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 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임정옥 의원님과 최재란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자이신 최재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란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내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과 범위,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지원신청과 지원사항,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최재란 의원님과 가족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가 있고 세대간 가난을 대물림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얘기하는데 후세한테 더 많은 미래에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게 부모들의 욕심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불가피하게 빚이 상속되는 걸 이미 알고 있지만 특히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상속 개시 3개월 내에 한다고 하는데 이 법률 지원을 위한 예산이나 마을변호사 예산이나 아니면 그와 관련한 법률자문이라든가 구할 수 있는 법적인 지원 서비스가 양천구에서 가능한가요?

이 조례로 따로 예산을 잡지는 않았고요, 지속적으로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법률지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라든가 법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있나요?

예, 그래서 그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란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질의라기보다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례에는 사실 세세한 것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특별시에서도 조례 발의 후 실제 사례가 있었음이 보도도 되고 그랬습니다. 2월 초에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빚의 대물림을 받을 뻔 했는데 이 법률에 근거해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구제를 받은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인도 이 조례를 공동준비하면서 좀 더 세심하게 담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만 조례가 그렇게 되면 모양새가 망가질 수 있으니 일단 이렇게 준비했지만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본인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우리가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85조를 보면 사망신고 의무자가 광범위해요. 굉장히 넓게 열어놓으셨어요. 보통 우리는 동거하는 친족만 생각하시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학생이나 청소년이 사망신고를 하러 직접 오는 경우가 드물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모른 채 지나갈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3개월입니다, 금방입니다. 누가 사망신고를 하러 왔을 때 가족관계증명을 당시에 확인하셔서 아동이나 청소년이 세대주에 같이 있는 경우는 안내홍보 리플릿 같은 걸 제작하셔서 필수적으로 사망신고 하러 오신 분들에게 같이 제공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방법까지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양천구 관내에서 빚의 대물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저희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가장 큰 의미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지원이라는 데에 눈이 많이 갔습니다. 사실 우리 전문위원님 자료에 보면 양천구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1만 7,558이라고 안내하고 계신데 4인가족 기준으로 여기에 곱하기 3을 하니까 5만 명이 넘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장애아를 자녀로 두신 부모님들의 평생소원이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거라고 하시잖아요. 그 아이들의 끊임없는 돌봄, 자신의 희생 이런 것들이 그분들의 삶에 굉장히 깊숙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릴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센터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주신 자료를 봤을 때 우리 양천구가 좀 늦었습니다. 보니까 중구, 노원, 양천에 미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미 중구도 12월 달에 통과가 돼서 1년 안에 설치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게, 수탁기관이 거의 동일합니다. 저도 나름 알아봤더니 이 법률을 추진하셨던 분들이 장애인부모연대 분들이시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센터장이 무급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설립되고 난 다음에 직원 3명은 그쪽에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 3명에 대해서만 유급이고 센터장은 타구도 장애인부모연대의 회장이 주로 맡고 있더라고요.

무급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그분들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봤어요. 무급이라서 그런지 센터장의 자격이 다른 센터장보다는 상당히 완화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센터에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없었는지는 차후에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고, 위탁기간이 3년인데 3년 뒤에 다시 한 번 그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과에서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식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인용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용어의 정의 내용을 생략 정비하고 안 제6조에서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 범위 내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9조로부터 제14조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부터 18조에서는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조문을 정비·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재식 의원님과 녹색환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발전과 환경녹지 그리고 청소관련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255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이 자치구마다 상이하여 주민들께 혼선이 있었던 바, 서울시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을 마련함에 따라 우리구도 서울시 기준을 준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양천구 전 지역으로 명시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기준을 정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과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구분하여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평상시에도 늘 궁금했던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류를 자원화 한다든지 적정처리 한다는 부분인데 정확히 어떤 식으로 자원화 내지는 적정처리,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음식물을 가정에서 폐기물로 버릴 때 일반생활쓰레기에 혼합해서 배출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치구마다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기준이나 방법이 달라서 혼선을 빚고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음식물에 대해서 버려서는 안 되는 물질을 이번에 저희가 서울시 권고안에 따라 정확히 구분, 통일성을 기해서 음식물이 쓰레기로 배출돼서 낭비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말을 좀 자르겠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음식물처리업체에서 건식화하거나 발효를 해서 비료화를 합니다. 그렇게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절차를.

그러니까 비료로 쓴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답변을 들으면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서 말리거나 발효를 시켜서 비료로 쓴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예전에는 동물사료로 쓴다고 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기도 했고, 지금처럼 발효시켜서 비료로 쓴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 그 두 가지 방법에 들어가는 음식물쓰레기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본위원도 집에서 생각할 때 이런 것을 버리면 동물이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나 대한민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정확히 어디에 갖다 쓰는지. 결국 그 기준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다. 일반폐기물이다. 라는 기준이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사용할 수 있다, 없다. 라는 기준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이 음식물을 어떤 식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여쭤본 겁니다, 질의의 요지가.

저희가 음식물을 배출해서 염분이나 수분을 일정비율 이하로 분리해서 그것을 비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몽땅 다 비료로 만든다는 겁니까? 이 기준을 일정하게 통일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양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몽땅 다 비료로 들어간다는 거죠?

일정비율 이하로 처리를 해서 비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식퇴비화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것을 비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 기준에 적합하면 좋겠지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래서 자원화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료의 기준이라고 하면 조금 애매한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썩혀서 비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여기 버리면 안 되는 물건 안에 참 많이 들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참 애매하구나. 라는 생각을 여전히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적정 이하의 염분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비료로 버리려면 예전에는 김장 절임배추는 일체 못 버리게 했습니다. 소금이 들어간 것은 발효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염분이 들어간 것은 못 버리게 했었거든요. 한동안 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 말고 생쓰레기를 따로 분리배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야말로 100%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가져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생쓰레기에 소금이 들어간 거 한 조각이라도 들어가면 폐기처분한다고 해서 절임배추는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반찬 음식물쓰레기는 더더군다나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김치, 된장, 고추장을 물에 헹궈서 배출한 것은 음식물쓰레기가 된다고 되어 있는 거 맞죠?

2019년에 행정고시된 기준이.

그러면 저희가 평상시에 국물 짜서 김치를 많이 버리는데 이런 게 과연 발효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늘 동물사료야, 비료야. 그 구분을 헷갈려 했던 건데 새로 정비한 것을 봐도 아직도 이 기준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웃긴 것이 된장, 고추장을 물에 헹궈서 배출하라는 것을 보고 제가 빵 터졌습니다. 집에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예. 제가 청소과장이 된 다음부터는 좀 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부입장에서 고추장, 된장을 버릴 때 어떻게 버려야 되나. 물에 헹궈서 어떻게 버려야 되나를 잠깐 고민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시 한 번 고민하셔서, 어디선가 분리해서 오셨을 텐데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분류도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기준은 염분 2% 이내, 수분 15% 이내.

된장, 고추장 헹궈도 염분 2%가 넘을 겁니다.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구청장 제출 건이죠? 주무부서 과장님이잖아요. 과장님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조례가 올라오면 준비를 해서 와야죠. 전반기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인천 음식물쓰레기 수거 현장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모든 문제가 풀리더라고요. 그러면 팀에서 가든지, 과장님이 가든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보고 준비를 해야지 전혀 준비도 안하고, 위원들이 질의하면 동문서답하고. 이래서 무슨 조례를 올립니까? 기본을 하고 와야죠. 인천에 안 가보셨죠? 사료화 만드는 현장. 우리 양천구 음식물쓰레기 수집해 가는 데. 못 가봤어도 주무관한테 보고라도 받고 왔으면 답변이 쉽게 넘어갈 겁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이 조례는 준비해서 다음에 올려야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이, 주무부서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반기 복지건설위원님들은 갔다 와서 다 알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전혀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현장에 한 번만 갔다 왔어도 답변이 아주 쉽습니다. 본위원이 위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준비 없이, 성의 없이 위원들한테 이런 조례가 올라온다는 자체가, 더군다나 구청장님이 제출한 것은 당연히 사전준비를 하고 올라와야죠, 답변할 것을 준비하시고.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께서 쓰레기에 많은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조례에 대해서 심사하시면서 그동안 고민하셨던 부분들을 함께 나누셨던 것 같고 타당한 말씀이라고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본위원은 조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례가 올라온 이유를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 자치구마다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기준이 중구난방이라서 타구에 살다가 저희 양천구에 이사를 왔을 때 먼저 살던 동네의 기준을 따르다가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본위원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기준을 통일하자고 해서 이 조례가 올라온 겁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한 홍보는 그동안 내내 해왔고, 주기적으로 유인물도 작성해서 나눠줬고 저도 받아서 그것을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런 노력은 계속 하셔야 될 거라고. 더군다나 이 기준이 이번에 바뀌면 다시 한 번 홍보에 힘써 주셔야 될 것이고 우리 양천구가 2020년에 음식물쓰레기 많이 줄였다고 국무총리 상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올 1월에 오셔서 지난해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실 수 있겠는데 우리 양천구가 국무총리 상을 받았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는 결과물로 본위원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양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기준을 통일하자는 거니까 저는 이 조례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례 심사 중에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를 통일하는 건데 생활쓰레기. 쓰레기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아직 공부하는 중인데 일반생활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방법이 자치구마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배출시간이나 장소. 혹시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통일을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자치구에서 역으로 서울시에 제안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과 장소, 방법에 대해서 통일된 기준안이나 권고안은 아직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하거나 건의드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기타 건설폐기물 등 종류가 많이 있고 저희가 1년에 10만 톤 정도 배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배출 양이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이나 기준이 자치구마다 상이해서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는 발생 억제 부분, 줄이는 쪽에 치중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향후에는 서울시 권고안을 받아서 통일된 기준으로 해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음식물류 폐기물 기준을 서울시가 통일했듯이 생활쓰레기도 한번 통일하는 것을 우리 자치구에서 역으로 제안하는 것도 함께 고민해 봐 주시고요. 차후에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하셔서 지속적으로 양천구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저는 소각장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20년간 매달려서 지금까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음식물쓰레기는 양천소각장에서 소각을 했습니다. 한 10년 전에 그 지역의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몰려드는 차량이나 각종 내용 때문에 한신청구나 1단지, 그 주변지역에 냄새가 심해서 이것을 구청이나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몇 달 전에도 제가 새벽 5시에 나가서, 협의체위원 겸 구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아서 새벽 5시부터 들어오는 쓰레기차를 막거나. 또 청소업체가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소각장 주변에 5, 60대의 차를 도로변에 세워놓고 소각을 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 냄새라든지, 예전에는 소각을 시켰지만 지금은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이 섞여서 들어오면 분리를 합니다. 분리검수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차를 해서 분리검수를 할 때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검수하는 요원들이 청소차량 업체하고 이번에 망치를 들고 싸우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체위원이나 주민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서울시에 건의를 했어요. 양천소각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소각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 네 군데에서 예전에 하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논란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분리되지 않다 보니 세부적으로 더, 달걀껍질이 음식물쓰레기냐,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더 세부적으로 명확히 기준을 분리해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새로운 것이 또 논란이 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겁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야 되고, 그리고 주된 내용이 분쟁이 있으니까 기준을 명확히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음식물쓰레기 비용을 줄이기 위한 내용도 있는 거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난 2년 동안 특위를 구성해서 음식물쓰레기 비용을 줄이는 부분이라든지 소각장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준비를 하다 못했는데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은 다음에 조정해서 2차, 조례는 수시로 개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락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상 운행규정이 마련된 바, 양천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친환경 이동장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조성과 관련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과 관련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인락 의원님과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상당히 일찍부터 준비되었는데 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환영하는 법률이고요, 원동기 장치 전기자전거에 추가로 전동킥보드 사용이 증가하면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조례도 준비하시게 된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을 쭉 보면 궁금한 게 제5조에 보시면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개인형 이동장치에 뭘 포함시킨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쉽게 말하면 킥보드 속도 25㎞이하 그 자체가 논란되었던 사항은 킥보드가 4차 산업에 포함돼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고 활성화 차원에서 경찰청에서 단속 규정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없앴는데 사회적으로 논란도 많고 언론에서 우려도 많고 해서 지난 12월에 국회에서 다시 도로교통법을 재개정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다시 단속규정이 생겨서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5월 이후에는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단속도 하고 예를 들어서 안전모 미착용 과태료 규정이 있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타다 적발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세부적으로 법을 다시 개정해서 5월 이후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충전소를 여기 저기 설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초로 전신주에 충전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있는 건데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소도 전기자동차처럼 공유형식으로 거리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킥보드만 나와 있지만 공유하는 업체에는 전기자전거도 있고 모빌리티 오토바이 종류나,

제가 걱정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요즘은 좀 뜸해졌는데 초기에 전동킥보드 충전하다 화재가 주택에서 왕왕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는 바로 화재 진압이 되거나 할 수 있지만 거리에 있을 때 혹은 심야에 있을 때 그런 시간에 충전할 일은 드물기는 하지만 화재를 대비해야 되지 않나 해서 충전소 설치 운영에 대해서 염려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깊이 해 주시길 당부드리려고 질의드린 겁니다.

조례상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충전소를 설치하면 안전 규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인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