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앞서 자료를 주신 걸 보았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의 지급시기나 여러 가지 편성시기를 보았을 때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혹시 똑같은 예산을 주면서 선심성예산 지원으로 인해 우리 구민들께도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이 됩니다. 시기는 가능한 선거 이후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대상에 보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 있는데 이 기초수급자는 솔직히 냉철하게 따져보면 이분들은 정기적으로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 이런 분들은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분들은 차상위계층이에요. 가족구성원으로 되어 있으면서 일상생활에 수입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그분들은 수입이 없으면 결국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직장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든지 대상에서 기초수급자가 아주 우선하더라고요.

내가 이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냉철하게 보아야 된다 이말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차상위계층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해 주시는 게, 우리 주변에 수급대상자 생활하는 걸 보면 알아요. 사실 차상위계층은 잘 안 나타납니다.

그분들은 그 돈을 받아서 우리가 보기에 불편하기도 하지만 우선 차상위를 우선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미취업 청년들 지원금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앞서서 우리가 얘기한 바는 있지만 이런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야지 전부 취업 생각도 안하고 그냥 지원금 받아서 먹고 살려는 그런 부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서 지급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필수노동자 조례가 상정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지만 이런 분들을 보시면 알 겁니다. 여기 업종별로 빠진 분들 중에 가능하면 필수노동자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특별히 추경예산으로 한 만큼 선심성이 아닌 실제로 피부로 느끼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 작으나마 위로가 되고 삶의 의욕이 충전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집행을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