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수옥 의원 발언
영주
유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환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0쪽부터 125쪽까지이고, 2021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436쪽부터 448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513쪽부터 51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도시재생 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따오시고 여러 가지로 애써주시는데 당장 성과가 안 나는 사업이고 이게 길게 가는 사업이라 과장님도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하여튼 한 해 동안 많이 애쓰셨고요, 지금 저희 산삼마을 문화발전소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 위치랑 대략적인 계획 좀 설명해 주세요.
영환
김영환도시재생과장
현재 주택가 안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 목욕탕이 20년 이상 오래되어서 예전에 향수도 가지고 있는 목욕탕이라서 저희들이 매입해서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인데 거기에 새로 건물을 신축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거기에 주민들의 공간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을공동 편의시설, 신월3동만의 예전의 향수를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역사를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다음에 옥상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카페 정원식으로 해서 옥상만의 정원을 가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이게 언제쯤 완성이 되나요?
영환
김영환도시재생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들어가서 12월 전까지는 사업을 종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용역과 리모델링이나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내년 연말 전에는 열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죠?
영환
김영환도시재생과장
예.
최재란위원
코로나가 내년 중반까지는 가지 않겠나, 사실 이게 언제쯤 오픈이 되고 주민들 이용이 가능할까 궁금했었는데 내년 연말이면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영환
김영환도시재생과장
예, 그게 신축이 아니고 예전에 목욕탕으로서 외관 기능은 놔두면서 안에 리모델링만 하니까 공사기간도 그리 길지는 않을 거고 내년 안에 저희들도 다 끝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대략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영환
김영환도시재생과장
번지수는 지금 경로당 바로 뒷건물입니다.
최재란위원
문화발전소나 마을발전소가 다른 자치구에 다니면서 보면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한 곳과 눈에 보이는 곳이 있어야 지나다니면서 “여기 뭐지? 여기 뭐하지?” 이렇게 들어가 보시고 관계가 확장되시더라고요. 위치가 어디인지 살짝 궁금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그런 곳인가요? 목욕탕이 있던 곳이면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영환
김영환도시재생과장
목욕탕을 2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만약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해도 그 건물 위치를 어느 정도 알 겁니다. 그리고 골목길 자체도 신월3동은 4미터 미만 도로들이 많은데 그나마 그 도로는 좀 넓어요. 그래서 청소탕하고 골목길을 같이 내년에 가꾸어볼 생각입니다.
최재란위원
기대가 큽니다. 과장님이 많이 애써주셔서 우리 마을에 활력을 주는 그런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513쪽에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주민협의 등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개 마을이 되어 있네요. 이 사업이 주민들이 어떤 데에 활용이 됩니까?
영환
김영환도시재생과장
현재 목2동, 엄지마을, 신월5동 해오름, 신월1동 곰달래 꿈마을인데 주거환경 공동이용시설입니다. 사업은 다 끝났고 주민들 협의체, 공동체 그분들이 건물을 이용하면서 봉사활동 같은 거 반찬나눠주기, 뜨개질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과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도시재생 주도를 주민들이 해야 된다라고 제가 늘 당부말씀 드리잖아요. 될 수 있으면 저는 주민들이 많이 모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도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모임이 쌓이고 쌓이면 거기서 결국 좋은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관계가 이어지는 것만으로도 저는 도시재생의 큰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업은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요, 그 아래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주민공모사업 컨설팅 자문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우리 마을사업이 예전에 공적조서라고 해야 되나요, 공모할 때 프로포절에 쓸 수 있는 능력들이 안 되어서 많이 하지 못했었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확대가 되는 건가요?
영환
김영환도시재생과장
내년에 다시 신규로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이 사업이 그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민교육이 된다라는 건가요?
영환
김영환도시재생과장
예.
최재란위원
이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동일한 사업이라도 어떻게 제안서를 내느냐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주민들과 같이 교육을 하셔서 주민들의 아이디어가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겠네요.
영환
김영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가 2.5단계로 격상된 상태이며, 특히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어제 1,062명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당위원회의 예산안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참여인원을 필수인원으로 축소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에는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광석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주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 119쪽으로 목동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재검증 비용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9쪽, 40쪽, 45쪽, 52쪽에 세입항목별로 계상되어 있으며 2021년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95쪽부터 501쪽까지 ,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2권 411쪽부터 42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저희 주택과 전체적으로 예산비교 증감액이 커서 깜짝놀랐더니 조직개편하면서 변경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조직개편을 통해서 여러 부서들이 전체적으로 변동이 있으니까 주택과는 기존업무 그대로 하고 계시지만 꼼꼼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예산을 쭉 보니까 498쪽에 민간자본이전에서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액이 2억 정도 증감이 된 거죠?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란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신청건수가 계속 늘어나서 이번에 증감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있어요. 본위원이 궁금한 건 공동주택에서 지원사업으로 들어오는 내용들이 대동소이하죠?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대부분 거의 비슷합니다.
최재란위원
시설 관련해서 조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주로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 여러분이 공동주택지원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의 폭을 좀 넓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보면 매일 했던 걸로 지원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우리과에서도 연구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 지원금이 다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번에 예산이 증감되니까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 게 이번에 감사사례집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2020년도에 분쟁으로 인한 민원조정 감사를 해보면 대부분 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각종사업을 하면서 시설유지비 이게 계약관계의 감사지적 되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관리사무소에다 지침서 비슷하게 감사사례집을 만들어서 전파를 함으로 해서 사전에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새로 책정해서 넣었습니다.
최재란위원
일종의 매뉴얼을 우리 관리사무소에 보급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최재란위원
대부분의 민원이나 이런 갈등의 문제가 비슷한 사례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묶어서 관리사무소에 배부해서 어떤 민원으로 확장되기 전에 이걸 참고해서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가 가능할까요?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아무래도 계약분야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 계약절차나 지침서 형식으로 만들 계획이고요, 그게 있다면 보다 참고자료가 되지 않겠나,
최재란위원
관리소장님들이 대부분 주택관리사인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신 분들이 관리소장을 하시는 건데 저는 이걸 굳이 나쁘다고는 생각 안하는데 이런 걸 배부해야 될 만큼 그분들의 업무역량이,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그분들은 어차피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행정처리입니다. 말하자면 공개경쟁을 할 때 최소한 견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는 자격을 어떤 기준에서 봐야 되는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틀을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이번 신규사업으로 책정했던 사항입니다.
최재란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사례집 발간에 찬성하는 편입니다. 이런 게 있어서 업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저는 찬성을 하는데 의문이 좀 들었어요. 전에도 과장님 업무보고 때 동대표들 입주자대표회들은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잖습니까? 우리 임대아파트에도 임차인 대표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관리소장님들도 교육이 있지 않나요?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예, 하고는 있는데 대부분 전체적인 틀을 하는 거고 세부사항까지 설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례집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기가 쉽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왕 만드는 거 꼼꼼하게 잘 준비하셔서 도움이 좀 되도록 도와주시고 사례집이 발간되면 저희 복지건설위원장님들에게도 한 부씩 배부 좀 해 주세요.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413쪽을 보시면 공동주택 건설관리로 해서 예산을 많이 잡았어요. 이게 우리가 재건축안전진단 2차 진단비를 지금 책정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현재 우리 양천구에 2차 진단이 예상되고 있는 단지가 어디어디에요?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6단지와 9단지가 재검증이 끝난 상태이고 7단지가 D등급이 나와서 지금 재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6단지와 9단지가 끝났고 5단지, 11단지, 13단지가 현재 재검증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지들은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주관과장 입장에서 판단하기는 용역중에 있는 것은 대부분 D등급이 나온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단지는 다 재검증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사실상 1차의 경우에는 거의 다 D등급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 예산측정 해놓은 걸로 봐서는 내년도에 2차를 진행할 만한 단지에 대한 예산이 적절히 편성이 된 건가요?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올해 당초에 9개 단지를 했고 그 나머지 단지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이 부분 2차 진단에 있어서 지금 재정이 투여가 되는 건데 최선을 다해서 재정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좋은 결과물로 나올 수 있도록 주택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 421쪽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작년도 예산액이 3,329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787만 원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하셨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서울시 기준액이 줄어든 겁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이게 구비 100% 사업 아닌가요?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저희가 말하는 양천하우징 사업인데 작년에 예산을 편성한 데에서 줄어든 것이 작년에는 기본사업비에서 저희가 국토부 사업이 공모하는 사업인데 공모사업비 대상에 최대 예산편성액이 1,500만 원입니다. 국비, 시비 지원해서 저희가 공모에 당선이 되면 진행하는 사업이라 작년에는 3,000을 했다가 사업비 최대가 저희 구비확보율이 1,500만 원이어서 1,500을 편성하고 나머지 비용은 운영위원회 진행비로 해서 1,700 정도를 편성한 겁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과도하게 편성했었던 거네요?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희 자체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으로 계획을 했다가 국토부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국비와 시비보조금을 받고 공모에 당선되면서 사업비가 5,000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2021년도 국토부 계획을 확인해본 결과 거기서도 똑같은 수준으로 운행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1,500으로 축소시켰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작년 사업비의 경우에는 불용액은 없나요?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불용액 1,5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정확히 확인해서 하면 이런 불용액이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21년도 사업예산서안에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이에요. 이건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도 아파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표나 입주자대표를 겪어봐서 압니다. 사실상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감사사례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관리사무소장만 들고 있으면서 입주자대표들끼리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실제 피해자나 이런 분들은 일반주민들이에요. 2만 원씩 300부 해서 6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본위원장이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모니터에 보면 우리 양천구 홍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QR코드 하나 집어넣으시면 일반주민들이 접속해서 스마트폰으로 이런 사례들이 있다라는 걸 언제든지 보실 수 있다고 한다면 특정한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 몇 명이서 공유하는 자료가 아닌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 다같이 볼 수 있어서, 보게 되면 처음에는 업무량이 좀 많아질 거예요. 주민들이 위반사항 고발을 많이 하게 될 거고,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정작용이 발생해서 건전한 아파트 공동주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제안드린 게 업무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이면 모든 주민이 같이 공유해서 처음에는 거기에 대한 잡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 구정도 알릴 겸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본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보가 모든 사람들과 공유되었을 때 감사를 당할 일이 나 이런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용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안 32쪽과 36쪽, 52쪽이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60쪽이고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안 505쪽부터 509쪽까지이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693쪽입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은 일반회계는 세부사업설명안 2책 중 2권 423쪽부터 435쪽이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581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천구에 지구단위변경을 신청하는 케이스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구역이 아닌데 지구단위수립 신청하는 게 있고 종류별로 보면 지구단위계획 내 변경을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신정2동이나 신정1동 같은 거는 지구단위구역이 아닌데 지구단위구역을 해 달라고 하는 거고 지구단위구역 내에서 변경 요청하는 게 있는데 이건 수시로 들어오고 새로 지구단위계획하는 건 지금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건 신정2동에 하나 있고 신정1동은 들어왔다 취하한 상태에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본위원장이 질의하는 이유가 지구단위신청이 너무 남발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고 실 예로 사실 지금 지구단위를 요청하는 단체가 지역주택이나 개발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신정1동이나 신정2동은 다 그런 지구단위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많이 제보되고 있어요. 특히 신정1동 같은 경우는 동의서를 작성 안 한 사람들까지도 동의서에 들어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걸 가지고 부동산 업자들이 대부업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이 빚을 갚으라는 내용증명까지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그건 동의서를 안 냈는데 위조해서 하면 형사처벌 대상인데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영주
유영주위원장
확인을 한 번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본위원장도 궁금한 게 지역주택조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서를 제출했는데 어떤 조합에서 동의서 받은 걸로 담보물을 제공해서 대출을 받아낼 수 있나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그건 거의 불가능한데 동의서 있다고,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장이 그런 제보가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 1금융이나 2금융까지는 정상적인 금융시스템으로 보는데 3금융이라고 표현하죠. 일반 대부업 그런 쪽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데에서 그분들한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같아요. 돈을 갚아라, 그러니까 주민들이 당혹스러워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소관 부서에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주민들이 정말 그런 피해를 혹시, 저도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다면 한 번 꼼꼼히 체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승길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은 5억 6,547만 2,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6쪽과 39쪽 그리고 40쪽이며 건축안전특별회계는 61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책자 521쪽부터 522쪽까지이며, 총 5억 7,050만 원이며 건축안전특별회계는 697쪽부터 699쪽까지로 4억 3,84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 내용으로는 일반예산은 세부사업설명서안 449쪽부터 458쪽까지, 건축안전특별회계는 585쪽부터 59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과징금에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잡아놓으신 게 있잖아요. 우리 건축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어떻게 추계해요, 근거를 어떻게 잡아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전년도에 부과했던 걸 기준 삼아서 추계를 잡았는데 금년도에 조금 줄어든 게 전년도까지는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한 건이 많아서 많이 잡았었는데 금년도에 그게 없어지고 또 코로나로 인해 비주거용건축물에 대해서 연 2회 부과하던 걸 1회로 감경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최재란위원
변동이 좀 있었군요. 이행강제금 매해 다를 텐데 어떻게 추계하지, 근거가 뭐지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세출예산 보시면 521쪽에 건축지도원 보상금 건이 있는데 이건 과거에도 궁금했던 사항인데 건축지도원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고,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그때 말이 좀 있었거든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건축지도원제는 주 2회 관내 건축사들이 오전에는 민원상담을 해 주시고 오후에는 굴토 현장이나 위험시설물을 점검하는 것으로 2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민원상담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현장점검도 굴토공사장 같은 데는 정밀하게 이루어져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재란위원
그러면 효과가 있고 기여하는 점이 있다고 과장님은 보시는 거군요.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그렇게 보신다면 과장님 말씀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 분들이기는 한데 보통 세부내역을 잘 모를 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이런 얘기가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확인차 질의드렸고요, 기여도가 있고 효과도 있다고 하시니까 과장님 말씀을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안에 보시면 453쪽입니다. 업무대행 건축사 운영이라고 돼서 연례 반복적 사업이고 예산 편성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 가까이 적게 이번에는 편성하셨어요. 적게 편성한 이유가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최근에 건축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업무대행 건축사가 사용승인 들어온 건축물을 업무대행하는 건데 그 건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새롭게 건축되는 건수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예상하시는 거죠. 보통 건축에 대해서 허가 신청 기간 이전에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하실 수 있는 건가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허가 건수 나간 것 대비 사용검사 건수를 추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리고 여기 이어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처음에 건축허가가 나갈 때 설계도면이나 문제가 없으면 허가가 나가죠. 그리고 공사가 끝나서 준공할 때 체크를 하고 나서 하자가 없다, 예를 들어서 설계도면이나 어떤 법에 문제가 안 되는 건축물이다 하면 준공허가가 나가는데 준공허가가 나가고 나서 일정기간이 지나든 안 지나든 리모델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런 부분은 리모델링을 하면서 불법건축물로 변하는 수가 다반사잖아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무단증축이 일어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런 부분은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저희 나름대로 준공 후의 위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승인 후 1개월 이내 건축물에 대해서 직원이 직접 나가서 증축여부를 확인하고요, 사용승인 후 1년, 3년 되는 시점 두 번에 걸쳐서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교차점검과 상설점검을 통해서 해서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런데 사실 그게 인력의 한계도 있고 하다 보니 실질적인 효과, 효율적인 단속이 되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위법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시공자는 퇴출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 사법당국에 고발도 하고 그런 식의 조치를 나름대로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법행위가 눈이 띌 정도로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본위원장이 사실 묻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처음 건축이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새롭게 건축하시는 분들, 어기는 사항이 자주 있고 이런 분들은 블랙리스트로 볼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일반건축물에서 보면 리모델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불법건축물을 만들어내더라고요. 단속을 갔을 때 단속이 되더라도 효율적인 단속보다는 건축물을 강제 집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죠, 원상복구 시키는 게 안 되죠?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전에는 대집행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억제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르기는 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법의 사각지대라고까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법을 아시는 분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보니까 일반건축물에서 불법보다 소음, 빛 이런 거가지고도 단속조건이 되죠?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빛 공해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건축과에서 하죠?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장
양천구에서 얼마 전에 빛 공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하신 적 있죠?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장
특정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민원인이 볼 때 지금은 불법이고 공해가 심한데 단속 나오고 나면 분명히 문제 없다고 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검사를 하고 뭐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조건은 빛 조도 자체가 경계선 안에 들어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빛의 양을 보니 검사가 끝나고 나니까 다시 또 빛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건축과 담당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빛을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달려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처음부터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단속 나갈 때 빛의 양을 가장 줄여놓고 단속하고 단속이 떠나면 다시 빛을 올려서 밝게 하는 게 현실인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그게 의식의 차이인데 저도 그 관계를 알아봤더니 조도는 밝기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공사장 소음이 있다고 해서 신고를 하면 나와서 쟀을 때는 소음 기준치 이내이고 또 벗어나면, 그게 저희 관리상 한계인데 저도 고민을 해 보고 여러 사람이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우선 건물 소유주의 의식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왔으면 그때그때 저희가 계속 나가서 체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겠지만 그러지 못한 어려움이 있는 건,
영주
유영주위원장
이 부분이 저도 민원으로 시작해서 현재까지 민원인한테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인데 단순한 조도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장치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현장에 가보면 하나의 건축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규모가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설치됨에 있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 해서 봤더니 그건 또 부서가 달라요. 확인해 보니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 통과가 되어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길 통하지 않고 설치했어요, 그런데 철거할 방법도 없어요. 그리고 조도에 따라서 과태료나 이런 걸 부과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비용이 의미가 없을 만큼 미미한 비용이었고 조도를 그때그때, 우리가 단속 나간다면 미리 알려줍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방금 전까지만 어마어마하게 밝게 되던데 단속 시점 에 가니까 어둡게 되고 단속 끝나고 나니까 다시 밝아지고. 그래서 본위원장은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서 그래요. 이게 조금 이상한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학하게 건축과에서 주민들한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명확한 업무처리 부탁드리고요, 모 주민께서는 매일 밝기를 동영상으로 찍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거 한꺼번에 갖다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그런 자료가 축척돼서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되면 불시 점검도 하고 해서 위법행위 발생되면 적법한 조치에 따라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단속이나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하는 거지 주민들이 해서 갖다 주면 하신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민원인이 그런 불만을 제기하시면 그런 자료하고 필요하면 불시에 현장점검을 해서 조도 적정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과장님, 업무에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배경표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21년도 세입예산은 2020년 대비 14.2% 증액된 7,45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38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2020년 대비 7.3% 감액된 총 3억 3,577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525쪽부터 528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책 중 2권 459쪽부터 4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종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528쪽에 보시면 플로터프린터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매년 지가조사를 하면서 지가 현황도면이라든가 우리 구청내에 동주민센터라든지 각 부서에서 필요한 플래카드 같은 걸 원하면 저희과에서 모든 걸 다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12년도에 구매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장이 자주 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각동에 가면 큰 지도 같은 걸 말씀하십니까?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지도가 아니고 무슨 행사같은 것 하면 플래카드 작성하는데 그걸 다 저희과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이 기계를 총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저희과에 1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고생이 자주 나서요.
종호
박종호위원
1개 가지고 18개동이 다 가능합니까?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필요할 때 저희 부서에다 부탁해서 저희가 다 출력하고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예를 들어 각동에서도 현수막 같은 거 많이 하던데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겠네요?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예산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종이로 출력한 것은 거의 저희 부서에서 다,
종호
박종호위원
이게 구매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2012년도 1월달에 구매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526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갈산 대삼각본점 유지보수비가 올라왔는데 이게 갈산 위에 있는 국가기준점이지 않습니까? 이게 해마다 있는 건 아닐 것 같고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되는 건가요?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이 갈산 대삼각본점이 서울에 유일하게 2개가 있는데 우리구에 있는 갈산 대삼각본점이 2014년도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정비했는데 지금 보니까 경계석이라든가 올라가는 계단들이 많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매년 사업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태에 따라서 보수가 되는 거죠? 올해 몇 년만에 보수하는 겁니까?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6년만에 하는 겁니다.
최재란위원
지금 보니까 석축철거도 있고 바닥보수도 있고 목재난간 보수도 있고 내용이 쭉 들어와 있어요. 우리 양천구가 사실 랜드마크라고 내세울 만한 게 건축물 이런 거 밖에 없는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자산이거든요. 보수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잘하셔서, 사실 주민들이 우리 양천구 관내에 있다라는 걸 잘 모르셔서 보수도 잘하시고 또 홍보과랑 연계하셔가지고 홍보도 널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영주
유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태성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서안 책자 126쪽이며 2021년도 예산은 세입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5쪽, 52쪽이고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531쪽부터 543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2책 중 2권의 473쪽부터 50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기금 기본운용계획안 책자 151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양천생활안전체험교육관 운영에서 5,000만 원 명시이월한 거 있죠? 그런데 또 3,500만 원 추가로 편성했어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성
김태성안전재난과장
5,000만 원은 안전체험관 2층 본관에 디지털체험관을 조성하도록 시비를 받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2층 체험관이 통로가 비좁아서 1.5m 정도 확장해서 체험관답게 설치하기 위해서 확장 공사비를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작년에 5,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태성
김태성안전재난과장
그 5,000만 원은 디지털체험관 집기들에 대한, 프로그램 설치비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공간을 넓히는 공사비를 3,500 편성했다는 겁니까?
태성
김태성안전재난과장
예, 1m 50 정도 확장해서 규모를 크게 체험관답게 만들기 위해서,
수옥
이수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책자 535쪽에 보시면 폭염 및 한파 관련 대책 추진 사업 쭉 되어 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볼게요. 거기 보시면 온기충전소 철거·보관, 재설치비가 되어 있거든요. 보통 이맘때면 설치됐을 사업이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설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태성
김태성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올해는 서울시 권고도 있고 해서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럼 이 예산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태성
김태성안전재난과장
설치·보관비는 올해 운영을 안 하면 불용될 사항인데 이걸 대신해서 버스정류장에 온기 있는 의자를 한 번,
최재란위원
그럼 이걸 사업을 바꾸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태성
김태성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바꿔서라도 해 보려고 합니다.
최재란위원
애초에 그렇게 보고서 올려주시죠?
태성
김태성안전재난과장
올해 코로나 생각 못하고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재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할게요. 세부사업설명서 473쪽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 해서 작년보다 예산 편성이 30% 정도 증감됐어요. 그리고 증감내역을 보니까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많이 줄었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그런데 업무추진비에서 보니까 400%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어떤 성격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성
김태성안전재난과장
올 7월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건설관리국에서 안전교통국이 생기면서 저희가 주무과가 됐습니다. 주무과가 되니까 운영 업무추진비 각 국별로 편성된 사항을 내년부터 주무과이기 때문에 추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30% 증감된 게 업무추진비가 주무부서로써 증감되면서 전체적인 게 올라간 걸로 보면 맞습니까?
태성
김태성안전재난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안전문화운동이란 게 대부분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상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가 있어서 중대한 시기가 있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나 최악의 경우에는 반기 자체가 이런 활동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들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물어봅니다.
태성
김태성안전재난과장
계속적인 코로나가 될수록 금년에도 안전체험행사나 네트워크 워크숍을 못했는데 이렇게 못하면 언택트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무자들의 의견을 교환하는 소방서, 경찰서, 외부 담당까지 안전에 대한 거기 때문에 내년에 모이지 않아도 이런 상황이 계속 되면 추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어떤 예산보다도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한 문화운동이다 보니까 언택트를 통해서라도 주민들의 안전문화 의식을 높여줄 수 있는 예산은 불용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도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안전재난과장
철저히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형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명시이월로 예산서안 책자 127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33쪽과 38쪽이며,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547쪽부터 556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504쪽부터 535쪽까지입니다.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61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종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551쪽에 보면 신정역 골목주변 트릭아트 설치로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트릭아트가 벽화작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도로과장
아스팔트 바닥에 문양을 그리는 겁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물론 크기나 넓이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한 군데 신정역 골목주변이라든가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형수
김형수도로과장
정해진 데는 없고 신정역 주변에 하는 겁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3,000만 원 정도면 이 트릭아트를 한두 군데 정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형수
김형수도로과장
저희가 보통 보면 한 골목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동주민센터 동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위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이 트릭아트가 다른 데도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형수
김형수도로과장
우리 구청에는 없고요, 타구청 학교 앞 주변에 설치된 사례가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 처음으로 설치하는 거네요?
형수
김형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8쪽, 209쪽에 보면 똑같은 도로정비공사 신규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508쪽, 509쪽에 목동중앙본로 6개소와 남부순환로 9개소 예산이 똑같이 5억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도로정비 연장 2,050m, 면적 150R 그다음에 209페이지는 1,600m, 면적 100R 그러면 중앙본로에 6개소가 훨씬 넓고 긴데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형수
김형수도로과장
508쪽에 보면 목동중앙본로 외 6개소 밑에 사업 위치가 12개소입니다. 그리고 509쪽에 남부순환로 46길 거기도 보면 화곡12길 외 10개소로 신월동지역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는 걸 계획을 잡았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제 얘기는 길이도 길고 면적도 넓은데 남부순환로와 중앙본로 예산이 같이 5억이에요. 이를 테면 길이가 더 길고 면적이 넓고 장소가 여러 곳이면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여기가 5억이라면 남부순환로 46길 외 9개소는 예산이 더 적게 편성되든가 둘 중에 하나는 달라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쭈어 봅니다.
형수
김형수도로과장
508쪽은 도로포장을 주로 하는 거고요, 남부순환로길 여기는 시설물이 약간 가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적과 연장이 차이가 나더라도 금액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47쪽 첫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에 고압세척기 2대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설장비유지비에 고압세척기 2대 해서 2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금액보다는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는데요, 저희가 제설창고에 보면 겨울철이 지나고 제설제가 바닥에 다 붙었습니다. 그래서 고압세척기로 다 분사해가지고,
최재란위원
저희 양천구에 특장차 같은 차량 2대가 있고 그 유지비라는 얘기입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아닙니다. 고압세척기가 창고 안에 따로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제가 왜 고압세척기에 관심이 있느냐면 건물 바닥이 오래되어서 까맣고 누런 영상을 보니까 고압세척기로 하면 아주 깨끗하게 닦이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겨울철이 지나고 나서 바닥에 도로 노후화를 촉진시키니까 아까 제설제 염화칼슘으로 씻어내는 용도로 쓰시는 것 같은데 이거 2대 혹시 대당가격이 많이 비싼가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대당 가격이 100만 원입니다.
최재란위원
이건 유지비라 100만 원이고 대당가격은 좀 더 비싸지 않나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가격은 비싼데 구체적인 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걸 좀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들었어요. 우리 공원이나 시설들을 쭉 둘러보면 좀 오래되어서 바닥자체가 어두컴컴한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입구가 어두워서 오히려 보기가 안 좋은데 우리가 꼭 겨울철에만 쓰고 창고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나 주민들한테 의견을 모아서 그런 것들에 활용을 하면 우리 양천구가 좀 더 밝고 환경미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예산과 관련은 없지만 좀 더 구입이 필요하면 같이 고민해서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이거 다른 부서랑 상의해서 혹시 가능한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형수
김형수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평옥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안 책자 52쪽이며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557쪽부터 568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536쪽부터 55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치수과장님께 질의도 드리고 말씀도 전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태풍피해가 좀 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태풍하고 지속적인 강우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보다는 안양천이 침수되는 불편이 많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우리가 이번에 예전과 다르게 주민들의 직접적인 수해로 인한 피해는 발생이 없었다시피 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우리 양천구가 대심도터널을 만들고 나서 예전 같았으면 올해 정도의 기록적인 폭우가 있거나 했으면 수해가 발생 됐었죠?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신월동 지역에 침수피해가 종종 발생됐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런데 대심도 터널이 완성되고 나서는 올해 주민들의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본위원장도 상당히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켠으로는 안양천이 잠겨서 치수과 직원들이 복구하는데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복구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죠?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의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직원들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복구 노력을 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주민의 삶과 수해나 태풍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지켜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치수과에 대해서 올해 경험을 해 보고 나니까 예산을 떠나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치수과장님과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갑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17억 7,392만 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6쪽, 38쪽, 39쪽, 40쪽입니다. 40만 8,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569쪽부터 576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554쪽부터 5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종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574쪽을 보시면 자전거보험 해서 1억 5,300만 원이 지금 신규편성이 되어 있는데 양천구가 자전거 도난 사건·사고가 25개구 중에서 제일 많다는 게 맞습니까?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양천경찰서와 협의해 보았는데 아무래도 자전거 도난은 자전거 이용률에 비례한다, 저희구가 자전거 이용률이 25개 자치구에서 굉장히 높은 상위권입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그런데 그런 보험가입인가요?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안전사고로 다쳐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위로금으로 별도로 개인이 실비라든지 보험에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추가로 보장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자전거 도난사건을 당해도 본인들이 자전거보험을 들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이 보험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예, 이건 상해만 해당됩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기는 한데 본위원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험관련해서 자료를 살펴보았는데 이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역이죠?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예,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도 보장이 되고 또 자전거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을 때도 보장이 됩니다.
최재란위원
어쨌든 그 주체는 자전거라는 얘기인데 제가 관련 기사를 찾아본 건데 부산의 경우 부산남구는 전 주민 재난사고 안전보험을 시행해요. 이건 자전거 뿐만이 아니라 모든 각종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입은 주민을 보호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구민 안전보험이라고 하는데 물론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우리 양천구가 자전거 대수도 많고 이용자도 많고 사고도 많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자전거를 타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신생아관련 보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보험자체에 대해 거부반응은 없지만 과연 자전거로 국한시키는 게 나을까, 솔직히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어차피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한 건 자체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걸 자전거로만 국한시키는 게 나을까, 아니면 부산 남구처럼 전 주민 재난사고로 확장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솔직히 돼요. 이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만 할 게 아니라 총무과랑 다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이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미리 자료요청을 못해서 미안하기는 한데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사실 예산이 1억 5,000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어디까지 어떻게 보장을 받느냐를 우리는 따져야 되고 그리고 솔직히 보험사는 손해보는 장사를 안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번에 보험을 들었다가 청구건수가 많아지고 보험사가 보았을 때 우리가 손해겠다 싶으면 그다음에 안 들 수가 있고 단발성으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 보험자체에 대해서 주민을 보호하는 건 저는 찬성인데 이걸 자전거로 국한시킬 것인지, 아니면 좀 더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 자전거보험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난안전관련 보험은 저희 양천구에는 없고 서울시라든지에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8개구가 자전거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가까운 부천시의 경우는 벌써 몇 년 전에 가입이 되어 있고, 저희가 현재 자전거보험이 꼭 필요한 건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데 저희도 지난해까지는 보험금 지급이 적지 않을까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했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로 다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사고위험도 더 커질 수 있고, 저희가 양천경찰서에 순수한 자전거 사고 통계를 뽑아보았는데 예측한 것보다는 연간 많은 사고율이 있었고 또 자전거사고는 개인이 부주의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자전거 이용률이 높고 또 거기에 비례해서 안전사고율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 자치구에서 우리 구민들을 보호할 장치인 보험은 꼭 필요하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동킥보드가 최근에 이용되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도 별도로 전동킥보드에 대한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해서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전동킥보드 보험이 나오면 가입하는 걸 정부정책으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란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실손보험은 중복지원이 안 돼요. 만약 본인이 개인적으로 들고 있는 실손보험이 있고 그래서 만약 그쪽에 자기가 청구를 했으면 우리구에서는 아마 보험청구가 안될 겁니다.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치료비가 아니고 위로금으로 해서, 예를 들어 전치 4주 이상이 나오면 20만 원, 5주가 나오면 30만 원 해서 개인이 든 보험과 별개로 지급이 되는 거고요, 또 만약 다쳐서 입원했을 경우에 입원위로금이 한 20만 원이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건 우리 구민들에게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기에 괜찮은 보험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내년에는 저희구를 포함해서 11개구 이상이 현재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강남구의 경우에는 가입을 했다가 보험료에 비해 보험금 지급률이 낮지 않을까 해서 가입하고 해지했다가 내년부터 다시 가입하는 걸로, 왜냐하면 자전거보험이 타구에는 있는데 우리구에는 왜 없느냐 그런 민원도 많고, 또 찾아서 방문해서 민원을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구의 경우 자전거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고 또 이용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험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재란위원
본위원이 좀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과장님이 세세히 설명해 주셔서 참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책자 571쪽에 보시면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인건비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별도로 나가고 그 아래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해서 또 별도로 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인건비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예산이 있고 아래에 민간이전 해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어린이 통학로 안전지킴이 해서,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지도사업은 저희가 지도사를 초등학교에서 모집을 하고 아이들 등교와 하교시에 교통안전지도를 하루에 한 1만 6,000원 정도 한 거고, 그리고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최재란위원
그러면 어떤 단체들에 지원되죠?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녹색어머니요.
최재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수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부책자 554쪽, 사업예산서안 571쪽입니다. 작년 예산은 2억 3,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72%가 줄어서 6,7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된 거죠?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이건 신정2동 목동초등학교 보도확장하는 공사가 작년에 별도로 2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그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빠져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별도로 2억 이상 편성이 되었었는데 그 공사비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설명서 562쪽에 보면 어린이교통안전 교육장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민간위탁으로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신정7동에 있는 게 맞나요?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이게 올해 운영이 되었습니까?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운영을 몇 회 못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운영을 못 해도 위탁금은 계속 나가는 건가요?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올해에는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했고요, 내년에는 민간위탁 조례를 제정해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이미 하고 있던 건 아닙니까?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예, 보조사업으로 금년에 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차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 131쪽으로 명시이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월7동 복합청사, 양천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비 2건에 총 62억 6,137만 2,000원입니다. 다음 2021년도 예산안으로 먼저 세입예산안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책자 41쪽, 주차장특별회계는 62쪽부터 63쪽이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책자 579쪽에서 580쪽이며 금년 대비 1,132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7,5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703쪽부터 712쪽으로 금년 대비 2,097만 2,000원이 증액된 304억 1,793만 9,000원입니다. 끝으로 2021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안으로 일반회계는 567쪽에서 569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593쪽부터 615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580쪽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정리 보조활동 지원사업이 모범운전자회 분들이시죠?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최재란위원
날이 추우나 더우나 곳곳에서 교통안전을 위해서 지도해 주셔서 늘 감사해 하고 있는데 근무복 지원하시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연간 8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무복도 하고 간식비 같은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보통 피복비 민간단체 지원할 때 보면 격년으로 하시는데 여기는 매년 하시는 건가요?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인원이 많다 보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최재란위원
매년 전 대상이 아니라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다, 등록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본 기억이 있는데 올해 또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건데 매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지원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예.
최재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우리 양천구에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한 300이 조금 넘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2021년도 주차장 건설 어디, 어디를 예상하고 있죠?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예산안에는 신정2-1하고 소규모주차장으로 목동, 신월동, 신정동 이렇게 한 군데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럼 특별회계 예산 얼마나 책정하고 있습니까? 이를 테면 신정2-1 구역 32억하고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목동권역, 신정권역, 신월권역 얼마죠?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목동이 74억, 신정동이 20억, 신월동이 20억 잡혀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신정2-1구역 주차장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용역 해 보셨습니까?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용역은 안 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절차가 어떻게 되죠? 주차장 하려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조사를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에 대한 용역은 안 하고 구 전체적인 주차장은 필요한지 내년에 하려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게 미리 조사를 안 하니까 단층으로 했든, 기부채납 받은 걸 2층으로 한다고 했다 3층으로 올라가고 또 3층에서 뭐 하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필요한지 미리 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주차장 건설은 보통 지역 특성에 맞게 주차난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해서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민원이 있는 부분, 그 지역에 해당 부지나 적정한 부지가 있다면 거기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한 곳을 위해서 용역은 추진 안 하고 내년에는 그런 걸 감안해서 양천구 전역에 대해서 주차장의 필요성이나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스마트정보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가장 민원이 많은 게 교통 분야이고 교통 분야에서도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주차장 확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용역을 반영해서 목동지역, 특히 주차난이 심한 목동지역이나 양천구 전역에 대해서 주차장의 필요한 방안이나 위치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관에서 하는 일들이 비단 주차장뿐만이 아니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때그때 설계사가 아니면 건축과에서 어떤 누가 어떤 이의를 제기하고 하면 그때그때 설계변경 되고 예산이 바뀌고 하면 하는 일들이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오늘 신정2-1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아침에 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래서 제가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지, 안 한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애초에 도시계획상 주차장용지를 받았을 때 기부채납 하기로 했으면 그분들이 해 준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예산 32억 편성해서 2층으로 짓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그렇게 수요가 필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원래 거기가 저층 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빴어요, 주차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수요를 전부 수용해냈어요. 그런데 거기 2-1지역이 아파트들이 들어서서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은 주차를 전부 안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줄었어요. 그런데 32억 예산 편성해 놓고 이걸 다시 더 높여서 해야 겠다는 건 탁상행정 아닙니까? 설계사가 ‘이렇게 되기 아까운 땅이다, 높이하면 좋겠습니다.’ 하며 하는 겁니까? 건축비 올라가면 설계비 올라가죠. 설계비 증액되죠?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아직 협의를 안 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감리비도 또 올라갈 겁니다. 내가 설계하더라도 공사비 막 부풀려서 설계비 많이 받고 감리비도 많이 받겠어요. 수요조사도 정확하지 않고 왜 필요한지 주민들 핑계만 대면 되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아침에도 보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도 얘기 들으셨겠지만 그 신정네거리 지역이 역세권이고 주변에 상가도 많습니다. 물론 2-1구역이 재건축이 됐지만 그 뒤쪽으로는 주택밀집지역입니다, 재건축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설계사도 보고 드렸듯이 그 지역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주차수요는 충분하다고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어디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주차장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진행해서 안됩니다. 그것을 기부채납 받았다고 해서 땅값은 빼고 면당 5,000만 원이니 어쩌니 하는데 얼추 계산해 봐도 땅값 같이 계산하면 140억짜리 공사입니다. 넘으면 넘지 줄지 않을 거예요. 그 땅에 그렇게 시급하게 주차장 만들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시급합니까? 하다못해 절차상 국비를 투자할 수 있는지, 중소기업에서 할지, 시비를 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놔두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재건축이 다 완료돼 갑니다. 먼저 완료에 맞춰서 공사를 하게 되면 주변 민원도 있는데 공사가 재건축 공기에 맞춰서 준공할 필요가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땅을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147억 원의 땅값을 투자해서 90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면 147억이 들어가지만 저희 구비 30억쯤 투자해서 140억에 대한 투자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주차장 수요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한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렇게 시급하면 진작 했어야 됩니다. 진작 했어야 될 일을 그렇게 시급하고 주민들을 위했다면 진작 했어야죠. 그런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급합니까?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그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적정한 땅이 없어서 못했고요.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거기에 기부채납 부지가 나온 거지 재건축을 떠나서 그때 당시라도 적정한 부지가 있었다면 추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기부채납으로 주차장 부지가 나온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기부된 부지를 주차장으로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쓰는데 그걸 2층, 3층으로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이유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건 주차장으로 쓰셔야죠.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국장님께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에는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도 정책을 많이 펼치고 계시잖아요. 국장님께 답답한 마음에 한 말씀 드릴게요. 25개 구 자치구 중에서 자전거를 가장 많이 타는 구다, 그리고 본위원장이 조사해 본 바로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용 1인이 이용하는 게 연 평균, 1일 평균을 나눠봤더니 30㎞밖에 주행을 안 합니다. 여기에서 평균이라고 말씀드리면 지방 갔다 오고 뭐 한 것까지 다 넣어서 평균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양천구 주민들 중에서 자동차 하루 이용량을 보면 30㎞를 못 탑니다, 평균 거리가.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주차장 가지고 이수옥 위원님이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주차장 건설에 있어서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고 있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실제 우리 주차장들을 조사해 보면 낮에도 이용을 안 하는 바람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의 효율성을 확보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용하지 않은 차를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예산을 계속 투입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바다에 자갈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국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그린뉴딜도 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대해 적응도 해야 되고 2050년까지 기후중립국, 탄소배출 중립국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이용 자체가 수송부분의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수송 양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양천구가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펼쳐주셔야 주차난이 많이 해소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대안을 드리면서 정리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채
노병채안전교통국장
옳으신 말씀이고 시에서도 자가용 운행보다 나눔카라든지 공유자동차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도 그런 주차장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각 지역별로 상당히 많은 민원요구를 받고 있어서 저희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탄소배출이 너무 많은 상황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자가용을 줄여야 한다는 거에 동의하고 자전거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현재 서울시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대로의 차선을 줄이고 자전거도로를 넓히는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 용역에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 내용도 일부 나왔는데 현재 상태로는 차선을 줄이고 자전거도로를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통 전체적인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아마 서울시하고 앞으로 같이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본위원장이 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전기차, 수소차에 지원금 주고 있습니다.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적인 문제가 친환경자동차라고 해서 차량이 교체가 돼요. 계속 교체해 나가야 되겠죠. 나가도 결국 차 대수가 줄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재정이 계속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런데 그런 쪽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용 이동수단이라고 표현할게요. 자전거가 되었든 전기자전거가 되었든 전동스쿠터가 되었든 그런 부분의 정책을 펼쳐가야 된다, 그래야 짧은 거리 10㎞, 20㎞ 정도 운행하는 사람들이 굳이 불편하게 주차하기도 힘든데 자동차를 이용하냐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정책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기차 한 대 구매해도 7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전기자전거 구매하는데 30만 원씩만 줘도 몇 대가 늘어납니다. 본위원장도 전기자전거를 가지고 양천구 내를 벌써 4,000㎞를 이미 타고 다닙니다. 제 차를 가지고 끝에서 끝으로 가는 거보다 자전거로 가는 게 더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주차장에 많이 주차되어 있는 형국이대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짜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병채
노병채안전교통국장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손인숙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손인숙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세출예산 대비 4,448만 1,000원이 증가된 43억 8,8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673쪽부터 682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09쪽부터 520쪽까지입니다.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 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677쪽입니다. 구의원 의정활동 단위사업, 구의원 의정활동 지원비에서 2021년도 의원 월정수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2021년도 의원 월정수당 인상률은 2020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8%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나 착오로 2021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0.9%로 감소반영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월정수당 1,117만 5,000원과 이에 따른 국민연금 부담금 등 93만 1,000원을 합한 총 1,210만 6,000원을 증액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확하지 못했던 예산편성에 대해 송구스러운 심정입니다. 아무쪼록 차후 있을 계수조정 등에서 수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책자 673쪽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층 화장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라고 1식 2,000만 원 올라와있어요. 내용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인숙
손인숙사무국장
1층 화장실 장애인편의시설에서는 일반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면적과 부대시설이 설치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 할 정도로,
최재란위원
문이 좁죠?
인숙
손인숙사무국장
문이 좁고,
최재란위원
문도 공사가 되는 거군요.
인숙
손인숙사무국장
변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손을 봐야 될 거 같아서 시설비로 올렸습니다.
최재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이 불철주야 의원님들을 보좌해주고 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고요. 때로는 국장님 말씀대로 사무국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는 의회에서 같이 함께 도와주면서 의회가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