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박열완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다음으로생활복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및 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송준서입니다. 먼저존경하는박열완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항상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생활복지국소관2023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생활복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세입규모는총27억4,800만원이며,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조성을위한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원금회수수입26억원,청소차고지지원금예치이자1억3,500만원,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운영등을위한시비보조금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생활복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세출규모는총46억5,000만원이며,부서별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면먼저복지정책과는푸드마켓ㆍ뱅크센터인건비,푸드마켓(면목점)임차보증금등7,000만원,보훈단체지원350만원,총7,300만원을편성하였고,어르신복지과는화랑마을시니어센터신축을위한공사비등9억2,700만원,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기능보강비1,200만원,총9억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보육지원과예산규모는총6억1,600만원으로,부모급여지원,공동육아나눔터운영지원,다문화가족지원을위해3,600만원,국공립어린이집긴급공사비1억5,000만원,어린이집냉난방비1,500만원,보육서비스향상을위한보육교직원인건비등구비매칭비4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학교밖청소년급식지원을위해150만원,친선도시청소년문화교류사업4,500만원,부서신설에의한기본경비5,200만원으로총9,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장애인복지과는시각장애인쉼터운영을위해840만원,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운영비2,600만원,장애인가족지원센터돌봄교실조성을위해1억5,100만원으로,총1억8,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청소행정과는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전출금27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이202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취약계층을대상으로긴급하게지원이필요한사업과주민복지를위하여꼭필요한사업으로편성하였음을보고드리며,구민편익과구정발전을위하여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적극반영함으로써보다효율적인예산운영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보다상세한내용은예산심의과정에서위원님들의질의시해당부서과장들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심도있게심의하여주시고,추경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심사에들어가기에앞서복지정책과직원을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복지정책을위해서늘애쓰고계신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61페이지에세출예산사업명세서보시면민간위탁금관련해서잠깐말씀좀여쭤보려고요. 푸드마켓신내점이지금푸드뱅크가있고푸드마켓이두곳이있습니다. 그리고면목동에는지금푸드마켓이한곳이있는데요. 지난번에제가우리과장님께질의드렸던마켓에후원하셨던곳이예를들면신내동에는거의후원한시설이한148개고,면목동지점이72개소,그래서거의이용자는면목점도많다고제가지금보고있는데이용자가면목동푸드마켓은1,567가구고요,신내점은1,651가구,그러니까신내점과면목점차이는거의84개소차이밖에안나거든요. 그런데지금지난번에비해서어떻게좀달라진게있나요,후원시설이?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영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지난번에말씀하셨는데요,일단면목점센터장님과긴밀하게협의해서더늘릴수있도록사가정시장쪽,면목시장이나이런쪽으로좀더알아보는걸로하고,그다음에협의회거기기타위탁체가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그래서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님과긴밀하게협조해서더많이늘릴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노력해주시고혹시라도부족함이없도록면목동에서도이용하시는그런대상자분들이좀마음놓고편하게이용하시는데물건부분에서좀부족함이없도록신경을많이써주시길부탁드리고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본위원은지금복지포인트를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신내점푸드마켓은복지포인트가80만원이고요,그리고신내점푸드뱅크에는복지포인트가40만원,그리고지금면목점의복지포인트가60만원입니다. 이금액이복지포인트가왜차이가이렇게나는거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복지포인트는경력이나이런거에의해서서울시에서전체적으로일괄적으로넣어줬습니다. 그래서경력이나이런상황에따라서30만원에서40만원으로나뉘어집니다.
최은주위원
우리구청공무원분들은복지포인트가동일하지않나요,좀다른가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경력에따라서아주소액차이가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본위원은생각하건데,9시출근과6시퇴근을똑같이하고일은더많이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런부분은복지포인트부분에서동일해야되지않나말씀을드리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일단저희가추경예산을할때는서울시기준으로지금똑같이동일하게했고,차후에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따로검토를한번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런부분에서차이를두시면안되시고요. 서울시에강력히요구하셔서복지포인트를동일하게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구체적인실행을위해서과장님,복지포인트는근무연수에준해서지금지급이되나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근무연수에대해서?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직원들도다그거에근거에서가고있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직원들도어느정도는그렇게,
박열완위원장
복지포인트가근무연수에비해서차등지급되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차등지원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서울시에그부분을좀,어떻게해야이게좀우리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들이이루어질수있을까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일단은처음으로서울시에서도복지포인트라는걸신설을한제도입니다. 그동안에는뭐다다른복지기관이나이런곳은복지포인트가있었는데,지금푸드마켓뱅크만되어있지않아서신설하면서다른데랑같이비슷한정도로이렇게준용해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건전체적인시설을한꺼번에보면서같이움직일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어쨌든직원들입장에서는불만은없겠네요,없던부분에대해서또이렇게배려해준부분,그러니까생각하고또그렇게해준부분에대해서감사할것같고다만,이제문제는금액의차이인데그부분에대해서는또근무연수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근거로지급하니까아마불만은그렇게현장에서많이없겠네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현재로서는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더많은복지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과장님께서좀애써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중랑구복지를위해항상힘써주시는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모두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질의가있는데요,고엽제전우회사무실운영비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추경이350만원올라왔는데요,올해에너지가격이올라간이유도있겠지만본위원이알기로는이금액이,에너지비가본예산시운영비를따로편성하지않아서이걸지금추경에올린걸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내년에는지금이러한추가로올라오지,따로추경으로편성되지않게올해에너지비를좀모니터링하셔가지고적절한그런공공운영비를본예산에해서내년도에는그렇게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영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보훈회관이작년10월달에증축이전하면서새롭게,기존에는일반운영비로사용할수,그냥일반단체운영비로사용했는데규모도커지고그러면서,또하나는에너지요금도폭등되고이러면서지금저희가추가로긴급하게요청을드렸는데,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을저희가잘살펴서이렇게나중에추경으로올리는일이없도록최선을다해서저희가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번에증축돼서이런걸예상을못해서이번에올리셨잖아요? 내년에는이런일이없도록본예산에올려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복지정책과소관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관계자분모두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화랑마을시니어센터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전에팀장님이랑잠깐얘기는나눴었는데요,지금여기자재비인상이나,그리고설계전지상4층에서5층으로변경하면서지금전체공사비가증가해서9억원정도를추경으로편성하셨잖아요? 이거에대해서좀설명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지금본위원이생각할때는설계공모를실시하고중간에4층에서5층으로바꾸어서추경을편성했다고이렇게세부내역에는나와있어요. 그런데본예산에왜이게반영이되지못했는지에대해서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정혜정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작년5월에서6월달에설계공모를실시했는데요,그때16개작품이접수됐습니다. 그런데그때저희가설계공모당시에는층별시설배치안이1층부터4층까지필요하다고그렇게했었는데,그공모에서선정된작품이1층에필로티로되어있고,2층에서5층으로그렇게규모가변경되는바람에공사비가인상된거고요. 그리고본예산에편성할수없었던이유는저희가11월말에특별조정교부금이시에서확정되어서교부되었고,사실공사비는실시설계용역이다완료돼야만공사비가산출가능한데요,실시설계용역은올해2월달에끝났기때문에그때공사비가산출되어최종공사비가확정되었기때문에저희가본예산에는편성할수없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래서불가피하게이렇게지금추경으로올리신거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주된원인은전체공사비랑인건비가지금증가했기때문에이렇게많은비용이추가로드는거고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사업은저희어르신들의숙원사업입니다,묵동의. 그래서내년3월준공을앞두고있는데,그준공에맞춰서이제더이상의추경이없도록잘신경쓰셔서그렇게건립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잘챙기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어르신복지를위해서늘애쓰고계신과장님,팀장님들수고많으시고요. 주무관님들늘수고많으십니다. 지금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의기능보강으로지금옥상방수공사를구비로1,197만원증액을하셔서2,400만원이렇게올리셨는데요. 이부분옥상방수가한몇평정도되신다고그랬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정혜정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면적은50평정도되는것으로확인됐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지금신내노인종합복지관이한몇년정도됐나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2008년에개관되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2008년이요? 지금보면복지관이다들오래됐잖아요? 이런부분,복지관에도이제시설보강이많이필요할텐데혹시뭐다른복지관이라든가경로당도좀구석구석살펴보셔서,혹시라도이번에또비도많이올것같아요,올해여름에. 그런부분좀방수할곳도있는지한번여부를체크를해주시기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제가간단히몇개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게설계가2월달에나왔다고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정혜정입니다.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실시설계용역은2월달에완료되었고요.2월달실시설계용역이끝난다음에최종공사비가산출된내역입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작년에우리가예산올렸을때는구비도포함돼있을텐데그건무슨근거로구비가올라갔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구비를공사비로편성한건없었고요. 올해편성된구비는저희가임차보증금3억1,300만원올린건이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아니,2022년도도예산19억5,400만원은그게내용이뭐였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시설비,저희가공사비가18억원특교받았던그내역인거거든요?
박열완위원장
아,그래요? 그럼공사비18억원은뭐에근거해서내려왔나요,아니면그냥무조건18억원,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18억원은저희가위원장님,맨처음에1층부터4층까지규모가있고그래서그때당시에작년초에계산했을때그면적하고공사비를계산하면저희가18억원정도가나왔었거든요. 그래서서울시에특별조정교부금을18억원을신청했던건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런데설계를해보니5층으로또증축이되다보니지금더추가로요구하는거잖아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그근거를어쨌든4층으로했는데설계가나온다음에지금어쨌든금액이추가가되는부분아닙니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보통상식적으로우리가그공사비를근거할때는설계도면이나뭐설계를받고그거에근거해서우리가예산을산출하잖아요,아닌가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공사비를처음에산출할때는아주세분해서할순없는거고요. 사실공사비가면적당얼마가드는지저희가산출단가가있기때문에대략몇평에얼마,이렇게해서계산을해서나왔던거고,사실설계를하다보면여러가지저희가요구사항들이더들어갈수가있는거고,그러다보니실시설계용역이끝난이후에는공사비가많이증가되었고요. 저희가특히세가지요인정도가있는데,
박열완위원장
우선과장님,제가하나궁금한거는보통4층으로우리가평당단가,평당공사비가있을것아닙니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연면적곱하기평당단가?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그것은매칭으로하겠다는계획이잡혔을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박열완위원장
그것이산출이되겠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런데지금4층에서5층으로올랐단말입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것을뭐설계하는사람이자기가임의대로하지는않았을거같고요. 그러면4층에서5층으로올리게된근거가필로티공법이라고했는데그것이그냥설계하는사람임의대로했는지제가그게궁금한거예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처음에설계공모시작할때는18억원의기준에이정도의예산이다라고저희가공모를했었는데,선정된작품이그런작품이뽑혔었고,건축과에서선정심의위원회를거쳤을때이정도의규모,약간의금액이인상될여지는있지만이정도의규모로해서하는게좋겠다는건축위원회심의를통해서통과된건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왜냐하면보통굵직하게먼저계획을잡을때공사라는게사실은예측할수있는부분이있고예측불가능한부분이있는걸저도인정을하거든요? 그런데지금50%가까운금액이추가경정으로지금올라왔단말이에요. 사실은이부분이좀,단지지금말씀하신부분처럼한층이더올라가는부분,상식적으로생각했을때,그때생각할수있는금액은기존에예상했던금액의한5분의1이라든가,많게는5분의2정도이렇게생각할수있는데,거의뭐50%가까이올랐다는건단지설계때문에이렇게됐나라는의구심이들어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고요. 그리고실시설계가지금이번에2월달에됐다고했잖아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실시설계후에지금타당성용역은이미진행됐나요? 그용역은이미진행됐으니까이렇게진행이됐겠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완료가됐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러면실시설계후에지금뭐어떻게진행이되고있죠,절차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실시설계용역은건축과를통해서저희가최종완료가된상황이고요. 그리고지금저희가철거끝나고그다음에공사가들어갈예정이고,아까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이금액이과도하게인상됐다고느끼시는부분은아까층별,한개층이늘어나는것도있지만사실은위원님들도다아시겠지만저희가인건비나자재비가작년에비해서엄청많이올랐습니다. 그걸감안해주셨으면좋겠고요. 또한가지는저희가이지역이지금아까는제가말씀못드렸는데문화재조사가,
박열완위원장
저도사실그부분을좀질의하려고했었는데,문화재조사는또무엇인지.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공사들어가기전에철거는이미끝난상황이었고요. 공사들어가기전에전부서에‘우리가이런공사를할예정이다.’라고공문을보냈을때,문화관광과에서이번지가매장문화재가있을수도있는번지라고저희에게답변을줬어요. 그래서이건공사가들어가기전에표본조사를해봐야된다라는답변을받았고,저희가전문업체에표본조사를해본결과저희가선사시대로추정되는3개의구멍,옛날주거양식일수도있는3개의구멍과예전에토광묘라고해서무덤일수도있는흔적이나왔거든요. 두기정도가나왔습니다. 그래서표본조사를끝낸결과여기는바로공사를진행할수가없고1개월이상정밀조사를해보고그다음에공사를할수가있다는답변을받았고,그정밀조사비용이지금약5,000만원정도또소요가됩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이다포함되다보니까위원님들이느끼시기에좀인상이많이됐다고느끼실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문화재,일단은실시설계후에철거를하는데이미철거는됐다는이야기죠?
네,철거는했습니다. 3월달에했습니다.
아,3월달에?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래요,일단문화재조사관련해서의견서가있을것아니에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것좀저희위원님들께제출해주시고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제출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하여튼뭐이부분은서로더논의해보고요,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어르신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보육지원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시고요. 제가지금자료잠깐부탁드렸는데,서울형0세전담반어린이집지원에대해서이번에3,400만원정도예산을올리셨는데요. 교사대아동비율이1대3이라고했는데,이게지금축소가돼서1대2로아동비율이이렇게축소가됐나보죠?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서울시하고저희구비매칭사업입니다. 50대50인데,현재지금2개소를운영을하고있습니다. 보경어린이집하고,사랑나무어린이집을하는데요. 12개월미만의영아를전담보육하는시설로서교사대아동비율을1대3에서1대2로낮춰주는사업입니다. 그래서영아가돌연사등의안전사고를예방하는그런차원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영아가돌연사나?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돌연사나안전사고위험부담을낮춰주고있습니다. 그래서사실은이사업은좀장기적인면에서는보육하는아동의비율을낮춰줌으로써안전하게보육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는건데,지금많이는못하고있고요. 매칭사업이기때문에시에서예산이편성되면저희들이구예산을편성해서50대50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시비는내려왔나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내려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시비가1,700만원이고,저희구비가1,700만원해서합이3,454만원이잖아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지금보경어린이집과사랑나무어린이집이이게보니까한곳은국공립이고,사랑나무어린이집은가정어린이집인데혹시어느동에있는거예요? 국공립하고,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보경어린이집은망우본동에있고요,사랑나무는…….
최은주위원
사랑나무어린이집이…….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사랑나무는신내1동에소재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이것도사실은비율이안맞는데,망본과신내1동이렇게할게아니라한4개곳은돼야되는거아닌가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시예산이편성이되면조금더많이운영을좀하도록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왜그러냐면지난번도제가우리과장님께말씀드렸지만비율이국공립이라든가어린이집이많이이렇게한쪽으로치우쳐있어요. 그래서제가자료를받아본게2개소라고해서혹시비율이좀나눠져있는지,제가지금여쭤보는거예요. 그런데국공립어린이집,보경어린이집은망우본동에있고,또사랑나무어린이집은신내1동에있고. 그러면4곳은설정을해서저쪽면목동에도좀위치를해야되지않나라는본위원의의견입니다.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교사대아동비율개선사업은지금국공립,서울형,그다음에구자체사업,이렇게세파트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 물론시범사업으로0세전담반이있는데요,네파트로운영이되고있는데국공립하고서울형인건비지원해주는거는지금현재11개소가운영이되고있고요. 그다음에구자체예산으로제기억으론1억4,800만원정도되는예산이있는데요,구비로. 그건8개소가운영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는구예산을투입해서운영을좀하고있고요. 아마어떻게선정을하느냐에대해서말씀하시는것같은데,그거는정부평가A,B등급또는평가인증에서80점이상이된곳이라든지,그다음에신청반의보육,전용면적이1인당2.64%를충족되어있던곳이든지,그래서여러가지조건을확인해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이건0세전담반이기때문에아마말씀하신2개소여서요.
최은주위원
그렇죠,선정이두곳만됐다라는거잖아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나머지는또구예산으로,
최은주위원
다른곳은선정되려면또어떻게해야되나요,그러면?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정부평가A,B등급을받든지,
최은주위원
맞아야되는건가요,등급에?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
아니면평가인증에서80점이상,그다음에보육시설의충족도,이런걸좀보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본위원은69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다. 거기보시면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이이번에구비로해서3,100만원정도예산을편성하셨어요. 이게지금0세부터만23개월이하죠?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하에대해서신청을하시는데신청방법이어떻게되나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신청방법은,
최은주위원
구청에서하나요,아니면주민센터에서하시나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를통해서받고있고요,0세는지금70만원을지원하고있고요. 1세는35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시설을이용하지않을때에는그렇게현금으로지급을하고,어린이집을보낼경우에는51만4,000원을공제한18만6,000원을현금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린이집을다니는어린이인경우에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18만4,000원.
최은주위원
51만원을제외한나머지만지급이된다는거죠?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나머지금액을지원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신청이많이들어오고있나요? 몇가구나신청하셨나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저희가지금5,700명정도가지원하고있습니다. 작년같은경우엔1만명정도를지원했었고요.
최은주위원
혹시라도출생신고를하면바로그곳에서주민센터나이런데서안내를다하시죠?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런홍보에좀많이노력을해주셔서누락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좀더세세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이번에71페이지보시면편성목에외국인유아재원어린이집지원이있어요. 구비를지금신규로한2,000만원예산을잡았는데,외국인유아재원어린이집지원이어느쪽에있나요? 지금뭐거의1∼2명씩은다있으실것같은데?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파악하고있는건외국인유아는한90명정도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좀저희도,대부분이지원은유치원에서는전액을지원하고있는데1년내내,지금서울시같은경우는3월에서7월까지5개월동안을지원하고있습니다. 작년같은경우는6월서부터10월동안지원을했습니다. 그래서나머지잔여기간에대해서는지원을못하고있는데그거는지금시랑협의해서가급적이면유치원과동일하게지원될수있도록좀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이건아까말씀드렸듯이매칭사업이다보니까저희들이그런부분이좀있는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거자료한번좀부탁드리고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여기71페이지아래에보시면어린이집특화보육지원에있어서서울형교사대아동비율개선사업이있잖아요? 이부분잠깐,구비로지금5,900만원증액하셨는데이거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아까말씀드린것처럼교사대아동비율사업입니다. 그래서지금현재,
최은주위원
지금이내용이죠?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거의동일한데저희가지금하고있는건0세는3명,그다음에3세는15명이보육을하고있는데,현재는지금8개소가운영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21년에는3개소,’23년에는5개소가충족해서지금8개소가운영이되고있고요. 이거는보육교직원인건비에속해있는사업입니다. 그래서지원사업인데,아마세부사업에신규편성되어있기때문에,그렇게해서감액내시가내려와서감액을편성하고,시비가확정이돼서구비를매칭해서편성하게되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5대5로맞추는거,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시비하고구비의매칭사업은79%에21%입니다.
최은주위원
5대5로들어간것같은데?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아,제가자료를앞에것을본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못보신거같아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5대5편성입니다. 1억1,900만원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조현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네,조현우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가지금구성이되어있습니까?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가구성되어있습니다.
조현우위원
구성되어있어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
조현우위원
이게우리청,아니면동별로구성이되어있어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동별로구성되어있진않고가족센터에서관리운영하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아,이협의회에서어떤일을주로하시나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지금유관기관네트워크사업을좀구축하고있는데요. 경찰서,출입국관리소,종교단체,어린이집,학교,법률자문에서다양한분들이다문화가정의안정적정착을위해서회의를구분하고있고요,올해같은경우는2회정도개최예정입니다. 그래서가족센터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이지금8개분야,37개세부사업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사업이효율성있게잘운영될수있는지여부를판단하고,거기서또의견이제시되는건또사업에반영하는그런회의를구성하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이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회원이라고하나요,구성원이몇명정도되어있습니까?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지금협의회회원수는경찰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출입국관리소,종교단체,어린이집,포함해서법률자문까지해서한40분으로지금구성되어있습니다.
조현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팀장님,과장님,주무관님모두수고많으시고요. 조금전에조현우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다문화가족지원사업지금추경으로300만원업무추진비올리셨어요. 그래서아까말씀하셨는데프로그램확충이나운영의활성화를위해서이걸더편성하신거죠,결론적으로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다문화가족사업을진행하는데,이번올해초에팀이새로신설이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사업진행하는업무추진비가전혀없어서예산편성을하게되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하여튼본위원이행감때도다문화프로그램많이확충해달라고요청해드렸었습니다. 올해는좀더활발하게다양한그런사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힘써주시고요. 그리고본위원이말씀드렸던통역관련해서도조금더신경써주세요. 왜냐하면지금대면으로했을때는시간당1만원,전화로했을때는5,000원,이거너무적은것같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통역비용이대면했을때는1만원,비대면으로했을때는5,000원인데,그부분은저희들이한번그사업의효과성이라든지앞으로장기적인면에서어떻게운영할것인가에대해서고민을하고,필요시에는예산을다음추경이라든지이렇게반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어린이집냉난방비지원은본위원이행감때건의를해서본예산에는사립우선올리시고이번에추경으로국공립올리셨잖아요? 내년에는국공립,사립모두다본예산에반영해서진행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세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반영해서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지금보육교직원인건비,본위원이이해하기로는보육교직원인건비교사대아동비율개선사업은이제국공립대상이고요,그리고같은맥락에서서울형어린이집의경우에지금어린이집특화보육지원경우로해서교사수를늘리는그런사업을하고계시는거죠,지금이번추경에올리신게?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맞습니다,위원님.
이은경위원
네,지금본위원이살펴본바로는어린이집특화보육지원의경우에는애당초시비100이었다가구비매칭으로갔어요,반반씩. 그런데본위원이생각할때는서울형어린이집이관련이있기때문에지금시비로계속가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어떻게생각하세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이거는저희가물론시100%사업으로진행하는게맞습니다,서울형이기때문에. 그런데서울시에서도매칭사업으로전환하는그런상황이있어서저희가사업을시행하지않을수는없고해서예산편성을해서,또어린이집에서는상당히이사업에대한만족도가높습니다. 그래서편성하게됐습니다. 그부분은가급적이면시예산으로할수있도록저희들이시해당과에다가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서울시에좀강력히건의하시고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이게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저번에과장님이랑도잠깐말씀드렸었는데시비보조교사보육도우미지원이전년대비해31명분이줄은거로알고있습니다. 그거에대해서도이사업으로들어가서지금추경이편성된건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추경에편성되지는않았고요. 매칭사업으로해서시예산이편성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그사업에매칭으로편성하게되었습니다. 사실은조금더시에서금액을좀늘려줬으면,저희도인원을더확보해서지원해줬으면좋을텐데시에서예산이한계가있어조금축소되는바람에그렇게되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지금대책이마련이되었나요? 지금31명이나줄어서,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그래서저희가나름은폐원이되는어린이집도있고요. 또보육도우미가필요없다고하는어린이집도있습니다. 그거를감안해서지금운영하고있고요. 지금은어느정도안착이돼서사업운영을잘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민원은없으시고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처음부분에는좀있었는데이제는거의다해서잘운영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중랑구관내어린이들이돌봄공백이생기지않도록그렇게꼼꼼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과장님뒤로관계자분들늘힘써주심에감사드리고요. 지금보면추경이어린이집냉난방비지원이라든가국공립어린이집긴급보수,지금이어린이집에대한모든시설보강사업을보육지원과에서하고있죠?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가주관해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러면지금본위원이좀궁금한게시설보강을할때보면민간이라든가가정어린이집,그리고국공립어린이집,그리고구립어린이집도혹시포함이되나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다포함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본위원이지난번에공동주택관련해서타과에심의를들어갔었습니다. 심의를들어갔었는데,타과에서모구립어린이집에대한지원을해주셨어요,보수를? 창호시설보수를해주셨는데혹시알고계신가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위원님이지적해주셔서확인했습니다.
김민주위원
본위원은어쨌든주가지금보육지원과에서어린이집에관련된모든보강사업을하고있지않습니까?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타과에서진행되는것을모르고계시는것을봤을때협업이라든가소통이되고있지않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중복지원이된다면분명히같은지원을받아야됨에도불구하고배제되는곳이분명히있을거라고봅니다. 그러면형평성을위해서라도이런부분에대해서는타과와좀협업을하시고,소통을하셔서중복이될우려가있으니좀대화를하셔야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그거는주택관리과에서중랑구공동주택지원조례에근거해서심의위원회를거쳐관내공동주택시설물유지관리등에대한보조금을지급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사실은입주자대표라든지관리사무소에서민간어린이집을임차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아마그어린이집이시설보강으로들어간거같습니다. 그래서사실은저희가주관과가돼서저희한테통보해주는게맞는거같은데그쪽에서아마보조금을받고창호공사를한거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중복지원여부를확인했는데중복지원은없었고요. 앞으로주택관리과랑협업해서그러한상황이있으면저희가통보해달라고그렇게협업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지난번에그리고제가어린이집네곳에대한자료요청을했는데아직도받지못했습니다.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군데가있습니다. 제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동주택4개소가있고요. 민간에둘리,신내데시앙,아이파크,피노키오,이렇게네곳이있습니다. 그거는바로지금…….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저는과장님께지금현재안심귀가스카우트를진행하고계시잖아요,사업을?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거기계신직원분께서,지금거기기간제로일하시는분께서저에게연락이오셨어요. 그거를이용하시는분들이너무만족스러워하시고그사업에대해서는굉장히호응이좋다고,그리고요즘에이렇게좀늦은밤에여성들이혼자귀가하기는어렵잖아요,무섭고. 그런데같이동행을해주시니까안심이된다,그사업에대해서정말칭찬을하신다고하시면서그걸이용하시는분들께서꼭과에전해달라고말씀하셨습니다. 늘관심가져주시고힘써주시는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도좀더세세하게살펴서주민이만족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게속기록이또남는부분이있어서제가좀같이몇가지말씀드리고마치도록할텐데요. 어쨌든집행부에서는예산을편성하는곳이고저희가심의의결을하는기관이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래서저희들도주민들의의견을듣고그것에대해서좀부족한부분이있거나반영이안된부분이있으면저희가또의회에서발언을하고그거에대해서집행부가그걸받아서고민을하고,그것이타당하다고하면그것을반영해서또우리위원님들께,비록한분이말씀하셔도그위원회위원님들께말씀드리고설득하면서그런부분들을갖다가펼쳐나가는게저는전체적인의정활동의흐름인데요. 아까동료위원님께서통역비말씀하셨을때도그런취지입니다. 그러니까우리가여기앉아서‘올려라,마라.’이런게아니라지금주민들께서그부분에대해서그런의견이있다라고말씀하시는부분을대신해서말씀드리는거고요. 집행부에서는어쨌든그런의견에대해서한분이하신말씀이지지만본인들도조사를하셔서그것이타당하다고하면편성을하시고,또다른위원님들의의견도한번들어보시면서그렇게같이소통하면서가는것이저는집행부와의회의바른동행이라고생각합니다. 과장님,이해하시죠?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위원장님좋은말씀잘받아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래서그런차원에서말씀드린거라고제가말씀드리고요. 그리고이번에유난히냉난방비가참많이올라왔어요. 보육지원과뿐만아니라지금앞서서도계속,이게운영비에사실은포괄적으로들어가는거잖아요? 왜냐하면운영비안에냉난방비,아니면수도료,하나하나이렇게그건예측할수없기때문에보통우리가운영비라고할때는기금액에준해서,이렇게운영비를편성하는데,포괄적으로. 이번에전체적으로부서들이냉난방비에대한추경이많이올라왔어요. 이게지금현재냉난방비폭탄때문에이렇게항목을따로잡아서추경에올리신거로알고있는데,맞나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19년부터민간하고가정에는지원을해드렸습니다. 워낙어려우시니까지원했는데,
박열완위원장
운영비에포함해서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포함해서지원을했었는데이게지금국공립같은경우는건물이큽니다. 그래서저희들이조사를해봤더니면일어린이집같은경우는한21%가올랐고요. 더많은둥지어린이집같은경우는41%가늘었습니다. 그래서너무많이올라서운영에,지금어린이집이출산율이적기때문에인원도적은데,거기다가냉난방비가너무많이들어서좀어려움을겪고있어서,협회에서많이요청을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반영하게되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도그거예요. 집행부의고민인데부기를따로할수도없고,왜냐하면이게당해에얼마만큼쓸지알수없으니까그금액이잘못하면불용이되거나또추경을해야되는그런안타까운일이있을수있어서운영비에포괄해서지금냉난방비나여러가지공공요금을갖다가포함해서내려가는거잖아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현재는좀공공,냉난방비가갑자기오르는,20%이상오르는그런특수한상황이라지금부서에서아마지원하는시설들에대해서냉난방비를다올렸단말이에요,부기를따로해서? 그런데그것을내년에만약에부기를따로한다고그러면어쨌든그런문제가있어서현재까지도운영비에포함됐는데,그런부분들은분명히집행부가고민하셔야될것같아요. 이게왜그러냐면예측할수는없어요,내년에냉난방비가어떻게얼마가나올지모르니까. 하지만좀선제적으로,어쨌든정부정책에대해서우리가민감할수밖에없잖아요,상급기관이라든가중앙정부의정책에대해서? 그러면예상되는부분들은좀더선제적으로해서우리의원님들을설득하신다그러면굳이이렇게추경까지,부기까지다시이렇게해서올리는일들이좀줄어들지않을까,왜냐하면이게보육지원과에만해당하는얘기가아니라전체적으로지금시설들을지원하는운영비에포함해서냉난방비를지원하는기관들이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굉장히많거든요. 그래서이번에보니까특이하게도냉난방비지원항목이부기가돼서너무많이올라왔어요. 그래서위원님들도그런부분들에대해서지금질의를하시는거예요. 그러니까제가볼때는이거지금말씀하셨지만내년에1년치냉난방비를부기에서따로이렇게하기는현실적으로힘들것같은데,그렇다면그것들을좀해소할수있는,그래서우리위원님들의그런지적사항에대해서같이윈윈할수있는방법들을좀더심도있게고민하셔야될것같다,그취지를말씀드린거고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위원장님말씀잘들어서그건저희들이고민하고,그다음에반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렇다고운영비를또포괄적으로많이잡을수도없는부분이있을것같고요. 이게참같이고민해야될문제라서,제가좀우리위원님들과고민을같이논의하기위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 그렇게좀이해하시고노력해주십시오.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참고로말씀드리면지금타구에서도,한18개구가너무많이어린이집에서이런어려움을겪고있어서지원책을좀마련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하여튼이번에는지금저희가특이하게예산서보면예년에없던일인데냉난방비가추경으로지금,보훈단체라든가지금계속적으로올라왔으니,저도오랜시간의정활동한건아니지만,물론집행부의고민도이해하지만저희들입장에서도이거참,그냥그렇다고아무코멘트없이,아무문제지적없이이렇게그냥순탄하게넘어갈수있는상황도아니기때문에위원님들께서특별히말씀하시는거니까요,내년에는좀더많이고민해주십시오.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장님.
박열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보육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모두수고많으시고요. 지금75페이지친선도시청소년문화교류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화면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제가친선도시청소년문화교류관련해서내역이좀궁금해서,지금4,500만원올리셨잖아요. 그래서좀받아봤고요,지금18명이방문대상이고요. 청소년이9명,그리고지도교사3명,구청장,공무원4명인데,공무원4명이누구누구가시죠?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노완정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청소년팀팀장님을포함해서4명이가게돼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팀장님4명다가시는거예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팀장님포함해서직원들이요.
이은경위원
직원이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은경위원
이렇게네분이나가실필요가있나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수정하겠습니다. 구청장님가시면또비서한분가셔야되고,저희청소년팀에서는3명이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세분의공무원은필히같이가서참석을해야되는건가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여러가지행사진행을저희가협조를해야되기때문에필요한인원으로보입니다.
이은경위원
지도교사3명은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지도교사3명은학생들PT준비하고,그런지도를할것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이게지금본예산에못올린이유가서한문이3월달에와서추경으로올리신거맞나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3월27일날메구로구에서서한문이도착하였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이은경위원
그리고여기화면보시면첫번째단체복,모자……. 옷이랑모자다하시는건가요,90만원?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단체복하고모자를맞출계획입니다.
이은경위원
옷까지다맞춰야될이유가있나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아무래도저희중랑구를대표해서가는거다보니까통일해서옷을입으면좋을것같아서단체복을맞추려고합니다.
이은경위원
이거내역서주시고요. 그리고운임비보면1명이지금120만원,거의배로들어왔는데이거는뭐죠? 다른인원은지금75만원이고?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구청장님운임비,항공비말씀하시는거죠?
이은경위원
네,항공비.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청장님거는비즈니스석을예약해야되기때문에일반인하고는다릅니다.
이은경위원
청장님이비즈니스타는거는이해하나,이게2∼3시간밖에안걸리는걸로알고있는데비즈니스를타야되나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기본적으로청장님은비즈니스석을타시게되어있어서,
이은경위원
그게그런게있나요,규칙이라든가?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여비편성규정에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선물이2개에75만원인데,이선물이뭐죠?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2개도시우호교류선물입니다. 도시,일본하고중국하고.
이은경위원
네,선물75만원이무슨선물인지여쭤보았습니다.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정확하게정하지는않았습니다. 그런데그정도상당의선물을준비하려고합니다.
이은경위원
좀과한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요. 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행정운영경비76쪽에보면국내여비를올리신거같아요,5,200만원추경으로. 본위원이살펴본바로는작년에여성가족과에서나눠져서아동청소년과가나왔잖아요? 작년에도보면여비특별히봐도……. 집행률봐도팬데믹이라는거를약간고려할수는있겠지만지금집행률50%밖에안돼요. 그런데굳이이렇게올리신이유가있는지궁금합니다.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기본업무추진비여비말씀하시는겁니까?
이은경위원
네.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일단1월에서12월까지여비필요액을계산했고요. 저희현원이20명이기때문에15일,그리고12개월해서80%를계산하였습니다.
이은경위원
작년집행률고려하신거예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는아무래도코로나가있었기때문에집행액이좀적었을것으로예상되어서올해는조금높게편성하였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늘중랑구를위해힘써주시는관계자분들께진심으로감사말씀드립니다. 앞서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서도질의를하셨는데저는약간좀다른각도도질의를드려보겠습니다. 친선도시청소년문화교류에보시면추진개요에방문대상이지금18명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청소년9명,지도교사3명,청장님한분,그리고공무원네분인데,총열일곱분인데왜열여덟명으로되어있을까요? 예산산출내역을18명기준으로뽑으신거같은데.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노완정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관계공무원이5명입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청소년및국제교류관계공무원분들이다섯분이가신다는말씀이신거죠?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다섯분으로혹시책정을하신이유가있으실까요? 본위원이,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친선관련해서교류협력논의를하고,그런데필요한인원으로잡았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런데본위원은약간좀제안을드리고싶은부분이있는데요. 지금처럼관계공무원분이네분이가시고오히려청소년이한분,그러니까중학교2학년이라고하셨죠,대상이?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오히려청소년들,왜냐하면지도교사세분이가시기때문에청소년한명한테더기회를주는건어떨까제안을살짝드려보고요. 지난번에도저와말씀을나누셨는데,교육지원과와협의를하셔서세학교에3명씩9명,그렇게기회를주는것보다는,지금중학교가저희중랑구에14개학교가있습니다. 그러면더많은학교에,각학교에1명씩가더라도더많은학교에기회를주는게어떨까저는제안을드립니다.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일단9명을한거는일본에서제시한인원이9명이고요. 그리고학교별로지도교사가각각학생들을지도하고관리하는방식으로진행할예정이어서발표준비과정에서도학교가다르면수시로모여서준비하기에애로사항이있어서3개팀을준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과장님말씀이무슨말씀이신지는알겠는데세학교에기회를주는것보다는여러학교에,그러니까중학교2학년아이들이고,뭐주말을이용해서라도충분히제가봤을때는날짜가있기때문에어떠한준비를하더라도충분한시간이저는있다고생각을합니다. 이점교육지원과와잘협의를하셔서좀형평성있게아이들을선출하시고,그리고과정과결과를저에게자료로제가요청을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청소년및국제교류관계공무원분들이다섯분이가셔야되는데,가시는분들이어떠한역할을하시는지그것또한자료를좀부탁드립니다.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분들수고많으십니다. 최윤찬위원입니다. 조금전에존경하는우리이은경위원님께서질의하실때국제교류관계공무원네분이해서가신다고하니까한분은비서실에서세분만간다고했는데지금다시김민주위원님이여쭤보셨을때다섯분이라고그랬거든요? 열여덟분정도밖에안가는데지금이게파악이안되시는거같은데.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노완정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제가긴장을해서잘말씀을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아까이은경위원님말씀하셨을때공무원이세분이라고하시는데네분이가는거는아까과도하지않냐고여쭤봤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말씀을하실건가요? 그부분도답이안맞는거같아서여쭤보는겁니다.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해외나가서교류관련대외협력을하려고하면아무래도직원,공무원들이많이필요할것같아서그렇게선정을하였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9명에지도교사가세분이잖아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세분당1명이이렇게파트너가되는건가요,아니면3명당학교로해서이렇게분류해서묶은건가요? 아니면학생들을어떻게묶은거예요,묶은게?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한학교에3명,그리고지도교사1명,이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그러니까제얘기는이게어차피한학교에서오시는건아니잖아요,학생들이요? 학생들이9명이한학교는아니잖아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9명이한학교는아닙니다.
최윤찬위원
근데이게묶은거를무슨특성에의해서묶은거냐고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학생들이PPT도준비해야되고자료,발표준비도해야되고하니까같은학교에3명,그리고지도교사1명이렇게해서선출예정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한학교에세학생씩묶는거예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그거는좀형평성에되게어긋날것같은데. 아까우리김민주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여러기회를줘야되는데한학교에서3명씩해서,그러면세학교밖에안된다는거잖아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아무래도지도교사가학생들을지도하고관리하는방식으로진행을하려고하면발표준비과정에서도학교가다르면수시로모여서준비하기에어려움이있을것같아서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이번에는그렇게되더라도다음에는조금더많은학생들한테혜택이갈수있도록그렇게한번생각좀부탁드리겠습니다.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이하우리팀장님들고생많습니다. 지금뭔가서로조금어긋나고있는부분이있는거같아요,조금답답한감이없지않아있는데. 과장님,친선문화교류가이게코로나팬데믹에엔데믹이오면서이제교류가일어나기시작하는것이고,이게단순하게한번으로끝날것이아니고향후계속지속돼야되는부분이고,그다음에일본에서초청이돼있었고,또우리도초청할수있는기회가있는거죠?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노완정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저희구에서개최할예정입니다. 돌아가면서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러니까동료위원님들께서염려하시는부분은9명이가는부분에서어느특정한세학교만묶어서가는이부분이좀불합리하다,이런말씀들을하시는거같은데일리있으신말씀이시긴한데,어쨌든그학생들의어떤공통분모를찾아내기위해서또인솔교사가가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어느특정한학교로선정할수밖에없는그런업무의효율성을높이기위한하나의부분도있을수있다는것이잖아요,과장님?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또한그리고여기공무원들이4명이간다고하는부분이면팀장님한분이가시죠?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윤재위원
팀장님이그러면그공무원들관리해야되는부분의업무가있을것이고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리고담당공무원들은나름대로의학생하나가가더라도그부분에서파생되는업무가분명히나눠져있을거기때문에그업무를위해서같이따라갈수밖에없는그런필연적인과정이라이말씀이신거죠?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본위원이생각했을때청소년문화교류이부분이좀확대가돼주고많은기회를제공해줘야된다고보는데,어쨌든코로나시국이후에이런물꼬가트이고시작하는이부분에서굉장히긍정적이라고생각을합니다. 아무튼우리기성세대에서좀더신경을써서이런부분에우리아이들한테많은문화를체험하고올수있는그런기회를만들어줘야된다고생각하는데,아무튼좋은기회라고생각합니다. 아무튼좀더이부분으로끝날것이아니라우리가교류하고있는데가일본메구로구에도있고중국동성구하고도연결돼있는이부분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일본하고만갔다올게아니라또기회가되면중국동성구하고도이어질수있는이런부분이라고그러면이번에배제된학교말고또다른학교를선정해서이렇게보내줄수있는,그래서순차적으로좀기회를줄수있는그런방향을찾아주는것도괜찮겠다고생각하는데그부분에대한답변을주시고요. 질문마치도록하겠습니다.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게2019년도에우리가초청해서더블유에서당시에한번했었어요. 기억하시,과장님모르시겠구나. 저희가순차적으로하기때문에2019년도에초청해서했었거든요. 아마자료에있을거고요. 그때사실은우리의회도각구랑자매결연이돼있어서의원님들도오셔서저희의회에서도같이행사를하고식사를하셨는데,만약에내년에우리순서라그러면더블유가없어져서,어떻게할거예요,좀복안은있나요? 왜냐하면이게3개구가굉장히연례적으로계속하는행사라사실은각나라,또각구의자존심이랄까이런보이지않는부분도분명히있을거고,저희도사실은의회에서도교류하기때문에가서그들이어떤식으로우리를맞이하고,또그런부분들이피드백이돼서우리도어떤식으로맞이할지에대해서늘의전적인고민도있는걸로알고있어요. 맞죠,과장님?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노완정입니다.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을더고민해서좋은방안을생각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어쨌든간에내년에만약우리차례라고그러면아마부서에서는고민좀많이,장소적인문제로고민을많이하셔야될것같아요. 국장님,과장님혼자이게,과장님,팀장님만해야될고민은아닌거같고요. 국장님도좀발벗고나서야될것같은데요.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각별히신경쓰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하여튼2019년도에저희가정말잘했어요. 행사잘했고,다들손가락치켜세우면서정말대단하다고이렇게하고돌아간거로저도직접목도를했었는데,아무튼그부분까지도잘염두에두셔서좀장기적으로,이게갑자기생긴행사가아니잖아요. 전통적으로이어온,계속적으로교류하던,단지코로나때문에잠시쉬었지만이제다시시작하는거니까단추를잘꿰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아동청소년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지금다른동료위원님들께서좋은말씀들해주셨는데,좀다른시각에서말씀한번드리겠습니다. 지금3개의친선도시가중랑구,메구로구,동성구해서세곳이친선을맺고있는데요. 사실은지금시기가‘일본’하면후쿠시마오염수방출로인해로정부와많이조금대치되어있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청소년들이,지금중2청소년들이여기가서어떤연구과제발표도하고교류에도이런부분은어떤친선을목적으로해서는좋기는한데걱정이조금됩니다. 사실은이왕이면선정을할때베이징이라든가이런쪽으로먼저하면어떨까라는엄마의입장에서걱정이조금되고요,좀교류할때이런부분도시기도보시면좋을것같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노완정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점도고려를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한번심사숙고하셔서날짜랑이런부분도일본의상황도보시고그런거를날짜를좀조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아동청소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간단하게질의하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에대해서자료좀받아보고싶은게있어서요. 지금이게장애인들도아이돌봄처럼긴급하게보호자가급한일이있어서돌보지못할경우를대비해서이런돌봄시설을잘갖춰야한다는거는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 저희구도장애인등록자가한2만명계신걸로알고있는데,여기에서지금하루몇분정도이용하시나요,지원센터? 지금돌봄센터가운영되고있는건가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일인원은지금전체적으로저희가2022년도기준으로이용인원은돌봄이319명정도됐습니다. 그러니까300일정도생각한다고하면한1일당10명정도로산정을하면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돌봄교실조성에서추경이1억5,000만원올라왔잖아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본위원이좀보고싶은게돌봄교실임차보증금제외하고지금시설비6,500만원,시설개선비4,000만원,돌봄교실2,500만원인테리어조성비에대해서좀세부내역받아보고싶고요. 그리고자산및물품취득비지금2,600만원,사무관리비3,240만원으로계산하신거이거좀궁금해서산출내역서받아보고싶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자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장애인복지과과장님,팀장님들수고많으시고요. 한가지궁금한게있습니다. 우리동진학교가언제개관을하나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동진학교관련해서는’25년도로제가알고있는데,
최은주위원
2025년이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좀빠르게지어져서우리장애인학생들이,아이들이교육을받거나프로그램을좀다양화해서미성년자를벗어나서성년이됐을때취업까지연결될수있도록좀교육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이빨리되었으면좋겠는데가능할까요,2025년에?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동진학교관련해서는교육청에서진행을하고있기때문에말씀하신그취업에관련된사항까지는저희가어떻게진행을해야되는지에대한부분은지금현재로서는확인을할수는없고요. 다만,기존에도말씀하셨던것처럼취업을위한역량강화교육을위해서저희가내년도예산이라든지아니면서울시공모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좀찾아서저희가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지금동대문구에는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있거든요? 거기는시비로운영이된다고들었는데이곳에서IT,이런것도교육프로그램을받을수있고그리고인쇄,배달,화훼,그다음에바리스타,그다음에의류분류이런것까지다교육을한다고합니다. 그런프로그램도좀과정에넣어서지적장애나발달장애인,여러부류의장애인분들이독립할수있도록그런프로그램을좀많이넣어서빨리개관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장애인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모든팀원님들수고많으십니다. 저희청소행정과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전출금이라고해서27억3,500만원이들어오잖아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게어디서들어오는돈이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4택지에용마용역있는데,4택지가개발되면서376억원을SH공사에서청소차고지용도로저희한테지원한금액입니다. 376억원이작년연말에들어와서저희가세입ㆍ세출에현금을예치해놨다가올해본예산에376억원을잡아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예치를했고요. 그예치한금액중에서일부필요한예산지금26억원하고이자포함해서27억원정도를지금추경예산으로편성해서전출금으로편성하는이런내용입니다.
최윤찬위원
이게원래본예산에서편성해야되는것아니에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본예산은376억원편성은되어있습니다. 376억을편성해서저희가건립기금기금안이만들어지지않고조례만만들어졌기때문에,그돈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저희가적립을해놨고요. 지금일반회계에서기금으로갔다가다시저희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으로바로들어오지못하고다시일반회계로들어왔다가다시전출금으로나가야된다고해서이번추경에이렇게편성하게된내용입니다.
최윤찬위원
이게건립기금에서돈을이렇게빼서쓰면그돈이자꾸줄잖아요,사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래서이게원래본예산에서만들어서써야되는것아닌가. 사실376억원이라는돈이적은돈은아니지만저희가중랑구폐기시설을가기에는그렇게흡족한돈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376억원갖고전체예산이될수는없고요. 지금SH공사에서일단돈이들어왔기때문에시작금액은그금액으로시작을하고,추가적으로나중에공사를하거나하게될때는우리일반예산으로다시잡아서전출금으로잡아서기금으로넣어서공사를해야됩니다. 이게보통폐기물처리시설건립하면타구사례를보더라도1,000억원이상드는많은돈이들어가거든요?
최윤찬위원
1,000억원가지고하지못하는것같은데.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구비가많이들어갑니다. 토지까지매입하게되면3,000억원이상이들어가야되는데요. 구비가많이편성되고다행히작년연말에시에서조례가개정됐는데이게폐기물처리시설이기피시설이다보니까지금까지는광역으로폐기물처리시설을만들때는국비나시비를지원해줬는데,단독으로1개자치구만했을때는지원해주지않다가작년연말에조례가바뀌어서기피시설이런폐기물처리시설을지을때는시비를최대80%까지지원받을수있게조례가개정이됐습니다. 그래서이376억원플러스해서나중에부족한예산은저희가시비지원요청도하고,또부족한예산은구비로편성해서하게되면좀원만하게사업이추진될것같습니다.
최윤찬위원
그게한두푼이아닌데이렇게원만하게잘되실라나잘모르겠습니다. 어쨌든노력하신다고하니까일단알겠고,그다음에재활용선별센터악취저감시설에대해서한번여쭐게요. 이게지금작년에우리과장님한테몇번씩신신당부해서말씀드린사항인데시설에대해서사실좀많이들어가도본예산에대해서충분하게반영해서하자라고했는데사실지금다시이게,운용기금에서다시빼서쓰시는거잖아요,지금27억원?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설치기금에서빼서쓰는겁니다.
최윤찬위원
네,사실이게본예산에잡혀서하셨어야되는데,이건조금신경을쓰셨어야되는거아닌가,본예산에잡힐수있도록.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말씀하신내용은충분히이해를하고요. 저희가사실악취저감시설에대해서자세히알지못하고이렇게저렇게검토하고하는과정에서작년에충분하게저희가예산을올렸어야되는데내부검토과정에서그렇게못하게돼서그정도면될것같다는생각으로올렸다가지금제대로검토를하면서최소한이정도는들어가야된다,한19억원정도는들어가야된다고해서설치기금에서이렇게하게됐는데요. 그점은좀충분히제대로검토못한점은죄송하게생각합니다.
최윤찬위원
아니,제가박형구과장님한테청소행정과에대해서경력이오래되신분들이계시냐했더니사실그런분들이많지않아서어려움이있다고그래서과장님나가시기전에충분한예산을좀올리시면어떻게든간에저희복지건설위원회에서제가동료위원님들을설득해서라도민원문제고하니까하겠다고했는데,너무아쉬워서,사실이렇게끌려가다보면이게올해연말에될지안될지도사실모를것같아요. 제가보기엔지금벌써4월달이어서1/4분기지나고이제2/4분기들어가는데아직발주낸것도없고아무것도한게없거든요,사실실질적으로보면? 현재뭐심의위원회설치된것도아니고아무것도없어가지고이게과연,조금있으면여름돼서냄새가이제또다시이렇게만연하게되면또주민들이,상당히많은분들이또이렇게항의하시지않을까그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이드시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저도그점은좀아쉽게생각을하는데요. 좀빨리준비해서여름이되기전에공사가마무리돼서민원이좀줄어들었으면하는바람은있었는데,저희가조금준비를제대로못해서,지금위원님들이원안대로통과를해주시면저희가5월초에발주가되고공사가보통3∼4개월걸린다고합니다. 그러면9월,10월경이나준공이될텐데그점은저희도조금아쉬운점이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거아직심의안끝난거아닌가요,끝났어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아니,오늘이제그,
최윤찬위원
그러니까심의도안되고아직인원도,인원은다선정이되신거예요,지금?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아,심의위원회는입찰을하는과정에서결정이,
최윤찬위원
이게입찰과정에서그쪽에서한다고했는데그것도이루어져야되는거잖아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아니,그건당연히이루어집니다. 저희가입찰을볼때3배수해서21명의심사위원을배수대로올려놓거든요. 그건타자치구나전문가들초청해서다입찰을보면당연히올려야지입찰이가기때문에요,그건준비가가능해서그렇게진행될예정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그심의가빨리이루어지면요? 그거그렇게쉽게될것같지는않은데.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그건5월달에할예정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그러고나서또입찰을하실거잖아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그게입찰하고협상에의한계약이입찰가격겸제안설명을같이받는거거든요,동시에이루어집니다.
최윤찬위원
동시에,일단과장님! 얼마안남으셔가지고빨리마무리지으셔야될것같은데최대한마무리빨리좀지으셔서빨리될수있도록최대한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열심히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존경하는우리동료위원님께서지금하신말씀중에‘빨리’라고말씀을하셨는데본위원의생각은조금다릅니다. 왜그러냐면13억원이라는돈을투자해서냄새저감장치를지금만들어야되는이런상황인데,이부분이서두르다보면졸속으로될수있어요. 충분히기술적인부분고려,검토하시고완벽을기해야됩니다,한번할때. 그거그래놓고또냄새안잡혔다고또투자되면,예산또들어가야되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요청드리고싶은부분은이런부분에대한시스템적인부분에설계가이루어지고,그다음에업체가선정이되고이랬을때기술적인부분에설계도나이런부분,의회에도면이나오거나이런부분에선정이되면의회에서설명회한번해주셨으면싶은의견이거든요. 왜그러냐면우리팀장님중에제가일전에설명을한번드린적이있었을겁니다. 저도근30년동안제조업을하면서냄새때문에참피나는노력을했던사람이고,그부분에대해서조금해박한지식을갖고있는부분이있는데,위원님들하고같이공유를해서이런방식,그러니까필터방식이어떤방식인지,또집진기방식이어떤방식으로할건지,이런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이좀같이공유하고알고가고싶은이런부분이기때문에과장님,크게어렵지않다고생각하는데가능하지않겠어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찾아뵙고다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건그렇게해주시고,아무래도같이머리를맞대고의견을나누다보면또전혀다른방향에서새로운아이디어가나올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기회의장을좀더넓혀주면좋겠다하는그런바람에서드리는말씀이니까꼭그걸참고좀해주시기바랍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두세가지만정리하고가겠습니다. 우선개인적으로위원님들께설명하는부분은개인적으로하시고요,위원회차원에서하는건위원장한테요청해주시면더좋을것같고요. 그게또여러가지로맞는것같습니다,전체적으로. 과장님,이게원래는사실2023년도본예산에올라왔던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금액이5억원이었죠,당시에?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4억5,000만원입니다.
박열완위원장
4억5,000만원이었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런데결국은그4억5,000만원가지고는도저히업체가안된다고하니까지금긴급하게이추경이된거잖아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그부분이에요. 원래잘계획했다고그러면,본예산에그금액이잘올라왔다고그러면좀계획대로됐으면이번하반기에충분히주민들의민원을줄일수있는기회가있었는데도불구하고지금그것이안돼서다시추가비용이발생하게되었고,그럼으로인해서당연히그절차를밟다보면결국말씀은10월달얘기하셨지만10월달에는도저히안되잖아요. 그리고과장님이12월달까지라고하셨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9월,10월경에이제완료될것,
박열완위원장
아니,올해정년이?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6월말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올해6월말이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아니,과장님더계세요. 좀어떻게,이일끝내고가셔야지,이거.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아니,끝내고가고싶었는데,죄송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존경하는최윤찬위원님이말씀이그거예요. 그부분만잘진행됐으면오히려정말공사가빨리잘진행되어서,순차적으로진행되어서올여름에민원에대해서확실하게줄일수있는기회가있었는데도불구하고그기회를놓쳐가지고다시내년,올해민원은민원대로다받고내년도에또어쨌든시험가동하다보면그것이민원이올지안올지도,내년하반기가야되잖아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하절기에. 그러니까이게결국은1년이상이지금소요되는부분이된다,이말씀을지금하시는거거든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저는정말공감하거든요,이얘기에대해서. 이건집행부가물론예산아끼려고,좀더꼼꼼하게예산을아끼려고하다보니이런부분이된건제가백분이해하나,저감시설은정말이게예산이많이필요한거고,또기술적으로많이필요한부분인데,더꼼꼼히살폈으면좋겠고,치수과나이런데는지금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이런데에이미저감장치들이많이되어있거든요. 재작년에도오픈해가지고저희가다기공식에가기도했었는데,그런노하우들이있는곳도좀협업해가지고정보를얻고,또자문도얻고,팁도얻고했으면제가볼때는더안겪어도될경험들을줄이지않았나라는아쉬움이있는겁니다. 전체적으로지금위원님들께서하시는말씀이그말씀이에요. 그부분은어쨌든과장님께서통감하시고그거완공될때까지퇴직하지마시고요,계셔야될것같아요. 국장님,지금대답은못하신다는걸알고있습니다,제가.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저도하여튼청소행정과장님이퇴직해서상당히좀걱정이많은데요. 이거굉장히중요한문제라고제가알고있고그래서,
박열완위원장
그럼요,이거굉장히중요한문제예요.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하여튼후임과장님오시더라도꼭챙기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리고어쨌든우리가기회비용이생겼잖아요,SH에서생각지도않았던거의400억원가까운예산이지금저희한테생겼단말이에요. 그부분도잘활용할수있도록장기적인어떤플랜을짜라,그래서더시행착오없이진행하라는게지금위원님들의말씀이니까그부분까지도,퇴직을정하셔야된다그러면후임과장님께한2개월이상은좀인수인계하시고,또내정이안됐구나. 좀어떻게팀장님들하고잘논의하셔가지고요,다음과장님오시면좀잘전달할수있게끔해주세요.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럼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지금기금도나왔지만그래도청소행정과장님나오셔서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한번더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청소행정과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박열완위원장님과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기배부해드린202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안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운용계획안은폐기물처리시설건립에필요한재원의안정적확보와지원을위하여설치하는것으로써,’23년도기금사업으로는폐기물처리시설건립타당성및기본계획용역을추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수입계획은27억7,291만원으로,일반회계전입금27억3,554만5,000원과이자수입3,736만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27억7,291만원으로,비융자성사업비3억원과예치금24억7,291만원입니다. 비융자성사업비3억원은폐기물처리시설건립타당성및기본용역용역비입니다. 앞으로생활폐기물의적정처리를위한폐기물처리시설건립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이번에상정한계획안을원안대로심의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기금운용계획안23쪽부터29쪽까지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여기지금용역비가3억원이잖아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럼저희가이거용역을3억원을주고하면서저희폐기물건립장은언제쯤하실,이거에맞춰서용역을주실건가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지금처음시작하는단계고요,저희가몇몇개의후보지를용역을줘서그용역결과가나오면절차상투심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다거쳐가야되거든요. 그래서시간은상당히걸립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용역비이건토지만확인하는건가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토지하고,어떤토지에어떤형태의건물을지으면비용이얼마나들어가나이런걸산정하고,어떤토지가적합한가,이런걸이제확인하는단계입니다.
최윤찬위원
기초작업이네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기초작업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시작을안하는거네요,거의?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거의이제,
최윤찬위원
아니,저는어느정도,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준비만.
최윤찬위원
희망이보이나해서,이한도가,대충. 그런데전혀뭐없는거네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절차를보면요,이게타당성용역이올연말까지할계획이고요. 이게끝나면적정후보지를찾아서내년도1월부터12월달까지도시관리계획수립을하고,그다음에’25년1월부터’25년10월까지타당성조사를다시또합니다. 타당성조사는리맥(LIMAC)이라고그래서중앙투심을거쳐야되는데요. 지방재정투자심사가는단계에있어서타당성조사를또한10개월정도하고요. 그다음에지방재정투자심사를’25년11월부터’26년한2월정도로예상을하고있는데,그게통과가되면’26년3월부터공유재산취득심의관리계획을하고요. 그다음에그게끝나면토지보상을하게됩니다. ’26년한6월부터예상하고있고요. 한1년정도감정평가및토지보상을하고,그게끝났을때기본및실시설계를하게됩니다. 그토지에어떻게건물을앉힐것인지,그게저희가예상하기는한’27년6월부터’28년12월정도까지,그다음에보통우리가폐기물처리시설을그린벨트지역에설치를하기때문에그린벨트지역에GB관리계획이라고그린벨트관리계획을하는데,그게’27년도한6월부터’28년12월달까지하게되고요. 그때GB보전금이라고해서그린벨트를훼손,폐기물처리시설등이들어가면훼손을하게되니까그부분도국토부에다가금액산정된만큼을납부해야되고요. 통상적으로폐기물처리시설우리가계획하는정도의시설이들어가려면이GB보전부담금도한870억원정도나올것같더라고요. 그거납부를하게되면’27년한6월경부터도시관리계획수립을하고,착공은저희가한’29년1월달정도부터들어갈것같습니다. ’29년1월달부터들어가면한3년짓는다고봐서’31년도한5월경에준공이되면2031년하반기정도부터는시설을사용할수있을것같고요. 이게정상적으로하나가핀트가어긋나지않고잘진행됐을때이렇고요,타구들사례들보니까지금은평이짓고있는데,지금착공을해서짓고있거든요. 총걸린기간이한15년걸렸더라고요. 그래서상당히이게많이시간이소요되고,또한가지는이런시간과정에서주민들의불만이없어야되는데아무래도기피시설이다보니까이런부분을주민들을설득하고가고이러다보면시간이조금딜레이될수있고이런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은처음시작하는마중물단계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알겠습니다. 짧아야10년일것같은데,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과장님,용역비가3억원이잖습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폐기물처리시설건립이라고지금그부분에대한용역을하실거잖아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지금양원지구에있는자원선별장이나이런폐기물선별장을갖다가결국은옮겨가야되는이런부분에서용역을하시는거잖아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그것뿐만아니라우리면목5동에중간집하장도있는데중간집하장,또이런우리재활용선별센터,또우리폐기물수집ㆍ운반하는각종청소차들,모든걸집적해서한군데집어넣을수있는아주커다란시설을계획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결국은지금우리중랑구관내에여기저기흩어져있는것들을한군데집약시켜서모으겠다는의미이신거잖아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본위원이여기에더덧붙여서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음식물폐기물도폐기물이란말이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리고우리중랑구입장에서봤을때는광역화시설이같이들어와줘야되는데,지금이부분에대한계획은빠져있는것같아서,어떤그부분에대한것이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답변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저희계획에는지금소각하고음식물은담아있지않습니다. 지금재활용선별장하고생활폐기물압축해서수집ㆍ운반하는이것만집어넣어서계획하고있고요. 지금만약에음식물이라든지소각부분을집어넣어서한다고하면이거보다는시설이더커져야되고,그정도마땅한땅을찾기는더더욱어려울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이굉장히좀비관적인말씀을하시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서울시나아니면우리광역에서지원을받으려고하면2개구이상의시설을묶어줘야만또지원을받을수있는부분이있다는걸로알고있는데,그렇다면우리근동에보면노원구에는폐기물소각시설이있지않습니까? 그러면이게뭐단순하게생각했을때우리중랑구는음식물폐기물처리광역화시설을해서우리가생활폐기물은노원구로가서소각을하고,그다음에음식물폐기물은우리중랑구에서처리를해주면상호보완이좀되는부분에서여기어차피용역비3억원으로편성했다고그러면,저는그부분까지포함한다그러면용역비3억원으로좀모자를거라고봐요. 그러면용역비를더늘려서라도어쨌든용역을해서뭔가새로운계획을세울거라그러면타당성조사에음식물폐기물처리장광역화시설까지집어넣어서하는게더방향이맞지않겠느냐지금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거거든요. 왜냐하면이게기피시설이고,땅이없고,그렇다고해서우리가손놓고갈수있는상황은아니에요. 왜냐하면기후라든가어떤환경적인부분에서계속이부분에대한문제가대두가될부분일텐데,장기적인안목으로봤을때우리중랑구에서발생되는음식물폐기물도우리스스로처리하는기준안은마련을해야된다고,저는먼미래에는꼭그렇게돼야된다고봅니다. 그래서어차피이시설이만들어질때광역화시설도같이고려를해보는것이어떻겠는지본위원의생각은그렇습니다. 그부분에대해좀다소무리가있을수있겠지만,어차피계획을새로세운다고하면좀더넓게광의적으로생각해서크게계획을포함시켜야되지않겠느냐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거든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이윤재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저희사실청소하는파트에서일하는직원들이나이런분야에서는음식물처리장이나소각장이런게우리구에있어서안정적으로쓰레기를처리할수있고이러기를제일바랍니다,사실은. 워낙타구로가다보면비용도많이들고,또음식물같은경우에는지금선별장옆에다가과거에저희가용역줘서추진하려고하다가광역으로,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민원때문에포기한상태고요. 이게다같이들어가면좋긴한데또저희도광역으로해야지만예산이시에서지원되고,과거에는그랬었기때문에많은고민을했었는데요. 지금시에서작년연말에조례가개정됐기때문에,단독시설도지원하도록조례가개정이됐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예산,시지원을받는건걱정을안해도될것같고요. 또개정되면서과거에는시비,구비가50대50이었거든요? 그런데지금시비를최대80%까지지원하는걸로바뀌었기때문에구비부담은좀줄일수있고,음식물처리장말씀하신것처럼들어가면좋긴한데아예다른것도추진이불가능할정도로아마민원이들어올것같은생각이듭니다. 그래서지금단계에서는아직은검토하고있지는않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이돼서거기서나온음식물슬러지나탄소화된폐기물이나왔을때,부수적으로또그걸태워서열발전을해서전기로발전할수있는시설이만들어진다그러면같이고려해볼수있는부분이뭐냐면지금우리가13억원을들여서냄새저감장치를만드는이부분있잖습니까? 궁극적으로냄새입자를태우는부분이가장이상적인부분인데,연계해서그런시설이들어오면그악취부분도이렇게같이태워서할수있는이런연계성도있거든요. 그래서어쨌든그3억원을편성해서타당성조사에의한용역을한다고하면그계획에광역화시설까지한번포함을해서용역을해보는게어떻겠나,자꾸아쉬움이남아서지금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충분히공감하고이해는합니다. 전에또김민주위원님께서저한테‘하남시에한번갔다와봐라.폐기물처리시설견학을해봐라.’해서제가갔거든요. 그런데사실하남시같은경우에는소각장,음식물처리장,재활용선별분리부터시작해가지고또대형폐기물파쇄장부터모든시설이한군데집약되어있어서너무사실부럽더라고요. 그런데그게2015년도에한3,050억원들여서지었다고하는데,우리도사실그런시설이있었으면청소행정과입장에서는참일하기는좋겠다는생각은하고는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파셜(partial)로해서이만큼,이만큼가다보면효율은떨어지거든요? 어쩔수없습니다,크게보고한번에투자를하더라도그부분에대한지금과장님말씀하신거,그부분에대한효과를살리려고하면무리가따르더라도그계획으로가줘야되는게맞다고봅니다. 어쨌든우선눈앞에있는문제해결을하기위해서작은부분에그냥급급해서쫓겨가는것보다도큰계획을가지고가는게낫겠다. 국장님! 본위원이생각하는부분에서국장님의견해는어떠신지답변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원론적으로는충분히동감을합니다. 그런데현실적인문제도사실있고,좀현실적으로염려되는것도사실이거든요? 그래서그걸크게가져갔다가먼젓번에도실패경험이있다고하니까,우선은좀조심스럽습니다,그런것들을하기가. 그런입장입니다.
이윤재위원
이거주민들하고우리위원님들하고,또모든우리중랑구에거주하시는분들하고의공감대형성이먼저필요할것같은데,그분위기를먼저좀만들어주시는것도필요하다고보는데아무튼본위원으로서는복합시설,그러니까같이한군데서처리하는시설은반드시필요하다,거기에공감을같이.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취지는충분히공감을합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은지금올라온안건에대해서현재위원님들이심의하는거니까요,차후에그런부분은계속적으로좀대화를하셔가지고또그안건이돌아왔을때저희가같이집단지성을발휘하는부분도중요할것같아요. 그러니까그부분은이윤재위원님하고또지속적으로소통하시고요. 또다른위원님들과도소통하셔서그렇게처리하시면될것같습니다. 제가아까하나놓쳤는데이번에악취저감시설관련심의가몇분이들어오시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7명이하입니다. 21명을해가지고요,
박열완위원장
3배수인가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3배수로해서입찰하시는분들이뽑습니다,제비뽑기.
박열완위원장
네,그건알고있고요. 어쨌든기본적으로누가될지모르는상황에서그21명이전문가로구성이되어야하잖아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어쨌든뭐과에서도그분들통해서도움받아야될부분도있고,전문가들이어쨌든더심의를잘하니까더합당한업체가선정될수있도록베이스,21명의선정에서부터좀많이신경을써야겠다라는생각이들었고요. 그부분은뭐당연히과에서공감하고계시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말씀잘들었고요,지금중간집하장에음식물쓰레기는다직송으로바뀌었잖아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지금제가지난번에한번집하장에가봤더니지푸라기인지뭔지모르겠는데하여튼건초가됐는지다썩어서거기에매립되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매립이아니라좀밖에나와있는걸로알고있어요. 지금여름되면,날씨가좀더워지면냄새가날텐데그부분은어떤걸갖다놓으신거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그건정확히이게지금,
최은주위원
잘모르시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잘모르겠는데요. 주변청소를저희가매일하고있고요,그래서지금악취민원이라든지이런민원은그쪽에서는하나도없습니다.
최은주위원
많이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일단은제가봤을때는그런데,혹시라도지금이전관련해서도신경을많이쓰고계실텐데뭐언제정도이전이될건지,그때우리과장님전에계실때는빨리이전을하겠다는말씀을하셨는데그런부분이지금좀,계획을수립하려고지금용역비를받으신거잖아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이번부분이좀빨리이전이돼야,저희가지금장미축제를이렇게하면항상쓰레기차운전하시는분들이밖으로차량을대서주민분들의민원이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좀숙지하시면,집하장이사실은청소하시는환경공무관님들의쉼터도되시지만주민분들에게는약간좀빨리이전을했으면하는그런바람이있습니다. 그래서혹시라도용역에좀빨리박차를가하셔서이전장소를빨리수립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최선을다해서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마치고이것으로생활복지국소관2023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국이바뀌는관계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지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는위원님들의의견이있어서보류되었고,오늘아침간담회그리고점심간담회때우리위원님들이심도있게논의하였습니다. 하여다시이번에상정하게되었고,이미김민주의원님들께서제안설명을하셨기에생략하고바로질의응답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미논의되었기에위원님들께서질의가없으신줄알고요,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섭
김경섭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김경섭입니다. 본조례안을김민주의원님이대표발의하셨는데요,저희들은조례에동의합니다. 저희가지금현재조례에수리부분은있고세척부분이없는데,지난번에아마논의했는데사실은세척은굉장히일부분에해당되고요,사실은수리에다해당됩니다. 그래서전체이게수리할때인건비가예산의대부분입니다. 그래서세척은수리를한이후에살짝하는거기때문에저희가그때도말씀드렸지만처음시작하면서여러가지논란이있기때문에조례를통해서문구를확실히하기위해서개정을요청하는겁니다. 저희국은대표발의하신안에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조례안가결전에우리위원님들께서하신말씀들이있는데요. 그것들은이후에규칙에좀담아주시기를당부드리고요. 그부분은우리위원님들과소통한부분이있으니까저와도얘기를나눠주셔서,예컨대우리지역에계신분들을활용해서하셔야하고,또자격증이라든가지역안배,이런여러가지들은좀규칙에넣으실때상의해서잘넣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계속해서심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안전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김경섭입니다. 오늘제261회중랑구의회임시회를맞이하여2023년도제1회안전건설교통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총26억3,7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이중일반회계세출예산액은25억3,800만원증액편성하였고,특별회계세출예산액은9,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면먼저도시안전과는기정액60억7,100만원보다21.4%증가한73억7,100만원으로,13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노후CCTV교체및신규설치업무가2023년시구매칭비확대에따라관련예산13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는기정액32억3,200만원보다15.5%증가한37억3,200만원으로,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업소별특성있는디자인의LED간판교체및불법광고물정비를위해옥외광고발전기금전출금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교통행정과는기정액13억2,900만원보다6.3%증가한14억1,300만원으로,8,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인근이면도로와의보행연결성및부정형횡단보도개선을위한용마산로횡단보도이설공사비5,000만원,그리고찾아가는자전거이동수리및세척사업에2,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기정액120억3,800만원보다5.4%증가한126억9,100만원으로,6억5,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노후하수관로개량을위한시구비매칭사업확대에따른관련예산2억원,하천시설물유지관리비용4억5,300만원등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주차장특별회계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기정액160억4,200만원과동일하며,주요내용으로는불법주정차CCTV단속알림서비스구축에따른예산9,900만원을증액편성하고,수지균형의원칙에따라예비비9,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드린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여름철집중호우대응을위한예산및금년도추진사업중예산이부족한사업등을중심으로지역발전을위하여필요한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으며,아울러예산을집행함에있어구민편익과구정발전을위하여능동적으로대처하고,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적극반영함으로써보다효율적인예산운영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금번추경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위원님들께간곡히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심사를시작하기전에도시안전과직원을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모두고생많으시고요. 본위원은영상정보시스템구축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6억5,000만원시비,내시변경에따라서지금구비6억5,000만원이추경으로올라왔잖아요. 지금본위원이전년도행감때CCTV구매설치업체이노뎁이라는데에대해서질의를드렸었습니다. 그업체가영상감시라이선스업체로꼭사용해야된다고하셨어요. 그래서타업체와가격비교하신거요청드렸는데아직자료를못받았습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희연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이노뎁은CCTV를설치할때함께사용해야되는라이선스업체이고요. 이노뎁외한4개나5개정도가조달등록돼있습니다. 서울시나다른자치구포함해서한70%정도가이노뎁을사용하고있고,가격선은44만원에서48만원선이고요. 이노뎁은지금44만원으로가장저렴하고60%∼70%사용하기때문에가장안정된업체로저희가판단해서지금이노뎁을사용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럼현재지금관내다목적CCTV가197개소에3,900여대정도가맞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현재1,118개소에3,856대가설치되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올해지금96대정도설치할계획으로알고있는데,위치는지금이게선정이된건가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지금그동안에민원접수라든가저희가‘구청장에게바란다’라든가이런홈페이지를통해서올라온민원에대해서현장조사중입니다. 이게현장조사에좀많은시일이걸리고,현재현장을나가서설치가기술적으로가능한지,그다음에민원사항까지해결해야되기때문에좀시간이소요될예정입니다. 현재조사중에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노후CCTV도같이교체하는건가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그런데저희가지금올해증설하면약4,000여대로자치구7위수준입니다. 그래서그동안은수량증대에좀역점을뒀었는데요,지금그거보다는현재또7년이상노후된게340대가있습니다. 그래서이중일부한290여대정도는이번에교부된매칭비6억5,000만원합해서그걸노후교체로예정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신규랑노후도같이교체하는걸로이번에진행하시는거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동별로좀골고루잘배분하셔서노후된CCTV교체해서관내의취약지역에각종사건사고가안일어날수있도록그렇게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꼼꼼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본위원이민원으로부탁한것이있었죠? 묵2동에KT통신단자가지금CCTV에가려서,이게본위원이생각할때는그래요. 애초부터제대로검증을하고위치선정을잘했더라면1대지금추가한거에대해서다시설치하지않았을수있었는데,그것을왜그당시에그렇게설치를하셨는지에대해서좀궁금합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저희가위원님말씀주셔서현장에나가봤는데요. 그당시에설치한제품은본지주대하고폴대까지일체형으로설치를하다보니까조금선택의폭이좁았는데요. 요즘새로출시된거는따로따로설치할수있어서앞으로그런사항을잘감안해서불편함이없도록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그당시에는그단자가없었나요,그건아니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일체형으로보급이된걸저희가설치하면서그런불편함이있었는데요,추후에는그런일이없도록저희가별도로설치하는제품으로지금설치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각도같은거잘고려해서이왕설치하는거다시설치하는일이없도록그렇게좀신경써주세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본위원이며칠전에신문을봤는데저희최근상봉동인근술집에서처음만난여성에게마약으로의심되는약을건넨남성을구청CCTV관제센터에서잡는데일조를했다는그런기사를봤습니다. 그래서이렇게범인검거하는데도많은도움이된다고했으니,앞으로도이런CCTV잘관리하셔서안전한중랑만드는데많이힘써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지금96대CCTV이중에분류가방범용이있을수있겠고,그다음에무단투기방지용이있을수있겠는데지금전부다96대가방범용으로설치하시려고하는의도입니까?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희연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저희과에서설치하는거는전부방범용CCTV이고요,무단투기는청소행정과같은데서일부설치했습니다.
이윤재위원
지금현재지역에가보면방범용CCTV는그런대로확충이많이돼서,주민들이요구하는부분이무단투기방지용CCTV를더많이요청을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우리도시안전과에서관장하는부분이청소행정과의무단투기용하고는또분야가서로다른겁니까,그러면? CCTV그쪽은청소행정과에서별도로또설치를해야되는겁니까?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그렇지는않고요. 위원님,이게방범용CCTV라고저희가표현을했지만다목적CCTV입니다. 방범용이어도어차피무단투기하는것도비출수있고그렇기때문에같은용도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렇죠,지금본위원이여쭤보고싶은거는어차피렌즈회전각도가360도짜리아닙니까?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회전이있고고정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거의사거리기준으로해서네방향을다감시할수는있는그런시스템으로지금가고있는거아닙니까?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렇다그러면CCTV운영에있어서방범도방범이지만좀전에우리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서얘기하셨듯이우리상봉동에서마약류로의심되는이런부분이단속되는그런우수한실적등이있듯이,다목적CCTV활용도부분에있어서지역에서무단투기가되고있는이부분에활용도를좀더높여줘야되겠다,물론방범도방범이지만가장민원이빈번하게답지하고있는부분이폐기물,그러니까요일제안지키고내놓는부분,또건축폐기물같은거무단으로투기하는부분,이런부분도CCTV,그러니까도시안전행정의하나의일환으로서같이연계해서가야되겠다는생각인데,물론방범그다음에안전에역점,중점을두는것도당연히맞겠지만또볼수있는부분이고감시가될수있는부분이라면영역을넓혀서좀더범위를넓혀줘서무단투기가일어나는이부분까지감시의폭을넓혀줬으면좋겠다,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지금위원님말씀공감하고요. 지금저희가이게다목적CCTV이기때문에고질적인문제가있는부분같은경우에는저희가회전형도있고고정형이있지않습니까? 그러면고질적으로무단투기가발생하는부분은좀기존의지주대에서폴대를연결해서더확장한다든가이런방법도있고,기본적으로는청소행정과에서무단투기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는곳은또CCTV를별도로설치해서관리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녁은사실CCTV로커버하기는어렵지만현재제기되는민원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부분적으로해결할수있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메인CCTV1대에보면거기회선에세컨드카메라를별도로설치할수있는기능이있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폴대하나에회전형이설치되고요,그다음에고정형을필요에따라2개에서4개이정도설치하고있습니다,현재.
이윤재위원
그게거리몇미터까지갈수있나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지금미터수로는100m까지는가능한데,실질적으로그게가려진다든가이런것때문에한최장50m까지는지금기술적으로가능하다고합니다.
이윤재위원
세컨드카메라의성능은어떻습니까? 메인카메라하고해상도나아니면화소나이런부분에서,예를들어서범인을식별할때메인카메라나세컨드카메라가큰지장은없습니까?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현재저희는200만화소입니다. 그래서이번에노후,
이윤재위원
아,세컨드카메라도200만화소인가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노후교체회전형을할때지금타구도한400만∼500만화소,또심지어는600만화소까지해서저희도장기적으로봐서는조금화소수를높이는걸로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래서세컨드카메라가그렇게갈수있다그러면메인카메라에,또거기슬럼화가될수있는이런사각지대는세컨드카메라로커버를해주면충분히그역할을할수있다고보고,그다음에현장에서답답해서청소행정과에나전화를해서이렇게무단투기있는부분,그다음에우리관제센터에서‘카메라한번살펴서범인을좀색출해주십시오.’하면그게좀굉장히어려운거같아요. 유기적인협조체계가좀안되는건가요,과장님?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그런데저희도CCTV관련민원이많이들어오는데요. 막상현장에나가보면기술적으로불가능한경우가있고요,또기술적으로가능하다고하더라도주변에서이CCTV설치를반대하시는민원이,
이윤재위원
그런일도있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사생활보호측면이나업소같은데에서는반대가있고그렇습니다. 그래서최대한저희가민원은수용하려고노력하고있고요. 앞으로도청소관련도내려오면지금말씀주신것처럼세컨드카메라설치한다든지다른청소행정과랑협업하든지해서잘처리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메인카메라에준해서3개내지4개를더설치할수있다그러면청소무단투기형CCTV를설치해달라는그런민원이많았을때는세컨드카메라를달아서라도요주의지역에는카메라를달아서커버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보고,그다음에메인카메라360도카메라가돌아가는,한각도당돌아가는게몇초정도걸리나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현재25초단위로돌아가고있고요,그거는설정을저희가다시할수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0에서시작해서한바퀴돌아오는데25초걸린다는거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아니,한방향돌릴때마다25초로,
이윤재위원
아,25초찍고돌아가서25초찍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게사각지대가생기더라고요. 25초돌아가는데반대쪽25초안에또일이발생되는부분에서안찍히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저희가주요부위같은경우에는회전하나가25초씩돌고있고고정이4개달려있기때문에또그각도가있지않습니까? 그래서웬만하면그반경안에는지금다잡히는걸로,그래도사각지대는발생할수있기는합니다.
이윤재위원
네,아무튼도시안전에지대한역할을하고있는우리CCTV가주민생활안정에굉장히기여를많이하고있는건사실입니다. 그래서좀더나가서는스마트도시에서주민이편익을도모하고좀더안전하게살수있게끔계속관심과격려를좀펼쳐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도시안전을위해서늘애쓰고계신국장님,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늘감사드리고요. 지금영상정보시스템구축에있어서올해기존시비보조금이한1억원이었는데거의7억5,000만원증액된거잖아요? 증액은한6억5,000만원인가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돼서올라가는부분만큼우리후보지선정이가장또중요하고,노후된거는교체를또해주신다고그러니너무감사한일인데요. 본위원이좀제안을드리겠습니다. 지금장미축제도있고저녁에운동하시는분들이많이계십니다. 많이걸어다니시고새벽에도나오십니다. 어르신들은특히나또일찍나오셔서운동을하시는데요. 혹시산책로에는CCTV가몇개나설치되어있나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희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중랑천제방,지금중랑천부터겸재교까지해서천변주변에는총한40여대이상이설치되어있습니다. 그리고천안에는중랑천수위나이런거때문에치수과에서별도로7대를운영하고있고요. 그래서총한50여대이상운영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50여대,그래서지금배치가40여대라고아까말씀하셨는데,제가보기에는주변이조금어두워지고이러면사실은위험성도있거든요. 본위원이제안하는방안은지금예전에서울지하철신당역에서여성역무원이스토킹에의해서살해가됐었는데요. 이런부분에있어서묻지마살인,이런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특히나여성들은화장실,그러니까대부분화장실이많잖아요? 화장실이많은데산책로는조금거리가많다보니화장실을들어갈때약간무서움이있습니다. 그런부분조금,그런주변에좀CCTV를설치하면더안전에유익하지않을까라고생각이되는데요,그주변에는좀CCTV가있나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지금말씀드린치수과까지총포함해서한50여대가중랑천변주변이고,그뚝방제방위에도있습니다. 그래서거기수림대공원쪽화장실부터해서거기서응급벨을만약에누르면저희관제센터에서바로화면으로연결돼서도움을받을수있고요. 거기서응급벨을누르면지금스마트통합관련시스템이구축돼있어서경찰하고소방하고도바로연계가됩니다. 그래서최근에도경찰에신고가들어오거나소방에신고가들어오거나,또는저희한테신고가들어오면합동으로해서저희관제센터에서한연간6,000여건정도도움을주고있거든요. 그래서얼마전에도보도난거같은경우에저희가집중관제해서좀더적극적으로관제한케이스예요. 그래서마약사범이나음주운전이나이런,그다음에칼갖고위협하시는분들검거한다든가이런거지속적으로저희가도움을지금드리고있거든요. 그래서천변에서도산책로가완전히100%는아니다하더라도많이다니시는주요도로나지금공중화장실주변이나이런데에는현재설치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일례로아는분도사실은화장실부분에있어서들어갈때트라우마가있습니다라는말씀을하셔서그런부분에있어서좀여성화장실이든남성화장실다똑같죠. 그런데그런부분이사실은안전이제일취약하다는말씀들하시는데요. 조금더이번에축제기간도있으니축제기간만이아니라그주변을조금해상도라든가이런부분을밝게해서조금그런부분이없도록,범죄가없도록안전을좀기해주시기를바랍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김민주위원입니다. 중랑의안전을위해서늘힘써주시는관계자분들께진심으로감사말씀드립니다. 이번에다목적CCTV가여섯군데에설치가되지않습니까?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희연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는이번에38개소에114대설치될예정입니다.
김민주위원
114대,그CCTV가,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지금추경예산은6개소18대고요. 기존이월예산까지말씀드렸습니다.
김민주위원
네,6개소가혹시어디가될까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지금저희가작년이월예산이랑신규예산이랑합해서한100여개소가지금민원접수된거중에서현장조사중이거든요. 그래서제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기술적으로가능한지일단봐야되고요. 주변민원이나이런걸감안해서,그다음에거기주변에CCTV가있는지이런여건을판단해서후보지는지금현재현장조사중에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지금보시면이런저희가진짜사건사고가많이발생되고있지않습니까? CCTV가굉장히중요한역할을하고않잖아요? 좀더꼼꼼하게잘살피셔서정말필요한곳에잘설치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지금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하는,운영하는근거에의하면지금녹음기능은사용할수가없다고되어있습니다. 녹음기능사용할수가없다고되어있는데,특히어린이나여성,노약자의긴급구호나범죄예방등위급상황발생시에는긴급조치를위해별도의비상통신수단을설치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그비상통신수단이라고하면어떤것이있을까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지금저희폴대가설치되고,지주대가하나설치돼거기에회전형,고정형이설치된그중간에벨이있습니다. 응급벨이있어서그응급벨을누르면회전카메라가응급벨누르시는데를비추고,저희관제센터에서거기를바로영상으로볼수있어서어떤어려움인지바로할수있습니다,대화를.
김민주위원
그러면그게보면굉장히좋은시스템인데,그것또한좀홍보가이뤄지면정말위급한상황에처해있을때구민분들께서좀이용하시기가좋지않을까싶은데요. 혹시비상통신수단이지금몇군데정도설치가되어있나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지금1,118개소폴대에3,856대인데개소마다다세트로설치가됩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런데저희가보통신호등에서보면그런벨들이시각장애인분들이나장애를가지신분들이벨을누르면신호가바뀌잖아요? 그렇게홍보가많이돼서많이들알고계시더라고요. 이비상통신수단또한정말좀홍보에신경써주셔서정말주민들의안전에조금이나마보탬이될수있도록조금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저희가3월에도한차례CCTV증설이나관제증설에서홍보보도자료를낸바는있는데요. 그이후로사업진행하면서수시로홍보해서주민들에게널리알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간단하게한두가지질의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현재중랑구에4,000여대의CCTV가있다고하셨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번에노후CCTV고도화사업으로370여대를교체하는걸로알고있고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290대교체예정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아,290대예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지금현재노후도가심한CCTV가파악이어느정도되고있죠,그4,000여대중에?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희연입니다.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조달청고시에따르면내용연수7년이상을노후로보고있는데요. 현재340대고요,올해는저희가,
박열완위원장
아니,우선고도화라면200만화소에서500만화소로높이는것을고도화라고우리가알고있잖아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그래서290대교체예정입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그교체가끝나면또화소수를높여야되는필요대수가어느정도될까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현재기준으로는50대인데,다시또시간이갈수록좀더늘어나는거죠. 그러니까7년이상인게현재340대,
박열완위원장
그건노후화로저도이해를했고요,그건사용연한이있잖아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게7년이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현재그러면이번에교체,고도화하는것은사용연한이지난것들만우선적으로한단얘기인가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노후된거를우선교체,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우선7년된것들중에서200만화소의카메라를500만화소로바꾼다는거잖아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내년에도어쨌든그7년이도래하는제품들이,CCTV들이있을거아닙니까?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게대략적으로몇대인지파악이됐나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내년에도래하는숫자,잠시만요. 내년도래까지는아직제가파악이안됐고요. 별도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러면그렇게이해하고,저도사실회전형같은경우처음설치가됐을때,처음에는사실그고정형이없었던거로기억을해요,제기억이맞는지몰라도. 그래서주민들이하도민원을많이넣다보니사각지대에대해서,그다음부터고정형이생기기시작해서그부분이보완이된걸로알고있는데아무래도메인카메라하고고정형하고는당연히화소수가다르지않을까요,보조카메라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현재는똑같고요. 지금현재추세가400만,500만,600만이렇게화소수를바꾸는추세거든요. 현재는똑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아니,그렇다면결국은지금회전이90도씩4번을도는데,거기에또당연히사거리가있다그러면,그사거리를비춘다그러면고정형도똑같이사각을90도간격으로할거아니에요? 이해가됩니까?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그래도사각지대가좀있죠.
박열완위원장
아니,왜냐하면비추는데가같은데? 이동하는중에는그것이식별이되겠습니까?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현장마다골목이,
박열완위원장
물론현장마다다를수는있는데보편적으로지금그렇게,예컨대벽이있다그러면,양쪽에벽이있다그러면두개만고정으로달잖아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리고어쨌든회전같은경우는당연히회전을하더라도벽밖에못비추는거고,그러니까제가화소수가같다고,저는이때까지화소수가다르기때문에메인으로어떤사건이발생했을때좀더구체적으로보기위한거고,보조는그역할을한다라고생각했는데과연화소수가같다그러면굳이회전형을할필요가있는가,저는그런생각이드는거예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그런데이번에상봉동그런건같은경우에도마약사범이그걸하수구에다버려서그화면을다당기거나좀확대하거나뭐이런식으로해서집중,
박열완위원장
그건을일반화할수는없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관제를,그러니까이건하나의케이스인데요. 그런것때문에좀더,그다음에실시간추적,치매방지환자추적시스템이라든가이런데서는다좀더성능이화소수가높은거를,사양을요구하는케이스거든요.
박열완위원장
아니,화소수높은거에대해서는저도이견이없고요. 회전형에대해서는우리가좀전체적으로검토를해봐야된다는얘기예요. 왜냐하면주민들도그회전에대해서굉장히불안함을갖고있어요. 물론고정에대해서는있지만,그고정이라는것이보조하기위한수단이잖아요. 메인은어쨌든회전이고요? 그렇지않으면그설계가필요가없는거죠,당연히. 그런데그것이화소수가같다그러면굳이그렇게까지해야되는가라는생각을하는거예요. 물론그것이필요한위치도있을수있죠,당연히. 그런데그게저는좀약간주민들의말씀이타당하다는부분으로생각이들고요. 이번에어쨌든바꾸실때그런부분을좀같이검토를하셔야된다는생각이죠. 그거를위해서전수조사할수는없지않습니까,지금인력이라든가여러가지시간들이제한적인텐데. 어쨌든기존에회전으로있다그러면굳이그것이2면밖에안된다든가아니면보조카메라로그기능을대신할수있다그러면저는좀그런부분에대해서는같이고민을하면서이번에교체작업을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고싶고요. 그리고지금CCTV라는게범죄예방도있지만사후에다툼이나분쟁의어떤해결의실마리도줄수있잖아요. 그러면아까우리존경하는최은주위원님께서얘기하셨듯이요새소위둔치에,사람이보행만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자전거를타고가다가부딪혔다그러면그런데있어서도,아니면또골목에서차와차가추돌을하고그냥갔을때,아니면사람을쳤을때,그냥뺑소니쳤을때등등그런분쟁을해소하기위해서범죄에또,그래서더많이필요한부분이있는데둔치같은쪽이지금보면좀허술하지않나,생각이드는거예요. 일부사람들이그냥자전거를끌고가야되는데타고가다가사람을치고또야간에그냥간다그러면그사람을찾을수가없죠. 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최은주위원님이말씀하신거같고요. 좀그쪽도다니시면서또,당연히공원녹지과가그쪽은관할하겠지만CCTV는어쨌든지금도시안전과에서도시안전을총괄하고있으니까같이좀협업하셔서그런분쟁이생겼을때좀해소할수있게,또억울한주민이발생하지않도록좀사각지대가있는지검토해주시는것도필요하지않나싶어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현장조사할때지금위원장님말씀주신거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리고이게어쨌든당초예산에는5대5매칭이라1억원이편성되고시비가1억원이늘어났는데,이사업이지금공모입니까?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공모사업은아니고요. 지금저희시의원님들께서애써주신덕분에저희가다른자치구보다는조금많이확보한케이스입니다. 보통매년이렇게보조금으로더추가로배정됩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기왕이면매칭이아니라그냥100%가져와야지,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그러면특별교부금이되는데요.
박열완위원장
아니면매칭비율을좀더높인다든가.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이게보조금은다공통5대5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아니,그렇잖아요. 좀노력하시는김에매칭비율을좀더높여서갖고오시든가해야지,어쨌든구도부담을해야되는데,7억5,000만원이부담이되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만약에우리가5억원만하겠다그러면시비도5억원에맞춰지나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그렇죠,불용돼서반납하게되죠.
박열완위원장
불용해서반납하면되는거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런배짱도필요해요. 그래야좀매칭비율을줄이든가하지. 지금시에서보면전체적으로다‘매칭,매칭’하면서그매칭비율을점점조정하면서결국은자치구에다다부담을주는식으로하잖아요. 저는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구의원들이이런식으로명분을주지않으면과에서어떻게얘기하겠습니까? 좀명분을드릴수있는지고민하겠습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저희도비율을좀낮춰달라고건의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안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고생많으십니다. 이번에간판사업이지금200개소추가해서5억원이추경에올라왔는데요. 지금개소수도200개에서400개,2배로늘어났습니다. 일단추경건에대해서언급하기전에저는전년도본위원이그때행감때지적했던거에대해서전년도에얼마만큼개선을하셨는지지금자료를봤는데요. (화면자료를보며) 지금여기사가정로를보시면개선전사진과후가차이가없습니다,여전히. 첫번째사진낮에보면진짜차이를모르겠어요,이거왜하신거죠? ‘프로모토’,첫번째점포.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서현식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저기는잘,지금현장에가보지를않아서파악을제가못하고있는데요,저도한번파악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중간에있는‘아이곱다’라는이상점은양쪽에사이드바로만이렇게했지글씨는똑같아요. ‘아이곱다’글씨체도똑같아요. 이걸굳이이렇게바꾼이유가뭐죠?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저게지금알고있기론판형에서입체형으로지금한걸로알고있거든요.
이은경위원
판형에서입체형으로바꿀이유가있나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거기그업주들이이제,보통그렇습니다. 저희가간판개선사업을하면서신규간판이라든가이런법규에좀벗어나지않는간판은지금저희가교체를하지않고있는데신규간판이라고해도민원을,간판사업에자기들도끼워달라,민원을제기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럴때에는같이해서최대한좀업그레이드형식으로해주는경우가있습니다. 아마저게그렇게되지않았나싶은데제가저걸정확히파악은지금못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파악해주시고요,이게본위원이봤을때는노후된간판도아니고멀쩡한간판을다시바꿔놨어요. 이거좀다시보고해주시고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 (화면자료를보며)
이은경위원
옆에복권판매점이거전후차이가뭐죠? 모르겠습니다.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저도현장을보고나중에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다음에중랑역로. ‘삼화페인트’이거왜바꾸신거죠? 개선전후똑같습니다,색깔만다릅니다,파란색에서검정색으로.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그것도제가파악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옆에‘손발도우미인테리어’이거도색깔만바꿨습니다. 이거왜바꾸신거죠?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그것도현장가서저도파악을하고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다음에아래‘신광전기조명소방’도별차이가없습니다. 굳이이걸왜바꾸셨나요? 본위원이볼때는사이즈만약간작아졌습니다. 그다음에옆에‘평우택시복지매장’도굳이이건왜바꾼거죠? 이거도다시파악해서알려주시고요. 전년도에본위원이자료도많이준비해서개선전후차이가없는것에대해서많은지적을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전년도사업이이렇게진행되고있었다는점에정말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제가봐도위원님생각에동의하고요,제가봐도조금심한것같습니다. 제가하여튼이번개선사업부터는,제가도시경관과에온지얼마안됐는데이번사업을추진하면서제대로한번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일단제가지적했던점포들에대해서는다시조사하셔가지고왜교체를했는지에대해서설명을자세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올해추경으로올라온지금3개구간이추가됐잖아요. 중랑역로,겸재로,양원역로. 그래서본위원도궁금해서가서직접봤습니다,얼마나노후가됐는지. 그리고자료도받아봤고,사진도찍어왔고,제가나름봤습니다. 겸재로를일단보시면요,지금여기보이는이두점포는왜바꿔야될까요? 이렇게멀쩡하고,점포가생긴지도얼마안된것같아요,제가볼땐간판도굉장히새것처럼보입니다. 이걸굳이바꾸,대상지로넣으신이유가있을까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1차적으로지금좀물량을한것같은데요,위원님께서지적하시거나저희도판단해서굳이바꾸지않아도될것같으면저희도다시한번검토해서바꾸지않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아니,그러면추경을올리기전에대상지를검토도안하고이렇게저희한테올리신거예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저희가물량을하면보통한70%정도잡아서하는데거기에지금들어간것같은데요. 저런거는물량을빼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거는과에서미리걸러서대상지를선정했어야죠. 아무리많이선정을하고추린다해도이거는의원이나그냥보통사람들한테물어봐도이걸왜간판사업을해야되는지이유를모르실것같아요,그렇지않으세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아까도제가말씀드렸다시피조사과정에서조금신규라도민원인,자기들이신청한경우가있는데,1차적으로지금배제는하고있지만그래도완전배제는할수없어서집어넣은경우도있을겁니다. 하여튼저희도검토해서위원님의견에동조해서간판개선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밑에는그냥궁금해서사진넣어봤는데요,간판집도해당이되나요? 간판집도간판을바꿔주나요? 이건궁금해서질의드리는겁니다.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그것도업체이니까해당됩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다음에양원역로. ‘수리야’라는이상점은굳이이걸왜바꿔야될까요? 이대상지로왜넣으셨죠? 이거파악해보시고요. 옆에‘두레통닭’이건왜넣으신거예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양원역로는지금현재물량이총101개인데요,거기서저희가한70개정도예상하고있는데,거기신규라든가굳이바꾸지않아도될건배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밑에메가커피,이거본위원이인터넷맵찾아서봤는데요,2022년12월에이거지금점포가바뀐것같아요,메가커피로? 3월에오픈을했어요. 이걸왜대상지로넣었죠? 이건프랜차이즈인데?
경섭
김경섭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보충답변좀드려도될까요?
이은경위원
네.
경섭
김경섭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양원역로에는총간판이101개입니다. 그러니까당연히그중에서75개니까조금간판이좋거나최근에했다든가이런것들은교체대상이아닙니다. 그래서당연히안할거고요.
이은경위원
그러면애초부터올리지마셨어야죠,선정점포로.
경섭
김경섭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총101개인데현재지금저희가75개를교체하겠다고잡았잖습니까? 나머지저런것들은제외되는겁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사업구간이101개인데,그중에필요성을75개로해서지금얘기를한거죠?
경섭
김경섭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아닙니다,제가대상지주소를받았어요,다이렇게. 이많은자료를제가다봤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게무슨말이에요? 지금위원님말씀은그게아니잖아요.
이은경위원
그럼애초에리스트에서이점포자체가없었어야죠,처음부터.
박열완위원장
좀명확히답변해주세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지금저리스트는요,개선을하겠다는게아니고101개에대한지금리스트를작성한거예요. 거기서배제하면75개만할겁니다. 전체저게지금위원님한테드린자료101개를전부한다는게아니고요. 거기서뺄건빼고,신규라든가이건빼고,75개물량만추진을하겠다는이얘깁니다.
이은경위원
그럼저한테75개를추려서줬어야되는거아니에요? 제가굳이이걸다볼필요가있었나요,그러면?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저번에위원님께서거기사진자료를제출해달라고해서아마전체물량을제출한걸로제가그렇게알고있거든요.
이은경위원
좀이해가안갑니다.
경섭
김경섭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건나중에75개정도선정이되면아마별도로또그업체를다시자료로제출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지금선정이된게아니에요? 75개라고올라왔는데,개선대상업체수가?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101개에서75개인데거기망우본동같은경우는양원역로가도시재생활성화지역입니다. 그래서간판개선,
박열완위원장
아니,제얘기는지금위원님말씀이,답변을좀잘못하신것같은데요. 그래요,백몇개를주셨다해도어쨌든지금말씀은그중에서선정을75개로했다는거아니에요? 그럼75개를선정했다라는건,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아니,75개를하려고.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하려고했다는거아니에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럼75개가이미선정이됐다는것아닙니까?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물량을그렇게잡았다는겁니다.
박열완위원장
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그런바꿀필요가없는사업들을,간판들을빼고75개를지금선정했다라는얘기아니에요? 그렇지않고서는75라는숫자가구체적으로올라올수가없는거죠. 위원님그거아닌가요,질문의요지가?
이은경위원
네,맞아요.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요,지금답변을다시잘하세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결론이중랑역로에는총간판물량이전체가101개업소가있는데,거기서전체다는못하고,거기신규라든가이런거법규에어긋나지않는건하지않고,나머지물량을봤을때거기가도시재생활화지역이라서요,그쪽에조금간판개선이필요하다싶어서75개물량을지금잡은겁니다.
이은경위원
대충잡은것이잖아요. 다전수로검사해서지금101개중에75개가나온것도아니고,대략적으로75개나올것같다그래서이거개선사업으로둔것자체가저는이해가안갑니다. 그렇잖아요,저는지금가서일일이다봤어요. 가서팀장님도만났어요. 그리고이중랑역로도여기보시면제가사진띄워놓은거,이‘청춘쪽갈비’이건왜바꿔야되죠?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지금간판같은경우는우리가기존에설치되어있는간판이법규에많이어긋나는,보통간판을업자들이가게영업을하면서우리도시경관과의허가를받지않고그냥간판업자하고임의대로설치하는경우가많습니다,거의. 그런데저런경우는지금글씨전면적이,총면적의80%를벗어나면안된다는,법규에어긋나는데저런건현재돌출간판도있고그래서간판글자를줄여야되는,그런법규에어긋나는간판이기때문에지금물량에들어간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해는갑니다. 크기,뭐너비80%이내로들어와야되고,높이는80㎝맞춰야되고. 하지만이건지금간지가얼마안된것처럼보이는데,굳이이런것까지다갈아야되면중랑구전체간판다갈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저는. 어떻게생각하세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저희가간판개선사업을하면서굳이,아까도말씀드렸지만굳이바꿀필요가없는건최대한예산차원에서배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아래에는제가궁금해서여쭤봅니다. ‘스타뽑스’부터시작돼가지고이렇게쭉상점이있는데,지금통일성을맞추기위해서이거전부다가는건가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보통신규,아까도말씀드렸지만신규사업빼고는참여를하게되면저희들이같이개선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여기중간에보면‘통로베이커’라고빵집인데,이것까지굳이갈아야되나요? 이멀쩡해보이는간판을?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그건지금사진에나와있지만신규간판은배제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아,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이걸계속이렇게지적을했음에도불구하고전혀개선된게보이지않는것에대해서좀많이실망을했고요. 계수조정때논의하겠지만저는이걸삭감하는걸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은위원님개인의의견이지만하여튼그거는그렇게하고요. 과장님,우선앞서지적하신개선전후에변화가없는간판에대해서는분명히답변서를작성하시고,또답변을드려야될것같아요. 충분히납득이되지않으면그부분은정말문제가있는것같고요. 그리고지금또말씀나눴지만백몇개소중에서75개소로선정된그부분이,선정이안되었다그러면그것도문제잖아요? 그럼어쨌든우리는75개만할거다라고그냥뭉뚱그려서지금올라온거란얘기죠? 그건아니죠. 예컨대‘조사를했는데75개가바꿀필요가있다.그리고그곳이어디어디다.’이렇게까지명확하게자료가나와있지않으면이걸추경할필요가없는겁니다. 그러니까그부분은다시자료를잘하셔가지고요,납득을시켜주셔야돼요,이해를.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렇지않고서는말이안되죠. 이추경이란게정말긴박하고필요에의한예산이지금올라온건데,조사조차도안되어있고그냥하려는의지만가지고추경을해달라,그거는말이안되는거죠. 그부분을잘파악하셔가지고우리위원님들께가능하면계수조정전까지하셔야될것같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십시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지금중랑역로쪽기준으로보면간판이아름다운거리로개선사업을하면서도시재생부분,꽃빛거리해서이렇게쭉지금작업해서내려오고있는중이죠?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과장님,우리간판이아름다운거리개선사업하면서업주한테분명히동의를받아서진행을하는것아니겠습니까?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만약에그업주가동의를안하는경우는간판을강제로뗄수있는상황도아니잖아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럼그런간판은어떻게합니까?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저희가간판이좀위험하거나어떤민원이많이들어오거나그러면강제로이제,보통간판이허가를받지않는간판이많기때문에그런간판을제외하고는굳이저희한테신청을안하면개선사업을추진하지는않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그사업주가‘나는간판바꿀의향이없어.간판이아름다운거리에동참안할거야.’라고하면그걸강제할수있는방법은없다는것아니겠습니까?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본위원이이제도보로퇴근을하면서관심있게더봤던부분이우성아파트1동옆에보면국수집하고이발소가있는데,다른데는간판이아름다운거리해서간판규격화가되어있는데그두집만간판이안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이런부분은간판이아름다운거리개선사업하는부분에있어서참여를시키기위해서어떤강제할수있는방법이없기때문에그러면뭐과태료나이런부분의제재사항도없는겁니까?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저희가간판허가를받지않고한거는원칙적으로간판허가를득하도록하고있는데,사실거의지금허가를한간판이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저희가지금그렇다면법규적으로따지면사실간판을허가를하도록계도를할수있는거고요. 그다음에아까도말씀드렸듯이민원이들어오거나간판이보기흉물스럽다거나그랬을때는저희가이행강제금을부과는할수가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린업종같은경우는그자리에서만십수년영업을한분들이기때문에그간판자체가불법이었다그러면지금까지그영업을할수가없었을거예요. 그런데마찬가지로왜이말씀을드리냐면그중랑역에서부터이렇게쭉올라오면서검토를해보니까우리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서제시한부분도있고,나름대로‘아,저건좀애매하겠다.’하는부분,그러니까규격적으로애매하겠다하는부분의간판들을많이목격을했는데,지금이은경위원님께서얘기하시는부분은뭐냐면그동안의전례를봤을때안바꿔도되는,그리고묵동에서진행과정을봤을때내일모레면폐업하는업체임에도불구하고그간판을개선사업에포함시켜서개선했던이런사례가있어갖고,혹시이래서예산이낭비되는거아닌가싶은부분에우려스러워서지금말씀하시는거라고지금보고있거든요? 그래서여기나타난대로중랑역로에75개소라고그러면과장님께서좀더직원들이바쁘고힘드시겠지만그75개소에대한개개인의간판규격이라든가어떤부분에서그사진을첨부해서이런부분으로해서이거는개선할수밖에없는거고,이건존치할수밖에없는걸로해서75개를명확하게자료를만들어주시면이런얘기가안나왔을거라고본위원은판단하는거거든요. 그걸지금이라도가능하다면선제적으로그작업을먼저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과장님.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옥외광고발전기금전출금관련해서본위원이사실은우리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과이윤재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사실은제가보기에는200개소인줄알았어요,증액규모가5억원이라고그래서. 그런데그중의75개소라는그숫자가어디있나요,75개소라는게?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저희가지금하반기에추진하는게200개소인데요. 중랑역로가75개,그다음에양원역로75개,그다음에겸재로50개해서그렇게200개,이렇게됩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때이자료를주신거에75개로되어있네요. 하여튼저도75개소를지금보니까그때설명해주신게기억이나고요. 이왕이면아까우리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사진이라든가이런부분을첨부를좀요청드리고요. 아마저렇게간판을해놓으신이유는어떤이유가있을것같아요. 한번돌출간판이어서그런건지,아니면기한때문에그런건지,이런부분도좀말씀을자세하게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죠?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자료한번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니까마치겠는데어쨌든과장님,중요한건계수조정전까지자료를해주셔야된다는거꼭기억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경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나오셔서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서현식입니다. 2023년도옥외광고발전기금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아름답고쾌적한거리환경조성을위해간판개선사업및불법광고물정비등을추진하고있는기금입니다. 이번추경안은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비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현재2개지구200개업소에대하여간판개선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이번추경을통하여3개지구200개업소를추가지원하고자합니다. 규격에맞지않는간판을정비하고디자인이가미된LED간판으로교체하여안전하고아름다운도시경관조성에힘쓰겠습니다. 2023년도옥외광고발전기금추가경정예산안을원안대로통과시켜주시길간곡히부탁드리며,이상으로도시경관과소관2023년도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들,지금저희가논의한부분이같은내용이기때문에요,그부분은어쨌든저희가자료요구한걸로갈음하고자하는데괜찮으시겠어요? 더하실부분있으면하시고요,같은내용이니까요.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경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4월21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