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덕성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주 드린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35쪽 좀 봐주시겠어요?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전에부터 우리가 교육지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 각 동료위원들도. 그런데 우리가 100억인가를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사기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는 그런 문제점도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지금 이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센터 효율적인 교육경비 보조금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는 뜻은 취지는 좋아요. 저도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지금 과장님들께 늘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게 본예산에 안 오고 꼭 이 추경으로 하느냐, 지금 각 위원님들 공히 다 같은 생각이에요. 본예산에 세세하게 좀 꼼꼼히 살펴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부득이한 경우 내가 항상 과장님들한테 꼭 여쭤봤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어서 꼭 추경의 정의까지 다 말씀해, 만들어 드렸어요,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왜 꼭 신규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추경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