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의원 발언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도시재생 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따오시고 여러 가지로 애써주시는데 당장 성과가 안 나는 사업이고 이게 길게 가는 사업이라 과장님도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하여튼 한 해 동안 많이 애쓰셨고요, 지금 저희 산삼마을 문화발전소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 위치랑 대략적인 계획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언제쯤 완성이 되나요?

용역과 리모델링이나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내년 연말 전에는 열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죠?

코로나가 내년 중반까지는 가지 않겠나, 사실 이게 언제쯤 오픈이 되고 주민들 이용이 가능할까 궁금했었는데 내년 연말이면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대략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문화발전소나 마을발전소가 다른 자치구에 다니면서 보면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한 곳과 눈에 보이는 곳이 있어야 지나다니면서 “여기 뭐지? 여기 뭐하지?” 이렇게 들어가 보시고 관계가 확장되시더라고요. 위치가 어디인지 살짝 궁금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그런 곳인가요? 목욕탕이 있던 곳이면 그럴 것 같기는 한데.

기대가 큽니다. 과장님이 많이 애써주셔서 우리 마을에 활력을 주는 그런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513쪽에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주민협의 등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개 마을이 되어 있네요. 이 사업이 주민들이 어떤 데에 활용이 됩니까?

과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도시재생 주도를 주민들이 해야 된다라고 제가 늘 당부말씀 드리잖아요. 될 수 있으면 저는 주민들이 많이 모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도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모임이 쌓이고 쌓이면 거기서 결국 좋은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관계가 이어지는 것만으로도 저는 도시재생의 큰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업은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요, 그 아래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주민공모사업 컨설팅 자문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우리 마을사업이 예전에 공적조서라고 해야 되나요, 공모할 때 프로포절에 쓸 수 있는 능력들이 안 되어서 많이 하지 못했었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확대가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이 그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민교육이 된다라는 건가요?

이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동일한 사업이라도 어떻게 제안서를 내느냐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주민들과 같이 교육을 하셔서 주민들의 아이디어가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겠네요.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저희 주택과 전체적으로 예산비교 증감액이 커서 깜짝놀랐더니 조직개편하면서 변경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조직개편을 통해서 여러 부서들이 전체적으로 변동이 있으니까 주택과는 기존업무 그대로 하고 계시지만 꼼꼼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예산을 쭉 보니까 498쪽에 민간자본이전에서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액이 2억 정도 증감이 된 거죠?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신청건수가 계속 늘어나서 이번에 증감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있어요. 본위원이 궁금한 건 공동주택에서 지원사업으로 들어오는 내용들이 대동소이하죠?

시설 관련해서 조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주로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 여러분이 공동주택지원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의 폭을 좀 넓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보면 매일 했던 걸로 지원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우리과에서도 연구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 지원금이 다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번에 예산이 증감되니까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 게 이번에 감사사례집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종의 매뉴얼을 우리 관리사무소에 보급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대부분의 민원이나 이런 갈등의 문제가 비슷한 사례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묶어서 관리사무소에 배부해서 어떤 민원으로 확장되기 전에 이걸 참고해서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가 가능할까요?

관리소장님들이 대부분 주택관리사인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신 분들이 관리소장을 하시는 건데 저는 이걸 굳이 나쁘다고는 생각 안하는데 이런 걸 배부해야 될 만큼 그분들의 업무역량이,

저는 개인적으로 사례집 발간에 찬성하는 편입니다. 이런 게 있어서 업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저는 찬성을 하는데 의문이 좀 들었어요. 전에도 과장님 업무보고 때 동대표들 입주자대표회들은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잖습니까? 우리 임대아파트에도 임차인 대표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관리소장님들도 교육이 있지 않나요?

이왕 만드는 거 꼼꼼하게 잘 준비하셔서 도움이 좀 되도록 도와주시고 사례집이 발간되면 저희 복지건설위원장님들에게도 한 부씩 배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과징금에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잡아놓으신 게 있잖아요. 우리 건축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어떻게 추계해요, 근거를 어떻게 잡아요?

변동이 좀 있었군요. 이행강제금 매해 다를 텐데 어떻게 추계하지, 근거가 뭐지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세출예산 보시면 521쪽에 건축지도원 보상금 건이 있는데 이건 과거에도 궁금했던 사항인데 건축지도원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고,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그때 말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효과가 있고 기여하는 점이 있다고 과장님은 보시는 거군요.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그렇게 보신다면 과장님 말씀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 분들이기는 한데 보통 세부내역을 잘 모를 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이런 얘기가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확인차 질의드렸고요, 기여도가 있고 효과도 있다고 하시니까 과장님 말씀을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526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갈산 대삼각본점 유지보수비가 올라왔는데 이게 갈산 위에 있는 국가기준점이지 않습니까? 이게 해마다 있는 건 아닐 것 같고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매년 사업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태에 따라서 보수가 되는 거죠? 올해 몇 년만에 보수하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석축철거도 있고 바닥보수도 있고 목재난간 보수도 있고 내용이 쭉 들어와 있어요. 우리 양천구가 사실 랜드마크라고 내세울 만한 게 건축물 이런 거 밖에 없는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자산이거든요. 보수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잘하셔서, 사실 주민들이 우리 양천구 관내에 있다라는 걸 잘 모르셔서 보수도 잘하시고 또 홍보과랑 연계하셔가지고 홍보도 널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주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책자 535쪽에 보시면 폭염 및 한파 관련 대책 추진 사업 쭉 되어 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볼게요. 거기 보시면 온기충전소 철거·보관, 재설치비가 되어 있거든요. 보통 이맘때면 설치됐을 사업이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설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예산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사업을 바꾸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애초에 그렇게 보고서 올려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47쪽 첫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에 고압세척기 2대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설장비유지비에 고압세척기 2대 해서 2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금액보다는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양천구에 특장차 같은 차량 2대가 있고 그 유지비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왜 고압세척기에 관심이 있느냐면 건물 바닥이 오래되어서 까맣고 누런 영상을 보니까 고압세척기로 하면 아주 깨끗하게 닦이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겨울철이 지나고 나서 바닥에 도로 노후화를 촉진시키니까 아까 제설제 염화칼슘으로 씻어내는 용도로 쓰시는 것 같은데 이거 2대 혹시 대당가격이 많이 비싼가요?

이건 유지비라 100만 원이고 대당가격은 좀 더 비싸지 않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걸 좀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들었어요. 우리 공원이나 시설들을 쭉 둘러보면 좀 오래되어서 바닥자체가 어두컴컴한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입구가 어두워서 오히려 보기가 안 좋은데 우리가 꼭 겨울철에만 쓰고 창고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나 주민들한테 의견을 모아서 그런 것들에 활용을 하면 우리 양천구가 좀 더 밝고 환경미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예산과 관련은 없지만 좀 더 구입이 필요하면 같이 고민해서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이거 다른 부서랑 상의해서 혹시 가능한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기는 한데 본위원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험관련해서 자료를 살펴보았는데 이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역이죠?

어쨌든 그 주체는 자전거라는 얘기인데 제가 관련 기사를 찾아본 건데 부산의 경우 부산남구는 전 주민 재난사고 안전보험을 시행해요. 이건 자전거 뿐만이 아니라 모든 각종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입은 주민을 보호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구민 안전보험이라고 하는데 물론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우리 양천구가 자전거 대수도 많고 이용자도 많고 사고도 많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자전거를 타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신생아관련 보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보험자체에 대해 거부반응은 없지만 과연 자전거로 국한시키는 게 나을까, 솔직히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어차피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한 건 자체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걸 자전거로만 국한시키는 게 나을까, 아니면 부산 남구처럼 전 주민 재난사고로 확장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솔직히 돼요. 이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만 할 게 아니라 총무과랑 다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이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미리 자료요청을 못해서 미안하기는 한데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사실 예산이 1억 5,000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어디까지 어떻게 보장을 받느냐를 우리는 따져야 되고 그리고 솔직히 보험사는 손해보는 장사를 안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번에 보험을 들었다가 청구건수가 많아지고 보험사가 보았을 때 우리가 손해겠다 싶으면 그다음에 안 들 수가 있고 단발성으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 보험자체에 대해서 주민을 보호하는 건 저는 찬성인데 이걸 자전거로 국한시킬 것인지, 아니면 좀 더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 자전거보험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일반적으로 실손보험은 중복지원이 안 돼요. 만약 본인이 개인적으로 들고 있는 실손보험이 있고 그래서 만약 그쪽에 자기가 청구를 했으면 우리구에서는 아마 보험청구가 안될 겁니다.

본위원이 좀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과장님이 세세히 설명해 주셔서 참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책자 571쪽에 보시면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인건비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별도로 나가고 그 아래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해서 또 별도로 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인건비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예산이 있고 아래에 민간이전 해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어린이 통학로 안전지킴이 해서,

그러면 어떤 단체들에 지원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580쪽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정리 보조활동 지원사업이 모범운전자회 분들이시죠?

날이 추우나 더우나 곳곳에서 교통안전을 위해서 지도해 주셔서 늘 감사해 하고 있는데 근무복 지원하시는 거예요?

보통 피복비 민간단체 지원할 때 보면 격년으로 하시는데 여기는 매년 하시는 건가요?

매년 전 대상이 아니라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다, 등록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본 기억이 있는데 올해 또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건데 매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지원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책자 673쪽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층 화장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라고 1식 2,000만 원 올라와있어요. 내용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문이 좁죠?

문도 공사가 되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