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이수옥 위원입니다. 신록이 우거지고 푸르른 5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방역근무로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코로나19로 우리 모두의 피로도가 높은 상태입니다만 언제라도 코로나19 확산세가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임을 유념하여 적극적인 점검과 지도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 회의는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개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노병채입니다.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2021년 적극행정 추진계획입니다. 공공의 이익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실천방안과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 평가에 힘입어서 금년에는 1등급을 목표로 철저한 원인분석과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부패없는 청렴 양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별 종합대책 실태점검은 곧 다가오는 여름철에 예상되는 무더위쉼터 점검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실태 및 추석절 종합대책 등을 시기에 맞추어 점검함으로써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직자 재산등록은 등록 대상자에 대한 윤리성 제고를 위해 증감내역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22쪽 양천구 예방접종센터 운영입니다. 해누리타운 2층 전체면적을 접종센터로 설치하여 지난 4월 15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약 2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동별로 순차적으로 화이자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백신 수급 및 접종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8회 양천구민의 날 기념식 개최입니다. 5월 13일 15시에 새롭게 설치된 양천 디지털 미디어센터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수도권 2.5단계가 연장됨에 따라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여 각동 주민센터와 온라인으로 연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하반기 공로연수 추진계획입니다. 공직 잔여기간 1년 이내의 퇴직 예정자에게 사회적응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1명에 대한 공로연수 신청을 받아 심사후에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반기 전화 및 방문응대 서비스 품질 점검은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인턴을 활용하여 전 부서 동과 산하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친절 양천 이미지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양천구-그레시아시 해외 자매결연 체결 추진 건입니다. 우리구가 2019년부터 추진해오던 코스타리카 공화국에 그레시아시와의 행정, 문화, 경제, 환경, 교육 등 분야별 다양한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양 도시간 상생 발전 및 국제적 위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입니다. 구정현장 공감톡톡 교육실시 계획입니다. 5월 중에 각동 통장협의회장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및 구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방문 견학을 실시하여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확립시키고 교육효과를 분석하여 하반기에는 전 통장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양천가치마당 공론장 개최 건입니다. 2022년 민간협치 의제선정을 위해 코로나 시기임을 감안하여 참가자를 필요 최소 인원으로 한정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좋은 의제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시행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사업은 2019년에 5개동을 시범동으로 시작하여 금년에 6개동이 확대되고 내년에는 전 동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6개동의 주민자치회 구성 등 준비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마을공동체 이웃만들 사업 추진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조성을 위해 3인 이상 주민이 제출한 사업들을 내실있게 심사한 후 30여 건을 선정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업무입니다. 49쪽 효과적인 양천구 브랜드 언론 홍보입니다. 우리구 주요사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위하여 관련사업별로 브랜드하여 시기별, 이슈별로 언론사에 자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양천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어르신소식지 '시니어플러스' 여름호 발행입니다. 어르신과 장년층의 건강, 일자리, 교육, 생활정보 등을 담은 여름호 소식지 1,000부를 제작하여 관내 복지시설등에 배부하여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SNS 로그인 인증체계 구축입니다. 구민들이 양천구 홈페이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SNS 아이디로 로그인할 수 있는 인증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에 편리함을 더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64쪽 신월6동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8월에 준공예정인 신월6동 종합청사 내 1층에 설치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일반열람실, 유아열람실, 독서실 등을 갖추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로 찾아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각종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주고자 전문 교육업체를 선정하여 학교에 강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는 66쪽 도서관에서 만나는 진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목동고등학교 등 3학년 80명을 대상으로 5개의 공공도서관 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진로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구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창의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융복합형 평생학습을 위해 구 신정종합사회복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스마트 창의인재센터로 명명하여 10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81쪽 양천구 문화도시 조성 추진계획입니다.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문체부 주관 제5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일정에 맞추어 단계별로 철저히 준비하여 신청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계남다목적체육관 옥상 방수공사 계획입니다. 옥상 빗물 누수로 구조물에 노후가 우려되는 계남다목적체육관의 옥상 및 벽체에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이용주민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하절기 수영장 수질 및 안전점검 계획입니다. 여름철을 맞이하여 민간 수영장 시설에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여부 및 안전·위생관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이용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입니다. 93쪽 2021 민원 종합평가 추진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019년도와 2020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우리구는 금년에도 체계적으로 자료를 준비하여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가족관계등록업무 담당자교육 실시입니다. 동주민센터의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차질없는 민원업무 수행을 위해 직원대상 온라인 영상회의를 실시하여 직무역량 강화 및 구민만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긴급여권 발급 확대 시행입니다. 그동안 광역자치단체 대행기관 및 인천공항에서만 발급 가능했던 긴급여권을 금년 7월부터 기초지자체에서도 확대 시행함에 따라 차질없이 준비하여 이용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쪽 기록물 전시계획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잊혀져간 지역 곳곳에 다양한 기록자원을 모아 양천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구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향후 마을기록으로 보존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엽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을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신상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진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민원실 민원처리 현황관련 방문민원이 총 119건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문 민원자들의 민원이 저한테 들어옵니다. 물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하겠지만 응대방법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다르겠지만 응대하는 내용들이 불친절하게 느껴져서 저한테 항의성 연락도 왔습니다. 사실 이런 방범민원이라는 것은 본인이 답답하니까 시간을 내서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방범민원의 응대가 사실 가장 기본입니다. 그분들에게 어떻게 응대하느냐에 따라서 만족감은 못 준다 할지라도 마음에 위로가 되든지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응대방식에 따라 구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은 얘기가 있습니까?

우리 방문민원이나 전화민원 여러 가지가 다 그런데 친철문제는 정말 저희 조직에 계속되는 하나의 화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끼리 어떤 감정이 개입되어 있는 상황이라 정말 구분하기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소한 민원인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깊이 청취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가끔 언론에서 보도되듯이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민원인들의 태도도 사실 사회가 복잡할수록 썩 바람직스럽지 못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앞으로 저희들의 큰 숙제이고요, 그걸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대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일반주민들이라고 보면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게 있으면 최소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맞는 거죠. 같이 감정적으로 응대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민원처리 창구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구민들 서비스분야에 개선의 여지가 있으니까 조치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적극행정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 조례개정하고 난 이후에 계획이 세워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적극행정의 취지는 뭡니까?

적극행정은 우리가 정말 규정이나 법규에 얽매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비록 법해석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요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을 해 줌으로써 업무담당자들이 신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소극행정을 펼치는 것을 없애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적극행정하고 창의적행정과는 다릅니까?

창의적행정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뭔가 새롭게 만들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되었다면 아예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강조하는 부분이 좀 다른 거죠. 적극행정은 실질적으로 구민의 어려움이나 아픔을 정말로 공무원이 공감해서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게 현 규정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나 혼자 못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적극행정위원회에 요청하면 위원회에서 그 본질적인 의도가 맞고 구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결정을 내주면 그때부터 업무 담당자는 굉장히 자신있게 업무를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적극행정과 차원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것과 업무분야가 대비된다 이거죠?

거의 비슷하지만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 다를 뿐이고 큰 목적은 같습니다.

민원처리를 중점적으로 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라도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큰 유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6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종합감사를 3월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한 10일 정도 실시하셨는데 지금 감사결과는 나왔네요. 시정이 4건, 주의 16건, 신분상조치 요구가 2명인데 이 신분상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지금 거기가 위탁운영해서 움직이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걸 쭉 지적을 하고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 위탁운영체가 가지고 있는 인사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조치를 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경우 중징계, 경징계 이렇게 분류하듯이 위탁운영체 인사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적발한 이런 오류들이 앞으로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처벌을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되지는 않고 지금 인사조치를 하라고까지만 된 거죠?

예.

그런데 보통 종합감사할 때도 신분상 조치요구가 있는 데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잘못의 경중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정도의 징계를 요구할 지 정하는데 여기같은 경우는 두 분이 관할하는 업무에서 오류가 여러 건 지적되어 있어서 그렇지 못하도록 신분상 조치요구를 한 겁니다.

들어보면 다른 곳에 비해 좀 강도가 강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감사를 해보니까 소규모사업소 형태여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업무에 오류가 좀 많아서 그냥 넘어가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지금 저희들이 요청해 놓았는데 그쪽에서 처분하는 걸 저희들이 보고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종합검사를 한 걸 보면 4년에 한 번씩 했던 것 같아요. 실은 문화센터가 여기 뿐만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몇 군데가 있는데 이 결과가 나오면 어디라고 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잘못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곳에서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되기 때문에 비슷한 곳이니까 그런 것들을 공유합니까?

일차적으로 지도감독을 맡은 해당부서 쪽에 통보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 매년 지도감독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때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체크하라고 하고요, 또 우리 감사사항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외부기관들에 대해 감사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게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도 수없이 많은 법규들이 바뀌고 변경이 되는데 정말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즉시 알려지는 그런 게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행정관련법도 수없이 많아서 몇 천개가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해당업무에 맞추어서 교육을 시키고 습득을 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실지로 행정을 할 때 이렇게 오류를 범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건 책임감을 가지고 그분들이 행정업무에 익숙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반복되지 않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잘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겠지만 아까 말씀 중에 행정적인 게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정말 몰라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 중에 우리 과에서도 매년 한 번씩 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범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잡아내지를 못했나요?

사실 제가 와서 감사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지도감독을 하는 부서들이 책임감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분들한테 소소한 것까지 다 알려줄 수 있는 일차적인 책임은 지도감독 부서인데 그게 지금 잘 시행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 그쪽 부분에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없었던 사항이라 지금 곧바로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경고를 한 다음에 앞으로 그런 일이 반복되면 지도감독부서의 책임을 좀 더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 중에 어느 정도 답이 나왔잖아요. 해당과에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고 또 이런 잘못된 부분을 공개해서 차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르고 한 부분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잘해 주시리라 믿고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인데 실적이 종합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하고 계시잖아요, 5년 연속 2등급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번에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부청렴도 취약분야 설문조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요,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청렴도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인데 우리 양천구는 외부청렴도가 더 좋습니다. 결국 민원인들이 양천구의 행정에 더 만족하고 있고요, 내부직원들은 좀 더 낫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내부청렴도가 좀 낮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뭔지 먼저 파악해야 그 부분에 대해 개선을 할 목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내부청렴도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뭔가 아이디어를 짜내보려고 합니다.

다음번에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 책자에 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걸 왜 물어보느냐면 아시겠지만 LH 사태가 전국적으로 워낙 컸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 관련된 직원들이 있었나요?

저희들 업무자체가 지금현재 LH 사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영역은 없기 때문에 지자체까지는 그런 사항이 아직 미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외부청렴도는 아주 좋다고 해서 내심 마음이 놓였었습니다. 솔직히 공무원들이야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통해서 굉장히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신뢰도도 높고 또 자긍심도 있는데 앞으로도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일반 민원인들의 민원을 받아주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대개 인사파트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즐거워야 상대도 즐거운데 우리가 일선에서 주민센터나 이런 데 보면 현재 90%까지 여성분들이 다 대민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분들 민원처리는 요즘 어떻게 합니까?

현재 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제 관할사항이 아니라서,

거기서 감사과에 고충을 호소할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에 관한 사항은 주로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일단 민원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관리하잖아요.

우리 민원 중에 이런 부분은 대개 총무과 쪽에서 처리하고 일반주민들에 대한 민원은 저희가 처리합니다.

그러면 그 고충은 총무과에서 다 관리하고 감사담당관에서는 일반민원만 관리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았는데 대부분의 민원이 복지쪽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 업무파악 차원에서 많은 부분에서 민원들이 발생했는데 부서별로 대표적인 민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부서별로 대표적인 거 2개씩만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주택, 건축이라고 하면 대부분 신축건물 인·허가가 나가게 되면 공사소음이나 분진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따라 들어오고 복지, 보건 이런 쪽은 내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왜 나한테 이런 혜택을 안 주느냐 이런 걸 가지고 주로 들어옵니다. 이런 건 저희들이 직접 해당부서와 동 담당자들이 조사하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금방 해결되는 문제라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교통은 대부분 주·정차 단속 위반사항들에 대한 거고요, 공원녹지는 공원 안에 운동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1건의 민원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건수는 많지 않지만 민원 수는 이렇게 되고요, 청소환경 무단쓰레기 투기 같은 거 처리하고 단속해 달라 대개 이런 부분이고요, 건설관리 쪽은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사항입니다. 토목, 치수 이런 쪽은 보통 도로라든가 이런 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만사항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건 업무파악 차원에서 한 번 여쭈어본 건데 우리가 주택, 건축 같은 게 요즘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관련된 민원도 좀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양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이건 정부정책이다 보니까 특히 신월동의 경우에 이런 부분이 많아요. 이걸 구차원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그분들 입장에 서서, 기존시설 그 부분이 없어지면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은데 나름대로 이게 5년 주기로 양성화 기대를 갖고 있는데도 10년이 가도 변함이 없으니까 이런 민원이 지역활동을 하면서 많이 제기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외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라면 우리가 좀 더 관심있게 해결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이고, 그다음에 공원의 경우를 보면 물론 공원녹지과에 질문을 하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보면 동절기에 작업을 했어요. 그 나무들을 보면 언 땅에 포크레인으로 땅파서 심어 놓으니까 살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런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원인자 제공으로 공사를 한 사람이 1, 2년간 애프터 서비스를 해준다라고 했으면, 죽은 나무가 다시 살아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빨리 갈아끼우든지 해야 되는데 죽은 채로 있다 보니까 다른 데는 수목이 우거져서 나름대로 볼 거리를 제공하는데 거기는 그냥 죽어서 삭막한 상태에요. 그런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치가 안 되었고 또 생물인데 왜 동절기에 꼭 작업을 해야만 되었는지, 아마도 예산이 당해연도에 쓰여져야 되는데 불용되는 게 두려워서 영하 10도인데도 그냥 가서 나무를 심고 있단 말이에요. 땅도 삽으로 안 파지니까 바위 깨는 걸로 깨서 심는데 바위 돌덩이를 옆에다 놓으니까 살 수가 있냐고요. 자체 예산집행이든지 할 때도 보면 나무를 심는 시기가 있는데 그런 걸 부서에서 적당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 기 발생된 거에 대해 빨리 조치될 수 있게끔 감사담당관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건설관리과에도 보면 도로에 적치물이든지 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안 고쳐져요. 그 시간만 지나면 또 그대로 있고, 그래서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상시에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부서에서도 파악이 되고 있는 건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그날만 잠깐 뭐라고 얘기하면 치웠다가 다시 인도에 음료수병이라든지 포크레인, 지게차 이런 게 너저분하게 있어서 사람들이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끔 해야지 임시방편으로 그때만 전화하고, 공무원 왔다 가면 다시 되풀이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 필요하다면 때로는 강력하게도 하고 또 유연하게 대처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주민생활의 불편, 애로사항을 보듬을 수 있는 감사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해결을 해야죠.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인 건 사실이고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고 관행처럼 반복되는 사항이라서 하여튼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내용에는 없는데 옴부즈만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지금 몇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세 분입니다.

다른구는 옴부즈만을 하는 구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몇 개구 정도 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이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옴부즈만 활동하는 걸 보았는데 지역에서 몇 건을 했는데 사실상 이 옴부즈만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민원처리를 받을 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옴부즈만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집행부나 의원들이 해결 안 되는 부분은 옴부즈만을 해도 안돼요. 그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민원처리를 제일 앞장서서 하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했을 때 집행부와 같이 의논하고 일처리를 하지만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옴부즈만이 활동을 하는 건데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옴브즈만이 필요한가, 이거에 대해 예전부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도 이 시점에서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이니까 고민을 한 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적극행정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걸 적극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보면 업무담당자들이 자기 신분상에 어떤 피해를 당할까 봐 소극행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보는 건 구민들입니다. 예를들어 우리 목2, 3동의 경우에는 주택이 많잖아요, 또 신월동에도 많고. 그런데 언제부터 이게 잘못된 건지 이 도로가 의외로 사도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 많이 파이고 해도 공무원들 도로과에 얘기하면 사도라 못한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거기를 포장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공무원 나름이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공무원들은 거기가 사도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게끔 하는 공무원들이 있고 어떤 공무원들은 아예 단절을 시킵니다.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사실상 그런 분야에 필요하다, 주민들 민원이 많고 하다못해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경우도 보았어요. 길이가 200m 정도 되는데 그게 다 사도예요. 그러면 200m 양쪽으로 다 다세대주택인데 가구 인원이 200, 300명 됩니다. 이 사람들이 날마다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도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버리면 우리 의원들이 그 현장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적극행정은 정말 필요한 거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주민의 안전이 최고로 우선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도라고 하더라도 적극행정을 펴서, 제가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도로포장에 대해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피해를 입을까 봐 겁을 내서 거기 사는 사람들 탄원서를 다 받아다 주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주민들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까 그때 움직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이런 부분을 안심시켜서 적극행정을 펼 수 있도록, 말로만 적극행정을 해봤자 안 되니까 실제적으로 주민들과 밀접한 이런 부분은 일단은 집행을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인 문제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목동 807-7 채비지 관련해서 혹시 살펴보신 게 있나요?

위원장님의 자료요구 사항이 있다고 해서 개략적인 건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토지가 서울시 땅이었는데 언제부터인지 그 시점을 추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오래 전부터 장애인관련 시설이 점유하고 있는 땅이었는데 작년에 장애인시설이 그 땅을 매입하겠다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아마 매각한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려면 누군가 매각결정을 해야 되는데 매각 전결권자는 누구입니까?

원래 서울시 소유인데 아마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였고 해당부서에서는 서울시에 매각여부를 문의했는데 구청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받은 것 같고, 그중에서도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받아서 우리구 자체에서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했는데 누군가는 매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각결정을 누가 했는지 회의록이든 서류에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상세히 체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부결재를 해서 했을 거고 우리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서 진행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전결권자가 청장님인지, 부구청장님인지, 국장님인지, 과장님인지 결재가 되어 있을텐데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를 안 주고 있어요. 매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서 매각을 결정했다는 회의를 했든지 자료가 있든지 전결사인이 있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료를 안 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은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답변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데 보면 누가 팔자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1안, 2안 해서 가격부터 정하는 심의를 했어요. 1안과 2안에 대해 나와 있는데 재산관리관이 제시한 2안이 아니고 1안으로 적당히 해서 매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가액 결정은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감정평가법인을 복수로 선정을 해서 산출된 금액을 산술평균에 의해서 내는 정도밖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마 재무과에서 그걸 추진했다면 그쪽에서 상세한 답변을 좀 들어보시는 게, 정확한 답변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물론 담당부서장님도 아니고 감사담당관님이시라 좀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맡고 계신 직책이 이런 걸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부분 살펴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보면 땅을 매각할 당시에 시중가격보다 비싸고, 싼 건 차치하고 땅을 파는데 더 비싼 가격에 매각을 해야지 더 저렴한 가격에 매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구청 입장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비싼 금액으로 매각하는 게 좋을 수 있는데 그 토지를 매각하는 목적이나 여타 다른 이유가 있다면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장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확고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개인적으로 이 건에 대해 감사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액결정은 위원회에서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 결정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일단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일을 하느냐를 가장 우선시해서 봐야 될 사항인데 일단 해당 관련법규에서 정한 행정절차는 준수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판단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담당관님이 적법한 절차라고 했는데 제가 전결권자가 누구인지 자료를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할 건지, 안할 건지 회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가 없다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들 적극적인 행정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적법한 절차만 거치면 구에 손해를 끼쳐도 괜찮고, 시에 손해를 끼쳐도 괜찮습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외의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면 여타의 사항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련규정에 위반사항이 없다고 보면 나머지 어떤 의혹이 있을 때는 저희가 수사기관의 입장에 서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더 이상 진행을 못합니다. 이게 감사의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했으니까 혹시 의혹이 가면 고발을 해도 된다 그런 취지로 봐도 됩니까?

어쨌든 저희들은 행정의 관련규정을 준수했는지를 가장 우선시 보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항시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적극적인 행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에 대해서는 투명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적극적이지도 않고 아무도 몰래 가만히 매각해 버렸다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부서에서는 땅이 없어서 땅을 사러 다니고, 어떤 부서에서는 가만히 땅을 팔아 버리고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담당부서장님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차후에 더 말씀드리겠고요, 이 자료를 전결권자 누구한테 요구해야 됩니까?

지금처럼 똑같은 절차를 거치시면 되는데요, 그 요구목록이 어떻게 되는지. 기존대로라면 의회에서 의정활동 자료요청이 들어가면 총무과에서 해당부서로 이런 자료요구가 있으니까 제출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절차에 따르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이인미입니다. 열린 의정, 함께 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수옥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보과 소관 업무는 43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지금 스튜디오 구축하고 있죠?

예.

현재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달부터 양천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일부는 스튜디오 그다음에 일부는 미디어센터가 조성이 되어가지고 지난 주까지 모든 장비들이 다 세팅이 되고 그다음에 새로 들어온 장비들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여태까지 다뤄보지 않았던 디지털방식의 장비들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관식이라든지 별도로 있습니까?

이번 주에 있는 저희가 매년 하던 구민의 날 행사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 속에 대면 오프라인 행사가 안 되다 보니까 일단 구민의 날 행사를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 메인이 돼서 각 주민센터 온라인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거로 지금 총무과랑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개관에 대한 거는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왜 하냐면 방송스튜디오가 우리구에 처음으로 생기잖아요. 또 그동안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몇 개월 동안 했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저도 방송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관심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총무과하고 잘 좀 협의해서 그런 날 그렇게 한꺼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 알지만 우리 위원님들 따로 좀 가서 한 번씩 보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 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스튜디오가 없던 것이 새로 생기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또 각자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아이디어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도 청취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총무과하고 잘 상의해서 별도의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해서 위원님들 관심사가 많으니까 그걸 한 번 잘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반영을 해주셔서 타구보다 조금 늦게 시작을 해서 스튜디오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늦게 시작하는 스튜디오이다 보니까 다른 구보다는 공간이나 장비면에서 최신시설을 갖춰서 미디어센터가 조성이 됐고요, 올해 연말까지는 해누리타운에 백신접종센터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구민들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간에 대한 부분이 많지 않아서 아마도 미디어센터 쪽으로 구 행사가 조금 더 많이 집중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주민들과의 소통이 영상이나 온라인, 미디어 쪽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다 보니까 저희가 구정홍보를 유튜브나 아니면 인방 쪽으로 해서 영상제작 부분도 지금 저희가 많이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온라인으로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도 참고해서 운영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시설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시스템, 하나의 어떤 지식이 없잖아요. 이제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이번에 공사한 견적이 다 다를 텐데 그 공사한 견적 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보면 LG 양천방송에서 소상공인 상생사업 촬영을 지금 하고 계시죠? 이 촬영한 것이 어디까지 송출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LG 헬로비젼에 송출하는 거는 LG 헬로비젼 방송에 편성이 돼서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방송을 몇 번 봤는데 좋은 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LG 헬로방송이 제가 아는 소견으로는 전국에서 한 7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경남, 호남, 충남, 강원, 인천 이렇게 지금 송출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소상공인 상생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양천에서도 물론 촬영한 걸 봤지만 이 자체 송출이 양천만 나가게끔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이 아닌 부산이나 대전 이런 데서도 지금 계속 방송이 재방으로 돌고 있는 걸 몇 번 봤는데 이 소상공인 상생 저희 양천이면 양천에 맞게끔 홍보차원에서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자체 송출이 가능해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그래서 굳이 부산이나 대전 이런 지방에 있는 것까지 양천에서 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양천에서 촬영했던 거는 양천방송에서만 자체송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양천에서 촬영했던 소상공인 상생 촬영은 양천에서 송출이 가능하니까 양천에서만 나가게끔, 이걸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굳이 부산이나 대전 그런 방송을 저희 양천에서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 지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양천소식지를 꾸준히 발생하고 있죠?

예.

혹시 자체적으로 조사해 봤을 때 구독률이 몇 %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세대수 대비 모든 세대에 들어갈 수 있게 부수 발행은 안 되고 있고요, 전체 세대수 비례했을 때 처음 16만 부 발행을 하는 게 한 85% 정도 선의 부수 발행을 해서 가정에 소식지가 나가는 거는 최소한 한 가정에 하나씩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소식지가 특히 상가지역이나 그다음에 공공시설 같은 데 배포되고 있습니다.

배포되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배포를 하면 주민들이 그 신문을 봐야 되잖아요. 구독률이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셨나요?

저희가 구독률까지는 따로 조사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매번 저희 소식지에 보도자료 나가는 거는 해당 부서들 전화번호가 다 나가는데 저희 부서로 문의전화가 오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지난 5월호 나간 거에는 저희가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관련해서 접종계획, 유의사항 그다음에 접종순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소식지에 나갔더니 어르신들이 저희과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거로 봐서는 아무래도 디지털 취약계층인 중장년층이나 어르신 세대에서는 아직까지는 소식지를 많이 보시지 않나 저희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역 활동을 하면 우편함에 비 맞은 채 축 늘어져 있는 신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구독률이라는 거는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이 관심이 가고 덜 가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안에 우리가 신문에 담을 뉴스거리라든지 정보라든지 우선순위를 둔다면 어떤 형태로, 그 신문이 만들어지려면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해서 어떤 지면에 어떻게 담고 이런 거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신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를 매월 부서에 공문을 뿌려서 부서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자료를 낸 것들 중에서 저희가 발행시점이 25일이다 보니까 그 시기에 예를 들어서 모집이나 신청 같은 경우 좀 안 맞는 것들은 이미 신청단계가 지났는데 25일에 나가면 마감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나 그다음에 현안사항 같은 경우도 집어넣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달 호에는 저희가 예방접종센터를 나갔다든가 아니면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했고, 4월호 같은 경우는 신월-여의 지하도로 개통에 대한 거나 그다음에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에 대한 부분 그런 식으로 매달 현안사항에 따라서 내부 회의와 검토를 거쳐서 저희가 게재할 자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순위를 제일 먼저 꼽는 거는 뭐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다수의 구민들한테 유용한 구정정보가 될 그런 소식들을 먼저 담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과장님하고 이거 관련해서 한 번 얘기를 했었나요?

소식지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 나눈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건 다 좋은데 과연 그거를 주민이 봐야 그 정보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데 지금 보면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많이 구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에서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거 같다, 그렇다면 구독자들이 신문이 기다려지는 거지. 거기에 유용한 정보가 있고 또 우리 미래 먹거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담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구독자로 하여금 볼 수 있게 기다려지는 신문을 만들어야 구독률이 높아지는데 지금은 보면 문화적인 거, 정보 이런 내용만 실리다 보니까 이제 식상한 거예요. 뭔가 핫한 뉴스 같은 걸 제공하고 또 우리 지역의 어떤 절실한 현안 문제같은 거를 다뤄준다든지 함으로써 뭔가 좀, 단순히 그 사람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적으로 우리 지역의 어떤 현안문제가 엄청 큰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언론에서 다뤄줘서 다른 사람들이 알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커져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양천구 같은 데는 항공기 문제도 있지만 베드타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자체 생산품도 일부 있는 거를 우리가 홍보역할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립기반을 쌓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고 그래서 좀 폭넓게 다양하게 담는 게 어떠냐? 지금 언제 예방접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도 지면 할애가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이 어떤 가게를 주민들한테 좀 알리고 싶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소식지에는 외부광고는 좀 가급적 싣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쪽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영상으로, 지금 저희가 유튜브 활성화계획 중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주민들하고 함께하는 보이는 방송국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소식지를 통한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은 요즘 유행이 아무래도 영상 쪽으로 많이 홍보를 접근하다 보니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방송 편성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면으로 주민들과 함께 우리구를 알리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는 언론이든지 이런 게 중요해요. 요즘 시대가 그런 거를 요구하고 있어서 거기에 걸맞는 언론홍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이런 거를 담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또 필요하다면 물론 지면을 통하거나 공중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은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이걸 활용하고 볼 수 있게, 봐야 뭐가 되지 안 보고 우리가 돈만 들여서 아무리 해놔야 쓰레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주민들의 구독상황이든지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언론이 가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많이 퇴색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도 유념하셔서 언론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제가 홍보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 자료를 보면서 작년 6월, 7월 그때는 홍보전산과 그렇게 나눠졌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행정지원국에 넣어야 될 것인가, 기획재정국에 넣어야 될 것인가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면서 결국 전산을 따로 스마트정보과로 빼고 홍보과만 따로 행정지원국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주요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끔 했었던 거 같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처음에 46쪽에 1번 보면 양천구 주요사업 언론홍보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우리가 딱 보면 건강힐링문화회관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중앙지, 광역지, 지역지, 방송권 이거를 우리가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아, 현재 우리 홍보과에서 이런 홍보를 하고 있구나', 그런 거를 알 수가 있고 저도 양천구소식지 같이 위원을 거의 한 7년째 하고 있는데 저희도 솔직히 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주요내용도 3월호, 4월호, 5월호 이렇게 보면 꼭 주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을 싣고, 이걸 다시 한 번 보면서 '이게 참 중요했었지.' 이렇게 또 깨우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효과적인 양천구브랜드 언론홍보도 이렇게 전략을 딱딱 세워서 하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무수히 많은 회의를 거쳐서 '정말 조그마한 거지만 지금 세심하게 변화가 되고 있구나.' 생각을 해서 정말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이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가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위원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희 홍보과는 팀이 3개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타 부서들이 일부 그런 부서들도 있겠지만 팀간에 업무 영역이 정확히 구분되는 과도 있지만 저희 홍보과는 제가 생각할 때 물론 팀은 3개팀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홍보사항이 보도자료로 나갈 것인지, 블로그로 나갈 것인지, 유튜브로 해서 나갈 것인지 그거에 대한 각각 팀의 영역이 다르긴 합니다만 3개 팀이 소통이 돼서 같이 논의하고, 토의하고홍보를 뭘로 할 것인지, 이거는 뭐로 나갈 것인지 이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봐주시는 거는 그것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고 저도 오늘 아침에도 자료를 보면서 우리 양천구 홈페이지나 양천구소식지 그다음에 또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어르신소식지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항상 글씨를 크게 쓰는 게 문제였잖아요. 예전에는 많이 깨졌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안 보이니까 이렇게 크게 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그런 문제는 보완이 조금은 덜 돼서 조금 크게 키우니까 좀 깨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르신들이 볼 수는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47쪽에 보면 SNS를 통해서 모바일 배포를 게시했다고 그랬잖아요, 블로그나 카카오톡 채널. 그러면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지금 다른 거잖아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소식지가 문서 뷰어형식으로 보실 수는 있게 돼 있는데 이번에 홈페이지 메인화면 개편작업을 하면서 물론 핸드폰에서 홈페이지를 들어가셔도 보실 수는 있지만 스마트기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최적화된 부분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서 어떤 스마트기기냐에 따라 태블릿이냐, 안드로이드냐에 따라서 최적화되게 바로 반응할 수 있게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작업을 이번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완료가 되면 모바일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소식지 보시는 것도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고 저희가 SNS로 모바일 배포하는 부분은 블로그나 카카오톡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데 이웃이 추가돼 있거나 카톡 친구가 돼 있는 분들한테 소식지가 발행이 되면 이걸 매번 저희가 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양천주간뉴스라고 그래서 1장짜리로 매번 부서들에서 요청이 오는 모집이나 신청 그런 게 실시간으로 매번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한 달에 소식지에 모아서 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어서 그것 역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별도로 어떤 거를 할 것인지 논의를 해서 카드뉴스 식으로 이미지화가 돼서 주민들이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해서 마찬가지로 모바일로 주민들한테 배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를 고도화시키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깨지는 현상이 없게 깨끗한 상태에서 어르신들이 받아볼 수 있다는 거죠, 글씨 자체를 키우면?

예,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50페이지에 보면 어르신소식지 시니어플러스 지금 여름호를 발행 예정이네요. 이거는 지난번에 임준희 위원님하고 같이 위원이기는 한데 우리가 어르신소식지를 한 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작년 연말 창간호를 지금 저도 가지고 나왔는데 봄철에 이거 했던 겁니다. 또 센스 있게 위원님들 방에 다 갖다 주셔서 저도 가끔 보면서 굉장히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보기 좋게 색상도 그렇고 일단 신문지면 쪽으로 나오면 보관하기가 불편할 텐데 이런 책자로 나왔기 때문에 경로당 같은 데나 문화센터나 어디든지 놓고 보고 그 다음 분들이 또 볼 수 있어서 굉장히 괜찮은 거 같아요. 어르신들 반응들은 좀 어떤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처음 창간호를 발행하고 그 창간호 발행할 때만 해도 지금 소식지처럼 타블로이드판으로 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어르신이나 장년층이다 보니 글자나 그런 부분에서 가독성이 떨어질 거 같아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잡지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시사적인 것들도 많이 담고 하다 보니까 당초계획이 저희가 250부를 하려고 계획해서 연말에 창간호를 250부 했는데 이 어르신소식지 배포를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관내 경로당만 해도 한 120몇 개 그다음에 주민센터에도 나가고 복지관도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모든 공공도서관에 다 나가다 보니까 시니어플러스 책을 달라는 곳은 많았는데 저희가 배포를 못해서 올해부터는 분기 발행을 하면서 1,000부 하는 거로 좀 늘렸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 요청사항이 있으셔서 발행부수를 늘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발행부수를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부수를 늘린 거는 호응도가 좋다는 거잖아요. 내용 자체도 그렇고 또 사진도 많이 들어가 있고 어르신들이 보기에 눈 피로도도 없이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 제가 좀 아쉬운 게 글씨를 좀 크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글씨는 똑같아요. 그럼 어르신들이 이걸 어떻게 봐요? 돋보기로 보나요?

글씨를 키우려면 저희가 지면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정되다 보니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글도 좀 더 요약을 해서 좀 덜어내고 사진이나 그런 걸 좀 많이 담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글씨 또 어르신들은 눈도 안 좋고 한데 그러니까 65세부터 한 75세까지는 모바일 같은 거로 확대해서 볼 수는 있을 거 같아요.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 특히 경로당에 가면 90세 이상의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물론 그림만 보시겠죠. 글씨가 좀 작아서 앞으로 이거를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또 글씨를 키우게 되면 또 지문도 키워야 되고 문제가 복잡한데 그 부분은 전문가분들이나 우리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잘해 놔도 홍보를 못하고 안하면 주민들도 모르고 외부인들이 모르는데 홍보를 통해서 ‘’아, 우리 양천구가 이렇게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또 열심히 하고 계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양천구 홍보 더 잘해서 멋진 양천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SNS로 하는 거 정말 잘했어요. 저는 친구인데 사실은 이걸로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는 거보다 여기는 들어가서 톡 치면 다 나오거든요. 이거는 누가 했는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보과는 이런 걸 우리 구청에 있는 일들을 홍보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구의원님들이 저희 집행부 업무 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반영하고 그러죠.

저희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이죠?

예.

잘하지만 좀 더 잘하라고 견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의 의원 발언이나 구정질문이 신문에 나가는 걸 지금 홍보과에서 막는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정치인입니다. 우리도 언론을 통해서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홍보과에서 막아버리면 우리는 어디에 대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 막는다는 차원은 표현의 차이인데요, 있는 그대로를 언론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건 저희가 일부 언론사를 통해서 얘기하겠지만 저희가 사실 나가지 말라고 한다고 언론사가 안 내지는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가느냐, 있는 그대로만 좀 나가게 해 달라.” 그런 얘기는 한 적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사를 완전히 못 나가게 하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내지 말라고 해서 언론사가 안 내는 건 아니거든요.

과장님, 제가 들은 얘기는 몇몇 분들한테 부수가지고 협박을 하고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과장님 조정만 하시는 거지 이거를 내보내라, 말아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그러냐 하면 저희는 저희 입장도 있거든요. 구의원으로서 이게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분명히 언론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5분발언도 하고 구정질문도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다시는 안 들리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와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이수옥 위원장님과 행정재경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는 업무보고 책자 13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접종을 총무과에서 관할하고 있죠?

지금 저희들이 센터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안에 의료진하고 운영하는 거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총괄은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센터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백신접종 서명받고 이런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신청서 접수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보건소하고 연령대별로 콜센터나 동주민센터에서 지원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총괄을 다 별도로 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센터 설치하는 거는 저희들이 해주고 접종과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맡고 있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에서 우리 위원들이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우리 직원들 민원은 총무과에서 담당해주는 거죠?

예, 직원들 고충민원은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원들한테 요구하는 게 "친절해라", 그다음에 "상냥하게 대답해라" 이런 거를 교육시키는데 사실 내가 즐거워야지 남한테도 즐겁게 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총무과에서는 우리 직원들 고충을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전화 유선이든 찾아오는 민원이든 친절하게 대하라는 것이 우선이죠. 그다음에 업무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가지고 온 민원 자체가 거의 상대성이 있더라고요. 거의 해결되지 않는 민원을 다시 가져오셔서 민원인과 같이 응대를 하면 불친절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친절한 거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민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 고충은 누가 들어 주냐고요.

직원들 고충은 개개인의 의견과 생각이 다르겠지만 본인들이 고충이 있다고 하면 저희 총무과에서 들어주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만 해주는 거예요?

상담하고 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출·퇴근 문제, 집 원거리 그런 문제가 있으면 또 다음 인사 때 반영을 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월7동에서 여직원이 민원 호소한 거 하나 있었죠?

예.

그분 지금 병가 냈죠?

내년 7월까지인가 육아휴직 냈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에게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내가 즐거워야 남도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1,300명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똑바로 응대해 주십시오.’만 할 게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 민원대에서 고충을 많이 겪고 있어요. 주폭도 있고 진짜 어떨 때는 보호는 해놓았지만 지팡이 가지고 정말 치더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주민센터에 가면 민원대에 있는 여성분들이 80% 이상입니다. 거의 다 여성들이에요. 그다음에 가보니까 정말로 일반민원을 다루는 데는 거의 여자직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물론 응대하는 밑에 비상벨을 만들어놓고 하지만 정말 민원인이 와서 앞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이 직원들이 트라우마가 없겠냐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정말 밝게 근무를 하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예전에는 주민센터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면 밝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랄까 분위기가 아니에요. 왜? 그런 분들이 한 번씩 왔다 가버리면 이분들도 트라우마가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그냥 놔둘 게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방호인력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때가 아니냐? 그래야 다음에 민원인이 오면 좀 즐겁게 해드리라는 이런 말이 나가는 거지 그런 것도 안해 주고 민원인이 오면 무조건 즐겁게 해주라고 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우리도 정말 공무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지. 그래서 제가 자꾸만 방호인력을 우리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쨌든 우리 직원들 보호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부분은 전에도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인력채용 문제는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아니지만 방호인력이라 함은 꼭 동주민센터 뿐만 아니고 저희 구청 내에도 상당히 다수 민원, 아침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 각 분야별로 복지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또 아주 강한 민원들도 좀 많이 있긴 합니다만 구, 동에 그걸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또는 방호인력을 채용을 함으로써 효과라든지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월1동의 폭력민원을 봤더니 작년에 11건이 발생했더라고요. 우리가 다가가는 행정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도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올해라도 예산을 좀 잡아서 내년부터라도 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정택진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 총무과에서는 센터를 설치하는 것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작년 2020년 12월 10일에 보고했었는데 12월 15일경에 우리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했던 건 지금 마무리가 됐나요?

저희구 자체 생활치료센터는 올 2월 10일인가 마감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권역별로 하는데 저희는 시에서 운영하는 종로 생활치료센터를 만들어서 서대문 그다음에 저희 양천, 강서, 종로 이렇게 4개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확진자가 나오면 종로로 이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힘든 환자들 같은 경우는 병원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종로 시설에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양천구는 없어지고.

예.

지난번에 예방접종센터에 가서 의원님들이 바로 전날 방문도 했었는데 예전에 한 600명 하다가 그 이후에 750~ 800명까지 한다고 했는데 하루 동안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왔다가면 총 인원이 73명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 자원봉사자들은 8분이 아니라 더 많이 오시는 거 같아요.

자원봉사자는 시간대별로 자원봉사센터에서 2시간 교대로 하니까 인원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불편사항 같은 거는 없나요?

현재 저희가 버스 6대를 동에 배치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는데요, 2층을 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한쪽으로만 움직이니까 그게 좀 혼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큰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1차, 2차 접종이 1,000명, 1,200명이 넘어가면 2차 접종센터까지도 저희가 물색을 해놓은 상태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부족하면 예방접종센터를 한 군데 더 늘리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예전에 자료 갖다놓은 거 보니까 지금 1차는 끝났고 2차를 기다리고 있나요?

5월 6일부터 2차가 들어갔습니다.

저희한테 갖다 준 거하고는 좀 다른데 원래 21일 동안 쉬었다가 2차를 하는데 벌써 첫 번째 맞은 분들이,

예, 화이자는 3주면 들어가거든요.

75세까지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계속 또 70~74세까지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서 갈 예정인가요?

지금 74세 미만까지도 콜센터하고 동주민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75세 이상도 처음에 신청 안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추가로 또 신청받아서 센터에서 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더 깊이 있는 거는 보건소에 물어보겠지만 백신이 부족하니, 2차도 못 맞느니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구는 상관 없나요?

예, 현재 저희들이 지금 1차 가져온 거는 문제가 없고요, 언론에서는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게 들어온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아마 그 시간대 일정에 좀 차질이 있다는 것 뿐인 거 같더라고요.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국내에서도 백신 문제는 없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고 저희들 중대본에서도 그렇게 연락이 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1차 맞고, 3주 만에 2차 맞아서 그게 마무리될 정도로 수급상태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걱정이 없는 거네요.

예, 현재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아마 그렇게 보고드린 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2차 예방접종센터까지 생각할 정도면 지금 백신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거 같고 또 그 부분은 질본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구는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예방백신을 맞아서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는 게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까지 제일 고생하는 우리 총무과인데 앞으로도 잘 지켜서 우리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른 구의 생활치료센터 입소현황 있습니까?

생활치료센터 입소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하니까 저희 주민들만 알고 있고 타구는 아마,

그거 파악된 건 없다 이거죠?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5월 13일 날 양천구민의 날 기념식이 있는데 그 기념식 취지가 뭡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생일이 있듯이 저희 양천구가 분구가 되고 양천구로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날이 5월 16일이 되어서 아마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양천구민의 날로 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구민들과 최고로 밀접해 있는 게 공무원입니까, 구의원입니까?

구민의 날이니까 구민들이겠죠.

그러니까 구민들하고 현장에서 가까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에요, 구의원이에요?

지금 의원님들도 구민의 일원이니까 의원님들이시죠.

어쨌든 처음에 우리가 보고받을 때 행사장에 의원들이 참석을 안하고 의회에서 따로 온라인으로 하려고 했잖아요. 그 발상이 잘못됐다고 본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이런 행사에 우리 의원들이 꼭 뭐를 내세우려고 참석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하고 항상 가까이에 있는 구의원들을 이럴 때 배제당하듯이 했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잘못됐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거는 한 번 생각을 해보고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뒤늦게 다시 변경을 해서 참석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한 것은 다행이지만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좀 깊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간 미디어센터 안에 50명 이내로 저희들이 제한을 하다 보니까 또 의원님들은 각자 지역구가 있으니까 지역 동으로 가시면 어떻겠나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짧게 생각한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으면 세밀하게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니까 해외자매결연 건을 또 추진하고 있네요.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이 3개국인가요?

예, 3개국이 있습니다.

작년도인가 우즈베키스탄 쪽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한 거 같은데.

우즈베키스탄은 작년에 의원님들이 동의안을 해주셔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우즈베키스탄은 협약식만 못하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타리카하고도 추진을 하고 있네요?

코스타리카는 ‘19년도부터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한국 대표분들이 가셔서 저희 청장님하고 그레시아시 시장님하고 환담하면서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도 머물러 있었는데 코스타리카 쪽에서 적극적으로 자매결연 맺자고 올 2월부터 계속 저희한테 메일로 오고 서한이 오고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 자매결연을 맺는 목적이 뭔 거 같아요?

현재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저희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는데 코스타리카도 유니세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도시이고요, 또 공정무역 도시더라고요. 중남미에서도 국민소득이 두 번째로 높은 나라이고 그래서 저희도 올해 공정무역 인증을 받아서 그런 면에서 협력을 하면 저희 지역의 상권과 왕래도 하고 판매도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간에 하면 수교가 될 거고 지자체간에 하면 자매결연이고 교류인데 교류를 함으로써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기대치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솔직히 서로간에 ‘Give and take’가 돼야 되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면적은 엄청 크고 인구가 7만 5,000명인데 여기 코스타리카 GDP가 얼마 정도예요?

그건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그 나라의 어떤 풍습, 습관, 주민의 성향이든지 모든 전반적인 거를 파악하고 과연 우리구에 맞는 건지, 우리가 그 지자체로부터 뭔가 얻어서 우리 행정이든지 주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다든지 얻을 게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냥 가서 얘기해보고 자매결연을 하자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무역, 커피 팔아줄려고. 코스타리카의 주생산품이 뭐예요, 커피 말고?

주 생산품이,

이게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이나 뜻만 가지고 하게 되면, 교류를 추진하려면 서로가 왔다갔다 하고 여러 가지 예산도 수반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세심하게 그 나라의 여러 가지를 공부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얻어낼 수 있는 교류가 돼야 되는데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도 우리보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이든지 뒤떨어지는 나라고 또 호주 같은 데는 우리나라보다 여러 가지로 좀 좋은 나라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는 유명무실한 상태잖아요. 그런 걸 봐도 한 번 맺을 때 좀 면밀하게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꾸준하게 어떤 교류가 되고 그들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그냥 해볼까 이런 형태로밖에 비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왜 해야 되는지,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이익이 있는 건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는 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할 적에는 그 나라의 시, 구 이런 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확실성이 섰을 때 추진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만 간단히 봤을 때는 '이거 왜 해야 돼, 하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돼요, 우리가 여기 관광 갈 것도 아니고. 또 여기 언어도 보면 미국 언어도 아니고 스페인어인가 사용하나요?

예.

그러면 그쪽하고 교류하려면 스페인어학과에 있는 통역관 데려다가 통역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파생되는데 그런 비용을 지불하고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거 같지 않은데 차후에 시간이 좀 있다면 여기에 대한 세심한 관련자료, 왜 해야 되는지, 함으로써 어떤 기대치와 이익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 부탁 좀 하겠습니다.

자료는 위원님한테 제출하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내든 국외든 자매결연을 맺으면 처음에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대로 뚜렷한 목적이 있고 서로 얻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 코스타리카와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서로 왕래를 하다보면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뭘 원하는 것도 있을 거고 저희들이 가서 방문하면 저희들도 얻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폭넓게 생각하면 서로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 어떤 막연한 기대를 갖고 하는 거하고는 결과론적으로볼 때 많은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파악해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하되, "이러이러한 목적, 어떤 기대치 이런 게 있으니까 합시다.” 라고 하면 우리가 도움이 되는데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진행하면서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알고 해도 좋은 결과가 있을까, 말까 한데 모르고 했을 때는 결과는 뻔하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이고 좀 더 세심하게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민센터 해빙기 대비해서 공공건축물 시설점검이 있었죠? 3월 2일부터 19일까지로 알고 있고 목2·4동, 신정1·2·3·7동, 신정1·3동 총 8개동이던데 이거 점검은 지금 외부에서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 시설팀에서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팀 직원들이 건축, 전기 전문직들이어서 거기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개동을 했으니까 나머지 11개동은 나중에 또 실시를 하는 거죠?

예,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각 동을 다하는 거죠?

예, 동도 하고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도 다 같이 합니다.

이거 지금 점검결과는 아직 안 나왔겠네요? 11개동 다 한다음에,

예, 종합적으로는 아직 다 안 나왔습니다.

빠져있는 동이 있어서 혹시 또 안하나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행정지원국장님과 총무과장님께 하나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 각 의원님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지역행사라든가 각종행사에 많이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꼭 가야 될 자리에 가보면 다른 행사 참석자들은 전부다 명패도 있고 자리도 마련돼 있는데 의원님들이 참석하면 자리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 경험했고요, 그것 뿐만이 아니라 각 위원회에 참석요청을 해놓고 가서 앉을 자리가 없고 명패가 없었던 적도 있고 또 구 행사 요청에 따라서 어떤 장소에 갔었는데 장소 변경을 톡 하나로 남겨놓고 통보도 하지 않고 해서 의원님들과 위원장님들이 갔다가 그냥 헛걸음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특별히 어떤 예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들을 너무나 도외시하고 소홀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신경 좀 잘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너무 홀대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협치과장 윤광석입니다.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2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마을공동체 우리마을 지원사업이 있고 또 마을공동체 이웃만들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마을공동체 우리마을 지원사업은 구비로 했던 거고 이웃마을 지원사업은 시비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성격입니다. 하나는 시사업이고 하나는 구 사업인데 자체가 공모사업이 분야별로 다르고 액수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서울시 구비로 하는 것은 200만 원 선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이웃만들기 사업은 그보다 소규모 단위로 해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왔고 마을에서 주민들이 서로 고민하면서 이웃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소소한 일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질의하냐면 마을공동체 우리마을 지원사업 현황을 해마다 보았는데 3인 이상 주민모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일 같지도 않은 게 다 올라오더라고요. 우리마을 지원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그런 사업들이 사실상 올라와야 되는데 몇 사람이 모여서 뭐한다, 뭐한다 하는데 이거 우리 양천구민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지를 몰라서 그렇지 알면 누구든지 다 신청할 거예요. 동네에서 보면 모임들이 몇 개씩 있는데 이 현황을 보면 취지와 너무 안 맞고 허접한 사업들이 올라오는데 그냥 200만 원씩 이 사람들한테 다 주는 거네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 서 회의가 많이 들더라고요. 보면 서너 명이서 뭐를 한다, 뭐를 한다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정말 이런 사업에 2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지, 지역주민들이 다 몰라서 그렇지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다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 데다 서울시비로 이웃만들기 지원사업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정말 이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예산을 그냥 막 쓰듯이 이런 부분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안돼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보면 몇 명씩 모여가지고 뭘 한다, 뭘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한테 과연 우리가 지원을 200만 원씩 해 주어야 될 사업인지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취지로 우리마을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좋은 취지로 어떤 집단에서 뭘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정말 구에서 지원이 필요한 거라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걸 해놓고 그냥주기 식으로 이렇게 맞추어 주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실은 이웃만들기 사업이라는 게 그동안 사람들이 아파트나 이런 데에 보면 전부 이웃에 누가 사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단체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모임을 위한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걸 무작위로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하나의 목적을 두고 같은 지역에 사시는 이웃들끼리 어떻게 보면 공동 취미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행정에 접목해서 밖에서 봉사로 연계를 시키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밑거름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취지가 맞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도 심의를 해보았지만 어떤 거 하나 채택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고 지금 말대로 그냥 모임이에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의 개개인들을 보면 동네에 모임이 몇 개씩 다 있어요. 그 사람들 몰라서 신청을 안하는 것 뿐이라니까요. 이것보다 더 좋은 모임도 사실 몰라서 신청 안하는 부분도 많지만 이건 너무 퍼주기가 아니냐, 우리구에 이 사람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봉사를 하는 행위로 발전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자기들 경비로 다 쓰고 마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언제까지 우리구에서 지원해야 되고 또 서울시에서 이웃만들기사업 이것도 거의 유사한 사업 아닙니까? 3인 이상 지역모임 하는 사람이 신청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우리가 잘못된 부분, 사실 이게 한두 해 한 게 아닌데 없앨 건 없애고 이왕 할 거면 확실하게 몇 군데 지원을 좀 더 많이 해 주어서 키운다든지 해야지 그냥 몇 개 해놓고 거기에 맞추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씨앗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최대한 지역봉사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접목시킬 수 있도록 단순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발전이 되면 괜찮은데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한테는 지원받고 어떤 형식만 갖추어지면 사실상 행위가 끝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취미가 같아서 그런 동호회 형식을 하고 있는 데까지 어떻게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나, 이런 부분이 사실상 동네주민들이 모여 있으면 자기네들 모임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해 주고 싶은데 너무 남발될까 봐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다 받아보았는데 이런 모임까지도 우리구에서 다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지 평상시에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런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나 동호회들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구의 뜨개질하는 모임이라고 하면 뜨개질을 해서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무슨 결과가 없고 그냥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숫자를 줄이더라도 지원을 할 때는 좀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나 이런 취지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지원을 하면서 정산과정이 대부분 소비성으로 먹고 이런 데에서 낭비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뜨개질이라고 하면 재료비 지원 정도로 하고요, 본인부담도 좀 주면서 이왕이면 이것을 지역자체의 봉사로 접합을 시키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아직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최대한 그렇게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에서 하다가 행정으로 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저도 지금 존경하는 공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문제점이 뭐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면 보통 언제 끝내죠?

연간사업으로 봤을 때 10월이나 11월에,

늦어도 12월 초면 끝나고 나서 12월 말에 정산하고 끝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도 사업을 보았는데 12월 28일날 정산했더라고요. 그러면 결과보고서를 그해에 못 끝내고 넘어가죠?

예.

저는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업이 보니까 보통 2월이나 3월, 늦어도 4월에 시작을 하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내내 사업을 안하다가 반납하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해가지고 12월 28일날 정산해가지고 털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정산하면 사업 끝나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정산에 이상이 없을 때.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무슨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비를 주어도 정산에 대해서는 빨리 끝내고 우리가 볼 수 있게끔, 그 연도에 돈을 주었으면 그 해 12월 28일날 정산하는 이건 사실 잘못된 겁니다. 저번에 지적을 하려다가 안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진행 안하고 있으면 왜 사업을 진행 안하고 있는지 정도는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빨리 사업진행해서 정산하라고. 만약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 사업을 안하고 있다가 할 수 없이 이렇게 밀려가는 사업이 된다면 우리가 그런 데까지 돈을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공석인 통장님들이 양천구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히 인지는 못하고 있고요, 50개에서 60개 정도 됩니다.

저희 통장님들이 두 번 하면 끝나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너무 장기간 통장을 하다 보니까 통장님들의 병폐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 조례를 바꾸었는데 제가 27년 동안 통장을 했는데 너무 장기집권을 했죠. 그런데 사실 통장님들이 2년을 해야 지역정서도 알고 본인의 통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할 기회는 딱 2년인데 2년을 하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신월7동의 경우에는 거의 연립이고 그 나이대 분들이 여성분들도 맞벌이를 하기 위해 전부 다 직장을 다녀요. 그러니까 사실 통장님들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안하려고 그러시고. 물론 수당이 좀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예전에는 봉사정신을 가지고 그런 걸 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다 안하시려고 해요. 우리도 해보았으니까 이 임기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그런 공석이 생긴다면 조례를 좀 손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정옥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33쪽에 보면 해마다 겨울방학 대학생들 행정인턴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정책참여단, 구청, 복지관, 도서관 등 해서 총 50명을 했는데 이번에 정책참여단이 결과발표도 하고 설문조사도 있다고 들었는데 설문조사 결과는 어떤 걸 설문조사를 한 건가요?

정책참여단이 제안한 사업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희 청년들에게 회의공간을 제공해 주십사하는 내용하고 청년 활동가들에 대해서 회의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청년 활성화에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 양천구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관리 업그레이드가 좀 미흡하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그당시 조사하는 시점이 정비시기였어요. 그 부분의 제안들 그다음에 우리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자치위원들이 연임하는 규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인물이 자치회에 들어오는 영역을 좀 넓혀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자치회에서 위원을 뽑는데 18세 이상이라는 제한을 두었었는데 그러면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몇 가지 저희 행정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건의를 좀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제안사업에서 회의공간이나 활동가, 회비 그런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주민자치회 구성도 모니터링을 해서 그걸 본 거죠?

그렇죠. 저희가 그때 주민자치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 당시가 개정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정비가 되었던 사항인데 우리가 연임규정에 제한을 두면서 새로운 회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을 좀 넓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시점에서 개정 전의 조례를 보았고요, 저희가 그건 개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3, 4월에 적극적 행정을 진행하는데 처음 1, 2월에 기준을 세우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었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생들이 그때 당시에 구청장과 대화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슷한 내용인가요?

정책사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5개 분과로 참여해서 그 제안들을 부서장과 관계자들이 같이 참여한 데서 브리핑을 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걸 왜 질의드렸냐 하면 요즘에 우리 청년들과 기성세대와의 세대갈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데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것들이 혹시 나왔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모제안 타이들이 굳어있는 시각이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보는 시각을 저희들한테 제안하는 거기 때문에,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은 분과별로 만들어서 정책제안을 주는 것은 25개 구청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청년의 시각을 많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대학생들 행정인턴이 끝나고 나면 그걸로 마무리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젊은 청년들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어떤 정책에 참여해서 젊은 청년들의 의견도 같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이디어가 되어서 예전에는 한 50명 행정보조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책참여단을 새로 한 20명을 뽑아서 하나 봐요?

예, 한 30명 정도 뽑아서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구의 경우에는 구직알선 사업이나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저희는 행정인턴 사업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참고로 이것도 학생들한테 우리가 의견을 묻다 보니까 구청의 행정인턴으로 근무했다는 것도 경력에 쓸 수가 있더라고요. 순수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행정인턴이라는 경험치를 쓸 수가 있어서 우리 양천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이 인턴제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의 시각에서 우리구 정책을 바라보고 비판하고 혹평도 해달라는 취지로 청년 정책참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은 뒤로 많이 진일보로 발전된 느낌이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35쪽에 협치의제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토론회’를 개최해서 40건을 발굴했는데 참여인원이 민·관 167명 정도가 참여를 했네요. 이 의제를 가지고 38쪽 양천가치마당 공론장을 개최를 하는 거잖아요. 지난해에도 보니까 2021년 민간협치 의제 7가지를 투표를 통해 순위를 정해서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양천, 우리동네 골목길 활성화, 일자리창출 잡아라 일자리, 그다음에 1인 가구 지원 나혼자 잘 산다, 스마트한 양천, 커뮤니티 활성화, 초록마을 힐링양천 이렇게 해서 총 7개인데 작년의 의제를 올해 2021년도 구정에 많이 녹아서, 지금 제목만 봐도 그런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녹여서 이걸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것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토론회를 통해서 또 확대분과 모집이나 이런 데를 하면서 자꾸 의제들을 발굴하고 있는데 현재 152건의 의제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그 152건에 대해서 지금 각 관련부서에 시행이 가능한지, 안한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그것가지고 이 152건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시행이 가능한지, 안한지를 일단 조사해서 의견을 받고, 시행이 가능한 사업을 놓고 다시 전문가 자문을 모아가지고 최종 공론장에 상정할 때는 자체심의를 거쳐서 한 20건 정도를 반영할 거고요, 최종 공론장에서 내년 사업 한 10건 정도를 발굴해서 하는 겁니다. 결국 2022년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지금 의제발굴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152건 그렇게 많은 의제들을 다양하게 수용해가지고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작년에도 최종적으로 한 7건이 나왔었는데 그게 올해 어떤 정책이나 그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의 삶이나 실생활에 어느 정도 많이 녹아 들었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협치라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고 낯설고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공론장이 벌써 4회 정도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발 앞서서 내년 걸 생각을 하면서 발굴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업무랑 주민들 실생활에 어느 정도 많이 녹아들고 있는 건지, 포장만 번지르한 건지, 아니면 내실까지 있는 건지. 제가 내용을 보면 거의 녹아드는 것 같은데 그게 궁금합니다.

주관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발굴해서 하는 사업은 계속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녹아들고 있는 건 한 200% 정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주 잘되고 있다는 건데 저도 그 이전 걸 찾아보았는데 7가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잘 되고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저희 부서에서 다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마다 맡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래도 주변에서 듣는 평이나 보았을 때 주민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자체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치 서포터즈도 모집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과는 다른가요, 아니면 어차피 이 협치스포츠들을 모집해가지고 이 의제도 같이 발굴해서,

서포터즈 그분들은 거의 사업추진 현장에서 본인들이 느끼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의제발굴 선상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협치사업 추진하는 데를 현장에서 보고 우리한테 잘못된 부분이나 좋은 부분을 건의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과는 별개네요?

예, 그렇습니다.

협치 서포터즈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에 저한테 한 번 주세요.

예,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시대에 대면할 수도 없고 온라인으로 의견을 공유할 건데 6월 중에 행사를 할 예정인데 아무쪼록 우리 주민들의 소통의 장으로 또 훌륭한 의제들이 발굴되어서 또 내년에 우리 양천구의 정책이나 구민의 삶에 녹아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발굴되도록 주관과에서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공기환 위원님께서 우리마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보니까 14개 사업이 선정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이든 단체든지 그 선정된 결과를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관련해서 전 동 확대시행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11개동에서 주민자치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범으로 5개동이 하다가 6개동을 추가해서 현재 11개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민자치를 진행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장단점에 대해 중간점검을 해보신 자료가 있습니까?

사업시행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된 게 갈등이고 실제 주민자치회에서 자치회장과 동장간에 공유, 그러니까 주민자치는 '주민들의 대표다‘ 이런 정도의 성격으로 해서 "동장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또 동장은 “그러면 너희들끼리 잘해 보아라” 이런 식의 갈등이 좀 있었고요, 지금은 그 부분들을 저희 주민자치사업단에서 공유를 하면서 간사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들이 많이 희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치회장이나 동장이나 간사하고 지원관이 소통의 역할을 잘하고 있어서 크제 문제가 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일부 자치회에 가입해서 들어왔던 분들이 예전에 직능단체 봉사로만 생각을 하셔서 본인들 생업이 있는데 자치회 회의에 자주 참여를 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그 회의에 참여를 하면 어떤 때는 2시간, 3시간까지 가다 보니까 자치회 성격을 모르고 참여하셨다가 본인이 시간이 안 나서 사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부 예산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서류 만드는 시간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일부 주민자치위원장이 간사를 대하는 데 있어서 간사는 월 1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 대 5로 해서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당신이 돈을 받으니까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간사를 무시하는 언행이 좀 있어서 위원들과 언쟁이 좀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다 정리가 되었고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고, 듣고, 느끼기에는 아직도 멀었다. 지금 갈등부분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를 잘 판단하셨는데 간사와 위원장간에 또 자치위원간에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지만 친구 누가 “야, 우리 이거 하러 가자.” 라고 해서 갔다가 보니까 범위도 넓고 나름대로 자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니까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인원을 충원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솔직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아마 이 조례가 50인으로 했다가 30인 이상으로 조금 축소해서 제정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왕 하는 사업이라면 주무과에서 좀 더 냉철하게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 갈등이라는 게 자체적으로 소화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외부의 영향력이라든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회원간의 갈등의 폭이 아주 깊어져서 치유불능 상태의 상황까지도 갔어요. 물론 거기까지 주무과에서 속속들이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직접 가서 주민자치회 사람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상담을 한 번이라도 진행해 보셨나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골이 좀 깊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괄부서에서 전체 흐름을 보았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실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간사 또는 위원들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사업단 지원관을 일단 투입해서 조정을 좀 해보고 이쪽, 저쪽 우리 팀장이나 담당이 가서 얘기 듣고 중개역할을 한 후에 그것도 안 되었 때 저희가 갈등조정위원회하고 주민사업단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이 너무 깊어졌을 때는 민간갈등조정관을 투입하려고 하는 사항도 있기도 하고요, 그 갈등해소를 위해 저희도 다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동 주민자치에 파견된 지원관은 사업단에서 선정해가지고 배치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단은 서울시와 MOU를 체결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구해서 하는 거예요?

주민사치사업단은 저희가 양천마을이라는 사단법인에 위탁을 주어서 위탁체에서 사업단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 사업단이 우리구 자체 주민자치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그 사업단에서 동 지원관을 채용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원관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구에서는 사업단에 연락해서 사업단으로 하여금 바꿀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왕 하는 사업이면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 라고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사업에서 예산가지고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하는 일련의 사업들이 있는데 그 관리의 주체가 주민자치인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주무과에서 예산만 편성해주면 거기서 알아서 사업을 하는 이런 형태인가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면 간사가 회계처리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원관은 간사의 역할 그러니까 회계처리 부분이나 회의진행 순서나 총회에서 간사의 역할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되어서 그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했다면 뭔가 결과물이 만들어졌을 텐데 이 결과물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주민자치회에서 합니까?

그 관리자체는 주민자치회에서 하고요, 1차 감독은 사업단에서 하고, 2차 감독은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해놓으면 1년도 안 되어서 고장이 나든지 뭐해도 예산이 없으니까 고쳐쓰지를 못하고 방치되다 보니까 흉물이 되어버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흉물스러운 상태로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거죠. 안 하느니만 못한 사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참여예산 같은 쓰임새를 볼 때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나름대로 ‘이런 걸 함으로써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안하느니만 못한 사업이 종종 있더라,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주민자치회 회의를 안하고 있는데 동별로 자율적인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지시가 내려가는 겁니까?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대면회의는 금지를 했던 거고요, 지금은 동에서 공식행사가 기관은 100인이고, 일반주민들은 50인까지는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가 구성이 되면서 서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동에다 자꾸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면회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주민들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같은 위원인데도 위원 얼굴들을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대면회의를 할 수 있도록, 현재 동에서 동장이 거의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대면회의를 해서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서로 알 수 있도록 운영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는데 내일 회의가 있다고 연락이 와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점숙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항상 수고하시는 이수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7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64쪽에 보면 신월6동 작은도서관을 조성을 하셨는데 59쪽에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동도서방을 보니까 동도서방이 목1동, 신월7동, 신정6동, 신정7동이에요. 실은 본의원의 지역구가 신정6·7동입니다. 그동안은 동도서방을 작은도서관으로 만드는데 아무래도 신정6동, 7동은 영어특성화도서관, 갈산도서관은 좀 멀기는 하지만 그동안은 제가 아무 말도 안하고 있었는데 이걸 보니까 4개동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신정6동은 그나마 영어특성화도서관이 있어서 괜찮지만 신정7동은 갈산도서관이 한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그러면 11단지, 12단지에 계시는 분들은 이용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건물자체도 굉장히 낡았아요.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정6동도 그렇고, 신정7동도 낡고, 노후되고, 비도 새는 정도인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니까 한 번 정도 가보셔서 신정7동에 작은도서관을 한 번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신월6동 작은도서관은 구청장님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1동 1도서관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목1동을 포함해서 5개동이 작은도서관이 없고 동도서방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신월6동에 작은도서관이 들어서면 나머지 4개동은 작은도서관이든 공공도서관이든 그 지역주민들의 수요가 있을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현재 신정7동 청사는 워낙 좁아서 2층에서 동도서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은도서관 규모가 나올 만한 공간이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만약 동청사를 복합청사로 다시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 있을 경우 그때 수요조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에는 우리 목동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려면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아무리 빨리 해도 10년이거든요. 그런데 10년 동안 청사가 나올 데가 신정6동도 마찬가지고 신정7동도 마찬가지로 없어요. 재건축이 되어서 11단지, 12단지 기부채납할 때 하든지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면 10년 동안 그 지역주민들은 너무 노후되고 낙후되어서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물론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지만 너무 노후되고 그래서 자원봉사하는 분들과 같이 앉아 있는데 10년 동안이라도 어느 정도 쾌적한 환경에서 작은도서관처럼은 아니더라도 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자리를 잡아서 하는 건 너무 먼 미래에 하는 것 같아서 한 번 가보셔서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지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신정7동에 1년 근무한 적이 있고 2층에 도서방 현황을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나가 봐서 공간이 있는지 동장님과 의논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학교교실 외벽 및 유리창 물청소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몇 개 학교가 하고 있나요?

우리가 연초에 교장선생님들을 초청해서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학교교실 외벽이 미세먼지나 이런 걸로 인해 너무 더러워서 창문을 못 열겠다고 청장님께 건의를 했고요, 우리가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3, 4월은 학교가 좀 많이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 4월은 4개 학교 정도를 했고, 5월에 4개 정도의 학교를 하고 여름 6, 7월에 좀 많이 잡혀 있습니다. 64개 학교 중에서 한 30개 학교가 신청했습니다. 지금 8개 학교 정도 했고요, 나머지 22개 학교는 7월 말 방학까지 순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64개교 중에 30개교가 했으면 나머지 34개교는,

신청 안했습니다. 자기들 자체재원으로 청소용역업체를 통해서 청소를 하든가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너무 열악하니까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 많이 힘들기는 합니다. 청소행정과의 살수차 3대가 계속 오후 3시에 나가서 해 주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너무 좋아하십니다. 이제까지 창문을 못 열었는데 이제는 마음대로 창문을 열 수 있어서 우리 학생들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셔서요.

그러면 이게 교육경비보조금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경비보조금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의 환경공무관님들이 지역의 미세먼지 작업을 하고 남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잠시 학교에 가서,

예산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조금이라고 해서,

비예산입니다. 학교 자체의 예산으로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런 학교들은 이번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공모관들이 큰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지 않아도 도로 살수 일하고 힘들 텐데.

교장선생님들 너무 고마워하십니다. 청소하는 내내 나오셔서 같이 지켜보면서 격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도 유치원이 몇 곳이 있는데 이 환경공무원들한테는 좀 미안한 부분이지만 사실 미세먼지 그 유해한 걸로 가장 힘든 부분이 우리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유치원도 좀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확대하는 건 생각 안해 보셨어요?

유치원은 규모가 작고요, 자체내에서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실이 고층이다 보니까 위험해서 일반인이 접근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의 아이디어인지 참 생각을 잘하셨네요. 요즘 계속 황사가 많이 오고 해서 아무리 깨끗이 해도 또 다시 황사로 미세먼지들이 계속 쌓일 텐데 올해 해서 좋으면 이분들한테 계속 무료로 해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상의해서 내년에는 조그맣게 예산을 세워서 한다든지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해서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월2동에 구립청소년독서실을 언제까지 운영하죠?

원래는 6월 말까지로 계약을 했었는데 신월6동 작은도서관 공사가 8월로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해서 근무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자들이 꽤 많더라고요.

지금 청소년독서실 중에서는 수요가 제일 많은 곳 중에 한 군데인데 동네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일단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8월에 오픈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잘 되었네요. 이상입니다.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연의목공방 이용자들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연의목공방이 문을 열기는 했는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관련해서 신청을 많이 못 받고 정원의 30% 정도 신청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계속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도 4월에는 코로나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오고, 지역에 있는 복지관의 어르신들이 10명 정도 단체로 신청한 거하고, 단기 프로그램이 하루에 프로그램당 한 1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용자 현황 좀 부탁합니다.

예.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회에서 지원하는 거죠?

예, 거기에서 지원합니다.

그 심의결과서를 좀 보려고 했더니 아직 안 오네요?

올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결과 자료를 나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중앙도서관이 지금 30% 운영되는 거에요?

예.

30%면 일일현황이 어느 정도나 돼요?

주말에는 굉장히 많은데 평일에는 500, 6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용자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차산업 분야 미래교육센터 1기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모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모집을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프로그램별, 강좌별로 신청을 받고 있고 인원은 15명 정도로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이 정도의 인원이면 우리 양천구의 학생이 몇 명인데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해서.

공간이 한정되어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도 교육을 하지만 미래센터의 마을강사들이 학교에 직접 나가서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현장을 찾아가서 하는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인데 너무 인원을 적게 받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기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와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인데 목동에 서울시립양천도서관은 우리구와 전혀 연계가 안 됩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시립도서관이고 우리 업무권한이나 이런 건 없지만 우리 양천구에 있는 공공도서관과 업무연계는 좀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프로그램을 서로 공감과 소통도 하고요.

본위원이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 양천구의 중앙도서관도 개관하고 도서관들이 좀 많이 있고 활용이 잘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새로운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게 예전 목동쪽 말고 이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최고 큰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미흡해서 교육특구라는 목동에서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없다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전시회 같은 걸 해놓고 실제적으로 도서관다운 역할을 못하고 있고 책도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구에서 관할은 안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 연계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걸 얘기를 해서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되어야지 시설 자체도 완전히 낡았고, 날마다 뭐만 하면 공사하고,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고 또 책도 다양하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목동아파트단지 쪽에서 많이 활용을 했는데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계가 되신다면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달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은 못하지만 이런 사항을 그쪽 도서관에 전달을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도서관이 최고 컸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뒤에 새로운 도서관이 많이 생기면서 거기는 예전 그대로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연계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하재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69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80쪽에 보면 장애인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탁구를 운영하고 있네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금옥여고, 금융고, 신서고, 목운중 4개 학교인데 각 학교 보면 누계가 5회, 4회, 4회, 4회 그러는데 같은 학생들이 4회를 받으니까 지금 누계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럼 그 학교에 있는 장애 아이들이 지금 탁구를 받고 있나요?

지금 우리 관내에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학교가 1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중학교가 9개, 고등학교가 4개가 있는데 저희가 장애학급 있는 학교로부터 이런 탁구교실을 운영하겠다고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한 데가 지금 4개 학교인데 그 운영결과 실적이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 4개 학교는 올 1년간 12월까지 계속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 아이들 반응은 좀 어때요?

탁구가 굉장히 운동도 되면서 서로 땀을 흘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서로 흥을 북돋우고 굉장히 학습효과가 좋다고 강사님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탁구 뿐만이 아니라 혹시 파크골프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나요?

파크골프는 우리가 파크골프장으로 데리고 가서 수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장애인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은 학교 강당에서 하는 겁니다.

현재 파크골프장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요?

예,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다른 학교인가요, 아니면 이 학교의 아이들인가요?

이거는 다르죠. 이거는 탁구교실을 운영하는 거고, 파크골프는 파크골프를 하는 학교를 우리가 또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거기는 학교가 몇 학급이에요?

지금 신목고등학교 한 군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도 학교에 다 공문을 보냈는데 그 학교 하나만,

예. 이거는 기본 장비가 있어야 되고 일반 골프랑 유사한 운동이기 때문에 현재 준비가 되고 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신목고등학교 한 군데라서.

안양천도 가깝고 하니까, 파크골프장이 안양천에 있거든요. 그럼 어차피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가 돼서 지금 이게 되는 거 같은데 내년에도 우리 장애학생들 생활체육교실을 꾸준히 하실 예정이죠?

예.

그다음에 81쪽 양천구 문화도시조성 추진계획에 보면 지난 번 4월 29일날 가서 들었는데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다 문화도시에 살고 있고 다 문화인이잖아요. 그런데 왜 문화도시 이거를 해야 되나,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난해해서 한 번 들어가지고는 이게 안 와닿더라고요. 현재 이게 어떤 사업이며 우리 양천구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법정 문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한 사업이고 법정 문화도시가 되면 최종 5년간 200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그중에 중앙정부에서 100억 그다음에 광역하고 기초가 50억, 50억 하든지 기초나 광역에서 100억 이렇게 해서 200억이 조성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화도시가 지정이 되면 총 합해서 돈 200억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역량 또 문화수준을 지역간 편차가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컨설팅을 해서,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해주는 전문컨설팅가가 예를 들어서 우리 권역별로 와서 ‘아, 신월동권역은 이런 쪽의 문화도시로 추진하면 좋겠다’는 프로그램을 육성하는데 지도를 해주고요, 또 목동은 목동대로 이렇게 해주는데 그렇게 하려면 예비도시로서의 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비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1차로 우리가 예비도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문화 역량이 어떻게 갖추어졌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역량에 대한 것도 우리가 문화적인 자산은 뭘 갖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파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공부한 거는 이런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원부터 파악하고 우리 지역의 문화적인 역사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가로서 교육을 받고, 거버넌스도 형성돼야 되고 또 이거를 하기 위한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도 맡겨도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비문화도시가 지정이 되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문가가 파견돼서 우리가 법정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지도를 해주고 그렇게 지도를 받아서 거기서 요구한 대로 우리가 통과되면 법정 문화도시가 됩니다. 법정 문화도시가 되면 거기서 오더를 줘요. 법정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법정 과제가 있거든요. 그 과제를 우리가 5년 동안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명실공히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비문화도시를 잘해서 이게 통과가 되면 전문가가 와서 해주고 그 이후에 법정 문화도시가 되어야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도시 되기가 어렵고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강의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동친화도시, 노인도시, 여성친화도시 그런 것들의 모든 결정판이 문화도시인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고 한데,

우리가 추진하는 문화도시가 5개 분야가 있어요. 역사, 전통과 관련되는 거, 예술 아니면 문화산업 그다음에 사회문화중심 아니면 지역자율 이렇게 있는데 전에 보니까 부여, 공주 아니면 김해, 가야문화권 이런 데는 보니까 역사 전통이나 이쪽에 특화가 돼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는 저번에 전문가한테 들어보니까 이쪽은 신도시 또 계획도시 그다음에 신월동지역 일반주택의 밀집지역 이런 거를 잘 활용하면 사회문화중심형이나 지역자율형에 맞춰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나 여지껏 살아오셨던 거 잘 관리하면 우리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지도는 받았거든요.

현재 연 단계로 볼 때 태동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이하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의 역할이 큰 거 같아요. 어쨌든 일반주민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그거를 리드해서 문화도시조성 마지막 목표를 향해서, 이제 시작단계인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예비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또 그 앞에 단계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 용역도 있다고 했지만 용역 전에 민관 거버넌스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거는 저희도 한 번 들어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수시로 오셔서 설명도 해주시고 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의원님들도 시간이 되면 가서 들으면서 같이 함께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거는 민관 또 우리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해야 이게 조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하는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번에 전문가 한 분을 모셨는데요, 그거와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여러 분이 계셔서 저희가 생각마당포럼도 개최하고 또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별도로 공부하는 시간을 여러 차례 가질 수 있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분 말고도 그런 쪽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때 사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 위주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간략한 교육을 한번 하겠다, 그때 그분이 실무형으로 하겠다고 해서 3시간씩이나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오실 분은 그거 외에 우리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 지, 그다음에 구의회나 일반 관련있는 단체들과는 어떻게 하면 좋을 지 그런 분야의 전문가가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모실 때 의원님을 모시고 제대로 한 번 더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가는 길은 험하지만 우리가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해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문화중심형, 지역자율형, 우리 양천구만의 특화된 무언가 우리도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해서 우리 지역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촉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장서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비문화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예비문화도시가 되기 전에 우리 양천구가 어떤 도시인지 거기에 대한 진단을 받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문화도시로 되기 위해서는 양천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전문용역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타구 사례를 알아보니까 지금 서울시에는 문화도시는 아직 없고 문화예비도시로 작년에 영등포가 됐어요. 서울 말고 작은 지방도 보니까 용역 하는 것이 최하 1억 2,000~1억 8,000 정도예요. 왜냐하면 여기 도시전략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전문가용역이 그 정도 들고, 그다음에 문화예비도시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용역에 따른 전략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실무단이 필요한데 이 실무단이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전문가 그래서 PM이 한 분 정도 그다음에 실무단이 필요한데 이건 우리가 사람을 고용해서 계속 하는 건 아니고 이 예비도시 지정을 위한 사업기간에만 전문가들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해서 지금 계산하고 있기로는 받기까지 한 3억 2,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도시재생이나 마을산업을 합친 게 문화도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해서 국비가 100억이 넘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비하고 구비가 100억 정도가 들어가죠. 그러면 되면 1년에 20억을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5년이 지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부산의 영도구가 문화도시로 지정되어서 한 번 가봤거든요. 영도구가 부산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아있던 게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 군사와 관련된 배를 수리하는 그러니까 조선을 수리하는 곳인데 거의 황폐화되어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옛날 일본의 조선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옛날의 역사성에 문화를 입혀서 문화관광도시로 돼서 문화자원화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문화도시 하면 100억 지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양천 그러면 목동아파트, 신월동, 목동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별히 옛날부터 딱히 생각나는 뭐가 없는데 전문가 진단받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면 우리 양천구도 누가 봤을 때 양천구는 문화로서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양천의 어떤 문화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지는 건데 이걸 돈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문가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우리는 어떤 거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일단 각 동마다 도서관이 특화가 돼 있고 그다음에 도시농업공원이 2개가 만들어져 있고 또 목공방이 구성돼 있는데 현대적이지만 목공방을 통해서 자격도 부여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껏 준비했던 이 문화로 우리만의 특색을 가지고 하면 이것도 상당히 될 수 있을 거다. 그다음에 이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하고도 연관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참 살아나는 목동역 뒤에 목리단길이라고 가칭 얘기한다는데 거기 뒤에 보면 지금 조그마한 예쁜 카페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목2동, 목3동 또 신월3동, 신월1동 이 지역도 지금 도시재생화가 되면 도시재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옛날 것을 갈아엎고 새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 있는 것 중에 역사성이 있거나 우리가 남기고 싶은 거 좀 남기고 그다음에 주민이 불편한 것은 개선하면서 도시기반시설을 일부 갖춰서 개선하면서 가자 이런 취지니까 도시재생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뭉쳐져서 만들어지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을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을 본위원이 구의원이 되기 전에 정말 선호했었어요, 그런 활동도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이 사업들이 거의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문화도시사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다른 데는 먼저 시작을 해서 된 데도 있고 물론 다른 도시가 됐으니까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겠지만양천구는 준비단계서부터 이미 도시재생을 하고 마을사업을 한 데가 많습니다. 영등포하고 또 다릅니다. 제가 영등포하고도 비교를 했는데 영등포는 우리보다 그런 데가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단계부터 얼마나 도시재생을 하고 마을사업을 하는 걸 발전시킬 수 있는지 초기단계부터 꼼꼼히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5년 사업을 할 때 200억이라면 돈이 1년에 4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원이 끝났을 때도 우리는 자체적으로 얼마나 자생력이 있을 건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작을 해도 한 10년 걸리는 사업입니다. 시작할 때 거기까지 계산을 하면서 나가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시작할 때까지 준비를 계속 10년을 내다보지 않으면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 돈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시작할 때 그런 거까지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에 스포츠교실을 운영하고 있죠?

예.

보면 여성축구하고 어린이축구, 청소년풋살 이렇게 돼 있는데 여성축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연간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가 스포츠교실 운영에 연간 지원금이 6,000만 원입니다. 여성축구, 어린이축구, 청소년풋살 합해서 6,000만 원인데 지금 여성축구만 이렇게 딱히 구분해서 제가 지금 정리한 자료가 없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2,4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시하고 구하고 50%씩이죠?

예, 시비와 구비 50 대 50입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2,400만 원 맞죠?

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연간 1,200만 원을 지원한다는 얘기네요?

예.

지금 본위원이 이거를 다른 구하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 여성축구에 대해서 지원금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구로구, 송파, 마포, 서대문 이런 데는 6,0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1,200만 원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축구부가 지방 같은 데로 게임을 가게 되면 차량은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임차.

1,200만 원 받은 거에서 그쪽에서 알아서 임차해서 쓰고 하는 거죠? 따로 지원은 없고.

예.

그러면 만약 성적을 냈다든지 했을 때도 아무런 혜택이 없죠?

예, 특별히 우리가 예산상에 잡아놓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원들이 한 25명에서 30명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여성축구를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여성들의 체육행사나 체육문화 이런 데에 좀 적극적으로 구에서 지원해주고 그러려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줄 때 확실하게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대회에 나가면 양천구 이름을 걸고 나가는데 양천구 위상을 올리고 이렇게 하려면 하고,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이게 지금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지원금도 적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형식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구에서도 지원만 해줬지 그 후에 아무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현실화를 시켜서 지원을 해주려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해줘서 이분들이 지방에 대회에 나가서 양천구의 위상을 올리면 환영식도 해주고 좀 해서 해야지 이거 있으나 마나 한 거잖아요.

예, 저희가 타구 사례도 좀 알아보고 위원님 말씀 잘 존중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만약 누구든지 지방에 가서 여자축구대회를 하는데 양천구 선수들이 뛰고 있어. 그러면 응원하는 마음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양천구에서 이분들이 우승을 하고 입상을 해도 아무도 안 알아줘. 이러면 이것도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다른 구와 비교를 해서 현실적으로 올려줄 부분은 좀 올려주고 해서 그래도 양천구에서 지원하는 클럽인데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목동역에 파크골프장이 있잖아요. 밤에 그쪽에 가보시진 않았을 텐데 길이가 한 450m인데 그 옆에 우드볼 경기장하고 붙어 있어요. 우드볼까지는 보안등이 환하게 들어와요. 그런데 한 450m 정도가 보안등이 없어요. 거기를 밤에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자전거들도 많이 타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파크골프장에서 정식으로 민원을 넣은 거로 알고 있어요.

예, 그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 저희가 잘 전달해서,

아니, 어쨌든 이런 단체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보안등 2개만 해놓아도 환할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하고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게 좀 생소한데 벽화나 조형물, 캐릭터 이런 걸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건가요?

여기서 얘기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특히 공공미술과 관련된 예술인들이 생업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어렵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지원책으로 각 시도에 역량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각 광역시에서 서울시로 지정을 해주면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이런 역량 있는 분, 이런 공공미술을 하는 전문가가 있는데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겠다, 그럼 양천구에서는 어떤 시설물을 신청하면 좋은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럼 운영계획 같은 거는 아직 안 나왔겠네요?

지금 운영하는 게 우리 양천공원에 시계탑 옛날에 있던 자리에 예술성을 가미한 시계탑 관련 조형물을 지금 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하고 협약하는데 서울시의 인가를 받아야 되니까 지금 그런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신정교 잠수교 있는 데 거기도 LED등과 관련된 조형물을 지금 설치하는 거와 관련해서 치수과하고 안전성 이런 거에 대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계탑이랑 조형물 같은 거를 다시 제작하고 만드는 거 때문에 이 프로젝트하고 협약을 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목리단길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 목4동 갤러리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아직 못 가봤습니다.

민간에서 명칭을,

구구갤러리라고 하는데 말씀하십니까?

예, 구구갤러리라고 있는데 거기 민간이 투자해서 만들어놓은 아주 멋진 곳이 하나 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도시재생 또 문화와 어울려서 뭘 해보고 싶어해요. 그런데 우리가 문화도시를 하려면 민관이 주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를 잘하셔서 꼭 우리 양천구가 문화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우리 과장님이 힘써서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한 번 가보십시오.

예, 사실 저번에 우리 전문가 할 때 그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그분 일정이 안 돼서 못 모셨는데 제가 한 번 꼭 찾아 뵙고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도 예쁘지 않습니까? 목동예술단체길 이렇게 해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목리단길 꼭 한 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임성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수옥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85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