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호 의원 발언

위원 항공소음 관련해서 주무과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구정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게 기획예산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예산 배정하는 거는 어찌 보면 후차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당장 시급한 소음을 어떤 형태로 노력을 해서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자구노력이 없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전기세, 에어컨 놔주는 거를 요구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소음 저감 이런 거에 대해서 부가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맨날 소음피해지역에 있는 사람들 공항공사하고 싸우고, 국토부하고 싸우고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소모전이거든요. 구가 정책적으로 정부하고 대응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은 힘이 되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해주면 그거에 만족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에요. 저도 의원하면서 항공기소음 관련해서 몇 차례 질의도 했는데 그 이후로도 변한 게 없어요.

구의 정책 우선순위에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상태거든요. 향후에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당장 그렇다고 우리가 소음피해 주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항도 없앨 수도 없고, 그럼 기준이 있는 거를 인정하되 이 안에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게끔 하는 거는 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접근방식이 쉽지는 않지만 노력한 만큼 결과는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구가 정책의 앞 순위에 배정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야죠. 공항공사가서 얘기하니까 저소음항공기 도입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식인데, 어느 세월에 될지도 모르고 그동안에 피해는 많이 늘어나는데, 최대 피해 지역인 양천구는 이에 대한 자구노력이 많이 부족한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