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박열완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조현우위원
조현우위원입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안녕하세요.
조현우위원
자전거이동수리및세척페이지한번보세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
조현우위원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이번에김민주의원님이발의한거알고계시죠?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이조례하고예산이동시에올라왔어요. 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죠.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사실은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깊이있게고민했습니다. 고민했는데,저희가만약에이번에추경하고조례를하게되면5월부터사업이시작되어서11월달까지약7개월을운영할수있게되고요,저희가그다음추경은가을추경이있는데,그때9월달쯤추경을예상하고있는데그럴경우에는저희가동절기전에딱두달정도만운영하게될것같아요. 그래서시기가좀주민분들에게많은서비스로도제공하고,봄철이또라이더의계절이잖아요. 그래서불가피하게올리게됐고,그전에일일이찾아뵙고사전에조례와추경예산에관해서,그런부분에대해서설명을드렸는데그점이약간미흡했었던것같습니다.
조현우위원
어찌됐든조례와예산이동시에올라오는것은좀자제를해야되는부분이있었던것같죠?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
조현우위원
지금까지그동안이런예가있었나요,혹시우리구에?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우리구에도과거에는있었던것같은데최근에는없었습니다.
조현우위원
다른어디서울시나타구는그렇게하는데가있나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서울시의경우에는종종이렇게같이진행하기도합니다.
조현우위원
동시에올라오는것을진행하기도합니까?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
조현우위원
좋습니다,시인하셨으니까. 이예산대부분이인건비죠?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대부분이인건비입니다.
조현우위원
설명좀해줘보세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그냥아무나이렇게수리할수있는게아니라요,자전거수리기사자격증있으셔야지되는분들로3명을운영하기때문에1,500만원가량이인건비입니다.
조현우위원
우리가자료를보니까1,500만원3명정도해서,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몇개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저희가예상하기는5월부터해서11월까지7개월가량운영했을경우의인건비입니다.
조현우위원
지금우리관내에자전거수리점이몇군데나됩니까? 기록이나와있는게있습니까?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자전거수리점은지금정확하지는않고요,한35개정도이렇게보여지는데없는곳에는우디안이나또는양원지역,새우개,이런데는한곳도없는곳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걸운영하게되는건매일항상상시하는게아니라,일요일같은때에자전거바퀴가고장이났거나바람이빠졌을때는그걸끌고수리점까지가시는게솔직히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엘리베이터타고내려오셔서아파트광장같은데서구멍난건좀떼우시고,5천원미만의이런간단한소모품정도갈아끼워드리고,그리고갈아끼워드리다보면오염도되고,때도많이묻어있으니까약간의서비스로세척을조금해드리는것뿐입니다.
조현우위원
지금우리관내에있는자전거수리점에인건비가들어가는부분있죠,약1,500만원?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
조현우위원
앞으로더들어갈수도있겠지만자전거수리점을더활성화시키는부분을방안을한번연구를하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과장님수고많습니다. 조금전에존경하는조현우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는데과장님께서답변과정에일부세척이라는말씀을하셨잖아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
조례에서다룰때오해가있었던부분이수리센터를운영하면서거기에들어오는자전거를일부세척해주는부분을설명과정에서세척사업을별도로지정을해놓고하는줄로그렇게오해가있었던부분이거든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래서본위원이그부분에대해서과잉이아니냐고지적을했던부분인데,충분히그부분은납득이됐거든요. 그래서수리한자전거에한해서이렇게일부세척해주는부분,그렇게이해가됐고요. 전체추경예산이2,200만원중의1,500만원정도가인건비로책정이됐고,그다음에차량운영비가약사백몇십만원이죠? 이렇게편성이되어있는데,본위원이궁금한부분이찾아가는자전거이동수리세척이란말입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러면시설비로판단했을때2,200만원가지고이사업이과연되겠느냐. 왜냐하면찾아가는이동장치가있어야되는데분명히차량을하나구입을해야될것같고,그안에시설을꾸며야될것같은데이비용은여기에지금빠져있는부분에서어떻게2,200만원까지,인건비로1,500만원잡아놓고그부분을어떻게조달을하실건지그게여기누락이되어있는게아닌가해서2,200만원갖고예산을너무적게책정한거아닌가싶어서지금질의하는거거든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저희가,
이윤재위원
그부분에대해서,이동하기위해서는그러면차는어떻게조달을하실건지그부분에대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차량의경우에는1톤차량이나1.5톤차량을이용할계획이고요. 찾아가야되니까차량이있어야지되고요,저희가만약에예산안이통과가된다면차량을소유하고있거나아니면렌트할수있는경우를두가지다병행해서검토할생각입니다. 그리고예산은이걸로가능하기때문에2,400만원으로올렸습니다.
이윤재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그러니까오픈차가아니고탑차같은거그걸갖고들어온단말씀이시죠?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그럴수도있고또저희가계약하는거에따라렌트를할수도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럼그차를갖다가어차피그렇게갖고들어오더라도사업자가갖고들어온다는얘긴가요,아니면우리가임차를한다는얘긴가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사업자가빌려서갖고들어올수도,
이윤재위원
이사업을하기위해서갖고들어오는조건으로?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도비용적으로봐서는그금액에저같아도안들어올것같은데,너무적은것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집행부에서계산하고왔겠죠.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고생많으시고요. 귀성차량안전점검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알기로는이사업이20년동안중랑구자동차정비조합에서재능기부로중랑숲길에서도하시고작년에는홈플러스에서추석때귀경전에구민들을위해서안전점검을위해서사업을진행하신걸로아는데자동차정비조합회원이지금몇분이계시죠?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교통행정과장김수미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130개가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전년도는몇대를재능기부해가지고자비를들여서공사를하신거죠?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2022년도에는저희가홈플러스에서했었는데280대가량의차량을점검해드렸는데저희가한오후쯤되니까가지고있었던소모품도부족한상태인데손님들은너무많이오시고,또20년동안재능기부하시면서예산적으로많이지원을해주셔서이번에이렇게예산을1,000만원가량을올리게되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추경이라는게지금부득이하게필요하고불가결한경비가발생할경우에집행을하는거잖아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부분에맞다고생각하시는지.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이게1월달에조례통과를했습니다. 왜냐하면중랑구자동차정비조합에도저희가예산을지원해야할경우무상으로이렇게지원해야된다는법령이조례상있어야되기때문에1월달에,작년에조례개정을못하고올해1월에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추석에귀성객을위해서하는이사업은올봄에예산을잡으면괜찮겠구나생각해서그래서올리게되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본위원이생각할때는이게처음엔재능기부,그러니까봉사차원에서처음으로시작을하셨다가지금사업으로방향을바꾸셔가지고구에서지원을하는걸로하신거잖아요. 취지는좋은데이게자원봉사차원에서계속하다보면다른단체도지원을계속해달라고할게뻔합니다. 그래서그부분이조금예민한부분이없지않아있어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이사업은타구도하고있는데저희구뿐만이아니라9개정도의구에서지금예산을지원받아서하고있습니다. 이미몇년전부터타구는이렇게지원을해드리고있었는데저희가조금늦게해드린부분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타구가한다고다하는건아니잖아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그렇죠.
이은경위원
그리고이번에지금자전거이동수리사업의경우에도재능기부로시작을했다가지금너무반응이좋으셔가지고이거는사업으로전환해서추경을올리신거잖아요? 이게같은맥락으로지금하는거라고본위원은생각됩니다. 그래서이렇게질의를드린겁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처음에작년행감할때이은경위원님이말씀해주셔서자동차정비사업수리해드리는것이좋은아이템이라고말씀을해주셔서그걸고민을하고있었는데예산은없었어요,저희가요. 그래서예산이없어서이근처에유린원광에다가한번부탁을,한번은아니죠. 여러번부탁을드려서딱한번해본겁니다. 해봤는데,실제해보니엘리베이터타고내려오셔서아파트광장에서하는거에대해서매우만족도가높으셔서그러면이번에사업을이렇게예산을받아서,왜냐하면저희가유린원광에서계속해서그분들이자활센터인데,계속해서무료로재능기부를받기는조금어려운상황이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일단알겠습니다. 1,000만원을지금올리셨는데지금화면에보시면본위원이조금다른구랑도비교를해봤어요. (화면자료를보며) 그런데저희구에서는지금한번하는거죠,추석?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추석에한번하고타구도추석에한번하는겁니다.
이은경위원
지금본위원이조사한바로는3개구가서울시에서하고있고,예산서상으로는요. 다른데는어떻게예산편성했는지모르겠지만서대문구,구로구같은경우에는2개소로해가지고이렇게진행을해요. 그런데추석뿐만아니라설때도진행을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 2회라고되어있어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래서한번진행하는거면좀,두번이아닌한번이1,000만원인이유가좀다른구랑비교해봤을때궁금해서이렇게자료를,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저희가지난번에680만원정도그분들이자비로부담을했습니다,그전에는500만원하셨고요. 그랬는데한두세시쯤행사를하다보니까소모품은거의다없어지고,그리고장소가홈플러스유수지주차장이다보니까장소가매우좋아서차량이굉장히많이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그다음부터는줄은서계시는데소모품은이미다떨어졌고,육안으로타이어같은거점검해드리고,차량내부그냥육안으로만저희가점검을해드렸어요. 그런데작년에좀오셨다가기다리시다가그냥가시는분도계시고,물품이저희가없으니까요. 가시는분들도있어서이번에이렇게1,000만원까지증액을하게됐는데2회에걸쳐서운영하는거에대해서는저희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가급적이면같은비용이면구정이나추석두번에걸쳐서예산을이렇게타이트하게잡으셔서구민들이좀더많이혜택을받을수있게이왕이면그렇게진행을하셨으면하는바람에서질의드렸고요. 그리고예산이지원되면지금,재능기부로시작했다가예산이지원되면서우리주민들이더실질적으로많은혜택을피부로느낄수있는점이무엇일지그것도좀궁금합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예산이증액되다보면많은분들을저희가수용해서할수있으니까요,저희가작년에는280대밖에못해드렸는데,또중간에가신분들이많으셨기때문에올해에는또홈플러스유수지주차장에서앞으로는계속거기서할예정인데그러면그쪽에새로생긴아파트들도있고,아이파크도있고,두산아파트도있고,아파트가많이있으니까차량이더많이올거라고예상이됩니다. 그러면저희가1,000만원증액했으면좀더많은분들한테혜택을드리지않을까라고생각합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자전거이동수리및세척사업에대해서는조현우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저희인건비가지금대부분이잖아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
이은경위원
거의80%차지를하고있기때문에이사업의취지는좋으나이인건비를저희구민,아까말씀하신저희구에몇개소의자전거수리업체분들이계시다고하셨잖아요. 그분들에게돌아갈수있는그런사업으로좀전환되는방향도좀고려해보았으면좋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그렇게검토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경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최경보위원입니다. 차량무상점검을한지가상당히오래됐습니다. 자동차정비조합에서한지가오래됐는데,올해도그러면홈플러스그쪽주차장에서하실예정이혹시있는지모르겠습니다,정비조합에서.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김수미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예전에는양원숲에서도했었고요,그다음에봉화산로길에서도했었고요. 했는데,주민분들일반차량통행에불편도드리고또위험하기도해서홈플러스유수지주차장을가게된건데그쪽에서하다보니까유수지주차장이상당히넓지않습니까?
최경보위원
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그리고또홈플러스가오픈하지않는날하니까또이용하는주민분들에게불편도드리지않게되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안전성이많이확보가되기때문에홈플러스유수지주차장에서올해는할계획입니다.
최경보위원
네,전에는제가기억하기로는설에도한적이있었거든요,설에도? 그리고이게말그대로아까이은경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실제로재능기부였었거든요? 그리고실제로는예산을지금추경에편성하셨는데,저는그분들의취지에어긋나지않게이렇게해야된다고봅니다. 왜냐하면우리구민들이엄청난자동차가있는데어떻게보면우리구민들에의한,자영업자들이어떻게보면서비스차원도있거든요? 그런것들을안전하게하기위해서,그래서저는이렇게좀제안을하고싶어요. 홈플러스쪽에서도하고,이쪽신내동홈플러스에서할때약간민원들이있었어요. 여러가지먼지도나고이런게있거든요? 그래서약간파트를좀2개나눠서한쪽에,여기서또이쪽에계신분들은거기가상당히멀게느끼거든요,가기가? 그래서자동차정비조합한테좀건의를해서두군데정도나눠서회원들이할수있을거예요. 나눠서제가제안하고싶은건우리가SH부지가있잖아요? SH부지를좀빌려서,그래서홈플러스에다하고,이쪽지역은SH부지에서이렇게해서가급적추석한번만할지라도파트를좀2개로나눠서해줬으면좋겠어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렇게좀제안을드립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본위원이SH부지로해서이원화시켜서좀제안을드리려고했는데존경하는부의장님께서먼저제안을주셔서그부분은생략하고요. 이추경하고는조금관련이없습니다마는어제현장에서심각하게느낀부분이뭐냐면일전에도제가조례할때도따릉이나아니면자전거주차장얘기를했었는데,따릉이문제가이게우리현실에서빚어지는문제예요. 이게보시겠지만따릉이를이용해서한곳으로집중돼서몰리는이부분이,그래서인도를가득메워서결국보행로를갖다가침해를해서주민들이차도로다닐수밖에없는,그래서자전거주차장문제가심각해지고있는부분인데결국은따릉이사업은굉장히좋은취지아니겠습니까? 취지임에도불구하고주민이또다른부분에서풍선효과의어떤그런효과처럼또불편을느끼고있는이런부분인데,정책적으로이부분은구청과우리의회에서도관심을갖고이부분에대한해결책은좀조속히마련해야될것같다고생각해서오늘이자리를빌려서말씀드리니까국장님,과장님,이부분에대한걸고려해서주민불편이감소될수있게끔행동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따릉이는사실취지는정말좋으나저희구처럼이렇게인프라가부족한,자전거도로가부족한우리구에서는가장효과적으로이렇게좋다고만은꼭말씀을드릴수가없어요. 가격은1년에한3만원정도이고,매일1시간씩을쓸수있습니다. 그런데따릉이대여소가저희가총점검을할건데,그때도말씀드렸지만지난번때도말씀드렸지만,이용률이높은곳과낮은곳을일단점검을하고요,서울시데이터를받아서요. 그다음에이용률이높더라도지하철역주변,역사주변에몇대가있는지,몇개가운영이되는지를조사를일단데이터를다만들어서현장을점검하겠습니다. 그다음에대안에대해서또연구하고위원님들께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도또긴밀하게협조를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늘바쁘신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애써주셔서감사드리고요. 용마산로횡단보도이설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용마산로2개곳에이설을하는거잖아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사가정역하고용마산역쪽인데,사실은이부분민원이엄청많아서이번에예산을급하게잡으신것같은데요. 횡단보도이설을하실때지금2차선에서1차선으로줄어듦으로인해서사고유발도있고,불가피하게딱지떼는부분도많아서이런부분이지금이설을요청하신거잖아요,맞나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이거주민분들께서,
최은주위원
주민분들의많은민원이있으셨죠?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김수미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분들께서횡단보도하나를더신설해달라고요청하신건이었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느쪽에들어가는거죠?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길로보면용마산로463-481일원인데요. 창성빌딩에횡단보도가놓여질것이SS모터스로옮겨가고,그거에따른이격거리가너무가까워서더편리하게해드리기위해서1개소를이전하게되는건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혹시라도사가정역쪽에횡단보도를변경하실때조금사거리에서멀리떨어질수있도록그렇게이설작업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제가좀몇가지만질의하고,어쨌든의회우리상임위가토론회장이니까요. 우선저도자전거를좀운동하려고구매를했다가좀추워질때세워놓고그러면바람도빠지고먼지도쌓여서그걸끌고자전거고치는데까지또가야되는그런불편들이있다보니까결국은자전거를한해,두해지나고폐기하게되더라고요. 그런부분에서어쨌든자전거수리점이근처에없다고그러면이런부분들이정말조례의취지에맞게자전거이용활성화잖아요,그래서그건정말좋은것같아요. 다만,이런부분들을우리주민들이어쨌든알아야쓸것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이동을해도어쨌든어딘가에서수리를하지,움직이면서하지못하거든요. 그래서정말주민들이자전거수리를하고싶어도근처에수리점이없어서이용을못하는분들이어느지역인지먼저좀조사가필요할것같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또홍보가같이병행되어야지금이행정이더빛을발하지않을까싶습니다. 과장님도동의하실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저희도지난번에재능기부받아서유린원광에서그사업을하기전에먼저한달전에아파트에알려드렸어요. 그리고하면서무단방치된자전거그것도저희가수거할수있으면같이수거하고요. 그다음에아파트방송이나엘리베이터안내게시판에홍보를해서2시간만에한50여대가와서수리를하고가셨습니다. 그걸보고‘이사업이정말필요한사업이었구나!’라고생각을하게되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리고따릉이같은경우가지금저는이용하지않지만유심히보면좀고지대에있는분들이아래로내려갈때는이용하시는데저지대에서고지대로이용하지는않더라고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현저히줄더라고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당연히이제,
박열완위원장
그러면당연히고지대에있는따릉이는이용이많으니까비어있는데저지대에있는따릉이,특히역쪽은더하겠죠? 거기는기존대수보다더많이쌓여있는이런부분들이사실8대때도계속지적이되어왔거든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래도늘리는건한계가있는것이고. 그래서제가아는그때당시모동료의원님은따릉이도전기자전거로대체해야저지대에서고지대로또활용하지않겠느냐이런얘기들도그때좀많이했었거든요? 물론시범사업도시에서했던걸로알고있고,저희구가선정은안됐었는데그런부분도같이좀고민을해야정말저지대에서고지대로이동하고싶어하시는주민들도많은고민없이이용할수있지않을까라는부분도같이좀말씀드릴게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저희도한번서울시와공유해서이건에대해서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결국저지대쪽에는넘쳐날수밖에없죠? 거치대보다더많은자전거들이몰리니까,특히역주변은그렇고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이것도굉장히고민일것같아요. 당장해결할수있는방안이있는것도아니고. 서울시하고많이고민을하세요,과장님.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리고우리동료위원님께서자전거주차장말씀을하셨는데이주차장을우리가만들게되면거기에대한책임도우리가져야되는거죠?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럼예컨대분실했다그러면우리가또책임을져야되는어려움이있을것이고,또부지를구하려면그거에대한예산이들어갈것이고,또관리자를두게되면또거기에대한인건비가당연히들어갈것이고. 그런여러가지가많이고민이될것같아요. 그런데또우리동료위원님질의취지는어쨌든자전거가이렇게흔하게너무방치되어있으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고민해달라는부분인것같으니까요,같이병행해서많이고민해주시는게우리주민들께서더편리하게자전거를이용하는데좋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저희도적극검토하겠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요.
박열완위원장
네,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통행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다음으로주차관리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특별회계세출부분153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하나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불법주정차CCTV단속알림서비스구축이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사실8대때도제가몇번요구를했었는데,우리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이말씀하시니까바로그냥실행을하시더라고요. 그래서감사하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고요. 왜냐하면이거주민들이많이원하셨고요,우리과장님께서또이번에우리의회에서나오는주민들의말씀들을더경청하시는부분에대해서개인적으로감사드립니다. 이서비스를통해서정말억울한분들,그러니까사람이보면‘이건내가좀그래,20∼30분세웠는데.’물론딱지뗀건,스티커발부받은건좀억울하지만,그래도사람이그런기준들이있잖아요? 그런데정말잠깐편의점에물하나사러갔다오는이런잠깐사이에스티커를발부받으면사람이감정이상하거든요. 그런데어쨌든그거에대해서미리사전에한번알려드리고단속하는거기때문에우리주민들도민원이현저히줄어들것으로저는기대를하고있습니다. 과장님도그부분은동의를하실것같은데요?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네,열심히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잘좀준비하셔서요,우리주민들이더이런부분에대해서불만이생기지않도록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차관리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치수과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항상노고많으셔서감사인사드리고요. 수방시설물안전점검용역추경지금2억원올리신거에대해서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전성남에서정자교보행로붕괴사고로,이게긴급하게추경으로올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맞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지금저희하천이랄지하천시설물에대해서법적으로1종시설물은정밀안전진단을하게돼있고요,2종시설물에대해서는정밀안전점검을2년에한번씩하게돼있습니다. 그런데그이외의시설물에대해서는법적으로점검해야될규정이없다보니까나머지시설에대해서전문가들이여태까지한번도점검한적이없었습니다. 그래서연육교를포함해서여타의시설에대해서,1,2종의시설에포함되지않은시설물에대해서종합적으로정밀안전점검을실시해서시설을이용하는데주민들불편이랄지안전에지장이없게끔조치하기위해서실시하는안전점검비입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래서본위원이뉴스기사를봤었는데요,서울시는정자교랑좀유사한다리12곳에대해서긴급점검을한다고했어요. 그래서저번에말씀드렸던걸로알고있는데이중에저희중랑구겸재교도포함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문제점이없는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겸재교는지금현재서울시교량안전과에서관리하는시설물로서서울시교량안전과에서지금현재겸재교전체시설에대해서안전성이확보돼있는지를검토하고있고요. 그시설에대해서는비슷하게설치는돼있지만형태가약간다른시설로서,저희가객관적으로봤을때는시설물이안전하다고보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안전하다고하니그래도다행입니다. 그래서아무튼이번계기로해서지금제방이나수문,펌프장,옹벽포함해서거의한48개소다시점검하기로되어있잖아요? 그래서이번에용역한후추적관찰도필요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매년하는것인지아니면격년으로하시는건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이번에점검을완료하게되면지속적으로관찰이필요한시설물과보수가필요한시설물이분류가됩니다. 그래서저희가추정할때는전체적으로시설물다안전하다고보는데요. 일부장기적으로추적관찰이필요한시설물이있을수있습니다. 그시설물에대해서는저희가시설물평가기준에따라서2년에한번점검할수도있고요,5년에한번점검할수도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이번이런큰사고를계기로좀돋보기를보듯이그렇게현미경점검을하셔서저희주민분들의안전을좀더책임지는그런바람에서제가질의를드린거예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님말씀유념해서앞으로저희구민들이안전사고로인해피해보는일없게끔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간단하게중랑천환경개선사업이요,이거에대해서지금저희구민이원하는시설을찾고자환경개선을위한용역을들이는,그런5,000만원이추경으로올라왔잖아요. 그래서추진실적을보면지금2월달에구청장요청사항으로요청이왔었고,그리고3월달에현장조사를실시했어요,그현장조사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사업은중랑천제방부지에대해서지속적으로주민들께서장자호수랄지,다산생태공원이랄지,양재천처럼다양한시설들이좀공존할수있는형태로개선을해달라는민원이지속적으로발생됐습니다. 그에따라서저희가구청장님께서그런다양한의견이있었기때문에좀사업을추진해봐야되는것아니냐라고요청을하셨고요. 저희가거기에대해서구리시장자호수,그리고다산생태공원,양재천등등해서현장조사를일단나가봤습니다. 그런데현재조금아까말씀드렸던부분들과저희중랑천은다른부분이있습니다. 그쪽부분들은전체적으로면적이넓은부분들이고저희제방부지는넓지않은부분들이있고요. 그리고소음도가저희중랑천제방은높은편이고요,지금여타의말씀드렸던부분들의생태공원들은대부분조용한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거기를일방적으로접목시키기에는좀어려울것같아서이용역비를통해서주민들이요구하는부분들이어떤부분들인지,또는저희제방부지에대해서전체적으로어떤것들이들어와야주민들이만족할수있는지를용역하려고하는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저희구에맞게다시그런용역을해서구민들이원하는시설이뭔지정확하게찾고자이거를진행하시는거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보면본위원이생각할때는정원에있는조각이나조형물들도상당히좀오래전에설치가된거같아서녹도많이슬고그렇게보여요,그부분도다반영이되는거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그부분도다반영이되고요. 중랑천제방이사실상조형물이랄지그런시설물이좀많이부족한부분들이있고요. 저희중랑천제방은단순하게산책로랑녹지공간,두가지로만단순하게좀조성된부분들이있습니다. 그부분들을좀다양하게해보려고용역을진행하는것입니다.
이은경위원
좋은취지의용역같습니다. 이번계기로해서장미축제가계속활성화될거잖아요. 그래서이용역을통해서좀더원하는,주민들이무엇을원하는지파악하시고해서저희구가좀더활성화될수있도록그렇게챙겨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님고견을저희가슴깊이품고열심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일이제일많으신치수과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늘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중랑천산책로관련해서잠깐주민의견과,제소견과여러구민들의의견들합해서좀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 이부분에있어서지금많은기획을하고계신걸로알고있어요. 워낙또바쁘시게일을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아까말씀하신양재천이라든가다른사례들도벤치마킹하셔서많이답습하고계시는데요. 어제가장애인의날입니다. 사실장애인분들은시각장애인분들이나발달장애인분들이나장애인여러부분에계신분들이이런보시는부분에불편이많이있으십니다. 그런데사실은꽃같은경우는시각장애인분들이보시기에되게어려움이많으시잖아요. 그래서항상봉사자님들과동행을하셔야되고그런부분이있는데,이왕이면여기기획을하실때,문화공간을하실때꽃이름이라든가그다음에위치,이런부분에있어서점자블록이나이런것도좀넣어주셔서장애인분들도함께공유할수있는공간을확보를좀해주시면좋겠고요. 그리고사실은제가그때말씀드린것처럼저희면목동겸재교쪽은유일하게보행로가있습니다. 그래서면목본동,2동,5동,4동,7동에계신분들이많이걸어다니시기도하고타구에서도많이오신다고,동대문구에서도많이오시고요. 그런길목이기때문에이쪽에토끼굴이유일하게있습니다,토끼굴이있어서이쪽에좀이상한나라의앨리스,이런분위기처럼거기를좀예쁘게꾸며주셔서거기가면토끼도있고,달님도있고,이런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쪽을좀예쁘게구성을하셔서,지금잠깐스크린한번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보며) 이거지금보시면가까운이웃,옆에노원구의나비정원입니다. 나비정원에많은인파들이모이는이유가나비도많이보지만이렇게정원처럼예쁘게꾸며져있습니다. 그리고일례로튤립축제하는용인에버랜드,그런쪽도많이가시고요,구리라든가그런쪽에도많이가십니다. 그래서주민분들이원하시는건뭐냐면겸재교에서아이파크사이를지금보시면,제가한번띄워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제가며칠전에여기를가서저녁에한번찍어봤습니다. 예전에억새풀이아주길게자라서위험성이많아서여기를많이정리를해서우리공원녹지과분들이애를써주셨는데요. 원두막과이런나무를좀식재를하셨는데,사실은주민분들이원하시는거는이쪽에서사진도찍고타구에서벤치마킹할수있도록꽃을식재해주십시오라는의견을많이주셨습니다. 그래서우리과장님도아시고국장님,팀장님도다잘아실텐데이런곳을,여기를한번보시겠습니까? 여기는중랑천,의정부방향으로보시면,중랑천입니다. 그래서이쪽을보신분들이저에게다른분에게이렇게많이찍어서보내주시는데이렇게좀보시고,그리고장애인분들,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분들이런분들도다감성이있으시거든요. 이런분들이오셔서점자블록도보시면서이꽃이무슨꽃인지도보시고향기도맡으실수있도록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님질의하신부분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화단이조성되면꽃밭의점자표지판은지금현재공원녹지과에서하고있는소관사항이기때문에그쪽에다가전달하도록할거고요. 겸재교는지금현재도로과랑서울시교량안전과소관사항이기때문에그쪽에다가전달하겠습니다. 조금아까말씀하신부분,정자있는부분들은위원님도아시다시피현재논의중인부분이니까,그부분은논의가끝나면어느정도결정돼서답을알수있는부분이니까,그때가서다시한번상의드리는걸로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또한가지더말씀드리면이쪽에서좀소풍분위기도날수있고돗자리도펴시고피크닉올수있는그런소풍분위기로좀하셔서장애인분들도누워서느끼실수있게그렇게해주시고요. 하나더좋은아이디어가있습니다. 요즘에는자동차영화상영있잖아요. 그런거를지금다른지자체에서는하고있는데저희중랑구에서도이런둔치에서영화상영을하셔서누워서볼수있는,장애인분들도누워서편한자세로그분들도영화를볼수있도록,그런상영을할수있는기획을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중랑천둔치는현재법적으로자동차가출입할수없도록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자동차를원하는게아니고요. 자동차는예고요,장애인분들이휠체어라든가전동차이런거를타고오시잖아요. 그런분들이사실은누워서도보실수있고전동차로도보실수있도록,스크린으로영화상영을예전에한걸로알고있습니다. 영화상영을하셔가지고어르신들도휠체어라든가그런노약자,어르신들도오셔서,여기는유일하게엘리베이터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탑승하셔서영화를보실수있도록그런공간으로더기획을해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지금문화관광과소관사항이기때문에그쪽으로전달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문화관광과와공원녹지과같이협업하셔서공유해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지금그부지의활용부분은논의하고있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결론을도출하고나서그부분은나중에,
최은주위원
그말씀제가전해드립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상의하시는걸로그렇게하시죠.
최은주위원
네,잘공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국장님이하과장님,팀장님,직원들고생많습니다. 존경하는우리최은주위원님께서참좋은제안을해주셨는데,항구적으로동부간선도로가지하화작업이이루어질거아니겠습니까? 그때지하화이후에각종다양한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시설이라든가더확충돼서들어올거라고기대가굉장히되는부분이있습니다. 지금장애인을위한그런공간,그다음에다각적으로치수과에국한된부분이아니고우리관계되는문화관광과,그다음에공원녹지과와어차피협업은돼야될거라고봅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시는부서체육진흥과,문화관광과,공원녹지과다관련돼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어쨌든그래서더좋게업그레이드시켜나가는부분에서주민이거기서삶의어떤희로애락을느낄수있는그런공간이된다면더바랄나위없겠다고생각을하고요. 그다음에양재천이렇게가서다녀오셨다고그러는데저같은경우는북쪽에묵동천을머리에이고있는지역이다보니까저는추천드리고싶은부분이멀리도갈것아니고노원구의당현천한번가보면거기도우리중랑구묵동천하고지류가비슷한,수락산에서계곡물이내려오는곳인데상당히문화가많아요. 그래서좀부러움의대상이되기도하는데,우리묵동천도그정도도좀개발을해서주민들이거기서문화도이어지고,그다음에거기서힐링할수있는그런공간으로재탄생된다그러면한번우리가그부분도벤치마킹을해올수있겠다싶은생각도듭니다. 그래서제안을드리고요. 115쪽에보면우리앞에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서제안하신사업으로알고있는데,묵동155-5일원에제방경사로설치이게몇미터지금계획이신거죠,과장님?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폭2m에길이70m입니다.
이윤재위원
길이70m?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러면경사도가완만할까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경사도가저희가계획은전동휠체어랑유모차올라가는데지장없게끔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게지금위치가그러면브라운스톤아파트에서이쪽계단하부,주택가쪽으로내려오는이경사면에지금설치하려고하시는거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이윤재위원알겠습니다. 지금그쪽이굉장히사실조금아쉬운부분이,이건공원녹지과하고도얘기해야되겠지만장미가주테마인지역,우리중랑구가장미로물들여가고있는추세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동일로를중심으로해서건너편에묵2동까지는장미가많이식재가돼있는부분인데,희한하게동일로중심으로묵1동쪽으로는장미에서소외가돼있는지역이에요. 그래서이렇게제방경사로설치하실때그일대의조경을다시꾸미셔야될거라고보는데그부분에장미를많이좀식재를해서묵1동도장미에서소외되지않도록그렇게좀신경써주실수있는지,장미식재그거는공원녹지과소관입니까?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아무튼제안좀해주시고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리고수방시설안점점검용역을하시기위해서계획을세우셨는데,이게그거아니겠습니까? 용산참사라든가아니면성남시정자교붕괴사고로인해서안전을담보하기위해서지금우리가예산을한번반영을해서전체시설물을점검하겠다,이런취지인거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요새저희구에서실시한시설물에대해서사고가나서구상권청구하시는분들도많고요. 그시설로인해서다치시는분들이많다보니까그런부분들을원천에좀방지하자라는차원에서하는겁니다.
이윤재위원
그동안도점검을했을거라고보는데육안검사였을것같은생각이,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직원들이일반적인육안검사를했고요. 이번에는전문가들이동원돼서전문가들이육안점검을하면서좀문제가있는부분들을도출해서그부분들에대해서정밀적으로파악을하는그런용역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그이후에거기서의문이있다싶으면또안전점검들어가야되겠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그부분은정밀점검을할지,정밀안전진단을할지는아마정밀점검을하다보면뭐를하라고결론이나옵니다. 그러면보수해야될시설물에대해서는보수를하게될거고요,정밀안전진단이필요하다그러면정밀안전진단으로가고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그보수와정밀안전진단을하겠다는그런결론이나게되면또거기에대해수반되는예산은별도로수립을하셔야되겠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저희가추정할때는큰예산이들어가지는않을거로추정을하고있습니다. 그동안지속적으로저희가유지관리를했기때문에큰예산이들어가지는않을거로판단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말씀은다시역으로말씀드리면그동안치수과에서과장님이하우리팀장님,직원들이그만큼노력했다는결과라고저는그렇게믿어의심치않습니다. 아무튼수고하셨고요,더안전한시설물을유지할수있도록계속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위원님말씀명심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마치는데요,치수과가말그대로물을다스리는,그렇죠,한자로표현하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런데어쨌든자치구별로소위말해서천변에자기구의특성들을좀더부각하기위해서경쟁적으로하다보니까이게물을다스리다가지금꽃도다스리게생긴거예요. 참이게약간아이러니한부분도있는데그래요. 어쨌든이게또분명한것은중랑천변이범람하는거는분명한사실이고우기에는,홍수에는. 또그시설물들을관리하기에도벅찬데그런어쨌든생물들이라든가그런부분들까지또관리하시고계획하시는이런부분들이참힘드시겠다는생각을제가의정활동을하면서많이느낍니다. 그래도어쨌든우리중랑구가치수상황이너무도좋아서지난작년의기록적인폭우에도불구하고우리중랑구는전혀어떤안전사고로없었고요. 그런부분들이참우리과장님과팀장님들,그리고일선에서수고하시는우리주무관님들이현장을발로뛰면서열심히하시니까가능한일이라고생각하고요. 좀뭐많이힘드시겠지만더일선에서우리주민들을위해서계속적으로수고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항상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서저희를격려해주시고고생한다항상말씀해주셔서그말씀을저희는듣고힘을내서열심히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말씀명심해서주민들이좀더쾌적한환경속에서살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치수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3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마치며,이상으로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3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바로이어서그동안심사하셨던2023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번임시회기간동안2023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깊이있는심사와계수조정을하시느라수고하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는일반ㆍ특별회계는부서명,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의순서대로. 기금은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의순서대로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일부를다음과같이수정한다. 일반회계도시경관과,재무활동,내부거래지출,옥외광고발전기금전출금,기금전출금5억원중1억원삭감,총1건에1억원을삭감하여전액내부유보금으로계상한다. 일반회계공원녹지과,푸른자연과더불어사는녹색도시건설,공원시설확충및관리,봉화산등산로정비,시설비및부대비,사업추진시산불예방을고려할것. 일반회계교통행정과,안전하고편리한교통환경조성,자동차운행질서확립및관리의내실화,자동차관리운영,민간이전,SH건립부지를활용하여안전점검장소를2개소로확대하여운영할것. 일반회계교통행정과,안전하고편리한교통환경조성,교통시설물관리운영,찾아가는자전거이동수리및세척,시설비및부대비,추후에는취약계층자전거이용자에게혜택이돌아갈수있는방안을고려할것을단서로한다. 다음으로옥외광고발전기금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내부거래,전입금,기타회계전입금5억원중1억원을삭감한다. 도시경관과,지역및도시,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옥외광고발전기금),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민간이전5억원중1억원을삭감한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3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까지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신위원여러분께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해주신소관부서국장,과장및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수고많으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번회기동안우리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사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구정의안정된운영뿐아니라경기침체로힘든시기를보내고있는중랑구민과중랑구지역경제에보탬이될수있게사용되기를바라며집행부공무원께서도낭비되는예산없이신속하면서도효율적으로집행하시라는당부를드립니다. 그동안심사한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부위원장과본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