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승배
정승배의사팀장
의사팀장정승배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제26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시구성되었습니다. 본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김미애의원님,나은하의원님,박열완의원님,전유정의원님,조현우의원님이상다섯분이선임되셨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제41조제2항의규정에따라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최다선위원중연장자이신나은하위원님께서회의를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0시10분 개회
은하
나은하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나은하위원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제26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본위원이위원장선임전까지직무대행으로잠시나마회의진행을맡게되었습니다. 아무쪼록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특별위원회위원장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제41조제1항의규정에따라위원회에서호선하고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선출은호선으로하되피추천자가2인이상이면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제41조제1항단서에따라의장선거에준하여하되표결하여다수득표자를위원장으로선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추천하실위원님이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조현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현우위원
네,경력많고합리적인나은하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직무대행
조현우위원님께서본위원을추천하여주셨습니다. 또다른분을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른분을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나은하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네,그러면나은하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지금부터제가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상정하기에앞서2023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및기금운용계획을심사하기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해주신데대하여감사와큰책임을느끼는바입니다. 진행에다소미흡한점이있더라도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하
나은하위원장
그러면의사일정제2항부위원장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여러위원들께서잘아시는바와같이부위원장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제44조의규정에의하여위원회에서호선하고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으며위원장이사고가있을때위원장의직무를대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면부위원장을선출하도록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선출은위원장선출의예에준하여선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으로추천하실위원님이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미애위원님말씀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애
김미애위원
네,전유정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김미애위원님께서전유정위원님을부위원장으로추천하여주셨습니다. 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전유정위원님을부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위원회부위원장으로선임되신전유정위원님께서간단한인사가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유정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우선부위원장으로추천해주신김미애위원님다시한번감사드리고요. 동료위원님그리고위원장님을잘보필해서열심히특별위원회부위원장으로서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최유정 의회사무국최유정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4월21일의장으로부터각상임위원회별심사결과보고서가첨부된202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그러면안건상정에앞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부위원장이신전유정위원님을소개합니다.
전유정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끝까지노고가많으십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미애위원님을소개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박열완위원님을소개합니다. 조현우위원님을소개합니다. 끝으로위원장을맡게된나은하위원입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구민의복리증진과구정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저를비롯한위원여러분께서는202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함에있어우리구재정운용에대한실질적인심사를하는중요한임무를맡게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이미소속상임위원회에서소관부서별로예비심사를하시느라고생하셨겠지만이제부터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서구정전체를고려하는넓은시야로책임감을가지고심도있게심사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집행부공무원들께서도각상임위에서사전심사가있었던만큼위원님들의질의에간단명료하게답변함으로써심사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지적되는사항에대해서는이후예산편성과재정운용에적극반영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202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의사일정제4항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하여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원활한심사를위하여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총괄적인제안설명을들은후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는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와기금운용계획안을기준으로일괄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이번추경안이제출된부서의직제순에의하여심사하며,국별제안설명은각상임위원회시설명으로갈음하겠습니다. 심사가진행되는과정에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소관과장이하도록하고필요시에는해당국장의답변을듣도록하되해당과장이불가피한사정으로참석이불가능한경우에는해당국장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나은하위원장님과전유정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들을모시고중랑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2023년도추가경정예산안편성이유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11월23일본예산을제출한후불과몇달이지난이시점에구민의생활에영향을끼치는대외적인환경변화가많이일어났습니다. 이에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하게된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우크라이나전쟁지속및미국금리인상등의영향으로여전히물가상승은고공행진을계속하고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지속적인금리인상및연초기록적인한파와난방비등서민과소상공인을중심으로어려움이가중되었습니다. 기후변화,경제위축,각종재난등다양한요인으로인해급격한변동에능동적으로구민생활안정에대처하기위하여올해상반기추경을불가피하게편성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민생회복과재난예방등주민안전에필요한사업과상권활성화와주거개선등지역경제활성화사업을우선순위를두어총195억규모의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하였습니다. 민생안전을위한현안사업이잘마무리될수있도록적극적인지원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편성액은194억8,700만원입니다. 이중일반회계가188억2,300만원이고특별회계가6억6,400만원이되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세입규모는2020회계연도가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171억700만원,세외수입1억4,600만원,국·시비보조금마이너스10억5,200만원,예탁금및예수금26억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민생회복을위한경제분야로중랑사랑상품권발행에구비19억2,800만원,전통시장현대화및운영지원1억5,000만원,소상공인풍수해보험료지원7,800만원등24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도시안전강화분야로반지하주택피난시설설치6억6,400만원,하천시설물유지관리및하수관로개량6억5,300만원,지능형CCTV설치등영상시스템구축13억원등27억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촘촘하고따뜻한복지분야로어린이집운영지원1억3,600만원,장애인복지1억8,600만원,화랑시니어센터신축사업9억2,700만원,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2억4,500만원등19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한주거환경개선및도시개발분야에는묵1동복합청사관리63억원,간판개선사업5억원,면목역광장LED전광판설치3억원,불법주정차CCTV단속사전알림서비스구축1억원등75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삶의질을높이는기반이되는교육문화생활체육분야에는망우역사문화공원셔틀버스운영7,100만원,봉화산등산로정비1억원,중랑구민체육센터광장시설개선3억원,중랑천제방길정비및전시회개최5,000만원,서울장미축제불가리아공연단교류3,500만원등10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 주민안전강화,지역경제활성화등꼭필요한경비를우선적으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취지를널리이해해주시고재원이실효성있게쓰일수있도록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중랑구민의안전과행복,중랑구발전을위해애쓰시는위원님들의노고에다시한번깊이감사드리며,이상으로202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생략하고미리배부해드린202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세부사업설명서와기금운용계획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연일수고가많으시고요. 이번추경에구정홍보활동에미디어보드광고비가올라왔어요. 4,520원×615대×8개월. 이내용좀한번설명주시겠습니까?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공동주택미디어보드활용홍보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중랑구구안에공동주택아파트에있는미디어보드입니다. 보통엘리베이터타시면미디어보드영상이나이미지가나가는화면들이있습니다. 그모니터에저희구정과관련된구민들에게필요한정보를드리기위해서편성한예산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기존기설치되어있는미디어보드에저희가구정홍보가담긴소위말해서파일을드린다는얘기인가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맞습니다. 저희가모니터를설치하는비용은아니고요,이미아파트에설치되어있는모니터에저희정보를송출하는내역입니다.
박열완위원
다시말씀드리면미디어보드가없으면당연히드릴수가없는것이고,그렇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현재그러면조사해보니까우리공동주택아파트에615대의미디어보드가있다라고지금결론을내린겁니까?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73개의단지에615대가설치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4,520원은소위말해서파일을제작하는비용인가요,아니면이4,520원의근거가뭔가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미디어보드에정보를드리는데,그리고운영하는업체가있습니다. 업체가두군데가있습니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와KT가있는데그쪽에서그거를송출할때드는예산입니다. 그러니까그거를광고해주는비용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것을광고해주는비용이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박열완위원
그거혹시세부내역이있나요? 4,520원이라는근거가좀궁금해서그러는데. 자료를좀주실수있을까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드릴수있습니다. 그두개업체의비용을저희가평균을내서산출한거고요. 자료를드릴수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하여튼자료보고저희가또저희위원님들하고좀심도있게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현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조현우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면목역광장LED전광판설치있죠? 어제상임위에서전액삭감당하셨는데설치하는데아직도마음변화는없으신가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한번왜설치를해야하나설명한번해보시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면목역전광판그거에대해서삭감은됐지만저는계속필요하다는말씀을올리겠습니다. 저희중랑구에전광판은광장도거기가하나이고그리고영상을송출할수있는그런모니터도그곳이다유일합니다. 저희중랑구의위상을높이는방법들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 그중의하나가저희홍보과에서하고있는일이라고저는생각하는데요. 중랑구의주민들에게제대로된정보를드림으로인해서생활에편의를높이기도하고그리고중랑구의브랜드를높이기도합니다. 그런데그러한채널들이많아야하는데그러한채널들이그리많지않습니다. 그래서그런정보들을드릴수있는채널을많이확보하는거,인프라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고보고있습니다. 그중의하나가저희면목역전광판이고요,면목역전광판에그런정보를드려서주민들에게다양한정보를드리고저희구민들이중랑구의브랜드를높이는것이필요하다고보기때문에이번예산은반드시필요합니다. 특히나면목역이이번에재설계하고있습니다. 재설계에여러가지포커싱이있는데요. 주취자들이좀모이지않게하는방법들도있고거기주민들이쉼터로활용하는방법들이있습니다. 그런데이런재설계와더불어서이번시기에같이면목역전광판을재설치하는것이바람직하다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
어제상임위모위원이전광판에대한실효성지적을했죠,그렇죠? 수요조사도필요하다고한걸로알고있는데,왜그런얘기를했을까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는이전광판을설치해놓고이것이정말주민들한테많이필요하냐이거에의구심을갖고계신거같습니다.
조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제가상임위때도질의드렸던부분인데요. 미디어보드이거1분당몇개의광고가나가는지지금체크가됐나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알아봤을때한개광고당15초이죠. 그래서1분당에는4개의광고가나갈수있고요. 그리고이게광고가하루에40개정도움직입니다. 그래서10분에한번씩저희가이제이사업을하게되면저희중랑구의정보가노출될수있는이런시스템입니다.
전유정위원
10분에한번씩노출이되면그걸볼수있는인원이몇분이나될까요? 보통엘리베이터를탑승을하면밖에서,그러니까외부에서기다리는시간이많지,엘리베이터에탑승해서있는시간이많지가않아요. 그리고요즘대중교통이나엘리베이터나어딜가도핸드폰을많이들고핸드폰을보고있지,그미디어보드를많이보고있진않은거같아요. 저는이예산이충분히잘쓰여진다면부서에게다편성이되는게맞다라고생각이드는데아직그거에대한좀실효성이부서에서좀더찾아봐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어떻게생각하시나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위원님말씀도이제어느정도저도동의하는바입니다. 그런데아까말씀드린바와일맥상통한방향으로제가말씀드린다면계속적으로주민들한테정보를드리는것은중랑구청에서해야할가장큰책무입니다. 그런데그러한채널이많지않은것이현실입니다. 그래서저희가아파트에있는미디어보드는주민들한테가장가깝게밀접하게저희가정보를드릴수있는매체라고생각합니다. 탑승시간이많지않아서내가탔을때구정정보가꼭나온다는보장은솔직히없지요. 그럼에도불구하고많은다수의주민들이엘리베이터를이용하기때문에제가못봤다고해서다른주민까지못본건아니고저희가주민들한테드릴수있는매체를계속발굴하고정보를드리는차원에서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전유정위원
의도는다알고있고요. 충분히설명을해주셨다고생각을하는데말씀해주신수치를들어보니10분에한번씩이라는거는조금더충격적인수치고요. 이거지금아파트라고계속얘기를하셨는데공동주택이나오피스텔이런것도다포함이되는건가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아파트,오피스텔도들어가있으면가능합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면그걸포함한게615대라는말씀이신가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지금저희가미디어보드가들어가있는이제아파트,주로아파트이고요,그다음에오피스텔같은경우에는제가조금정확하게들어있는지는리스트를좀확인해봐야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다수는아파트입니다.
전유정위원
615대가전부아파트일거라는느낌이좀들어요. 이거정확한자료를좀같이주시고요. 좀더많이고려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
추가로짧게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이게면목역광장LED전광판설치관련해서요. 면목역광장이공원녹지과에서관리하는공원아닌가요,광장이?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또미디어판이라지금홍보담당관에서하나요? 왜냐하면공원안에있는시설물은다공원녹지과에서하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면목역전광판이위원님말씀처럼예전에처음설치할때는녹지과에서설치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그리고거기에있는재설계도녹지과에서하고있는것은맞습니다. 그런데이제행정의환경은계속바뀌지않습니까? 그래서저희가계속전광판을활용해서정보를주고영상을송출하는업무를저희홍보과에서계속해왔기때문에이번예산안도그런차원에서저희홍보과에서편성하게됐습니다.
박열완위원
관리도그러면홍보과에서한다는얘긴가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이번에설치는녹지과에서재설계하면서같이하게되고요. 이후에지금처럼미디어에대한콘텐츠의관리는당연히저희가하게될것이고,
박열완위원
그거야그렇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이후에이제다시관리비라고해야되는것들도다음에저희가홍보담당관에서편성해야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니,물론송출에합당한콘텐츠를홍보과에서하는건당연한데전체적인관리,이게왜냐하면저희가이제보면참애매한것들있잖아요. 이게여기과도아니고저기과도아니고이런부분들인데. 저는왜냐하면공원안에,광장안에어쨌든설치된시설물이니까그거는주관하는과에서하는것이맞고그거에대한송출이나콘텐츠활용은당연히홍보담당관이하는건맞다고생각이들어서제가질의드렸고요. 보면이런사례들이좀많이있을것같아요. 되게애매한데이런부분도잘협의하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어쨌든제가요구한자료는빨리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홍보담당관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마이크가오른쪽에있어서되게불편하네요,얼굴을보면서해야되는데. 특위에오니까우리행정과장님,국장님다뵙고이것도괜찮네요. 연일계속되는심사에수고많으시고요. 이번에보니까관상복합청사관련해서예산들이많이올라왔네요,과장님?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많이올렸습니다.
박열완위원
사실지금우리구뿐만아니라소위지은지꽤오래된건물들을보면예산이늘어난만큼집행부서도많이늘어났을것이고그러다보면어쨌든건물들이라는게한계가그냥그대로있기때문에공간들이많이부족할거같아요. 그래서제가알기로도동작구청같은데는그옆에유한양행빌딩을갖다가꽤많은층을임대해서쓰고있고강북구청같은경우도미아동에별관이크게있고요. 대부분지금구가그런데우리구는지금상황이어떻습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지금아시다시피우리구청사는1997년에입주한건물이기때문에옛날조직에맞춰서지어진건물이고요. 지금우리직원1인당최소확보면적에한48%정도,그리고우리가지금굉장히주민들과의소통을위해서많은회의들을하고있는데회의실같은경우도80%가채못되게확보돼있는그런상황이거든요. 그래서지금은시대에맞게조직도개편도해야되고그러한상황입니다만우리너무나이렇게협소하고부족한공간이기때문에그런부분도지금검토를지금못하고있는상황이고요. 그래서지금2000년부터관상복합청사를지어가지고거기에다가우리신내2동주민센터를제외한나머지는이제다상가건물로쓰다가점차적으로우리구에필요에의해서조금씩우리구에시설물들이이제들어가고는있는데지금이번에이렇게예산을올린이유는그쪽에우리부족한공간확보를위해서관상복합청사상가대신에우리구청,그리고또구민을위한시설을이렇게조성하고자편성하게되었습니다.
박열완위원
짧게질문드렸는데길게답변하셔가지고당황했습니다,제가. 사실지금관상복합청사에세입자들이있어서그부분이좀계속적으로힘든부분이있는걸로알고있어요. 당연한거죠. 왜냐하면거기서오랫동안영업을하신분들은손님들에게그가게를충분히그동안홍보하고여러가지영업행위를했기때문에그위치가바뀐다는것은사실굉장히힘든일이거든요. 그건정말십분이해하지만,또우리구도지금사정이여러가지로지금공간들이과장님말씀하셨지만공간들이부족해서저도집행부에가끔내려가서얘기하려고하다보면과장님옆에자그마한의자에앉아가지고얘기하는게허다해서저도굉장히공감하는바입니다. 얘기가나온김에이관상복합청사를좀활용해서우리직원들이복지적인측면에서공간들을좀더넓게줘야될필요는전분명히있다고보고요. 그렇다면아예그냥장기적으로어느국이라든가이렇게해서전체가그런국이하나가이렇게가서좀더국간에도소통도잘되고또현재청사를쓰고있는우리직원들도좀여유롭게공간을가지면좋지않겠나라는생각을하는거예요. 환경이그러다보니까우선은몇개과부터이렇게가게되겠지만그러다보면또다른혼란이올수있고또다시비용이드는그런중복된상황도발생할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저도당연히그렇게생각하고요. 저는장기적인방향으로는1개국이관상복합청사로이전을해가는게옳은방향이다,이렇게생각하고그렇게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하지만지금말씀하신대로지금이분들이동시에다같은시기에나간다그러면그렇게조정을쉽게할수는있을텐데그렇지않고굉장히앞으로도’31년까지조금씩조금씩남아있는영업장들이이전을해야되는그런상황이기때문에그정도에충분한공간이지금확보되지를않고있어서요,조금씩이라도내보내서궁극적으로는1개국을내보내는쪽으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본위원의질의취지도그겁니다. 그러니까당연히지금거기현실적으로전체부서가,전체국이개입됐다해도한번에옮길수있는사항은아닌건분명하고요. 다만그계획을철저히잘해서나중에또국이바뀌거나이렇게과가바뀌어서또다른비용이드는그런일이없었으면좋겠다라는취지에서제가질의드렸고요. 무엇보다도거기세입자들이어쨌든그불편을최소화하면서,불만을최소화하면서이전시키는것도굉장히전중요한,여기에못지않은중요한일이라고생각합니다. 과장님도그부분은많이염두에두고계시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작년말에임대차계약기간이종료된분들과도충분하게소통을거쳐서또1년간의유예기간을드렸고요. 그리고지금남아있는그나머지분들에대해서도충분한협의를통해서서로간에동의하고협의하에계약을다마무리지었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여기서팁을하나드리면우리의회가옆에건물을지어서의회건물이따로생기면그모든것이해결됩니다. 그부분도좀크게그림그리셔가지고염두에두시면더좋을거같아요. 아니,농담이아니라진짜예요,과장님. 동의하시지않나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가장이상적인방향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우리대외협력사업에우호교류협력외빈초청체재비가있습니다. 불가리아카잔루크시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저희가초대했을때체재비인가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초대해서사용하는비용입니다.
박열완위원
저희가또갈때는또문화관광과로편성이돼있던데,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그거는지금그쪽으로편성한이유는,죄송합니다.
박열완위원
물한잔드세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그쪽으로편성한이유는이제공연단을그쪽으로이렇게보내야되는예산인데요. 이제공연단은저희들이선정하거나그렇지않고이제문화관광과에서어떠한공연단을선정할지에서부터몇명을보낼것인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소관부서이기때문에구체적인것을그쪽에서편성을해서선발하고보내는게맞다라는차원에서그랬습니다.
박열완위원
저희가초대할때는거기외빈이고공연단은없나요,저희가초대할때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초대할때대표단도있고요,공연단도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요,오히려이게따로따로돼있으니까제가드리는말씀이에요. 왜초대는행정지원과고저희가보낼때는또문화관광과고. 전체적으로어느한과가같이그업무를해야오히려더좋은효과가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가지고제가질의드렸고요. 그부분도같이고민해보십시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하여튼뭐제가볼때는좀따로따로되어있는것이좀효율적이지는않다라는생각이들었고요.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페이지에보면대외협력에여비가2명분이올라와있는데,이부분은뭔가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부분은작년에채용한산업안전보건위하고,이정확한명칭을다시잠깐만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채용한안전관리자하고,보건관리자가있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에근거해서의무적으로채용하도록되어있는부분들인데요,이두분에대해서이분들이내부행정만하는게아니라외부에실제작업현장이라든가이런걸확인하고다니는그런일들이많거든요.
박열완위원
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그런데그분들에대한여비가지금편성이되어있지않아서이부분에좀추가로편성하게되었습니다.
박열완위원
이분들이입사일이언제,채용일이언제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안전관리자는2022년도9월이고요,보건관리자는2022년도11월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11월같은경우는본예산에올리기좀급박했다고하더라도9월에채용된분은필요하다면본예산에올렸어야되는거아닌가요,과장님?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충분히그럴수있었는데요,이분들은출장여비자체를처음부터이렇게지급하려고했던건아니고그당시에는내부행정위주로주로했기때문에편성을할생각을,검토할생각을안했었던거고요. 지금이제그분들이내부행정쪽은어느정도됐고,외부에지금우리각산업현장에확인을하러다녀야되는일들이이제더많아지고,그분들의일들이이제그쪽으로더중점적으로되다보니이분들측에서형평에,다른직원들이나다른구나형평에,지금우리구만없기때문에맞지않는다,그런요청이있어서추가로좀확보하게되었습니다.
박열완위원
분명히어떤그업무의필요성을느껴서채용을했고,그채용한근거에의해서그업무를분장하는것인데일을하다보니까이여비,외부에나가야된다라는지금이유를발견했다는자체가저는좀되게의아스러운부분이있고요. 그리고왜어쨌든간에,좋습니다. 다양보하더라도9개월로되어있어요,지금. 저희가어쨌든이번에추경에통과되고하면은남은기간이그분들이9개월인가요?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이거행정국장이잠깐답변드려도될까요?
박열완위원
네,답변하십시오.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행정국장한영희입니다. 저희가여비는4월에이제출장을다니면5월한10일안으로들어옵니다. 그러니까익월10일안까지지급을하게되어있으니까요,4월여비까지저희가계산을해서드릴수있도록9개월로책정한사항입니다.
박열완위원
아니,통과가됐는지안됐는지모르는데그여비를벌써요?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아,그렇긴한데요,일단은이분들이이제출장은계속상시적으로순회를지금업무가이제발생하다보니까다니고계신부분들이어서,
박열완위원
그러면만약에이번에삭감되면국장님여비에서나가는거네요?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고려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게이해해도되겠습니까?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고려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4,5,6,7,8,9,10,11,12,9개월? 알겠습니다. 일단어쨌든간에제가처음에말씀드렸던부분은생각을하셔야돼요. 아니,어떻게사람뽑는일이굉장히중요한일이고,그분의업무분장이필요해서그업무를생각하고사람을뽑았는데외부에나갈일이생겼다라고,지금발견했다는건,만약에이번에추경이예년처럼뭐9월달에있었다면어떻게하실거예요? 그건좀말이안되지않습니까? 제가그부분을좀말씀드리는거고요. 이게또신뢰랑연결이되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마지막으로하나만더질의드리고마치겠습니다. 21페이지에친절행정콘텐츠교육이있는데요,그부분이어떤콘텐츠입니까? 제가시간을좀아끼기위해서질의드릴게요. 보니까전직원대상친절교육총2회1,000명잡혀있고요,대민접점부서대상친절교육총4회100명,현장근무자대상친절교육총4회해서100명이라고되어있는데,그렇죠,세부내역서에보면?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과연이분들이,그러니까대민접점부서의대상,소위민원대에있는분들을말씀하시는것같고요,그렇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현장근무자분들같은경우어쨌든주민접촉이많으신분들인데과연이분들이매뉴얼이부족해가지고만약에불친절했다면,매뉴얼이부족해서불친절할까요? 아니면과중한업무와민원으로인해서그분들이그런,순간적으로그런불친절한행위가일어났을까요? 저는그게좀궁금하고,관점이좀잘못되지않았나싶은거예요. 교육으로해결될것이있고,또아까우리과장님께서많이신경쓰시는복지적인차원에서여러가지환경적인배려나이런것들로인해서그부분들이해소되는경우도있는것인데단지교육만으로‘당신교육받았는데왜이렇게불친절했냐.’이렇게추궁하기위한것밖에안되지않느냐,저는이런차원에서지금질의를드린겁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한번말씀해주세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위원장님하고확실하게관점이다르다라는건확실하게느껴지고요. 이제저희들은그런식의접근은아니고요,우리직원들굉장히많이친절합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럼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굉장히친절하고더친절하기위해서굉장히많은노력들을하고있고요. 그렇지만이제지금민원현장에서많은사람들하고이렇게접촉을하고그러다보면그친절이어느순간나도모르게조금다른방향으로가는경우도뭐그럴수도있다고저는판단합니다. 그런데저희들이하고자하는친절교육은무조건더친절해라,이런건아니고어떤상황,어떤민원이오더라도그민원들에대해서적절하게대처를하고,그러면서도정확하게그분들에게친절함을줄수있는그런교육은꾸준하게필요하다,저는이렇게생각하거든요?
박열완위원
저도같은얘긴데요,전직원대상으로했을때는총2회인데이분들에대해서는4회를잡았단말입니다. 아닌가요? 여기지금이렇게되어있어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친절행정콘텐츠교육이라는건요,지금여기서편성하고자하는건특별하게교육을따로시키겠다,이런건아니고요,아침에이제출근을해서컴퓨터를켜서새올행정시스템에이제접속을하게되면그컨텐츠가컴퓨터화면에뜨도록해주는그런교육입니다. 그래서그것들을통해서내가잠시라도잊을수있었던그런친절에대한교육을한번쯤다시이렇게점검해보고넘어가는그런교육이거든요.
박열완위원
네,세부사업설명서대로제가지금보고말씀드리는데요,저는세부사업설명서에전직원대상으로총2회를잡았는데소위말해서민원대라든가대민접점이많은부서라든가현장근무자들에게는총4회로잡혀있단말입니다. 일반직원의2배로잡혀있는이유가저는그것이과연그분들이매뉴얼이나이런것들이몰라서그런것이아니라정말그분들이그런힘든상황속에서계속적인업무로시달리다보니그것이만약에그런불친절이라는현상으로나타난다고한다면오히려그분들이더힐링할수있고,더그분들을위로할수있는그런콘텐츠가,그런프로그램이더맞지않느냐라는취지였고요. 저는그런취지에서는지금이과에서올라온세부사업설명에근거해서지금말씀드리는겁니다. 그부분도과장님께서뭐본위원이한지적에대해서타당하다는부분이있다면더깊이고민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조현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조현우위원입니다. 민간단체하고또다른시민단체가있죠? 민간단체,시민단체다른점이있을까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우리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민간단체가됐든,시민단체가됐든시민들이이렇게주도적으로하는그런단체인거고요. 지금위원님께서어떤의도로이렇게질문을하셨는지는충분히공감은하겠습니다만우리여기에서표현하고있는민간단체라하면지금이제자생적으로문화예술단체라든가조그만단체들이모여서이렇게활동을하면서구의조그마한도움을통해서더나은뭐활동이라든가활동에대한결과물을주민들과공유한다든가이런활동을하시는분들이고요. 지금시민단체활동이라든가이런걸얘기하시는거보면그건이제우리구에국한된그런것이라기보다나라전체라든가,서울시전체차원에서시민운동차원의그런활동을하는단체이정도로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네,문제는이런단체들한테우리예산을지원하는게지금문제인데이공익을추구하는자발적단체에지속적인예산을지원하는것이부적절하다고생각되진않습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저는좀다르게생각하는부분은요,이민간단체원들이활동하고있는그런역할들이우리구청에서직접적으로이렇게세심하게모든분야를다하면좋은데그렇지못하는부분들,그런부분들에대해서단체에서좀더활동해주고,그런부분들을구민들에게향유시켜주고하는그런부분들이라면예산을좀지원해서그분들이더나은활동을할수있도록지원해주는게바람직하다,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예산을지원하게되면소중하게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행정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국장님,이번에저희본회의때청장님께서이번추경과관련해서설명하신것중에첫번째가생활안정지역경제활성화였고,두번째가안전관련우선이고,세번째가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해서추경을하게되었고,네번째가이제일상을챙기는생활밀착형사업으로편성을하였다라고하신거로제가그날메모를했는데,맞죠?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4번에일상을챙기는생활밀착형사업에서묵1동복합청사라고또언급을하셨고요. 제가그날그렇게들었는데요,이번에예산서올라온묵제1동복합청사건립해서어쨌든우리묵1동에사는주민들이참그동안많이좁은청사로인해서힘들어하셨단말입니다. 그거어떻게잘진행되고있습니까?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네,행정국장한영희입니다. 묵1동청사는잘지금진행되고있는상황입니다. 묵2동청사가이제저희가6월말에준공예정이어서묵1동주민께서묵2동과같은새로운청사에대한열망들이많으셨는데요,저희가종중땅이다보니까종중에서의견을모아서결정해주시는과정이어려웠습니다. 그리고어려운과정속에또부동산경기들이활황이다보니까종중에서는그재산에대한부분들이이견이많다보니까어려웠었는데요,저희가이번에는2차감정까지마쳐서1억이올라간102억으로감정가가나왔고요,5월9일종중회의를거쳐서저희가결정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어쨌든우리주민들의일상과밀접한,아주아주밀접한이사업이기때문에우리국장님께서더많이신경쓰신다고저도알고있고요. 이사업들이우리주민들이바라는대로잘갔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전달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네,명심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조현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조현우위원입니다. 이청사부지매입에대해서저희행정에동료위원이대지와임야부분을별도편성하는부분이있다고투명성을지적했는데있었습니까?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설명해주세요.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대지부분만편성이되어있었고요,임야부분은별도로편성이돼서이번에추경에들어가고있어서그부분을지적하셨고요,대지와임야는지목이다르다보니까별도로편성된부분이었습니다.
조현우위원
지금신축동청사는어디,무슨동,무슨동들어가죠,계획잡힌게?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지금계획잡혀있는게묵2동과지금면목2동청사,이제묵1동은이렇게청사가확정이되고요,그다음에면목2동은청사를아직도이제위치를찾고있는편이고요,그다음에중화2동이이제5월3일날착공예정이고요,묵2동청사가이제6월말에준공예정이고요. 이렇게5개정도진행되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면목7동은?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면목7동도이제진행이되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마을협치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마을협치과에서관리하고있는고향사랑기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3쪽부터9쪽고향사랑기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열완위원
국장님,전질의는아니고요,제가복지에좀있다보니까이고향사랑기부제가어떻게,사람들이많이좋아하시는것같은데,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어떤사업인지좀궁금했었거든요? 이번기회를통해서좀개략적으로나마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네,고향사랑기부제는2023년1월1일자로「고향사랑기부금법」이시행됨에따라서이제시행된제도입니다. 그래서본인의고향,본인의거주지이외의지역에본인이기부를할수있는제도이고요,그제도를통해서개인의거주지외지자체에기부를하면세액공제를받으시고,답례품을제공받고,기부금은주민의복리사업증진에사용되게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다도시로집중되어서살고있는요즘에본인들이거주했던지역이나고향의지역에활성화를위해서,그리고관심을고조시키기위해서기부금제도를만들었고,그게활성화되기위해서는세액공제와답례품으로활성화를조성하기위해서만들어지고시행되고있는제도입니다.
박열완위원
고향이이제있으신분들이타지에서활동을하면서어찌됐든내고향을사랑하는마음으로그곳에기부를했을때그에대해서이제세액공제와더불어서답례품을준다라는거죠?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결국은이제더기부를활성화해서기부문화도활성화되고또그분들의고향,각지자체들이좀더그예산을통해서더좋은복지사업을할수있게끔하는그런부분이라고생각하면되겠습니까?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잘이해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마을협치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현우위원
조현우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공공급식지원에서MOU를체결하지않습니까? 생산지가영광군도있어요. 이렇게상당히거리가먼데뭐시간적낭비그런부분도생각해야되지않겠습니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공공급식센터는’19년도처음에운영할때서울시에서그렇게매칭을시켜줘서그당시에영광군으로저희가MOU를체결해서현재까지운영을하고있습니다. 다만이제그런위원님들의지적사항들이있어가지고요,올해조금더다각도에서조금이제그산지에대해서좀더확보할수있는곳이있는지확인해가지고조금더우리올라오는그농산물에대해서좀더신선도를유지할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네,우리관내도관내지만우리관내근거리에있는산지를좀찾아봐가지고그렇게좀했으면좋겠습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짧게하나만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 이번에보니까공공급식센터운영과관련해서시비들이감편성이됐어요. 이유가뭘까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당초에작년도에서울시에서가내시했던금액이있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연초에서울시에서공공급식센터에대한용역을추진한다음에당초에는금년7월1일부터서울시통합운영을하는방향으로방침을잡았습니다. 그러면서서울시에기존에잡아왔던가내시했던금액들을이제지원을안하겠다는게있어가지고요,저희가이번에감추경하게되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육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연일수고가많으시고요,짧게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도질의했는데서울장미축제운영지원관련해서카잔루크시장미축제공연단파견지원3,500만원있잖아요? 그거지금우리가초청하는건행정지원과,저희가거기에방문하는건문화관광과로지금되어있단말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왜이렇게굳이따로이렇게해놨을까라는좀,아까과장님과의대화에서는제가충분히이해가안됐는데,어쨌든이게문화관광과에서전체적으로하는거니까주무과장님께서한번말씀해주십시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불가리아하고지금2016년에교류를시작을했는데요,저희가지금민간부분에대한공연단부분은저희문화관광과에서하고있고,그다음에대표단왕래부분과그쪽에서오시는부분들에대해서는행정지원과에서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 또한그조례자체가저희가국내교류는또문화관광과업무로사무분장이되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지금보면아마의전이포함되어있어서그런것같은데요,행정지원과에서지금하는거는. 그런데보니까저희가초대하는분들중에도공연단이포함됐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제가지금드리는말씀이고요. 오히려뭐의전이야당연히행정지원과의지원을받으면되지만전체적으로관할하는부서가이것을갖다가관장해야우리가이예산을들여서얻는게있을것아니겠습니까? 예컨대초대는이쪽에서하고,초대했을때그업무는다른과에서하고,저희가가는건또다른과에서한다고하면저희가이예산을투입해서얻고자하는그이익들이오히려반감되지않을까하는염려가드는거예요. 물론조례에근거한다고저도,뭐당연히모든예산이법적근거에의해서해야되는건저도동의하는바이지만그렇다면이부분에대해서는아무리조례에근거해도좀본위원이염려하는부분에그현상들이나타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는겁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저희가2017년도에불가리아카잔루크시에저희가공연단을파견한적이있었고요. 그때도저희문화관광과에서추진을했었습니다. 물론2018년에는대표단만서로교류를했었고요. 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향후에,그러니까내년도에교류하는부분에대해서는행정지원과와긴밀하게상의하여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뭐장미라는그콘텐츠가매개체가되어서불가리아카잔루크시와지금교류를하고있는게목적이신것같은데그렇다면문화관광과에서주도해서초청도,물론의전이야당연히행정지원과의지원을받을수있겠지만전체적인그림들을우리가초대했을때와또우리가방문했을때의어떤우리가얻고자하는그런이익들이나계획들이분명있을것이라고저는생각을하는겁니다. 그래서그부분을좀더고민해주시길말씀드리고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가올라왔어요. 저는좀낯선협의회인데요,가입비라고지금되어있습니다,200만원이. 어떻게구성이되어있나요,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가?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는지금전국,그러니까수도권을포함해서강원,춘천,호남,영남권까지해서28개자치구가현재지금회원으로가입해서교류를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교류를통해서어떤저희가이익을좀기대하는부분이뭐어떤걸까요? 지금뭐각자우리구는이렇게책읽는사업을하고있다해서우리는얼마읽었다,이런치적을하는건아닐것같고,당연히.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도시협의회사업부분,그러니까정관에표시되어있는사업부분에대해서먼저설명을드리겠습니다. 현재그협의회사업부분에대한건책읽는도시상호간에정보교류사업이있고요,그다음에도시의사업역량제고를위한교육,그다음에연수사업이있고,독서진흥관련기관과단체와의공동협력사업,그다음에공동사업,그다음에연구및홍보사업,그다음에책읽는도시의발전에관한사항이지금정관에표시되어있는사업목적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거가입을했다는건연회비도있겠네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연회비가지금연200만원입니다.
박열완위원
아,이번에가입되면서연회비도같이납부가되는부분이네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1년에한번200만원을내면,
박열완위원
우리는이번에처음가입하는거죠?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금년도에이쪽도시협의회에서제의가들어왔고요,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적극검토해서저희중랑구가현재책읽는도시부분에대해서는앞서가는자치구이지만,그래서저희잘되는부분도가서이제좀알리고,그다음에다른자치구에서지금하고있는사업들에대해서또벤치마킹을해서저희구행정에접목시키려고하는목적입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그책읽는중랑을홍보도하고,또타구의어떤좋은정책들을우리가또벤치마킹해서더좋은정책효과를좀얻고자하는그런방안이라고보면될까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구립도서관운영과관련해서는리모델링타당성조사예산도올라왔고,시설개선도올라왔는데리모델링타당성조사와방수공사가같이올라온건방수공사가시급하면서도전체적으로뭔가를좀해야겠다는그판단에의해서이렇게같이올라왔나요? 언밸런스한부분이있어가지고제가질의드리는겁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저희중랑구립도서관이현재지은지가오래돼서좀많이훼손된부분이있는데요,저희가지금금년에도서관을전면적으로보수를하기위해서지난해예산으로19억정도를반영하려고했는데그게지금안됐고요. 그래서이제금년에실질적인금액을뽑아보기위해서전문가를불렀었습니다. 그랬더니20억이넘는다고그래서,20억이넘으면투자심사대상이됩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3,000만원은투자심사를하기위한사전절차로서타당성조사용역비를지금산정을하게됐고요. 그다음에이제곧우기가닥쳐오는데요,먼저시급한곳은지금현재방수공사와그다음에이제텍스부분입니다.
박열완위원
물이새니까당연히텍스가젖어가지고뭐,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전문가들에게설계를의뢰했고,이설계해서나온금액이7,000만원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어쨌든뭐제가볼때는지금건축비,인건비가올라서투심은당연히가야될것같고요. 조금늦은감도있고,하여튼뭐여러가지가그렇네요. 그래도나름중랑구립도서관인데,우리중랑구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문화관광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2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네,조현우위원입니다. 과장님,셔틀버스운영에대해서여쭤볼게요. 예산이5,250만원올라온게임차료입니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인건비까지?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인건비,운영비다포함된임차료입니다.
조현우위원
차량이몇대정도?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1대입니다.
조현우위원
1대?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조현우위원
그러면,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월750만원이고요,7개월분,
조현우위원
하루몇회가,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하루24회운영할예정입니다,20분간격으로요.
조현우위원
20분이면왕복이다되는건가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아직까지양원역에서하차해서망우역사문화공원까지이용하는인원실태조사그런거해보셨어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양원역이용수요조사는못했습니다.
조현우위원
만약에양원역에서하차를해서,물론이제제일망우역사문화공원하고가까운역이지금양원역이죠,그렇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저희가이제양원역으로정한이유는요,망우역도있는데이제망우역에는노선버스가5개가있습니다. 그버스를타고망우역사문화공원정류장에서내려서이동하실수가있기때문에,그리고거기는또노선버스가5개가있기때문에요,거기에다가이제는셔틀버스를운행하다보면일반시내버스운송업자의반발이있을수가있습니다. 양원역에서는망우역사문화공원까지바로오는대중교통이없어서요,저희가이제는거기로정했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러니까일단홍보는양원역으로할거아녜요,그렇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러면양원역에서역사공원까지과연지금현재이용하는인원이있을까요? 그렇게생각하세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저희가이제외부에서유입되는방문객을조금더편안히모시고자양원역부터운행을하는거고요. 양원역에서또양원숲속도서관하고잔디구장을통과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계시는분들도같이흡수해서공간오실수있게그렇게노선을짰습니다.
조현우위원
혹시나양원역에서역사문화공원까지가는인원만이렇게선별할수있을까요,아니면그중간에하차하는부분이없고바로다이렉트로역사공원까지오나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양원역에서요?
조현우위원
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양원역에서출발하는노선은양원역에서출발을해서요,양원숲속도서관에서또거기가정류장이있고요. 그다음에이제잔디구장,나들이공원거기서또한번승차를할수있습니다. 그리고거기서이제는낙이망우교주차장까지오고요,그리고거기서망우공간까지또이동을하는노선입니다.
조현우위원
그러면굳이역사공원만이용하는게아니란얘기네요,그렇죠? 양원역에서타서중간에예를들어서축구장,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아,그건저희가제한을할겁니다. 왜냐하면이셔틀버스가망우역사문화공원을이용하시는분들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요,중간에하차하시게되면목적외이용자이기때문에중간하차는저희가제한할계획입니다.
조현우위원
언제부터이용할건가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6월부터예정하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보니까행정에서동료위원이뭐선거법저촉여부도검토,그얘기도나왔습니까,혹시?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저희선거법저촉여부검토받았고요,저희조례에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과운영조례에교통이용편의에대한,무료제공에대한근거를담았습니다. 그리고검토를받았습니다.
조현우위원
타당성용역조사도끝난거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지금진행중인데요,
조현우위원
진행중입니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5월에이제만료될예정입니다.
조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저는아까설명주셔가지고대략적으로는제가들었고요. 우선또어쨌든기본적으로우리중랑의자랑이기때문에저는뭐셔틀버스를운영해서더많은분들이그곳에찾아온다고하면원론적으로는찬성인데우선과에서어느정도가고민이됐는지좀몇가지만질의드릴게요. 우선이게월570만원이라고하셨는데,임차료가.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750만원입니다.
박열완위원
아,750만원. 그게이제소위말해서차량지입으로이렇게하는건가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저희전세버스업체에위탁운영을하는겁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750만원이면작은금액은아니네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물론일하시는분입장에서야뭐고생이많으시겠지만거리가짧고,정류장이한4개정도되니까. 1일몇회운행인가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24회이기때문에요,사실쉴새없이돌아가는그런시간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왜냐하면한10시간,12시간본다고하면30분에한번인데이게가능합니까,버스가?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저희가시뮬레이션을했습니다. 저희가직접운행을해봤고요,정류장왕복3.3㎞인데요,10분내외로왕복할수가있고요,그다음에이제는거기대기시간,그시작점에서대기시간5분까지포함해서20분으로정했습니다.
박열완위원
거기회차할수있을만한데가주차장밖에없을텐데?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25인승버스이기때문에요,
박열완위원
아,25인승이에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데750만원인가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인건비까지다포함된금액입니다.
박열완위원
1대에?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당연히기사분한분에버스1대해서750만원이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이게좀여러가지비교를하신금액인가요,아니면전체적인지금뭐한군데서견적을받아서예가를낸건지.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저희가타당성조사용역도진행을했고요,견적도받았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일단그거는뭐그렇게하고,지금양원역어쨌든망우역에서는오는버스들이,정기노선이,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5대있습니다.
박열완위원
5대정도있으니까양원역으로하셨다고했는데양원을갔다가지금어쨌든양원역에서대부분지금숲속도서관이나잔디공원같은경우는거기서있다가생뚱맞게오시진않을거같고,제일많이이제양원역에내려서,왜냐하면오시는목적이분명하다면양원역에오셔서그전에같으면걸어오시거나그랬을텐데버스가생기면이제그쪽을이용하실텐데서울열린데이터광장보니까3월10일에서4월10일까지양원역을이용한이용객수가평일에는보통승차,하차합쳐서한7,000명정도되고요,그다음에주말평균에는한4,000명,3,942명정도되니까어쨌든평일에더많으신거같은데,평일에많다는것은그곳에출퇴근이있거나그쪽에사시는분이출퇴근으로이용하거나생활권이그쪽인분들이주로많이이용하신다고봐야되기때문에양원역에서과연몇분이나탈까라는좀의문이들어서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양원역을어쨌든특정했을때는무슨이유가더있었을거같은데,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제망우역사문화공원과인근역이고그다음에직접오는연계되는대중교통이없어서양원역을시작점으로정했고요. 그리고저희가양원역부터이제셔틀버스를운행하면서지하철하차광고방송도생각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어쨌든제가하나제언을한다면양원역에서이제버스가운행하게된다그러면오히려교통편이애매한분들이그셔틀을이용하기위해서양원역으로오셔서편하게오실수있게그렇게목적을가지고운영해야될필요도있겠다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나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좋으신생각입니다.
박열완위원
아니,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좋다고해주셔서감사하고요. 알겠습니다. 이게아마상임위에서도좀논란이있었던거같은데,우선은객관적으로저희들,의회를설득하기위한자료나이런부분들설득력있게더남은시간에도좀준비를하셔서이부분을통해서,이행정을통해서더많은분들이우리중랑의명소인망우역사문화공원에,그리고또그주변에있는많은자연시설들을이용하실수있게끔하셨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좀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고민많이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망우리공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현우위원
조현우위원입니다. 과장님,식사맛있게하셨어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맛있게했습니다.
조현우위원
생활체육교실강사료에대해서한가지여쭤볼게요. 행정에서전유정위원님께서강사료증액관련해서지적을했는데,지금현재우리강사료가현재얼마나나가나요,현재나가는게?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김형근입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월주5일수업에월55만원나가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러면지금여기나와있는5만원은증액입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5월부터저희가5만원을증액하면한월60만원정도돼서25개구중에서한중간정도저희가되리라고봅니다.
조현우위원
증액을해서중간정도입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조현우위원
증액을안하면더떨어지는겁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지금저희가증액을안했을때는21위입니다,나머지두개구는안하고. 그러니까뒤에서한세번째정도로적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지금그러면1,960만원예산중에5만원씩이면520만원인가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그정도됩니다.
조현우위원
과장님은강사료5만원증액이꼭필요하다고보시는겁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이부분은사실이제저희가매년이렇게비교를했을때25개구에서하위권에서계속강사료가지급되고있었고,저희가사실많은데는제가100여명정도가지금현재체조교실에참여를하고있고,그다음에이분들이새벽이나아니면저녁시간대에많이하고있는데또생계형이좀많이있더라고요,저희가확인해보니까. 그래서5만원을인상해서강사들의질도좀높이고자존감도높여주면서우리주민들이많이참여해서주민들건강도좀이렇게같이갈수있도록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조현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존경하는우리조현우위원님이질의하신부분인데요,저는좀다른거여쭤볼게요. 지금현재13개교실을운영하는데3개교실을더추가하고그다음에다른구에비해서좀낮게잡혀있는강사료를조금이라도더해서5만원씩해서60만원에맞춰서운영하겠다는지금예산으로보면되나요,과장님?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3개그럼추가되는게뭘까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총7개소가지금현재무료로강습을하고있습니다,현재도. 강습을안받고있는데가. 그래서어디가될지는정확히모르지만저희가예산이만약반영이된다하면추가공모를통해서저희가한3개소정도더추가로선발을해서운영을할계획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필요에의해서이렇게한게아니라먼저예산을좀올리고되면그걸갖고지금사업하겠다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아니,그게아니고요,저희가지금12개소는지금현재하고있는데25개구에서저희가2개구는운영을안하고23개구에서21위입니다,현재강사료지원이. 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5월부터한5만원정도인상을하고,
박열완위원
그거는제가이해했습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이거인상하고또별도로지금일곱군데가사실예산지원을못받고자원봉사식으로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이부분도계속건의가들어오고,우리가지금새로한게아니라기존에하고있는시설에서반영을좀해줬으면좋겠다,건의가많이들어와서저희가검토한결과같이좀100%는아니더라도이번에반영을해서주민들의어떤건강을높여갔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말씀잘이해했고요,어쨌든기존에55만원이던강사료가5만원올려서그래도조금,그래도다른구에비해서좀낮지만이렇게하신부분에대해서제가이해를잘했고요. 제가여쭤보는건3개의지금체육시설을예상을하고올리셨잖아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데지금그3개가현재로서는확정된것이없단말씀이시죠?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7개소가있는데지금현재저희가파악한걸로는7개소에서무료로지금봉사활동을하고있는체조교실이7개되는데이중에서저희가한3개소를선발을할예정입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러면지금그나마55만원도못받고운영하는7개소가있는데그중에이제3개소를또선정을해서,그럼4개소는어떻게해요? 거기서4개소가또무료,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100%다한번에할수는없고저희가이제운영실태라든가거기에참여인원이라든가이런걸좀검토해서,
박열완위원
그래요,그러면제가그부분은이해했고,그러면그3개소를선정하는것은어떤방식이지금정해져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직접공모를해서선발을할예정입니다,저희부서에서.
박열완위원
공모로?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
일단은이해를했는데,그래요,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생활체육단체간담회및행사지원이있습니다,과장님. 이것을어쨌든지금세부사업내역에는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을협의하는그런자리를통해서그간담회를주관하겠다이런걸로봐도될까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생활진흥협의회라고저희가작년에조례를제정하고금년3월28일날생활체육진흥협의회를발족했습니다. 저희구의원주덕성의원님도위원으로참석을하시고요,이렇게해서이부분은저희가우리옛날에체육진흥팀이라고해서진흥팀이신설이됐습니다. 신설되어서저희가약한320개정도단체가우리클럽이있는데이클럽들로저희가순회를좀하면서꼭구청장님이100%참여하는건아니고요,저희가부서나아니면때로는구청장하고마실도할수있고,
박열완위원
구청장님이하셔도저는문제는없다고보는데요. 다만,이제일단310여개클럽을전체다만날순없고요.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한번에할수는없고요.
박열완위원
그렇죠? 결국29개종목,장르를만난다든가이렇게해야될것같습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어쨌든소통을하기위한부분에대해서는저도좋다고생각하고요. 어쨌든체육회분들하고생활체육을통해서또생활체육이활성화되는부분도있으니까요,그렇게좀더많이소통할수있었으면좋겠다는당부로마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체육진흥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체육청소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행정국소관2023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은우리중랑구에살림을사시느라고고생이많으시고요. 우리팀장님또우리주임님들도같이들고생하시는거제가너무잘알고있습니다. 오늘언론에보니까올해세수펑크가아주큰이슈가되고있어요. 어쨌든지금굉장히세수가부족해가지고중앙정부에서는또추경을통해서재원을확보하겠다고하는언론보도가나왔는데요. 결국국채발행해서세수예산부족분을메꾸는지금그런사업을하겠다는거잖아요? 그렇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립니다.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우리구에미칠영향이나이런것들은어느정도있을까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지방세가이제감소분이공시지가가인하되고공시지가중에시장공정시장가액비율을몇프로로하느냐에따라서감소폭이결정되는데요,최종결정은아마7월경에될것같습니다. 지금현재지방세감소분정도했을경우에는지금서울시에서시뮬레이션돌리고있는데각구마다,서울시전체가한5,400억정도감소가예상이되고요,우리중랑구같은경우는한120억정도가감소분이추계가되고있습니다. 그부분들은지금재산세같은경우는공정시장가액이45%를반영합니다,공시지가에. 그렇기때문에이부분이60%올릴것인지기재부에서지금조정을하고있는데이부분이최종45%정도반영이됐을경우에는한120억정도가우리지방세결손이발생할걸로지금추계를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잘대응하셔야겠다는생각은좀듭니다. 이게심각한부분일수도있거든요. 저희는또추경도지금벌써하고있는상황에서좀어려움이생기면,하여튼걱정이되더라고요. 과장님,47페이지보면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및추진계획수립용역예산이올라와있습니다. 그렇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게2022년도7월에「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제정됐고그것이시행되었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법에근거해서지금하는거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게20년단위기본전략을수립하고5년마다이렇게추진계획을수립하고이행하는그런부분으로알고있는데,맞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지금우리가2022년도니까이번첫용역이겠네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이게향후5개년을보고하는겁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20년기본전략하고5개년추진계획하고같이그렇게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작년에하여튼본예산에올라왔을텐데,본예산에안올렸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작년에본예산에는반영을못했고요,먼저지금이번회기때조례하고같이올렸고요. 그리고이「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너무방대하고이런부분에전문가라든가의견을검토하는과정에서본예산반영하는데는좀이렇게무리가있다해서이번에추경에반영요청을하게됐습니다.
박열완위원
4월달에추경없었으면큰일날뻔했네요. 그렇잖아요,과장님. 다행히4월달에추경이생겨서우리과장님의고민을덜어준거같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제가그부분은그렇게이해하고,이번에보니까시설관리공단출자금에관련해서좀질의를드릴게요. 저희가이번회기시작할때우리구청장님께서이번추경의의의를좀설명해주셨어요. 본회의장에서발언하신거제가좀아주급하게메모를좀했습니다. 그래서제가메모한게맞는지모르겠지만대내외적환경의급격한변화로인해서이번추경이어쨌든좀뭐랄까요,여러가지사정에의해서했는데그중심으로네가지를약간잡으셨더라고요. 생활안정과지역경제활성화관련해서,그리고두번째안전관련예산,세번째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해서공동체의행복을위한어르신,다문화등거기다초점을맞추셨고,네번째로는일상을챙기는생활밀착형사업으로편성을하셨다,그래서화랑마을시니어센터라든가묵1동복합청사,노후체육관,어린이시설등등,그렇게기조를잡으셨다고하더라요. 맞을거예요,제가메모를직접현장에서했으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이출자금은여기어느부분입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출자금같은경우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지금우리대내외적인여건이상당히안좋습니다. 그리고우리중랑구나공단도똑같이행안부에서재정분석평가를하고있습니다. 공단뿐만아니라공단은경영평가를하고우리자치단체는재정분석평가를하는데요,그평가항목지표중의하나가통합유동부채비율하고공기업부채비율이다합치면한10%가반영이됩니다. 이부분에있어서지금과같은지방세라든가결손이발생할우려가생겼고이런부분에있어서선제적으로대응을해야겠다,재정분석평가를하면서울시일반조정교부금교부할때반영을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들은좀,
박열완위원
과장님,죄송합니다. 잠시말을좀끊겠습니다. 제가받기에는하여튼좀급조한답변인거같아서제가말씀을끊었고요. 대내외적환경에급격한변화는우리생활에어쨌든이변화로인해서우리주민들의생활에어려움이생길까봐더먼저우선해야되는거잖아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공단에자본금출자그게무슨의미가있는지제가아마말씀을아무리하셔도적절한답변은없으실거같고요. 공사가있고공단이있잖아요? 그렇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공사는정부출자50대50으로해가지고말그대로공사로하는거고,공단같은경우는100%우리관에서출자하는거아니겠습니까? 그런데그거하고지금대내외적환경의급격한변화로인해서이공단에자본금2억5,000만원인데200%가까운금액을갖다가전출하는게지금말이되는겁니까? 이게우선적인사업입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말씀드렸다시피행안부에서기초226개지자체를평가를하는데이평가자료를가지고서울시에서주는일반조정교부금비율을산정을하게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건알고있는데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렇기때문에그부분을조금더우리구에세수를확보하기위해서부채비율을낮추고자이렇게해서20년만에한번처음으로이렇게자본금을출자하게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그20년만에한번하는거를20년동안뭐하다가대내외적으로아주급격한환경변화에서어려운이상황에200%가까운자본금을거기다전출한다는게지금논리적으로맞다고생각하시나요? 과장님,진짜진지하게답변해주세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진지하게답변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웃으면서하니까그렇게하시는데,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
박열완위원
잠깐제얘기들어보세요. 「국가재정법」에도‘정부는어느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게되어이미확정된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할수있다.’이렇게해가지고몇가지가나와있습니다. 지금이엄중한시기에과연이공단에추경을통해서200%가까운자본금을전출하는것이이게말이되느냐고지금제가여쭤보는데지금애먼말씀을계속하세요? 그건아니죠. 그렇지않습니까? 추경의성격이뭡니까,추경의성격이? 그럼정말이게20년동안그동안그렇게고민했다그러면2023년도본예산에올리시든가아니면더고민을하셔가지고21년째되는2024년본예산에올리시는게더맞는것아닙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이제20년만에처음으로했던부분들은저희들이미처챙기지못한부분이있고요. 이유는말씀드렸다시피저희들이지금세수가감소하고있는상황에서이평가부분도타지자체보다더좋게받게하기위해서,
박열완위원
그공단하나를보면그렇게얘기가되는데지금기획예산과가공단예산만보는게아니잖아요,과장님. 전체적으로지금우리구에살림을보고있는부서에서그렇게말씀하시는건말이안되는얘기고요. 그리고과장님아시다시피공단이게추경이라는게예산확립후에생긴부득이한사유로편성되어야하나편성이관례화되어있고어쨌든간지금본예산에삭감,부족이런것들이다시지금이름만바꿔가지고올라오는사례가지금계속있는데이건어떻게설명하실겁니까,그렇다면? 그것도말이안되는거아니에요? 추경의의미를지금제대로파악하시고있지않다,이렇게지금제가단언해도하실말씀은없을거같은데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위원님지적이맞는말씀이신데요,저희들이지금예산편성을하고난이후에지금급박하게사회의변화가이루어지고있고그당시에파악하지못한부분들도이번에추경에담은부분도있고요. 지금공단같은경우는공단을위해서저희들이출자금을증좌하는게아니고우리지자체평가를위해서저희들이적극적으로한20년만에한그부분은좀무리가있었는데그부분은양해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일단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중에근거가없는게2004년설립할당시에예상규모가70억이었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현재는160억,그렇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70억,2004년당시엔부채비율이37%정도됐고요,지금현재는233%에요,2배정도올랐는데. 그러니까비율도지금좀저는문제가있다고보고요. 어쨌든간에지금그날우리설명할때도자치구별공단부채비율현황을갖다보내주셨지만절대적으로지금자본금순위하고부채비율순위가절대적인건아니에요,그렇죠? 그렇지않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박열완위원
과장님이주신현황표니까이거뭐,그러니까지금말씀하신부분은물론상관관계는있으나그것이절대적이지않다는부분에대해서는이표에도나와있는거고요. 그리고그절대적이지않은것을갖다가20년만에,그것도추경을통해서200%를갖다가올랐다? 이게정말논리적으로맞느냐는걸얘기하는데지금과장님은다른말씀을하시는거같아요. 저는이부분에대해서굉장히문제가있다고생각을하는것이고요,그부분에대해서문제삼는겁니다. 그리고물론이모든것이우리다잘되자고하는거고,어느예산하나우리구민들의복리증진을위한게아닌예산은없겠지만그렇다그러면의회상임위하고특위뭐하러합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분명히저희가지적을하고그것을개선할수있도록도움을드려야우리가더건전하게그시스템안에서정말정상적으로잘간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그런데지금그런근거를가지고드리는말씀에대해서자꾸억지를쓰시는부분에대해서는좀제가유감을표현하겠습니다,과장님.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위원님질의에지적하신부분은충분히공감을하고요,저희들이앞에서말씀드렸지만지금세수상황이좋지않고하는부분에있어서이지표에따라서몇십억이지금,서울시의교부하는비율에따라서몇십억이왔다갔다하는상황에서이100%중에한10%가됩니다,그비율이. 그렇기때문에상당히비중이많이차지하고있기때문에저희들은이부분에조금이라도개선을해서우리중랑구에내려오는일반조정교부금을좀더더많이받고자이렇게했다는말씀을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그러면하나만더여쭤볼게요. 목적이아무리좋다한들수단이비정상적이거나비겁하다면그것이맞는겁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적절하지않겠는데요,
박열완위원
그걸다원하나요,우리주민들이?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부분들은전체적으로이부분들에이제세수상황이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아무래도의존재원을높게,의존재원이높다보니까이부분들을,
박열완위원
그상관관계가분명히지금데이터에도없잖아요. 데이터상으로해도그것이절대적인상관관계가나타나지않는다는부분에대해서도제가질의를드리는거고요. 그리고지금아무리우리가이세수를인센티브를잘받아가지고우리가더많은걸확보하는부분에대해서그것이옳다고하나절차나과정이런부분에대해서는정말문제가있다고보는거예요. 그럼20년동안뭐하셨어요,우리중랑구청은?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부분들은앞으로차근차근챙기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그렇게정말20년가까이고민했다고그러면본예산에올려야그진정성이맞는거죠. 그렇지않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그거에대해서정말그거는오히려부서에서죄송하다고해야될판에지금저를설득하시려고하니까제가지금좀당황스럽습니다,과장님. 하여튼말씀은제가충분히알아들었고요. 과장님말씀에대해서도같이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우리위원님들하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예산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기획예산과에서관리하고있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13쪽에서19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예산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조현우위원입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안녕하십니까?
조현우위원
계속해서패션봉제활성화에대해서얘기가많이나오죠? 행정에서도얘기많이나왔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지속적으로자생력에대한문제가나오는이유가실적도너무적게나오고예산낭비가있다고해서지적들이동료위원들한테나온이유가있죠,행정에서? 어떤이유라고생각하십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이제공용장비실부분에대해서운영하는데아무래도영세업체에서는좀이용률이저조하다이렇게판단하신것같습니다.
조현우위원
이번에보니까총사업비2억5,000만원에서시비가2억,구비가5,000만원그런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이부분이좀더다양하게마케팅도해서브랜드파워를좀키우면실적이더나오지않을까요? 지금이제시작단계라그런건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이제초창기이다보니까저희가이제해야될부분이좀많이있습니다. 그런데거기에홍보나마케팅부분도좀많이부족하고요,예산적으로좀많이부족해서그런부분을좀많이지원을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시비2억중에서,그러니까총사업비2억5,000만원중에서만약에여기서20%삭감이된다그러면시비도지장이있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매칭사업비기때문에요,저희가매칭을5,000만원을이렇게편성을안하게되면그나머지2억원에대해서도사용할수가없습니다. 그럼이제전액반납을해야되는그런문제가좀생깁니다.
조현우위원
여기서1%라도삭감이되면전액반납해야된다는얘기입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매칭비율이안맞기때문에그게이제그거는서울시하고자치구하고이렇게지켜야될사항입니다.
조현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우리기업지원과과장님,그리고우리직원들,어쨌든중랑구가패션봉제집약지다보니까고생을참많이하시는데성과가참이렇게눈에보이는지표로나오기가참쉽진않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모든사업이농사도마찬가지지만씨를뿌리고그것을또어떻게관리해주냐에따라서결실이달라지는데같은씨앗이라도,또여러가지어떤변수에의해서결실이달라지는것도흔하게우리가볼수있는예잖아요? 그건노력한다고해서다좋은결과로나온다면야정말최고로더할나위없이좋겠지만참여러정책이라는게그렇지못한거같습니다. 보니까이번에지금존경하는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인데요. 포플이죠,우리패션공유브랜드가?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저희8대때도작업복이라든가이런부분은타구에서도우리포플을좀쓸수있게끔적극적으로좀활동을해달라그랬는데,우리브랜드에작업복이있나요,그런데?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지금저희가올해계획하는것은저희구청직원근무복을시작으로해서조금씩영역을넓혀가려고지금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잘하신거같아요. 보니까직원들이이렇게등산관련메이커들을좀많이입고계시던데그래도우리중랑구에우리가장려하고있는브랜드의옷들을좀입으셔서오히려다른분들도그옷에대해서관심을갖게끔하는것은참좋은거같고요. 어쨌든그럼에도불구하고현실적으로또어려움이있다보니까그브랜드의마케팅이나판로확대를위해서시에많이요청을하셨나봐요,이렇게매칭사업으로또사업을받아오신거보면?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저희가저희구포함해서한5개구에한2억씩해서지금특정사업으로해서지원이됐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매칭사업이라는게요즘같으면시에서거의비율을5대5내지는지자체에더5이상으로물리는게지금대부분의사업들이라제가구의원으로서상당히좀마음이힘든부분도있는데,이매칭비율보니까8대2로받아오셨더라고요. 참잘하신거같고요. 어쨌든우리위원님들께지적하신부분들이결국우리포플을더활성화시키기위해서노력해달라는거고,그일환으로마케팅이나판로확대를위해서더필요한부분이있어서지금매칭사업을따온것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잘말씀들을많이하셔야될거같아요. 그래서지금과에서얼마나어떻게많이노력을하고있는지를이렇게성과들이나온다그러면그걸적극적으로알려드려야지요. 좀더대의회소통을강화하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위원님의견충분히공감하고요,참고해서업무추진을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어쨌든지금현재패션봉제협회도우리구에지금여러단체들이있잖아요? 그단체간에서도또이견이많은부분들이있는데그것을또우리부서에서는그냥패션봉제활성화로하나로가다보니까이거참쉽지않다,필드에서굉장히어렵다는생각을참많이해요. 저도개인적으로간담회나이런것들하면정말십인십색이잖아요. 각자워낙생각들이다르니까하나의협회내에서도여러소리가나오는이런마당에그런부분에서또우리부서가어떤견인역할을하기위해서또이렇게끌고간다는게참쉽지않다는생각을참평소에많이했습니다. 그래도어쨌든우리과장님하고팀장님그리고우리주무관님들이많이노력해주셔서8대보다는좀많이더지금현재로서는자리잡아가고있다는느낌을좀많이받고요. 앞으로도좀계속적으로더수고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업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현우위원
조현우위원입니다. 전통시장화장실에대해서한번여쭤볼게요,과장님.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조현우위원
우리관내에시장이더여러군데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우림시장과동원시장을지정한이유가있습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저희부서에서지정한게아니고요,그시장에개방화장실로지정되어있는곳이그두곳시장입니다.
조현우위원
개방이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개방화장실.
조현우위원
설명을좀자세하게해주시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개방화장실은청소행정과에서지정을하는데요,우리시장에도공교롭게사람들이많이다니고또이용도하고하다보니까그모든사람들이쓸수있도록개방화장실로지정을해서운영하는거예요.
조현우위원
청소행정과에서개방을한다는얘기예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화장실에대한,개방화장실지정에대한것은청소행정과에서합니다. 그런데시장에있는화장실이개방화장실로지정이되어있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러면지금우림시장이나동원시장외에는지정될만한다른시장은아직까지그런화장실은없다는얘깁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없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지역경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지역경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기획재정국소관2023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김미애위원입니다. 저는자원봉사가이복지정책과에서담당하고계신게맞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이영민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건추경과는무관한내용인데저희봉사시간에따른어떤혜택들이주어지는게있나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지금구체적으로저희가그실비라든지이런게나가는게있고요,그거외에는저희가2년동안50시간,그리고2012년이후에1,000시간,1만시간,이런식으로해가지고표창이나이런건있지만현재구체적으로실질적인도움이되는그런건현재없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제가알고있기로는금장,은장뭐이렇게해서상장을수여하고그런매달을주거나이런부분은있는것같아요. 그런데예를들면마포구같은경우는요,자원봉사자증을만들어줘요. 그래서문화생활이나주차요금이런데서할인혜택을주거든요? 200시간이상이면50%감면을해준다거나이런혜택이있어서2년에한번씩갱신한다고들었어요. 이제그런,봉사가그런걸떠나서봉사를하는것이지만저희구에서도그런부분을도입해서해보면어떨까라는제안을드리고싶어서지금질의대신에말씀을드립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저희가그것에대해서는좀더구체적으로살펴봐서도입할수있는지여부를검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앞으로도중랑구의복지정책을위해서애써주시기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제가복지국에관련돼서는위원회가아니라내용을좀알고싶은내용이많았으나기회가없었습니다. 오늘어르신복지과에질의보다는제가궁금한몇가지가있어서말씀을드리자면저희가중랑구노인지회,대한노인회중랑구지회가있더라고요. 그지회에서하는역할이나하시는일을좀설명을들을수있을까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정혜정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중랑구지회는경로당131개소가있는데요,저희가다관리를못하기때문에대한노인회에위탁해서경로당운영전반에대한관리를위탁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렇죠. 저희가경로당이131개나되는데그러면그경로당전체를관리하거나뭐이런행사나이런부분도그러면대한노인회에서하고있는건가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어르신들이대한노인회중랑구지회에대한관심도가높고각각의경로당들이이제하고싶은의욕도많으시고그래서말씀을많이듣다보니까제가이경로당과지회에대한관계성에대해서좀궁금해서말씀을드린겁니다. 또한가지는어르신일자리가지금해마다증가하고있다고하는데어느정도로증가하고있나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일자리는저희가민선7기에매년15%씩증가를했었고요. 일자리수를계속늘려왔었고,작년에는2,300명정도됐었는데올해는저희가2,500명일자리를발굴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래도만족도가높지는않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지금노인인구가늘어나다보니까요,어르신들이일자리에대한수요는점점늘어나고있는상황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궁금한것을예결하고상관없이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오늘청소년문화교류에대한변경사항을보고받았는데요,이부분이왜이렇게됐는지먼저설명부탁드립니다.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노완정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메구로구최초제시안은메구로구로초청하는거였거든요,3박4일. 그래서방문으로했었는데21일금요일날저녁6시쯤중국이정책상동성구출국이불가하다고해서대면교류가아닌온라인교류로변경됐다고일본으로부터통지를받았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아쉽게도우리청소년들이기회가없어졌네요. 그런데저는궁금한게왜꼭일본하고중국하고교류를진행해야되었는지그런이유가있을까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중랑구랑메구로구랑동성구3개가친선도시우호교류도시협력도시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내용은아는데,다른나라로좀더확대시행을할계획은없는지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현재로서는다른나라하고는있지않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앞으로는그부분도생각해보았으면좋겠습니다. 지금우리아동돌봄센터가5개소오픈이되었고,6,7도지금준비가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5호점까지개소했고,6호점지금준비중에있고,7호점은아직대상지는선정중에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제는아이도마을이키워야되는상황이되고,가정에서의한계가있는부분들이있는데외국같은경우는비포스쿨,에프터스쿨이라고해서도진행을하고있어요. 이제돌봄센터가시간이엄마들이출근을해야되는이전에비포스쿨같은경우는없는걸로아는데지금상황이어떤가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운영시간이저희같은경우는1시부터저녁7시까지고,4호점만저녁8시까지시범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학교에서도물론이런방과후나프로그램들이있어서진행이되고는있으나저희지역에서는아동돌봄센터에대한학부모들의관심이많잖아요? 그래서저는좀더확대시행되어서시간들이비포스쿨도좀더되면우리이제결혼,출산그런부분들과관련해서도역할이좀확대되었으면좋겠다는그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려보는거예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참고해보시고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또한가지는아동청소년같은경우는상담문제가많아요. 요즘정신적으로도그렇고,많이그런부분이있는데비밀유지나이런부분에있어서전화상담에대한요구들을주변에서듣거든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혹시그런부분들이진행되고있는게있나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요,1388로해서전화상담을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꿈드림급식지원관련해서지금사업규모를보니까9세에서24세까지로나와있는데혹시인원이어느정도되는지정확하게좀알수있을까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노완정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꿈드림급식지원인원은현재95명에2,325건지원하고있습니다. ’22년기준입니다.
전유정위원
2,300얼마라고하신거죠?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95명에2,325건지원하였습니다.
전유정위원
이게지금급식뿐만이아니라뭐상담지원,교육지원이런걸다포함해서2,300건정도된다고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면95명이2,300건의급식을지원받았다는말씀이신가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이건2,325건은급식지원입니다.
전유정위원
이게지급이식권,도시락,대면지원이렇게되어있는데식권이나대면지원은어떻게진행하시는건지?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지역인근협력식당을발굴해서하기도하고식권발급및도시락을통한급식을제공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식권을받으면인근협력식당에가서식사를할수있는거고,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
전유정위원
도시락을받게되면그걸본인이가지고가서다른데서편한곳에서먹는다는말씀이신가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센터에서먹을수도있고요.
전유정위원
그러면대면지원은어떻게진행이되는건가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센터에와서프로그램진행을하면서급식하는경우에해당이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이학교밖청소년들이이제1차적으로학교에서사회생활을배우게되는건데그러질못하고있는상황인거잖아요? 구에서도,구차원에서도많은지원을통해서이친구들이사회에정상적으로잘스며들기를바라는마음에서질의를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박열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박열완위원입니다. 어쨌든국제교류는참변수가많아요,그렇죠?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노완정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생각만으로는이루어지는것같지는않습니다.
박열완위원
네,특히이제3개국이다보면일정부터해서여러가지가굉장히쉽지가않을것같고,중국측에서갑자기이렇게이교류방식을바꾼거에대해서는어쨌든유감이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또이청소년교류가그취지와목적대로계속잘가야되기때문에우리과장님하고팀장님께서더많이수고해주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어쨌든지금그런불가피한상황으로인해변동이생겼습니다. 그렇죠?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데예산에는지금우리가가서대면으로하는것으로책정이되어있기때문에당연히삭감요인이생겨버렸어요. 그렇죠?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이사무관리비중에,237만원중에온라인교류영상어차피대면비대면으로해도온라인교류로영상을제작해야되니까필요할것같고,또현수막이나기타소모품도당연히필요할것같은데행사운영비는당연히1,227만8,000원은삭감이돼야겠죠?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여비같은경우도당연히872만원이삭감이돼야될것같고요. 그리고시책업무추진비중에청소년간담회30만원×5회정도한다고하셨는데그150만원을제외한부분은삭감이돼야할것같은데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서시책업무추진비550만원중에400만원이삭감이돼야될것같고,또민간인국외여비1,613만2,000원으로올라온건전액삭감이돼야할것같습니다. 맞나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4,500만원올라온것중에387만원이필요하고,나머지4,113만원은삭감하는걸로이렇게저희가결정해도상관이없겠네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어쨌든비대면이라도,아직청소년들하고우리가공모를안했으니까그나마다행이네요. 왜냐하면이게간다고생각했다가안되면우리애들이정말실망을많이할것같은데그나마다행이고요. 정치적인부분도조금있는것같아요,여러정세가,제가볼때는. 하여튼우리잘준비하셔가지고내년에는대면으로잘될수있는그런단초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아동청소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관련해서그돌봄교실이새로조성되는게맞나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교실은기존에도운영을하였고요,기존에는집으로방문하여하던돌봄교실을저희는이번에가족지원센터옆에교실을만들어서거기서운영을하고자합니다.
전유정위원
지금센터가신내데시앙에있는지층에있는거말씀하시는게맞나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럼거기옆에또따로공간을만들어서새로돌봄교실을조성하신다는게맞는거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전유정위원
집으로가정방문을하셨을때랑돌봄교실을새로조성을해서운영하실때랑차이가어떨지.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는집으로부모님들이안계시거나돌보는사람이없을경우에출타를한다든지이럴경우에방문을해서저희가돌봄교실을운영했었고요,만약에교실을운영을하게된다그러면방학기간이라든지이럴경우에부모님들이정기적인시간에방문을만약에하지않고일괄적으로모여있다고하면그나름대로또돌봄하는아동들을대상으로다른프로그램을운영할수도있고이런장점이있다고생각합니다.
전유정위원
공간은충분한가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현재2개교실한25평정도생각을하고있는데요,일단은수요에따라서조금은다를수있다고판단을하는데1차적으로저희가지금생각한건2개교실운영을하고자합니다.
전유정위원
25평2개교실이면수용인원은어떻게될까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2개를합해서25평되는거고요,1개교실당10명정도선이적정하지않을까판단하고있습니다. 발달장애인아동이기때문에아이들처럼일반아동처럼많은인원을수용한다는건조금어려움이있을거라고판단합니다.
전유정위원
네,원래는방문을하셨다고했는데이제새로교실이조성되는만큼발달장애인들을위해서좀더많이관심을가져주시고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장애인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저는추경과관련된건아니고요,청소행정과관련해서우리자원재활용에대해서제가건의를하나드리고싶어서마이크를들었는데요,저희가주민자치회에서분과별로자원재활용에대한환경분과에서관심도가높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주민자치회를통한홍보를할수있는방안이혹시있으신가하는것과또그런부분을통해서홍보를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또한가지는무인회수기가주민자치회나우리센터에좀설치가되어있는부분도있는데좀확대시행되어야되지않을까하는말씀을드리면서무인회수기에대한지금현재상황을좀더알고싶어서말씀드립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청소재활용분야는너무복잡하고그래서홍보활동을저희도이제다각도로확대를하고있고요,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위원님들여러말씀을하셔서올해처음시도하는게이동식재활용정거장이라고해서매주목,금요일날해가지고투명페트병하고폐비닐이런걸이제홍보를하면서사업을시행하고있고요. 위원님말씀하신대로주민자치회환경분과이런위원님들하고도저희가홍보할수있는방안뭐이런것도다각도로검토를해서좀확대할수있도록이런방안을좀연구를해보겠습니다. 그리고말씀하신무인회수기는저희가7대가설치가되어있는데요,올해도추가로한2대를설치할예정이고요,이건주민호응도가좋아서계속조금씩조금씩확대해나갈예정인데아직설치장소가마땅하지않고예산도많이들고해서앞으로도계속확대해나간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저희가청소행정과를중심으로중랑구가아주깨끗해졌다는말을많이들어서저도자부심을느끼고요. 앞으로도이런부분회수기나이런걸통해서좀앞서가는중랑구가되었으면좋겠다는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저도추경예산하고는관계는없지만마무리하면서잠깐질의하겠습니다. 면목동에음식쓰레기집하장이지금은거점수거로아직도잘진행이되고있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나은하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지금거점수거방식이아니라직접중간집하장에들어오지않고바로대형차로옮겨실어서직접수송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예전에는거점수거를했었는데,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거점수거를,
은하
나은하위원장
언제부터직접수거로바뀌셨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몇년됐습니다. 몇년돼가지고,그거점이런데를하게되면민원도많이들어오고그래서바로실어서빼고있고,그리고중간집하장으로옮겨서중간집하장에서이제큰차로옮겨실어서수송을했었는데그부분도면목동쪽주민들이이제많은건의도하시고해서지금은직송방식으로변경돼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어쨌든오래된고질적인숙원사업이었는데지금은동네가냄새가안나서많이깨끗해졌다고하거든요. 그래서어쨌든직접수거방식이지속적으로진행은잘될거죠,앞으로?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아무튼음식물쓰레기에신경많이쓰셔서항상동네가깨끗해질수있도록당부드립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청소행정과에서관리하고있는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23쪽부터29쪽,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청소행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생활복지국소관2023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SH유치에대한부분을담당하고있는게맞죠?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맞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지금타당성검사를용역진행상황이어떤지먼저질문드립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지금SH진행추진상황에대해서여쭈셨는데요,SH가당초에추진하고있던사항중에고밀복합개발계획을수립해서조금효율성이있는SH본사를이전한다,이런걸로인해서용역을지금추진중에있는데1차저희들이보고를받았습니다. SH본사에가서저희들이1차보고를받았고,그내용을가지고저희들이분석을해서SH가계획하고있는내용이맞는건지,맡고있는부분이재정건전성으로이전을하는데이상이없는지검토를지금하고있는데요,현재단계에서는딱부러지게어떻게이전하겠다하는것은구두로말씀드리기가조금곤란해서지금4월달에2차보고가있을예정이었는데오늘그쪽이야기를좀들어본바로는조금지연돼서5월초에2차보고를할예정이다. 2차정도나오게되면조금안들이나오지않겠나,나오기이전에우리구의견을조금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적극업무를협조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게추경하고는관계가없지만지역주민들의관심사가지금SH에다몰려있을정도로아주관심이높아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런데이제타당성검사용역으로인해서좀더지연되고있다고볼수밖에없는데,저희가본사이전을하는것과그리고그자리에몇층까지올라갈것인가에대한그런확답을좀듣고싶은부분이있어요. 그런데말씀하신것처럼타당성검사를통해서몇층까지고층에대한그부분은차치하더라도본사이전에대한언제인지,용역에대한날짜가언제인지,뭔가이런부분들을좀더구체적으로듣고싶은주민들의목소리가높아서제가여쭤보는거예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그부분은어느정도안이나오면SH하고이야기되어있는게확정되기이전에안이나오게되면주민들을모아놓고그설명회를갖자,이렇게까지건의를해서충분히주민들의견이반영이될수있도록하고있는데요,현재는여러개안이나와있으면서기존에주민들이나와있던조망권이라든지일조권이런부분을감안해서여러개안을가지고설계를지금하고있는데,
미애
김미애위원
그부분까지는저도인지하고있고요,지금현재최근에상황에서달라진게있는지저는이제그것때문에그런건데요,혹시국장님도아시는내용이있으시면그냥편하게말씀해주시고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아직도그용역에서는여러가지다방면으로분석중인이런상황입니다. 지금저희한테도,저희도이제시의원님들을모시고이렇게한번한적도있고,저희가찾아간적도있고,또여기주민분들비대위분들도사장면담도하고이런바도있었습니다. 그런데아직까지초기보고할당시까지는구체적으로이고밀화를어느정도까지시킬건지,층수는어느정도나올라갈건지,이런것들이아직까지구체화된것이없고,사업성에대한분석들만지금심도있게하고있는데그마저도지금조금신뢰하기어려운부분들이많이있어서저희가조금더신뢰성있는분석자료와더불어서그다음에어느정도안들이또계획안이일방적으로짤수는없고또서울시의어떤기준들이런것들에맞춰서사전에협의를거처야됩니다. 그런과정들을거쳐서좀신뢰성있는안들을내놔라,이렇게요구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본사이전에대한확답은왔나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본사이전은구두상으로SH공사사장도본사이전이확실하다라는걸공식적인자리에서도,우리김미애위원님께서참석한자리에서도공언한바있고,그런얘기들을아직도하고있습니다만그건나중에추후에경과를봐야저희가알수있을것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안타깝습니다. 한가지더는양원지구가개발됨으로인해서버스노선이조정이되어서주민들이불편함을겪는사람도있고좋아지는사람도있는데증차나노선변경에따른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해결점을정확히가질수는없지만그것에대한대안을가지고있는것이있나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것은양원지구가그준공이끝나고지금주민들이그전에버스노선이없어가지고불편해하는걸저희도인식을하고있는데요,그부분은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에그걸추진하고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는교통행정과에위원님말씀을전달해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알겠습니다. 앞으로도잘부탁드립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용역에관련해서좀질의를드리고싶어요. 지금3억사업비가든다고나와있는데역세권13개소를과업범위로두셨어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전유정위원
그런데이중에서지금후보지선정을해야되는거잖아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전유정위원
그런데만약에선정되지않는곳에서주민분들의반발이있을시에는어떻게대처를하실건지.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역세권,지금우리관내에해당되는역이13곳이있는데요,거기에사업을추진함에있어가지고그기준이있습니다. 가로구역약2분의1해서면적1,500㎡이상의그런면적을가지고있는데이건대규모로면적을지정해서할수는없고요,1,100㎡이상,1만제곱미터를가지고있는데저희들이13곳중에지금사전조사를저희들자체적으로해본결과9개소가사업이조금가망성이있어서이런좋은사업들이있는데도실질적으로우리가홍보를한다고하더라도주민들이지금겁이나서어떻게보면예산상그추진을못하고있으니까저희들이사전에컨설팅을하게된다면그사업에대한인센티브를받게될것이고,그렇게된다면그인센티브받은것중에우리도공공시설을유치할수있는,기부를받을수있는이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9개소를지금저희들이사전에모니터링을했습니다.
전유정위원
9개소가지금유력한후보지다라는말씀이시죠?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전유정위원
지금말씀하신게주민분들은이런개발을하기를원치않는다는말씀이신가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원치않는다는이야기보다이런좋은제도가있어서우리가홍보를하고있지만사전컨설팅하는부분,내가이렇게사업을추진했을때얼마나우리들한테이득이올까,이런부분들이조금정확하게어떤컨설팅을사전에하지않으면모르니까,그런부분들이조금주민들이나서기가꺼려하고그런부분을저희들이적극발굴해서한두세개사업만성공이된다고하더라도지역발전이라든지우리공공기여시설로봤을때는용역의충분한가치가있다,이렇게판단해서추진하게되었습니다.
전유정위원
이런개발을되게긍정적으로보실거라고생각을했는데아직은좀낯설게느껴지신다니까조금의외이고요. 저는오히려많은분들이본인이갖고있는역세권근처를좀빠르게개발하길원한다고생각해서오히려내가있는곳이후보지가선정이안되면더반발을하실거라고생각을했는데그게아닌거네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거에조금반대로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이용역을통해서조금그부분들을이해를시키고적극적으로사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혹시사전조사하신9개소는어디인지알수있을까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지금자료는제가보조자료로가지고있는데이자리에서드리기가,
전유정위원
네,나중에그러면,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지금위원님한테자료를복사해서좀드리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저희위원님들께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저도잠깐질의좀하고마무리하겠습니다. 사가정역부근에에브리데이건물도거기지금13개소로는들어가자고미리거기는선정이된건가요,아니면얘기만나오는과정인가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사가정역에브리데이건물에서명칭을제가조금잘이해를못했는데요. 건물이름그부근에지금사가정역주변에도저희들이지금검토한부분이있는데이부분은끝나면위원장님직접말씀을드리고위치를한번확인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그러면지금13개소에는해당은안되는거였죠?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지금그건물이름,명칭을제가잘파악을못해서그랬는데요,그부근건물포함이돼있는걸로파악이됐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카멜리아인가,카멜리아?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카멜리아는지금우리가서울시하고그동안에협의를완료해서서울시에서그사업정상적으로추진을해라,여기까지와서사업주에게정상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통보를해드렸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그건물자체가너무오래되고그래서아마안전진단에도문제가될거예요,그건물은. 주차장까지지상에있어가지고,그렇죠?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그부분은정상사업이추진되는쪽으로원활하게협의를다맞춰줬습니다,저희들이.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꼼꼼히따져보시고신경많이써주시고,지금굉장히저는긍정적으로바라보고있거든요,이후보자발굴이나이런부분이역세권으로인해서. 정말오래된건물들이많아서위험하니까이런부분꼼꼼히잘따져보시고잘선정해주시기바랍니다,후보지를.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계획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저는추경하고상관없이요,중랑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에대해서그냥말씀을몇가지나누어보려고해요. 지금중랑구에서핫한모임이다,또핫한스터디할수있는부분으로서도많이얘기가되고있는데요. 지금6기가올해진행되고있는것이맞나요?○부동산정보과장김항수김미애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6기,3월중순에입학을해서지금진행되고있습니다.
그러면저희가이사업비가1년에얼마가들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이제1인당올6기같은경우에는요,1인당등록금이60만원해서80만원을잡아서6×8,48해서정확하게는제가지금없어서그런데4,000만원정도로예상하고진행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러면그예산은이제각자걷은부분가지고구비지원없이그렇게이루어지고있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현재쓰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부동산과정이이렇게처음에는한50명하다가이제지금은70명이넘는걸로인기가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요. 이부분을확대시행할계획이있는지또한가지는이모임을통해서저희중랑구에또부동산관련해서미치는영향이무엇인지그내용을좀간략하게설명부탁드립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현재80명위주로원래모집은50명으로시작했다가이제신청이많아서그렇게한건데요. 점점인적자원이줄어든다그럴까요? 그래서아마도앞으로는좀줄어들예상으로그렇게생각하고있고요. 한가지또뭐였죠? 죄송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중랑구에미치는영향.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중랑구미치는영향이라면부동산최고라는부동산과제를해서이제모임을한과제지만모이는그한분한분이지역에유지고리더라서중랑구의발전을서로공유하고또한중랑에봉사하는단체로이루기위해서그렇게목적을둔것이기때문에아마도그분들이중랑구에자부심을가지고모임을하다보니까봉사하는그런경우도많고또한서로의인적네트워크를형성하다보니까서로화목한어떤그런중랑구가되지않나그렇게보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친목모임으로또CEO모임으로자리를잡혀가는듯한데요. 저는조금아쉬운부분이있다면저희가부동산정보과에서하니까부동산에대한정보를많이공부를하는부분도있지만그런부분관련해서이회원들간에그런부분을좀역량을펼칠수있는뭔가그런부분,동기부여나이런부분이좀아쉽다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부동산정보과에서하는것이니까친목을위해서부동산정보과에서하는건아니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미애
김미애위원
앞으로그런부분도좀녹여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방향을만들어보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지금까지애써주신것처럼앞으로도더발전할수있는부동산과정이되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부동산정보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4월25일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