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박열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이준석입니다. 항상보육지원과소관업무에많은관심과애정을갖고구민들의복지증진을위해힘써주시는박열완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3년도업무보고에앞서보육지원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영보육행정팀장입니다. 임영목보육지원팀장입니다. 피인실양성평등팀장입니다. 이재경다문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보육지원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보육지원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국장님,과장님,우리팀장님들,보육지원을위해서애쓰시고고생많으십니다. 새해복많이받으시고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자료좀올려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이게이제아마우리구청에서이번에한파등으로인해서지원대책을마련해서배포를한것같습니다. 경로당지원은이런식으로지금해서시설당50만원더지원을해주는것으로나타났고요,그다음에복지시설,그다음에저소득가구난방비지원부분이있었고요. 그런데소상공인도동파나이런부분에대해서피해접수를지금받고있는모양인데아쉽게도우리보육지원과쪽에어린이집난방비에대해서는이런지원이없었는데마침들어오면서연락이왔더라고요. 30만원씩편성을해서지원해주기로이번에확정을하셨나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그렇게확정해서2월3일날,금요일날지원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참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어쨌든그어려운시기에좀보탬이되는그런정책을추진해준데대해서감사를드리고요,이왕난방비부분에대해서얘기가나왔기때문에말씀을드리겠습니다. 1년에하절기하고동절기하고이렇게나눠서4개월을우리가중랑구에서지금지원을하고있지않습니까?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지원을1,2월달,7,8월달해서냉난방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그런데이제다른자치구를비교해보니까어느자치구에서는12개월을지원해주는곳도있고또어느곳은6개월지원해주는곳도있고우리중랑구처럼하절기2개월,동절기2개월이렇게지원을해주고있는데,그것도이제올해아마인원대비해서평균으로나오겠지만작년에9만원주던것이12만원으로조금늘기는했다고그러는데,문제는뭐냐하면동절기난방이이제보통보면11월부터난방이들어가는데11월,12월,1월,2월까지난방을한다고보면2개월치가지금모자라는것이거든요. 그래서이난방비를최소동절기에는4개월을지원해줄수있는방법이없겠느냐,그런현장에서의민원이거든요.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좀더검토해보실의향없으십니까?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사실은민간하고가정은지금원운영하기가사실상당히어렵습니다. 저출산으로인해서너무어려운상황이어서저희가’19년서부터’22년까지는동일하게지금민간,가정만지원을했습니다. 그런데위원회에서작년추경에예산을반영을해주셔서인원수에대해서한3만원씩이제회기당,그러니까년에는한12만원정도되겠죠,4회니까. 그렇게해서올려드렸고요,지금저희는민간,가정은그래도계속지원을해왔고반면에국공립은지금지원을못해드렸습니다. 그래서저희가국공립은사실은,예전에는국공립에정원대비현원이어느정도있었는데지금알다시피국공립도어린이집이상당히어려운상황이어서그부분을좀더고려를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일단은민간,가정어린이집은그래도나름은재원이있는,작년에도재원을마련해서추가경정예산에반영을했었고요,올해본예산은당연히그렇게반영을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좀하여튼좋은의견을주셨으니까그것도저희들이한번꼼꼼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지금궁극적인부분은이다음질문하고같은맥락이겠습니다만서울형같은경우100%지원을해주고있고,이게이제조리사인건비입니다. 그런데민간같은경우는50만원만지금지원을해주고있지않습니까?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러다보니까문제가어떤문제냐면현장에서조리사자격증을갖고있는분들을채용을하려면최소인건비가170만원에서180만원인데,그러면50만원만지원해주면나머지부분은이제어린이집에서충당을해야되는부분인데전처럼원아가충분히모집이되어서그부분에서운영비로충당할수있으면큰문제가안되는데지금원아가급감을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원아가급감을하는상태에서운영비충당해서뽑아쓰기가참버거운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이제조금전에우리과장님이말씀하셨지만난방비지원부분에서국공립은지원안해주는데민간은그래도꾸준히지원해주고있다. 어쨌든인건비측면에서는국공립은지자체에서,국가에서지원해주는부분이크기때문에상대적으로약한민간쪽을들여다볼수밖에없는입장이고,그런부분에서민간어린이집조리사인건비부분에대해서좀현실화를시켜달라는얘기가지금많아요. 어려운재정속에서또다고루이렇게두루맞춰가면서이끌어가셔야되기때문에힘이드시는건알겠지만실질적으로보면결국은서로어려움을보살펴주고보듬어줘야되는그런입장이다보니까정책적인부분에서반영을안할수가없다고본위원은판단을합니다. 과장님,어떤좋은견해가있으시면답변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같은경우는사실보육교직원이나야간연장이나모든분들이사실은열악한환경에서일을하는건맞습니다. 조리사선생님도마찬가지인것같습니다. 국공립은이제호봉제로되어있기때문에그호봉에따라서급여를지원을하고있는데반면에이제민간어린이집이나가정어린이집은일부분원장님하고계약을맺고운영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시간은4시간정도근무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작년까지만해도,재작년이죠,쉽게얘기하면. 재작년같은경우는40만원을지원했는데요,올해같은경우는50만원을지원해서10만원을증액했습니다. 또아울러서좀말씀을드리면처우개선비라고해서저희들이또그와별도로한10만원을더지원을해드렸습니다. 그래서많은금액을더지원해주면좋은데점진적으로계획을좀세워서그렇게해서열악한환경에서아동의급식을만들어주시는조리사선생님이자존감이무너지지않도록저희들이좀점진적계획을세워서증액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어쨌든처우개선비,지난추경때10만원을편성하셔서이렇게올려주셔서그나마도움이좀되고있다고는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감사하게생각하는데어쨌든그래도근본적인것은60명정원이던어린이집이2022년에는40명정도밖에충원이안됐고또2023년도충원계획을보니까딱30명이충원이됐답니다. 그러면실질적으로30명이면그운영비가안된다는지금현장의아우성이거든요. 그렇다고어린이집을저희가손놓을수있는상황도아니고. 이렇게저도질의하고있는입장에서어떤묘안이없고해답이없는부분에서참답답한마음으로질의를드리는부분입니다. 아무튼그부분감안하셔서좀더좋은정책만들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님,추가답변을좀드려도될까요? 저희가그래서민간,가정어린이집,그다음에국공립을포함해서사실은올해상반기중으로해서정원조정을한번하려고합니다. 왜냐하면정원대비현원이어느정도인원이차야추가서비스를받을수있는방법이있기때문에. 예전의정원은창고라든지그다음에바닥면적을잘못계산한부분이있어서정원조정이필요한시설은이번기회에정원조정을통해서좀더원활하게원을운영할수있고,반면에또정원이다찬원도있습니다. 사실90%,95%된원도있는데그런원은조정할필요없이운영을할수있도록,좀탄력적으로운영을좀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
그럼추가로질의드리면국공립이나민간이나할것없이정원조정을한번해보시겠다이말씀이신건가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건좋은정책인것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모든직원분들,수고많으십니다. 새해복많이받으시고요. 제가어린이집현황에대해서잠깐여쭤보겠습니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이게한2년사이에3.5%정도가준것같아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폐원현황은저희가’21년도에는17개소가있었고요,그다음에’22년도에는16개소가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작년같은경우는민간이3개소,가정어린이집이13개소해서16개소가폐원을했습니다.
최윤찬위원
16개소가폐업을했다고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폐원이요.
최윤찬위원
폐원이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럼이거자료를제가2년치를훑어봤는데그럼그자료가주요업무보고서에나온자료하고다르나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저희가주요업무계획에는그자료를따로제출한것같지는않은데요.
최윤찬위원
어린이집현황이라고그래가지고대부분1쪽이나2쪽에다나오던데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지금189개로그당시에있었는데요,
최윤찬위원
189개는현재보고하신거고,2년전에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2년전이요?
최윤찬위원
네,2년전에서부터해가지고말씀드리는데,2년전에서부터이렇게줄어드는데,지금과장님께서는꽤많이준것으로말씀을하셨는데그렇게준것으로는안나와있어서,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그것은제가따로자료를하겠습니다. 2년전자료를말씀하셔서,저는작년,
최윤찬위원
아니,작년서부터지금까지준게제가여기자료를보고받은거에의하면7개정도밖에안줄었거든요. 이게한3.5%정도되더라고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그건서류로제가,
최윤찬위원
그렇게말씀을하시니까일단그건자료를다시주시고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원아수가,아동수가저희가2년전데이터하고,그러니까2년전서부터쭉이렇게데이터를보면저희가아동수가늘어났어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출생아동수는’19년에는2,244명이었고2020년에는1,873명이었고그다음에2021년에는1,825명이었습니다. 출생아동수입니다.
최윤찬위원
출생아동수가아니라요,지금주요업무계획을보고제가말씀을드리는건데,이게제가여기들어와서지금한네번째주요업무보고를받는데그네번의책자를가지고데이터를이렇게합산해본결과,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위원님,이해했습니다.
최윤찬위원
어쨌든자료가잘취합이안되신것같으니까그냥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수가늘었어요. 그런데이제가정어린이집이나민간어린이집이나국공립어린이집까지도이렇게,유치원이라그래야되나,어린이집이나이런게줄었어요,보면. 줄고어린이수는늘고그랬고또종사자수도늘고그랬어요. 사실아동수가늘었다고하는것은되게고무적이고좋은일이라고생각이되는데이게정책방향하고약간안맞는것같아서,사실저희하고해서아동수가늘어나는데어린이집이나이런건줄어들고직원도늘고하는데저희가정책방향하고좀안맞는것같아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조금아까자료를본것은출생아동수를본것이고지금말씀해주신것은시설에입소아동수를말씀하셔서제가착각을한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일단.
최윤찬위원
아니에요,괜찮습니다.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이것은이제아동수는좀늘고종사자수도좀는그런사항은교사대아동수가조금변동사항이지원해줄수있는게,예를들어서영아반에는교사한명당세명인데두명으로해서특화사업으로운영한곳도있고요,그다음에누리과정은교사한명당열다섯명인데그것을좀지원해줘서한그런경우도있었기때문에,특화사업을운영했기때문에그런사항이좀있었던것같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래서교사수가늘었다는건가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동수가느는데에따른민간이나가정어린이집이주는것에대해서는대책이있는건가요,그럼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민간,가정어린이집같은경우는거의20인,가정어린이집은20인이하,민간은20인이상을의미하는데가급적이면국공립은영아반운영을자제시키고요,그다음에가정이나민간어린이집은영아반을운영할수있게그렇게운영을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런데만약에국공립이영아반을전체운영을하게된다고그러면그지역에있는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민간어린이집이상당한타격을입기때문에그것은연합회차원에서서로상의해서협치행정을지금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이정도로질의를마치고나머지는개인적으로한번여쭤보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보육지원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8페이지에보시면여성이행복한안심마을인프라확충이있는데요,여기에안심장비지원사업이시비,구비매칭으로지금거의5,000만원인데시비가한3,000만원,구비2,000만원. 지금보면여성1인가구및젠더폭력피해자,다문화등취약계층에게안심홈세트지원이있어요. 그리고여성1인점포에는안심비상벨설치·지원이있는데,이부분이작년2022년에추진실적에보면지금79가구에지원이됐고요,안심홈5종세트가. 그리고1인점포안심비상벨20개점포설치·지원이됐는데,이부분은어떤대상으로,어떤취약계층인지조건을한번알고싶은데말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여성1인점포안심벨20개설치한것은미혼모가구나그다음에모자가정을해서취약한여성세대에설치를좀해드렸고요. 이거와좀유사한게안심지킴이집이라고또있습니다. 안심지킴이집은이제GS편의점같은곳을해서26개소를설치했었고요. 아까서두에말씀해주셨던안심5종세트79가구를지원한것은,저희들이현재100세트를가지고있습니다. 그게이제안심홈3종세트가20개,그다음에안심홈세트4종이이제80개해서총100세트를갖고있는데이것을좀지원했던게79가구였고요. 그다음에올해이제사업을추진하려고하는것은여성1인가구,그다음에젠더폭력,그다음에저희가작년에설치되었던조례에스토킹피해자해서시비로이제한3,000만원지원을받아서이번에는3종이아니라,3종,4종이아니라좀보완된5종으로안심홈세트를구매하려고합니다. 그렇게해서세트의종류는초인종이라든지스마트초인종,가정용CCTV,문열림센서,휴대용비상벨,이중잠금장치이렇게해서5종세트를구매해서취약한여성분들한테지원해드리려고하고요. 그다음에아까말씀해주신2,000만원그것은저희가구비인데다문화가족등취약계층이있습니다. 그런가정에도좀이런혜택을줘야되겠다고해서저희가작년에2,000만원예산을확보해서,이것은구매하고관리하는것은저희들이직접하진않습니다. 가족센터의민간경상보조로지원해서이예산이집행되고관리하도록하고있습니다. 물론대상자라든지이런부분들은운영에관해서는저희보육지원과하고가족센터와협조해서정말시급한여성들과,그다음에여성청소년이렇게해서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말씀잘들었고요. 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일단은지원된분들에게는좋으시겠지만,지원이제대로안이루어진사각지대에계신분들이꽤계실것같아요. 이부분조차모르는분들도많이계셔서혹시라도가능하시다면16개동의동장님들이라든가아니면통장님들이이러한부분좀전수조사하셔서가능하신분들은좀지원을해드리는게맞거든요. 그래서어느부분은지원이되고어느부분은또지원이안되니까이런부분좀폭력피해자분이나,아니면다문화가정이라든가여성혼자계시는분들혹시라도그러한좀,요즘에골목들이많잖아요. 그런데는더위험하다고제가들었거든요. 범죄의위험성이더있기때문에이러한부분은좀각별하게설치하실수있도록좀홍보도홍보지만그지역에또지도자님들이계시잖아요. 통장님이라든가자율방범대이런곳에계신분들이역할을하실수있도록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지금대상에계셔서지원을받으신분은좋은데앞으로2023년도에는이렇게1인점포를하시면서좀어려움을겪으셨던분들,그런분들대상으로좀빨리설치할수있도록노력을좀해주시고요. 사실은이게5종인지,4종인지,3종인지이것조차도잘모르시는분도계시고요. 제가지역주민분들한테들어봤는데그런것조차잘모르는분도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바쁘셔서못보시고그렇게지나가시는경우도많은데정보력인것같아요. 잘모르시면못받으시고,잘알게되면신청을하는경우가되고이렇게되니까이부분을조금각별하게신청을하실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예산을가족센터에민간경상보조로지원한다고하지않고,저희들이그사업을시행하는주체자라는생각을가지고관변단체회의나,그다음에각동에공문을보내서,또취약지구를지키는경찰과협업을해서적극적으로마케팅도해서이것을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아까말씀하신GS편의점에안심지킴이집이러한세트가있다고했는데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안심벨.
최은주위원
그럼GS편의점에는어떤게몇종이들어가나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그것은이제비상벨입니다.
최은주위원
비상벨인가요,경찰청하고같이연결돼있는것?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연결된것있습니다. 그래서그게벨이누르면지구대에서출동하는겁니다. 그래서편의점에방문해서위험성을느끼거나가게에서밖을봤을때그러한여성이보이면그렇게벨을누르게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부분좀각별하게신경써서설치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7페이지에보시면지금부모급여지원이있는데0세부터11개월은월70만원이고,12개월부터23개월까지는35만원이렇게지급을받을수있다고하는데,혹시라도내아이를내가키우지못하고보육그어린이집에다맡길경우에는이부분을못받는거죠?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최은주위원
받나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예전에그문제가가장화두가되어서위원님들이많이질의를주셨는데요,작년에. 그게70만원을받게되면어린이집같은경우는상당한피해가있어서저희가서울시나보건복지부에계속질의를하고건의를드려서요,0세부터11개월된아동이만약에어린이집을가게되면보육료가51만4,000원입니다. 그래서그돈을제외한차액분18만6,000원을지원해드리고있습니다. 그래서차액보육료는그렇게해서현금으로지급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12개월에서23개월도마찬가지로차액부분은지원이가능한가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그런데워낙35만원은그차액보육료가모자라기때문에그건안되고,0세부터11개월까지만그렇게가능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조부모수당이지금제가찾아본결과로는30만원이지급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 조부모수당은어디다신청하는지와그리고대상이따로있는걸로알고있어요. 조부모등4촌이내의친인척이아이를양육할경우에1인당30만원의돌봄수당이이루어진다고하는데중랑구에도지금신청을받고있나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한부모가정이나조부모가정을책정하는것은주민센터에다신청하면그게이제복지정책과통합조사팀에자료가들어가서소득재산을조회해서중위소득60%이하가되면한부모가정이든,조부모가정이든한부모가정의복지서비스를제공받습니다. 그래서아동양육비는지금현재월20만원을지원받고요,조손가정에만13세이하의아동이,5세이하아동이있으면추가로5만원을더받습니다. 그래서현금캐시는25만원지원을받고요,당연히학비와교통비도지원을받습니다. 그런데말씀해주신그러한부분에있어서는아직구체적인시에,시나보건복지부의지시는없는데요. 아마구두상저희가전해듣기로는’23년하반기에,올해이제하반기에그게아마변경이된다고얘기가좀있는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지역에는사실은이제어르신들이많이계시기때문에보육을손녀딸,손주분들을이렇게봐주시는분들이많으세요. 그래서그러한질문을많이받는데조부모수당이있으면내아이손주를보시고또소위그것뭐죠? 그런아이들한테과자를사주실수도있고하는부분이라서이러한부분은좀지원을많이해주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리고지금보면우리주차장에,가족주차장에지금되어있나요,공영주차장에. 가족,임산부나아이,영유아를위한그런주차장이지금되어있나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임산부에관한그것은저희가알기에는구청에는있습니다,그건확실히있고요. 그다음에공공기관에는지금그것까지는제가확인을못해봤습니다. 그래서장애인주차장은건물면적에따라서이게배정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만그것까지는제가…….
최은주위원
제가말씀드린이유는왜그러냐하면요즘에는임산부도있지만영유아가약간이동이불편한경우,그리고또거동이불편하신분들,불편한가족을동반한차량을위해서지방같은경우는,경기도같은경우는가족우선주차장이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러한부분을위해서혹시라도가능하다면앞으로는좀서울엄마아빠택시,이런부분도있기때문에가족우선주차장도공영주차장에있으면좋겠다라는의견드리고싶거든요. 좋은아이디어인것같아서우리과장님께말씀드립니다.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랑협의해서가능한지여부를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지금뭐쪽지주셨는데,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쪽지추후주차관리과에서,
최은주위원
아,추후.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협의하라고이렇게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니,혹시라도있으신것같아서.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아니,제가.
박열완위원장
쪽지위원님께전해드리세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아,죄송합니다. 제가하여튼이것은좀주차관리과랑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앞으로이러한시설이있으면좋겠다는의견들이있으셔서제가말씀드렸습니다.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좋은의견주셔서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앞으로또이런부분만들어주시면좋겠습니다.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아이키우기좋은중랑을만들기위해서항상애쓰시고계신팀장님,과장님,주무관님모두수고많으시고요. 아까존경하시는이윤재위원님께서질의하셨는데그난방비는본위원이행감때부터계속지적을해왔잖아요. 그래서국공립어린이에지원못한것에대해서는이번추경에반영하시는건가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난방비폭탄이라고말씀드려도될지모르겠습니다만,사실그래서지금추경예산을반영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래서본위원은그때도기후위기때문에4개월너무적다,6개월은해줘야되지않냐고계속얘기를했는데그때예산이없으시다고그래서그렇게3만원인가인상하셨죠,그렇죠?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인원수에비례해서3만원씩올렸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럼이번에국공립부분에선추경에서반영해주시고요. 그다음에제가구정질문했던내용지금어떻게팔로업하고계시는지간략하게여쭤보겠습니다. 등하원아이돌보미서비스정체현상이랑처우개선에대해서본위원이지적을했었는데요. 약간수요가많이몰려있는부모님출퇴근시간에기본수당을9,630원에서2,000원인가추가로지급하고그리고등하원돌보미양성강화에힘을쓰신다고하셨어요. 그것어떻게되어가고있나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지금구정질문때말씀하신양질의전문적인아이돌봄양성과처우개선에대해서말씀해주신건데저희가지금나름,이게이제저희구비사업은아니고요. 이게국비30%,시비35%,구비35%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현재아이돌보미로활동하시는분이12월말에143명에서145명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이제그시간은작년같은경우는시간제에기본형하고종합형같은경우는840시간이었는데나름은이제얘기해서960시간까지는지금시간을올려놨습니다. 그래서올해는시간이960시간으로변경이되었고요. 종일제같은경우는월최대그냥작년과동일하게200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처우개선하고,교육은이제이론과정이나실습,그다음에보육교육이렇게해서매년하는것은작년과동일한데요. 이수당부분은저희가한번아이돌봄그센터하고같이얘기를좀해서,저번에의견주신게출퇴근시간,그시간에집중적으로인원이배정될수있도록좀해달라고해서그것은협의를해서다시한번의견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또신규돌보미채용시등하원서비스지원에대해서는어떻게되어가고있나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그것또한관련기관과협의해서그것은별도로한번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직사업이지금시행초기여서아직협의가좀없었습니다만그부분은위원님의견주신사항이반영될수있도록그렇게하는데,사실은이게모든어머님들이한번오시면다그시간을원하기때문에그시간을집중적으로하면그이후시간에활동이좀몰리는경우는있을것같습니다. 하여튼그의견주신내용에대해서는다시한번협의해서별도로한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본위원이궁금한게있는데요. 2025년부터유보통합,그러니까어린이집이랑유치원통합하잖아요. 할계획인데,그러니까유치원의경우는교육부랑시도교육청이주체이고,그리고어린이집은보건복지부와지방자치단체가지금담당하고있는데어쨌든유치원을가든,어린이집에맡기던양질의돌봄서비스를하겠다는정부의취지인데이게지금지자체어린이집권리권한이교육청으로넘어가게되면여러혼선이있을것같아요. 그래서이것에대한우려점에대해서좀과장님의의견을듣고싶습니다.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이제저도매스컴을통해서2025년도부터유보통합이슈에대해서얘기는좀들었습니다. 물론이게예전에한15년전인가10년전부터얘기가있었던얘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교육부하고보건복지부로관할이두마차로이루어져있었는데이런게아마제가알기에는유보통합추진단이라고해서별도의조직이만들어져서로드맵을아마작성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올해아마지자체인가어디에서3개소가시범운영한다고하니그것은저희가좀구체적인얘기가나오면처우개선문제라든지교사양성문제라든지시설통합문제든지그러한것은정부시책과같이한번관심을갖고조금더발전적으로,저희같은경우는보육지원과니까어린이집이피해를안입고같이교육과보육이상생할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니까어떤정책이바뀌면서과도기가조금예상되는데그러니까모든어린이들이양질의교육받을수있도록계속힘써주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보육지원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송준서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복지향상을위해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업무보고에앞서아동청소년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정임아동정책팀장입니다. 김지연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정미청소년팀장은코로나19감염으로참석하지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아동청소년과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국장님. 조금전에공석이라고제가표현을했는데과장님께서교육부재중으로정정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아동청소년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이번에신설되었는데요,지금교육가셔서,교육가셨다고그랬나요?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네,교육가셨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과장님이지금배석을못하셨는데국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들2023년에는더욱더활발한역할을해주시리라믿고요. 노고에감사드립니다. 저는아동청소년과가신설됨으로써많은또중요한일을많이하실것같으세요. 그리고또우리청소년들을위해서더욱더소통하고의견을반영할수있는그런부서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리라믿습니다. 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것은저희가지금양성평등기본법제34조가있어요. 거기에보면청소년복지관련한조례,서울특별시중랑구양성평등기본조례안에보면어떤내용이있냐하면,몇조가있냐면요. ‘여성관련된시설같은것을설치할수있다’는운영조례안이있습니다. 여기있네요. 제41조기금의용도해서‘기금은다음각호의사업에사용한다.’해서지금보면‘1.성별을이유로한차별철폐,여성의권익증진및사회참여확대등양성평등촉진사업’,그다음에3호를보시면‘여성관련시설의설치및운영’이있습니다. 본위원이이말씀을드린이유는우리‘청소년’하면여성도있고청소년,남자,여성,남성,여성다있긴한데요. 요즘아이들이제가누차말씀드리지만학교가는아이들중에여성청소년생리대지원이있습니다. 이러한부분에있어서관공서에사실은학교라든가우리관공서화장실에비치함이없어요. 아이들이나가임기여성이라고그러죠? 그런여성들이민원을오셨을때갑자기신체상의어려운조건이있을때화장실에비치함이없어서사실은애를먹는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그러한부분을설치해서여성분들이뜻하지않게준비할수없는그런상황에있을때비치함을둬서조금그런부분을좀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고싶은데,저희가8대때도사실은서울시에서도그런방침이있었어요,‘관공서에비치함을두자’,그러한부분이있었고요. 앞으로우리국장님이더역할을해주시고특히나아동청소년과에서더역할을해주셔야되는데요. 그렇게좀해주실수있으시죠?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네,좋은의견주셨는데공감하고요,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사실제가자료를보다보니까그동안지속적으로여성청소년들에대한보호물품지원이런것을확대해나갔더라고요. 그래서그일환으로앞으로위원님말씀하신그내용들참고해서검토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바우처아이들만이아니라급하게민원이있거나관공서에어떤일이있어서오신분들을위해서라도이러한부분은조례안에도이렇게시설관련해서도조례항목이있는데이러한부분,특히나관공서니까특히신경을써야할부분이라고생각하고반영해야된다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꼭그렇게지켜주시기를바라고요. 그리고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에있어서좀많이들이렇게신경을쓰시고계시는데아이들이교육을받음으로써커가는세대들이잖아요. 거기서프로그램들을많이좀만들어서커갈때더욱더좀자존감도높아지고,이곳에오면정말포근하고,뭐라그러죠? 자존심이상하는게아니라더이렇게꿈과희망을가질수있는그런지역아동센터를간다는생각을가졌으면좋겠거든요. 앞으로지역아동센터운영관련해서도예산이거의32억원이라는사업비가국비,시비,구비로되어있는데앞으로어떻게운영하는데도움을주실수있는지국장님께서한번말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지금현재’22년도예산하고,예산은똑같이’23년에잡혀있는데저희가보다다채로운프로그램개발을위해서구비로’24년도에추가편성해서지원할예정이고요. 종사자들에대한처우개선도좀저희가예산을잡아서올려줬고요. 이것은이제코로나가종료되면서종사자들이연수를다녀올수있는연수비도지원을확대해서보다좀다양한프로그램들이개발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아이들이환경에서도많이이렇게좀가서희망을가질수있는그러한곳이돼야되거든요. 가면좀자존감이떨어지거나이런경우가되지않도록,특히나선생님들조차도이번에우리또부서에서교육도이렇게시켜주셨다고하시는데각별히그러한부분은고지할사항있으시면지역아동센터부분돌아다니시면서교육도시켜주시고혹시라도서류미비한부분이있는지없는지이런것도좀체크하셔서선생님들간에어려움이없도록역할을해주시고요. 그리고아이들이혹시라도다니면서불편한점,그러한것들도좀소통을하셔서시정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리라믿습니다.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네,다각도로검토해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이번에신설된아동청소년과여러분모두새해복많이받으시고요. 그리고중랑구의아동청소년을위해서많은활약기대하겠습니다. 본위원은아동학대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보시면그‘아동학대현장조사및피해아동조치’해서응급조치하고즉각분리라고되어있어요. 즉각신고를받으면이아이들을어디에서보호하는건가요?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기본적으로‘아보전’이라고아동보호전담을하는쪽이나아동보호기관들이있거든요. 그쪽에보호조치를하기도하고,할머니나조부모들,아니면가까운친척들중에적당한분들이있으면그분들한테분리조치하기도합니다.
이은경위원
아동들도행복하게자랄권리가있잖아요. 그래서아이를키우는게지금가정만의문제가아닌지역어른들과지자체가함께잘키워야하는그런존속사업은맞고요. 전년도보니까추진실적이한316건정도예요. 그런데본위원이생각할때이렇게아동학대예방하고,그러니까조기발견하기위해서는이런가해자에대한처벌이런것도중요하지만근본적인대책이예방이지않습니까? 그래서부모교육이참중요하다고생각해요. 그래서이런인식개선을위해서저희지자체에서하고있는교육이따로있을까요?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모자보건과에서출산대비해서임신이나이런출산,부모들에게부모교육을간단하게해주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런데저희아동청소년과에서는따로하고있는게있을까요?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직원이나그학부모들대상으로예방교육을실시하고있다고들었고요. 저도이제아동학대같은경우에는무엇보다도예방이제일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홍보나인식개선이런것들을통해서주변에적극적으로문제가있는옆집이나이런것들을적극적으로신고하는어떤이런인식개선이사실필요하다고생각하고이게신고가많이되면될수록좋은거거든요,오히려. 그래서사실선진국에비해서한10분의1수준밖에안된다고들었어요.
이은경위원
네,그런것같아요.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그래서아동학대건수가늘더라도이런것들은좀활성화되어서보다좀아이들이안전하고사각지대가없는그런환경에서자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여기수감자료에도보니까아동학대예방교육이있긴한데지금전년도는그러면얼마정도의교육을하신거예요,횟수로?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횟수로1회를실시했다고하는데요,제가이부분은좀올해는챙겨보겠습니다,직접.
이은경위원
네,1년에한번은너무소극적인그런교육같습니다.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교육이라기보다그냥캠페인정도라고볼수있을것같습니다.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네,상당히미흡한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너무미흡하니까이런건예방이정말철저해야될것같아요. 그래서좀더확대해서교육프로그램챙겨주시고요. 그리고또교사들,그러니까보육교사들도보면어린이들상대하느라스트레스도굉장히많지않습니까? 이런보육교사들에대해서도심리치료프로그램같은것,그런것도좀필요해보인다고본위원은생각하거든요. 어떻게생각하세요?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네,저도공감하고요. 그분들이이제행복해야아이들한테도행복한기운들이갈수있을거고,그래서그런것들은아마법적으로이제프로그램들이마련돼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그런부분들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아동학대예방을위해서좀더관심을가지고챙겨주시기바랍니다.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모든직원님들수고많으십니다. 저희5페이지에서잠깐만질의하겠습니다. 거기2022년추진실적을보시면아동수당지원현황이신청률이96%예요. 그런데그게4%가신청을안하게되면이분들한테지급을안하는건가요?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확인해봤더니해외로출국했거나하셨거나거주가확인되지않은분들로파악됩니다,4%는. 그러면그렇게된경우에는이제실체가없기때문에지급을안하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리고아동수당지원이작년보다올해가한7%정도이게금액이줄어들었는데이게아동수가줄어서그런가요?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네,아동수가줄어서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아동청소년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장애인복지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장애인복지과문미화과장이5급승진리더과정교육중인관계로보고는송준서생활복지국장님이하시고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조동연장애인정책팀장이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송준서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장애인들의복지증진을위해애쓰시는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장애인복지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조동연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최윤희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양승성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다음으로장애인복지과소관2023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장애인복지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중랑구의장애인복지를위해서애쓰시는장애인복지과모두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장애인일자리확충에서전년도의일자리박람회추진실적이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228명이참가했고지금1차면접,추가면접을통과하신분이60명으로알고있는게저번정례회때내용이었고요. 그러면지금몇분이최종으로합격이됐을까요?
동연
조동연장애인정책팀장
장애인정책팀장조동연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집계된바에의하면최종면접과정을통해서최종적으로채용된인원은3명입니다.
이은경위원
많은분이합격이안되셨네요,1차는60명이었는데.
동연
조동연장애인정책팀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재작년에도세분인가네분최종합격된걸로알고있는데,맞죠?
동연
조동연장애인정책팀장
네,2020년에는다섯분이었고2019년에는여섯분이었습니다.
이은경위원
더줄었네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다음에지금휠체어보조케이스에대해서본위원이저번에계셨던과장님께관내업체견적서비교좀해달라고요청했어요. 왜냐하면지금1개에20만원이면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좀비싼거같다고요청을,그래서견적서를달라고했으니까,그게언제쯤발주가들어가죠? 아마2월쯤?
동연
조동연장애인정책팀장
2월정도에발주가나갈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지금이제발주하셔야되는거잖아요? 그러면견적서좀나오면저도한번보고싶습니다.
동연
조동연장애인정책팀장
네,위원님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지금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서울시자치구중일곱군데에서전동보장구이용장애인에대한보험가입을추진한다고합니다. 저희구에는이런계획이있는지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동연
조동연장애인정책팀장
네,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보험추진중인사업은없고요,지금검토중에있다고합니다.
이은경위원
일단아무튼예산이좀더수반되는문제이기때문에이거는장애인복지과에서검토하셔서,또보험가입을다른구에서도그렇게하고있잖아요? 챙겨주시기바라고요,나중에한번업데이트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지금전동보장구급속충전소설치가되어있나요,중랑구에?
동연
조동연장애인정책팀장
장애인정책팀장조동연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급속충전기는33개소에설치가돼있고요. 주로지하철역하고동주민센터에설치돼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하철역이랑동주민센터요?
동연
조동연장애인정책팀장
네.
이은경위원
이건은지금예산이따로되어있는건가요,수리라든가.
동연
조동연장애인정책팀장
네,수리비도별도로지원을하고있고요. 기초수급자나차상위에게는연30만원,그리고일반장애인은연10만원이내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예산서에보니까아까6대맞나요,6대만돼있던데? 급속충전기수리맞나요,6대?
박열완위원장
팀장님지금위원님이질의하신거는급속충전소관리하는비용인거같은데맞나요? 지금팀장님이답변하신거는전동휠체어보유하고계신장애인에게지원하는금액인거같고요.
동연
조동연장애인정책팀장
네,정정하겠습니다. 제가아까답변드린사항은급속충전기개소를말씀드린거고요,급속충전기수리는6대가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충전소개소가33개고요?
동연
조동연장애인정책팀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장소는좀다양하게설치가되어있는건가요? 한군데만몰려있지않고동별로잘설치가되어있나요?
동연
조동연장애인정책팀장
네,그렇습니다. 지금동주민센터,구청,그리고우체국,세무서이런공공기관에7개,그리고구립재활센터등노유자시설에8개,또서울의료원같은의료기관에도2군데있고요. 그리고나머지지하철역에12군데있고기타가4군데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내역나중에좀주시고요,그리고마지막으로지금3쪽보면장애인사회적응지원에서전년도추진실적,장애인신체정서프로그램등6개사업지원한게있어요. 이거내역을좀알고싶으니까그2개자료챙겨서주시기바랍니다.
동연
조동연장애인정책팀장
네,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구의원입니다. 우리장애인복지과에하나만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우리지하철에서장애인분들전동차나이런휠체어를탈수있는,운반하는거를뭐라고그러죠? 지하철이렇게밑으로내려오는그거를?
박열완위원장
리프트.
최은주위원
리프트가지금현재한쪽방면에만있잖아요? 맞죠,팀장님?
동연
조동연장애인정책팀장
네,장애인정책팀장조동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정확한내용은확인을못했는데한쪽방향으로만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그런부분이사실은이동하시는장애인분들에있어서는한부분이고장이나면아예움직이기가되게어렵다는의견들이많으세요. 그래서이왕이면양방향으로해서이쪽하고반대쪽에도하나설치를해서그분들이이동하기편리할수있도록좀이렇게설치를해달라는말씀을하시거든요. 그부분혹시과장님하고팀장님하고우리주무관님들좀기획을해주시면좋을거같은데요.
동연
조동연장애인정책팀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지하철내에있는리프트는도시철도공사에서관장을하고있어서이게서울시에서지원해야될사항이라서저희가서울시하고도시철도공사에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서좀장애인분들이불편함없이이동하실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제가우리존경하는최은주위원님질의의의미는너무공감하고요. 다만,요새리프트의안전문제가화두가돼가지고,팀장님긴장하지마시고요. 그래서엘리베이터를계속추진하고있잖아요,왜냐하면더안전하니까. 그부분도한번같이좀알아봐서위원님께보고드리면좋을것같아요. 어쨌든장애인분들도리프트이용하시려그러면도와주시는분이두분이상붙어야되기때문에되게불편해하셔서힘들어하시는부분도제가보도를통해봤었거든요 그래서엘리베이터를지금굉장히많이추진하는걸로알고있는데그런부분도같이접목,자료하셔서보고하시면더좋을것같습니다.
동연
조동연장애인정책팀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네,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언제나늘중랑구를위해서힘써주시는관계자분들께진심으로감사말씀드립니다. 앞서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는데요,저는좀다른각도도질의를해보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확충에보시면지금구인기업이39개가참여를했었고,구직장애인이200명이나되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취업을한장애인분들은세분이라고하셨잖아요?
동연
조동연장애인정책팀장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3명입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러면팀장님,혹시구직을원하시는분들이지금꽤많으신데저희는장애와비장애를구분하지말고살아가야되는이런시대이지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에서지금이런장애인분들을위해서혹시취업을시켜드리기위해서어떤노력을하고계신지팀장님말씀한번듣고싶습니다.
동연
조동연장애인정책팀장
장애인정책팀장조동연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장애인일자리확충사업이사실민선7기에이어서8기까지공약사업으로계속중점적으로추진을하고있는데위원님들께서지적하시는대로주로공공부문일자리에치중해있는것이사실이고요. 저희가민간부문확충을위해서장애인일자리박람회를작년까지3회에걸쳐서개최를했는데아까말씀드렸듯이6명,5명,3명해서사실채용인원자체가저조한건사실입니다. 그런데저희가장애인일자리를민간부문을넓혀야되는게사실상질적인측면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고요. 그래서저희가1회성이아닌계속취업할수있는이런쪽을위해서,그리고저희가또일자리박람회와더불어서또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있습니다. 그래서거기서상시적으로취업을하고정보를종합해서가지고있는기관이라서저희가장애인고용공단하고도연계를해서그쪽에서취업정보를많이연계를하려고노력을하고있고요. 다만,말씀드리고싶은거는저희가관내업체가,구인업체가사실소규모업체가많다보니까이렇게채용실적이저조하긴한데,그래서저희가될수있으면많은관외기업체까지구인기업이많이들어올수있도록저희가홍보를더강화해서일자리박람회에참여하는업체를늘릴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말씀하신것처럼팀장님,앞으로좀더신경을써주시고요. 7페이지보시면지금장애인자립생활지원에서’22년도추진실적이있습니다. 258회정례회때업무보고를보면장애인연금지급이지금보고된바로는6명이감소했어요. 6명이감소했는데도불구하고연금이지급된금액은상당수가증액이됐습니다. 이유가뭘까요?
동연
조동연장애인정책팀장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지급액이4만원부터40만3,180원까지소득인정액에따라서차등지급하고있는데요. 첫번째는일단지급액이일부인상이된내역이있고요. 그리고또소득인정액에따라차등지급하는내역이다르다보니까인원수랑다르게총급여액은조금늘어날수도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장애인연금지급을받으시는분들이지금6명이감소가됐어요. 감소된이유는요?
동연
조동연장애인정책팀장
네,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자가매월조금씩달라지는데요. 소득인정액에따라서들어올때도있고나갈때도있고해서조금씩달라지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소득에따라서,
동연
조동연장애인정책팀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은제가국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 보면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이지금1인당50만원이지않습니까?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네.
김민주위원
그런데’22년도에보면8명으로해서400만원이지급이됐습니다. 그런데요즘에보면정말장애인가정이아니고비장애인가정이어도아이를낳으면굉장히정말물가부터모든게힘들거든요. 오르지않은게없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은혹시이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을다음예산을잡으실때50만원이아니라조금더높이좀잡아주시면어떨까싶어서국장님께질의드립니다.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지금보건복지부하고서울시에서추가로100만원을지원하고있다고하고요. 이거는실무진하고협의를해서저희가예산편성여력이있으면좀더예산을잡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출산지원금이100만원하고50만원해서150만원이지원되는건가요?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런설명도좀이렇게저희위원님들께서도같이볼수있게다음에는자료를참고로넣어주셔도좋을것같습니다.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위원님.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팀장님긴장되는자리에서답변해주시느라고수고많으셨고요. 아주순탄하게,또능숙하게답변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연
조동연장애인정책팀장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장애인복지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평소깨끗하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하여청소행정업무에지속적인관심을가져주시고적극적인지원과협조를해주시는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제259회중랑구의회(임시회)를맞이하여복지건설위원회에위원님들께업무보고를드리게된점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청소행정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자자원순환팀장입니다. 남병우작업관리팀장입니다. 양준석음식물종량제팀장입니다. 김정완시설장비팀장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국장님,과장님,팀장님,깨끗한중랑을만들기위해서불철주야노력하심에수고하신다고격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고생많으시고요,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자료좀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본위원이지금자료를띄우고있는데이게오늘아침사진이거든요. 분명히이지역은월,수,금수거일이에요. 그러면어제저녁에수거가됐는데도불구하고아침에보니까일부쓰레기가그이전에있던부분인데수거가안됐고오늘아침에와서보니까이렇게또다른폐기물들이같이쌓여있어요. 그래서지금무슨얘기냐면시야사각지대에는이렇게불법적인부분이계속늘어나고있는데이건누가잘못했다,잘했다를떠나서그옆에카메라가분명히있어요. 그런데저는이거는일벌백계차원에서단속을해야된다는얘기인데이런부분의것이해결이안되고있습니다. 이건참열심히행정을하고열심히청소를해도이렇게투기가일어나고있는부분,그다음에정상적으로수거가안되는부분,이것도오늘아침사진이에요. 이렇게돼있고요,그리고궁극적으로골목에들어가보면이게4개동짜리공동주택의사진입니다. 쓰레기를수거해가고난뒤에저기에파란봉투는분명히어제저녁수거이후에나온거라고보여지는부분이고,그리고바닥에깔려있는부분은,거기잔여물이떨어져있는부분은누군가는청소를안해서그냥쌓여있는거거든요. 그러면저렇게되면저기에또쓰레기투척이돼서거기가쓰레기가쌓일수밖에없는악순환고리예요. 그래서행정사무감사때본위원이말씀드렸던부분이차라리그러면예산이들어가도전일제로하든지아니면기동반을별도로돌리든지해서이거를수거해야되는거아니냐라고말씀을드렸던거거든요? 지속적인말씀을드릴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그래서지금여기시온101동에서저쪽104동까지인데이건공동주택으로봐서음식물처리통도일반가정용통을놓는게아니라양옆에공동주택인데거기거점을잡아서여기는대형음식물쓰레기수거통을놔서공동으로관리할수있게끔하는게오히려골목을깨끗하게하지않나,그런생각을해서이렇게빌라지만공동주택으로돼있는부분은개인형음식물쓰레기회수통이아니라공통쓰레기통을놓는것이어떻겠나,본위원은그렇게판단합니다. 아무튼이런부분에대해서청소행정이참힘이드시는부분인건100%이해를합니다마는그래도우리가또행정을해야되는부분이니까과장님힘드시겠지만어떤대책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무단투기부분,저희가근절을위해서많은노력을하고있고그럼에도불구하고100%근절은안되고있는게현실입니다. 아까말씀하신다가구주택같은그런부분들에RFID(Radio-FrequencyIdentification)설치라든지재활용분리수거대지원이라든지이런부분은저희가현장을확인해서좀검토해서지원을하도록하겠고요. 또처음에보였던사진,그런부분중랑천로라든지이런부분은저희가지속적으로관리를하고는있는데많이없어지긴없어져도아직도근절은안된상태거든요. 그래서저희가수거하는방식이종량제봉투따로수거하고음식물따로하고또재활용품따로하고,그사이에내놓는경우가있다보니까마지막에기동반이한번돌면서또수거를하고,대행업체기동반말고또우리직영기동반이무단투기는한번돌면서치우는,이렇게5번에걸쳐서들어가고는있거든요. 그래서앞으로도좀관심을갖고더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해결될수있도록이렇게최선을다해서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끊임없는수레바퀴의윤회인것같습니다. 아무튼버리는사람,그다음에또단속해야되고현장에서치워야되는이런부분이. 어쨌든본위원은그래서오늘아침에등원하면서묵2동지금과장님이안계십니다마는행정팀장한테전화를해서이쪽지저분한곳,그다음에또담배꽁초가가장많이투기가돼있는곳이어디냐면각골목에입점해있는편의점들,여기가담배꽁초같은게많이투기가일어나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부탁을하고그다음에대안을마련하자고했던부분이뭐냐면그편의점이있는골목에통장님들을한번섭외를해서골목길미팅한번하자,그래서누군가는그래도경각심을주고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스스로정화를해야되는거아니냐는부분에공감대를형성해서그런모임을가져보자라고제안을하고들어왔습니다마는어쨌든그럼에도불구하고우린이건또수거해야되고청소해야되지않겠습니까? 그러면서비교가되는부분이그건너편에있는동과이렇게오늘찍혀있는동과의차이는또분명히존재를하더라는얘기죠. 아무튼2023년도계속반복되는행정이겠습니다마는과장님,팀장님,우리클린중랑을위해서더열심히일해주시기바랍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지금저희지역에도늘이게아마모든위원님들이다공감하시는부분일것같은데요. 지금말씀중에서도5번이나계속도는데도불구하고이게근절이안되는부분들은,그리고또지금그림상으로도보면분명히골목을사이에두고두동이있지만한쪽동은또깨끗하고,이런부분은과연우리가행정이계속적으로,물론수고는하고있지만단속이라든가어떤계도를통해서주민들의어떤생각도좀바뀌어야되는게아닌가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어쨌든무단투기단속반이지금활동하고있잖아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래서단속을하셔야지요. 단속하셔서그것이단속을위한단속이아니라보편적으로궁극적으로는계도를위한그리고점차적으로우리인식개선을위한단속이돼야되는부분에서는아마다른위원님도동의하실것같으니까요. 그렇게또한번검토하셔야될것같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단속과더불어서저희가치우는것도치우는거고주민참여가있어야지만해결이되는문제라서저희가‘1105사업’이라고그래서통장님,반장님,단체장님,단체위원님들,회원님들다저희가위촉을해서‘내집앞은하루에한번5분정도청소하자’이런캠페인도해서지금쓰레기봉투도나눠드리고청소를하고있고요. 또주민자율청소단이라고해서동별로청소단체를구성해서청소를하고있고,이렇게주민참여도시키고또저희관에서도할수있는부분,아까5번수거한다고말씀을드렸는데그런부분,또무단투기단속이런것도철저하게해서조금무단투기없고깨끗한중랑을만들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수고해주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항상깨끗한중랑을만들기위해애쓰시는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너무감사드리고요. 과장님,저민원처리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그리고음식물쓰레기홍보물도본위원이작년행감때지적을해드렸었어요. 좀더일반쓰레기랑음식물쓰레기가분리배출잘될수있도록홍보물만들어달라고요청드렸는데이번에도저한테시안까지주셔서너무감사드려요. 그래서본위원이그때빨간글씨로이렇게좀볼드(bold)처리해서눈에띌수있게해달라고했는데그거했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그러면그홍보물은다주민들이받아보고계시는건가요,지금?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지금동으로배부를해서냉장고에부착할수있는그런자석식으로만들어서수시로보면서분리배출할수있도록이렇게만들어제작해서배부를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좋은방법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본위원이좀폐전지수거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는데요. 본위원아파트같은경우에는우편함에조그맣게옆에폐전지수거함이있어요. 그래서본위원은이런배출에대해서나름신경을쓰고버리는데거기가면항상가득차있고처리가제대로안되고있는거같아요. 그래서어떻게관리를하고계신지궁금합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폐전지는폐형광등하고저희가계속수거를하면서같이수거를해오고있거든요. 그래서폐형광등은형광등업체로,폐전지는폐전지업체로내보내고있는데그런부분은저희한테연락주시면좀더면밀히체크해서잘수거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계속주기적으로돌고는있는데조금미비한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관리가좀안되는아파트도있는것같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런부분은신경써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혹시폐식용유는어떻게지금처리를하고계시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폐식용유도폐식용유통이있어서동별로하나씩도있고아파트단지별로있어서그거는비누만들고하는업체들에서수거를해가고있거든요. 그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그런아파트는그런장소가있어서비치를해놔서그렇게잘분리배출이되는데일반주택의경우에는지금어떻게하고계시는건가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일반주택은동별로하나씩밖에없습니다. 그래서일부러가져와서잘버리지는않아서별도수거체계는갖고있지않습니다,단독주택은.
이은경위원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좀홍보를하셔야겠네요. 필요해보입니다,그냥버리실것같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번에또플러스리사이클신규사업도생기고,그런지금페트병분리에신경쓰고자이런사업도만드신거잖아요. 그래서라벨같은것도지금다떼서분리배출해야되는데그런것까지는잘지켜지고있지않은것같습니다. 저희아파트에도보면직원분들이다일일이떼고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그런것도좀이런신규사업을통해서주민들께서좀더많이아실수있도록교육부분에대해서많이신경써주셨으면좋겠어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낮과밤을가리지않고늘열심히해주시는우리청소행정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아시겠지만우리소공인분들이많습니다. 영세봉제업을하시는분들이많으신데이분들이사실은타구에는지금쓰레기봉투가지급이되는걸로알고있어요. 광진같은경우에는75ℓ종량제봉투가분기별로60매가지원이된다고합니다,올해. 사실은우리도봉제업이대부분한80%이상을차지하는걸로알고있는데이소공인분들을위해서말씀을드렸더니,중간집하장인가요? 거기에가져다놓으면처리를해주신다고했는데이부분을잘모르시는분들이많으세요. 그래서혹시라도그런부분홍보를좀해주시면어떨까,잘모르셔서내놨는데잘안가져간다,이런부분이좀있으시더라고요. 과장님이말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먼저말씀하셨던그종량제봉투나눠주는건이제광진에서작년에처음시행했고요. 지금그것은청소행정과차원에서하는게아니라소상공인지원조례를만들어서기업지원과에서지원하는사업으로광진은그런방식으로일부종량제봉투를지원하는게있고요. 그다음에저희구는올해부터,제가며칠전에도봉제업체대표자들하고간담회를했거든요. 그래서‘어떤방식으로저희가지원해줄까?’이제이런부분. 위원님들이작년에예산저희가편성할때1,320t예산을편성해주셨거든요. 그런데1,320t중에서는저희가종량제봉투로배출하는쓰레기봉투를중간집하장에서이제공공근로를투입해서선별을합니다. 재활용가능한부분은선별해서한960t정도는재활용처리를하고나머지한4,000t정도는수도권매립지에매립을하는데요. 그것에플러스한360t정도,그러니까월30t씩1년하면한360t정도되거든요. 그정도예산을증액해서잡았기때문에그부분만큼은봉제업체에서자가처리개념으로종량제봉투아니고그냥아무봉투나,마대나자기가이제재활용품만싣고우리중간집하장에가지고들어오면저희가확인해서처리를해주겠다,이렇게해서봉제업체를만나서이제했고요. 지금기업지원과에도저희가얘기를해서광진사례를말씀을드렸거든요. 그래서우리도소상공인지원조례이런거를만들어서,꼭쓰레기봉투문제뿐만아니더라도기업에어려운점지원해줬으면좋겠다고해서그쪽에서아마검토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이제현재우리중랑구,동대문구,성동,광진,이제봉제업체가많이몰려있는데요. 이게수도권에폐섬유를소각하지못하도록이렇게대기환경보전법이강화되는바람에저희도사실처리할데가없고,당장2026년도부터는수도권매립지에서도쓰레기를더이상이제직매립은안된다,자체구에서처리를해라해서저희구도사실난감하고또수도권인근의재활용업체가한네군데있거든요. 그런데그사람들도처리용량에한계가있어서중랑구에서나오는모든쓰레기를다받아줄수있는여건은안되고,그래서저희도시에다가건의를드려서법을좀개정해서폐섬유도조금소각할수있는,발전소라든지이런데에서소각할수있게법개정을해달라건의도했고,또시에서는SK케미칼같은대기업에재활용회사를만들도록이렇게압력도넣고있고이런것같습니다. 지금당장은올해는한360t정도저희가재활용지원을해줄예정이고요. 상황을봐서연차별로조금확대를하거나늘리거나이렇게해나갈예정입니다. 그리고또봉제협회회장단들하고좀수시로만나면서좋은방안을연구하고이렇게해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과장님께서아주말씀을잘해주셨는데요. 재활용부분이가능하다고그러면재활용해서폐섬유를좀이용해서다른걸로재활용할수있도록하면더더욱좋죠,쓰레기로나가지않도록. 앞으로는2026년부터는매립이어렵다고하니이러한부분은좀각별하게버릴때도유의해야할것같고요,우리중랑구가잘하시고계셔요. 잘하고계시는데이러한부분혹시라도잘모르시는분들계시면알려주시고홍보를해주시면그분들이‘아,우리중랑구가더잘하고있구나!’라는말씀들하실것같아요. 그런걸좀공지를해주시면감사드리겠다는말씀꼭드리고요. 그리고다른것은너무잘해주셔서올해우리청소행정과에서역할을잘해주시리라믿고요. 동네쓰레기부분이워낙잘청소가돼있어서주민분들은더더군다나앞에‘내집앞은내가쓴다’라는생각으로많이들쓸고계시더라고요. 저부터내집앞은내가쓸고,그리고제가좀다녀보면이렇게꼭내집앞에쓰레기를버리지않고남의집에다가버리는분들이왕왕계세요. 그래서그러한부분이좀시정이되면오해가없을것같으세요. 그래서혹시라도그러한부분정정이될수있도록그런홍보문구라도이렇게붙이시면‘내집앞쓰레기는내집앞에’라고이렇게해놓으셔서혹시라도다치우고계시는데도불구하고어떤부분이발생이되지않도록좀홍보나이러한부분놓치지않고잘해주시리라믿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2023년에도잘좀부탁드리고요. 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은경위원
과장님,좀전에질의못한게있는데요. 저기8페이지에’22년도추진실적에RFID종량기설치랑공동주택교체실적이있는데요,저번정례회때보다숫자가많이줄었어요. 공동주택의경우는지금57대였는데이번에39대로교체가오히려줄었거든요. 왜줄었죠,늘어야되는데?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이것은정확하게확인해보고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것좀오타같아요. 이것확인해서알려주세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게보면집행부가갈수록더힘든것같아요,과장님,국장님도동의하시겠지만. 모든것을다감당할수있는한계가있잖아요. 그러면저는관에서오히려인식개선이라든가어떠한문화를이끌어내기위한견인역할을법과제도를통해서해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 버리는사람따로있고그걸계속처리하는것은한계가있잖아요. 청소행정과뿐만아니라지금모든저희들이계속저도4년동안반복하면서지금저희가부서별로이렇게심사를하거나하면사실저희들이,의회가이제주민들의의견을받아서전달하는역할을하다보니까결국은집행부에다가이렇게저렇게계속요구할수밖에없는데그한편에는사실저희들도우리주민들이그냥민원을주는것을받아서그냥전달만하는것이아니라그분들이좀잘못된생각을갖고있다그러면그것에대해서좀더같이대화하고우선은우리가할수있는부분들을해나가면서제도가뒷받침하지못하는부분들에대해서저희가건의하고이렇게가야더우리중랑구가발전적으로갈것같은데좀그런부분이오늘은더많은생각이들어서제가좀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항상우리집행부에서늘노력해주시고애써주셔서우리중랑구가지금수치상으로나체감들다주민들께서아실텐데더많이발전하고있다는말씀들에다동의하시거든요. 우리집행부가참수고가많으시다는말씀을꼭전달하고싶습니다. 하여튼늘수고많으시고요. 2023년도에도우리생활복지국에서더많이애써주셔서우리주민들이더행복한삶을살수있도록좀도와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청소행정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보고를끝으로생활복지국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서울특별시중랑구(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나오셔서소관국의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장양규입니다. 항상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애쓰시는박열완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해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2023년도시환경국소관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며,위원님들고견을듣게돼서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보고에앞서도시환경국소속과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계획과장조두현입니다. 건축과장임상수입니다.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맑은환경과장손호현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김항수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의김현래단장과주택관리과의안치선과장,주거개선과의배장우과장은지금교육관계,그다음에주민설명회관계로배석하지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지금부터도시환경국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에서는행복한미래를여는맑고푸른도시중랑건설을정책목표로정하고,쾌적하고살기좋은도시기반구축및사람과자연이조화되는도시환경을조성하는데역점을두고부서별로각종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먼저주택개발추진단에서는다양한주택개발사업을시행해서저층주거지를개발하고,소규모주택정비를활성화하여노후된지역의주거환경을정비해서구민의주거생활안정에기여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주택관리과에서는공동주택지원및관리를통해주거수준을향상시키고,공동체활성화지원으로소통상생하는주거공동체문화를조성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추진을통해노후불량주택을개선하고쾌적하고살고싶은주거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공동주택시설물안전관리를강화하고,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대한사전예방및엄정한행정조치로불법건축행위를근절하는데노력하겠습니다. 다음주거개선과는인프라확충및공동체활성화등을통해지속적이고안정적인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고,주택개발및정비를포함하는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는등변화하는도시재생패러다임에맞춘성공적인2세대도시재생사업추진에박차를가하겠습니다. 다음도시계획과는효율적인도시계획관리및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해장기도시발전계획을수립해서체계적인발전방향과자족도시기능향상개선의토대를마련하고,지역여건에맞는재정비촉진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건축과입니다. 전문적이고수준높은건축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건축안전센터운영,제3종시설물실태조사등을통해재해요인을사전에차단하고건축안전최우선에앞장서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봉화산근린공원옹기가마체험장조성,용마산근린공원조성,용마산야간녹지사업등을추진해서안전하고쾌적한공원환경을제공하겠습니다. 가로수등녹지공간확충,장미꽃길조성등을통해아름다운보행환경을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맑은환경과입니다. 지역환경교육거점센터로건립하는환경교육센터운영,대기및수질환경관리사업을적극추진해서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부동산정보과는도로명주소홍보,우편수취함설치사업추진을통해서거리환경을개선하고,저소득주민무료중개서비스지원확대및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운영등맞춤형부동산행정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국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면서,사업들이지속적으로원만히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지도와조언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바로이어서도시환경국소관부서별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가있겠습니다. 먼저주택관리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장양규입니다. 2023년도주택관리과업무계획을보고드리기에앞서주택관리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경호주택관리팀장입니다. 최연우재건축팀장입니다. 황동원주택정비팀장입니다. 그럼배부해드린자료에의거해서2023년도주택관리과소관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국장님수고하십니다. 위반건축물에대해서저번에국장님언론에보도가한번됐는데요. 서울시에서올해부터이행강제금을저희가현재100만원이면200만원으로더블로이렇게이행강제금을올리겠다는그런보도가나왔는데우리한테혹시,구에혹시지침이내려온것이있습니까,시로부터?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실태조사는한바가있습니다. 각자치구지금서울시지침에의거해서이태원사고이후에후속조치로실태조사해서위반건축물상업가위주로해서실시한바가있고,지금따로이이후에어떤이행강제금이나기타관련한지침이아직내려온건없고요.
최경보위원
아,아직내려온것은없습니까?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
최경보위원
저희가이게이제굉장히특별법을만들지않으면회수되기힘든거고,앞으로는지금보니까국회에서도특별법을만들어서이것을다시유예시키는이런것이쉽지않을것같아요. 그런데이제만약에이행강제금에대해서100%인상을하게되면굉장히또우리가건수도굉장히몇천건이되는데,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건수가. 그런데굉장히반발이심하지않을까생각을하는데아직은뭐,저번에언론에는보도됐습니다,이제배로인상하겠다고. 왜그러냐하면불법을근절하기위해서그런하나의조치로서그렇게하고있는것같은데여기에대한우리하고의어떤대책도좀세워야되지않나이런,민원이굉장히많이폭주할것입니다. 그래서여기에대한대책도좀강구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에질의를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국장님,과장님,팀장님,새해복많이받으시고요. 주택관리로해서참애쓰시는부분에대해서노고에치하드립니다.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이있습니다. 올해예산이7억원맞습니까?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7억원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지금현장에지역에나가서공동주택입주자나아니면주민하고이렇게간담회를해보면아직까지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이있다는부분에대해서모르고계시는아파트단지가많아요. 이것좀적극적으로홍보를더해주시고,그다음에공동주택지원사업이1차심의위원회와2차심의위원회가이렇게작년같은경우는두차례열린것같은데본위원이제안드리고싶은부분은그동안지원받았던아파트,공동주택단지를우선배정에서좀제외를하고,신규로한번도받지않았던이런아파트단지를,공동주택을지원하는대상으로먼저우선순위로선정을해서지원을해보는방향으로해서같이참여를할수있도록그렇게제도를만들었으면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어떤계획을갖고계신지답변부탁드립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도시환경국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좀반성하고있습니다. 모르는단지가사실많이있습니다. 그래서올해에는더홍보를강화해나갈거고요,그리고작년에도1차에포기한단지들이있어서2차심의를부득불이렇게하게됐는데요. 1차뭐,좀포기한단지들이나오지않도록이제저희가최대한정보제공이나이러한부분들을확실히챙기겠습니다. 그리고지원이뭐,이윤재위원님그조언이합리적이라고생각이되는데요. 지원받았던단지가계속해서이렇게지원받는그런부분들을해소하기위해서저희가평가배점상의어떤지원받았던데는어떤감점내지는감점요인들,이런요소들을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신규단지가새롭게이렇게이보조금을받을수있는그런우선권이될수있도록그런부분들을검토하고있고요. 진행하면서위원님께도보고드리고이렇게진행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본위원도지역에나가서간담회할때이런지원제도가있기때문에,그렇다고100%다지원해주는건아니니까,그사업의적정성에서지원해주는부분이니까그럼이지원을플러스해서주민들이부담하는이런부분최소화할수있는부분도있으니참고를하십시오하고권유를많이하고있고홍보를많이하고있습니다. 하여튼몰라서그동안지원못받았던부분,다시한번더부탁드립니다만그분들이우선배정을받아갈수있게홍보를좀이끌어주시고요. 그다음에4쪽에보면공동주택시설물안전관리가있습니다. 이제해빙기가되면얼었던이런그담장이나땅이꺼지는이런현상이발생할텐데어쨌든재개발이나재건축을앞두고있는저희지역구에보면우성아파트라고있습니다. 작년에담장이무너질것같은위기가있어서버팀목을만들어서우리구청에서시설을해주시기는하셨는데이아파트단지가지은지47년이돼서굉장히노후가돼있는아파트인데도불구하고아직까지재건축이나재개발에대한어떤그런기초작업도안되어있는상황에서,그렇다고주민들이나서갖고이것선뜻시설물에어떤보수를할수있는그런입장도아니어서하여튼위험한건축물로해서담장이지금기울어져가고있는이부분에서어쨌든우리주택관리과에서다시한번신경써서현장방문하셔서안전점검다시한번부탁드려도되겠습니까,국장님?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꼭그렇게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주택관리과여러분모두노고에감사드리고요. 방금존경하는이윤재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공동주택보조금에대해서추가질의간단하게하겠습니다. 본위원이전년도행감때인가예산심의때지적을했던것같은데요. 지금지원사업신청해놓고마지막에캔슬해서진정으로받아야될그런공동주택이혜택을못받아서,그런계약서에단서를좀달아달라고요청을드렸었어요. 그부분도지금검토하고계신가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아직부서에챙기지못했는데요,다시금챙겨서위원님말씀해주신사항들,진행사항보고드리고챙기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왜냐하면전년도정례회때자료에비해서지금한개소가또취소가됐어요. 54개인데지금53개로추진실적이이번업무서류에적혀져온것을보니까또마지막에누군가가캔슬을한것같아요. 그것때문에지금다시제가리마인드시켜드리는거거든요. 그러니까다시한번확인하셔서진정필요한주택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좀더챙겨주시기바랍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그렇게챙기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그것좀보충해서설명하면저번연말에저희가예산심사할때저희위원님들하고그때말씀나눴던부분중에해당아파트의사정으로그것이취소했을때결국은그혜택이다른아파트에갈것을못갔잖아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그렇죠.
박열완위원장
그럼에도불구하고취소를하거나아파트사정으로다른요인이생겼을때그런부분에대해서는페널티가가야되지않느냐,남의그기회를뺏었으니까. 그러한부분이니까한번부서에서잘보고받으시고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렇게좀참고하시면될것같습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주택관리과에하나만건의드리려고하는데요. 그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에있어서혹시라도아파트에도색부분도이렇게지원이되는거죠,맞나요? 도색은아닌가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아마제가그동안의지원사업을봤을때도색이나간건없는데지금그밖에뭐,이렇게필요하다고인정되는,그런조항이있기때문에100%안되는그런건아닌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혹시라도충당금을통해서몇프로지원을받는부분이있을것같은데한번그것도확인을해주시고요. 본위원이말씀드리고자하는내용은뭐냐하면요즘에이제공동주택이라고해서아파트들이예전에는한글이름으로많이이름을했어요. 뭐현대,대림이렇게했는데갈수록영문표기가많아집니다. 그래서도색하면서영문표기로바꾸면서사실은젊은사람조차도어느때는헷갈릴수가있어요. 그런데어르신들께서도여기에분명어떠한아파트이름이있었는데그이름을찾지못하는경우가왕왕있거든요. 이러한부분에있어서우리나라가과연한글을써야되는데영문표기로,외국도아니고영문표기로자꾸바뀌는부분은좀지양을해야된다는의견을드리고싶고요. 본위원만이아니라주민분들도마찬가지로이구동성으로말씀하세요. 우리한글말을놔두고왜자꾸외국말로표기를하는지모르겠다. 그부분은좀지양을해야된다는의견을좀드리고싶은데그러한부분은공동주택에서조금혹시라도공청회를하든이러한내용이있을때좀말씀을주시면오히려어르신들이나젊은사람들도그지역에아파트가,오래있잖아요. 오래지속이되고한뭐20년,30년오랫동안있는데그부분은조금우리나라우리말을사용할수있도록,꼭한글날만돼서우리나라말을,우리말을아끼자이런내용만이아니라지금계속우리나라말을사용할수있도록건물표지판이라든가우리길이름도되게멋진이름이있잖아요. 그러한부분처럼우리한글을좀표기하자는의미에서말씀을드리고싶은데아파트명칭도마찬가지로그런한글말을좀이용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간단히답변드리면많이지적이돼오고있는내용인데요. 브랜드,아파트이름의명칭은사실은지금그아파트주인이제일그런권한을가지고있다고볼수가있겠죠? 저희도좀계도내지는권장이라도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주민분들에게어떤내용이들어오냐면어르신들께서이사를하셨는데집을못찾아서사실은아파트로이사가시면밖을못나오신대요. 나가셔서못들어오시고찾아오기가어렵다. 그래서한글말로좀써달라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부분정정해서좀반영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경보위원
네,최경보위원입니다. 하나빠트린,부서확인좀하려고. 국장님,요즘사회적으로큰문제가되고있는빌라왕,어떤깡통전세사기꾼들의,이거에대해서우리가어떤실태조사나현황파악을하고있는데부서가어디에서합니까? 우리중랑구에도있습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지금,그렇습니다. 저희도,
최경보위원
아니,부서가어디부서에서,이거하면어디부서에서해야돼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주택,임대주택사업자에대한관리나이건주택관리과에서하고있고요.
최경보위원
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지금이제아무래도이제공인중개사를통한뭐이런경우가있을수있거든요?
최경보위원
아니,공인중개사교육에관해서는부동산정보과에서,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그거는부동산정보과입니다.
최경보위원
해야되는게맞지만지금현재문제가되고있는,우리중랑에도몇십채가있는거같아요. 저번에언론보도를통해서저는접했습니다. 근데이거를지금전수조사해서정확하게이제수사기관에서수사하면다어디구에몇채,몇채가등기부등본에쫙나오기때문에,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이름치면다나오잖아요? 어디구에몇채갖고있고한데,우리중랑구에도지금몇십채가있는거로보도가됐었거든요? 이실태에대해서파악은어디부서에서합니까?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지금주택관리과에서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여기과에서하죠?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부동산정보과에다른거는말씀드리겠지만이거정확한실태파악을해서우리구도이런부동산공인중개사분들한테교육을철저히해야될거고,뭐정부에서는이제자격증취소하려고뭐강력하게하는것같아요? 예를들어서2억원짜리빌라를2억5,000만원에부풀려서5,000만원갖고2억5,000만원에전세를놔서5,000만원갖고다나눠먹기하는거거든요. 공인중개사도뭐얼마먹고,또중간에소개한사람도얼마먹고,이게5,000만원,예를들어서얘기하는겁니다. 그나머지,실은시세는2억도안가는거를2억5,000만원정도로부풀립니다. 사기꾼들이하는게전부,판매도마찬가지고,그래서그남는금액을사기꾼들끼리나눠갖는겁니다. 그다음에이제바지를세워서등기를하게만듭니다. 뭐1,000채든,2,000채든등기할수있으니까. 근데그분이세금낼능력이없어서무너지는거아닙니까? 그래서이제피해가생기는건데,그래서이런바지를세우는사람은돈을많이주는거같지않아요. 중개하는중개권자하고이런결탁한집주인,이렇게해서프로테이지를나눠먹는거같은데이런거는좀철저히교육시켜서,시세가있는거잖아요. 시세가뭐너무엉뚱하게다부풀려서이게짜맞추기위해서만드는거거든요,이빌라왕이게? 그래서이런것도좀우리가올해는좀철저하게대처해서,실태조사를해서첫번째는공인중개사교육을잘시켜야되겠죠.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
최경보위원
그다음에빌라가면빌라의분양하는분양대행사들이있습니다. 대행사들이항시뭐빌라이런데나와있잖아요. 그러니까이런것들을할때철저히교육프로그램도좀만들어야될거같아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꼭부탁드리겠습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최경보위원님질의에간단히답변드리면저희도지금실태조사를하고있고요. 지금가끔국토부도그렇고전국공인중개사협회,또서울시각급기관에서지금이대책들을세우고있습니다. 내려오는어떤지침들따라서이걸하고또저희자체적으로도할수있는방안들을이렇게면밀히검토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하여튼공인중개사의교육에대해서는철저하게해야되고요,철저하게해야될거같아요. 앞으로정부에서도강력하게자격증을취소한다고이렇게발표를하거든요? 그러니까공인중개사에대한첫번째,교육이철저해야될거같아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한가지만간단하게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국장님,8대때도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과관련해서계속갑론을박이많았어요. 우선은뭐단독주택은왜지원을안하느냐,이런형평성부분부터해서,또틀린말씀은아니죠.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래서우리가자꾸그런여러가지에휘말리지않으려면,시시비비에휘말리지않으려면우선집행부에서는분명한근거,모두가공감할수있는근거를가지고그것을집행해야될거같고요. 여기주요업무계획에도있지만공동체활성화지원,결국은이제지금이웃이누구인지도모르는그런삶을살고있다고하니까공동체가서로교류하고또만남도추진하고이런활성화관련한부분과,장기수선충당금인가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
박열완위원장
있음에도불구하고공유시설의개ㆍ보수라든가이런부분을더지원해서그공동체가더결국은활성화될수있도록하기위한저는기준에서이모든게시작됐다고생각하거든요. 하여튼본인들이세운기준을명확히해서집행해야어쨌든간에집행부가더신뢰받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국장님과우리팀장님들,과장님다같이고민하셔서모두가공감할수있는부분으로이렇게집행될수있도록더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주택관리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입니다. 항상중랑구민의복지향상과지역발전을위해서노력하고계신박열완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3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서주거개선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재훈주거개선기획팀장입니다. 임필경주거개선사업팀장입니다. 양심미주거개선지원팀장입니다. 그럼배부해드린자료에의거해서2023년도주거개선과소관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주거개선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주거개선과과장님이지금교육가시고,지금국장님하고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시고요. 앞으로2023년에도새해복많이받으시고좋은일만가득하시길바랍니다. 본위원은4페이지에주민공동이용시설구가족도서관조성이라고해서지금행복소북으로이렇게이름을네이밍하셨는데이부분이중랑천로258번지,이게구유지인가요,아니면개인사유지인가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를저희가매입한것입니다.
최은주위원
매입하신거예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서지금지층하고마을카페1층,5층,공유사무실이렇게두시고가족도서관,옥상및계단실이렇게하시는데예산은어떻게되는건가요,예산부분은?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예산은지금다확보가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확보가지금뭐국비로돼있는건가요,아니면뭘로하시는거예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이게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국비,시비비율이있습니다. 6대4뭐이렇게되고시비일때구비는또9대1이렇게돼서요,총토털전체예산총사업비가250억원이고요. 올해이제남은사업비가확보가돼있는데올해는32억원정도가지금확보가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32억원으로지금공사가들어간상태인건가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리모델링공사가지금진행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리모델링중이신거예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
최은주위원
네,하여튼뭐이부분이가족도서관이라고해서어떤내용으로들어가는지좀궁금해서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가족도서관이라고하면뭐어린나이부터청소년,어른들까지다같이들어갈수있는그런도서관을말하는건가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게정확하게제가설명드리기가,저도현장을한번나갔다왔는데요.
최은주위원
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뭐조금여러가지가족단위로이렇게앉아서이렇게이야기도하면서이렇게볼수있는공간들이좀많이있더라고요?
최은주위원
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그런개념의어떻게보면카페형식의뭐그런,
박열완위원장
나중에자료로,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좀더보강해서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일단자료로한번주시고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
최은주위원
사실은이렇게내용이좋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은데이런부분한번자료로받아보고,가능하다면면목동에도하나이렇게만들어주면좋겠다는의견을좀드리고싶고요. 좋은아이디어인것같습니다,이런부분잘해주시기바라고요. 장미육아방조성도마찬가지로국비,시비이렇게매칭으로들어가는거맞나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또자료로한번좀주시길바랍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마지막12페이지에보시면중랑가꿈주택지원센터사업이있는데요. 여기에사업내용에보면지금시비가지금없고사업비가지금구비로만되어있는데1억2,700만원,시비가지금요청이되어있는데아직안내려온건가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가꿈주택집수리하는데들어가는사업비는다전액시비로보조가되고요. 여기에있는구비1억2,700만원은저희가이제모집을하고뭐교육을하고이사업을진행하는데들어가는인건비내지는경비들,그런사업비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이부분이인기가많다고하는건이제그만큼오래된가옥들이많다는얘기인데요. 생활집수리교육실시는16개동다이루어지는건지,아니면장소나이런시간은어떻게되는지그런것들도나와있나요,지금?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이건지금계속해서해마다하고있는건데요,
최은주위원
해마다하고있다고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연간에계획을수립해서이렇게진행이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최은주위원
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이계획에대해서는저희가따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내용도한번자료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아무튼간에우리오래된가옥을가지고계신분들한테좀보탬이될수있도록역할잘해주시길바라고요. 끝으로수리를했음에도불구하고민원사례가많은곳은좀제외를시키셔서,수리를했는데재차또문제가생기거나이러면그업체는하지못하게,그러면제2의피해자가또발생이되니까요. 이런부분을좀꼼꼼하게체크해서업체선정하실때도세밀하게좀역할을해주시기바랍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팀이참많이개편이됐어요. 또올해도많은활약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3페이지청년가도조성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일단지금서울시에서운영하고있는청년이사용할수있는공간으로오랑이라는그런공간이12군데가있습니다. 근데애석하게도중랑구에는있지를않아요. 그래도다행인게청년가도라는공간이생겨서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본위원이좀비교를해봤어요. 그래서12군데오랑이랑저희청년가도공간활용에대해서좀살펴보았는데,지금도면을보면지하에는행사,교육등다목적실이있고3층에독립사무실따로빼면실질적으로청년들이사용할수있는공간은두층이에요,2층이랑4층. 이곳을지금10개석을지금공유오피스로리모델링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근데하지만다른구역에있는오랑을살펴보면공유오피스는기본으로들어가있고그외에카페창업을준비하고있는청년을위한공유주방이라든가,그리고요즘에영상촬영을많이하잖아요. 그래서편집,영상촬영,그리고또편집이가능한그런개인방송스튜디오도있고,그리고패션을전공하는청년들을위해서작업대나재봉틀대여,또미술용품대여가가능한곳도있고,또대가는공구까지대여가가능한그런여러가지공간들을지역구특성에맞게잘꾸며놨더라고요. 근데저희구는보면이런공유오피스공간으로만계획을하셨어요. 그래서이점에대해서좀어떻게다르게,좀다양하게다양한청년들이이렇게목적에맞게쓸수있게끔다시좀리모델링을하실수있을까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공사가진행중인데요,올해2월까지공사를하고아마이후에도이제내부인테리어작업들이또이어져야될겁니다. 위원님께서주신말씀대로지금우리관내에는오랑,뭐이게없죠. 저도어디몇군데오랑한두군데를가본기억이납니다. 아마도여기가아주면적이넓지않기때문에모든,뭐좋은것을다담을수는없겠지만지금다른데사례들을좀참고해서좋은것들은여기우리청년가도에담을수있는그런공간과프로그램들이있는지를좀벤치마킹할수있도록그렇게검토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저번에과장님계셨을때도본위원이이런것에대해서미리말씀을드렸었고요. 물론같은대답이었어요,공간이협소하기때문에다모든것을담을수는없다고하셨지만,그래도너무공유오피스만들어가는거는좀아닌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또카페창업을준비하는청년들도많은데장미문화센터에공유주방이있습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
이은경위원
지금자원봉사자분들께서많이애용을하고계시지만그공간을좀협약을해서사용할수있는방법도좀확인을부탁드릴게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5페이지에보행친화거리조성에가로포켓공원조성이있는데본위원이알기로는노상주차20면이지금없어지는걸로알고있거든요. 지금주민설명회를언제개최하신거죠?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포켓공원은지금구상안은나왔는데주민설명회는아직안했고요,3월정도에예정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3월이요.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상점들,특히카센터하시는분들의반대가심하다고들었어요. 그래서주민동의가어떻게돼가고있는지좀궁금합니다. 그것도좀알려주시고요,확인해서알려주시고.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장미꽃빛거리만남의장소상징물이정표설치를3월달에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디자인시안은지금디자인하고계시는건가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디자인하기위해서지금발주중에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디자인이다나왔나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아니요,용역업체선정을위해서지금발주중에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발주중이에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
이은경위원
그러면디자인나오면저꼭보고싶습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그게저희들이질의해서바꿀거면처음부터잘못된거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저는이런부분이좀문제가있는거예요. 처음부터,제가작년에예산심사할때도,뭐물론도시재생과였지만,전에. 더많은주민들의의견을듣고더많은위원님들과소통하면서했어야되는데,그런문제에대해서지금결국은인정한모양밖에안된다는거죠. 그렇지않습니까? 그러니까그런부분도하여튼올해뭐업무보고니까,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
박열완위원장
저도뭐이렇게가겠지만,본인들이주관적인어떤,그런뭐랄까,소통,주민들의의견을반영하지않고주민들의,본인집행부의주관도없다는것을인정하는거밖에안된다는거예요,제가보는문제점은. 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물론위원님들도주민들의의견을들어서여기서제시하는거에대해서또그의견을또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면감사한일이기는하나,저는그것이이렇게바로바로된다는거자체가그이전의과정에,준비과정에문제가있지않았나라는것을방증하는거기때문에제가문제제기를하는겁니다. 하여튼그부분을좀참고해주시고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
박열완위원장
우리어쨌든뭐계속적으로한해또같이가야되니까요,그부분저도참고하겠습니다.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국장님,수고많으시고요. 한가지아쉬운것이주거개선과로과가바뀌면서주업무하셨던도시재생과장님,그다음에팀장님이한꺼번에자리를이동하면서어떤면에서보면제일과가주거개선,그다음에신규사업에보면제일핵심일수밖에없는사업지가묵2동이거든요. 전체적으로나열돼있는업무보고서보면거의70∼80%가묵2동의사업입니다. 요소요소본위원이다파악을하고있고질의하고답변,질의답변하는그내용이굉장히무수하게많습니다마는,오늘은이제한정돼있는자원때문에그렇게는못하겠고. 아무튼여기업무보고서의계획대로차질없이추진을해주시고그다음에장미육아방조성건은본위원하고국장님하고1차한번말씀을나눈적이있었을거예요. 그부분에대해서심도있게다시얘기를나눠야될부분이있기때문에이자리에서는더이상진행을하지않기로하고빠른시간안에국장님,아무튼과장님은교육이끝나셔야오는상황이니까국장님하고이업무보고서를놓고심도있게다시한번토의를좀했으면하는그런생각인데,국장님생각은어떠세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빠른시간내에찾아뵙고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럼오늘질의는이것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주거개선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조두현입니다. 구정발전과구민복지향상을위해늘노력하고계시는박열완복지건설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및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시계획과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승각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동형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신미경재정비팀장입니다. 진정용행정복합타운건립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도시계획과주요업무를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도시계획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최경보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가서울시평균보다우리중랑이상업지역이평균치보다상당히적은편이죠,상업지역.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지금저희가전체서울시에지금16위를하고있는데요. 상업지역이전반적으로상당히저조한편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런데우리구에서는,과에서도마찬가지지만상업지역을특히이제먹골,중화,상봉,면목,사가정주변의역세권주변으로어쨌든상업지역이라는것은그도시에어떤개발이나또모든투자자들이여러가지용적률이나건폐율,용적률이런것에따라서이제많은층이높이올라가고그지역의역세권이중심이돼서우리중랑구면중랑구가훨씬여러가지경제력이좋아지고,또많은사람들이거기에움집하고상주함으로써거기서발생되는여러가지지역경제의어떤시너지효과가있는거거든요. 그래서우리도지금계속과장님이노력하고있죠,상업지역확대를위해서?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저희들이상업지역확대를해서서울시하고긴밀하게지금지속적으로협의를하고있습니다만서울시에서쉽게그렇게상업지역에대한배분을지금추진하고있지않고조금은어떻게보면좀보류하고있다. 그래서전반적으로상업계획이좀활성화된다고하면상업지역도확대될수가있는데우리중랑구의어떤건축계획이그렇게타지역에비해서많이활성화가되고있지않아서상업지구로가기에는지금현재로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어떤거냐면,지금현재우리는여러가지건축경기나여러가지경제적인상황에서시장경제가어렵다하더라도우리는먼저상업지역으로확대해서확보해놔야한다는거죠,그지역을. 그래야만이우리가선제적으로그리고서울시에도저는그렇게강력히요청해야한다고봅니다. 이것은서울시평균에서훨씬우리중랑구는못미친다. 이렇게낙후돼있는데를상업지역을평균치는해줘야될것아니냐강력히항의하고또명분있게대처해야만이상업지역을우리가생각하는것처럼확대시켜서우리중랑구의어떤발전에이바지할수있는근거와토대를만들수있다는거거든요. 그래서그노력을계속해주셔야될것같아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위원님말씀명심하고적극적으로업무를추진해서상업지역이확보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리고이제SH나전체적인신내IC의여러가지교통대책에IC의주변개발문제이러한것들이올해계획하신대로좀잘돼서주민들의삶이더점점나아지는,향상되는이런쪽으로우리과에서도지속적으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저희들과직원모두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올해도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도시계획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올해2023년도에도하시는일잘되시고요. 중랑구를위해서많이뛰어주시기바랍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말씀대로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본위원은저희중랑구의면목동에는봉제업을하시는분이많으세요. 봉제업체분포도가다른타구에,25개구자치구중에가장많다고제가들었고,2,470개소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위원님말씀하시는것그봉제업개소수까지는제가미처파악을못해서죄송합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부분되게많이있다고개수별로기준이아마더있다고들었습니다. 그런데지금보니까책자에올해안에는패션봉제진흥지구관련돼서는내용이없어서,기업지원과로나눠져서아마그런걸로알고있는데요,맞나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이제한번각별하게신경을써주시라고말씀드리고싶었는데분리가돼있다는얘기를지금잠깐생각이나서말씀드리고요. 2페이지잠깐말씀드릴게요. 면목행정복합타운통합개발사업이2028년8월에개청이된다고지금이렇게했는데혹시이번에지금한사랑마을아파트하고중랑청소년센터이쪽은다해체가됐나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작년에한사랑아파트하고그주차장부지는철거를완료하고지금공터를이용할수있도록지금부지조성이완료된상태입니다.
최은주위원
중랑구에서브랜드화할수있는가장통합개발중에제일이슈화되는부분이면목행정복합타운이거든요. 그래서이부분지금총사업비가거의5,027억원에달하는큰금액으로지금하는부분이어서각별하게우리부서에서신경을써주셔서개청될수있도록신경을좀써주시길바라는데한번어떻게생각하시는지과장님한번말씀듣고마치겠습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지금면목행정복합타운’28년도8월준공을목표로지금SH공사관계자들하고긴밀하게지금협의를통하고업무를지속적으로협의하고있습니다. 그래서목표연도에이상없이달성될수있도록저희들이적극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하여튼신경써서잘개청할수있도록노력많이해주시고요. 혹시라도주민분들과공청회를열수있으면열어서한번주민분들과도소통할수있도록해주길바라고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공청회의어떤필요성을느끼신다면요청을하고그러면저희들이꼭그런자리를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도시계획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임상수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여러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3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건축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임성섭건축1팀장입니다. 김철기건축2팀장입니다. 전광산공공건축팀장입니다. 신호선건축정보화팀장입니다. 김진욱건축안전센터건축안전팀장입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건축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중랑구를위해애써주시는관계자분들께진심으로감사말씀을드립니다. 과장님,본위원이봤을때258회정례회업무보고와259회지금임시회업무보고를보시면페이지4페이지건축지도원이지금17명에서20명으로늘어났습니다,맞습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17명쓸때도사업비를지금보니까4,680만원으로잡으셨어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20명일때도4,680만원으로잡으셨네요,이유가뭘까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원은월요일에서부터금요일까지오후1시부터6시까지건축과에상주하면서찾아오는민원인의상담과그리고현장을순찰하는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돌아가면서순회하기때문에이게열일곱분이나스무분이나횟수는똑같이연간240회로잡혀있어서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보니까그설명이없어서,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과장님,올한해에도우리가아무리안전을강조해도안전이최우선입니다. 그래서모든허가가설계대로이렇게지으면별문제없을거라고봅니다. 그래서모든건축허가시에도여러가지점검도하고감리도하고여러가지업무를준공때까지하지만또거기로인해서발생되는준공이후에여러가지위법건축물,이런것들이아까도다른부서에서말씀드렸습니다만서울시에서올해부터이행강제금을100%더더블로이렇게부과하겠다는이런언론의보도도있었는데요. 하여튼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은안전에대한것은저는,허가대로설계를지으면된다고그래서이것을어떻게지도하고점검하고감독할것이냐,이게가장중요한핵심이라고봅니다. 그래서하여튼작은거라도불의의인사사고가나지않도록올해도우리건축과에서각별히유념하셔서그런행정에우리주민들이어떤잘못으로인해서건축물,건축행위를하다일어나는여러가지어떤잘못으로인해서불의의사고가나는이런일은하여튼사전에좀안전에대해서예방해주실것을다시한번당부를드리겠습니다,과장님.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건축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직원,팀장님도고생많으시고요. 업무계획서2쪽에보면온동네마을마다장미정원,그다음에망우리공원너머무궁화향기,이부분은허가되는새로운신축건물에이렇게장미하고무궁화를유도하겠다는말씀이시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이게강제사항입니까,아니면권고사항입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대지면적이200㎡가넘는신축건축물은조경을의무적으로대지면적의5%에서15%까지의무적으로설치하게끔돼있습니다. 그대지조경면적의수종을저희가망우동은무궁화,그리고그외지역은장미를일정부분3분의1정도를식재하도록하는거라서건축주에게어떤특별한부담은없습니다. 그래서권고사항이지만다이행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그런데왜이질의를드렸냐하면,식재하는식물의종류에따라서가격이라는부분의단가가천차만별일건데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장미묘목한주에보통한3만5,000원정도할거거든요. 이가격차이가있음에도불구하고강제되지않으면장미묘목을안심고다른묘목을갖다심고녹지를조성했다고신고하면우리가그부분에대해서강제할수있는수단이없지않느냐그런차원에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혹시그런부분에대한강제할수있는부분이있나요,아니면,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그주사용건물승인을신청할때이걸확인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실적을보시면사용검사169개소중에지난해129개소가식재가됐습니다. 이건나머지가식재가안된것은아마도대지면적이200㎡가안돼서조경이불필요한신축허가같습니다. 대부분은장미를식재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이제어쨌든우리트레이드마크인이런부분,그러니까망우리역사공원의역사성을강조하기위한무궁화를심게하는것이고,그다음에그외에는장미마을,그러니까장미축제,장미터널등등연관해서추가로식재하지않아도장미마을로자연히변화할수있는,전환할수있는그런시스템같아서굉장히좋은정책이라고생각을하고있고요. 다음7쪽에,이건제안사항입니다. 재난취약시설등안전점검이있는데지금여기보면대형‧공공공사장뭐,중형공사장해서22개소,94개소,해체공사장85개소이렇게정해놓으셨습니다만우리관내에서보면지은지오래돼서노후된건축물이나아니면노후된시설이파악이되고있을거라고보여지거든요. 그러면지역에들어가보면활동하는단체중에자율방재단이라는조직이있고,또방범활동을하는자율방범대가있습니다. 이분들이지역순찰을사실은구석구석하거든요. 그러면이분들한테점검할수있는기법을교육을통해서이분들이봉사하기위해서그지역을순찰할때그냥안전지역,자율방범적인차원에서그냥도는이런것보다도또이런안전부분에서발견할수있는시스템으로자율방재단을한번활용해보는방법이어떻겠느냐,하여튼그런의견을좀제안드리고싶은데과장님,그부분에대해어떻게생각하시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부분좋은의견이라고생각됩니다. 저희가고민해서앞으로교육이나이런것을통해서우리정책에반영할수있도록검토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자율방재단을좀적극적으로활용해보실필요가있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다음에이제마지막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에보면빈집실태조사를신규사업으로하고있는데우리중랑구에도빈집이많이있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저희가2018년도에1차빈집실태조사했을때저희가확인된빈집이현재10개동이남아있습니다. 그리고올해점검해야될실태조사의대상이306개동입니다. 이306개동은뭐냐하면우리수도사업소에서1년이상단수가된내역을받아서그걸사실상용역을통해서실태조사를하게되는데요. 단순하게공실일수도있고장기간방치된빈집일수도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현재관리하고있는빈집은등급을줘서관리하고있는건10개동에불과합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과장님지금말씀하신것중에‘동’이라고말씀하셨어요. 동이면공동주택을대상으로한조사입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윤재위원
일반단독주택에해당되는사항이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주택을중심으로하기때문에저희가관리하고있는것중에공동주택은다세대주택하나가있고요. 나머지8개가단독주택이고하나는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러니까주로주택을중심으로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렇게조사를해서빈집으로조사가된경우는어떻게처리하고있습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빈집은등급에따라관리를하는데요. 4등급이상의위험정도가높으면건축주,건물주에게해체를권장하거나또는대수선이나보강,그리고저희가매입까지도추진을합니다. 그런데저희구에는아직현재까지는4등급은없고요. ’18년도에점검했을때지난5년전이니까그이후에많이노후화가된부분은있습니다만소유자관계가지난번에도보고드린바와같이상속관계가정리가안돼서저희가매입도못하고강제집행도못하고있는부분이하나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그옆에다른지자체의예를들어보면이렇게빈집조사를해서빈집이나타나면그것을저소득층이나아니면임대아파트를기다리고있는분들이못들어가는이분들한테행복주택이라는이름으로만들어서리모델링을해서그분들한테공급을해줘서주거안정을꾀하는이런부분의정책도있더라고요. 우리이빈집실태조사해서그렇게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어떤상속이나법적인문제가없이매입을할수있는부분의상태라그러면그렇게행복주택으로꾸며서주거지원이필요한부분에이렇게지원해줄수있는그런정책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계속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성동구에서과거에추진했던해피하우스라고있었습니다. 그래서주민들,그러니까공가를대수선해서성능개선해서주민들에게공급한사례가있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같은경우에는빈집중에SH가매입을해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그런방식으로임대주택으로사용하거나또는신축하거나이런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건축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평소지역사회발전을위하여노력하시는박열완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공원녹지과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공원녹지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인창공원기획팀장입니다. 정진갑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성규조경팀장입니다. 김남주자연생태팀장입니다. 김화시중랑장미팀장은몸이좀안좋아서진료관계로오늘배석을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주요업무계획1쪽부터4쪽까지일반현황등에대해서는자료로갈음하고2023년도공원녹지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공원녹지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늘우리주민분들을위해서환경을조성해주시는우리공원녹지과과장님과노고가많으신팀장님,주무관님들감사드리고요. 2023년에도복많이받으시고하시는일모두잘되시길바랍니다. 본위원은7페이지에지난번우리과장님하고팀장님들께서말씀잘해주셨는데안전한어린이공원조성을위해서많이노력해주시고계시잖아요. 그런데지금사업내용에보니까큰나무제거라는내용이참,큰나무제거라는것은좀제가조금잘못적으신것아닌가여쭤보고싶은데큰나무제거가왜나오죠,내용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큰나무제거는언뜻보면맞지않는데요,어린이들이놀아야될공간에예전에심어놓은나무들이있습니다. 그래서그나무때문에애들이다치고걸려서넘어진다는이런의견이있어서그나무를일부만제거합니다,전체제거하지는않고. 그공간을좀만들어주는이런,
최은주위원
어디공원이죠,큰나무제거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초롱어린이공원.
최은주위원
아,어린이공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왜그러냐하면제가과장님도아시겠지만큰나무는사실엄청큰나무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또그지역에그늘을만들어주고하는그런역할도해주거든요. 그래서만약지금다치는게아니라조금제거를한다는의미로듣는데요. 하실때주민들의의견도좀들으셔야될것같아요. 왜그러냐하면그부분이또반대의견도있을수도있거든요. 그래서이러한부분좀꼼꼼하게캐치하셔서좀가지치기정도,그정도로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어느지역에가보니까막가지만이아니라나무뭉뚱그려서제거해서주민분들의역효과가났다는의견들도있거든요. 그래서이러한부분좀세밀하게우리과장님하고팀장님들,주무관님들이더신경써서어린이들뛰어놀수있는놀이공원으로안전하게좀만들어주시리라믿고요,그렇게처리해주시고요. 그리고11쪽에보면장미향기로가득한중랑천장미공원조성이있습니다. 맨날우리과장님하고팀장님늘현장에서땡볕을조이면서얼굴도다타시고그렇게다니시면서해주시고계시는데요,늘감사드리는데요. 지금중랑천구비가있고시비가있는데중랑천제방이지금이화교에서중랑교까지있는데요. 여기도마찬가지로이가지치기제거라는내용으로이게잡혀져있는데사실은면목동일대는장미가많지않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장미를좀많이좀식재를해주시고요. 여기에는가지치기만내용이있어요. 사실은이게조금아쉽다는내용이좀들었는데,지금위에환경개선사업,그리고장미공원이부분은묵동교일대라고이렇게써있는데이부분이저희지금면목동에도지금관람데크나이런부분이조성이안돼있어요. 늘말씀드리는데이러한부분은좀관람데크부분도마찬가지고,그러한부분좀조성해주셔야된다는말씀꼭드리고싶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가좀작년에도사실은갑지역에,시비9억을전체갑지역에다작년에식재를했고요. 금년에도서울시에서3억8,000만원들여온게있는데그건전체가지금갑지역에쓰일계획입니다. 그리고중랑천가지치기도지금대부분갑지역쪽에,장미가적은이유가그늘이많아서장미를식재할공간이없기때문에지금문제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가지치기를하면그늘이없는부분에대해서장미를추가로식재할수있기때문에그쪽에지금중점을두고있고요. 그다음에작년에거기화장실도하나만들었지않습니까? 그래서앞으로도갑쪽에도저희들이충분히관심을가지고해나가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또한예로지금말씀하시는데화장실이사실은많이개선을하고계시는데요. 지금이화교쪽에있는장미화장실,장미공원있는화장실은되게아름답게조성이되어있어요. 되어있는데겸재교나이런쪽에화장실을가보시면차이가확실하게납니다. 그런부분좀눈여겨보셔서주민분이봤을때‘여기도신경을꽤썼구나’라는말씀들을하실수있도록각별하게신경을써주시고,특히나장애인분들이휠체어를타고가실때출입이잘가능하도록,지난번도수리를잘해주셨는데더장애인분들편의시설잘신경써서체크를해서만들어주시기바라고요. 너무또많이말씀드리면안될거같아서이상마치겠습니다. 항상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은경위원입니다. 항상쾌적한공원녹지조성을위해서노력하고계시는공원녹지과너무감사드리고요. 먼저본위원이구정질문한거에대해서좀질의드리겠는데요. 그때소망공원놀이공원에대해서나무가있어서아이들이뛰어놀수도없고그리고나무둘레에벤치가있어서서로마주보면서대화할수도없는점,그리고잔디밭위에플라스틱가드가있어뛰어놀다가걸려넘어지는점,그리고어른들놀이기구에대해서제가좀언급을했었어요. 이건들에대해서혹시주민들의의견을받아보셨는지궁금합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주민들의견을받아서당초에설계,주민설명회를거쳐서지금공원이조성이됐습니다,만들때. 그래서지금중간에공간을만드는부분에대해서나무가많아서문제가된다하는부분은공간을만들어주면애들이공놀이를하게됩니다. 물론공놀이를해야되는게맞는데주변에계신분들은거기에대해서또문제를제기하십니다. 야간이라든지이런때너무시끄럽다,이런문제가있고해서,저희들이참양쪽의민원을중간에서맞추기가좀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더한번의견을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운동시설같은경우는밑에얼음이좀얼어서넘어진분도있고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위에서물이흐르지않도록지붕을이렇게물만흐를수있는,난간쪽에뭘좀찾을수있는방법이있나,조치할수있는방법이있나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어린이들이좀안전사고에위험이있어보였는데그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저희들이거기에잔디보호망을씌워놨지않습니까? 지금거기를잔디,그거없으면잔디가거의살지를못합니다. 그래서그부분을저희가세심히한번관리를하겠습니다. 튀어올라온부분이없이자주점검을하고계속유지를하는게좋겠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그게지금없어지면잔디가거의살지를못합니다,거기는. 그러면다시일반포장으로지금돌아가야되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좀지켜보다가도저히문제가이게해결이안된다하는경우에는다른고무칩포장이라든지포장방법을저희들이강구를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살펴주시고요. 그리고운동기구도좀더조사를많이하셔서주민들의의견을참조하셔서,반반인거같아요. 어린이들을생각하시는분은위험해보인다,그런데반면에또운동하고싶어하시는어르신분들도계시니까그부분을의견을좀수합하셔서방법을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들이찾아보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본위원이행감때반려견분수대설치말씀드렸어요. 지금반려인구가1,500만시대라고하는데중랑천반려견공원에테스트로하나설치하신다고하셨는데그건어떻게돼가고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저희들이중랑천쪽에는관리를하지않고치수과에서해서보건행정과쪽에서관리를하고있어서그부분은저희들이전달을드렸습니다. 전달을드렸고,저희들이지금올해봉수대공원입구올라가는쪽에시범적으로한번설치를할까계획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또배변봉투쓰레기함은어떻게되어가고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그것도한번의견을듣고처리를하겠습니다. 왜냐하면거기에대해서또안좋아하시는분이계시더라고요,보니까요. 거기에서본인이가져가야지,함을만들어주는게맞냐는분이계세요. 그래서저희들이한번의견을들어보고,일단은우선적으로봉수대쪽에강아지들을데리고오는분들이많아요. 그래서그쪽에우선적으로저희들이한번하게되면검토를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간단한거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보면공원여가프로그램운영이전년도정례회수감서류에보면’22년도추진실적에서청소년및가족성인프로그램운영실적이굉장히많이늘어났어요,3배이상으로. 몇달사이에많은분들이이용을하셨나봐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코로나가조금잠잠해지면서저희들이프로그램을좀확대를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는더아마많이확대될걸로기대합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제코로나도종식됐고마스크도벗었으니까더많은주민분들이아마몰리실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안전관리에유의해주시고공원더관리하는데힘써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퇴근시간이지났는데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수고많으십니다. 최경보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중랑구가공원녹지규모가구전체면적의약한43%정도차지하는데서울시에서이정도면한몇위정도될까요,공원면적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지금현재우리가행정구역면적의한43%말씀을하셨는데요. 전체순위로따지면그렇게높은편은아닙니다. 왜냐하면우리보다훨씬많은산이라든지이런자연환경을가지고있는구가많습니다. 그래서우리구같은경우는지금한12위정도됩니다,면적상으로.
최경보위원
네,저는상위권에속할줄알았는데그렇지않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게산이많이있는자치구있지않습니까,특히한강을끼고있다거나이런자치구들이다녹지로포함되기때문에그런게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과장님2018년현업무에오셔서상당히장기적으로공원녹지과에계시는데과장님,우리공원지역이나여러가지시설들을바둑판처럼다꿰차고계실거같아요. 얘기하면금방금방답변하고그러시거든요. 그래서상당히장기적으로여기업무에계시는데특히,이공원관리업무에는저는장기적으로계실수록직원들이좋다고생각을하고있는데실제로우리직원들이이넓은면적에,어쩌면굉장히넓은면적입니다. 그다음에여러가지공원시설이70몇개가넘고이런거를관리하고여러가지녹지대관리하는데우리직원들,물론공공근로인원도있고여러인원이있지만이시설을전부관리하는데현직원들로서는괜찮습니까,힘든그런건없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2018년도에여기를왔습니다. 왔는데그때보다우리위원님들께서많이녹지과에관심을갖고지원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지금기간제근로자도그때보다한50명정도이렇게늘려주셨고또중랑천에처음에왔을때잡초가참많이우거지고이랬는데또위원님들께서거기에외부업체에관리를위탁할수있게끔관리비도잡아주시고해서큰문제는없습니다. 저희들이문제는노령,나이드신분들이공원녹지관리를하고계십니다. 그래서걱정되는것은관리인부가많아져도또안전사고문제때문에상당히좀고민이많습니다,평소에.
최경보위원
네,하여튼과장님이하우리37분의직원여러분은가장공원의땅을많이관리하고,개인소유는아니지만이런거로좀일이힘들더라도위안을삼아줬으면좋겠고요. 늘우리청정중랑,그리고녹색도시중랑을위해서이렇게힘쓰시는데대해서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 특히,그중에는어린이공원시설이사십몇개가될겁니다. 굉장히많잖아요,그래서특히그시설에대한안전점검,이런것들이올해도그시설의안전점검이나이런거를사전에다철저히점검하셔서조금이라도불의의사고들이일어나지않도록각별히좀유념해주시기바라고요. 하여튼우리푸른중랑을위해서늘애써주시는우리공원녹지과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께깊이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더열심히직원들과함께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올해도수고많이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한가지만짧게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올해1월1일날저희중랑갑에서같이산행을했다가내려오는길에,과장님께도말씀을드렸지만계속비명이들려서근방에갔더니정말미끄러운곳이있어서,제앞에서도넘어지셨고그뒤에도계속넘어지시는상황이발생됐었습니다. 우선은당연히그런부분에대한대비도중요하지만주민들중에누가봤을때조치를해야되는데조치할수있는뭐가없는거예요. 둘레길이다보니까흙을어디서구해서뿌릴수도없는상황이고그래서제가고민하다가지나가는분들께핫팩그것을얻어서뜯어서거기다좀뿌려서일단임시방편으로했었던기억이있습니다. 물론과에서그부분에대해서늘점검을하시지만면적도많다보니까놓치는부분도있을거고또자연이라는게우리가계획한대로예측가능할수있는부분이한계가있다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도좀노력을해주셔야겠지만동절기나이럴때는곳곳에그런자연스럽게생기는미끄럽고위험한곳이분명히생길수있거든요? 그러면그것을발견한주민이,아니면거기서넘어진주민이다른분들을위해서조치할수있는부분도함께,왜냐하면거기가올해처음으로그시기에만그렇게됐다고저는생각하지않아요. 보니까당연히자연스럽게음지가되고경사가있다보니까너무그런곳이또많이있잖아요? 그런경우를대비해서좀모래라든가아니면뿌리면미끄러지지않을수있는그런방법들을거기다좀비치해놓으면,우리가왜도로에도소금들을,염화칼슘이죠. 염화칼슘을이렇게비치해서누구라도뿌릴수있게하듯이그런방법도좀같이고민을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드립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부분은저희가위원장님연락받고연락을또그분께드려서보험을처리해드렸습니다. 일단은저희들이보상이될지안될지는모르겠습니다만보험사로넘겨드렸고요. 지금미끄러운부분에대해서는그쪽에논슬립이라고해서미끄럼방지시설이있습니다. 그부분이좀부족하다고해서지금특교로한5억원정도를얼마전에신청을했습니다. 그래서그게내려와서확보가되면논슬립시설을좀보강을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많이평상시에얼음이언다든지이런바닥이미끄러운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고정안내판을눈에잘띄게제작을해놓은상태이기때문에앞으로는매년겨울이되면사전에그미끄러운곳을조심할수있도록안내판도설치를하겠습니다. 그리고저희들이좀고민스러운게산쪽에는염화칼슘이라든지소금이라든지이런걸쓰기가좀어렵습니다,환경때문에. 그래서저희들이그런고민이좀있습니다. 그래서최대한저희들이미끄러운곳을사전에인지하고조심할수있는장치들을마련해가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과장님제가말씀드린거는예예요. 그러니까도로에는그렇게염화칼슘이비치돼있어서발견한분들이또는거기서넘어지시거나위험하다고판단되시는분들이조치를할수있게돼있잖아요. 저는사실모래나이런것들을찾으려고계속주변을두리번거렸는데그런가운데서도계속넘어지셨고,다행히겨울이다보니까핫팩이떠올라서이렇게임시조치를했지만그런위험,당연히동절기에그렇게음지가되고또이슬때문에미끄러질수있는부분들에대해서는발견한주민들이좀조치할수있는모래라든가아니면이런,당장은저도깊이생각해보지는않았지만그런부분들에있어서제2,제3의피해자가생기지않게끔우리가같이그것들을예방하는부분도중요할거같아요. 뭐든지과에서다할수는없잖아요,이넓은녹지에위험한부분이생긴다그러면과에서어떻게다감당할수있겠습니까? 주민들이함께만들어가는,함께사용하는공간이고그런차원에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저희가모래를좀해봤는데모래가목재하고맞지않습니다. 미끄러운면이있고해서좀가는황토처럼돼있는게있지않습니까? 비닐봉지에들어있는그런것을한번시범적으로몇군데라도설치를해보는그런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내년부터는.
박열완위원장
네,하여튼좀많이고민하시고요. 저도그냥즉흥적으로드리는,깊이고민한건아니지만오히려과에서다관리할수없다그러면우리주민들스스로도그런위험하다고판단되는부분에조치할수있는어떤재료들을갖다가비치함으로인해서우리가서로이렇게같이배려하는부분에대한좋은선례가되지않을까,사례가되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들이잘검토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공원녹지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2월1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