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섭 의원 발언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선은 필수 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보호와 지원에 대한 조례를 이렇게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신 우리 한성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고요, 뭐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쨌든 기후위기 사회에서 그리고 또한 코로나19 이후부터 뭐 저희 필수 노동자들이 정말 증가하고 있고 그들의 고된 노동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호장비 우리는 없었다라는 좀 현실을 자각하게 된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조례를 주셨는데 다만 하나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정의 3조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 걸쳐서 결정을 한 사항이라고 다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범위가 잘 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쨌든 「근로기준법」에서도 나와 있고 「근로기준법」 2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필수 노동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 필수업종에 종사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규정들을 조금 더 우리가 위원회를 진행할 때 이 범위를 좀 많이 잘 정의를 해야 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위원회 하실 때 좀 그것은 과장님께서 위원회에 주재하실 때 그때는 우리 필수 노동자에 대한 범위를 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