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 말씀이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래저래 개인 공사업체들한테 못 맡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공사는 해요.

개인공사를 하더라도 다 이 사람들도 어떤 요건을 갖추고 하지 그냥 누가 개인한테 맡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이런 부작용이 하청, 이걸 받은 사람들이 또 맡기고, 또 맡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공사비가 과다하게 산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정부계약법이 있지만 이게 지금 문제가 많죠. 지금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생각 차이도 항상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집행부를 불신하게 되고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부계약법이 있지만 현실하고 전혀 안 맞으면 위에다 개선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날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너무 낭비가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계약법이 있지만 불합리한 거를 계속해서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개선이 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