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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재란 의원 발언

28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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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구의원이 되고 쭉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과하고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연구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보람이 상당히 큽니다. 아마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가입이 제게는 좀 그랬습니다. 과장님도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이 정책이 왜 준비가 됐는지. 보험이라고 퉁치기에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민의 시작은 관내 장애청소년들의 활동지원을 위함이었습니다.

관내 학교나 여러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시설 소유주들이나 장께서 굉장히 난색을 표했던 거기에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난색을 표했던 가장 큰 이유는 책임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용 중에 사고를 당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보상부분에 대한 고민이 크다고 해서. 물론 그 외의 이유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입에 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고민에서 시작해서 저희가 별도로 조례를 준비할 때 같이 고민했었지만 이미 기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라든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마련하지 않고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해보험 가입을 했는데 예산은 1인당 9,500원, 8,000입니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어떻게 장애인가족과 청소년들에게 잘 알려드릴 수 있느냐가 우리의 관건입니다. 사실 사고자가 안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험 8,000만 원을 날리더라도 아무도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어쨌든 알고 있어야 혹시라도 사고를 당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