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열완 의원 발언

송희준 구의회사무국송희준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5월16일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추천의건,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녹화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학대예방ㆍ방지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육성및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등을위한전동보장구보험가입및지원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빈집정비및활용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관리노동자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상총12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최은주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존속기한이2023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의거,2028년12월31일자로존속기한을연장하기위하여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0조에존속기한을2023년12월31일에서2028년12월31일까지로연장하여개정하였으며,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같은조단서중‘경과한’을‘지난’으로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안을발의해주신최은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중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는이게5년마다갱신하게되어있는조례죠?

네.

네,그래서2023년12월31일자로현조례가종료가되고,또향후5년동안가기위해서개정을하시는건데,시의적절하게잘하셨다고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네,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의원이좀답을드리겠습니다.

저도우리정책지원관님하고부서하고좀협의를하면서이야기를했던부분인데요. 제가우리위원장님께보여드렸는지모르겠는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관련해서타자치구현황을좀받아봤습니다. 그랬을때존속기한연장에대한부분을좀강조하기위해서,사실은우리위원장님말씀이맞으세요. 그문구를좀강조하기위해서더집어넣은겁니다. 그래서지금타구25개구중에거의한5개만빼고다넣었거든요,존속기한연장을. 그리고부칙도마찬가지로그기간을,

네,그래서넣었습니다.

지금23개가다조례가있는데요. 3개만빼고다넣었습니다.

그래도위원장님말씀이틀린건아니지만일단저희가임기중에그래도조항을확인하고넣었다라고말씀을드리고싶고요.

아니요,저희도강조하기위해서넣었습니다.

그런데이게,

일단저는위원장님이이렇게말씀하시는데,다른위원님들말씀한번들어보고요,저도사실은이부분이다른해석이되거나,이렇다고보지는않았거든요. 그리고다른위원님들도서명하실때잘보셨으리라믿습니다. 한번다른위원님생각에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저나름대로의그런해석을해서넣었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위원장님께서,

아니,그러니까저는이부분이혼돈이있다라고보지않아서넣었거든요. 그렇게알고계시면좋겠습니다.

네.

위원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어려운용어라고말씀하시는데,저는이게어려운용어가아니라오히려더확실하게날짜를표시한다라고해서넣었습니다. 그리고아까위원장님말씀하신것처럼이조례는‘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라는그문구를넣을수도있지만다른자치구도저희가확인해보니이문구를넣은것은의원발의이다보니날짜를명시할필요가있을때는구체적으로넣었거든요. 저또한마찬가지로그렇게넣은것이라고이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시행하는운용의묘라고생각합니다. 위원장님말씀과또최은주의원님말씀이사실은다더명확하게하기위한의견으로저는생각이됩니다. 그래서두분의견다절충해서처분대로이렇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저는그렇게보거든요,위원장님?

존속기한연장에동의합니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김민주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3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비용의보조를받는대상을보육교사에서보육교직원으로확대하여보육사업종사자의복지를향상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조례제명을서울특별시중랑구영유아의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로변경하여조례의목적을명확하게하였으며,안제26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비용의보조를받는대상을보육교사에서보육교직원으로확대하도록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입니다. 우선조례를준비해주신김민주의원님수고많으셨고요. 저출산문제도심각한데이렇게보육조례에서돌보미나보조교사포함한모든보육교직원으로확대해서조례를개정해서하는데는정말좋은조례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과장님한테좀질의드릴게있어서요. 지금본위원이알기로는원아수에따라서유치원,어린이집보조를하고있잖아요. 그래서원아수가많으면더많이지원을하고적으면그에비례해서적게지원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선생님들보면근속연수에따라휴가가있어요. 본위원이알기로는3년일경우에는16일정도이렇게휴가가있어요. 그래서휴가를쓰실때이런보조교사들이대체도우미교사라고하나요?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교사라고해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파견나가서근무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런선생님들이휴가일때그런대체교사분들이원활하게좀투입이될수있도록,그렇게좀더적극적으로신경써주실수있나싶어서질의드립니다. 그런애로사항을좀많이들었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이은경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내용은보육교사선생님께서자기휴가를,어떻게보면복지의일부분을원활하게사용할수있게그거를보육지원과에서관심을갖고잘관리하라는뜻으로받아들이고요. 답변드리면일단은우선적으로는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대체교사를파견해서근무하고요,그러지못할경우에는해당어린이집에서교사를채용해서근무를시키고그비용을지급해주는,그렇게해서가급적이면보육교사가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좀더모니터링해서그런우려되는일들이없도록관심갖고잘모니터링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본위원이아까얘기,말씀드렸듯이원아수에따라지원금액이다르기때문에,좀아이러니하긴하지만원아수가적은어린이집도좀더세세하게챙겨서부족함이없는것확인하셔서모니터링해주셨으면하고말씀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관심갖고말씀해주신내용을저희들이업무에참조하도록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문제되지는않고요,향후에보육교사에서보육교직원으로확대되면지원을좀더할수있는그영역을좀더이조례를통해서넓혀서,그런앞으로보육교직원이너무처우가어려울때는도움을줄수있는그런항목을집어넣게되었습니다.

네,특별하게지금들어갈사항은아니고요. 지원책을,지원할수있다는그런어떤항목으로좀보시면될것같습니다.

조례개정의목적과내용에동의합니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1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학대예방ㆍ방지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아동복지법」에따라서울특별시중랑구내모든아동이안전하게보호받고,건강하게성장할수있는환경을조성할수있도록학대피해아동의보호에필요한사항을신설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8조에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ㆍ운영,안제9조에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유의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항상아동에관심을가지시고이렇게조례제정에힘써주시는이윤재의원님께진심으로감사말씀을드리고요. 과장님께제가좀질의를드려보겠습니다. 학대아동에대한센터를지금신설하시려고하시는건가요?

이윤재의원입니다. 지금센터는운영중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과장님께여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노완정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시립으로○○○이라는학대시설이있고요. 공동생활가정중지정하는것을말합니다.

본위원이말씀드리는거는요,지금학대피해아동쉼터를신설하시려고하시는거냐고여쭸습니다.

별도로신설하는것은아니고기존공동생활가정중저희가○○○랑○○○가있거든요. 여기서필요하면지정을할수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보시면제안이유가학대피해아동의보호에필요한사항을신설하고자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과장님,지금보면이센터가말씀하신것처럼○○○이라든가,지금○○○도있고,지금보면공동생활가정○○○,○○○,○○○동에있는○○○가있습니다. 알고계신가요?

네,맞습니다.

그러면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지금○○○같은데에는여아들이들어가있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에도여학생들이들어가있습니다. 그러면오히려본위원이좀제안을드리자면,이게여아들은들어갈수있는데가있는데,남아들이들어갈수있는데가없어요. 그리고또한가지,지금혹시시에서운영을하고있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네,그런데이거를구에서운영하는거를지금신설을하시려고하시는건지.

지금○○○나○○○시설이남아시설입니다. 그래서저희가필요하다면이○○○나○○○를학대피해아동쉼터로지정할수있습니다.

그러면지정을하셔서이렇게좀운영을하시면될것같은데,굳이신설을하실필요가있을까요?

신설의의미가지정하는것과같다고볼수있습니다.

그러면지금신설을하시는게시에서운영하는것보다는구에서운영하는걸로지금신설을하실계획이신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럼시하고구하고운영하는데있어서어떤차이점이있는지설명한번해주시겠어요? 왜구로해서신설을하시려고하는지,지금시에서운영을하고있음에있어서불편한사항이어떤사항이있으신지좀설명부탁드립니다.

지정은구에서하지만시에서운영비등이지원되기때문입니다.

위원장님,제가보충답변드려도될까요?

신설규정은2024년도피해아동쉼터설치방향이전국적으로240개를증설하는것으로계획이나와있습니다.

네,그래서구에도이런조례가있어야만그방향이맞을것같아서조례안에신설로담아놨고요.

그렇죠,우리구도학대피해아동쉼터를별도로조성해야될필요성이있음에피해갈수없다고보고조례로담았고,그다음에9조이후부터는지금기존에있는시설을상대로해서9조에담아낸사항입니다. ‘관할지자체에서는피해아동의안전한보호를위해피해아동의보호조치관련내용이행위자에노출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한다.’이런부분은지금현재우리중랑구에서시행되고있고,그다음에이것을신설규정으로놔두게되면기존의시설과새로생기는시설과의괴리가생기기때문에이부분은같이공통적으로적용을하기위해서조례안에담아놨습니다.

주요내용을보시면제8조에숙식제공,피해아동생활지원,

좀크게말씀해주시면안되겠습니까?

안제8조에보시면숙식제공,피해아동생활지원,상담및치료,정서지원을위해피해아동쉼터를설치ㆍ운영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 지금말씀하신것처럼240개의신설이예정이라고하셨잖아요. 그게이목적이신거예요?

지금신설되는부분에서피해아동보호및숙식제공,이건기본적으로아이를갖다가격리시키기위해서가져가야되는사항이고,또따라서거기서생활해야되는부분에대한지원이필요할것이고,이상처받은부분에대한상담치료,이런부분이다복합적으로이루어져야된다고봅니다. 그래서이조례안에담았습니다.

언제예정이신가요?

지금저한테질문을하시는요지가뭐죠?

아니,궁금해서질의를드리는건데요.

아니,그러니까언제냐고하시는말씀이,

지금말씀하신것처럼‘설치ㆍ운영할수있다.’이거는혹시계획을가지고계신게있으신가요?

지금현재로서는딱기간이정해져있는것은아니지만남아입소기간이필요성이있을때이런관련규정이있어야지만설치를할수있기때문에미리규정을만들어두는것입니다.

그러면이게○○○이2018년도에설치가됐는데남아도필요성이느껴질때가,그렇게말씀을하시는게좀아닌것같은데. 당연히남자아이들,여자아이들같이균등하게입소에,만약에말씀하셨던것처럼정말그피해아동들을돌봐야되는상황들이벌어지는데그걸남아,여아구별을해서그게문제가아니라설치일이2018년인데도불구하고그런필요성을아직까지느끼지못하셨다면그건문제가있는게아닌가요?

지금현재남아가발생했을경우에는서울시아동복지센터나동부아동복지센터나서부아동복지센터에수요를충당할수있기때문에아직설치를하지않고있습니다.

네,무슨말씀이신지는알겠는데저희중랑구아이들을타구로보내지않았으면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러면진작에좀,이게벌써설치가2018년도에됐는데,그러면좀더집행부에서관심을가졌어야되는게아닌가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중랑구아동학대예방ㆍ방지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를발의하신우리이윤재의원님수고많으셨고요. 저는모기사에서경찰이거나,군인이었나요,가족이었는데말못하고밖으로내뱉지못하고집안에서구타를당하고,밖에서말을하고싶어도가족들에의해서말을못하는그런속사정이깊은그런피해아동들,그리고청소년들을보았습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진짜아동학대예방의방지책을내놓아야된다는이야기에과하게찬성하고요. 혹시우리중랑구에단독세대에서아이들,이런피해아동에대해서집중적으로관리하는곳이몇곳이있나요? 지금구립이4곳,시립이4곳이라고되어있는데어디,어디있는지혹시그자료는지금있나요?

네.

최은주위원님,그부분에대해서는보안,이조례에도담겨있습니다. 발설할수없게끔돼있어요.

아,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우리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여성이나남성피해아동이잘보호받고치료받을수있도록잘이조례에담아주시고요. 앞으로발의해서곳곳에,그런곳에서아이들이치료받고치유해서독립할수있도록노력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노완정입니다.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학대피해아동쉼터는시설이비공개이므로좀고려를해야되는사항이있어서이렇게조항을넣었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아니요.

생활복지국장송준서입니다. 저도이걸봤는데요,여기에서민간위탁할수있는어떤근거를뒀던것같고,제가생각하기에도민간위탁할수있다,다만민간위탁의절차나운영은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른다,이거하나더넣는게더명확해질것같습니다.

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1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육성및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청소년관련문제와그해결을위한정책추진에대해청소년이직접참여하여의견을제시할수있도록하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관련사업의효과적인운영을위한교육및홍보,협력체계구축등에대한근거를마련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4조청소년자치권확대,안제10조교육및홍보,안제11조협력체계구축에대한조항을신설하였으며,안제12조에위원회부위원장중당연직1명을조직개편에따라행정국장에서생활복지국장으로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입니다. 이윤재의원님조례만드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보시면요,그목적이‘청소년이국가와사회가필요로하는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자라나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에서‘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ㆍ운영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로이렇게바뀌어졌습니다.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노완정입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을보다더청소년을보호하고청소년육성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목적을수정하였습니다.

이게정책의효율적인추진이지금‘청소년이국가와사회가필요로하는’그런부분이다이렇게포괄적으로들어가있는부분입니까,이부분이?

네,그렇습니다.

네,좋습니다. 위원회정기회가연2회에서1회로축소된부분이이유가뭡니까?

정기회를연2회의무적으로조례에제정한곳은,

1회로축소됐어요.

네,조례에제정한곳은총서울시에5개구이고,기본연1회인데필요시임시회소집으로운영되는것이더효율적으로생각되기때문에1회로축소하였습니다. 또꼭필요안건이없음에도의례적으로개최하는것보다청소년정책에대한다양한심의는필요시임시회를소집해서운영해도가능한것으로보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노완정입니다.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위촉된위원이사임한위원의잔여기간을임기로하면연임일경우임기가얼마남지않아바로재위촉해야하는경우가발생하여청소년육성위원회운영이비효율적이어서이렇게바꿨습니다.

네,맞습니다.

위촉된기간으로부터2년을보장해드리는겁니다.

네,10조에보면그직의재임기간으로하고,위촉위원의임기가2년으로되어있습니다.

네.

네.

과장님,본위원이알기로는‘위원의사임등으로새로위촉된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이걸삭제하신게상위법에행안부인가어디서권고사항으로내려왔던것으로기억을하는데혹시그런것때문에그러신건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노완정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아니고저희가운영을하다보니까불편한점이많아서이걸삭제하게된것입니다.

제가그거를봤습니다. 지금정확하게기억을못하는데담당주무관님이랑확인해서알려드릴게요. 이게권고사항으로내려와서제가그서류봤거든요. 그래서이제부터하는조례에대해서는이거에대해서권고사항으로고치게되어있다고분명히본걸로기억합니다. 일단그거나중에알려드리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입니다. 궁금한게하나있어서질의한번드릴게요. 우리과장님께드리겠습니다. 우리각동에16개동에청소년육성회가있잖아요? 그거관련해서그런분들이청소년육성회인가요,그건아니죠?

아동청년과장노완정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각동에있는건청소년육성회고,이거는청소년육성위원회입니다.

위원회고요?

네.

그러면청소년선도위원회는어떻게다른가요?

혹시여기는다른거죠,선도위원회하고?

네,선도위원회하고내용이다릅니다.

그거나중에한번개인적으로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본조례개정안에동의합니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은경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2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등을위한전동보장구보험가입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전동보장구를이용하는장애인들을대상으로전동보장구보험가입을지원하여운행중발생하는사고에대비하고전동보장구사용에따른불안감과경제적부담을해소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목적,정의,구청장의책무. 안제4조부터제7조까지보험가입,보험회사의선정,보험료납부,보험료보장기준. 안제8조부터제10조까지보험금청구등,보험금지원제외,보험증권의확인및관리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장애인들을위해서전동보장구보험가입및지원조례를만드시느라애쓰신이은경의원님수고많으셨고요. 전동보장구라고그러면우리전동휠체어말씀하시는거죠?

네,휠체어랑전동스쿠터도포함입니다.

전동스쿠터도들어가나요?

네.

그래서혹시라도이분들이,전동보장구는사실은뭐이렇게머리헬멧이라든가이런거는안쓰시잖아요. 그런데스쿠터같은경우는지금의무화는안되어있죠,머리헬멧하고무릎보호대?

네,의무화는안되어있습니다.

네,그래서혹시라도,

차가아니기때문에.

네,그래서이게사실은운전하시는분들한테도되게위험성이높습니다. 그리고횡단보도건너는보행자한테도사실은위험성이많이높아서이게활성화가됨으로써더욱더보행하시는분들과운전하시는분들에게는장애가될수있는부분이없지않아있는데요. 또장애인분들에게는더욱더보완될수있는보험이될수있어서좋은거같은데조금이게보장내용이어느정도까지보장이되는지궁금하거든요,보험내용이? 예를들면대인이될수있고대물이될수도있고,내몸에대해서,자손에대해서보상이되는건지그보험내용이제가좀궁금해서질의를드립니다.

이건은제3자대인,대물에대한그런손해보험에대해서청구할수있는건입니다.

대인,대물. 그러면본인은전혀보험처리가안되고상대방에대해서?

네,보통전동구를이용하시는분들은그런수급자분들이많기때문에그쪽보험에서다받으실수있는걸로지금확인을했고요,부서와. 그래서그외에제3자대인,대물그리고본의원도이런사고를목격도했고요. 그리고주민분들께서전동구를이용,이렇게무장애길내려오시다가너무빠르게내려오셔서좀사고가날위험을느꼈다는그런민원도좀들었습니다. 그래서이조례를발의하게된계기도있었고요. ○최은주위원혹시그러면우리도로에자전거보험이라든가이런도로에서다치면보험이있잖아요? 그거랑이게중복보상이안되고비례보상이되도록되어있나요?

전동구는차로들어가지않나요?

네.

그러면킥보드라든가전동보드라든가이런거는?

이건킥보드는자전거보험으로들어가기때문에,

그건자전거보험인가요?

네,중복이안됩니다.

그러니까비례보상이된다는거죠?

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장애인분들을위해이런좋은조례를발의하시는이은경의원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이지금,저희구가전동휠체어타시는분이몇분정도계실까요?

지금전동휠체어는247분,그리고전동스쿠터는467명이있습니다. 그래서전체714명입니다.

지금보니까타구가한8개자치구에서이조례가제정이됐어요. 과장님께여쭤볼게요. 타구에서이조례가제정됨으로써그효율성이어떤지좀알고싶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이관련된조례로보장구에대해서지급한건수들이나와있습니다. 그래서한3개구에서지금보장을한내용이있고요. 한구는2건,좀많은구는12건정도되고있습니다. 이보장에대한사항은저희가예산이수반되는사항이기때문에그이후에어떤형태로지급을할수있는건지에대한부분은지금현재는정확하게알수는없지만아마제3자에관련된사항이기때문에건수는조금한10건내외로저희가생각했을때는예상하지않을까싶습니다.

네,과장님저이거자료좀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지금필요시예산조치가되잖아요? 그예상하는예산,혹시집계뽑아놓으신게있으신지?

네,있습니다.

그자료좀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지금저희가기본적인사항은전동스쿠터랑전동휠체어에대한대수가가장기본자료이기는하지만그부분을어느정도보상을해줄거냐,어느숫자를산정할거냐에대한부분은좀보험회사하고확인을해봐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은들거든요.

네,맞습니다.

네.

아니,자료에대한부분은저희가장애인수라든지보장구이용인원에대해서자료는저희가확인해서다시드리겠습니다. 그런데아까말씀하신것처럼소요예산에관해서는장애인의숫자하고보장구이용하는인원하고는사실차이가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

네,그래서,

네,그래서그부분을저희구나노원은사실장애인수가많기때문에아까말씀하신것처럼예산이좀많은걸로저희는판단은했고요. 아까말씀하신대로그자료는확인해서다시드리겠습니다.

사회적약자를위한조례를발의해주신이은경의원님수고많이하셨단인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제9조제1항을보면‘피보험자가사고일현재주민등록상타시ㆍ군ㆍ구로전출한경우’라고해서지원제외로명시가되어있습니다. 이보험료는우리가일부보험금을적립을해서보험회사에납부를하고사고가났을때보상받는개념이죠?

네,맞습니다.

우리중랑구에서재원을만들어서사고가났을때이분한테드리는조례가,지원하자는뜻이아닌거아닙니까? 그러니까평소에우리가일정금액을보험회사에납부를한단얘기잖아요.

네,보험금을납부하고저희가그기간내에일어난사고에대해서보상하는걸로저희가판단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결국은장애인,사회적약자를위해서전동보장구를보험에가입한다는얘기는이분들이혹시만약의사태를위해서우리가적립을해주는거잖아요?

네.

그런데이미내가중랑구에살고있으면서보험혜택을받기위해서적립을했는데거주의자유에의해서이동을해서다른자치구로이사갔는데그쪽에가서사고났다,그러면‘너이사갔으니까보험해약이야.’하고바로해약이되나요?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전입전출에관한사항이라고판단을제가했는데,지금현재보시면11개구가조례를제정을했고아마내년도되면거의25개구다전체적으로이조례를제정을하고지원을하는걸로저희가판단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이사업을계속추진해서시비한50%정도는지원을해주고있고,지금현재도,향후에도계속지원하는걸로저희가확인을했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하신것처럼저희구에서전출을갔다하더라도타구,만약에서울시자치구내로이사를간다고하면그부분은그쪽구에서지원을받을수있을거라고판단합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조문으로보면딱떨어져요,중랑구에서떠나고나면지원을못받는걸로. 지금조문한번보세요.

그러니까지금저희구에서는지원을,

지금과장님말씀하시는거는서울시내안에만있으면이조례에상관없이다지원을받는다는얘기잖아요.

제가말씀드리는과정에조금오해의소지가있었던것같습니다. 저희중랑구에서든보험이아닌만약에종로를간다거나노원을간다고하면노원에주민등록이되어있기때문에그부분은그쪽구에서신청을해서지원을받는걸로저희는판단을했습니다. 그부분으로말씀을드렸습니다.

아니,그러니까그얘기,지금한대상자가우리중랑구에거주하면서우리그분이대상이에요,보험을등록을할수있는대상인데,우리중랑구에서3년을거주를하셨단말이에요,그래서3년동안우리가계속보험료대주고있을거아니에요?

네.

그럼보험수급자란얘기죠?

네.

그런데우리중랑구에서는계속보험료를대줬는데잠깐이사를갔어,다른자치구로.

네.

중랑구에서떠났으니까중랑구에서보험료낸거는전혀혜택의대상이아니란얘기죠?

네,맞습니다.

그러면이조례자체의원뜻은사회적약자를보호하기위한조례인데그동안에납부한보험료에대한혜택은전혀못보고이사를갔다고해서단절된다,이건좀모순이있지않나싶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그래서위원님,아까제가말씀드린사항이저희구에서만혜택을주는게아니라25개구전체가이사업에대해서전체적으로다운영을한다고하면저희구에서지원을못받는다하더라도본인주소지에있는자치구에신청을해서거기서지원해주는그금액을받으면된다고생각합니다.

25개가다안되어있잖아요.

저희는아직조례를제정중이고,지금11개구가조례는이미제정이되어있는상태고요. 아까말씀드린것처럼서울시에서도지금지원을자치구에서원한다고하면지원을해준다는의향이있기때문에아마향후에는조례를다제정해서내년도쯤에는전체적으로다할수있을거라고저희가판단했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본위원이생각하는부분은어차피보험료는납부가되어있어요. 그분이수혜를받든지못받든지간에보험료는납부가되어있는상황에서중랑구에거소를안두고있는상태에서사고가났다해서그동안에납부한부분에대한혜택을받을수있는부분을이조문으로해서혜택을못받는다? 전그거는아니라고생각하는데.

그럼한가지만더질의할게요. 여기에보면현재우리구전동보장구이용자는714명이라고명시되어있어요. 의료수급자가352명,그다음에건강보험공단362명해서714명인데,이714명을개개인으로보험가입을합니까? 아니면714명단체로가입을합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714명은등록장애인,아까말씀하신전동휠체어라든지스쿠터를이용하는인원이기는한데요,이부분을저희가보험회사에처음에얘기를했을때는이714명의숫자를가지고보험을1인당얼마씩계산을해서산정하는걸로,

아니,그러니까제가드리는질문은이714명에대한개인신상1대1로해서보험가입을하는건지아니면전체뭉뚱그려서이런,이런안전보험으로해서,

숫자상으로만,

보험상품에단체보험으로가입하는건지.

네,단체보험으로가입하는겁니다.

그러면얘기됐습니다. 단체보험이라면얘기가좀다르고개인적인1대1신상명세를집어넣은상태에서보험금이지급이됐다고그러면지금제가드리는말씀이맞거든요. 그런데단체보험이라그러면한분,한분이렇게나눠서가아니니까그러면,

단체보험에서떨어져나가니까우리가지원해줄이유는없는거죠.

최경보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타구는보험기간이액수,아까위원장님말씀을하셨는데,보험기간이어느정도로설정,계약이되어있어요?

보험기간은매년,

매년?

1년단위로책정을하고있습니다.

아,그금액이매년단위금액이에요?

네,맞습니다.

네,그래서아까이윤재위원님말씀하셨는데단체로들면보험기간이있잖아요. 있기때문에,그게크게뭐다른데로이사가면당연히뭐내년에다될걸로예상을하고별문제는없을것같고요. 아까위원장님이말씀하셨지만보상금액에대한거는우리가자동차보험도마찬가지입니다만우리가보험회사하고보험을계약을할때그약관에따라서뭐를더집어넣을거냐,추가할거냐,이런거에따라서보험금액이좀달라지겠죠. 그런논의까지는아직하신건아니잖아요,이게조례도아직제정이안됐는데. 그런논의를하신적이있어요,보험회사하고?

보험회사하고구체적으로논의한사항은없었습니다. 다만,타구의사례를해서금액산정에대한기준정도만일단지금이야기를한상태입니다.

네,그러니까조례가통과되면보험회사하고그런논의를이제여러가지약관에대해서나이런거에따라서보험료가줄어들수도있고내려갈수도있고,적어질수도있고이런거는그때논의를해봐야아는거잖아요?

네,맞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장애인등을위한전동보장구보험지원에근거를마련한조례의취지에동의합니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한성수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2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녹화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도시녹화를통해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주민의삶의질을높이기위하여행정기관및사유지도시녹화지원에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목적,정의,다른조례와의관계. 안제4조부터제8조까지지원계획의수립,지원대상,도시녹화지원,지원신청,자문료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바쁘신데도우리중랑구를더푸르게,또여러가지자투리공간같은곳을활용을해서그런데녹지사업을하는데좋은조례를이렇게발의해주신한성수의원님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을함으로써한성수의원님,기존보다우리가여러가지녹지사업에대한것이6조에보면여러가지조목조목나와있는데,함으로써지금의기존보다좀이렇게하면의원님의생각이달라질것이다,도시가이렇게좀모습이변하지않겠나하는것들을구체적으로몇가지라도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의원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조례의취지,배경을설명드리면일단중랑구내에도시녹화사업이,그러니까공동주택들,다시말해서아파트위주로제한이돼있다고봐도큰무리한답변은아닌거같고요. 실제로지금이독시녹화사업이전개한과정이일단은대부분위원님들께서아시다시피각공동주택에서일단구청으로한2월에서3월사이에신청서가접수가됩니다. 그러면중랑구청에서해당과에서심사를거쳐서서울시에접수를시키면거기서심사를해서결정을해서예산이내려오는데,실제로내려온예산금액이그렇게크지않습니다. 크지않고대개공동주택만지금혜택을보고있기때문에공동주택을제외한나머지일반주택들즉,다시말해서개인주택이라든가다세대,다가구,그다음에유치원,어린이집,경로당,이런어떤사각지대에있는사유지들,그런사각지대에있는땅이라든가아니면주택이라든가이런데에대해서너무뭐랄까,소외되는일이있기때문에본의원이올봄에경험한어떤민원관계도있고그래서이거를전체적으로골고루중랑구내주민내지는우리가정이라든가골고루혜택을봐야되겠다,이런차원에서조례를다시제정하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실제로는그러니까의원님,큰틀에서는우리가공동주택에지원하는이런근거를마련해서매년사업계획서를받아서이제공동주택은다지원을어느정도하잖아요,예산을확보해서하는데그나머지소외되고있는,특히단독주택이라든가다가구,다세대그리고경로당이라든가어린이집,이런데에도좀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자는데큰뜻이있는거같고요.

네,그런사항입니다.

그다음에그사업에보면위험수목정비나풍수해를대비해서위험한이런거를제거하거나,그다음에개발하고난자투리땅들이상당히많이있거든요. 실제로그런데에이런거를지원해서더도시에나무를촘촘히꽃나무를심든나무를심든,이런사업을하자는게큰목적이신거같은데,맞습니까?

네,맞습니다.

네,하여튼조례를발의해주셨는데수고하셨고요. 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도시녹화지원에관한조례안을만드신한성수의원님수고많으셨고요. 본위원은좀궁금한게있어서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 여기보면제6조도시녹화지원에있어서1번위험수목정비,풍수해피해수목정비,주민참여녹화재료지원이게있는데요. 지금주민참여로해서신청,공모를받아서예산을좀확보해서주민분들이주변환경개선,이런부분에있어서많이들노력을해주시는것같더라고요. 그런데그거랑이부분하고좀많이중독됨이있는거같은데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이건기존에있던거는기존에있던대로가는거고,그것도여기에같이포함을했다고보시면되는사항입니다.

그래서예를들면16개동에서몇개동이지원을하게되면어느곳은그게공모를해서추첨이되면할수있는거잖아요,주민참여예산이? 그런데안될경우에는사실은서로이렇게다하시고싶어하실거같아요. 내주변이이렇게녹화로더예뻐지고친환경적으로이렇게좋아지면좋을거같거든요. 그런데이부분이좀많은예산이투입될텐데,그런걱정도되고주민분들은더많이원하실거같고,이런부분이좀들거든요? 계획이좀,

네,그래서그런부분은이제집행부에서예산범위내에서하는걸로이렇게명시가돼있으니까요. 일단좀뭐랄까,불요불급한데보다는꼭필요한데라든가,순차적으로그렇게해서보강해나가면될것같습니다.

네,그래서주변환경도더정비되고무단투기라든가이런부분도많이없어질거같고요. 이런부분에있어서조례잘만드셨다고,수고많으셨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감사합니다.

네.

네,어느정도는지금맞는말씀인데아까말씀드렸듯이지금현재공동주택외에는사실은실질적으로보면단독주택이라든가노유자시설,행정기관여기는지금혜택을아까말씀드렸듯이사각지대에있습니다. 신청이지금안되고있어요. 왜냐하면이금액자체를,예산자체를서울시에서가져오기때문에우리중랑구에서지금하는이런녹화사업은없는걸로지금돼있습니다. 그래서사각지대를좀커버를하고골고루어떤예산의혜택이미칠수있도록,그런차원에서발의한조례라고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이조례뿐만이아니라지금각종지원조례들이자치구단위에서자주조례로이렇게많이탄생을하고있습니다. 저희집행부에서도사실은염려되는바가이런지원신청들이쇄도했을때내지는어떤사건이발발했을때이법령을근거로지원할수있는근거가있는데구청의역할들을,책무들을다하지못하는거아니냐,이런부분에대한부담감은사실가지고있는게사실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이조례의목적이나이런취지들이상당히긍정적인부분들을포함하고있기때문에,어쨌든의원님들께서발의해주신사항들최대한존중하면서집행부에서최대한책무를다하도록그렇게노력을하는방법밖에없을것같습니다.

네.

네.

네,그부분을사실미처고민을많이못한게사실인데요. 어쨌든현행하고있는이시비지원사업들이중단되지않도록최대한건의하고,또어쨌든더저희가구비를확보해서추가할수있다라면의원님들께상의드려서추가로더확대지원할수있는방안부분들은고민을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네.

잠깐저도질의가있는데요,국장님한테. 지금현재공동주택말고여기조례5조에나와있는지원대상에단독주택이라든가노유자시설,이런게지금서울시에서지원을우리가받을수있습니까? 지금없는걸로알고있기때문에이사항을명시를한건데확실하게지금근거가있나요,뭐가?

지금현재우리도시녹화지원사항에위험수목이나풍수해피해수목에대한정비는구비를가지고하고있고요. 주민참여하는녹화재료지원하는사업들은현재시비인데,시에서공모를하고신청을해서선정이되면구에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거기에는지금공동주택뿐만이아니라단독주택이나이런것들이구분이되어있지는않습니다. 다만주로신청하는데가아파트공동주택단지들이신청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네,그건녹화뿐만이아니라다른,

네,그렇습니다.

네.

국장님께서정확하게얘기를좀해주셔야되겠는데요. 왜냐하면이조례를지금제정한입장도있고,또우리위원장님얘기하는입장도있고하니까. 이게무슨얘기냐면아까얘기한주민참여녹화재료라든가이런거는서울시에서심의를해서예산을받을수있다고그렇게얘기를하신거죠,범위내에서?

네,그렇습니다.

네,그것도포함이되고,일단위험수목이라든가풍수해피해정비라든가이런거는서울시에서받을수없는그런사항아니에요?

그건구비로지금,

구비로지금하고있고,그다음에단독주택,노유자시설이라든가?

어디서지금하고있죠?

어린이집이라든가경로당이라든가이런데를.

그거수목에관한예산은지금안나가는걸로알고있어요.

네.

네.

그거를지금표현이수정되어야될부분이라고생각은드는데요,일단앞에목적에나와있는분류된사유지가아까얘기한일반개인의나대지라든가맹지라든가조그만어떤자투리땅이나그런거얘기하는게아니고요,일단단독주택을의식한그런얘긴데사유지라는말이약간의어떤장애요인이된다그러면이사유지는앞에제안이유에대한설명이고지원대상에사유지는지금들어가있지않습니다. 사유지는고려되지않고이단독주택도일단다,우리자본주의사회니까개인사유지에다짓는거고아파트도마찬가지아니겠습니까. 이거는말이공동주택이지각아파트평수에따른개인사유지지분이등기부등본떼면다나와있듯이그것도일종의아파트도다사유지에속합니다,개인적으로. 그래서사유지라는말이여기에배경설명하는데에제안이유에들어간거지실제로지원대상에서는사유지라는말은없습니다.

물론단독주택에있는땅도,대지도다사유지죠,아까얘기했듯이공동주택도다사유지고. 그런데이거는일단판단해서나도개인주택에사는데내마당에도나무를심어달라,그런상황들이염려가되고,또불완전한입법이다,조례다,이렇게생각하실수있지만이거는어디까지나예산범위내에서,또필요한범위내에서하는거니까단독주택이여기중랑구에상당히많죠. 많은데자기땅에다나무를그렇게많이심고하는사람이많이있겠습니까,필요한사람들일부가필요한거같은데일단사유지의범위를축소시키게되면이런생각을할수있죠,충분히. 할수있게되는데이거는예산범위내에서,필요한경우,즉다시말해서아까얘기한5조에나와있는거,그다음에6조도시녹화지원,지원대상중에서딱이거로한정을했기때문에,6조에서. 어떤내땅에다,내단독주택에다나무를심어달라,이런어떤분쟁의소지같은거는거의없다고좀판단이됩니다.

잠깐만요,위원장님. 국장님하고뒤에우리공원녹지과팀장님이신거같은데,지금가장쟁점이되는거는우리가이조례를제정함으로써서울시에서하는,예를들어서중랑구에서조례를만들어놨을때‘너희는이조례가있기때문에서울시에서도시녹화사업으로지원을해주고싶어도이조례가있으니너희구비로해라.’이게위원장님이우려하는가장큰쟁점이잖아요.

두가지중의하나. 먼저첫번째가그게가장큰쟁점이에요. 그러니까그거에대해서명확하게이거를조례를제정을함으로써서울시에서만약에주고자하는도시녹화사업에대한것이예를들어서서울시에서100%주는데구에서하고있으니까구에서90%하고시에서10%,이런어떤예산에대한그런것들을우려하시는거고,두번째는제말씀이맞을지모르겠지만사유지라는이개념때문에,그러면단독주택도어마어마하게많은데,물론여기에서는허가와관련한이런법적의무조항이있는이거를제외한다고명확하게6조에는나와있으니까그거를떠나서라도내가옛날에허가면적받은거가,예를들어서나무를다심었어,심었는데여기는다세대도할수있고다가구도심었는데조경을했는데다죽었단말이에요. 그런데솔직히말해서다가구나다세대는관리가거의안됩니다. 왜안되냐,뭐어떤공동주택들은비용을전체부담해서우리가그걸가지고사용하고공동주택처럼이렇게하는게아니기때문에죽어버리면끝나서그냥뭐라그럴까,황폐화되어있는거예요. 그러니까이런경우,지금위원장님이우려한거는,저는그래요. 다가구,다세대가몇십세대씩사는그런데에는그럴염려가굉장히많지만개인들은거의그래도자기집에어떤여러가지조경이나이런거를잘손질해서보거든요. 그런데위원장님이말씀하신거는그러면다개인도신청,물론신청의원칙이있겠죠. 원칙을정하고신청한다고다해주는건아니고공동주택처럼심의위원회에서심의해서이거는해줘야되겠다,이런거를심의를거쳐서당연히하겠죠. 해야되겠지만,그런거를좀명확하게국장님이,과장님이계셨으면좋았을텐데국장님이좀답변을해줘야될거같아요.

맞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이추가로답변좀드리겠습니다. 먼저시하고충돌부분인데요,지금현재시에서공모하는공모대상이동네,골목길,아파트,상가,학교,띠녹지등단독주택이포함이안된것은아닙니다. 다만5명이상이공동으로이렇게신청을하게돼있습니다. 그리고거기서공모해서심사해서선정이되면지원을하고있고요. 지금저희조례제정이전에2015년부터’21년까지저희가파악하기로는한7개구가이런유사한,상당히흡사한조례들을제정해서운용을하고있습니다. 아직까지시에서이런심사를하는데있어서,그리고이지원사업을하는데있어서‘구조례를근거로구조례있는데는자체적으로하라.’이런사항들은발생하지않고있는상황입니다. 또한가지두번째,사유지가들어가고단독주택이지금들어가게되면아무래도단독다가구주택들이,저층주거지들이많은데내집안에조경을해달라하는그런요청들이쇄도할수가있습니다,이런조례도제정이되고이런게알려지게되면. 다만,이부분은사실은우리한성수의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저희가예산의한계가있기때문에우선사적인영역에대한부분들은진짜안전,어떤위험이런것이수반되는것위주로우선순위를둬서해야될수밖에없는저희현실적인한계가있고각각의그런부분들은저희가지원계획을수립하면서어떤안전우선순위들내지는정말로저희구에서특화공간들을마련할필요가있다,정책적으로,이랬을경우에는사실은그럴수도있다라고판단이됩니다. 아무튼그럼에도불구하고위원장님께서염려하시는그런진짜,지원근거가새로이생겨나게되면서지원해달라는요청들이쇄도하게되면사실은저희가상당한민원부담을안을수있는그런여지는있다고봅니다.

일단우리자체내에서어떤예산문제로인해서수요가쇄도했을경우의그런걱정그런거보다는아까얘기하신서울시와의어떤지원문제의충돌그게굉장히큰지금여기서이슈인거같은데,거기에대한거는우리국장님께서명확하게판단을내릴수없는그런사안아닌가요? 지금아까6개,7개구에서이조례가있긴있어요. 그것도참고를많이했는데,거기하고지금현재까지는어떤충돌이라든가이런게전혀없었는데앞으로향후까지도생각을해봐야된다는복지건설위원회얘기거든요. 그런것도충분히고려를하긴해야될그런입장이에요,조례제정이라는게.

네.

2015년서부터’21년사이에그렇게제정이된거로알고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위원장님의견에공감합니다. 이게상위법에서위임되어있는,위임을하고있는사항들은사실조례의상위법에서제한을해놨기때문에극히제한적으로되는데자주조례같은경우에는그런진짜작위적인해석이나이런여지들이충분히있을수있다라고보여집니다. 충분히그부분에있어서공감이가고요. 어쨌든도시환경국장입장으로서판단은사실시에서이것을빌미로했을경우에어떻게할것이냐,이런판단은지금제가개인적으로판단하기는어렵고요. 아무튼위원님들께서심의해주셔서그런부분들은,일단은저희가집행부에서그런세심한부분들까지면밀하게검토가안된부분들은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그부분,그런해석여지의논란들,이런부분들을더심도있게위원님들께서논의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조두현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노력하고계시는존경하는박열완복지건설위원장님,이은경부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금번도시계획과에서구의회에상정한안건은1건으로상봉재정비촉진지구특별계획구역7,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으로상봉재정비촉진지구내에특별계획구역7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상봉동107-6번지1호는2008년7월STS개발이토지매입후업무시설로개발계획을수립하여’22년7월제255회중랑구의회정례회회의에서위원님들의의견을청취하고구민공청회를개최하는등세부개발계획수립절차를추진중’23년1월개발사로부터업무시설계획안의취하원이제출되고,’23년4월19일자로지정용도폐지및역세권장기전세주택45세대를포함한전체226세대공동주택세부개발계획안이접수되어그동안서울시와관련부서협의및주민공람을완료하고,「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9조제3항의규정에따라특별계획구역7세부개발계획에대한위원님들의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이양해하여주시면설계자인세원피앤디정성훈부사장이개발계획에대하여상세한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을들으신후궁금하신사항이나기타의견질문사항에대하여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업무를담당하고있는세원피앤디의정성훈입니다. 지금부터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저는지역구의원이고요. 여기대상지가,사실은대상이기업이잖아요. 중랑구에유일하게기업이서울우유와대상이있는데,대상부지가종로로이전했다고그러니까많이좀서운하고요. 이부분에있어서지역주민분들은기업도많이유치해달라,이런의견들을많이주셨어요. 왜그러시냐면항상집은짓고있는데,수요가넘치고계속매물이나오는데,사실은지금금리가많이올랐잖아요. 그래서은행에가면주민분들도많이안계십니다. 대출이자도녹록지않고,많이올라가서요. 그런데일자리라든가,학부모나아이들청년들이놀수있는공간을좀확보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들을많이주셨어요. 그래서혹시라도여기뭐가들어오냐라는질문들을많이하셨는데,지금보니까35층중에1층,2층은중랑구가족지원센터와주거안심종합센터가들어온다고들었어요. 이부분이확정된건가요?

아니요,확정된것은아닙니다.

수요조사를아까공공시설에수요조사를하셨다그랬어요. 수요조사결과가어떻게나왔나요?

위원님질문사항에대해서도시계획과장이그부분에대해서는답변을드리겠습니다. 1,2층에공공시설,그쪽페이지를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보며) 그부분에는장기전세주택이들어오면서공공기여시설부분면적에대해서저희들이실,과에여기필요시설이있는부서수요조사를했습니다. 그래서수요조사나온그것을가지고부구청장주재공공시설적정성검토를완료를했습니다. 그래서시설이들어오게되어있는데요. 보육지원과에서가족지원센터가꼭필요하다,그렇게해서최종적으로구청장계획방침을받아서결정된사항입니다. 그리고두번째안건시설은주거안심종합센터는서울시에서수요조사를해서중랑구지역에주거안심센터가부족하니까시설을넣어서서울시에서주거안심센터를관리운영하겠다라는의견에대해서이안건은사항을반영하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주거안심센터에서는주민분들의주거환경만개선해주시는건가요,아니면어떤특별한대응을해주시는건가요?

서울시에서저희들한테문서로요청한내용을보게되면지금주거복지센터와더불어청년주거상담및SH지역센터를통합해서주거안심종합센터를원활하게운영하겠다. 그러니까딱주거안심만하는게아니고복지센터와청년들의어떤상담을지속적으로해드리려고거점지역을마련하는걸로그렇게요구를했습니다.

네,말씀잘들었습니다. 그런데저는사실은저쪽신내쪽에지식산업센터가있잖아요. 거기가들어서면서630개기업이고용을할수있도록,한5,000명고용할수있다라는전망을내놨습니다. 이번에보니까많이입주하셨더라고요,조사한것보니까.

네,그지역은신내3택지개발지역으로된구역인데요,택지개발사업을추진하면서개발계획수립당시부터들어올수있는용도를지정해놔서지원사업이추진되는것이기때문에지금이개인사유지하고SH에서추진하는택지개발사업하고는조금차이가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본위원은사실은이부분에있어서상봉2동과면목본동,그리고2동,5동이렇게해서밀집지역이거든요,망우역도있지만. 그런데거기에사실은기업이유치돼서활성화됐으면좋겠다라는다른위원님도마찬가지로그런생각을하고계시지만더욱더그런생각이들었습니다. 그래서혹시라도가능하다면1개층이라도더해서주민들이원하는그런시설로하나들어갔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키움센터라든가,아니면옆에어린이집이있잖아요. ’96년에지어진삼성어린이집이사실은한118명의원아가있다고합니다. 그아이들이거기서오랫동안어머니들이줄을섰다고합니다. 사실은중랑구의80%이상이그어린이집을보내고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사실은조망권,일조권이라고하죠. 일조권도많이걱정되고,주민분들을위한시설을조금더기부채납하면어떨까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지금쌍용플래티넘이라고면목4동에어린이놀이터가있거든요. 거기가기부채납한거죠? 그래서시비를지원받아서어린이놀이터가있는데아주호응도가좋습니다. 그래서이왕이면이것도좀소외되지않도록어린이놀이터랑아니면학부모님,그리고아이들이손잡고올수있는그런곳으로하면지역상권에도영향을주고,주민분들도여기서잠만자는게아니라이중랑구를위해서일자리도창출되고,일하고,여기서마시고놀수있는그런공간이되면더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네,그부분에있어서는지금현재적정한면적을가지고공공기여시설을함에도불구하고추가적으로해야되는그부분에대해서는여기의견청취끝나고STS개발주식회사의의견을좀반영을들어봐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오늘위원님들이계시는자리에서말씀하신내용을관계자분들이여기있으니까그부분은여기끝나고나서라도추가적으로할수있는지저희부서하고조금의견을나눠봤으면좋겠습니다. 그결과는추후에위원님한테보고를드리면안되겠습니까?

네,그렇게해주시고요. 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삼성어린이집이있는데요,거기가한118명원아가3세부터만5세까지있습니다. 그래서혹시라도공사가들어간다고하면안전요원을잘배치해주시고,2차선도로이다보니까바깥쪽으로큰차가다닐수있게부탁드리고,그리고진동이나먼지가많이들어올텐데,그런부분에있어서아이들한테건강에해롭지않도록,그리고선생님과아이들이마음껏뛸수있는,그런어린이집이될수있도록신경을각별하게써주시기를당부말씀드리고요,일조권도확인하셔서피해가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이하십니다. 최윤찬위원입니다. 다른것은잘모르겠지만,일단스카이라인에대해서궁금해서여쭤보겠습니다. 27페이지. 거기가지금현재중랑구에서꽤큰상가로형성된상업지역지구의끝부분에있는데,주변에사실같은건물들이너무낮거든요. 사실저렇게높은데가없습니다. 그래서그것은어떻게해소하실수있는지. 주변에너무위압감이생기지않을까요? 저게사실106m라고하는데,엠코같은경우는물론40층까지더나갔지만거기엠코는동떨어진건물이긴한데,거기는사거리코너에가까우면서주변에예전에지었던단독주택이라든가이런빌라라든가이런데는높아봐야20m미만인데저건지금100m씩넘어가고이러는데그런주변에대한건어떻게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지금서울시장기전세주택운영기준에따르면역세권에서장기전세를많이확보하기위해서높이와용적률을완화해서추진을할수있도록지침이개정이된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가그내용을반영을해서추진을하는사업이고요. 물론높이가높은것은저희도인정을하지만저게안된다라고하면용적률을찾을수있는방법은없습니다. 그러면서울시내에서장기전세주택사업을하기에적절한부지는많지않다라고판단이되거든요. 그래서저런부분은추후에서울시심의에서도한번더걸러질부분이라고판단이됩니다. 그래서우선은저희가최대한의용적을찾을수있는건축계획을수립한상태입니다.

어쨌든주변여건을잘고려해서디자인이나이런거에서엄청나게신경을써주시기바라고요. 아까존경하는최은주위원님께서도질문하신것중에서뒤에어린이집이있잖아요. 뒤에도로가차가공사하면어떤방향으로다닐건가요? 양방향입니까아니면일방통행으로다니실건가요?

차량에대한부분은4m도로에서의직접적인진출입은하지않도록대상지동측이나서측에서공사차량이진입할수있도록구하고협의를해서최대한안전성이확보될수있는방안을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그게양방향으로하게되면화물차가,지금현재그게3m몇이었잖아요?

네,약4m정도됩니다.

4m정도면대형차가지나가서개원을하게되면정말위험하고양쪽에다붙어야되니까일방통행이돼서,뭐방향은모르겠습니다. 어느쪽방향으로왔다갔다하는게편한지잘모르겠지만일단어린이집하고도잘상의하셔서,

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아까여기이자리에오기전에저희사무실에서도제가그부분을당부를드렸는데요. 북측이면도로삼성어린이집있는쪽에는공사기간내에는차량을일절통행시키지마라,공사차량은. 여기에보면지금상봉동먹자골목우측도로,그다음에상봉로에좌측면목로도로만이용해서공사차량을진출입로를잡고이면도로현재4m이기때문에공사가완료되기이전에는양방향이사실불가능한지역이거든요. 그래서어린이들아침에개원하면하원하는그시간까지중간중간에수면도취하고그런게있으니까소음,안전,어떤이런것때문에공사차량은일절진입을못하게여기들어오기전에도부탁을했던그런사항입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을유념을하면서공사를할수있도록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사실공사를하게되면철거나다시시공을하거나소음이엄청많이날텐데거기서어린이들이상주를하게되면,공사를안할수는없으니까요. 그부분에대해서최대한소음이가지않을수있도록보안장치라든가다해서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적극반영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입니다. 지금중랑구가족지원센터가1,2층에들어오는걸로이렇게되어있는데요. 지금현재가족지원센터에주차면이두세면밖에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주차문제가지금굉장히심각한걸로알고있는데,지금이곳에주차면확보에대해서어떻게계획을하고계시는건지.

지금저희들이공공시설계획을하면서법정주차대수를계획을하고있는데,그계산산식에는주차대수좀보여주시죠.

이인건축에박기일상무입니다. 지하1층에보시면지금공공업무시설관련해서15대가보유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저희주차대수는공공업무시설에관련되어있는시설에대해서는주차대수는좀여유있게확보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

지하1층이15면이요?

네,지금저희공공업무시설관련한1,2층에대해서전체15대로확보가되어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가족지원센터에보면저희여러가지교육으로인해서부모님이나아이들이다학교에와서교육하는경우도있고부모들을위한교육도있을텐데그러면아이를맡겨야되는경우가있어요. 그래서지금현재가족지원센터에도보면아이들을따로맡기는데가약간떨어져있는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불편함이좀많다고애로사항을들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계획이있으신건지?

그부분에있어서는지금우리보육지원과의다문화팀에서그계획을수립을했는데요. 중랑구가족지원센터가들어오게되면현재운영되고있는부지가좀협소하다라고들어서그곳하고이게완공이되면동시에운영을할계획으로저희들이업무파악을했습니다. 그렇게된다고하면현재부족했던그런부분들을분산시키는해소가되지않겠나. 그리고위원님말씀하시는것은우리보육지원과에그사항을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지금장기전세주택45세대를더추가로해서,그러면주택공급계획이임대주택건설이전체적인부분에226세대가증가되는거죠? 그래서2,653세대,맞습니까?

지금총226세대가되겠는데요,기준용적률400%에서616%로가는그갭에대한인센티브로증가되는그면적의50%,2분의1을장기전세주택으로만드는데,이평형수를보시면분양되는평형수나장기전세주택으로들어오는평형수나동일한면적으로어떤혐오감을느끼지않고,조금보면59㎡12세대인데각평형수별로보면상당한면적을확보해서총45세대포함해서226세대가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지금염려스러운부분이상봉동재정비촉진지구내에전체7,782세대가들어와서중랑구인구를대폭적으로끌어올릴수있는그런긍정적인기회라고봅니다. 약2만83명정도가인구증가가될것으로보고있는데,본위원이좀우려스러운부분은7,782세대중에2,653세대가임대아파트로공급을한다는말씀이시지않습니까?

임대가226세대.

총226세대중에장기전세로45세대가포함이되어있습니다.

네,잘못보고했네요. 어쨌든대역사가이루어지고있는부분에서도로부분이169,336㎡에서169,589㎡로증가한다그랬는데인구유입에비해서도로폭이좀좁지않나싶은생각인데그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사업부지지금전면도배치도를보면북측으로지하주차장출입구있는쪽이현재에도로면은약4m로조성이되어있지만도로의기능을할수있는도로부지는약3m가조금못됩니다. 현재대상부지에속해있는땅일부가포함이돼서4m를지금유지를하고있는데요,그것플러스최종지금저희들은6m를확보하려고하는데이도로계획은상봉재정비촉진지구교통처리계획을수립을해서수립된계획에따라서지금향후6m해서단기안으로양방향을운영을하고장기안으로서는이촉진지구사업이완료되게되면일방통행로를유지하게되어있어서그건측면에는보도를조성해서안전하게보행로를확보하는그런교통처리계획에따라서지금6m를확보하는그런계획이되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네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24페이지보시면저희중랑구가이제주차문제가굉장히심각한상황이잖아요. 그런데24페이지보시면평면도에지하1층부터지하2층,3층,4층지금공동주택전용주차장이243면이들어가는거죠?

총법정주차대수포함해서여유있게해서처리계획을했습니다.

네,보니까지하1층에는이제판매시설,공공업무시설해서32대가더들어가는데총평면도에보면주차면수가275면이에요. 그런데21페이지보시면주차대수가총280면이거든요.

지금면수280면으로되어있습니다.

네,그런데24페이지평면도에는275면인데어느게정확한건가요?

이인건축박기일상무입니다.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법적으로지금건축계획안에나와있는주차대수총280대가맞고요. 지금현재여기카운트되어있는부분에대해서는약간의숫자에대한오기부분이있습니다. 그오기라는거는지하2층,3층,4층에대한주차대수면이좀약간오기가있었던부분입니다.

그오기라고하면지하2층,

그러니까숫자에대한오타부분이좀있는부분이고요. 총주차대수는설계개요에나와있는280대가맞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총226세대인데요즘에1가구1주차가기본이고1가구2주차도많이있잖아요. 그런데만약에주차문제가발생이된다면어떤해결책을좀세워놓으신게있으신가요?

지금그주차문제에대해서는어떤특별하게지금1가구1차량을운영을하는게기본인데,지금1가구1차량주차면은확보는되어있습니다만그이상으로추가적으로확보하는그런계획은현재좀수립되어있지는않습니다.

네,알겠습니다. 24페이지평면도에정확하게기재를해주셨으면좋았을텐데. 네,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입니다. 늦게들어와서,질의를누가하셨는가모르겠는데과장님이나,회사측에서답변해야될것같은데요. 이거를이제신축을할때여러아까뭐철거과정에서여러어린이집관계나주변에이런것들을안전에대한우려의말씀이있었는데아까과장님진출입로에대해서준공이후에폭이넓어진다고이렇게말씀하셨는데,진출입로를면목로나아니면동측이나이게설계가확정된겁니까? 설계확정된것아니죠?

한번배치도보여주시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이부분은진출입로를대로변쪽에서측이나동남쪽으로넣게되면전체교통흐름에영향을주니까,여기이제A하고A'있는쪽이라C하고C'쪽으로넣게되면주위도로가이차량진출입으로인해서교통정체를이루게됩니다. 그래서북측에지금D하고D'쪽삼성어린이집에있는쪽이되겠는데향후에는그부분이면목로에서들어와서한바퀴돌아가는형태의일방로가조성이되겠습니다. 그러면이면목로에전체적인교통흐름이라든지이게원활하게돼서,

제가말씀드리고자한거는이거는이렇게도로를내면사업자로서는굉장히이도로를그쪽으로낸다면여러가지공간배치나여러가지구조상에서여러가지좋은점이더있겠죠. 그러나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거는거기가이제도로폭이협소하고또주변에이제일반주택들이나어린이집이런것들이편재되어있고이래서거기에그정도세대로서의어떤교통정체에영향을미친다? 그렇다면그먹자골목은물론주민들이불편해서어차피뭐돌아서오면되니까요,어느방향이든. 돌아서진출하면되는데이지하주차장진출입로가면목로나서쪽에,동쪽에이렇게배치해서하는것도여러가지안전상이나이런거에좀좋지않을까이런생각도해보거든요. 그런데이게지금이렇게배치도나왔는데지금건축설계도면이전부,과장님확정된겁니까,이게?

지금,

아직서울시여러가지심의가남아있잖아요?

심의는남아있습니다만이대로계획이수립된다고하면지금한70∼80%는확정되지않았나,서울시에올라갔을때전면적인개편이되지않는다라고거의확정된도면이라고보면되겠는데요.

네,그러니까사업주측에서말씀하셨는데면목로나그반대쪽에동남쪽이라해야되나,먹자골목쪽에서진출입로를개설을한다면지금현재여기진출입로보다뭐여러가지어떤교통체증을유발하는거말고뭐다른문제가있으면,접근성에는전혀문제가없을것같고,어떤돌아서들어가든반대에서들어와서들어가든들어가는방법은여러가지가있거든요.

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은충분히이해는갑니다만상봉재정비촉진지구내에교통처리계획수립하고지구단위계획수립이되어있는상태에서지금서측A,A'하고C,C'는차량진출입불허구간으로지금지정이되어있습니다.

불허구간으로지정했기때문에이렇게그릴수밖에없었다?

네,지금허용되는구간은지금북측이면도로D,D'있는그쪽으로차량의진출입이되어있어서그래서그향후에이제교통처리가그래서현재일방통행로를운영하는그런계획이수립되어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하여튼저번에과장님한테이제설명사전에제가뭐잠깐들었습니다만여기가지속적으로이제대기업에서소유하고있다가굉장히밤에는어둡고너무건물이상당히노후도되어있고슬럼화되어있어서새롭게이제어떤새로운사업자가나타나셔서또우리지역이나지역경제나지역의어떤이바지할수있는,그리고늘우리의회에서지난8대도그랬었지만우리가임대주택이나청년주택이나소형평수의이주위의어떤주택들이중랑구에너무편중된다,이런거에대해서우리가결의안도낸적도있고그렇습니다. 그래서평수도일단다양하게좀실제소비자들이아니면장기전세를원하는예를들면소비자들이원하는평수가아닌가싶습니다. 그래서아무튼기왕에이런계획을세우셨으니까추진이잘되어서우리구에여러가지지역경제를비롯한구의여러가지도움이되셨으면하는바람을좀해봅니다. 네,이상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지금대상지사업부지,지금레이저가가고있는이방향으로일방통행으로진행이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알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유념해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송준서입니다. 항상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존경하는박열완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를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2회계연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고여러위원님들을고견을듣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생활복지국소관2022회계연도세입ㆍ세출및기금결산승인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022회계연도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이월예산을포함한2022년세입예산현액은4,893억8,700만원으로4,899억2,600만원을징수결정하였습니다. 총4,897억6,700만원을수납하고미수납액은1억6,100만원으로예산대비세입징수율은101%입니다. 수납액은세외수입107억5,900만원,지방교부세9,100만원,조정교부금23억9,600만원,보조금4,590억8,400만원,보전수입등내부거래액174억3,600만원으로총4,897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6,084억4,600만원으로95.8%인5,831억300만원을집행하였고,다음연도이월액은50억1,800만원이며집행잔액은203억2,300만원입니다. 부서별세출규모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는세출예산472억9,600만원중79.7%인377억400만원을집행하고19억5,7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총76억3,400만원으로주요집행잔액으로는국가형,서울형,긴급복지사업62억6,000만원,코로나19관련생활지원비,물품지원비6억8,000만원,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7,000만원등입니다. 다음사회복지과는세출예산1,375억6,000만원중1,369억4,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총액은6억1,900만원으로집행률은99.5%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생활급여,해산장제급여등기초생활보장5억2,000만원,자활지원5,000만원,행정운영경비4,000만원등입니다. 다음어르신복지과는세출예산1,971억7,000만원중97.5%인1,922억을집행하고22억원을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총27억6,000만원으로주요집행잔액으로는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코로나19사망자장례지원등활력있는노후생활19억5,000만원,기초연금지급,경로식당운영지원등저소득노인지원5억9,000만원,노인복지시설관리1억8,000만원등입니다. 여성가족과는세출예산1,428억7,000만원중1,352억7,000만원을집행하고5억4,0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총액은70억6,000만원으로집행률은94.7%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가정양육수당지원,영아수당등출산장려정책10억1,000만원,어린이집운영지원,특화보육지원,누리과정지원등보육서비스향상53억9,000만원,아동보호육성4억9,000만원등입니다. 다음장애인복지과는세출예산454억5,000만원중98.8%인449억2,000만원을집행하고5,3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총4억7,000만원으로주요집행잔액으로는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사회적응지원,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등장애인자립지원4억3,800만원,장애인편의증진2,600만원등입니다. 청소행정과는380억7,000만원중94.7%인360억4,000만원을집행하고2억5,0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총17억7,000만원으로주요집행잔액으로는수도권매립지및노원자원회수시설폐기물반입5억1,000만원,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및폐목재처리4억8,000만원,환경미화원인력운영비4억1,0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결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총14억4,400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61억4,800만원,실제수납액은14억9,5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46억5,300만원입니다. 다음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14억4,400만원으로13억1,900만원을집행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9,400만원,집행잔액은3,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생활복지국소관기금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기금은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등총5개기금을운영중에있습니다. 전년도말조성액은103억1,000만원이고2022년도에2억6,100만원을조성하였으며,1억1,800만원을사용하여2022년도말조성액은104억5,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생활복지국소관202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안을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부서별결산내역은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결산서및집행잔액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항상생활복지국업무추진에아낌없는격려와조언을해주시는위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며,아무쪼록생활복지국소관결산안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길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입니다. 관내에어르신들복지에항상신경써주시고계시는과장님,주무관님,팀장님너무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먼저성인지결산서에질의가있습니다. 29페이지보시면요,전년도특화프로그램참여자수가2,700명정도인데남성비율이10%이내로나왔습니다. 그래서남성어르신들이많이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개발할필요성이있다고그렇게집행결과가나왔는데요. 본위원이좀궁금해서,특화프로그램을어떤거를진행하고계시는지에대해서좀살펴보았는데요. 보니까정보화교육이라든가거점강연,소외어르신나눔,그리고노인학대예방교육,영구임대특화,그리고도시농업이렇게진행을하셨더라고요,전년도에. 그런데남성어르신들께서이렇게참여가낮다고하니좀설문조사를해서좀프로그램을늘려야하지않을까요?

네,어르신복지과장정혜정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특화프로그램같은경우에전액시비로진행되고있는데요,시에서중점적으로운영해야될사업에대해저희에게지정해주는것도있고해서시에서중점적으로해야될사업으로는스마트폰교육이라든지아니면소외어르신나눔이라든지이런프로그램을특별히하라고저희가지정이되어있어서시비를받는사업이라그렇게진행을하고있었는데요. 저희가재량으로프로그램을진행하는건없고그런경우는저희가순회프로그램이라고해서구비를책정해서전체경로당을대상으로프로그램이있거든요. 그프로그램을좀더다양화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특화프로그램은시에다좀건의를할수는없나요? 좀더수요조사를해서그러한프로그램이더필요하다고하시면그런것들에대해서건의는가능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네,저희가어르신들그러면수요조사를통해서다양한프로그램들,그리고남성어르신들이더참여하실수있는프로그램이진행될수있도록서울시와협의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본위원이생각할때는남녀어르신분들모두다관심을가지는건건강일것같아요. 이프로그램진행하시는거보니까건강에관련된게없습니다. 그래서다른타구좀어떻게하나봤더니은평구같은경우에는저희도무장애숲길이있지만그쪽에도무장애숲길에서편백숲걷는그런건강체험프로그램이인기가굉장히많다고합니다. 그래서그런것들참조하셔가지고좀더건강쪽으로남녀어르신분들이모두관심이있는그런프로그램을좀발굴을해서좀더다양하게진행하셨으면하고제가좀제안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그리고다음에125페이지에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보면전년도에사회복지사업보조로인해서지금한1억4,600만원정도가남았어요. 아니,잠깐만요.

14억6,000만원남았습니다.

네,14억6,000만원이남았잖아요. 이건에대해서지금집행잔액주요내역을보면지금일자리참여예산인원수와실제참여자인원과의차이로인한집행잔액,이거에대해서제가알기로는사회서비스형일자리가없어서이렇게남은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네,맞습니다.

지금전년도진행한거보니까전년도에는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서지금사회서비스형어르신일자리하신게전부다인가요?

네,맞습니다. 구립신내노인복지관에서20명지원했었고요. 저희가작년하반기에구청직영으로또20명을저희가추가로선발해서총40명지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전년도사업을진행하시는스토리를좀보니까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지금전용을하신거죠? 맞나요?

지금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예산이남았었고요,저희가기간제근로자보수를전용을해야만저희구청직영으로사용할수있었기때문에추가로7월달에사회서비스형20명을추가로선발하기위해서예산이남은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저희가전용9,500만원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래서올해는어떻게하고계시나,이런사회서비스형인일자리가너무적어서어떻게운영하고계시나해서살펴보니중랑시니어클럽이이제본격적으로하잖아요. 그래서그쪽에서아이돌봄이나초등돌봄,그리고공익행정지원단,마을안전돌보미그런6개정도의활동을현재하고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전년도보다는좀더사업이확대됐기때문에올해는좀활발하게활동을예산을좀그렇게잘효율적으로쓰고계신지.

저희가작년의경우에는일자리전담기관인시니어클럽이없던상황에서저희가사회서비스형일자리를다충당하지못했는데요. 작년11월에시니어클럽이개관하면서저희가올해는340명정도의사회서비스형일자리를모두수행하고있고요. 그래서올해와같이예산이남는일은없을거라고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타구는보니까시니어컨설턴트그런일자리가있더라고요. 그래서관내에도아마도그런시니어취업상담이라든가그리고동행면접을간다거나이런일자리를어르신일자리를발굴하는그런일자리를좀더확대해서해주셨으면하는제안을좀드리겠습니다.

네,시니어클럽과저희가협의해서앞으로다양한일자리를더개발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기금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은지금본위원이운영을어떻게하고계시는가에대해서쭉살펴보았는데요. 지금전년도같은경우에는보통예금이7,500만원이남았었는데이자율이그당시에1.56%였습니다. 그런데정기예금은3억6,800만원정도가있었고이자율은2.06%였습니다. 그런데지금기금같은경우는이자율이굉장히중요하잖아요. 그래서보통세출계좌에있던금액을정기예금으로전환해서좀더효율적으로운영하지못했을까하는그런의문점이좀있습니다.

저희가올해당해연도에쓸금액은보통예금으로남겨놓고저희가수시로지출할수있도록해놓고요,그렇지않은금액은저희가정기예금으로묶어서지금운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전년도에는제가말씀드렸듯이그렇게이자율이정기예금이더높았는데이게지금단기정기예금도있잖아요? 한달에서세달이렇게단기로,그렇게도운영이가능하잖아요. 만약에그런기금세출예산액을좀정확하게추계를해가지고예상을해서운영을하셨더라면단기정기예금으로운영했으면이자율을좀더높여서효율적으로기금을운영하지않았을까,맞나요?

네,앞으로저희가그걸꼼꼼히살펴서보통예금으로인해서이자율이낮지않도록정기예금으로바로이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네,좀신경써서꼼꼼하게관리하셔서기금이좀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우리늘어르신들위해서애써주시는과장님들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그냥결산서에대해서따로질의는안드리고요. 아까우리동료위원께서특화프로그램말씀하셨는데요즘에이제경로당어르신들이코로나가완화됨으로써많이이제입실을하시거든요.

네.

경로당을방문하시는데사실은노래교실이라던가이런부분이좀부족하다이런말씀들을많이하세요. 그래서혹시라도이게시비로전액프로그램을하신다고들었습니다.

특화프로그램은시비로운영하고있습니다.

다양하게해서좀운영을해주시면좋겠고요. 마찬가지로저도이제경로당을한번올라가서어떻게운영하고있나현장을가봤더니어르신들이남자어르신방,여자어르신방이따로따로구분되어있다보니까밑에1층에서여성방에서는막게임치매교실이런거를하고계시는데위에남자어르신은동떨어져있으시니까못내려가시는거예요. 그러다보니까이부분을공지를하셔서같이프로그램을적용받으실수있도록,그러면서치매교육도받으시고어떤케어프로그램을해주시면좋겠고요. 어르신들이이제는밖으로많이다니셔야더건강해지시고우리또한더욱더행복하게살수있는거잖아요. 그래서이왕이면하실때프로그램을좀다양하게해서한쪽만일괄적으로프로그램을여러개넣으시지마시고경로당여러개,몇곳이있죠,지금?

133개있습니다.

133개인가요,구립이요?

구립은40개소입니다.

40개소고,나머지는?

사립입니다.

사립이신거죠?

네.

그래서좀프로그램을다양하게해서어머니,아버님들이오셔서활기있게운동도하시고치매예방도하실수있도록해주시고,지금보면장애인무료셔틀버스가있잖아요? 지금현재운행하고있는데,거기에는장애인들뿐만아니라노약자,그리고임산부도타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런부분을조금홍보하셔서,지난번에제가한번가봤더니어르신들이그런부분을잘모르고계세요. 경로당에노선표를주셔서붙여서어르신들이내가구청을가고싶은데어떤버스를타야될지모른다라는분들이많으세요. 그럴경우에장애인무료셔틀버스를탑승하실수있도록장소랑어느곳에서설수있는지,몇시인지,그런것을좀크게해서부착을해주시면어르신이활동하시는데부담이없으실것같습니다. 일례로어르신들이길가에앉아계셔서어디가시냐고여쭤보면구청을가고싶은데어떻게해야되는지모르신다라는분들이많으세요. 그런부분을버스가다닐때,좀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지금도잘하고계시지만앞으로도안내나홍보부분을챙겨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말씀하신경로당어르신들프로그램다양화말씀하신것하고,그다음에장애인무료셔틀버스홍보가잘돼서어르신들이많이이용할수있도록해달라는말씀저희가꼼꼼하게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곳곳에명소나어디가실때잊지않고,이런부분이우리중랑구에서는복지가잘되어있다라는홍보가더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네,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서울시에우리구에맞는프로그램을제안하는것과더불어서아까말씀하신장애인무료셔틀버스도잘홍보해서어르신들이잘이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과장님,우리팀장님,어르신복지를위해서항상수고하시고고생많으십니다. 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서질의하셨습니다만성인지예산집행결과에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2022년성인지집행률이91%정도되는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우리중랑구에경로당에계시는회원수가몇명이죠?

지금경로당이133개소고요,회원수는4,700명정도됩니다.

4,729명이죠?

네.

이윤재위원입니다. 거기에남성하고여성하고비율차이가엄청나게크게갭이벌어지는데,남성이1,640명이고여성이3,089명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당연히여성회원님들비율이높은데,2022년도특화프로그램참여자수가2,797명이참여를했고이중에남성회원이10%예요. 그렇죠?

네,그렇습니다.

따라서여기에서나타나는,제가질의하는부분에서나타나는부분이뭐냐하면어쨌든비율도적지만성인지예산이기때문에어느정도균형을맞춰가야되는부분에서남성회원들이프로그램속으로유입이될수있도록더적극적으로개발을해야되는데,이부분에대한어떤대책이있겠습니까?

아까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수요조사를통해서남성어르신들이원하는프로그램이어떤건지,저희가파악하고,그것들을개발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어떻게보면이프로그램에남성회원이라는그것때문에괜히쑥스러워서이프로그램에가입못하는이런부분도있지않을까요,현장에서?

저희가현장에가보면사실은여성회원어르신들이훨씬더많고,남성회원이적기도할뿐더러,저희가어떤프로그램을진행하고자했을때남성회원들은사실의욕이별로없으시고,다른것들에만,이런화투나이런것들을많이하시는경우가많아서저희가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다양화시켜서남성회원들이좀쉽게접근할수있는프로그램,그러니까할머니들은할머니프로그램이있고,할아버지는할아버지프로그램이있었으면나눠지는부분에서층이덜벌어지지않을까싶은생각이있는데,그래서남성회원들을위한프로그램을별도로개발할의향은없으신지,그런제도는없습니까?

일단현재는저희가그렇게까지생각하지못하고있었는데요,그런남성어르신들이좋아하실만한프로그램이어떤것들이있는지저희가수요도파악하고,또개발도해서남성어르신들이참여할수있는방법을모색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따라서또문제가나타나는부분이뭐냐면제가살고있는지역구의한경로당의예를보면대부분의회원이할머니시고할아버지는딱네분이에요. 그러다보니까이네분이할머니들프로그램속에들어가지못하는이런부분이생기더란얘기죠. 그래서할아버지들이소외가되는부분을느낍니다. 그러니까이분들을한쪽으로모아서,우리가차량편성을해서라도이분들을프로그램속으로모시기위해서어느특정한지역으로모셔서남성프로그램만개발해서남성회원들이성인지예산속에서똑같은혜택을볼수있는,이런프로그램을좀더깊이있게뭔가제도를만들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제안드리는겁니다.

네,앞으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125쪽에보면노인일자리사업사회활동지원사업의집행잔액이14억2,200만원이죠?

네.

여기보니까구체적으로어르신들이중도포기해서생긴차액하고그다음에참여인원과의집행인원과의차이에서보는부분인데,아쉬운것은이예산을집행하면서또한쪽에서는어르신이일자리를구하지못해서애타는어르신도계시는데,처음에프로그램을진행을하면서모집을하고거기에그모집안에들어왔다가내가힘들어서포기하시는분들에대한비용도있을것이고,그다음에일자리참여예산인원에비해서지원이안돼서돈이남았다는얘기지않습니까? 그래서이월이된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이예산만큼연간,연중에라도추가어르신일자리모집을해서이예산을소진해서어르신한테더혜택을많이드릴수는없었는지,그게좀아쉽다는말씀이거든요.

위원님,제가말씀드리자면저희가공익형이라고해서청소를하시거나이런단순한일자리같은경우에는수요도많고,저희가중도포기자들은바로바로대기자가있어서연락을드려서바로충원을하는시스템으로되어있고요. 이금액이14억6,000만원이라는금액이남은것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국ㆍ시ㆍ구비매칭사업이기때문에보건복지부에서사회서비스형은260명으로딱한정을해서그예산을쓸수밖에없도록지정이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사회서비스형일자리가충원이안되다보니까집행잔액이남는거고요. 다른단순한일자리같은경우에는저희가바로바로충원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돈은저희한테매칭으로주되몇명까지만쓰라고이렇게정해져서왔다는이말씀이신거죠?

네,그금액이정해져있습니다.

그러니까현장에서는어르신들이일하고싶어하는데우리는돈이있으면서도그어르신들을이예산속으로못모시고오는이런불합리한점이지금발생되는거네요?

작년같은경우에는그랬었고요,올해는저희가시니어클럽을통해서사회서비스형일자리에340명저희가모집을했고요,지금모든어르신들이다일을하고있기때문에올해는그렇게집행잔액이발생하는일이없을것입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올해2023년도에우리어르신일자리창출이지금몇명이나되어있죠?

약2,500명하고있습니다.

몇명이요?

2,500명이요.

2,500명이요?

네.

보니까이분들이받는금액이높은금액은아니더라고요. 사실어떻게보면실비라고해도과언이아닌데그럼에도불구하고나와서일할수있는이부분에감사하게생각하시는어르신들이더라고요. 하여튼과장님,국장님힘드시겠지만이어르신들이좀더일터로나올수있는이런정책개발을좀해주시고일터를많이만들어서향후에라도자리를늘려서어르신들이나와서,돈이문제가아니고일할수있다는자긍심을가질수있도록역할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노인인구가늘어난만큼저희가노인일자리를더늘릴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