,000원, 전시대응체계 구축에 2,124만 9,000원,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관리에 23억 8,449만 2,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3억 2,569만 1,000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9억 920만 원입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547쪽부터 556쪽까지이며 예산편성액은 전년 대비 9억 5,918만 2,000원이 증액된 110억 2,607만 9,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품격 있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72억 6,239만 9,000원,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사업에 27억 3,586만 9,000원, 신속한 제설대책으로 구민고객 불편해소사업에 4억 6,554만 3,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5억 6,226만 8,000원입니다. 다음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559쪽부터 568쪽까지이며 예산편성액은 전년 대비 5억 2,595만 7,000원, 증액된 51억 5,196만 7,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쾌적한 주거환경 및 자연환경조성사업에 28억 8,257만 3,000원, 풍수해대책 관리에 14억 9,710만 8,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7억 7,228만 6,000원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571쪽부터 576쪽까지이며 예산편성액은 전년 대비 1,191만 2,000원이 감액된 13억 5,440만 8,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교통소통 원활 및 보행자 안전 사업비 10억 5,003만 6,000원, 자동차관리 사업비 1억 1,798만 4,000원, 기본경비 1억 8,638만 8,000원입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579쪽부터 580쪽까지이며 예산편성액은 전년 대비 1,132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7,509만 원으로 단위사업별로는 버스전용차로 및 사업용차량 질서확립에 3,328만 2,000원,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정리 보조활동지원 사업비에 800만 원, 기본경비 1억 3,38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703쪽부터 712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0년도 대비 0.07% 증가한 304억 1,7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주차관리 사업에 17억 1,261만 3,000원, 주차장 건설사업에 229억 6,314만 1,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4억 9,322만 7,000원, 예비비 3억 382만 9,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9억 4,51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1쪽부터 168쪽까지이며 우리 국에서는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51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면 수입액은 28억 4,120만 6,000원으로 이자수입 3,900만 원, 예치금회수 18억 9,300만 6,000원, 기타 회계전입금 9억 92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8억 4,120만 6,000원으로 재난예방사업 시설비 8억 8,590만 원, 민간융자금 5,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19억 530만 6,000원입니다. 다음 161쪽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1년도 수입은 29억 6,559만 원으로 이자수입 1,560만 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14억, 예치금 회수 15억 4,999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9억 6,559만 원으로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비 14억 40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6,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14억 9,95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태성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126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5쪽, 52쪽이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531쪽부터 543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책 중 2권 473쪽부터 530쪽이고 마지막으로 안전재난과 관리기금은 기금운용책자 151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형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인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서안 책자 127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33쪽과 38쪽이며,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547쪽부터 556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504쪽부터 535쪽까지입니다.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61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평옥입니다. 치수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안 책자 52쪽이며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안 책자 557쪽부터 568쪽까지이며 사업세부설명안 책자 536쪽부터 55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갑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예산은 17억 7,392만 원으로 사업예산서 책자 36쪽, 38쪽, 39쪽, 4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3억 5,440만 8,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569쪽부터 576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554쪽부터 5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종환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서안 책자 3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책자 41쪽, 주차장특별회계는 62쪽과 6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책자 579쪽과 580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703쪽에서 712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으로 일반회계는 567쪽에서 569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593쪽부터 6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