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생활안전 종합대책이 있죠? 해마다 올라오는 건데 아쉬움이 있다면 이번에 두 번째인가, 눈 왔을 때 여기서 집에 가는데 저도 1시간이 걸렸어요, 갑자기 눈이 오다 보니까.

그날 서울시 전체가 다 교통대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럴 때 우리 양천구에서라도 제설대책을 실행을 잘 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큽니다. 해마다 안건으로 올리듯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진짜 점검을 미리 미리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11쪽에 보면 정밀한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추진이 있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어떤 용역을 준다든지, 어떤 예산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조달청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의회하고도 항상 마찰이 이런 부분입니다.

구청에서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짜 절반이면 다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항상 과다하게 써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저번부터 계속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우리 양천구만 달리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계속 행안부나 이런 쪽에 우리 집행부에서 건의를 하셔서 이게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다못해 관급공사 하나 맡으면 그냥 노다지라는 얘기가 지금 밖에서는 아주 그게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관급공사를 맡은 분들이 직접 공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청, 하청 주고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괴리감이 있고, 주민들도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니면 공사비가 얼마가 들었다하면 이런 공사에 무슨 이렇게 과다하게, 다 우리 공무원들이 비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역에서는 그렇게 흘러가요.

감사담당관에서 이거를 우리 양천구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현실에 안 맞는 거는 자꾸 건의를 해서 개선을 좀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디 공간은 현실적으로 바꾼 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가 안 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잘못된 건 고쳐야 되고.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