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공기환 의원 발언
수옥
이수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이수옥 위원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8대 후반기 양천구의회가 개회된 이후 처음으로 여야의원 모두가 한 자리에 같이 하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자리에 참석한 만큼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 순서대로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진호 위원님부터 돌아가면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참 어렵게, 어렵게 여기까지 온 거 같은데 이후 여야가 하나가 돼서 의회가 좀 원만하고 즐겁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 앞에는 여러 가지 전제돼야 될 것이 있는데 서로가 이해하고 좀 배려하고 또 너무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말고, 구의원의 본분을 다하는 구정을 관리‧감독하는 그런 성숙한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많이 베풀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반갑습니다. 거의 6개월 만에 이 자리에 오는 것 같습니다. 복지에 있다가 행정을 신청해서 행정재경위원회에 들어왔는데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복지하고 다르게 행정이 좀 더 까다로운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지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반갑습니다. 항상 후반기에 행정재경위원회를 보면서 이빨이 빠진 것처럼 늘 제 마음도 허전하고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꽉 찬 느낌으로 이렇게 함께 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런 마음 변치 않고 늘 화합하면서 의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는 그런 행정재경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올해가 신축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올 한 해를 소처럼, 정말 양천구 구민들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한 해에 우리 야당이 이렇게 같이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만큼 우리 구민 여러분들의 복리 증진에 더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우리 여야가 화합한 모습을 보여서 주민 여러분들께 정말 행복할 수 있게 힘을 쏟는데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건강한 모습으로 코로나 이겨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야당 의원님들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기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도 그렇지만 행정위에 또 2년 동안 같이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6개월 만에 같은 자리에 있게 된 것도 감회가 새롭고, 최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의정활동하면서 우리 의원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으면 여야가 서로 잘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뜻으로 우리 의회에 온 것처럼 그것을 망각하지 말고, 정쟁 또 서로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서로 토의도 많이 할 수 있지만 최고 중요한 거는 의원의 신분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여기 또 위원장님 또 계시지만 여야가 합심해서 잘 해 나가면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반갑습니다. 박종호 위원입니다. 모처럼만에 모여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신상균 위원님과 오진환 위원님이 참석을 못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고요. 하여튼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가정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저를 포함해서 일곱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다들 우리 신축년 새해에 원만한 그리고 화기애애한 위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당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22분
의상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부위원장 1인을 호선으로 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을 구두 추천에 의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종호
박종호위원
공기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방금 박종호 위원님께서 공기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기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기환 위원님이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공기환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환
공기환위원
감사합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도 행정위 부위원장을 했는데 또 하반기까지 부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4년 동안 행정위에서, 한 자리에서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전반기에 우리 임정옥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그때 서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상의를 해서 서로가 큰 마찰 없이 행정위를 잘 끝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장님하고 뜻을 잘 합쳐서 우리 행정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공기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수옥 위원장입니다. 2021년 신축년에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진정세로 접어들기는 하였으나, 지난 연말부터 계속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주민 모두의 피로감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백신 공급 및 치료제 개발 소식이 들려오는 등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확진자와 접촉으로 인한 개인 간 감염이 증가하고, 변이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등 위험 요인이 존재합니다. 아직 안심하기 이른 단계이니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 및 개인위생 준수, 거리두기 실천 등 관련 대응에 철저를 기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모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고 뜻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당 위원회 회의는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노병채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행정지원국장으로 보직받은 노병채입니다.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의 인사 이동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총무과장입니다. 윤광석 주민협치과장입니다. 이인미 홍보과장입니다. 하재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임성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과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 감사 실시계획입니다. 전부서와 동 산하기관에 대하여 감사 주기에 맞춰 선제적으로 문제점을 예방하면서 사후 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하되, 취약 분야에 대해서도 전략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공식기강 추진 계획입니다. 공무원의 품위 유지와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자체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설 명절 등 취약시기에 맞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반 운영 및 부서 동별 교육 실시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계절별 생활안전종합대책 실태점검입니다. 설날, 여름철, 추석 등 연휴기간 중에 구민의 안전한 생활 유지 및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분야별 종합대책 추진사항에 대해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 제기 및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는 구민이 겪는 고충사항을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통해 조사하여 조정·중재함으로써 구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고충민원 갈등관리 직원역량 강화 교육 개최입니다. 갈등민원이 빈번히 일어나는 주택·건축, 도로·교통부서 및 동 주민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갈등민원 해결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정밀한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용역·물품 제조 등에 대해 구매 계약 이전의 원가분석을 심도 있게 실시하여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양천구 생활치료센터 운영은 코로나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시설로 관내에 숙박시설을 임대하여 의료진과 행정인력 18명이 3개 조 2교대로 24시간 근무 중이며, 지난 12월 14일부터 국비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 1일 현재 174명이 입소하여 10일이 경과한 후에 퇴소를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금년도 공무원 표창 계획입니다. 구정의 각 분야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양천구의 위상을 높인 직원들과 부서에 대해서 분야별 표창과 부상을 시상함으로써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계획입니다. 금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사업으로 격무에 지친 공무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건강검진비로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직원들의 질병 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해외 자매결연도시 신규 체결 및 교류 활성화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3개 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신규로 우즈베키스탄의 칠란자르구와 베트남 하노이시의 타인쑤언군 두 도시에 대한 그동안의 교류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홀 리모델링 공사 추진입니다. 구청사 3층 양천홀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면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활용성이 많은 다목적홀과 방송장비를 갖춘 스튜디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입니다. 33쪽,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사무 추진입니다. 오는 4월 7일 예정된 법정 선거사무는 18개 동에 108개 투표소를 설치하여,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계획된 협치의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내년 사업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융합함으로써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개편 및 운영 추진입니다. 동별 자치회관에서 운영 중인 각종 프로그램을 재검토하여 코로나 상황과 스마트시대에 맞추어 구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벽, 야간, 주말 등 취약시간대 개설과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게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추진, 주민리더 발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업무입니다. 44쪽, 정책 브리핑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을 구민들에게 상세히 알려 드리기 위해 구 간부와 방송사 간의 정책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구민의 궁금 사항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구 소식지 발행입니다. 매월 25일 기준으로 월 1회 발행하고 있는 양천구 소식지는 구정의 주요 소식이나 구민들에게 알려야 할 내용들을 분야별로 소상히 편성하여 알려드림으로써 구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양천홀 방송스튜디오 시스템 구축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총무과 업무내용과 연관됩니다마는 코로나시대에 맞춰 효과적인 구정홍보와 자체 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해 방송 시스템을 갖춘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업무를 업그레이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56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분야별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공모신청을 통해 학습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초·중·고등학교에 전 학년 무상급식 지원과 중·고등학생 신입생을 위한 입학준비금이 새롭게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2016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정 이래 다양한 사업 추진과 많은 업무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구와 교육지원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4개 분야 28개 사업에 대하여 학부모, 학생 등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건입니다. 청소년들의 관심이 많은 진로개발 및 미래의 직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꿈과 비전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체험, 멘토링 등 진로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구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양천구민의 다양한 평생학습의 욕구충족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평생학습관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에도 적절히 대응하면서 하반기에 구 신정종합복지관으로 이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통합·개편하여 구민들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69쪽, 건강힐링문화관 내 건강힐링센터 운영계획입니다. 신정1-1구역에 건립한 건강힐링문화관 내 2층 일부와 3층에 건강힐링센터를 설치하여 힐링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특히 코로나로 지친 구민들의 심신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지역별 체육센터와 체육시설에 대해 노후되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안전한 시설물관리와 구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문화회관 등 문화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새롭게 건립된 건강힐링문화관의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문화회관에 대해서도 노후된 부분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을 강화하여 적기에 시설 보수를 실시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건강한 양천만들기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계층별로 쉽게 생활체육의 참여 기회를 드림으로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교실 및 스포츠교실 운영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입니다. 80쪽 투명한 행정을 위한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행정업무에 대한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공개 대상을 최소화하고 공개처리 기간을 줄임으로써 신뢰받는 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가족관계등록업무 담당자 비대면 교육 실시입니다. 주민등록 및 통합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착오 없는 민원처리로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난 1월 29일 가족관계 업무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구민 만족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여권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구민 중심의 여권 발급을 위해 매주 월요일 저녁 8시까지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직장인 등을 위해 등기우편 서비스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사이트에 재발급 민원안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입니다. 그동안 2012년부터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전산화 사업에 이어 금년에도 종이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조달청 용역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를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균입니다. 보다 나은 양천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수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공기환 부위원장님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감사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양천구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서 책자가 나와 있네요. 그동안 2019년도 ’20년도에 옴부즈만 성과를 책자로 낸 것 같아요. 실은 저희 신정7동도 한 2년 이상에 걸친 고질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조차도 거기에 깊이 관여할 수 없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 책자에 나와 있었는데 그거를 잘 마무리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구청장에 바란다’부터 해서 다양한 각도로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특히 옴부즈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어떤 거에 의해서 옴부즈만으로 와서 하는 건지요. 그 많은 민원들 중에서 어떻게 선택을 해서요.
종균
박종균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가 여유가 없어진다고 그럴까, 서로 의견충돌이 굉장히 격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측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쉽게 절충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각 부서에 전문적인 관할 상황이라면 대개 각 부서에서 답변을 하고, 민원인들을 만나서 설득해서 민원을 처리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양측의 어떤 의견들이 전혀 접근을 못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위원님들께서 만들어주신 옴부즈만 이분들이 상당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민원인들 양측을 다 만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날 때 하고 옴부즈만이 만날 때 하고 민원인들이 느낌이 다른 모양이에요. 중립적 입장에서 이분은 말씀하고, 듣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인지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옴부즈만의 조정내용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들은 옴부즈만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직접 우리는 옴부즈만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에 옴부즈만이 맡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민원인들이 직접 건의하기도 하고 또 부서 자체에서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면 이쪽으로 이관되기도 하고 그러나요?
종균
박종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19년도는 한 8건. 그다음에 ’20년도에는 한 12건 그렇게 해서 이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종균
박종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통계로는 ’19년도에 총 9건 정도를 옴부즈만에서 맡아서 해결했고요. 2020년에는 17건 정도를 맡아서 처리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또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종균
박종균감사담당관
장기민원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 결국은 법적 다툼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는 보지만, 저희들이 최소한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아예 미결된 사건으로 법정으로 나간 경우는 현재는 없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예전에 지난 7대 때도 옴부즈만 조례를 통과를 시켜서 일을 해 보려고 했던 기억이 나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이 그때 관심을 갖고 구로구에서도 굉장히 두껍게 책자를 성과라고 해야 되나, 그런 운영보고서를 제가 구해서 본 적이 있었어요. 과연 타구는 어떻게 이거를 하고 있는지. 고질적인 민원은 공무원들도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고 또 지역에서 의원님들도 활동을 하면서 정말 다수의 민원이, 민원인 대 민원인들이 마주치면 저희들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난감한 때가 있었는데 주민들도 어쩌면 중립적인 그런 분들을 더 신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그만큼 역량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건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쭉 넘겨보면서 ‘정말 이게 필요했구나, 우리의 생각이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런 고질민원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고자 하는 분들은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가 있잖아요. 그 상대 분은 왠지 마무리를 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적으로 편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을 만나지 못해요. 혹시 그분들이 전화나 오거나 그러면 이미 마무리해서 끝나버렸으니까 대충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그분들 조금 따뜻하게 어루어줬으면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봅니다.
종균
박종균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민원이 실제로 예측된 상황을 전제로 대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뭘 하고 싶은데, 뭘 하는데, 저렇게 하면 우리는 이런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선제적으로 예측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 민원 해결점 결론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과도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실제 그런 사업이 완료됐을 때 보면 예측했던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구나. 이런 것 때문에 잦아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아직도 마음에 응어리가 남아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올 1년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든 직원들이 힘들겠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생활안전 종합대책이 있죠? 해마다 올라오는 건데 아쉬움이 있다면 이번에 두 번째인가, 눈 왔을 때 여기서 집에 가는데 저도 1시간이 걸렸어요, 갑자기 눈이 오다 보니까. 그날 서울시 전체가 다 교통대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럴 때 우리 양천구에서라도 제설대책을 실행을 잘 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큽니다. 해마다 안건으로 올리듯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진짜 점검을 미리 미리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11쪽에 보면 정밀한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추진이 있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어떤 용역을 준다든지, 어떤 예산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조달청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의회하고도 항상 마찰이 이런 부분입니다. 구청에서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짜 절반이면 다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항상 과다하게 써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저번부터 계속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우리 양천구만 달리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계속 행안부나 이런 쪽에 우리 집행부에서 건의를 하셔서 이게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다못해 관급공사 하나 맡으면 그냥 노다지라는 얘기가 지금 밖에서는 아주 그게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관급공사를 맡은 분들이 직접 공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청, 하청 주고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괴리감이 있고, 주민들도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니면 공사비가 얼마가 들었다하면 이런 공사에 무슨 이렇게 과다하게, 다 우리 공무원들이 비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역에서는 그렇게 흘러가요. 감사담당관에서 이거를 우리 양천구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현실에 안 맞는 거는 자꾸 건의를 해서 개선을 좀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디 공간은 현실적으로 바꾼 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가 안 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잘못된 건 고쳐야 되고.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균
박종균감사담당관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일을 해 보면 구에서 맡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거의 한 90% 정도는 사실은 소액이고, 소규모 업체들이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계약법에 보면 모든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최대한 다 보장을 해 줬어요. 보통 개인업자에게 하게 되면 보험료를 줄 필요도 없고 그런 거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더하다 보니까 개인이 공사를 시행했을 때하고는 좀 다른 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차이는 있고요. 감사실에서 계약심사를 하는 측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계약 전체를 설계도를 보고 계약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제출해 놓은 물량 산출서 같은 거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블록이 1장에 10원이라면 이 10원이 정부 단가 기준에 맞나, 11원에 했나 이런 거를 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업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단가 산출들이 정확히 이루어졌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약간의 괴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되도록이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괴리가 왜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민원 의견들을 듣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정부계약의 스타일이 달라서 그런 괴리는 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 말씀이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래저래 개인 공사업체들한테 못 맡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공사는 해요. 개인공사를 하더라도 다 이 사람들도 어떤 요건을 갖추고 하지 그냥 누가 개인한테 맡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이런 부작용이 하청, 이걸 받은 사람들이 또 맡기고, 또 맡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공사비가 과다하게 산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정부계약법이 있지만 이게 지금 문제가 많죠. 지금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생각 차이도 항상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집행부를 불신하게 되고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부계약법이 있지만 현실하고 전혀 안 맞으면 위에다 개선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날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너무 낭비가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계약법이 있지만 불합리한 거를 계속해서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개선이 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균
박종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개인한테 공사를 맡기는 걸 안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인 간에 계약이 있을 때는 생략되거나 지불하지 않아도 될 금액을 정부계약 법률에 따라서 할 경우는 그런 거까지 다 법 규정에 따라 산입되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저희들이 일을 진행하다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되도록이면 건의해서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공기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구청장에 바란다’를 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죠?
종균
박종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민원인이 똑같은 민원을 똑같이 2번씩이나 올렸는데 답변이 똑같더라고요. 왜 그렇죠?
종균
박종균감사담당관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2번을 질문했다면 똑같이 답변을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지 중간에 변화된 상황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동일한 민원을 동일하게 제출 했을 때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는 동일한 답변이 나가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계속 그렇게 ‘구청장에 바란다’는 민원을 올릴 때 그분이 누군지는 아시잖아요. 그분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본인이 올렸으니까요. 그럼 혹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분하고 통화나 이런 거 하신 적 있어요?
종균
박종균감사담당관
제가 직접 통화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들이 대개 통화는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올린 글 내용하고 저희들이 볼 때 정확한 의도를 잘 모를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화를 해서 정확한 의견을 묻거나 어떤 내용인지 묻고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올렸을 때는 민원인 본인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올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민원인이 올렸을 때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민원을 올렸겠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조금이라도 다정하게 해 주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치유를 해 주면 그분이 안 올릴 겁니다. 작년에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감사업무를 할 때 과하고 실이 있죠? 잘못된 점과 잘된 점이요. 양천구 감사를 쭉 뒤져보면 물론 과도 있지만, 실이 좋은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홍보가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잘된 부서 있으면 과감하게 칭찬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가 작년에 쭉 뒤져 보니까 미흡하더라고요. 올해는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지금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 대민업무를 하다보면 옛날에는 남성들이 대민업무에 섞여 있었지만 지금 주민센터나 이런 데는 사실은 거의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민들한테 많이 당해요. 지방자치제해서 오히려 주민이 왕이라는 식으로 큰소리를 많이 칩니다. 이런 분들이 당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과연 그분들을 막아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올해도 발상을 해서 대민업무를 받을 때 그분들이 폭행 같은 거를 당했을 때 우리가 과감히 제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면 현장에서 그분들 정말 불쌍합니다. 공무원이라고 앉아서 당하고. 그나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칸막이가 있어서 다행이지 칸막이 없을 때는 더 했습니다. 칸막이가 있어도 제가 옆에 있는데도 욕설이 막 오가더라고요. 민원인이 와서 대놓고 막 욕을 해요. 그런데 그 분은 앉아서 괜히 당하는 거예요. 당하면 그분이 상처 같은 게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부분도 올해는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균
박종균감사담당관
정택진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이렇게 마음속 깊이 이해해 주시고 그런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돌발상황에 대처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 동이나 민원실에 사실은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보고 민원의 과도한 상황이 벌어져서 벨이 울리면 파출소에서 출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비적으로는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혜택을 받기 쉽지 않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원 때문에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서 휴직까지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세심하게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본 위원이 고민하다가 예산이 많이 들지만 그런 특수한 부서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을 세운다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복지직이 거의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대처를 못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또 감정이 극에 달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런 거를 직원들한테 풀려고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술 먹도 와서 행패 부리고. 혹시 그렇다고 해서 사고가 안 생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사고가 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더 들여서 할 수 있으면 청원경찰을 배치한다든가 이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균
박종균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우리가 매년 보면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운영해 왔죠? 그 평가 결과가 우리 구정에 반영되는 사례 이런 게 있습니까? 또 그들의 주된 평가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감사담당관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운영하는 가장 주된 이유라고 할까 이런 것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생활에 관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자세를 배우게끔 하자, 그런 것들이 주요 목적이고. 그분들이 사회 참여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도 있다는 걸 대개 인식시키기 위한 그런 건데요. 대개 청소년들이 올리는 글은 생활의 단순한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구정에 반영할 그런 거는 아직 크게 눈에 안 띄고요.
진호
조진호위원
교육적인, 접할 수 있는 기회제공 이 정도라고 지금 들리네요. 실질적으로 젊은 세대들의 창의적인 이런 아이디어 같은 거가 많을 수 있는데 그런 인력들을 분야별로 배치를 해 가지고 이런 저런 아이디어 같은 거를 제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육적인 거보다는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우리가 좀 담아가지고 구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여기대로라면 지금은 전혀 없네요.
종균
박종균감사담당관
아직은 정책적으로 반영할 만큼의 그런 사항은 아직 없었고요. 초·중·고 학생들의 입장이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잘 아시겠지만 어떤 한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구해 갈 수 있을 만한 사실 정신적 여력이 없는 학생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주변의 불편사항들을 올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거기에는 고학년 고등학생들도 있잖아요.
종균
박종균감사담당관
고등학생들은 입시에 또 너무 찌들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신경을 많이 못 쓰는 것 같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거를 어차피 우리가 운영한다면 사회참여의 기회제공 이런 것보다도 젊은 층들의 생각을 많은 부분을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추가할 거 추가하고 보태서 구정에 반영하는 것도 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운영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매년 이런 행사를 했으니까 하는 거구나 하는 거하고 그들한테도 우리가 하면서 주문을 할 수 있잖아요. 속속들이 봐가지고 우리가 미처, 공직생활이라는 게 자기 패턴대로 쭉 가는데 외부적으로 또 젊은 층들의 생각 같은 거를 잘 활용을 하면 구정의 많은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운영을 조금 더 관심 있게, 틀에 박혀서 매년 하는 행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알곡을 빼낼 수 있는 그런 행사 운영으로 갔으면 해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너무 형식에 치우친 거로만 보이는데 차후에는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감사과니까 구정 전반에 대해서 감시·관리도 하고 하시겠죠. 여기 보면 공직기강 추진 계획이 있어요. 불시점검해서 수시 비노출 점검을 하겠다. 그러면 이게 몇 개 조 편성해서 계속 순회하면서 감사하는 겁니까?
종균
박종균감사담당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 온 방식은 내일모레 설이 돌아오면 명절 때 흔히 과거에 빈번하게 일어났던 선물이나 이런 게 과도해지는 측면이 있다거나 아니면 설 명절의 분위기에 취해서 공무원의 마음자세가 조금 흐트러지거나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경각심을 주는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우리 조직이 이렇게 긴장감이 늘어지면 사고도 터지고,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언제라도 이런 긴장감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역할을 꾸준히 해가겠다. 그래서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뒤에 징계를 하고 그런 거는 큰 의미가 없다. 일어나기 전에, 긴장감이 풀리는 그 순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다잡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이 저희들의 업무 방향이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저희들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동사무소를 가더라도 입구에서부터 방역 관련 열 온도 측정, 손 소독 여러 가지를 하느라고 공익을 배치한 데도 있을 테고, 자원봉사를 배치한 데도 있을 테고 다양하게 동별로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주민 민원인들하고 코로나 관련돼서 업무하는 사람들하고 마찰 같은 게 일어나요. 이거는 세분화하자면 주민협치과 소관에 있을 텐데 감사과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열 온도도 직접 사람이 재는 게 있고 또 앞에 서면 화면에 나타나는 게 있고 또 어디는 가니까 손을 넣으니까 열 온도 측정이 되면서 약품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바르고. 그런데 처음 그런 거를 접해 보는 사람들은 이용 방법을 몰라요. 저도 처음 가면 이렇게 기계가 서 있는데 그게 뭐하는 기계인지 어떻게 압니까? 저희들도 모르는데 하물며 나이 드신 분은 더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가만히 두 놈들 앉아서 한 놈은 대가리 쑥 박고 모자 쓰고 앉아 있고, 한 놈은 나무라듯이 “이렇게 하세요!”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은 정말로 뭔가 절실히 필요해서 동사무소를 방문하는데 문 앞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망신당한 거죠, 조금 과장 표현하면. 우리 누군가가 관심만 조금 있다면 그 사람들을 미리 사전에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동사무소에 행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편한 상태에서 일을 보고 가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서로가 언짢아진다는 말이에요. 기분이 나쁘죠. 조금 더 친절에 신경을 써서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 모르는 분들이 오면 뭐 때문에 오셨냐고 이렇게 친절하게 하면 상대도 화가 난 상태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진정되고 다음 일을 볼 수가 있는데, 불난 집에 기름 붓는 형태의 행정은 안 되겠다. 차후에 기회가 되면 일선 민원창구 같은 데 교육을 시켜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리고 또 대민서비스잖아요. 서비스 차원에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종균
박종균감사담당관
조진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일부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공무원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이 배치돼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그걸 감지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각 동이나 부서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저희 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주 총무팀장입니다. 차준호 인사팀장입니다. 김도영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는 업무보고 책자 15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정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요.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을 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천구 생활치료센터 운영의 건으로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운영은 우리 구에서 하는 거죠?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산은 시비로 하고 있는데요. 예비비가 8,800 들어갔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현재까지는 전액 시비,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시비고 저희 구비 예비비가 일부 들어갔고요.
영주
유영주위원
입소하시는 분들의 조건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죠? 동선이 겹치거나 밀접 접촉을 하신 분들이 양성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이쪽으로 가서, 경증환자들로 가는 거죠?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주로 무증상 환자입니다. 10일 정도 입소했다가 증상이 없으면 퇴소하는 거로, 증상이 심해지면 병원으로 옮기는 거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지금부터 궁금한 거를 물어볼게요. 보통은 격리대상자가 됐을 경우에 격리를 마친 후에 격리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있죠?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격리해제 됐다고 해서 지원금이 간다는 거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격리를 통보받으신 분들이나 생활치료센터 병실로 가신 분들이 치료를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 자가격리자 같은 경우는 격리에 따른 법칙을 준수를 했을 경우에 격리지원금이 정책적으로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잘 몰라요. 하물며 우리 구 총무과장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격리를 통해서 일상생활을 못하고 답답한 기간을 견뎌낸 주민 분들이 본인들이 받아야 될 권리자체도 몰라서 대다수가 못 받고 있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이 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동 주민센터 직원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본청에 확인한 다음에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 뒤에서 전달받으신 내용 있으면 답변 좀 해주세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해제되신 분들 지원금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나,
영주
유영주위원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전반적으로 표시해 주셔서, 그러면 여기 센터에서 퇴소를 하신 분들에게 생활치료센터에 이런 정책지원이 있다는 홍보물이나 알리는 업무를 하고 있나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저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고요. 저희가 끝나면 확인해서 그런 제도가 있으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2주 격리했을 때 45만 원 정도를 지급합니다. 2인 가구가 77만 원 정도가 되고요. 3인 가구가 100만 원 정도 되고, 4인 가구가 123만 원 정도 됩니다. 총무과에서 기록해 준 대로 하면 141명이 입소를 했어요. 2인 가족인지 3인 가족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거 운영 어떻게 됩니까?”라는 예산,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그랬더니 예비비도 있는데, 사실 이런 비용들이 추계가 돼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복지정책과 쪽 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여기에 대한 예산 부분은 생활치료센터 건물에 대한 임대료고요. 입소는 가족이 다 입소하실 수도 있고 1인당 각각 다릅니다. 그분에 대한 식대, 생활용품 그런 용도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생활치료센터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게 맞잖아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구별로 한 군데씩 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거기에 입소하는 격리자들도 우리 양천구민이잖아요. 1층이 됐든 그분들 퇴소할 때 이런 정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퇴소하시는 분들한테 전달을 해주셨으면 해요. 행정절차 이해가 빨라서 업무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제안을 할게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2021년 공무원 표창계획 있습니다. 예산은 업마나 잡혀있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산은 구청장 표창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직무유공해서 10명 정도 있고요. 상품권 한 2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유공공무원 상품권은 없고요. 기타 대통령 유공공무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여기 보면 시장표창도 상품권 20만 원, 사업유공도 상품권 20만 원인데 이 상품권은 시장표창이면 서울시에서 나오는 건가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서울시에서 나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우리 자치구에서는 양천사랑상품권 맞죠?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직무유공만 나가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상품권은 시에서 나오면 어떤 상품권으로 나와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재래시장상품권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온누리 상품권이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요.
영주
유영주위원
그리고 3번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건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빈틈이 있는 거 같아서 제안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대상자가 홀수년도생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2021년이니까 올해부터 되는 건지, 나이가 홀수인지 어떻게 됩니까?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연도가 ’64년 생이면 4로 홀짝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약간 빈틈이 보이는 거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사무직들아 의무 통보를 받고 있죠.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전국민이 다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노동자가 2년 통보를 받고 건강검진을 안 했을 경우에는 사업주나 관리주체한테 페널티가 나오는 게 법으로 돼 있죠?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예외가 있어요. 작년에 코로나사태가 워낙 위중하다보니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거 자체도 두렵죠. 작년 대상자분들이 올해까지 연기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홀수년도 생으로 고정을 하면 그분들은 올해 건강검진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작년 짝수생이었을 경우에 그분은 혜택을 못 받아요. 2년 뒤에 다시 검사 받을 때도 또 혜택을 못 받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예외가 있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재난사태로 인해서 연기가 됐던 분들은 소급해줘야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홀, 짝으로 하고 있는데 코로나도 문제지만 기존에 1년이라는 기간에 충분히 직원들이 연수가 도달했으면 검진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직원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얼마큼 못 받은 직원이 있는지 통계를 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자체가 복지차원인 거거든요. 복지라는 거는 지속적이고 공정해야 되고 공평해야 됩니다.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받아야 되는데 국가적 재난사태로 인해서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계속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한 번 정도 바로 잡아주면 딱 맞을 거 같은데 제가 제안 드리는데 과장님이 체크해서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릴게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총무과가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데 수고 좀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6개월 이상 본의 아니게 업무공백이 있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조직표를 보니까 현 정원, 현원 조직표가 있어요. 정무직은 구청장님이고 기술직 3급은 부구청장인가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6급을 보니까 정원은 6명인데 현원은 10명이 있어요. 6급이 팀장급이죠?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팀장급인데 정원이 6명인데 현원은 10명으로 조직이 돼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직급별로 정원 숫자가 있습니다. 7급에서 6급 승진하면 6급 팀장의 자리는 한도가 있고 정원은 높게 올라가 있어서 보직을 못 받은 팀장님들도 일반직원으로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급수는 6급인데 자리가 없어서 보직을 못 받아서 총무과에서 다른 업무를 하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이거는 저희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별정직은 구청장 비서실인가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부구청장님이 부임을 언제 했죠?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부구청장님이 작년 7월에 부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부구청장님이 주로 하시는 업무가 뭐예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주로 행정전반에 대해서 체크하고 결정하고 그러시죠. 사무위임전결에 따라서 업무 성격에 따라서 결정권을 가지는 업무도 있고요.
진호
조진호위원
부구청장 관련해서 오죽했으면 총무과에 질의를 하냐면 구청장 보기보다 부구청장 보기가 더 힘들어요. 부구청장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행정전반을 아우르고 관리·감독할 텐데 기술직으로 오셨으니까 지역발전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다면 지역실정에 밝은 구의원들하고 업무적으로 대화를 하든지 해서 얼마든지 함께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이름도 모르겠어요. 우리 구의원님들 부구청장님 이름 아시는 분 있어요? 실정이 이 정도예요. 3급이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직급이 높다보니까 답변하기에 여러 가지 애로점은 있을 거예요. 여기 몇 천리 길도 아니고 지척이잖아요. 구정을 함께 논의하고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가 무슨 구중궁궐도 아니고 이렇게 보기가 힘들어서, 우리 구 현실이에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참 그렇습니다. 의원 입장에서 쪽팔리기도 하고.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부구청장님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옆구리 찔러서 절 받기도 아니고, 본인들이 알아서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자 입장에서 좀 더 다가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실이 이러니까 너무 안타깝고 차후에도 이런 문제가 더 이상은 저희들 입에서 안 나왔으면 해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께서 생활치료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작년 12월 14일에 1차 계약을 해서 1개월간 운영비가 3억 6,000만 원이 들어가고, 1월 14일부로 끝나네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2월 14일에 2차 계약,
진호
조진호위원
1월 14일부터 2월 14일까지 2차 계약을 한 거죠?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계속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용은 시비 지원받아서 하는 거죠?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시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141명 정도 입소했고, 그 분들이 전부 다 관내 주민입니까?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양천구 주민만 받고 있습니다. 구별로 한 군데씩 있어서 자기 구 주민들은 자기 구의 생활치료센터에 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공교롭게도 저희 동에 있더라고요. 초기에는 주민 분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셨어요. 우리 동네에 저런 게 왜 들어오느냐고 그런데 이거는 설명하기도 힘들었거든요. 양천구에 유일하게 있는 호텔이 신월5동이라서 변명 아닌 변명을 했는데 총무과 소관은 계약하고 예산 가져다주고 그 외에는 솔직히 잘 모르죠?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직원들이 일반 행정인력들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어서 자주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24시간 근무를 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3조 2교대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요.
진호
조진호위원
주민들도 국가재난상태이니까 이해를 하는데 정말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로 인해서 확산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여기 보니까 3인 1조해서 하루에 9명이 근무를 하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그분들은 호텔 안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별도로 그분들의 안전공간은 물론 확보가 돼 있겠죠?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입소한 분들하고는 분리돼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외자매결연도시 신규체결 관련해서 또 올라왔어요. 칠란자르구하고 타인쑤언군, 칠란자르구는 작년에도 여러 번 업무보고 때 얘기가 있었고, 2019년부터 계속 커넥션이 있었네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기대효과, 자매결연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현재 저희가 국외는 기존에 3개 나라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하고 베트남 두 군데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9년도부터 내부적으로 실무자선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칠란자르구 같은 경우는 우즈베키스탄 수도의 중심지여서 유동인구도 많고 교통,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천구 관내에 경제인들도 우호협력 차 같이 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양천구 위상도 높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24세 이하 청년들이 베트남 전체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교육의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구도 교육특구로서 청소년들과 교류가 있으면 양천구 또한 위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차원에서 하는 거 같습니다.”하면 안 되고 주무과에서 명확하게, 기대효과,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남의 얘기하듯이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호주하고 교류를 했는데 작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류가 거의 안 되는 상태예요, 교류가 단절됐다고. 코로나 이전에서도 안 됐어요. 그러면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교류가, 상호간의 이익이든지 보탬이 돼야 교류가 활발하게 되는데 일방적으로 필요하니까 ‘교류 맺어서 합시다.’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결과가 없는 거예요. 칠란자르구 여기 할 때도 오래 전 기억인데 과연 여기하고 왜 자매결연을 맺어야만 하나 의심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여기하고 교류도 별로 없었어요. 그쪽에서 생산되는 게 면이나 이런 거고, 그렇다고 우리가 선진국 도시를 보고 벤치마킹하고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거 같고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교류만 맺는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지 않나. 세심하게 조사하고 필요할 때 해야지, 숫자만 늘려놓고 아무것도 안 할 거면 뭐 하러 합니까? 베트남 같은 데도 GDP든지 우리나라보다 많이 열악한데 여기하고 맺어서 우리가 과연 취할 수 있는 기대이익이 있는지. 전부터 진행했으니까 그런 거를 면밀하게 조사해서 의원들한테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신년인사 행사 주관 부서 맞습니까?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기환
공기환위원
처음에 계획을 잡아놨다가 갑자기 취소가 됐죠?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기환
공기환위원
그때 취소된 이유가 뭐죠?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1월 20일 정도에 신년인사회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단계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춰지지 않을까 그러면 비대면으로 통장워크숍하듯이 하려고 했는데 단계가 낮아지지도 않고 서울시나 타자치구도 거의 안 해서 저희도 안 하는 거로 결정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당시에 좋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신년인사회 비대면 행사를 한다고 해서 보고가 왔을 때 본 위원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였든 간에 취소가 된 건 잘한 거고요.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각 자치구마다 이런 행사를 취소를 해서 예산 절약을 어떤 데는 40억, 50억 한 데도 있고요. 우리 양천구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 계획성이 없이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취소를 하고 일관성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통장워크숍도 안 하니만 못했다. 참석하신 통장님들도 그런 불편한 얘기들을 하고, 어떤 경우는 저도 참석을 했지만 목소리만 나오고 화면은 안 나오고 끊겼다가 다시 나오고 엉망이었어요. 그날따라 옛날 이재학 전청장 재판 얘기가 나오니까 오해가 자꾸 생깁니다. 그런 뜻에서 하지는 않았으리라 믿는데 이런 행사를 하려면 미리미리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우리 의원들도 그날 마음에도 없는 행사를 하는 구나, 불만이 있었다가 나중에 취소돼서 다행인데. 과장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사전에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계획성이 있고 현실적인 상황에서 해야지, 보여주기 식. 이번에 신년인사회 안 한다고 양천구가 잘못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서는 미리 다 취소했는데 우리만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점을 지적해서 앞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잘하셔야 되고, 지금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행사를 못하잖아요. 웬만하면 진짜 필요하지 않으면 다 중지를 해야 될 거 같고 그런 점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앞으로 꼼꼼히 따져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공기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혹시 오늘 서무주임 오셨어요? 작년에도 서무주임 하셨어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아니요.
택진
정택진위원
12월 23일부터 2.5단계 집합금지 아시죠. 2.5단계 집합금지에서 공무원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다 해당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총무과 작년 서무주임이 너무 잘했습니다. 센스 있는 친구네요. 36과 18개 동을 작년 12월 업무추진비를 다 조사했습니다. 총무과 안 걸렸습니다. 너무 잘 처리했어요. 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잘했습니다. 총무과 박수 한 번 쳐주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업무추진비는 다 공개되는 겁니다. 구민들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구민들 다 봤어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위원장님들도 업무추진비 잘못 쓰면 다 걸려요.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그 친구 일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양천구가 여성친화도시이고 교육특구이고, 감사과 할 때도 지적했듯이 총무과는 상을 주는 부서죠? 직원들 복지도 신경 쓰고. 저는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양천을 만들고 싶어요. 직원들한테 필요한 복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안 되면 청원경찰이라도 모집해야 돼요. 민원대는 막아줘야 됩니다. 누가 민원대를 가려고 하겠어요? 이거를 한 부서가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서서 예산을 해서, 그렇다고 제가 예산을 따져봤더니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양천구가 앞서가려면 국장님이 나서서 이런 예산도 만들고 그러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승인하겠습니다.
병채
노병채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신경을 써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에서 질문하셨습니다만 갈등관계에 있는 부서들이나 동 주민센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고 고통도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높였습니다. 작년에 340 정도였는데 이번에 750 정도로 예산을 높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소송을 당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예산으로 적극 지원을 해줘서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금년도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해서 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이 더 이상 악질민원으로 인해서 많이 고통 받지 않도록 저희가 관심 갖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구로구를 갔더니 민원대 앞에 ‘당신의 형제일 수 있습니다.’라고 쓰여 있어요. 양천구는 어떻게 쓰여 있는지 아시죠? 양천구에서 생각하는 공무원하고 구로구에서 생각하는 공무원이 왜 이렇게 달라야 되나요, 똑같은 공무원인데. 이게 사소한 거 같지만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힘을 받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분들을 생각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부터 시작을 해보면 앞서 나가는 양천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채
노병채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저는 간단하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으로 오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평소에 책임감도 강하시고 그동안에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년, 올 1년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고 새로운 변이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답답한데 그럴수록 직원들이 작년 1년 피로감이 누적이 됐고 올 1년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을 격려해 주고 보살펴줘야 되는 부분에서 과장님의 역할이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7월부터 행정기구 조직이 개편이 됐어요. 국장님도 새로 바뀌시고 과장님도 새로 바뀌셔서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두 분이 다 복지 쪽에서 오셨기 때문에. 작년에 행정재경 위원님들하고 꼼꼼하게 조직개편을 해서 저희들은 궁금해요. 그때 당시에 했던 우리의 생각이 옳았는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깊이 있게 조직개편을 용역을 줘서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어느 정도 분석이 돼 가고 있는지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못하셨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분석을 해서 상반기 중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회를 하는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작년에 조직개편하고 1국, 5개 부서, 8개 팀이 신설이 돼서 각 부서마다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도시재생과는 국토부 뉴딜 도시재생 공모사업, 스마트정보과 같은 경우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거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조직개편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특히 목동아파트 재건축팀이 신설이 됐잖아요. 저도 5개 단지를 같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 반응이 좋아요. 구청에서 재건축에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구나 생각해서 호의적인 반응인데 그런 부분들까지 아울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이 가끔 말씀하는데 직원들 전화번호부 있잖아요. 옛날에는 책자가 나왔었어요. 우리가 정보화시대에 필요 없고 전산으로 해서 받자고 해서 이게 없어졌는데 없다보니까 굉장히 저희들이 불편해요. 다시 제작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해준다는 얘기도 있고 직원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안 해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만약에 안 해주신다면 비상연락망을 의원님들한테 엑셀로 나눠줬는데 우리가 이제 받았는지, 조직개편이 되고 난 뒤에 아직 받지를 못했어요. 굉장히 민원 처리할 때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한다는 거는 아니고요. 전에도 보고 드린 거 같은데 새올행정시스템은 저희 직원들은 공무원 아이피를 쓰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제공이 안 된 거 같은데 저희가 알아본 거로는 스마트정보과에서 예산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기 전에 바뀌고 나서 저희들이 받지를 못해서 엑셀로 작업을 한 거라도 주셨거든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확정되기 전까지는 엑셀파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당부말씀 드렸다시피 올 한해도 총무과장으로서 직원들을 잘 아울러서 양천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치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실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과장 윤광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저희 주민협치과로 전입해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주 민관협치팀장입니다. 박노군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이은애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는 책자 31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주민협치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반갑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과장님이 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올 1월 1일자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제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신월6동 자치회관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게 있더라고요.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예산편성된 거를 보고 또 그동안에 진행과정에 대해서 팀장님이 확인하는 절차를 한번 거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인한 내용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월6동 청사 진행 관련된 내용.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신월6동 1-1지역 재개발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청사가 사업지 내에 있어서 이전을 하면서 2016년도에 기본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처음 기본계획을 잡을 당시에는 부지확정이 정확히 안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희 동청사 평균치 정도로 계획을 잡아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신축계획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사업이 추진되면서 실제로 2017년도에 기본계획을 잡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1차 변경이 되면서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 사항으로 인해서 2021년도 지금은 1-1구역의 사업이 종료되면서 조합에서 얻어지던 임대를 해줬던 동청사가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사업이 재건축사업이 준공이 되고 아직 동청사는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임대비를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래서 임대보증금 보니까 1억 9,000만 원하고 예상되는 임대료해서 한 9,000만 원 합해서 약 3억 정도 빠지는 금액인데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했더라면 들어가지 않을 돈이 지금, 물론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에야 나중에 환불 받는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런 게 안 들어갔으면 올해 사업 예산에 유용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어떤 관리 소홀이든지 물론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기 지연됨으로써, 어떤 행정절차가 지연됨으로써 보면 9,0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아까운 세금이 없어진 꼴이에요. 또 보증금 1억 9,000만 원 나중에 환불 받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못 쓰니까 그만큼 구로서는 손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잠깐만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1-1지역에 지금 동청사 평균 부지가 18개 동에 한 25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신월6동의 동청사 부지는 800평입니다. 당초에는 지금 있는 수준의 동청사를 지을 계획이었으나, 저희 간부들이나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나머지 부지가 너무 아까웠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하게 생각했던 게 지금 양천에서 항상 낙후지역이다, 소외된다고 하는 데가 신월동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월동 지역에 그만한 부지를 확보한 공공청사 부지다 보니까 신월동이 낙후됐다고 하는데 거기 문화복지힐링센터도 있고, 행정타운 식으로 복지 차원에서 이번에 신월동에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사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차원으로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900 정도 규모로 지을 계획이었으나, 한 6,000 규모로 확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서울시 투융자심사만 받아야 되는데 중앙 투융자심사 절차까지 받게 됐습니다. 투융자심사가 매월 있는 게 아니고 분기에 1번, 연 3회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 일정에 따라서 서너 달이 지연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 거는 다 좋아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공시설 같은 거,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그 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게 언제예요? 2016년 9월인가 그렇죠?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그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 절차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철거하고 그런 거 때문에. 그러다가 저희가 그 사이에 행정적인 절차를 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다만 같이 진행을 해 왔는데 사업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절차상의 단계가 더 생기고 이러다 보니 좀 지연됐던 건 사실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추진현황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기간 내에 청사 건립 변경 수립 해가지고 한 3번 정도의 사업 변경 이런 게 좀 있었네요.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물론 행정이라는 게 절차 따지다 보면 명 짧으면 죽겠더라고요, 뭐 이런 저런 거. 그렇지만 향후에도 우리가 동청사 같은 거 건립하면서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세금이 지금 없어지는 거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파도 솔직히 있는 거죠. 그래서 주무과에서는 앞으로 청사가 건립이든지 공공건물을 지을 때 좀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비싼 세금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얘기한 거예요. 물론 전임 과장 때부터 진행되는 거라 현재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의 스토리만 듣고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깊이 있는 얘기 같은 건 많이 못 듣는 거고. 그래서 향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다음부터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주택과에 계실 때 상임위가 다르기는 했지만 제가 여러 지역의 민원 때문에 과장님하고 소통을 많이 했는데 또 이렇게 주민협치과장으로 뵙게 되니까 더 반갑습니다.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35쪽 보면 2021년 자치회관 프로그램 개편 및 운영 추진이 있네요. 그런데 실은 작년에는 기존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거의 자치회관 운영을 못했잖아요. 올해는 프로그램을, 올해도 어차피 올 상반기까지는 거의 코로나가 진정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개편을 해야 될 건가 그런 것들을 지금 상의하는 과정인가요, 어떤가요?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지금 2.5단계 하면서 저희가 일단은 격동적인 운동 프로그램은 중지를 시키고 있고요. 내부에서 움직이지 않고 하는 서예나 학습 이런 프로그램은 2월 1일부로, 그 전부터 수강신청을 받아서 재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8개 동에 100개 정도 프로그램 운영을 개시를 했고요. 앞으로 단계가 내려감에 따라 운동 프로그램도 개설을 할 거고. 헬스장 같은 경우는 샤워실을 이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8㎡당 1명 정도로 접수를 해서 운영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꼭 근무시간대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2021년도 프로그램은 취약시간대도 일부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온라인 스튜디오를 설치해서 코로나 대비해서 법정금액 1개 정도 올라와 있는 스튜디오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럼 현재 서예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재개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인원수는,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그렇죠, 기존 인원의 30% 범위 내고요.
정옥
임정옥위원
지금 30% 범위 내에서 다 마스크 착용하면서 이뤄지나요?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지금 취약시간대나 온라인 스튜디오는 법정 동으로 해서 해 본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키오스크 활용이나, 갑자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들 보면 키오스크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뭐 편의점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들이.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늦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센터에서 두 군데가 시범적으로 그게 있다고 들었는데 신월3동하고 목3동에 있나요?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두 군데 있는데 인근 동에서 그 활용 방법을 각 프로그램을 같이, 그 동뿐만 아니라 인근 동에서도 하고 거기 와서 실습을 하는 걸로.
정옥
임정옥위원
어르신들 모시고 와서 직접 실습을 하는 거예요?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온라인스튜디오도 법정 동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키오스크도 이게 정말 필요하다. 최소한 60, 70, 80된 어르신들은 굉장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2개 동만 있으면 한 두 군데 정도 더 늘려서 할 생각이 없나요? 어떤가요?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활용도를 봐서, 주민들이 선호도가 높다든지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 상황이 된다면 프로그램을 확대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작년 언제부터 키오스크는 도입이 됐는지.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죄송합니다. 언제 설치됐는지까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아니, 몇 달 했으면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앞으로 이게 필요하구나,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유익하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나오면 좀 추가적으로 한두 대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우리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자료를 쭉 보니까 2015년하고, 2018년은 최우수 자치회관 프로그램상도 받고 그랬어요. 그거는 그만큼 동에서 우리 직원들이 주민들과 서로 그 지역에 특성화됐던 것을 발굴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과 잘 상의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8쪽을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신정7동을 방문을 했어요. 신정6동하고 7동에 지역구의원으로 있지만 신정6동, 7동은 동청사가 30년 이상이 돼서 엘리베이터도 없고, 굉장히 협소한데 정말 부지가 없어서 동청사를 지어주라는 이야기를 주민들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특히 신정7동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지하에 동대본부도 있었는데 그 옆에 공간에서 정화조랑 그런 냄새 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지원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때도 그게 나왔었지만 2층에 보면 예전에 식당으로 썼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많고, 공간은 협소하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 쉴 공간도 없고. 또 지역 주민들이 와서 잠깐 차 한 잔 마시거나 이야기할 공간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는 실은 예산이 없어서 그거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한번 좀 가서 보시고. 그거는 현재 동사무소를 어떻게 이전할 수 있고, 확충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금년도 계획에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데요. 한번 현장을 보고 직원들 저희 주민협치과는 동 직원들 근무환경이나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 주는 부서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 전에 과장님은 아셨는데 새로 부임을 하셔서 바뀌다 보니까 혹시 또 인수인계가 안 됐을까 봐서요. 계단까지,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공기환 위원입니다.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반갑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동안에 상임위가 달라서 아까 임정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 때나 뵙고 그랬는데 반갑습니다. 올 들어서 주민자치에 6개 동이 추가가 됐잖아요.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지역의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지금 현안 파악 중인데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건 듣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 부분은 천천히 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지금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지원관들이 있어요. 지원관 있죠?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 지원관은 채용을 할 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저희가 직접 채용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주민자치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마을사단법인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사업단 단장이 면접하고, 경력하고 이렇게 해서 심의를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현재 이 부분을 왜 질의를 했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지원관들이 진짜 있는 듯 없는 듯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지원관들이 도가 지나치게 개입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지원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의 주민자치지원관들 프로필을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거는 제출할 수 있죠?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그 현황은 제출하겠는데요. 일단은 각 동에 18명이 있는 게 아니고요.
기환
공기환위원
아니, 있는데. 2개 동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관들 현황을 좀 알고 싶고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어떤 단체에 들어가 있다가 지원관이 되신 분들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지금 이 지원관 교육은 따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주민자치회의 사업을 운영할 때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단장하고 원래 주민자치사업단에서 이 분들한테 사업추진 방향이나 실무적인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래서 지원관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를 도와주고 이끌어나가는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런 분들 때문에 또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맞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거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공기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지난 전반기 2년 동안 복지에서 저하고 같이 계셨는데 지금 여기서 새로운 마음으로 질의 좀 할게요. 특별한 질의보다는 우리 주민협치과한테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제가 발언을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제가 요청했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 신정2동 동청사가 민원 건수에 비해서 직원 수가 현저히 부족하고, 근무 환경 자체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제가 지원을 부탁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아까 점심식사를 신정2동에서 하고 동청사를 직접 들러서 공사 끝난 거하고 그리고 인력 배치돼 있는 거를 다 확인하고 회의에 들어왔습니다. 주민협치과하고 물론 총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주민협치과에 요청 드렸던 부분이 매끄럽게 잘 된 부분에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발언을 했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고맙고요. 그리고 하반기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또 같이 한번 열심히, 양천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2021년도에 우리 양천구 11개 동이 지금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돼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나머지 9개 동은 2022년도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2021년도에는 7개 동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다 끝나서 새로 구성해야 될 동들이 있나 봐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신지요?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굳이 새로 인원을 뽑는 것보다는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검토를 안 했는데 실제 실무하는 저희 팀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못 들어가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사안을 들었습니다. 듣기는 했는데 보통 임기가 2년인데 굳이 새로 뽑아서 하는 것보다는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가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더 부드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소관 과장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사항이 크게 법적으로 위배가 안 된다면 저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과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첫 번째 이유가 그걸 문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더라고요. 2년인데 왜 더 하느냐. 조례로 정해진 부분을 왜 지키지 않느냐라는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
이인미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홍보과장으로 새로 보직 받은 이인미입니다. 구민의 뜻에 귀 기울이며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수옥 행정재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홍보과에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덕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저희 홍보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보고 책자 43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양천구 소식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월 1회 16만 부 정도 발행을 하네요. 홍보과에서 그동안 자료를 수집해서 구민들한테 홍보할 거나 알 거를 그 안에 담을 텐데 신문을 만들면서 비중을 두는 부분, 우선순위를 둔다면 어떤 거부터 하는지를 알고 싶어요.
인미
이인미홍보과장
소식지를 총 12면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구정홍보에 대해서 아니면 주민들이 접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기도 하고 관내에 새로 설치되는 시설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그런 사항도 들어가기도 하고, 한 면은 서울시 시정소식이 전 25개 구가 똑같이 들어가는 면이 있어서 시정소식도 있고요. 이번에 2월호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구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들에 대해서 지면을 할애를 해서 중소기업 융자금 지원사업이나 청년 디지털화 사업 신청할 수 있는 거, 버팀목 자금에 대한 거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할애를 해서 발행을 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열심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소식지를 보면 너무 획일적으로 패턴이 그대로 가요.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구독률이 많이 저하되고 그게 그거라고 치부를 하는 거죠. 요즘에 미디어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면 핫한 부분이 있어야 그것 때문에도 보는데 그런 게 그간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역점을 두고 해줬으면 좋겠고. 전에도 과장님 오셨을 때 제가 그런 얘기도 한 거 같아요. 홍보라는 게 구민들한테 정보 제공하는 역할도 있지만 구민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우리 구에서 나오는 게 어떻고 우리 구의 최대 난제 이런 게 뭐가 있는지도 솔직히 지역에서 피부로 겪고 있는 사람 외에는 몰라요. 비근한 예로 신월동 쪽에 보면 주민들이 항공기소음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연로하시다보니까 정부지원인지 모르고 하는 부분도 많아요. 우리 구가 어떻게든지 풀어야 되는 숙제잖아요. 항공기소음으로부터 여러 가지 재산상, 개인의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는데 구는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항공기소음피해지원금을 주고 방음창 해주니까 우리 구는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거기서 소음피해지원금 20억 원 주면 그거 가지고 집짓는 데 놓고 땡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홍보과에서는 향후에 그런 문제를, 녹색환경과하고 협의해서 항공기소음법 관련해서 이런 것도 있고 요즘에 소음도 측정을 해요. 측정 장소가 어디고 어떻게 되고, 소음피해범위를 넓히려고 하는 건데 우리 구민이나 구에서 무관심하면 지금 하는 대로 가요. 정부에서는 일하고 돈 적게 주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항공기소음 피해를 줄일 건지 홍보차원에서 얼마든지 논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선도적으로 해주시고, 신월3동은 직접적인 피해 지역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구가 베드타운이고 생산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구는 일하기 편할지 모르겠지만 신월동은 가방조합이라는 특화된 지역이 몰려있어요. 구가 이런 것도 홍보해서 그 사람들의 판로도 개척해주고 이런 게 홍보인데 이런 거에는 등한시 하지 않았나. 향후에 신문을 만들 때 기존에 있는 틀에 맞춰서 글자만 채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발전방향도 제시할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서 그런 거를 담다 보면 구민들도 하나로 모을 수 있고 우리 지역에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알 수가 있는 거고,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서 노력하면 대책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 형태로 홍보과가 앞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미
이인미홍보과장
홍보과장으로 온지 한 달 되었습니다. 아직은 많은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 홍보과의 역할은 구청 여러 부서나 주민센터, 여러 산하 유관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홍보과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전략과 체계적인 홍보기획을 해서 주민과 공감하는 소통을 하는 게 홍보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많은 부분을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홍보과장으로 있는 동안은 이수옥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구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역 언론 탄압, 탄압이라면 어감이 좀 그런데 야당 관련된 기사가 구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
이인미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구에 홍보과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만한 성과가, 눈에 보이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 지적을 많이 하는 편이었고 앞으로도 더 해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이 중책을 맡은 부서로 와서 제가 과장님 계획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홍보과에 예산 편성할 때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인터넷방송국 스튜디오를 구축하는 것도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새롭게 시작하고 계획을 짜셔야 될 거 같은데 몇 가지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제안도 하는 시간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 보셨죠?
인미
이인미홍보과장
예, 봤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 내용 중에 본 위원이 두 건을 질의를 했었어요. 첫 번째는 에코양천, 그린시티 대통령상을 받은 양천구입니다. 계속적으로 보면 그린과는 거리가 먼 행정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거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지적을 했어요. 내용도 보셨죠?
인미
이인미홍보과장
예, 봤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답변을 해주신 부분을 보니까 늘 그런 거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마지막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음.”, 두 번째 제가 지적했던 부분도 “인터넷방송 운영관련해서 접속자 수나 효율성 자체가 비용 대비 효과가 거의 없었다.” 이런 표현을 했고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답변을 보면 “기획 단계부터 홍보 방법과 주요 타겟층을 고려해서 많은 주민들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제작하겠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답변에 제가 공통적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요. 구체적인 거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이것도 시간 지나가면 행정사무감사를 작년에 했잖아요. 개월 수를 따지면 한 5개월, 6개월 된 거 같아요. 지금 점검을 제가 안 하면 또 다시 6개월, 7개월 지나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거 같아서, 과장님이 초임으로 오셨고 중책의 일을 맡으셨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미
이인미홍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식지 관련해서는 제가 1월에 홍보과장으로 오면서 챙겨봤던 것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챙겼는데요. 소식지 관련해서 홈페이지에서는 한글뷰어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휴대폰으로 들어갔을 때 최적화되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휴대폰에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최근에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알아보고 했는데 어플방식으로 하는 구청도 있었고, 종이소식지 나오는 거를 모바일로 변환해서 폰으로 보면 환경이 폰하고 맞는 환경이다 보니까 잘 구현이 되는데 저희도 알아보니까 어플방식은 별도로 또 어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고요. 저희가 발행하는 소식지를 모바일로 변환시켜서 SNS 홍보하는 채널인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로 링크를 걸어 주면 제가 직접 해봤더니 쉽게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어서 빠르면 1분기 중에도 저희가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인터넷방송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이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줘서 양천홀에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별도로 홍보과에서 스튜디오 구축하는 부분이 좀 늦기는 했는데 스튜디오를 구에서 구축을 해서 별도의 방송국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용이하게 홍보영상 만드는 거를 직접 편집도 하고 전문적으로 기획을 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양천홀에 저희 홍보과에서 하는 스튜디오가 들어가고 총무과에서 구축하고 있는 공개스튜디오, 주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행사도 할 수 있는 스튜디오도 같이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방송 운영과 더불어 시설이나 장비면에서 좀 더 구축을 하면 영상홍보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계획이 구체적이신 거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제 의견을 첨부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서 자체를 PDF로 변환해서 올려서 페북이나 이런 거로 주민들과 공유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 주민들만 순수하게 공유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죠.
인미
이인미홍보과장
아무래도 SNS하시는 분들이 접근하기가 쉬울 거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게 우리 주민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본 위원이 제안 하나 할게요. 단순하게 소식지 하나 뿌리는 어플을 만든다고 그러면 돈도 아까워서 하면 안 됩니다. 주민들이 그 어플을 깔 수 있게 뭔가 유인책이 있어야죠. 소식지 만들려고 16만 부씩 찍어내면서 환경피해 입혀가면서 이정도 예산이면 근본적으로 어플 개발하고 그 어플에 주민들이 나한테 뭐가 득이 돼야 깔 거 아니에요. 깔았을 때 베네핏을 줄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보시고요. 단순하게 어플을 깔았을 때 소식지만 다운받아서 보는 어플이 아니고 우리 구 내에서 다른 부서들하고 협약을 하세요. 관내 소식들, 예를 들어서 무슨 과에서 주민들과 무슨 행사한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어플로 하면 제가 볼 때는 들어가서 내가 뭔가 얻을 게 있고 ‘이런 거 하는데 나 불만 있어, 왜 이런 거를 하지.’ 쌍방향으로 민원도 거기서 바로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행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 요구하는 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행정력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페북은 제일 빠르게 할 수는 있어요. 양방향이 쉽지는 않잖아요. 누가 자기한테 득도 안 되는 거 보고 있습니까? 소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매체를 만들어서 살포를 하는 거지. 주민들이 공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독률이 떨어지는 거고 그게 곧 재정낭비가 되는 거고 환경피해를 입힌 거잖아요. 어플을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플의 접근성, 사용하고 싶어 할 수 있는 베네핏을 같이 걸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참고 좀 해주시고요.
인미
이인미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리고 인터넷방송국 스튜디오하고 아까 공개스튜디오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전문가들이 방송콘텐츠를 잘 못 만들어서 구독자나 아니면 그거를 읽은 사람이 적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전문가들이 만들기야 잘 만들죠. 콘텐츠가 주민들이나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재밌거나 보고 싶어야 하는 유도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보니까 단순하게 촬영해서 올렸다. 이거잖아요. 그런 데에 세금을 엄청나게 쓰는 거잖아요. 인터넷방송국을 구축을 했었을 때 실제 운영 콘텐츠를 어떻게 기획할 건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을 비롯한 홍보과 직원들하고 머리 맞대고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처음에 이거를 틀을 잘 잡아서 향후에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지금 제대로 못 잡으면 이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 또 나올 거예요. 조금 어려운 일이고 상당히 고민되고 힘든 일이지만 그만큼 중책이라고 말씀 드린 겁니다. 과장님 심사숙고하셔서 궁금한 게 있고 저도 도움이 만약이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한테도 공유를 해주시면 짧은 소견이지만 도움 될 만한 게 있으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인미
이인미홍보과장
예, 제가 검토하다가 진행이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위원님께 여쭈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미
이인미홍보과장
감사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인미
이인미홍보과장
안녕하세요?
기환
공기환위원
제가 방송심의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홍보과하고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방송 스튜디오 구축을 하죠. 예산도 5억 2,000 잡혀있는데, 현재 방송 스튜디오 구축 진행하는 과정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미
이인미홍보과장
작년 연말에 본예산 편성이 되면서 구축계획을 수립을 해서 1월 초에 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공고가 나가서 지난 25일에 제안서 접수를 했는데 3개 업체가 저희한테 제안서를 내고 29일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우선협상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공사는 총무과에서 진행하는 공사와 같이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통신하고 전기공사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 저희가 2~3월 중에 스튜디오 구축을 다 해서 4월 중이면 개관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심의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스튜디오를 구축을 하면 관리하는 사람, 감독하는 사람 채용을 해야 되죠?
인미
이인미홍보과장
인터넷방송국에 용역업체가 들어가서 저희 장비를 가지고 안에서 홍보영상도 만들고 제작하고 편집하는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방송스튜디오가 있는 구도 있고,
인미
이인미홍보과장
19개 구가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없는 구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방송스튜디오가 구에서 많이 홍보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지만 이왕 만들려면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방송 스튜디오를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해준다든지 그런 방안도 잘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민간인들한테도 임대도 해주고 양천구에 방송 스튜디오다운 그런 쪽으로 가려면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잘해야 되겠지만 홍보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한다. 그때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의정활동하면서 주민들한테 의원들 개개인이 한 번씩 대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방송으로 내보내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다각도로 해주시고요.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양천구는 홍보과장님이 너무 자주 바뀌는 거 같아요. 홍보과는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이 있고 연계성이 있어야 돼요. 너무 자주 바뀌다보니까 안 좋습니다. 열심히 잘 하셔서 롱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공기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점숙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수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보고 책자 53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평생학습관 이전하기로 했었죠?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예, 이전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처음에 들어왔던 예산보다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추가된 거예요?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작년 추경에 19억 7,8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 계획이 설계를 뽑지 않고 바로 추경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설계가 끝났는데 19억 7,800만 원은 우리가 리모델링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2021년도 본예산으로 10억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리모델링할 때 예산 적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새로 짓는 거 한번 해 보자고 했죠? 10억이면 되는 거예요?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예, 29억 7,800만 원으로 일단 공사는 진행을 하고요. 그 이외에 평생학습관이 이전을 하면서 기존의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다양한 디지털 프로그램이 들어가다 보니까 장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5억 정도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비용은 특교세로 사용을 하고요. 공사는 29억 7,800만 원으로 그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구성해서 건축을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관에 따로 4차 산업공간을 만들어서 들어간다는 거죠?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거기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코딩교육뿐만 아니라 AR, VR, 웹툰작가들의 공간도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양한 스마트 교육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이 스마트교육이라는 게 이게 시간이 갈수록 금방 또 사양이 바뀌고 새로 나오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2, 3층에 그런 공간을 구성한다는 전제 하에서 건축을 하고요. 가능하면 올 하반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다 짜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이나 상담을 한 후에 가장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왕 하는 거 좀 실수 없이 제대로 해 주십시오.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문화재단에다가 도서관 관련된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교육지원과 일부 도서관 부분하고 또 문체과에서 보니까 나머지 공연 부분 이런 거 분리해서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불편한 점 같은 거는 없나요?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일단 문화재단을 관리하는 소관부서는 문화체육과인데 문화재단의 경영팀, 사업팀, 도서관운영팀이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그전에도 직영으로 계속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고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업무 분야 별로 각 소관 부서가 다 다르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문화체육과로 가면 또 직원이 그쪽에 파견을 해야 되니까 조금 불편한 거는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현재 업무의 어떤 효율성 측면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양천중앙도서관이 지금 개관이 됐죠?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업무하고는 어떻게 보면 분야가 다른데 업무를 주다 보니까 거기서 맡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 같은 게 많이 떨어질 수 있고. 또 문화재단은 재단대로의 전문분야에 더 초점을 맞춰서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도서관 업무에 치우치다 보면 본연의 업무에 조금이라도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재단에다가 지금 위탁을 주는 거보다는 양천도서관을 같은 업무니까 여러 가지 인적인 규모니 이런 게 있다면 도서관 업무를 아예 그쪽에다가 줘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어떨지 그런 생각을 좀 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도서관 업무를 문화체육과로,
진호
조진호위원
아니, 문화체육과에서 위탁을 재단에다 줬잖아요. 재단에다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직접적으로 관련 업무를 하는 중앙도서관 거기에다가 주려면 여러 가지 법적인 어떤 문제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조례든지 이런 게 발생한다면 그런 거를 차제에 만들어서 도서관 업무만큼은 문화재단에다 주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그쪽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지금 문화재단 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팀이 있는데요. 경영팀하고 사업팀하고 도서관 운영팀이 있고. 도서관 운영은 중앙도서관 관장이 대표 도서관으로서 중앙도서관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도서관이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니고, 항상 문화와 같이 접목돼서 도서관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상임이사나 그쪽 문화사업팀, 공연사업팀하고 항상 협력을 해서 연대를 해서 도서관 운영에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보는 시각은 현행대로 운영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우리가 외부에서 느끼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느끼는 생각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효율성이든지 적합성이든지 또 향후 발전 방향 이런 거를 쭉 고려를 했을 때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만드는 것도 업무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 보면 세분화하면 연극공연하고 이렇게 문화 관련된 거 하는데 이 사람들이 생뚱맞은 도서관 업무를 맡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의 로딩도 걸릴 수 있는 거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문화콘텐츠가 양립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차제에 검토는 필요한 것 같은데,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중앙도서관 관장이 작년 9월 20일에 채용이 됐는데요. 이분이 한 20, 30년 정도 큰 중앙도서관이나 서울도서관 이런 데서 근무를 했던 분이고, 도서관 쪽에서 노하우가 굉장히 많은 분이라서 도서관 운영은 구립도서관, 작은 도서관 19개를 다 그분이 총괄해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결재라인이 문화재단은 상임이사가 결재를 하시는데, 그분도 문화 쪽에도 관심이 많고 도서관에도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도서관 운영이 좀 쉽지 않아서 노하우 경험이 많지 않지만 올해는 코로나가 풀리면서 경험이 쌓이면 지금보다 훨씬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글쎄요. 아까도 중앙도서관에 오시는 관장님이 여러 가지 커리어, 경험이든지 이쪽에 엄청나게 어떤 식견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한테 일괄적으로 딱 맡겨서 한번 운영을 해 봐라. 물론 결재라인은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 그분이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조적으로 볼 때 이중구조고 결재 라인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도 예견이 될 수 있잖아요. 차제에 그것도 해 주고, 이것도 해 주고 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게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인 업무 방법이 아닌가. 물론 과에서 판단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없다고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조직진단 같은 거를 이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잖아요. 그런 것도 그 안에 해서 업무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인 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그냥 잘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한번 고민해 보고, 그 방향으로도 한번 생각 좀 해 보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회의나 협의과정을 거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니까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있잖아요. 이거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거가지고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관내에 초·중·고 64개 교 정도 되죠? 맞죠?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그런데 무상급식이야 당연히 그렇게 해 줄 거고. 입학준비금도 자격이 되는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변수가 있죠?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지원비.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64개 학교를 본 위원이 작년에 아마 자료를 확인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학교에 어느 정도 비슷한 금액으로 이렇게 배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여다본 내용은 그거와는 많이 상반됐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과장님?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업무계획 책자에 있는 내용에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비에 60억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양천중학교하고 양강중학교에 특별한 환경개선비가 14억 정도 나가고, 실질적으로 47억 정도를 초·중·고 64개 교와 유치원 39개, 103개 기관에 분담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학교마다 교육환경이 다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는 초·중·고는 4,300만 원 정도로 일률적으로 정해서 사업 신청을 받고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똑같이 배분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하고, 열악한 곳은 더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삭감을 하고 해서 심의위원들이 조정을 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제가 그 자료를 그때 확인했을 때는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초·중·고에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이다, 시급하다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럴 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작년 연말에도 사실 그런 예산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프로그램 아까 말씀하신 대로 4,300 정도 말씀을 하셨어요, 초·중·고로. 고등학교는 별도로 받아가는 데가 그렇게 없었고요,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중학교, 초등학교 정도에 집중이 돼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 쪽 지역으로 편중돼서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있는 걸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목동지역과 신월동지역을 나눠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편중되게 교부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래요?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거의 공통으로 4,300만 원 정도 지원은 하는데 일단 초·중학교에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이 또 별도로 있다 보니까. 그리고 공통사업이 있어요. 공통사업은 똑같이 4,300을 지급을 하는데 공통사업이라고 해서 학년 별로 맞춤형 교육이 있어서 프로그램비로 조금씩 더 교부가 되는 학교들은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두루뭉술한 그 표현은 제가 다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프로그램 예산 자체는 기본적으로 4,300이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들도 그랬고, 중학교들도 그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지역의 학교들에는 4,300이 아니라 1억도 있어요. 1억도 봤고, 프로그램 예산으로 그렇게 금액들이 갈 수가 있는지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들을 짜기에 그런지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몇 년 동안 한 학기에 1억 이상 들어간 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래요? 제가 자료 받은 게,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 구청 교육경비보조금 구비가 아니고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장선생님이 좀 많이 활동을 하셔서 시의원이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교육지원과에 요청해서 받았던 자료인데 거기에 특별교부금이 왜 들어갑니까?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다 들어갑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거 제 방에 있어서 안 갖고 오는데 1억이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9천 몇 백을 제가 지금 1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은 어디라고 밝히지 않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신월이고 목동이든 간에 학교 학생 수와 그다음에 학교가 얼마나 오래 된 학교인지 그런 것들하고 비례해서 지원을 해야지, 학교는 새 학교인데 거기에 지원이 더 들어가요. 학생 수는 더 적어요. 그런데 오래된 학교 학생 수는 더 많은데 금액은 더 적게 지원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가지고 올해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 정밀하게 보시고 제대로 좀 지원을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디에다 더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형평성에 맞춰서 그리고 정말로 여기는 꼭 더 해줘야 된다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 위원회 통해서 말씀해 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원을 더 할 데는 해주시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전반적인 건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초·중·고 설명회를 했는데요. 거기도 목동 쪽에 과밀학급이 많아서 지원을 많이 해달라는 교장선생님들의 요청도 있었고. 우리가 이번에는 그런 쪽으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절충안을 찾아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한 김에 이거는 우려가 돼서 질의를 할게요. 평생학습관 건으로 지금 원래 있던 복지관 자리에 리모델링하죠?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거기 1층에 AI 이용해 가지고 전광판 달고 뭐 한다는 게 맞습니까?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소관 과장님이니까, 물론 그 사업의 주체는 다른 과예요. 그런데 설치되는 데가 거기다 보니까 제가 좀 물어볼게요, 과장님. 그게 어떤 건지 아시죠?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뭡니까? 그러면 정확히?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생학습관 구성이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인데 지상 1층은 창업공간이 들어가고요. 2, 3층이 스마트 관련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입구에 딱 들어가면 1층 로비를 아무래도 스마트교육 프로그램의 콘셉트에 맞는 홍보관이나 다양한 스마트정보관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스마트정보과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지금 스마트정보과에서 5억 3,00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는 게 단순한 스마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비나 솔루션이 아니고요. 우리 예전에 보면 대형 모니터 월에다가 상수도 상황 그리고 인구 상황 그리고 대기질 상황, 날씨 상황, 주택 보급률 상황 이런 것들을 표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대부분 타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실이나 회의실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업무를 판단하기에 가장 신속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1대를 더 설치하는데 예전 복지관, 지금 리모델링한 로비에 설치를 해 놔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지금 지역마다 상수도, 전기 그리고 주택 보급률, 날씨, 미세먼지 이런 부분을 대형 월에다 표시해 주는 거잖아요,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 구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데다 설치하는 게 맞는 거지 그걸 실내에다 그렇게 달아놓는다는 게 특정 주민들이 몇 번 정도 이용하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정도지 그게 그 이상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관을 연간 5,000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수업이 많이 없어서 이용을 안 했지만. 일단 평생학습관 이전해서 그 공간에 새로 구성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는,
영주
유영주위원
연간 이용자 수가 5,000명이지, 거기 들어왔을 때 5,000명이 한 번 보고나서 그거를 두 번 보고, 세 번 봅니까? 어차피 설치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그걸 봐야 그 시스템을 만든 예산을 넣은 만큼의 우리는 효율성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효용성 자체가. 그런데 거기 1년 동안 5,000명이 이용을 하신다고 그러면 5,000명이 한 번씩 보면 딱 5,000번 보겠네요. 보고나면 그거 또 봅니까? 그 다음부터는 볼 게 있어야죠.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데이터가 계속 바뀌고 하니까 내일 또 달라지는 부분을 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주
유영주위원
하루 만에 변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날씨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 1명 줄었네, 늘었네 그거 표시해 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은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평생학습관 그거 하면서 예산도 지금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혹시 1층에 로비 데커레이션하려고 솔직히 그거 갖다놓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 거 아니죠?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 2, 3층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교육 프로그램장이 있으니까 1, 2, 3층이 같이 연계되는 분위기나 지역주민들이 1층에서 ‘아, 스마트교육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체험을 하면서 2, 3층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성을 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스마트교육이라는 게, 과장님,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전광판 대형 월에 날씨 표시돼 있고, 인구 표시돼 있고, 주택 수 표시돼 있고 단순 표출돼 있어요. 하루마다 집계가 달라서 소관부서에서 변동사항이 있는 게 취합돼서 거기에 수치가 다르게 표시됩니다. 이 이상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게 스마트 교육입니까?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외에도 우리가 2, 3층에 설치하고자 하는 스마트교육에 연관되는 시스템을 더 추가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단지 그 플랫폼만 구축하는 게 아니고요.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니까 1층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1층에 단다니까 장소가,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왕 그렇게 예산을 써서 그런 월 장치를 할 것 같으면 다양하게 구민들이 볼 수 있고.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으면 교육효과가 더 뛰어나겠네요? 그런데 왜 굳이 그 한정된 공간에다가 설치합니까?
점숙
김점숙교육지원과장
일단은 그 공간에 설치를 하게 되면 또 그게 명소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평생학습관 이용자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보러 올 수도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과장님하고 저하고 토론 아닌 토론이 진행이 됐는데 국장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 자체는 좋은 거예요. AI를 도입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왕이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위치에 선정이 됐으면 더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국장님께서 내부에서 심사숙고를 더 하셔서 제 의견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채
노병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도하는 의견은 저희들이 알겠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주민들이 더 많이 그 내용을 공유활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평생학습관 1층으로 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혹시 다른 부분 또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문화체육과로 발령받은 문화체육과장 하재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1월 1일자로 문화체육과에 발령받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선양 문화예술팀장입니다. 홍지승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61쪽부터 74쪽까지이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양천구에 체육센터가 많이 있죠?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체육센터를 사용하는 인원이 관내하고 관외하고 몇%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분석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담당 팀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은아
이은아문화체육시설팀장
아니요, 저도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양천구민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시설에서는 타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천구는 50대 50입니다. 구로구는 90대 10입니다. 구로구 같은 경우 관내가 90%이고 관외가 10%입니다. 양천구는 거의 50대 50이에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신월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항공기소음피해 기금까지 들어갑니다, 모든 시설물 수리할 때. 거기에 아쿠아라든가 특정시설은 그 지역주민들이 거의 사용을 못합니다. 다른 주민들이 다 사용을 합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문화체육센터를 지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다 이용하면 구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센터인가요.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현황파악이 미흡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용자 현황을 분석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구민의 예산, 세금이 들어간 장소인 만큼 합리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정택진 위원님 질문하고 같은 질문인데 그런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문화센터 이용하려면 하늘의 별따기다. 주민 민원이 많으니까 차제에 실태조사를 해서 걸맞게, 주민위주의 시설이 될 수 있게끔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서관하고 문화재단 관련해서 교육지원과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과에서는 안 하고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문화체육과하고 교육지원과하고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어떤 방향이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요. 의회차원에서도 검토를 해볼 테니까 이번 기회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잡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 좀 해주세요.
병채
노병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숙지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 도서관 운영팀의 전문가 관장이라든지 대표사서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나가겠고요. 그 과정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데요. 앞으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으면 본 위원장한테 말씀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관내 체육시설이나 프로그램 분야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과죠?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예.
기환
공기환위원
이와 별도로 양천구에 애국지사 묘라든가 관리도 문화체육과가 담당하고 있죠?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예.
기환
공기환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거를 묻냐면 용왕산에 박순신 선생님 묘가 있어요.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알고 계세요?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예.
기환
공기환위원
신수길 과장님 있을 때도 이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려서 받아야 되더라고요. 현재 양천구 공원녹지과에서 벌초 정도만 하고 있는데 박순신 선생이 진짜 훌륭하신 분이에요. 옛날에 거기에 학교를 세우고 6·25때 수도탈환 할 때 용왕산에 전투가 엄청 컸는데 거기서 국군들 응원하기 위해서 태극기를 만들다가 총탄에 맞아서 쓰러지셨는데 그때 12살, 13살 제자들이 땅에 묻은 자리입니다. 용왕산 둘레길을 걷다보면 그쪽을 지나가요. 어떤 표지도 하나도 없고 묘비도 하도 오래되고, 양천구에서 애국지사 묘가 별로 없고 이런 거를 잘 조성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도 제안을 했어요. 그 당시에 14살 학생들 제자들이 70대 후반, 80대로 생존해 있고 묘비조성을 위해서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싶어도 누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 해주십사 한 거거든요.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신경을 쓰셔서 이왕이면 양천구 문화체육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이런 부분이 교육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수길 과장님이 하던 부분을 검토하셔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제가 전에 검토를 해봤는데요. 박순신 이 분 묘역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향토문화재로 지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알아봤더니 묘역이 있는 장소 소유자가 서울시예요. 향토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일반적인 문화재는 동의가 쉬운데 묘역인 경우는 나중에 분묘이전, 관리,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묘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동의를 잘 안 해주고 있더라고요. 일단 그 내용은 위원님이 특별히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조성하는 데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서울시에서 동의 의견이 있어야 저희가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도 구성하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도 편성하거든요.
기환
공기환위원
심의위원회도 있죠?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일반보호문화재는 있는데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은 안 돼 있는데 이 상황을 전반적으로 봐서 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서울시와 관련된 사항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양천구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이런 훌륭한 분이 양천구에 계셨었다는 것도 교육이 되고, 이런 분야는 빠지지 말고 챙겨야 되지 않나. 말씀하신 향토문화재가 되어야 되고 서울시 공원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될 거 같습니다.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예.
기환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공기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임성환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임성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수옥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민원여권과에 발령받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진원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서윤경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75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다시 이렇게 민원여권과로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저는 여기 업무보고서 내용에 있는 게 아니고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 직접 체험했던 거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민원발급기를 밖에 내놨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가서 두 번 사용을 했는데, 한 번은 굉장히 추울 때 갔어요. 그런데 거기가 난방시설이 안 돼 있어서 굉장히 춥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손이 꽁꽁 얼 정도였는데 요즘은 보통 야외 화장실도 추울 때는 다 난방이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하 한 5도, 6도 정도 되면 거기에다가 낮 시간에 조그마한 난방기. 지금 거기가 두 군데잖아요. 위에는 잘 모르겠어요. 난방기를 좀 틀어놓고, 우리 직원들이 화재의 염려가 있다면 수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를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때 제 앞서서 어떤 어르신이 들어가시다가 유리에 다쳤어요. 너무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으셔서 없는 줄 알고, 저도 그런 적 있었거든요. 없는 줄 알고 가시다가 다치셨어요. 거기에다가 띠지라고 하죠? 얇게 해서 한 두 줄 정도를 해 놓으면 ‘아, 앞에 이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해 놓으시면 좋겠고. 세 번째는 안에서는 우리가 카드 이용이 되는데 거기는 카드가 안 되더라고요. 현금을 미처 준비를 못해 가지고 갔는데 현금만 되지, 솔직히 저도 그거 하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어렵게 다 마무리하고 다 발급하면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카드 사용이 안 돼서 다시 취소를 하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발급한 적이 있었는데 기계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추가적으로 기능을 첨부를 하면 좋겠지만, 당장에 그 기능이 첨부가 안 된다면 처음에 거기에다가 사용자들이 알기 쉽게 이거는 현금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처음부터 그분들이 바쁜데 또 와서 번거롭게 두 번 일을 하지 않으니까요. 카드 사용할 수 있는 게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하시는 분들이 확인하기 좋게 ‘이거는 현금만 됩니다.’라고 하면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 안에 들어가서 이용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세 가지는 추운 날 직접 겪으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임성환민원여권과장
지난번에 그러지 않아도 한파가 왔을 때 상당히 춥고 해서 지금 냉·난방기는 설치를 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따로 따로 했나요, 아니면 하나로 했나요?
성환
임성환민원여권과장
하나로 된 시설인데 냉방기도 되고, 난방기도 되는 걸로 해서 지금 따뜻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1월 중순 쯤에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문 관련 띠지라든지 카드 이용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내용을 보니까 출산지원금을 민원여권과에서 지급을 해요?
성환
임성환민원여권과장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출생신고를 하면 양육수당이나 출산지원금도 여기서 신청을 받아서 관련 부서로 넘겨주는 업무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출산지원금이라고 그래서 저는 또 이게 생뚱맞게 민원여권과에서 주나 했죠.
성환
임성환민원여권과장
동시에 신청접수를 받아서 넘겨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요즘에 출산율이 너무 줄어서 그런데, 양천구는 얼마나 돼요? 대략 월 건수로 따진다면?
성환
임성환민원여권과장
출생이 한 하루에 20건에서 30건 정도 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하루에?
성환
임성환민원여권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출산지원금이라고 해서 출산보육과가 있는데 여기에 왜 이런 내용이 있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도 덧붙여서 등본 같은 거 뗄 때 카드가 됩니까? 아직 안 되잖아요.
성환
임성환민원여권과장
별도로 카드리더기를 설치를 해서 수수료를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또 하나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색다른 경험. 잔돈이 없어서 거스름돈을 50원짜리로 다 받았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거스름돈이 잘 안 나오고 반환을 하면 400원이나 600원 거스름돈을 받는데 잘 안 나오고. 잔돈이 없어서 50원짜리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성환
임성환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