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은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리니 이 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5일 보건소장 이봉신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는 메르스 즉,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인해 엄청난 혼란과 주민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주민들을 보호하고 메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구에서도 대책반을 구성해 특별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최일선에 보건소 직원들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맞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보건소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보건소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메르스 대책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약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각 부서 과장들께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각 부서장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약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오늘 이후라도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지적 또는 건의하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우리 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층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개괄적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평소 주민의 건강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건의료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해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민임준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시연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영아 의약과장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구민과 함께 가꾸는 건강, 행복한 중랑으로 구정 비전인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4개 부서와 면목3ㆍ8동 주민자치센터에는 면목분소를, 대사만성질환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건강드림센터를 본소와 망우본동, 묵2동 자치센터에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보건민원서비스를 위한 보건민원실, 예방접종실, 결핵검진실 등 17개의 실을 운영하며, 102명 정원에 1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노령에 대비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중랑구 치매지원센터와 생명의 존중함을 인식하게 하므로 증가하는 자살을 감소시키기 위한 생명존중센터,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중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만성질환자들의 자가관리 역량강화를 돕는 건강동행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업무는 중랑구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분야에 예방 중심의 건강서비스제공, 건강한 생활일터만들기, 건강친화환경만들기, 건강안전망구축이라는 4개의 추진과제로 모태로부터 노년기 어르신들까지 생에 주기에 따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한 삶 즉, 일평생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위생, 의료 및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개개인의 건강을 위한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태아기에는 기형아 검사, 영유아기에는 예방접종, 어린이 시기에는 구강건강증진사업, 청소년기에는 자살예방 등 건강한 정신을 위한 정신건강교육, 성인기에는 대사증후군 및 심뇌혈관질환예방, 응급처치교육, 노년기에는 낙상예방, 장애인 저소득소외계층 등을 위한 재활보건사업, 노인의치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생애주기별 부분별 각종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건강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친환경방역과 음식점 음식문화개선, 나트륨저감 식생활,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 식품접객업소 야간지도단속 등 주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의료기관 및 약 업소에 대한 상시 지도로 건강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여건에 맞는 효과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상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인마을, 영양ㆍ비만사업, 신체활동늘리기, 여성ㆍ영유아 건강관리와 금연환경조성 등 치매조기검진 등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특별히 달라진 보건사업은 그동안 보건소에서 실시하던 어르신 독감예방접종을 거주지근처 병ㆍ의원에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별로 업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민과 함께 가꾸는 건강으로 행복한 중랑을 만들도록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사업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고 특히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현황 책자에 의거 일반현황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국가 위기상황에서 최일선에서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냥 약식으로 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행감인 관계로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해서 보면 공통사항에 붙임 참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행감자료에는 붙임 참조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하고 진척도에 대한 내용이 업무현황에 포괄적으로 해서 진행했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감 자료를 요구했을 때 기본적인 업무현황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어떻게 보고해 달라,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내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사항에 갈음해서 임의대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2015년도 추진실적 및 진척도에 대한 붙임 참조는 없다, 다시 말하면 행감자료를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전 과를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2016년도 행감 때는 자료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해선 안 된다 라고 얘기 할 수 있고, 다른 과에 비하면 일반현황에 대한 부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한 부분은 다 하셨어요. 그리고 내려 보낼 때도 신규사업을 구별해서 하라고 했는데 신규사업이 보건행정과에는 신규사업 2건, 반복사업 7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구별도 안 한 사항이거든요. 이러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하겠고요, 내년도 행감 때는 더욱 더 개선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 메르스 환자가 확진환자가 한 명도 없는데 계속해서 철저히 하셔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민임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주민의 건강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위생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어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보건위생과 소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사실 음식점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공중위생에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마찬가지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진척도에 대한 것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 붙임 참조로 해놓고 붙임 참조 넣고 업무현황을 갈음해서 했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현황에 대한 것을 필히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에 대한 것 없이 그냥 임의대로 해왔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주요업무현황은 주요업무현황이고 행감자료는 행감자료다, 구분해서 행감자료에 대한 부분을 하셔서 2016년도 행감사무감사 때는 서류 제출할 때 각별하게 신경 써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민임준이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016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행정사무감사 서류준비를, 왜냐하면 이렇게 안 맞았어요. 평상시에 우리가 외부기관에 감사를 받을 때 이렇게 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추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 다음에는 잘 숙지하셔서, 참고하셔서 행감 때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소장님 또 직원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메르스 대처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건강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시연숙입니다. 먼저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일반현황과 8개의 단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메르스 위기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과장님과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진척도에 대한 내용은 행감자료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고 주요업무현황으로 대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관례대로 해오셨는데 그 관례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셔서 건강증진과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색깔을 가지고 감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고, 올해 보면 2015년도 계획에 17건의 사업계획이 있고 또 신규사업이 2건, 반복사업이 15건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구분도 안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자료를 더 효율적으로 또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왕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메르스로 인해서 행감 수감자료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을 이번에 전면개편해서 내년 사업에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찬위원
위원장님, 아니, 메르스 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해요, 물어보면 안 됩니까?
김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또 우리 국민 모두가 메르스에 대해서 지금 많은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우리 구에서 메르스에 대한 추진현황이라든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6월 24일 저녁 6시 현재로 접수 건이 29건이 접수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는 118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18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가격리가 있고요, 시설격리가 있고 능동감시가 있습니다. 자가격리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능동감시는 이동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소 전 직원을 1대 1 담당제로 해서 하루에 두 번씩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오전 10시, 오후 4시 해서 이분들이 열이 나는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자택 자가격리를 하면서 불편한 사항들을 저희가 다 받아서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자가격리 하고 있는 분인데 어머니가 사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메르스는 아닙니다. 아닌데, 사망을 하셔서 이분이 삼육병원에 안치실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가격리 하는 분이 내가 가야되겠다,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이 집에 계셔야만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모시러 가서 그 자가격리 하는 분을 마스크 씌워서 그분이 필요한 것들을 저희 직원이 다 대행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안치를 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이런 서류들이 다 필요한데 저희 직원이 다 떼어주고 그리고 가족들을 다 찾아서 가족들이 혹시나 동생은 또 시설격리를 하고 있었어요. 동생은 시설격리를 하고 있어서 가족들 다 찾아서 보니까 2남 3녀이고 오빠들도 있고 그런데 오빠들하고 이분은 오빠들하고 내가 연락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 하면서 막 뛰쳐나오려는 걸 저희가 직원들이 가서 해결을 하고 그래서 어저께 하루 종일 그러한 문제해결 하고 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건대병원에 암 투병으로 입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자녀가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입맛이 없어서 병원 밥을 못 먹겠다, 그래서 동치미하고 이런 것 좀 먹었으면 한다, 된장국하고. 저희 직원이 1대 1 담당자가, 아까 박해천 과장님은 안전총괄담당과장도 하면서 투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건행정과장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직원이 가서 그걸 사다가 병원에다 갖다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그리고 또 이분들이 수시로 상황들이 전화해서 해결해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환자들을 보면 병원에 갔는데 주르륵 가족들이 병문안을 가니까 가족들이 자가격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분들은 화가 나서 욕을 하면서 내가 없으면 직장에 일이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상담전화와 불평불만을 직원들이 받느라고 한 사람이 굉장히 단순한 것이 아니라 여러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다행인 것은 확진자가 아직까지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또 이것이 서류가 여기저기에서 날아라오기 때문에 이것을 다 대조해야 되고 맞춰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하는 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장님들도 저도 수시로, 저도 옆에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직원들이 상담하는 것을 옆에서 계속 듣고 있으면서 이것을 해결을 해줘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저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중랑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히 메르스에 대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잘 숙지하셔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똑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건강해야 메르스에 대처도 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대처에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강영아 의약과장입니다. 평소 보건의료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정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최전선에서 특히 의약과가 여러 가지 형태의 일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구민들은 두려움과 공포에서 혹시나 하는 그런 생각에 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을 왕따시키는 이런 결과, 사회가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조기에 수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및 진척도에 대한 것은 행감자료를 준비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부분을 그동안에는 갈음을 했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반복적으로 똑같은 내용에 대한 부분을 수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2016년에는 수정해서 오시고요, 그다음에 의약과의 나름대로 고유의 색깔을 행감자료에 넣어서 의약과가 최전선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행감을 통해서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고 방향, 기타 잘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행감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약과에 메르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으로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하기 전에 지적한 부분 다음 행감 때는 잘 숙지하셔서 개선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의약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건강 잘 챙기셔서 메르스 대처에 만전을 다해주시고,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제 저녁에 현재 29건이 접수되고 관리가 118명이라고 하셨는데 말씀들으니까 격리되었거나 아니면 능동격리 되신 분들 그분들이 움직일 때 우리 직원분들이 동행을 해서 동행을 못하게 직원분들이 다 대체해서 그 일을 보게 하신다고 하는데, 고생들을 많이 하시네요, 우리 직원분들이요. 소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들과 직원분들 건강 잘 챙기셔서 메르스가 하루빨리 없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1대 1 관리하는 것이 정말 어렵겠네요, 소장님. 그런 부분도 만전을 기하셔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장님, 저녁에 늦게까지 계시나요, 비상근무를 하시나요? 직원분들 몇 시까지 근무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직원들 7시부터 11시까지.
김영숙위원장
보통 몇 분이 비상근무를 하고 계세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 한 10명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김영숙위원장
매일 그렇게 근무를 하십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매일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직원분들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건강 잘 챙기시게 하시고 소장님도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숙위원장
네, 얘기하십시오.
은승희위원
소장님, 저희가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업무와 복지업무를 잘 하고 계시는지 해야 할 의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쫒아 이렇게 약식으로 이번에 보건소 감사를 진행하게 된 데에는 저희도 주민의 대변자로서 참 많이 위원님들도 다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또 우리 소장님께서 애쓰시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이기도 하지만 저희 다 너무 감사한 마음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감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도 저희의 의무인데 지난번 소장님께서 현장에서 하신 말씀이 마음속에 많이 걸렸어요. 지금 불이 난 상황인데 저희가 불을 꺼야 할 입장인데 불 끄는 데 전념을 하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며칠 동안 여러 번 생각을 하고 몇몇 주민들께 한번 의견을 구했을 때 보건행정과 주민에 대한 복지를 감사하고 감시해야 되는 것이 먼저인지 지금 이 비상사태에 대해 대처하게 해드리는 것이 먼저인지 의견을 구했을 때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책임자가 말했듯이 심각수준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우선 해드리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아마 저희 위원장님께서 그런 의견을 총 수렴해서 이런 과감한 결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보건업무에 있어서 감사를 이렇게 약식으로 했다고 해서 물론 업무를 소홀히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주민의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는 것을 차후에 느슨하게 하시는 것은 소장님부터도 그럴 것이고 저희들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감사는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차후에 정말 문제점이 발견되고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가 따로 보건소만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애쓰신 것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고 정말 우리 보건소가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메르스 감염부터 예방, 지원까지 지금처럼 만전을 기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소장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주민의 한 대변자로서 이 말씀을 꼭 하고 가야 저희도 주민한테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요, 부득이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얻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애써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절차에 따라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상자는 모두 일어나시고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기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5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선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먼저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기획부 손정석 부장입니다. 체육사업팀 최춘식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 한성수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1팀 서경주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2팀 이봉수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 하태진 팀장입니다. 주차사업팀 박영규 팀장입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정부 3.0 국민이 주인인 핵심가치인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공단행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기선 이사장님과 황규봉 본부장님 그외 팀장 여러분들 노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쭉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역시 그런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을 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에 의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추진실적 및 진척도 붙임 참조 쓰여 있거든요. 붙임 참조를 아무리 뒤져도 없어요. 붙임 참조는 수감자료에 붙임 참조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추진실적 및 진척도 붙임 참조라는 말은 이 안에 붙어있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안에 없어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붙임 참조라는 말은 이 책에 붙어있다는 말 아닙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서류에는 이게 없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왜 여기 없느냐고 얘기했더니 주요업무현황에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갈음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것 주요업무현황이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것은 수감자료가 아니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결론으로 얘기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추진실적 및 진척도는 안 해온 거네요? 수감자료를 빼놓고 오신 거네요? 맞습니까? 제출을 안 한 것이지요?
자료는 다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어디다 배부를 했어요? 붙임 참조 안에 넣었어요? 아까 아니라고 주요업무현황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이게 주요업무현황을 별도로 낸 것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답변을 잘 하셔야 되요, 지금.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추진실적 및 진척도라고 써놨어요, 공통사항으로 해서. 거기에 붙임 참조 써놨거든요. 붙임 참조라는 말은 이 안에 들어갔다는 내용 아닙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붙임 참조를 별도 참조로 해서 별도로 있는 줄 알았어요, 별도로. 위원님들이 알아서 잘 판단해서 보니까, 이것은 여기를 보세요. 이것은 주요업무현황이지 감사 수감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냥 수감자료라고 갈음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낸 건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자료를 충실히 내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요,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감사진행 순서를 밑에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알림이라고 해서 내려 보냈어요. 내려 보낼 때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 선언을 하시고 위원장 인사, 선서, 현황보고 청취 그다음에 인사 및 간부소개, 현황보고, 현황보고 할 때 일반현황,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결과, 이것을 현황보고 할 때 해오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주요업무현황을 해온 것이지요, 이것은. 감사자료가 아니라 주요업무현황으로 해온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주요업무현황에 보면 관리공단이 7개 팀으로 되어 있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팀별로 현황보고를 주요계획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경영기획부에 대한 현황이나 주요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은 3.0 실행을 위한 정보공개 개선 이것에 대비한 것으로 마친 건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이게 경영에 관련된 부분입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팀별로 하나씩 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팀별로 하나씩, 그런 식으로 해서? 네, 기본적인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는 신규사업이 없어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현재 특별하게 신규로 추진하는 사항은 없고요, 매년 추진하는 사업을 지금 활성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반복사업은 있고 신규사업은 전혀 하는 것이 없다고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현재 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 없기 때문에 2015년도에 그러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신규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공통사항에 감사담당관, 행정국, 경제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럼 그 공통사항 중에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추진실적 및 진척도’ 이렇게 쓰여 있고 ‘2015년도 신규사업 필히 포함’ 참조는 업무계획을 참조하라고 그랬는데 업무계획에는 시설관리공단은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물론 이 안에 끼어있겠지요. 끼어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갈음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겠다고 하는 감사 준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공문을 좀 더 세심하게 분석해서 업무를 체계적으로, 미흡하게 작성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업무현황을 이렇게 해 와라 한 이 내용으로 해온 것이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이것이 감사자료라고 해서 해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맞아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저희가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부분을 할 때 어떤 기관이나 일반감사를 할 때 감사제출 요구사항을 세팅을 해서 내려 보내면 다 그 세팅에 의해서 준비를 해요. 그다음에 그 내용은 내용이야 잘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또 방향을 다르게 잡을 수도 있고 또 생각에 대한 부분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약 190명이라는 대조직을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특색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체육사업팀이나 시설팀이나 도서관운영1팀, 2팀, 시설운영팀, 주차팀이 있는데 그 팀별로 나름대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행감 서류를 보고 이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는구나,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행감자료를 보고 일은 참 잘하시고 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느껴야 되는데, 이 내용 가지고는 기본적인 부분밖에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또 하나 보고할 때 각종 위원회를 보고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각종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는 이것밖에 없어요? 공통사항에 보면 각종 위원회 내용이 나오는데, 없습니까?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개최횟수, 운영위원현황, 위촉일자, 수당지급현황, 회의안건 등 해서 쫙 내려 보냈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각종 위원회에 이사회가 하나 있네요. 그다음에 노사협의회, 인사위원회 그리고 없습니까, 없어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있던데요. 시설관리공단 정관은 안 봤고 저희 중랑구 조례를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속해 있는 조례가 있던데, 없어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운영을 했었는데 현재 조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구성중에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또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없어요? 운영위원회는 조직이 안 되어 있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운영위원회는 지금 조직중에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없어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임원추천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현
왕보현위원
각 위원회에 있으신 것 여기에 올리지 않은 것, 여기에 제출 안 한 것 있잖아요. 그 자료를 해서, 저 혼자 계속하면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우선 각종 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을 자료를 빨리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행감 자료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셔서 행감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행감 자료 10쪽을 봐주십시오. 예산불용액 현황 및 사용 해서 예산액이 2014년도를 보면 115억 3,500만 원, 집행이 107억 2,10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집행잔액을 보면 인건비가 1억 2,600 그리고 퇴직급여, 왜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됐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인데요, 퇴직급여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1억 2,600에 1억 원이 거의 퇴직급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과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감편성을 해서 금년에는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퇴직자가 발생할 것이라 해서 예산을,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 퇴직충당금을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은 경영평가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감편성으로 시정한 사항입니다.
조희종위원
이것도 과다 편성한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래서 줄였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동력비, 일반보상금 1억 2,7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에서 1억 5,000만 원 그리고 동력비에서 1억 7,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일반운영비는 사실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1억 5,000이면 예산 한 15% 정도가 되겠습니다. 85% 정도가 남은 것이고요, 동력비하고 두 개는 작년도에 저희가 경영평가 때 성적이 미진해서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절약해서, 예산을 많이 절약해야 경영평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게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를 많이 줄였고요, 그리고 동력비도 작년에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동력비를 굉장히 낮게, 아낄 방법을, 예산 줄일 것이 일반운영비하고 동력비 외에는 거의 지출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비는 시간 강사 수당이 집행이 좀 남아있는, 이 3개가 많이 있고 한 9% 정도 되겠습니다. 동력비는 한 11%가 남았고 일반운영비는 한 15% 해서 그 세 가지를 저희가 예산절감에 집중적으로 작년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동력비에서는 과다 예산을 책정한 게 아니고 절약을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을 발생시켰다는 얘기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동력비하고 일반운영비는 작년에 상당히 노력해서 경영평가가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만회하려고 많이 아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절감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표기에 보면 과다 불용 금액에 대하여는 2015년도 예산편성시 반영 조치하겠다, 그랬는데 2015년도 예산편성 할 때 감액편성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 및 감액을 이미 했다는 얘깁니다.
조희종위원
이미 했다는 얘기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이건 2014년도에 이렇게 남았는데 그래서 퇴직급여하고 동력비 쪽에서는 작년보다 올해 예산을 덜 편성했습니다.
조희종위원
금년에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안전한 삶을 위한 건강프로젝트라든가 다목적체육관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운영 효율적 추진이라든가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운영, 여러 가지 면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사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작년에 아마 질의한 부분인 것 같아요. 주요업무현황 10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 요구사항에 거주자우선주차시설은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음에도 그 내용이 쭉 있어요. 내용이 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신청서의 사용조건에 ‘주차구획의 청소 및 제설작업, 환경정비는 사용자의 청소 의무가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주민들에게 홍보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홍보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0쪽에 시정요구사항, 거주자우선주차시설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홍보가 많이 부족하고 또 민원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정비순찰이라든가 환경정비순찰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미흡한 실적입니다. 주민들이 치우면 또 갖다버리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회의를 좀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시간제라도 둬서 순찰하는 사람을 좀 고용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용안내 신청 받을 때도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환경정비 문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래서 꼭 저희가 안내할 때 설명도 드리고 하는데 실천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실제로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 ‘공단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 지로고지서 안내문과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 가입시 주차구획의 청소 및 제설작업, 환경정비는 사용자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이걸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재계약을 할 때 실제로 이용신청서를 다시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전화상으로 받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기존에 쭉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화상으로 받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전화상으로 받을 때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도 더 한번 그분들한테 주지를 꼭 시키도록 직원들도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 지금 여기 이용신청서도 보면요, 여기에 신청자격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사용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글씨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분들이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신청을 할 때는 진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어떤 분이 어떻게 사용하고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차를 대 놓다 보면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상가 옆이다 보니까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버려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그냥 제 집 앞이니까 쓸고, 물론 이런 것을 제가 질의도 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쓸고 차를 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옆에 주위 보면 그냥 있어요, 엄청 지저분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가 아직도 조금 미흡하구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신경도 많이 쓰시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더욱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행감 자료에 불용액 같은 것도 보면 꼼꼼하게 비고란에 불용에 대한 그런 내용도 참 잘 적어주셨어요. 자료를 보면 참 꼼꼼하게 잘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질의를, 제가 급하게 들어 와서 지금 여기 행감서류 6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조직 및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이사회 위원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비상임이사하고 임명직, 당연직이 있어요. 그러면 위촉일자가 2011년도 1월 1일 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간이 몇 년이죠, 임기가 몇 년인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3년인가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또,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이분들은 1년씩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 1년씩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래서 위촉일자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언제 다시 또 위촉을 받았나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3년 지나고 나서요,
장신자위원
3년 지나고 나서?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 3년이 지났으면 2011년 1월 1일인데 3년 지났으면 2014년 1월 1일로 적혀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이것은 계속 가기 때문에 최초의 위촉일자를 적어놓은 겁니다.
장신자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들은 그냥 비상임이사면 3년하고 다시 또,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1년씩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 1년씩 계속 연장할 수가 있습니까? 몇 번 정도, 계속 그냥?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장신자위원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현황에 보면 예산집행내역이 개최 횟수가 8회 있고 120만 원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이사회 해서 회의한 집행내역인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번 회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 개최 횟수가 8회예요. 그런데 개최 횟수가 5회 중에서 세 번은 서면이고 두 번은 개최를 한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또 밑에 2015년도에 3회인데 60만 원이 지출됐는데 개최는 2회고 서면도 두 번 했어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장신자위원
그럼 실제로 수당이 나간 것은 4회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4회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죄송합니다, 사업본부장님이신데, 그러면 4회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 4회에 120만 원이 지출된 건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한 분당 얼마씩 지출이 된 건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10만 원씩,
장신자위원
1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당연직을 빼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장신자위원
다섯 분?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임명직만 세 분입니다.
장신자위원
아, 임명직만 세 분. 그래서 3 × 4, 12, 120만 원.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장신자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과에 비해 상세하게 서면으로 했고 실제 개최했다는 것을 상세하게 너무 잘 적어주셨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자료를 꼼꼼하게 잘해 주셨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거주자우선주차 제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로요. 그 바뀐 제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조회선 위원님. 주차사업팀은요, 복지에서 논의했습니다. 주차사업팀은 저희 행정 쪽이 아니고 복지 쪽에서 심의를 했으니까 본부장님한테 건의하려고?
조회선위원
제도에 대한 설명 들으려고,
김영숙위원장
그럼 제도에 대한 설명은 들을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금년부터 구간제로 변경해서 시행했습니다, 금년부터. 그래서 노외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하고 한 1,078면을 현재 거주자에서 구간제로 변경해서 저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에서 구간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번 장미축제 때도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여러 가지 구간을 하다 보니까, 구간제로 정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빈자리에 이렇게 넣다보니까 효율성도 있고 한 120%의 운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간제가 주민들도, 처음에는 자기 자리가 없어서 왜 내 자리가 없으니까 서운한 마음도 있는데 나중에 구간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더 좋다는 것을 저희가 설득도 했고 안내도 해서 요즘 잘 운영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더 확대해서 금년에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제가 그러면 수감서류 18쪽에요, 거기 보면 경영혁신 추진실적 해서요, 거기서 구성인원이 17명으로 TF팀이 구성되어 있고 추진과제에 보니까 공단경영혁신 해서 8대 과제를 선정하고 그걸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8대 과제는 어떤 것인가요?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밑에 보니까 추진현황,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이것은 구청하고 저희하고 TF팀을 구성한 겁니다. 작년도에 경영평가 실적이 좀 부진해서 구청 과장님들, 국장님들,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했고 저희 팀장님들 해서 구성해서 올해 1월 말부터 출발해서 8개 과제를 선정해서 저희가 경영평가 대비를 해서 쭉 토의를 한 사항입니다.
조회선위원
네, 그러니까 그 8대 과제에 선정한 내용을 알 수 있나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조회선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경영평가 8대 과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원인분석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실행과제를 선택했고요 또 조직 재설계라든가 체육관 사용료 현실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고 또 다목적체육관도 사용료 현실화에 대해서 논의했고 또 도서관 활성화 방안도 저희가 주제로 선정해서 토의했습니다. 구민회관 편의시설 확충방안이라든가 관상복합청사 임대료 재산정 문제 또 주차장 수입의 개선방안 이러한 포괄적인 공단 전반에 관해서 저희가 주제를 가지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토의를 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내용 면으로 내실을 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8대 과제를 잘 선정하셨으니까 추진하시고 내용적인 면에 내실을 기하셔서 연말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수감자료에서는 저희가 좋은 내용으로 접했으면 하고 기대해 봅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조회선위원
그리고 27쪽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인건비의 개념하고 경비의 개념, 성과비에 대한 개념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 경비, 성과급 해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인건비는 말 그대로 직원들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경비는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여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수당개념,
조회선위원
운영비 정도의 내용인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성과급은 저희 경영평가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성과급이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럼 그 경영평가를 받아서 성과급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건 평가 기준에 의해서 세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얼마 얼마 해서 직원별로 또 성과를 별도로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 근평하듯이.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제가 받고 싶고요, 이 성과급이 그래서 전부 틀린 건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전부 차등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나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공단 운영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5년도 경영평가가 아직 안 나왔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윤수위원
전년도 해서 다등급인데 등급이라는 것은 0.75점 차이 뭐 1점 차이로 지금 이렇게 평가가 되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등급에서 평가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단에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구민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일하느냐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고 성과는 대외기관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2015년도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핵심 목표가 어떤 건지 나름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경영평가에서 조금 부진했습니다. 다등급을 받았고요, 저희가 85.3점을 받아서 금년도에는 평가를 잘 받으려고 TF팀도 구성하고 8대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달에 평가를 한 3일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평가결과는 7월 말 정도 돼서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 이상으로 저희가 목표를 정한 것은 한 89점 정도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등수로는 18위였는데 금년도에는 10위권 이내로 들어서 7위에서 한 10위 사이, 나등급 정도의 목표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18위에서 10위는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게 목표를 높게 잡아야 그래도,
김윤수위원
목표는 높으면 좋은데 너무 기대하면 실망하니까 일한 만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나오지 않겠어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제가 19쪽 여기 시설관리공단에도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이 있는데 정규직, 비정규직은 제쳐두고요, 계약직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계약직이 지금 쉰 네 분이 현원으로 되어 있네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이분들은 2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계약직은 비정규직으로 봐서 한 1년씩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1년이 되면 다시,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재계약하는데, 재계약하는 시점에서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모집공고 이런 것도 합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현재 계약직은 근무하면 1년 동안 그분에 대한 근무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해서,
김윤수위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몇 년까지 할 수 있어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건 연령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윤수위원
계약을 정해놓고 하는데 계속 할 수 있어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윤수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어떤 겁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주로 안내도 있고 환경 부분도 있고 주차단속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연령층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연령층은 65세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니까 결격사유만 없으면 그냥 65세까지는 할 수 있네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윤수위원
이분들이 받는 보수도 경력에 따라서 차등합니까, 무조건 처음 들어가면 똑같이 받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계약 금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제로 한 120, 13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윤수위원
4대 보험도?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다 됩니다.
김윤수위원
그리고 경력이 많은 사람은 좀 더 받겠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윤수위원
그러니까 단순계약직이지만 열심히 하면 그냥 일 할 수 있는 거네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래서 1년씩 하고 잘리고 또 다시 계약해서 들어오고 그러나 해서, 그런데 그런 건 아니네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TF팀 구성에 대해서 쭉 보니까 열일곱 분이 구성되어 있는데 외부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이건 저희 내부적으로 구성한 겁니다.
김윤수위원
내부적으로 해서 좋은 안이 나오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러니까 구청하고 공단하고,
김윤수위원
경영혁신이 되어서 잘 되면 좋은데 외부 전문가가 한 둘 들어갔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윤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중랑구에 용역을 줘서, 주차장 문제인데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윤수위원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용역을 줬는데 주민들이 사용하는 빈도, 말하자면 용역업체에서 주차장이 100면 있으면 연간으로 따져서 사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거의 꽉 차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용역계약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윤수위원
거의 보니까 줄어든 곳도 한 군데 있고 늘어난 곳도 한 군데 있더라고요, 용역업체 계약한 거 보니까. 지금 대충 용역업체를 하면 몇 개 업체가 들어옵니까? 그냥 단일업체가 들어오는지, 그것도 경쟁이 좀 치열한지?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 전자입찰을 하거든요.
김윤수위원
전자입찰을 해도 업체가,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여기서 그분들의 경영실적을 말하자면 용역업체로 해서 그래도 용역비만 나오면 안 되고 모든 인건비, 제반관계를 챙겨놔야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볼 때는 어떻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수익이 조금 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많이 나면 또 좀 올려야 하는데,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리고 급지에 따라서 더 올려야 되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특별한 수입이 없잖아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거의 주차 수입입니다.
김윤수위원
그래서 그 정보를 잘 알아야 해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윤수위원
항상 만원이고 경쟁이, 주차장 사용 빈도가 많은 데는 조금 몇 프로씩이라도 올려서, 그래야 인건비도 올라가고 관리비도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으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윤수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또 동력비 이런 것들은 많이 절감했더라고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동력비는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일반운영비하고 동력비는 작년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김윤수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뭐 자꾸 이윤 추구를 앞으로 하면 서비스가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적은 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그와 아울러서 많이 이용하게 하려면 일하는 분들이요, 진짜 민간인들 경쟁의식을 갖고 친절이나 또 그분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이런 얘기를 해야 되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계속 강조하고 싶어요. 평가가 그런 데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구의 열악한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도, 결론은 우리 본부장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18등급에서 10위권도 볼 수 있다, 너무 많이 올라가면 내년에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장님 웃고 계시는데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이런 분들이 사람이 하는 일은 마음 자세가 구민들을 대하는 자세가 시간별로 자꾸 변합니다. 그래서 진짜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서 항상 웃는 낯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갔더니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경영평가 점수가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짧은 시간에 다 질문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 본청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 요구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믿고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그래도 아주 정예부대로 해서 작년 감사 때도 많이 반영되었고 효율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수감자료 27쪽이요, 위탁시설의 관리인력 운영현황 예산 집행내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에는 아직 4월 달까지가 아직 안 지났으니까 조금 4.2%도 좀 적어요. 분기별로 보면 25%는 줘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성과급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과급에 대해서만 인건비, 경비 말고 성과급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급은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임의로 주는 건 아니고 경영평가에 따라서 평가등급과 거기에 따른 비율이 내려옵니다. 그 비율을 가지고 그 비율의 범위 내에서 구청의 예산이라든가 구청장님의 결제를 득해서 그 수준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고요, 그 성과급이 결정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또 저희 직원들에 따라서 성과급을 등급을 매깁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직원별로 성과급 등급이 다 결정되고 거기에서 퍼센티지가 상, 하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에 따라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27쪽을 한번 보세요. 성과급이 90.6%가 집행됐죠? 작년 것, 2014년도 것.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김명찬위원
그래서 예산 10% 정도 절감해서 90% 성과급을 지급해서 잘 하는 분, 못하는 분 해서 90%를 지원해 줬다는 얘기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이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 중에서 구청에서 성과급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 기준만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명찬위원
그리고 또 중랑구민회관의 경우에는 성과급이 90.6%가 지급됐어요. 2014년도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또 그다음 쪽을 보면 중랑문화체육관도 성과급이 94.7%가 지급됐어요. 또 29쪽을 보면 성과급이 76.7%가 지급됐습니다. 그렇죠? 앞에 것은 96%, 90%가 됐는데 중랑문화체육관 그다음에 면목2동체육관 66.5%가 성과급이 지급됐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 31쪽을 보면 중랑구 구립정보도서관은 성과비가 74.6%가 지급 됐어요. 그러면 5,800만 원에서 4,300만 원이 지급됐어요, 총 예산에서. 그러면 1,5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김명찬위원
그런데 중랑구민회관이나 구민센터나 여기에서는 90% 성과이고 직원이 잘 하고 못하는 것에 따라서 성과급을 90%까지 다 지급을 했는데 면목2동 체육관이나 구립정보도서관 여기는 70%, 60%를 지급하면서 1,500만 원씩 지급을 안 했어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김명찬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어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이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이것이 그동안에 인사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뭐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2003년도 말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의 예산편성 금액이고 그 후에 직원들이 인사이동해서 옮겨갈 수도 있고 그만 둬서 직급이 낮아질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있는 인원이 감축될 수도 있습니다, 줄어서 될 수도 있고. 직원들이 전혀 지금 퍼센티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동일한 선상에서는 똑같은 임금이 지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아니, 제가 임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과급,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성과급이요, 성과급이 똑같은 기준에서는 똑같이 지급됐지, 여기서 어느 시설이라 해서 더 적게 주고 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저도 사실 이 퍼센티지가 이렇게 돼서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체크를 해 봤는데 그러한 부분이라고 파악했습니다.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제가 질의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랑구 구민체육센터에 근무하던 사람이 또 면목2동 체육관으로 가잖아요. 또 면목2동 체육관에 근무하던 사람이 인사이동을 해서 바뀝니다. 하지만 근무하는 인원수는 안 바뀌잖아요? 면목2동 체육관에 5명이 근무했으면 절반 이상이 가질 않아요. 또 저쪽에서 오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어느 한 기준을 정해서 성과급을 지급할 시기의 기준을 보면 다 정원이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성과급을 주게끔, 31쪽에 보면 정보도서관은 5,800만 원을 예산으로 잡았네요. 그러면 4,300만 원 집행했어요. 그러면 1,500만 원은 60%밖에 지급을 안 한 건 도서관에 있는 직원들은 잘 한 사람이 없어서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거기 근무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잘하는 사람은 많이 주고 못하는 사람은 조금 주고 차등으로 해도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배정받고 직원들 잘 하는데 안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걸 주지 왜 안 줬는가. 직원들 복지나 또 잘 한 사람 격려 차원에서,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김명찬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성과급을 지급할 때도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줄 것 아닙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김명찬위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던 저쪽에서 인원이 가던 근무하는 인원수는 결국 같은데. 여기서 5명, 예를 들어서 면목2동 체육관에서 5명, 구민체육센터에서 5명 하면, 이 5명이 다 면목2동으로 오진 않잖아요? 여기 있던 사람이 가서 결국 어느 한 시점에는 근무 정현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중랑구민회관이라든가 구민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90%가 다 지급됐어요. 그런데 도서관이라든가 면목2동 체육관이라든가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을 텐데 1,500만 원씩 예산을, 있는 예산을 성과급을 지급을 안 하는 건,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이제 답변해 주세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보시면 66%라는 것은 면목2동 직원들 인원수에 따라서 퍼센티지는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얼마 안 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보면 저희가 예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행자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하고 거기에서 서울시 지침 내려오는 것 그러한 룰에 어긋나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비율을 맞추다 보면 총 금액을 더하면 이 이상은 금액을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이사장님 말씀하세요.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김기선입니다. 제가 김명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짤 때 기관별로 짭니다, 사업장별로. 집행할 때는 사람별로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궁금증을 가지신 것은 그 사람이 어느 파트에서 얼마 동안, 평가기간에 근무한 것 이거 다 감안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예산을 짜고 집행은 본인이 있는 데서 집행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기관별로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차이가 나는 것은 평가를 해서 사업장 체육파트라도, 도서관에도 도서관1팀, 2팀이 있듯이 1팀, 2팀 비용을 달리 잡아줍니다. 평균적으로 105% 지급한다 그러면 1팀이 기여도가 많다 그러면 110%가 되면 2팀이 100%만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차이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에 집행했을 때의 결과표를 보면 이런 게 생기는데 실제로 불합리하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없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불합리하게 줬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이 있는데 왜 성과급 지급을 안 했느냐, 그런데 본부장님은 기관에 따라서 다르다, 그 말씀이죠?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그 기관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주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센터에는 얼마가 필요하다, 정보도서관에는 성과급이 5,800만 원 예산이 필요하다, 행자부지침을 다 보고 짠 것 아니에요? 작년에 그냥 아무렇게나 짜놓고 지급 할 때는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지급하니까? 예산 자체를 짤 때부터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됩니까 안 됩니까?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아니, 돼요 안 돼요? 좋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체육센터나 도서관별로 아마 예산편성 할 당시에도 기준이 나와 있을 겁니다. 기준이 나와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과급이라는 건 잘 하는 사람은 많이 주고 못하는 사람은 적게 주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1,500만 원 남기면서 예산이 그 사람을 성과급을 주겠다고 편성한 예산인데 그걸 예산을 남긴다는 건 뭐하지만 잘 한 사람은 줘야지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성과급을 지급을 이십 몇 프로는 안 했다는 결론이 나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성과급이 얼마인지 체육센터별로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편성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10% 정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1,500만 원씩 직원 10명 근무하는데 1,500만 원씩 하면 100만 원 이상씩 더 줄 수 있는 것을 왜 하느냐,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시면 더욱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요, 예산편성은 130%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급은 110%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 갭이 생깁니다. 그것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면 행자부에서도 130%로 짜라고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110%에서 150% 사이에서 짜라고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형편을 구청 예산 전체 사정을 따져서 130%로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등급을 받아서 그걸 또 행자부에서 중랑구청은 예를 들어서 100%에서 140% 안에서 기관장이 알아서줘라, 그럼 기관장이 140%를 주면 예산 다 씁니다. 기관장이 또 120% 주면 예산이 남습니다. 그러한 룰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은 겁니다. 이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직생활해서 알고 있어요. 아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체육관에 구민회관에 있는 분들은 96%까지 해서 다 줬는데, 96%까지면 편성된 건 다 성과급을 지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도서관이나 조그만 규모, 이렇게 보니까 면목2동체육관 이런 데는 70%까지 안 줬어요. 그러면 이 도서관에 있는 분들이나 면목2동 체육관에 있는 분들이나 문화체육관에 있는 분들은 성과급을 같은 레벨로 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감사를 받을 때 중랑구민회관 사람들은 다 아주 점수를 잘 받았어요. 그런데 도서관에 있는 분들은 다급, 라급으로 바닥을 받았어요. 그렇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성과급을 적게 줘도 이해가 가는데 그런 상황이 아닐 거라고요. 그렇죠? 가 받고 라 받고 1등하고 꼴찌로 받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다가 어느 부서는 잘 받았는데 그러면 이걸로 봐서는 구민회관이나 구민체육센터는 참 일들 열심히 하고 잘 해서 다 줬고 우리 정보도서관이나 면목2동체육관이나 어린이숲구립면목정보도서관 이 사람들은 잘 못해서 성과급이 덜 나간 건 아닌지 그게 궁금해서,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걸 한번 저희가 다 들여다보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일단 작년에 성과급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아마 행자부지침이나 그 기관 인원수에 따라서 편성이 됐을 겁니다. 편성 자체를 또 여기서도 하지만 다른 기획예산과에서도 인원수 별로 행자부지침을 보고 성과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성과급이 예산이 편성됐으면 우리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은 줘야죠, 잘한 사람들은 직원 줘야죠. 그래야 또 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공무원보다도 1, 2등급이 낮아서 봉급이 적은데 구태여 남길 필요 있느냐, 더 줘서, 예산이 있는데 안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돈을 그냥 주라는 건 아니에요. 줄 건 주고 더 내년에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공단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이게 저쪽에서는 다 성과급을 100만 원씩 받았는데 도서관에 있는 직원은, 체육센터에 있는 사람은 성과급을 100만 원 받았는데 도서관에 있는 사람은 10만 원 받았다 하면 화납니다, 이게. 오히려 더 이상해요, 줄 건 줘야죠, 편성이 됐으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편성 자체도 우리가 공단에서 편성하고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하고 구의회에서도 다 점검을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줘야 돼요. 줘도 아무 이상이 없는 돈인데, 어느 부서는 많이 주고 어느 부서는 적게 주는 건 좀 효율적 관리가, 있는 예산은 줘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잘 못하는 분이 있더라도 줘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지출을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마지막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직원들한테는 가급적 최대한 많은 것을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원들한테 저희가 안 주고 그러한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최대한으로 줄 수 있는 여건 범위 내에서는 많이 줘서 직원들 사기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014년도 것은 그렇게 검토해서 해 주시면 지금 줄 수 없잖아요, 지난 건? 2015년도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1월부터 4월까지 성과급을 지급한 거잖아요, 이 기준이?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김명찬위원
그러면 1년이면 열두 달이잖아요, 열다섯 달입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이것은 나간 건 퇴직자이기 때문에 나간 것이고요, 나간 것은 퍼센티지가 의미가 없습니다.
김명찬위원
아, 그러니까 성과급은 분기별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사람이라던가 1년에 한 번 준다, 그래서 10%밖에 안 준 경우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기본급처럼 성과급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주십시오, 더 잘 할 수 있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각종 크고 작은 시설이 있는데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수익을 내는 시설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경비 제하고 흑자를 내는 시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흑자 내는 시설이요? 흑자 내는 시설은 현재 주차하고 체육, 축구장 2개 하고 관상복합청사가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여기 구청 앞이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윤수위원
그러면 구민체육센터 여기 신내동에 있는 데는 한 25억 들어갑니다 예산이, 거긴 흑자 아닙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현재 마이너스로 돼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거기가 프로그램 이런 건 많이 있잖아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런데 감면 받으시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 하다보면 1년에 한 14억, 15억 이 정도 됩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티켓으로 각종 문화시설, 체육시설, 문화체육과에서 제공하는 분들도 이용하죠, 시설공단?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윤수위원
그런 분들도 이용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계시는데, 티켓 발행해서 사용하는데 시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바우처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윤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그분들도 다 시설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이용하는데 큰 불편 없습니다.
김윤수위원
사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한 200명이 지금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타구 공단에 비해서 봉급, 본 위원이 좀 궁금해요. 각 타구의 구 모든 재정여건에 따라서 봉급이 다 같을 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구의 봉급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타구의 중간 조금 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재정이 많고 시설이 잘 되어서 운영이 잘 되는 데는 차이, 중간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네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공단의 중간이라고, 중간에서 조금 위.
김윤수위원
봉급도 중간 정도, 그러면 비교적 적은 편이다 얘기하더라고요, 공단 직원들이. 그래서 얘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명찬 위원님께서도 성과급 얘기 나왔는데 우리나라 재벌 회사 삼성전자 같은 데도 성과급을 엄청나게 받는 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반도체가 잘 되는 데는 많이 받고 국내 전자제품 하는 데는 못 받고 차별을 많이 두기는 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단에도 일 잘해서 성과급을 많이 받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안 받는 데는 직원들 사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운영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제가 조례도 지금 많이 봤어요. 시설관리공단 정관을 봤습니다. 봤는데, 18쪽에 공단의 상임임원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런데 상임이사회가 보니까 결국은 공단 임직원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못주잖아요, 재정여건상.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이사회 거쳐서 구청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니까 또 구청 승인 받아야죠. 정관에 의한 것만 간단하게 질문드리는 거예요. 직원의 임면이라고 했어요. 임면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그렇게 돼 있고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합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런데 솔직히 얘기합시다. 구청장이 이사장 다 여기 추천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 다 우리 구청 일 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구청에서 입김 들어가고 하는데 그래도 형식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네요?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웃지 마십시오. 제가 밖에서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서로 얼굴 붉히게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어쩝니까, 우리 구청 산하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인데 솔직히 말해서 구청에서 오래 열심히 일한 분들이 갈 수도 있고 또 많이 가고 있고 그런데 이거 너무 여기 구청장이 입김이나 이사장의 입김을 작용해서 임원들을 채용하다 보면 앞으로 경영혁신이나 발전이 안돼요. 그러니까 적소적소에 전문가들을 외부에서 채용을 하세요, 조금 대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사장인 김기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옳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공단의 주인은 우리 중랑구민입니다. 중랑구민의 권리는 누가 행사를 하느냐. 선출직이신 구청장이 1차적으로 하시고, 2차적으로 구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이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기본방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을 공개채용을 했느냐, 하는데 사실상 아닌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공개채용을 합니다. 그 중에 구청에서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평가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면으로 보면 비교우위에 있어야만 그 사람이 채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사장인 저도 밖에서 소문에는 이렇게 정해져서 갔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정해져서 간 사람 아닙니다. 가고 나서 바로 제가 문병권 구청장님 보고 파악을 해보니까 부실기업인데 왜 이렇게 났습니까 하고 따졌습니다. 저 그때 안 한다고 했었어요.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런 것들을 밖에서 그렇게 회자되게끔 하시는 분들은 사실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김윤수위원
알던 모르던 그 정도면 됐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이런 감사자리 아니면 언제 이런 질문을 하겠어요. 제가 그렇다고 구청장이나 구청 무슨 국장들 데리고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이런 때 얘기를 해야 앞으로 개선이 되고 혁신이 되는 것이지, 이거 뭐 여당의원이라고 이만한 얘기도 못하면, 내가 지금 말을 아끼는 거예요. 이사장님 미리 짐작을 하고 이상한 소리 듣고 그럴 수 있다고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사실이 그렇고 또 각 구 조례 몇 개 구를 보니까 거의 구청장의 뭐 지시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구청장의 경영마인드로 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도 위촉 다 해요, 구청장이. 그럼 이사장은 구청장이 위촉하는데 그럼 이사장 그 밑에 부장급, 국장급들은 구청장이 채용하라고 하면 공개채용 형식으로 하지만 채용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인정할 건 인정하되, 제가 주장하는 건 너무 거기에 치우치지 말고 경영혁신하고 뭔가 평가 잘 받기 위해서는 외부기관의 유능한 인재를, 작년에도 이런 얘길 한 것 같아요. 인재를 좀 뽑아서 뭔가 구민들이나 우리 의원들한테 보여주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장님하고 지금 그걸 가지고 논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죠. 하는데, 그걸 원칙으로 한 걸로 인정을 하되 그 내용은 그게 아니라 그 얘기죠, 우리가 현실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단이 새롭게 발전해 나가려면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인드로 가야 한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노사협의회가 구성이 됐네요? 노사협의회는 원만하게 잘 되고 있는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아까 꼭 관리 위의 직급 높은 분만 외부영입보다도 직급이 낮은 분들 유능한 분들을 적재적소 채용을 하세요, 대우 조금 더 해서. 그래서 공단이 발전하면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평소에 이러쿵저러쿵 세중에 도는 얘기 우리는 하고 싶지도 않고, 들어도 모르니까 그냥 넘어 갑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우리 공단이 좀 이런 면에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인터넷 모 구청에 들어갔더니 구의원이 공단에 대한 비판을 엄청나게 했어요. 25개 구 중에 24등이래요. 인구는 많지 않더라고요. 24만 명 되는데, 구의원 질문요지가 20등 안에 들어가면 원이 없겠다, 그런 구정질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앞으로 봉급 같은 것도 중간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도 성과에 달려있어요. 그렇다고 구청에서 공단운영 해서 많은 이익을 내서 뭐 하겠어요, 구민들에게 봉사하는 시설관리공단인데.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좀 우리 공단이 나아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협심해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잘 계셨죠? 우리 본부장님 오늘 대답이 없으시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앞으로 더 무더워지고 지금 메르스도 창궐을 하고 있고 우리 공단 200여명 전 직원 무사히 여름 잘 나시고 유행병 중에서도 무탈하게 잘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가 또 됐네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는 주민의 입장에서 드리는 제안이고 건의사항이니까 저희한테서 들은 얘기는 잘 상의하셔서 주민을 위해서 검토하실 수 있는 내용 또 적용하실 수 있는 내용이면 적극적으로 적용을 시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돕고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예산편성을 할 때 본청도 그렇고 공단도 그렇고 성과급을 편성을 합니다. 성과급은 직원 급수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달리하지 않고 전체 직원을 동일하게 프로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오세요. 그래서 저희는 물론 봉급 체계나 이런 면에서 지식이 짧긴 하지만 그 기관에 속한 직원 전체는 금년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받으면 전체 같은 퍼센티지의 성과급을 지급받는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알고 있는 게 틀리는지 즉, 131%의 성과급으로 책정을 했는데 집행을 할 때는 기관별로 즉, 도서관, 구민센터, 잔디구장 이렇게 시설별로 성과급 지급률이 다른지 그 대답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시설별로는 하지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고요, 어디는 간부들은 좀 더 받고 하위직은 좀 덜 받고 하는 그런 사례도 예전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은 전 임직원이 다 성과급에 있어서는 똑같은 퍼센티지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아, 그건 틀립니다. 임원진하고 직원들하고는 구분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임원은 몇 프로이고 직원은 몇 프로입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은승희위원
지침은 알고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얼마를 주라고 내려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구청장은 얼마로 결정을 해서,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 범위 내에서 또 구청장님이 결정합니다.
은승희위원
금년에 구청장이 정하신 범위는 몇 프로씩인가요, 임원하고 직원하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110%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임원은 몇 프로이고 직원은 몇 프로입니까? 그 방침 있으시죠, 공단 성과급 지급방침?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임원은 110%, 직원은 120%로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임원분들은 좀 섭섭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 하신 방침 같네요. 임원분들 조금 더 깎으시고 직원분들 좀 더 주실 생각 없으십니까? 여담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청장님의 고유권한인데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니고 그냥 오로지 바람이 있다면 더 많은 직원이 있는 쪽에서 받으시면 좋겠고, 그럼 직원 간에는, 직원 급수 간에는 차이는 없고 똑같이 110% 전 직원이 받았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렇진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또 한 번에 대답을 좀 해 주세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아까 말씀만 하라고 해서,
은승희위원
네, 그럼 제가 듣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직원들도 등급별로 수, 우, 양, 가 4등급으로 해서 근평에 따라서 성과급이 차등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이 근평입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근평하고 근태 여러 가지 종류를 다 기억하진 못하겠습니다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해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하시는 건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럼 다음연도 예산에서는 저희가 좀 꼼꼼히 살펴야 되겠군요. 그래야 이렇게 불용하는 금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좀 적겠네요. 그리고 좀 전에 동료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어느 기관은 좀 많이 남고 어느 기관은 좀 적게 남고 하는 게 바로 이렇게 직원 급별로 또 수, 우, 양, 가 근평으로 해서 성과급 지급이 틀리고 또 임원간, 직원간 성과급 지급률이 틀리기 때문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편성을 해서 가도 지급에 있어서는 어느 시설에 몇 급이 더 많이 있고 몇 급이 좀 적고 이런 것에 따라서 지급률은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줬다가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런데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0 ∼ 150%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우리 예산편성에 따라서 이것이 S등급을 받을 적에 가등급을 받으면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럼 이렇게 하시죠. 최근 5개년간 예산편성 할 때 성과급 적용률하고요, 실지급 적용률을 저희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본부장님?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건 자료를 주십시오. 가능하시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성과급은 그럼 그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에 있어서는 현황 6쪽에 있는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보고에 의하면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를 ’14년도에 구축을 다 하셔서 지금 ’15년도에는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4개월의 추진실적도 보면 이용률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건의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작은 했는데요, 이 다음에 혹시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자체적으로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전에도 한번 공감대는 이뤘던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안타까운 게 공단에서 도서관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우리 구립도서관 중에 한 곳은 빠져요. 중화어린이도서관도 분명 구립인데 이게 직영 체제로 돌아오면서 이게 빠지다 보니까 자칫 우리 중랑구에 구립이 3개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 집니다. 그건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목적에 부합을 잘해서 아마 적자가 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제가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긴 어렵습니다만 도서관이라는 건 이율을 창출하는 기관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심각하게 어떻게 하면 공단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께도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해드릴까 고민을 하고 있지만 또 해야 되지만 도서관의 주를 관장하는 공단에서는 정말 획기적인 개선책이나 기왕에 있는 도서관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 자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상호대차서비스 현재 구립간 하는 건 도서관의 노력은 실은 아니시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이루어졌으면 또 1월에 비해서 시범 서비스실시 기간 지나고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증가 추세 하는 걸 보면 이 다음에는 주민들께 어떤 걸 해드려야 되겠구나 라는 준비책이 세워졌을 것 같아요. 혹시 그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화어린이도서관은 저희가 7월 1일부로 인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계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구조는 구립도서관이 네 군데가 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제일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시스템운용구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에서 시스템구축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요, 필요하면 해야죠. 연말에 편성하세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16개 동 중에 구립도서관이 위치해 있는 2개 동을 빼고 14개 동에 각 주민센터에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서는 전체 중화어린이도서관에 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현황이나 수감서류나 중화어린이도서관이 처음으로 언급된 게 대차서비스에서만 언급이 된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존재하는 것도 모를 만큼의 중화어린이도서관이요, 지금 대차서비스 반납 건으로도 123명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반납을 하러 갔다가도 책을 보게 되고 자료를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4개 구역에 있는 구립도서관만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16개 동에서 이 서비스를 다 이용을 하면 저는 주민이 정말 획기적으로 정보와 책을 보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제공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자료로 기회비용을 산출을 해보고자 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서도 너무 개략적인, 전혀 이것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는 계산식이 아니었어요. 언제쯤 그게 혹시 도서관팀에서나 공단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사업본부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4개 도서관을 저희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쓰시고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활성화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첫째는 현재 활성화를 시키려면 인력도 배치가 돼야 하고 인력이 일부 14개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일곱 군데는 장애인도우미가 배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인력이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고 있어서 14개 동사무소가 조그맣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되고 컴퓨터시스템이 랜망도 있고 해서, 자꾸 돈 얘기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예산이 좀 수반이 돼야 이게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심스럽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시스템구축은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의 시스템은 이미 다 구축이 됐기 때문에 저는 추가비용은 시스템구축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전 자치회관에 전산화시스템 잘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실상 크게 염려안하고요, 세부적으로 실행하고자 하면 머리 맞대고 세부계획을 세워야겠지만 대차서비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인력, 이것도 결국은 지금 대차서비스 이용해 주기 위해서 다니는 인력이 신내동 구립에서 면목동 구립을 가려면 이용할 때 동사무소 저는 들리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분이. 그리고 시행을 하다가 늘면 자연히 인원보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직원이 좀 도우셔도 되고요, 동 직원이. 안 된다고만 생각하면 절대 시행 못하세요. 지금 어차피 구립도서관 네 개가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중랑구 전체 퍼져 있잖아요, 네 군데. 대차서비스 도와주시는 분께서 네 군데 돌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돌면서 동에 있는 곳에 들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루에 얼마나 시간 되신다고 인력탓만 하고 계세요? 하시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진행을 해 봐 주십시오. 저희도 도울 게 있으면 돕겠습니다, 본부장님.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구청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거기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게 있어서 그런 결과를 보면서 저희가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인력을 꼭 정예 인력을 더 증원을 해야 한다면 어느 쪽에서도 아마 이 부분은 누가 싫어하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총무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잘 협조하셔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이런 기회를 드릴 수 있고 편리하게 좀 더 많은 도서와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계획서가 올라오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중랑구에 있는 공공도서관이, 제가 지금 자료를 수합하고 있기는 하지만 서울시와 전국 단위의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친다는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중랑구 공공도서관이 전국 평균과 서울 자치구 평균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칩니다. 우리 도서관이 애물단지로 전락해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제안하는 것보다 공단 자체에서 도서관을 분리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모색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대답만 늘 하시지 마시고요, 사업의 진척성을 좀 보여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본부장님?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열심히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잘못하시겠으면 저하고 자리를 바꾸실까요? 제가 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이면 제가 하겠어요 정말, 저한테 그런 권한이 있다면. 문화체육과장님, 총무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 많이 협조하셔서 우리 청장님 공약사항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 공단에 힘 좀 실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세 분 과장님? 고맙습니다. 잘 진행 될 거라고 기대하고요, 제가 공단에 시설물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 자료를 어떻게 요구를 했냐면 교부금으로 한 시설개선인지 또 본청 해당 과에서 공단으로 넘겨서 간 전출금으로 한 시설개선공사인지 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기금에서 관리한 시설개선공사인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좀 주십사 했더니 저한테 주신 이 자료가 다예요. 본부장님, 저한테 온 자료 검토하셨습니까, 답변서?
「네.」하는 과장 있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제가 봤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게 잘 된 답변서입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아까 오면서 사실 받아봤습니다, 늦게 자료가 작성이 돼서요.
은승희위원
이거 자료 이렇게 만드셔서, 차라리 보내시지 마시죠, 아직 안 만드셨다면. 성의는 고마운데요, 이런 식의 자료는 안 돼요. 이거 다시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전달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 시설물, 그다음에 기계류, 개ㆍ보수하신 내역이 이제는 감사 대비용이 아니니까 금액 출처가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에서 편성을 한 전출금으로 한 건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가지고 있는 유지보수비에서 한 건지 또 특별하게 큰 데서 내려온 교부금으로 한 것인지 또 문화체육과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체육기금에서 한 것인지 구분되시죠, 이거?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 예산상에 그,
은승희위원
예산상에 있으니까 다 구분되시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뒤에 본청에서 각 과를 집행하고 계시는 주무과장님 다 와 계십니다. 예산편성 하실 때 저희한테 다 한소리 들으세요. 공단에 위탁을 준 것이 맞느냐,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공단에 평가가 있어서 큰 것 예산이 들어가면 이게 안 돼서 큰 것은 우리가 주인이니까 우리가 해주고요, 작은 것은 공단에서 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 도대체 공단을 배려하는 것인지 주민을 배려하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감사장에서 다 한 군데 모여 계실 때 그렇게 하다 보면 저는 공동으로 하게 되면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이 저는 그만큼 낭비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여기 다 계신 자리에서 우리 구 시설물이나 기계에 있어서는 본청에서 전적으로 편성을 해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공단에서 전적으로 편성을 해서 하든지 저는 관리처를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칫 저희 위원들로 하여금 자기 상임위의 예산만 볼 수밖에 없는 기회가 되고 있는 위원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특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행정에서 심사하는 예산으로 그 시설들이 다 관리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예전처럼 복지에서 기금에서 또 다시 그 시설에 대한 편성자금이 이만큼 숨어있으면 그것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적정하게 편성이 됐는지 저희가 관리감독이 되지 않습니다. 또 문화체육과장님 뒤에 계시는데요, 문화체육과 감사를 하다보니까 문화체육기금이 거의 고갈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편성되는 것 아마 문화체육과도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주민한테 필요한 기금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고 싶은데 또 여기에서 이것을 요구를 하면 안 해줄 수는 없으니까 포괄예산으로 해놨다가 해주게 됩니다. 지금 한 억 단위로 구민체육센터하고 구민회관인지 계속 시설 개ㆍ보수비 들어가고 있지요, 몇 년째?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 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들어가는 것 맞지요? 그런데 또 공단에서는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 일부 시설 개ㆍ보수비 또 편성하시지요? 또 맡는 과에서는 특별한 일이 있으면 또 따로 편성하세요. 자치행정과도 관상복합청사 큰 것 갈아줘야 될 때는 또 따로 편성하세요. 이것 너무 산재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공단의 평가에 정말 막대한 영향을 주면 전체적으로 그것을 차라리 본청에 맡기시든지 아니면 평가에만 연연하는 공단이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단이라면 전체적으로 다 공단에서 맡아서 하시든지, 저는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것은 각 시설에서 직접 수리를 하고 큰 예산이 들어갈 경우에는 이것이 금년에 고장이 나려는지 몇 년 뒤에 고장이 나려는지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포괄로 잡았다가 어느 부서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는 그런 것이 큰 금액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당연히 기계가 있고 건물이 있고 시설물이 있으면 시설유지보수비는 법적으로 편성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개ㆍ보수비는 한 곳에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본청에서 하든 공단에서 하든. 해당 과하고 공단하고 상의해서 금년 안에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이사장님, 본청하고 상의해서 결정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들어야 할 유지보수비를 편성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햐셔야죠. 법적으로 그 시설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비 퍼센티지 편성하게 되어 있는 것 있지요?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은 예산부서와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뒤에 어느 부서에서 답변을 하시겠어요? 총무과에서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하시겠습니까? 네,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답변석에 오시지요.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또 기계 꼭 편성해야 될 시설유지보수비는 공단에서 편성하게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공단에서 편성하시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을 여기에서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이제는 정리를 하셔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지금 들으셨지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고 결정은 할 수 없고 공단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 사항을 이번 2016년 예산편성을 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세부계획서를 다 받아서 볼 수밖에 없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또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저는 좀 전에 본부장님 답변에서 어느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니까 포괄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었고요 또 예측이 되는 것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공단이든 본청이든 저는 한 곳에서 가지고 있다가 집행을 하시면 저는 관리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서 금년 안에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만약에 가게에 어떤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딱 부러지게 얘기가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조직이 여러 개가 있고 또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것은 이렇다 하고 결정 내릴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직의 성격을 반영하고 또 조정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도 일단 고마워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과장님, 조직이라는 것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머리에 둬야 할 조직은 중랑구청하고 중랑구청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공단하고 두 개예요. 그 조직을 생각하시면 되지, 뭐 조직이 많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염두에 두셔서 가장 효율적인 예산절감과 관리계획을 만드셔서 금년에 이제는 정착화 시켜나가자는 본 위원의 제안을 이해는 하시지요, 과장님?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이제는 어느 곳에 숨겨져서, 숨길 이유도 없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그렇게 하셔서 저희한테 얘기 들으실 것은 없잖아요. 또 관리면에서도 그렇게 산재되어 있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통일성 있게 앞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공단에 있는 도서관의 경영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나 평가에 또 전체 운영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도 4대 때 구의원을 하면서 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많이 하고 하니까 도서관이 변하더라고요. 또 도서관 형태의 어떤 체계가 관심을 가지고 그랬는데, 사실 문화체육과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서관 운영위원회 자체도 구성을 안 하고 진행해 나갔다는 것은 도서관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 컨트롤타워가 무너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자꾸만 관심 외적으로, 물론 그 형태가 행위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행위는 계속하고 있는데 전체 틀을 잡아가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니까 중랑정보도서관에 2012년도 이후에는 운영위원회 자체를 개최를 안 했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과 할 때도 얘기했지만 너무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실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 조차도 예산을 못 잡았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 이후에도 안 했다는 것은 전체 운영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과를 통해서 운영위원회를 다시 선정해서 보고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조례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이후에는 아직 개최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금년 하반기에 조직을 해서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운영위원회 회의수당도 예산에 안 잡았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2회 되어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잡았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잡혀있는데 올 하반기에,
보현
왕보현위원
매년 예산은 잡아놓고 실시를 안 한 것이네요,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11년도 예산은 제가 모르겠는데,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2015년도 예산에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15년도는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저희가 그 조례를 보고 조직을 하려고 하다가 상반기에 금년에 평가가 있어서 좀 미루어졌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어쨌든 예산은 잡았는데,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하반기에 조직은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가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이네요, 그렇지요? 조례에 보면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거기에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9조의 2 하고 쭉 내려오면 14조에 감독이 나오거든요.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ㆍ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또 시정해야 될 사항은 필요한 조치도 하고 어떻게 하라는 감독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2012년도 이후에는 문화체육과로부터 감독이나 어떻게 하라는 지시나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본 내용은 없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2012년, 2013년도 자료파악은 못 했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우리 도서관장님 계시는데 2012년도 이후에는 없었어요? 수탁을 준 문화체육과에서 도서관에 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어떻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같이 충분히 상의를 해서 변화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전혀 안 한 것이네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2014년도도 2014년도에 들어왔으니까 2013년도에 공단이 책읽는 도시, 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같이 토론을 한번 한다든가 도서관팀이 또 생겼으니까 도서관팀들과 유기적으로 했던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까?
「도서관만으로 된 것은요, 공단 자체로만 같이 받았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금년에 TF팀을 구성해서 도서관 활성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TF팀을 구성했으면 제일 기초적인 내용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진행해 나갈까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없다고 하니까 구성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은 안 가졌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래서 하반기 때 저희가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요즈음은 재능기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재능기부.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재능기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도서관의 운영위원회를 하셨을 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위원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운영위원들이 무엇인가 도서관 운영에 대한 부분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또 앞으로 우리가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거기에는 작가도 계실 것이고 도서관과 관련된 과거에 일했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나가서 그분들이 봉사도 하시고 도서관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들로 특색 있게 만들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4개의 직영을 앞으로 1개 더 직영을 하면 직영 운영할 수 있는 전체적인 부분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곳이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규칙에 자료선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도서관별로 할 수도 있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도서관별로 하게,
보현
왕보현위원
할 수도 있고 또 그 외에 도서관별로 세칙을 정해서 나름대로 특성에 맞게 진행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 중랑구 도서관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 4개, 작은도서관을 대표해서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다양한 계층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 지침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운영위원회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얘기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뜻을 반영해서 올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반영하고 이러한 내용보다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꼭 해주시기, 우리가 조례를 정했을 때 문화사업이라든가 전통적인 부수적인 사업도 하고 그랬어요, 과거에는. 도서관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인지 모르겠는데 중랑구 도서관에서 세계대회 할 때 선정해서 거기에서 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또 거기에서 우리 중랑구의 전통문화를 하기 위해서 배요섭옹을 모셔다가 외국사람들 다 모인 데에서 모셔다가 시연회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갖춰서 진행해 나갔어요. 그리고 도서관 앞에 옹기전시장 비슷하게 해놓은 것 보셨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은 거기를 뭐라고 하는지 쉼터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에 우리 중랑구가 도서관이 문화사업에도 상당히 일조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관심사항이 떨어지면 도서관도 같이 관심사항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행위를 안 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전체에 무엇인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부족하다. 그래서 한번 이것은 TF팀을 구성해서 어떤 안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안이 나왔는지 말씀해 보시지요, 도서관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발전방향이나 진행사항이 있었던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 내용은 전반적으로 도서관 활성화 차원에서 상호대차라든가 해서 작은도서관 전부 연결시켜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해서 장기적인 것을 검토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전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게 전체 도서관 중심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뭔가 운영하는 이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고요, 이번에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부분과 중랑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이 내용과 또 세부적으로 도서관별로 부족한 부분은 세칙이라도 정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 하셔서 TF팀이 했던 여러 가지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입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언제까지 해주실 거예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날짜가 딱,
보현
왕보현위원
후반기에 해야 되니까 넉넉잡고 내년도 예산 전에는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공단에 임직원은 직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사장님 한 분,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으시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이사장 밑에 본부장이 있고요, 그 밑에 경영기획부하고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사장님 그리고 이사님들, 감사 그리고 직원 이런 분들은 공단의 직원분이라고 봐야 되지요? 공단의 직원분이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공단의 직원분이 본청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어떤 위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승희위원
적절합니까, 적절하지 않습니까? 그 대답만 해주시면 돼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좀 틀리다고,
은승희위원
그럼 일예를 들어드릴게요.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곳에 공단의 임직원께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면 적절합니까,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보조금심의 할 때 직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은승희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그러면 다시 이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사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직원하면 지금 공단만 따져서 임원하면 저와 본부장이 임원입니다. 직원하면 각 팀의 팀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거기에서 실제 일하는 근로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구청에 있는 분 하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이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구청에 두 분 국장은 당연직으로 공단의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공단은 이사장님과 이사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지요.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승희위원
다 이사장님이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지요, 예컨대 지금 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면?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관리 감독 해야 될 사람들은 공단의 근로자들입니다. 이사는 저하고 같은 자격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도 상임이사시고.
은승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바꾸겠습니다.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이사분들 중에 본청의 사업에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은 위법인지 아닌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으니까 제가 거기까지 거론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은 제의가 들어와도 만약에 지금 여기 계신 본부장님께 ‘어떤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좀 활동해 주십시오.’ 라고 제의가 들어오면 수락하시겠습니까? 본인의 의견만 답변해 주세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은 성격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답변이 곤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제 개인 의견도 그렇고 제가 몇몇 분께 자문을 구한 결과 거기에 등재되어 있는 임직원이라면 저는 가능하면 고사를 하는 것이 맞겠다는 대답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수감서류 6쪽에 보고를 해주신 이사회, 지금 공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이사회가 운영이 되어서 의결을 많이 결정을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속해 있는 분 중에 본청 심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해라, 하지 마라 하는 명령권자는 아니지만 저는 가능하다면 이분들은 본청에서 하는 심의위원회에서의 활동은 많은 주민들께서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내시면 저는 고사를 이제라도 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혹시 한번 그분과 상의를 해서 차후에 조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인 제가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 중에 지금 우리 이사인 분이 상임이사가 아닌 비상임이사인 경우에는 그분의 전문분야를 공단에서도 이용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임명하신 분 같아요. 그분들이 세 분 계신데 구청에서 어떤 위원회 같은 데에서 활동하시는 가능성이 있으신 분은 두 분입니다. 건축업을 하시는 분하고 세무사하시는 분하고 두 분인데 그분들의 전문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임명해서 하신다면 그것은 이 공단 설립 조례나 설치 운영조례에 위배되지 않고 지방공기업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의 견해는 잘 들었습니다. 저희 주민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과 공단이 산하기관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구분된 기관인데 산하기관은 본청의 의견을 많이 따라 갈 수밖에, 본류에서 어긋나는 길은 갈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상식적으로 가능하다면 공단의 이사회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은 본청 사업의 의결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는 문의가 오더라도, 전문적인 자격이 있더라도 저는 고사를 해주시는 것이 더 현명하신 판단일 것 같다는 주민의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이것을 잘 상의하셔서 앞으로 판단은 본인이 하시고 공단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아니, 그분한테 권하실 수는 있잖아요.
기선
김기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못 합니다. 이사장은 이사장이나,
은승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답변 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본청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럼 거기에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단에서 올라온 이사회의 명단을 보고 그동안 앞에서 감사를 해온 감사담당관, 행정국, 경제재정국, 보건소 많은 위원회의 명단을 보고 도대체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기에 이렇게 위촉이 됐나 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저의 견해이니까 공단에서, 이사장님께서는 분명히 거기서 답을 하실 저기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더 안 하고 저희가 본청하고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부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직원채용을 할 때 우리 공단은 100%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본부장님?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2015년도에는 채용공고를 몇 회 하셨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
은승희위원
그거 파악 안 해서 오셨어요, 본부장님?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2015년도에 신규채용 7회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네, 7회 했어요. 그 중에 지난 연말 예산심사 할 때 뜨거운 감자였던 시니어인턴도 채용을 하셨네요. 시니어인턴 몇 명 채용하셨어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시니어인턴 몇 분이라고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작년까지 전부해서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명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금년 몇 월에 세 분 하셨어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1월에 4명하고 4월에 2명 이렇게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공단에서 나온 공고내역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맨 처음에 세 분, 그다음 한 분 그리고 또 두 분 이렇게 해서 전체 여섯 분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시니어인턴 채용하신 분이 일곱 분이십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언제 또 한 번,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더 채용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근무하는 분이 일곱 분이라는 말입니다.
은승희위원
맨 처음에 시니어인턴 채용공고 내셨던 적은 언제이십니까? 담당자 분, 빨리 말씀드리세요, 언제예요? 맨 처음에 채용공고를 냈던 것이 언제 하셨고 몇 분 채용공고를 내셨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 자료는 지금 바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지난 연말에 본예산에서 시니어인턴을 활용하시겠다고 예산편성 받으셨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고는 그 후에 내셨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있는 자료가 1차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 공고가 2014년 12월 12일 날 났습니다. 혹시 이전에 시니어인턴 채용공고 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담당자분은 기억을 하실 텐데요. 2014년 12월 12일, 그 이전에 냈습니까? 그래서 몇 분 채용하셨습니까, 그때는?
「그 이전에 낸 적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3명이…….」하는 직원 있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리고 시니어인턴 분들이 그 기간을 다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정확한 앞뒤의 관계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채용공고 났던 것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시니어인턴이 일곱 분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일곱 분이라고 하면 먼저 채용됐던 분 중에 재계약에 들어가신 분이 계시겠네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재계약은 없고요, 3개월하고 6개월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것이 재계약이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처음 채용했을 때 3개월하고 그다음 재계약해서 6개월 연장 들어가신 분 지금 계셔서 일곱 분이신 것이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채용공고는 모집하기 전에 공고를 하고 며칠간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채용공고는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의무사항입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은 채용 인사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채용공고에 1월 9일에 임용하신 계약직 시니어인턴 한 분, 이 공고가 혹시 며칠자로 난지 아십니까, 한 분 채용하기 위해서 낸 공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날짜는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에게 주신 임용일이 언제냐면요, 2015년 1월 9일이에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은 임용일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임용일. 그러면 적어도 10일 공고하고 서류 받고 면접하고 하려면,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2014년 12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때쯤 하셔야 되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것에는 2014년 12월 12일이 바로 직전 공고입니다. 여기에서는 몇 분을 공고하셨느냐 하면 세 분 공고하셔서 2015년 1월 1일에 세 분을 임용하셨어요. 그러니까 2014년 12월 12일 날 공고를 한 것은 임용을 2015년 1월 1일 날짜로 임용을 하신 분을 위한 채용공고입니다. 맞지요? 그다음에 공고가 언제냐면 지금 임용일이 2015년 1월 9일 날 채용한 한 분을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내야 되는데 이 공고일이 언제냐면 2015년 1월 6일이에요. 저한테 지금 다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 궁금하시면 이 자리에 오셔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이것을 보면 2014년 12월 12일 날 시니어인턴 3명, 만60세 이상 만65세 미만, 이렇게 공고 내시고 채용을 하셔서 2015년 1월 1일 날 세 분 채용하셨어요. 적절하지요, 좀 빠듯하기는 했어도, 급하시긴 했어도.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다음 공고가 언제냐 하면 2015년 1월 6일자로 났어요, 공고가 1월 6일자. 공고가 어떻게 났느냐, 시니어인턴 한 명, 만60세 이상 만65세 미만, 채용이 언제냐 하면 1월 9일이에요.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이사장님께서도 발끈하시면서 공단은 모든 직원을 공정하게 채용을 공고를 해서 원칙으로 하고 절대 외부에서 그런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한테서 자유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러한 격양된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어떻게 2015년 1월 6일 날 공고를 내고 2015년 1월 9일 날 임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양해가 되신다면 이 자료는 조금 있다가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가,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확인이 필요하시면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잠깐만요, 다른 질의 먼저 하세요.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많이 투명해지고 많이 민주화되고 또 노사관계도 작년처럼 구청 앞에서 시위하시는 것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마음이 편안해진 것만큼은 사실인데 요구한 자료에서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자료가 보여지면 또 쌓인 신뢰가 무너지는 이런 아픈 마음이 느껴집니다. 본부장님께서 자료검토를 하셔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답이 저한테 오면 더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분명한 잘못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잡아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부분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10쪽을 보시겠습니다. 현황 10쪽을 보면 지난 연도 저희 의회로부터 감사를 받아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 연도 감사 때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지금 경영평가에 있어서 예전에 받던 평가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다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드렸을 때 그 가운데 많이 적자폭이 큰 도서관은 거의 죄인처럼 목을 집어넣고 있었어야 됐고요, 또 방만한 인력이 문제인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인원도 많이 저는 감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저는 이것조차도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이 좀 놀라웠어요. 2014년 11월에 감사받으셨지요, 본부장님?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감사받아서 어떤 감사결과를 받으셨습니까? 좀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TF팀 구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14년 11월 감사에 어떠한 지적을 받으셨느냐 하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비 미흡’ 이라고 분명히 적힌 감사결과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받으셨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런 경영평가 대비 미흡이 우리 자체 감사담당관 감사에서 지적이 될 만큼 그동안에 이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15년도 감사 때 부랴부랴 TF팀 구성한 것을 그렇게 다시 혁신해보고자 한 것처럼 포장해서 답변하신 거예요? 이 감사받기 전에는 정말 대비 안 하셨어요 아니면 하셨는데 뭔가 좀 미흡하셨던 것입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으셨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평가결과를 봐서 미흡한 부분은 고객만족도 부분이 좀 미진했고요 또 재무관리, 공공성증진, 인적분야하고 안전사고분야에서 미흡한 점수가 나와서 평가가 미진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도 자료를 받아서 어떤 부분인지는 아는데요, 경영평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비를 했는데 우리가 다급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그렇게 애쓰셨는데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평가가 나와서 속상하시겠어요.’ 라고 답을 드려야 되는데, 자체감사에서도 이렇게 ‘대비 미흡’ 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 그 결과를 저희가 받을 때는 조금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전의 것은 앞으로 잘 되기 위한 기반으로 삼으셔야 되고요, 이미 앞에서 TF팀 구성돼서 또 저희 동료 위원님이 연말 예산하기 전에 보고해 주십사 했을 때 보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으니까 다시는 공단에서 감사를 받으셨을 때 이러한 감사평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오 한 말씀 해주시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평가가 2013년도의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평가는 2014년도의 평가를 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2014년도는 아까 조희종 위원님께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일반운영비라든가 예산 부분에서 상당한 노력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쓸 돈도 거의 안 쓰다시피 해서 금년도에는 지금 아직 평가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향상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공단 직원분들 추워서 일어서서 손, 발 비비게 하진 않으셨죠, 본부장님?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워낙에 동력비를 너무 많이 불용을 하셔서 이게 과책정인지 아니면 정말로 아꼈는지,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동력비하고 일반운영비는 진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제 그 정도로 앞으로 계속 하셔도 운영 되겠네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사실은 너무 힘듭니다. 작년에 쓸 것도 못 쓰게 저희가 통제를 하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직원분들 구청하고 떨어져 있어서 조금 그러신데요, 그렇다고 너무 손발 호호 불게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또 다른 데서 더 노력하시고 기본은 채워 주시고 또 하나 감사 중에 구청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허위보고가 있어요. 그 지적 받으셨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 일도 있어서는 안 되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더군다나 공무원과 이 세계에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허위보고를 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직원들 교육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직원들 교육만 하고 본부장님이 안 살펴보시면 안 돼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본부장님이, 이사장님이 책임자시잖아요. 결정권자가 결정하지 않으면 올라오지 못하죠, 보고서는. 직원들 교육은 당연히 잘 시켜야 되는 것이지만 두 분께서도 좀 더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그 자료는 본부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아직도 확인이 안 됐나요? 그 부분은 본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다른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연말이 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부서에서는 내년도에 실시할 사업에 대한 예산을 통계목별로 다 산출합니다. 힘드시죠.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수입에 대한 추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내년도 사업을 결정하는데 제일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본부장님도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물론 계획을 세우셨던 분이 그 목표를 다 달성을 못한다거나 어떠한 갑자기 급변한 변화가 있어서 그만큼 목표액을 다 못 할 때는 그분이 더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혹여 너무나 과하게 책정된 게 발생이 된다면 이것은 반드시 다음 해에 시정조치가 되고 제대로 반영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세외수입에 있어서 2013년도 결산을 하고 나서 당초에 있었던 수입 이외에 플러스, 마이너스 된 사항을 받아 봤는데 다른 부분은 예측은 하지만 정확하게 맞을 수 없는 부분은 제가 좀 인정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렇게 된 이유의 설명을 들어야 되겠기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기타 사용료가 당초에 세입으로 잡았던 것보다 약 4억 3,000만 원 정도의 세입이 덜 들어 왔어요.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죠, 지금 제가 한 얘기는? 그런데 여기에 부수적으로 비고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줬느냐면 지금 체육센터 잔디구장 사용료의 수입감소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거든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4년도 것 집행해 보시고 15년도에 예산편성 하실 때 수입 다 추계하시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본청에서 저희에게 준 이 세입이 원래 목표치보다 못 들어 왔다는 것에 대한 이유에 체육센터나 잔디구장에 대한 사용료 수입이 감소해서 무려 약 4억 3,000 정도가 세입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 왔는데 제가 살펴본 자료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러한 추계를 주지 않았는지 15년도 예산에 이 세입이 축소돼서 잡히질 않았어요. 그러면 평가를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저로서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 사용료 수입이 이만큼 감소가 됐는지, 그랬는데 그것을 미처 반영을 못하고 예년 수준에서 그냥 세입을 또 잡으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4억 2,000만 원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감소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면목도서관하고 주차사업하고 경영기획부 이 세 군데에서 감소가 있었습니다. 면목도서관은 저희가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것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줄어들었고요, 이것은 면목본동에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중복되는 게 많아서 저희가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든 것이고, 주차사업에서도 이것은 견인관계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견인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경영기획부에서는 이자수입이 이율도 낮고 해서 거기서 감소해서 이 세 군데에서는 감소요인이 됐고 중랑구립도서관과 중랑숲도서관에서는 작년보다 조금 수입을 늘려 잡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금년도 예산편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료 수합 또 다 하셔야 되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거 하셔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는 너무 세출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도 금년 현황을 잘 파악해서 잡아주셔야 거기에 맞춰서 세출 사업을 결정을 합니다. 공감하시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본부장님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길게 답변하시는 일이 있지 않도록 일을 잘 꼼꼼히 해 주실 것이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본부장님?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항목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또 예금이자 같은 것 빠뜨려 놓고 하지 마시고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잘합시다, 본부장님.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는데, 마치더라도 좀 전에 본부장님이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급공사 수의계약현황 있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조희종위원
행감자료 3쪽을 보면 2,000만 원 미만 공사가 우리 시설운영팀에서 아홉 군데 하셨고 주차사업팀에서 5개를 하셨고 체육사업팀에서 1개를 2014년도에 하셨는데 구민회관 식당 가스배관 공사 그리고 중랑구민회관 옥외조형물 도장 공사, 관상복합청사 냉ㆍ온수기 흡수액펌프 공사, 그리고 중랑구민회관 소회의실 웨딩홀 커튼 시공, 중랑구민회관 지하주차장 셔터 보수 공사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중랑구민체육센터 보일러 세관 공사 이렇게 해주셨어요. 맞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여기 시공업체를 살펴보면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여섯 군데가 성동구라든지 노원구라든지 광진구, 강남구 내지는 경기도 안산까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도 가스 배관 공사라든지 보일러 세관 공사라든지 도장 공사라든지 소회의실 웨딩홀 커튼이라든지 관내에도 업체가 있을 텐데 왜 타구에서 내지는 경기도에서 해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2,000만 원 이상 공사는 없고요, 2,000만 원 미만이 2014년도에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에서 한 5건 되고 관상 4건, 공영주차장이 한 5건, 기타 1건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건이 타 구로 되어 있고 가급적이면 저희도 중랑구를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땅히 조사된 사항이 없어서 성동구라든가 노원구, 광진구 근처에서 이렇게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사유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 구민회관이라든지 관상복합청사들이 아마 노후됐기 때문에 크고 작은 공사가 많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중랑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중랑구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서류가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순번 말고 날짜가 없어요, 언제 공사를 했는지, 날짜를 앞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앞으로는 세심하게 날짜라든가 세부사항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감사담당관, 행정국, 경제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준비를 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전 위원님을 대표하여 감사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셨던 위원님들과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수감에 임하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연일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하신 여러 위원님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8일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반적인 업무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예년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이미 여러 차례 개선이나 시정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반복적으로 문제가 드러난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울 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부분의 국ㆍ과장들께서 해박한 업무지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어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적극적인 업무개선을 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 파악이 미흡하고 적극적인 마인드가 결여되어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여 실망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전 부서 공통으로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수감자료를 의회의 요구에 반해 임의로 작성하고 제출한 자료도 부실하고 오류가 많아 감사 준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다 보니 위원님들이 추가로 많은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의회와 집행부 모두 불필요하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적사항을 찾아내 문책을 하기보다 행정의 문제점을 공무원이 아닌 주민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의회를 감시자로 간주하기보다는 구정의 파트너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중랑구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반자로 간주하고 의회도 집행부를 존중할 때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은 좀 더 빨리 실현되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진정으로 구민의 불편사항이 무엇이며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신 있는 행정을 실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소중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 또는 건의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주민을 행복하게 하는 행정을 구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도에는 지적받는 사항이 없이 신뢰받고 칭찬받는 구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행정국, 경제재정국,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국, 경제재정국,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제203회 정례회 안건 등을 다룰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기로 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