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개회중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최유정 의회사무국최유정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4월10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공무상사망공무원장례지원에관한조례안,2023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 신예진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하여17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원이임신중이거나출산할경우사용할수있는임신ㆍ출산휴가를정함으로써여성의건강과태아의발달을위한기본적인권리를보장하고여성의사회활동을보장하기위해개정하고자합니다. 본안건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8조제3항에서는임신중인의원이출산전과후를통하여90일,다태아의경우에는120일의출산휴가를부여하도록규정하였으며,안제8조제4항및제5항에서는의원의배우자가출산한경우열흘이내의출산휴가를주도록하며청가기간내에의회에출석하면그날이후의청가는효력을상실한다고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일부개정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신예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입니다. 요즘참저출산문제로이게사회적이슈가많이되고있잖아요. 그리고또신예진의원님도포함해서이번에9대에젊은세대의의원님들도많이오시고,그리고향후출산할수있는그런가능성이있기에이런제도를마련하기위해서,이렇게좋은취지의조례를만드신거에대해서감사드리고요. 그런데본위원이질의할게좀있어서요. 현재조례에지금기본조례2항에의하면‘의원의청가는5일이내인것은의장이허가하고5일을초과하는것은의회에서이를허가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할때는좋은취지의조례이긴하나굳이90일을정하지않아도5일이내에의장이허락하면계속기간에상관없이청가를낼수있는걸로알고있는데이90일이라는출산조례를제정하게된이유가뭔지좀설명듣고싶습니다.

신예진의원입니다. 좋은질의주셨는데요. 일단출산을한여성도산후조리원을통해서회복을하고출산후에회복기간을갖습니다. 그런기간에5일이내에,의장의허가로계속해서5일단위로허가를받기에는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좀더제도적으로정확한기일을보장을받아야출산을앞둔의원님들께서,그리고앞으로우리9대이후에새롭게들어오게될후배의원들을위해서이렇게좀마음놓고출산휴가를다녀올수있도록정확한규정을마련하기위해서이렇게제도적으로하게되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개정조례안을보면5항으로‘의원이청가의기간이경과되어도의회에출석할수없는경우에는다시청가서를제출하여야하고,청가의기간내에의회에출석하면그날이후의청가는그효력을상실한다.’고하면이것또한번거로울것같은데이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

네,잘지적해주셨는데요. 이부분에대해서는좀많은고민이있었습니다. 좀번거로운거에대한얘기를주셨는데구의원의특성상본회의에참석해야하는,의결정족수를위한참석에대한중요성이있기때문에청가기간에출석을부득이하게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런경우에대비를해서추가적으로신설한내용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고강섭위원님.

신예진의원입니다. 고강섭위원님응원과지지에정말감사드리고이번조례안은본의원을포함한우리중랑구의회17명의구의원모두가발의에동의해주시고서명해주셔서거기에서더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 많은의원님들도와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네,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신예진의원님이중랑구의회에이런좋은조례를만들어주셔서,여성사회진출에있어서좀많이진출하시면서또의회생활도할수있는그런여건을만들어주는것같아서잘하셨다고칭찬드리고싶고요. 특히나우리가저출생으로많은문제가있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요즘에는혼자벌어서는많이힘듭니다. 그래서같이맞벌이가정도늘어나고뉴질랜드인가요,어디의장님이의회에아이를안고들어가서수유도했다는그런기사도봤는데요,갈수록우리여성들이사회에진출하고보다많은여성진출,선출직도늘어나면서이런부분에있어서아이를낳고키우고모유수유도하면서,이런부분에있어서사회적으로더욱더확대되는부분에일조한다고말씀을드리고싶고요. 앞으로구의회에도여성의원들이많이늘어날거라믿습니다. 수고하셨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좋은말씀감사드립니다.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해사무국장님별도의견있으십니까?

사무국장오경식입니다. 없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면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조례안을심사하기전에위원여러분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은본위원장이대표발의한조례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위해고강섭부위원장님과잠시사회교대하고자합니다. 고강섭부위원장님나오셔서회의를주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장,고강섭부위원장과사회교대)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 조현우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하여17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공무상사망공무원장례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수행중사망한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소속공무원및중랑구의회의원에대하여예우를표하고엄숙히장례를집행하기위해필요한사항들을규정하고자함입니다. 본안건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와제2조에서는목적과정의를규정하였으며,안제3조와제4조에서는중랑구의회소속공무원의적용범위를규정하였고,중랑구의회장(葬)지원대상은중랑구의회장(葬)장례위원회심의를거쳐결정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장례위원회구성에대하여명시하였으며,안제6조에서는정부의전편람등을준용하여장례기간및절차를규정하였으며,안제7조에서는장례비용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번회기때중랑구공무원들을위한같은조례가발의되었고,그런데그때는의회공무원들은제외가돼서참아쉬웠어요. 그런데이번조례에조현우의원님께서저희중랑구의회의원들을위한이런조례를바로만들어주셔서감사하게생각합니다. 그리고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이조례가전국에서처음이라고요,그렇죠?

네.

그점또한영광이라고생각합니다,중랑구의회를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되면저희중랑구구의회직원이24명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분들이이제혜택을받으시게되는데요. 장례비용지원에대해서좀궁금한게있어서요. 그러면지금전체금액이어떻게되는거죠,지원을받을수있는?

총3,300만원정도로돼있는데,영결식장설치가1,500만원정도들어갑니다. 이영결식장설치는가족들이원하실경우만하기때문에이비용은거의제외된다고보고요,그래서한1,800만원정도예상하면될것같습니다.

맥시멈1,800만원정도를지원받을수있는건가요?

네.

그리고조금전에간담회때말씀하신신문공고는무료로하는거로,맞죠?

네,그렇습니다. 중랑신문이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런좋은조례만드셔서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상입니다.

사무국장오경식입니다. 없습니다.

고강섭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계속해서안건심사를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오경식입니다. 의정활동에바쁘신중에도저희사무국에대한깊은관심과배려를아끼지않으시는조현우의회운영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회사무국소관2023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2023년의회사무국지방의회운영지원예산에서2억6,199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상임위원회생방송시스템구축을통해열린의정실현및구민의알권리충족을위해디지털방송시스템구축비2억5,529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정책지원전문인력도입확대에따라신설된전담조직의원활한정책활동지원을위한사무관리비와시책추진업무추진비67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원님들의의정활동지원을위해꼭필요한예산을상정하였으므로원안대로처리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의회사무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심사를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일문일답으로진행하겠습니다. 2023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137쪽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고강섭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의회사무국에서늘애써주셔서우리의원들이원활한의정활동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 늘감사드리고요. 아까앞서말한고강섭위원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 사실은다른구의회도여러방송을하면서상임위별로생중계도하고녹화방송을해서상임위별로내보내는경우도있는데요. 저희중랑구도앞으로선제적으로이런방송을함으로써더주민들에게생생한의정활동을보여주는거같아서좋은활동이다라고말씀드리고싶고요. 앞서저희가8대때도말씀을드렸는데항상우리구의회는17명의구의원님들이계시잖아요? 그런데지금의장님방과그리고복지건설,행정재경위원장님방에는항상의원실에어느어느분께서오신부분에대해서항상이렇게보여지는데지금다른일반의원님들한테는그런등원하신이름,이런부분이보이지않아서사실은늘상어떻게보면의원님들간의소통이잘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사실은어느분이오셨는지도잘모르겠고요. 그리고또오신분들도사실은지역주민분들오시면,어느분들이계시는지또저희들도내려가봐야되고이런부분이참번거로운데,앞으로그런시스템은언제하실건가요?

사무국장오경식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재실등같은경우는저희가의원님들이작년말에예산을편성해주셔서올해하반기에공사를바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렇게하셔서의원들간에서로소통하고,사실은오셔서식사자리도같이하시고소통하는그런시간이돼야되는데,항상들어오면문을두드리거나,아니면문이열려있으면‘등원을하셨구나’라는걸알수있어요. 그래서좀그런부분은우리사무국장님과팀장님들께서선제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타구를보면그런부분이시스템이참잘되어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부분은빠른시일내에공사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러면일단예산은내려와있는거죠?

예산은편성돼있습니다.

네,잘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의정활동잘보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

이은경위원입니다. 우리위원님들항상보좌하시느라고고생많으신의회식구여러분모두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궁금한게있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홍보비세부내역으로책자를보면증감사유에의회발전사발간에따른인쇄물비용증액이1,000만원증액되고다른건감소해서어쨌든지금추경을2억5,000만원올리신거같아요. 인쇄물비용증액은어떻게해서증액이된건지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내용이죄송스럽지만오타난부분입니다. 올해본예산에편성된부분인데이부분은내용에없는부분인데잘못오타난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다른건다감액되고그래서,이거만증액돼서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

네,그거는작년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이번에정책지원관님5명오시고,그리고팀장님오셔서인원이확충됨에따라업무추진비올리신거는당연한거라고생각합니다. 그만큼인원이더필요,보충이됐으니까지금3명,기존에세분도참열심히해주셨어요. 다감사하게생각하고이자리를빌려다시감사하다는인사드리고요. 이제팀이잘꾸려졌으니까조금더의원님이랑손발맞춰서전문적으로서포트해주는그런정책지원팀이될수있도록꼼꼼히살펴주시고요,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회사무국소관2023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위해약5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