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윤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수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위원님들 가정에 화목과 안녕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그동안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여름철 종합대책 수립·추진입니다.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보건, 폭염, 수방, 안전대책 등 4대 분야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입니다. 2020년도 결산안과 국·시비 보조금 추가내시가 확정됨에 따라 보조금 추가 분담금 등을 반영하고, 코로나 극복과 하반기에 시행해야 할 주요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23억 8,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17억 500만 원, 특별회계 6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2021년 양천구 혁신 실행계획 추진입니다. 2021년 정부혁신 역점과제에 따라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천구 혁신실행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21년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주민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정비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절차 개선을 도모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양천구 거주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안심일자리 138명, 지역공동체일자리 14명, 희망근로 216명 등 총 36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21년 청년점포 육성 추진입니다. 관내에 점포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창업 초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창업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3개 점포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2021년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입니다. 금년 7월 중 관내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영업실태를 조사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오목교중앙시장 전통시장 등록 인정입니다. 오목교중앙시장의 등록시장 신청을 검토한 결과 적합하여 4월 29일 전통시장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신정생활권 추진위원회와 사업을 연계하고 시설 및 경영현대화와 지원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21년 공정무역 지원사업 신청입니다. 지난 4월 12일 서울시 자치구 최초 공정무역도시 인증에 따라 서울시 공모사업인 공정무역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윤리적 소비문화를 확산시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교통안전 알림이 구축입니다. 목3동 도시재생지역 내 좁은 골목길 5곳에 보행자 및 차량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비상연락 모바일서비스 개선 및 전보관리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직원 비상연락 모바일서비스 보안을 강화하고 전보 대상자 근무 희망지 신청업무를 전산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 및 CCTV 자가망 고도화입니다.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후 정보통신장비를 교체하고 신월동, 신정동지역의 CCTV 134개소 자가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구매·설치입니다. 불법 주·정차 CCTV 8개소 신규설치 및 35개소 성능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재무과 소관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토지 2,756필지, 건물 193개 동이며 각 재산관리관의 기초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원활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한 매뉴얼 제작입니다. 계약 규정 및 계약 실무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발주부서 계약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쪽 2021년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입니다. 우리 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하여 8월 31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 일제정리 추진입니다. 아직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에 대하여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적극 반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쪽 상반기 고액체납자 공공기록정보제공 예고문 발송입니다. 고액체납자의 체납 및 결손처분 자료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기 전에 예고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2021년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추진입니다.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일 때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0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추진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3회 이하 체납은 영치예고 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2020회계연도 세외수입 추진실적 종합평가입니다.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처리 적정성과 체납정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부서를 시상함으로써 세입목표 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재산세과 소관 사항으로 2021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자료 정비입니다. 2021년 7월,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특히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등 바뀐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재산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취득세원 점검을 통한 신고납부 안내 강화입니다.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상세한 신고납부 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철저한 과세자료 점검을 통해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 조사입니다.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적정 신고여부를 조사하여 누락세원을 발굴·추징함으로써 납세자 간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개별주택공시가격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입니다. 지난 4월 29일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주요업무 사항입니다. 79쪽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설치·운영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구청 지하1층 사무실에 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신고센터 운영으로 신고 간소화 및 신고 장소 확대에 따른 납세자의 편익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쪽 5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납부 및 사후관리입니다. 이자소득, 배당근로,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를 적극 추진하고 연말정산 환급처리 등 사후관리를 통해 세입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2021년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금년부터 신고분으로 전환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으로 신고납부 자료 및 납부금액의 철저한 세원조사를 통해 세수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82쪽 2021년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계획입니다. 각종 연납자료와 감면차량 등의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질의답변 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옥 위원장님과 공기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보고 책자 8쪽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배정 현황에 대한 보다 자세한 현황은 오늘 별지자료로 작성하여서 위원님들 자리에 따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길 과장님, 안녕하세요.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 중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4월 30일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 1차 최종 개최를 했나요?

예, 1차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예산학교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에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됐습니까, 아니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많은 강의경험이 있는 강사님을 초빙해서 저희가 매년 1차 총회 때 참여예산 위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이번에도 흩어져 있는 산재된 사업들을 어떻게 구조화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사례별로 교육을 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 예산규모가 얼마였죠?

저희가 금년에 설정한 주민참여예산은 20억 규모가 되고요. 그중에서 일반사업이 18억, 청소년 관련 사업이 2억 이렇게 일단 계획을 짰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업이 접수가 되고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됐을 때 예산은 20억 미만으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주민참여예산으로 20억 범위 내에서 이렇게 쪼개서 제안사업을 하셨는데 충분히 사업이 수용될 수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주민참여예산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16억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25개구 평균 주민참여예산이 21억인데 우리 구가 평균보다 한 5억이 못 미쳐서 내년 2022년도 예산은 한 20억 규모로 상향조정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짰고요. 20억도 사실은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당 한도액을 2억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2억이라고 해도 2억짜리 사업 10개밖에 못하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아무튼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다 보면 2억도 부족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동참하면서 지역 현안에서 제일 빨리 보고 느낀 점이나 피부에 와 닿는 점에 대한 제안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에 비중을 두는 것뿐만 아니라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제에 사업예산 제한을 두더라도 좀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 20억으로도 부족하다면 더 증액해서라도 나갈 부분은 나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예산사업 설명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도 중요하다. 이런 걸 좀 감안해서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시행 과정과 후에 모니터링을 진행을 해서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8쪽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배정 현황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80억의 재난목적예비비를 원포인트 추경으로 했었잖아요. 궁금했었어요. 보통 일자리경제과나 다른 과에서 “이렇게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라고 오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현재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가 궁금했었는데 이 한 장짜리 자료에 잘 나와 있어서 이걸 딱 벽에 붙여놓으면 좋을 거 같아요. 실은 현장에서 의원님들한테 다양한 분들의 민원이 많이 와요. 현재 보니까 어느 정도는 지급이 완료가 됐네요.

예.

그리고 집합금지 제한업종 폐업소상공인 지원 접수는 8월 15일까지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홍보를 다하고 했는데도 8월 15일 이후에 알아서 만약에 신청을 하려고 하면 그때는 안 되는 거죠? 작년에도 재난지원금 날짜가 지나고 나면 안 됐잖아요. 어떻게 되나요?

해당부서에서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정책결정을 하겠지만 총괄적인 입장에서 보고를 드리면, 일단 기한 제정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고 그 혜택을 받아야 될 우리 주민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접수를 한 다음에 잔여 예산이 남는다면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대상자가 있다면 추가 발굴해서 지원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기조로 각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쩔 때는 이해를 못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전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서 못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다행이네요. 홍보를 조금 더 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남는다면 그 이후에라도 계속 이분들에게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은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활지원금에 추가대상이 또 있네요. 금액 자체가 남으니까 취약계층에 조금 더 주려고 하나요?

지금 어느 부분.

취약계층 지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왜냐하면 저희는 임대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왜 우리는 지원을 안 해주냐고 많이 와요. 그런데 추가로 5월 중에 더 지급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남아 있어서 그때 못 했던 분들 더 추가로 하는 건지 싶어서요.

예. 지금 저희 구비 4억 2,600은 이미 배정을 해서 부서에서 시비 80% 보조금액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1차 마감을 했는데 추가대상을 발굴해서 또 추가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사업은 아직 지급예정이기는 한데 어쨌든 혹시 하다가 빠진 분들이 안 계시도록 한 분, 한 분, 또 추경 당시에도 이분들 말고도 틈새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라고 했었는데 그런 분들은 이미 딱 정해진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도 빠짐없이, 또 조그마한 액수지만 착오 없이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요. 백서를 발간을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보통 백서는 일이 다 마무리된 뒤에 백서를 발간을 하는데 중간에 발간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백서가 중앙정부 단위에서도 발간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코로나가 종식됐을 때도. 그런데 우리 기초정부에서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도 했지만 우리 구는 우리 구만의 환경과 여건이 따로 있고, 또 우리 민간이 참여한 그런 눈물겨운 사연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모아서 기록을 하면 우리 후세에 또는 후배 공무원들이 추후에 여타 감염병에 대응할 때 상당히 참고자료가 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키지 않을까. 그런 입장에서 백서 발간이 됐고, 백서 발간했던 예산은 기금 한 2,100여만 원 되기 때문에 예산대비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종식된 후에 발간하는 것도, 2차 백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저희가 중간 마무리 또는 중간정리 차원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모든 사항을 기록했고 너무 늦어지면 그런 기억이 하나하나 소실될 가능성도 있고 즉시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1년간, 작년 1월 20일부터 연말까지의 사항을 1차적으로 기록해서 백서로 발간을 했습니다.

주요내용도 꼼꼼하게 잘 되어 있고 특히 우리 양천구는 좀 선도적인 게 많이 있었잖아요. 착한소비 캠페인하고 양천구 약사회협의회를 통해서, 그때 저도 그 자리에서 같이 회의를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공적마스크 판매시간을 동일하게 하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여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한 그런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혹시 손실이 되고 잊어버릴까 봐 중간에 발행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타의 모범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양천구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향후 어떤 재난대응 시에 롤모델이 돼서 재난이 있을 때 우리 양천구는 더 빨리 위기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잡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중간에 발간한 또 하나의 이유라고 하면 이게 다 끝나면 제도개선 의미가 좀 약해지는데 코로나 대응을 하면서 중앙이나 서울시의 지침을 개정해야 되고 제도를 빨리 바꿔줘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를 한번 집대성해서 백서형태로 제안을 하자 해서 저희가 이 백서를 중앙단위의 중대본이나 이런 쪽에 보내서 코로나가 아직도 진행 중이니까 지금이라도 기초정부 대응에 어려움을 인식을 하고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자극제 역할을 좀 노리고 중간에 만들어서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이 드물고 저도 오늘 찾아보니까 거의 사례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참 선도적으로 해서 지자체에서의 어떤 어려움을 중앙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니까 더욱더 의미가 깊은 거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도 코로나 대응백서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릴게요. 이 예산이 어디서 난 겁니까?

작년에 우리 재난기금에서 2,100만 원을 백서비로 계획변경을 해서 확보를 했고요. 백서 시작은 작년에 했고 최종 발간은 금년에 해서 예산이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예산이 적혀 있는데 여기는 왜 예산이 안 적혀 있죠? 얼마 들어갔으면 얼마.

2,160만 원이 들어갔는데 저희 보고서에는 지금 누락이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보고서에 적어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우리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했죠? 무등록사업 지원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어느 업체를 말하는 거예요? 40개 업체 지원이 됐는데.

사실은 집합금지나 제한받은 업체가 굉장히 많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지원하고 서울시 재난지원금으로 좀 두텁게 지원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사업자등록을 안 한 업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44개 업체 정도. PC방이나 오락실 또 실내체육시설 이런 등등인데 사업자등록을 안 했지만 행정계도를 통해서 집합제한이나 금지를 당한 업체이기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통으로 25개구가 같이 이번에 한해서 소액이라도 영업의 어려움을 좀 해소시켜 드리고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급을 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런 업체가 40개밖에 없냐 이거죠.

지금 파악된 거는 40개 업체로 문체과에서 파악해서 지급을 완료했고요. PC방과 오락실과 실내체육시설인데 일단은 저희가 계속 점검을 나가지 않습니까. 점검할 때 등록업체인지 무등록업체인지 파악이 되고 계속 점검하면서 누락된 데이터가 40개 업체였습니다.

데이터는 40개 업체밖에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대상으로 해서 필수노동자들 지원했죠?

예.

플래카드가 걸려 있던데 물품이 뭐 나간 겁니까?

청소대행업체 미화원들은 작업복입니다. 개인지급이 아니라 저희가 대행업체에 인원수만큼 예산을 줘서 거기서 작업복을 20만 원 상당으로 사서 환경미화원들에게 개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했고요.

그런데 작업복은 회사에서 1년에 2벌씩 줘요.

예. 그런데 추가로 하계복은 자주 세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물품을 정할 때 청소업체들 또 미화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작업복을 하는 게 제일 좋겠다고 의견을 모아서 부서에서 정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저한테는 민원이 어떻게 들어왔냐 하면은 미화원들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들어왔냐 하면 플래카드에는 그런 상세한 정보가 아니고 그냥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지원이라고만 해놨고요. 그다음에 본인들한테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어차피 작업복은 본인들이 1년에 2벌씩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인들한테도 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본인들한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게 지급이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받지도 않았는데 플래카드가 먼저 걸려 있었고. 이런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현수막 게첨된 배경은 이번에 의회에서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되고 필수노동자에 대해서 우리 구가 좀 선도적으로 재난목적예비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거를 좀, 잘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널리 홍보하고 또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의 행정 각오로 다져서 앞으로도 계속 필수노동자를 챙겨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현수막이 게첨이 되었고요. 환경미화원 지원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하복 상하의 각 2벌하고 조끼인데 어떻게 미화원들한테 여론을 수렴해서 이걸로 결정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다른 데는 다 현금을 줬는데 여기는 왜 현물이냐 이거죠.

이번에 재난지원금으로 현금 외에 현물로 나가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교회 같은 경우도 현금이 아니라 공기정화기나 그런 물건으로 사서 제공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필수노동 대상자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본인들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었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어차피 작업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1년에 2벌을 춘추로 받겠죠. 동복, 하복을 받겠죠. 그런데 다른 데는 다 현금이 들어가는데 본인들한테는 현금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차별 아니냐 이거예요, 이분들은. 왜. 본인들한테 준 게 아니라 이건 사업체에 도움을 줬다 이거예요. 다른 데는 다 개인들한테 지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왜 사업체로 지원을 했냐. 그럼 본인들한테 어떤 혜택을 준 거냐. 이런 식으로 지금 저한테 따졌거든요. 다행히 업주들이 그만큼의 돈을 지불을 해주겠다 해서 풀린 문제입니다. 업주들이 그 대신 자기들이 20만 원을 지급하겠다. 해서 이 문제는 풀렸지마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줄 때도 돈을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의향이 어떤가. 그분들이 뭘 바라는가를 우리가 주기 전에 한 번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사업주가, 우리가 편한대로 행정을 처리하면 이 행정은 안 맞다는 겁니다.

저희가 볼 때는 각 부서에서 행정편의주의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에 접근한 것 같지는 않고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심을 통해서 결정한 거 같은데 일부 미화원들이나 혜택을 보는 분들 중에서 바로 지원이 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도 각 부서와 같이 협의할 때 잘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필수노동자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가장 취약지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한테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지원을 해주면 그분들한테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이런 경우는 욕을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주면서 욕 얻어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세심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존경하는 신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주민참여사업이 정말 좋아요. 정말로 주민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유지관리 안 됩니다. 그 사업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면 유지관리 어떡할 거예요? 지금 주민자치사업 했던 거 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유지관리 되나. 그러면 이거 예산낭비예요.

주민참여사업도 결국은 우리 예산사업이고 주민참여형태로 사업이 선정됐을 뿐이지 각 소관부서 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진행을 하고 사후관리 책임도 그 부서에서 지는 것이 타당하고요. 또 거기에서 시설 공사라면 하자보수까지 계속 관리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고 해서 더 소홀하거나 이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년 사업이 종료된 하반기에 주민참여심의위원 10명 정도를 따로 뽑아서 사업 진행이 제대로 됐는지, 또 사후관리는 잘됐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그 모니터링 결과를 부서에 통보해서 사후조치까지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때는 괜찮아요. 그 사업을 할 당시는. 올해 주민참여사업 하잖아요. 그럼 올해는 괜찮아요. 다음 연도까지도 괜찮아요. 딱 3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사후관리 안 됩니다.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몇몇 사업이. 그래서 이런 사후관리를 언제까지 우리가 할 건가. 좀 꼼꼼하게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는 계속 사후관리가 될 사업이면 그런 사업은 끝나도 사후관리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이라든가 편성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계속 주민자치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만 놔둬버리면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주민자치예산 사업을 할 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지금은 조금이어서 이렇게 되지만 나중에 그런 사업이 계속 늘어나서 곳곳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 부분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후관리 측면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오는 게 어떤 시설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했는데 사후관리가 부족해서 좀 노후화 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된 사업이지만 별도 유지보수 비용을 조금 추가로 수립해서 그 사업이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면 계속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진행되는 사업을 전부 다 모니터링 해서 추가적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조금 파악을 한 후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업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저희들이 쭉 보면 예산의 순수성 측면에서 봤을 때 부서별로 이 사업예산이 의회 동의가 조금 힘들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둔갑해서 올라오는 예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많이 넣어서 주민참여예산의 순수성을 그대로 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있는 것 같더라. 그거는 하여튼 추후 예산편성 시에 좀 반영을 해주시고, 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정택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면 일회성으로 되는 예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연속성 같은 게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일회성으로 끝나고 마니까 나중에 가서는 흐지부지된다. 그러면 결론은 예산만 낭비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도 보인다. 그래서 그 점에 좀 유념하셔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문화행사나 특화사업 행사별로 동별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좀 있죠?

예.

코로나로 인해서 봄철 행사는 전면 취소된 상태고. 그럼 그 예산이 살아있다. 그러면 가을철에 예를 들면 코로나가 조금 완화돼서 야외행사 같은 게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 시점에서부터 코로나가 쉽게 종식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행사가 다 가능하도록 사업을 설계를 했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작년 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예산 전체가 불용될 그런 거는 상당히 소액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래도 꼭 오프라인으로 해야 될 행사 성격이면 지금까지는 행사를 못했고 시기조절을 다시 해서라도 하반기로 조정할지, 아니면 이번 추경 때 감추경 할지 부서별로 판단을 하고 있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시기를 조정해서라도 오프라인 행사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사업이면 사업내용을 다시 변경해서 하반기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문화행사나 이런 거라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차피 오프라인밖에 안 되는데 그건 전제가 돼야지. 코로나 상황이 좀 현격하게 저하되고 또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집단면역체계를 갖추겠다고 했을 때라면 기존 어떤 예산을 활용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나름대로 판단을 잘 해서 주민들이 매년 연례적으로 해오던 행사인데 그게 이거로 인해서 작년에도 거의 쉬다시피 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좁아진 거죠. 소규모 모임 같은 것도 보면 얼굴 잊어버리겠어요, 사람들 간에. 그래서 그런 여건이 조금 충족됐을 때는 하는 게 좋다.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문제는 예산과에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추경할 때 일방적으로 행사의 개최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삭감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이 가능한 부분들은, 설령 하반기에 사업을 못해서 불용이 될 수 있을지언정 사업을 일단은 유지한 채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고요. 확실하게 사업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거나 포기해야 될 사업만 감추경 하는 걸로 그렇게 기조를 잡았습니다.

그 판단이 좀 힘들겠지만 심도하게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답변 하나를 더 드리면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발굴되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통과가 힘든 사업들을 부서에 줘서 부서에서 주민을 통해서 제출하게 만들어서 그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하지 않았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데,

작년에 그랬지, 뭐.

제가 2019년도 기획예산과장으로 온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뭔가 하면 제가 우리 실무직원들한테도 얘기한 게 예산사업이 20억이지만 그 사업 예산규모가 10억밖에 안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억지로 사업을 만들지 마라. 접수가 작년에는 한 80여 건에 100억이 들어왔습니다. 예산은 16억인데.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해당 부서를 통해서 사업 만들어 낸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사업구조가 상당히 부실하고 좀 미흡해도 주민들이 순수하게 사업을 발굴해서 내는 것만 갖고 심사를 하자. 그런 기본 기조를 가지고 있고요. 계속 그렇게 유지할 각오도 돼 있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예산의 순수성이 보장이 돼야 되지 그게 말만 주민참여예산이고 다른 형태로 포장된다면 그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순수성에 좀,

그 부분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좀 해주고. 어차피 또 11월 달 되면 그거 갖고 나올 텐데 하여튼 그때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저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과장님이시니까 양천구에 이번 코로나사태로 폐업 업체수가 파악이 됐습니까?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분야에서 폐업소상공인들에 대한 기초추계로 봤을 때는 한 1,920개 업체로 산정을 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중기청이나 그다음에 국세청 사업자관계 폐업신고증명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일단 추계하기를 서울시 전체의 폐업숫자에서 우리 구 산업체 숫자를 적용했을 때 한 1,920개 업체 정도라고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 합당한 목적예비비를 그때,

이런 부분은 세무서에 가면, 우리가 폐업을 하게 되면 세무서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무서에 의뢰를 하면 금방 나오지 않나요?

서울시를 통해서 25개가 같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해당 부서에서 그거를 근거로 관계서류를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사, 사업들이 안 돼서 폐업을 하신 분들한테 나간 지원금이 50만 원이잖아요. 50만 원 가지고 무슨 표시가 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우리 양천구에 얼마나 폐업자가 있는지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지원금 자체가 업종별로 다르잖아요. 해당 부서에서 문자 같은 걸 보냅니까?

지금 폐업에 대해서는 그간에,

아니, 폐업 말고 일반 지원금.

서울 시비로 하는 서울경제활력자금 지원으로 집합금지업체나 제한업체에 대해서 좀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 30% 또는 20% 추가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자 같은 걸 다 보내주냐 이 말이에요.

그 구체적인 방법과 방안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아까 임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거에 좀 늦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못 본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시기가 지나면 못 받잖아요. 똑같은 업종이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문자라도 보내주고 해야지, 문자까지 다 보내줬는데도 본인이 못 봤다면 문제가 있지만 최소한 그런 거는 해줘야 되지 그냥 지역에 플래카드 걸어놓는 거로는 안 되지 않냐.

저희가 소식지나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개별업체 문자안내까지 하고 있는지는 제가 일자리과하고 협업을 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해당 과에서, 자료가 다 있잖아요. 리스트가 다 있기 때문에 문자라도 하나씩 업주 사장님들한테 보내줘야지 나중에 못 받았다.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서울시 사업 중에 서울관광 회복도약 자금 있죠? 제일 밑에. 이게 지금 여행업계 지원금입니까?

예.

보다 보니까 여행업계가 없어서.

예, 여행업계이고요. 하단의 두 개는 서울시에서 직접 신청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지원사업 중에 상단의 2개는 우리 구를 통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활력자금 지원이 신청접수가 7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해서 빠지는 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문체과 담당일 수도 있고 일자리경제과가 해당 부서가 될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이런 거는 과에서 문자 한 번씩 보내주시면 정확하게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희입니다. 양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18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보고서 22쪽에 보면 청년 창업점포 임차료 및 리모델링비 등 창업 초기비용을 지원하여 청년실업 해소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1년 청년 창업점포 육성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 1차 선정기준이 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죠?

일단 3월 8일 전에 사업자등록증이 안 되어 있어야 되는데 모르시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12분이 신청했는데 기타에 무인마트가 들어왔는데 그런 건 사람이 작업하는 게 아니고 그 12분 중에 그분들을 제외하고 8분을 1차로 선정해놓은 상태입니다.

12명 중에 무인마트는 해당이 안 되고 8분을 선정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심사기준에 8명을 선정했는데 그 심사는 누가 했나요?

일단 일차적으로 과에서 봐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자등록증이 3월 8일날 안 되어 있어야 되는데 되어 있으니까 제외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무인판매업은 일반청년 창업주가 와서 사업도 하고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했느냐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서류상 봐서 일차로 걸러놓은 상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12가지 종류로 12명이 지금 신청을 했는데 이걸 보고 무인마트라든가 이런 건 배제를 해서 8개 선정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창업기본교육 및 컨설팅이 4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교육 및 컨설팅은 누가 주도를 하셨나요?

저희가 창업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 대 일 면접도 하고 컨설팅도 해 주고 교육도 해 주고 그런 상태입니다.

외부업체에 위탁을 맡겼다면 그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위탁업체명을 말해 줄 수 있나요?

신정동에 있는 상상마당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창업카페'라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신정3동 '이든채'에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업체 선정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청년점포 육성을 하는데 여기에 창업 기본교육 및 컨설팅을 했는데 외부업체 방금 말씀하신 '이든채'에 청년창업센터를 냈으면 외부업체로부터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창업센터는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운영되어 온 센터입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원도 해주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 개인 위탁업체가 아니고.

경영업체도 쭉 분리가 되어 있던데 몇 호는 의료 쪽이고 몇 호는 커피 이렇게 종류별로 분리가 되어 있던데. 한 번 쭉 둘러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카페도 있고 그건 오시는 분들에 대한 필요장비로 운영하는 거지 그걸 실제로 운영해서 이익을 남기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기본책자에 창업 기본교육 및 컨설팅 부분에 지금 이든채에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기본교육이나 컨설팅 외에 외부업체에 선정을 했으면 어떤 선정기준을 두고 있느냐?

외부업체에 선정은 아니고 창업카페가 저희 청년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청년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 들어올 자격이 됩니까?

2018년도부터,

아니, 어떤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선정이 되었든 안 되었든,

신상균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이 그 뜻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을 하려면 그 컨설팅업체를 외부에도 맡기지 않습니까? 그 컨설팅 업체가 외부에서 어떤 업체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묻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창업카페에서 외부업체를 컨설팅하거나 계약한 게 아니고요, 창업카페 운영하는 저희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이 일 대 일 창업에 대한 기본교육도 시키고 컨설팅도 시켜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창업 기본교육 및 컨설팅이 되어 있는데 운영이 4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로 되어 있고 창업 기본교육과 대상자별로 컨설팅이 되어 있는데 컨설팅을 외부업체든 그 이외에 들어오는 건 만약 선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외부업체는 없는데 지금 청년창업센터에 2018년부터 와있고 거기에 와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년창업센터에 2018년도에 들어왔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었느냐 이말이에요.

그분들은 상상마당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양천구에서 위탁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위탁업체 선정이 어떻게 되었냐고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공무원은 승계원칙이 있고 승계원칙은 그 업무파악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미처 파악을 못했으니까 나중에 알려준다고 하면 간단할 거 가지고 자꾸 부연설명 하시려고 하면 안 되죠. 업체 선정기준은 모르신다는 얘기죠? 그때 당시에 제기를 해서. 위탁업체명은 아세요?

‘양천상상마당’이라고 수탁업체입니다.

사업기간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면접 심사일정이 5월 11일로 되어 있는데 만약 1월부터 12월까지 면접심사를 해서 여기서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점포에 대한 지원을 언제까지 해주나요, 아니면 선정이 된 다음에 그 이후로 1년을 해줍니까?

선정된 이후에 1년간 해줍니다.

면접이 5월 11일날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게 통과가 되면 면접 후에 선정이 되면 1년 동안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1년 12월까지 단정짓는 게 아니고 내년 5월 11일까지로 봐도 되겠네요?

예.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만약 면접을 5월 11일날 보는데 최종선정의 면접기준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면접위원이 한 10명 정도로 구성된 것 같고요,

책자에 업무추진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몇 명인지도 모르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뭐하러 업무책자에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올려놓았어요? 최종선정을 하는데 심사위원은 몇 명입니까?

일단 구성은 저희 국장님을 위원장으로 구성하고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의원하고 외부위원이 있네요.

외부위원이 있고 구의원은 몇 분인가요?

예, 구의원 두 분 계시고, 위원장님과 해서 여섯 분 정도로,

말이 안 맞네. 총 6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포함된 게 국장님, 구의원님 그다음에 외부인사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6분이 선정되어서 최종 선정되면 그 이후에 12개월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청년점포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면 우리가 타 지방이나 어디를 다녀봐도 형식적으로 끝나버린 데가 많아요. 처음 출발은 멋지게 합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청년들이 창업을 창출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론상으로만 다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중간에 ‘나몰라라, 너희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뭔가 관리감독을 끝까지 해서 청년들이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예를 들어 ‘양천구는 청년점포 육성사업을 했는데 실적이 얼마나 있더라.’ 이런 걸 타구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열과 성을 가지고 있으면 타구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정말 이론부터 실기까지 포섭단체 그다음에 열과 성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요, 그다음에 2018, 2019년도를 쭉 보면 3개 업체씩 들어왔는데 총 6개 업체는 현재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3개 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적극 지원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창업센터를 관리하면서 일자리창출까지 만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작년에 소독 방역을 하면서 넓은들을 둘러보니까 일부는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고 일부는 창고도 아니고 엉망이더라고요. 관리체계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뭔가 열성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과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그 장소가 좀 미흡하지 않나, 그 장소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창업센터에 아예 맡겨놓은 겁니까?

맡겨 놓았지만 저희가 부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담당팀장님과 과장님, 주무관님이 한 번 둘러봐서 정말 청년창업센터가 제대로 일자리창출 겸 누가 와도 같이 상담을 해줄 수 있는가, 정문에 들어가면 바리스타인가 그것만 좀 괜찮고 나머지는 엉망이라 전체적으로 한 번 둘러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적 감사하고요, 한 가지 첨언을 하면 이번 5월 중에 청년카페 '이든채‘ 거기 재개관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도 좀 바꾸고 더 알차게 해서 이번달 말경에 위원님 모시고 재개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약 3년이 지났는데 결과물이 좋지 않으면 재개관을 해서 뭔가 실적을 올리자는 취지인데 과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팀이 신경을 쓴 만큼 정말 창업 창출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약수시장 지붕 씌우는 거 다 끝났죠?

예, 다 끝났습니다.

거기 지붕 씌우고 남은 예산은 어떻게 하셨어요?

총 5,000만 원짜리 예산이었는데 4,200 정도는 지붕 씌우는 데 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도 원하고 800 정도를 반납하기도 그래서 시장측에서 원하는 사업으로 전기배선 정비작업, 바닥청소 그런 데에 다 집행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그분들한테 제가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그 남은 돈을 반납해야 되는데 전용해서 필요한 곳에 해 주셨잖아요. 과장님이 하셨는데 저와 박종호 위원님하고 칭찬을 받아서 감사의 말씀 전해 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는데 이번에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 10억하고 그다음에 은행에 2억씩 해서 16억, 1년은 우리 양천구에 대주고 4년 동안은 정기이자로 해서 분납을 하는 거죠?

나머지 잔여기간은 받으신 분이 이자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소상공인들에게 은행이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적극적으로 홍보하십시오. 우리 양천구가 이자를 대주는 겁니다. 다른 데는 너무 오버해서 플래카드를 걸었는데 일자리경제과도 플래카드를 걸어서 홍보 좀 하시라니까요. 우리 양천구에서 분명히 이자를 대주는 겁니다. 그 이자가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소상공인들에게 이자를 대주고 4년 거치하면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1년이 지나면 돈이 한 40만 원씩 나가더라고요. 이걸 받기가 까다로운 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니까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구비를 포인트로 줘서 ‘양천구 소상공인 무이자 지원’ 하면 괄호 열고 말풍선처럼 표시를 해서 ‘구예산 지원’ 해서 지금 현수막은 다 걸려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데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은행담당자는 자기들이 주는 것처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홍보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착오가 있고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또 좋은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칭찬을 하려고 합니다. 24쪽에 보면 오목교 중앙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었어요. 저희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깊이 신경을 못 썼는데 바로 그 앞에서 한 20년을 살았는데 그게 골목형이어서 20년 동안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건 왜 안 되느냐? ”고 했더니 “조건이 안 되어서 안 된다.“고 해서 저는 계속 안 되는 줄만 알고 있었어요. 이번에 어떻게 조건을 맞추어서, 힘들었던 게 어떤 거였습니까?

사실 건물주 동의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부임하고 청장님도 말씀이 있으셨고 지역구 의원님들도 말씀이 계속 있으셔가지고 제대로 한 번 해보자라고 해서 작년 7월부터 계속 준비를 해온 과정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그쪽 상인회장님 뿐만 아니라 상인들도 그 요건을 맞추어 주셨으니까 노력을 많이 하신 거죠. 그 요건에 보시면 관련규정이 한 6가지 정도 있는데 그중에 1/2 이상 동의가 가장 어려웠는데 한 60% 정도 동의를 얻게 되어서 결국 지난 4월 29일날 등록시장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한 30년 정도 되었죠?

’70년도에 개설해서 한 50년 정도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전에도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렇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들 다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정시장으로 되었으면 혜택이 있을 텐데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일단 그분들이 등록시장이 안 되었을 경우에 가장 많은 민원이 전통시장 상품권을 받았는데 교환할 수 있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등록시장이 되면 가맹점 허가가 나서 받은 거에 대해서 환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등록시장이 되면 저희가 서울시든 구청에서든 현대화사업을 할 때 나름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거기 주변은 굉장히 깨끗한데 많이 노후되고 낙후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로 시설도 현대화가 되고 또 경영하는 부분들도 현대화가 되어서 깨끗한 모습으로, 특히 온누리상품권을 가맹점으로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아시잖아요, 주변에는 큰 대형마트들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실은 거기를 중심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갈수록 전통시장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무래도 힘을 얻고 생계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바쁘지만 그 옆에 공정무역 지원사업 신청 그 부분도 작년에 과연 이 조례가 통과가 될 지 제가 관심은 있었지만 좀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담회 할 때도 가보았고 평소에 관심이 있었는데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실은 과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지원사업도 계속 서울시 공모로 수행하고 공정무역위원회를 개최해서 드디어 올해 4월 12일날 공정무역도시 인정도 받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지원사업을 신청했는데 이게 내일 발표를 하는 날인데 될 것 같습니까?

잘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아직 안 알려 주더라고요.

여기에 낼 정도면 반응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잘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 6월에 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만약 되면 그때 자세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고생하셨고, 공정무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제3국의 아이들이 커피를 따면서 학교도 못 다니고, 옷도 입지도 못한 상태에서 맨발로 뛰는데 그 아이들의 일당을 제대로 쳐주지도 않잖아요. 그런 제3국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공정하게 지불을 하고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도 보호하는 서로 상생하는 게 공정무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양천구가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데에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이게 내일 발표되니까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장님이 여러 과하고 연합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일자리창출을 하면서 보면 근로든지 도와주는 형태 이런 일자리만 했다라고 느껴지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생산성 있는 일자리를 좀 만들어 보는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런 공간을 확보하려면 다른 공원녹지과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래 전부터 여러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았는데 요즘 도시농업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조그마한 공간만 가져도 할 수 있는 수경재배 같은 그런 걸 우리구에서도 한 번 시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즘같은 시대 단체급식을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시장성, 또 우리가 야채같은 걸 한다고 했을 때 신선도가 제일 중요하니까, 또 서울 인근에서 이걸 재배해서 바로 배달이 가능하니까 신선도가 유지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절감되고 일거리 노인인력, 야채 다듬고 하는 공공근로 어르신들 오전에 일찍 하시고 오후에 또 거기에 와서 일해가지고 소득이 생기면 그분들 생활도 펼 수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우리가 서울시에 넓은 땅도 없지만 건물에서도 그 재배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공공근로 해가지고 빗자루 들고 왔다갔다 하면서 20만 원 받고 또 여기 와서 20, 30만 원 받으면 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형태,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수경재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건물 공간, 어차피 LED등을 통해서 채소든지를 재배하는 거니까 우리가 100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8단으로 올리기 때문에 800평 공간에서 농사짓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높이 3m라면 50㎝ 올리면 8단 이상도 올릴 수 있어요. 그런 공간에서 속성재배가 가능하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일자리경제과, 공원녹지과 관련된 부서가 연계한 그런 형태의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일자리를 많이 늘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서 거기에서 소득을 창출해야 되는데 소득은 하나도 없는 그런 일자리, 정말로 노동과 수입과 이런 게 결합된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서울시내 한복판에 그런 땅이 어디 있냐고 하지만 얼마든지 가능해요. 요즘에 건물같은 데도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공간은 얼마든지, 또 이건 지하공간에서도 가능하니까 그런 걸 적극 활용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수경재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팀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흘려들었고 깊이 생각을 안했는데 신월동 쪽의 지하공간을 활용한 재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공공일자리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잖습니까? 일자리 명목으로 그분들에게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 얘기가 나왔던 청년점포라든가 아까 이든채 지하에 있는 창업공간들 사실 그런 공간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그거에 대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틈만 나면 그런 거에 대해서 각 부서 도시재생팀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얘기해서 그런지 이게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자리에서 한 번 공론화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도 좀 해보았는데 보니까 일본의 경우에도 땅값이 비싸고, 싱가포르도 좁은 나라인데 이런 데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판로를 보니까 걱정을 안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이를 테면 신월3동에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고 했을 때 피해지역이니까 공항공사 같은 데에 활용해서 기내식에 납품만 해도 엄청난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학교, 구청, 인근구 또 이 가격도 일반 노지에서 생산하는 거하고 무공해·무농약이기 때문에 최대 5배까지 비싸다는 거예요. 100원이면 여기서 생산품을 500원에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소득도 생기고 하면 그 소득가지고 무슨 주민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니까 그게 엄청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앉아서 야채 다듬고, 포장하고 또 택배같은 거 이용해서 바로바로 갖다 주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일반택배 같은 것도 사기업을 쓸 필요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생산 플러스 거래 이런 거 또 거기서 여유분이 좀 있다면 시장에다도 인정시장 같은 데 상점을 하나 계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판매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도 있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각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특히 일자리경제과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한 번 해보았으면 좋겠다, 일단 노지가 있다면 노지에 유리온실 형태로 지었을 때 평당 1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부천시의 경우 어느 공간에 1,600평 정도를 활용해서 딸기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딸기가 주렁주렁 열려서 아이들이 와서 자연학습 플러스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 구역내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견학코스로도 활용하고 또 그걸 직접 그 자리에서 판매해서 소득을 올리고 또 도시농업하는 공간에도 유리온실 100평만 지으면 800평은 농사를 짓는 거니까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하면 우리가 예산만 계속 지원할 게 아니고 자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도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다른 부서보다는 국장님께서 여러 과하고 테스크포스를 마련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해보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무튼 구차원에서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도시농업 쪽에 일자리가 생기는 거니까 공원녹지과랑 같이 협의를 해보고, 참고로 5월 27일부터 4일간 도시농업박람회가 우리 안양천에서 열립니다. 그때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과장님, 일도 많고 바쁘신데 임정옥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한 가지 첨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목교 전통시장 이게 아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을 거예요. 공교롭게도 유영주 위원님이 회의에 불참하셨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 같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이루어낸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유영주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을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장학규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옥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27쪽에서 3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철균 팀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얼굴 뵌 적이 없어서. 감사하다고. 제가 민원을 한 건 넣었는데 민원분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 하면 설치를 안 해줘도 고마운데 팀장님이 왔다 갔다는 거야. 본인은 그거라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설치해줘야 됩니다. 설치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박철균 팀장님이 직접 오셔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 민원을 본인이 1년 이상 계속 넣은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전화 받더니 바로 가서 해결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그분한테 칭찬 들었습니다, 고맙다고. 그런데 빨리 좀 해주십시오, 이거.

예,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과장님, 인공지능 자원회수 로봇해서 설치가 돼 있잖아요, 저희 신월7동만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어르신들 폐지 줍는 분들 많습니다. 이거로 용돈벌이 하시는 분들. 그런데 사실 이걸 설치하면 저희는 안 됩니다. 저희 설치하면 어르신들 할 일이 없어집니다. 이게 좋으면서도 아파트 같은 데나 이런 데는 모르지만 연립 같은 데나 지역이 좀 처진 데는 뭐랄까. 이런 데는 어르신들이 할 일 좀 하게 놔두고 그런 쪽으로 설치하는 거 계속 설치할 거면 좀 가려서 해주십시오.

지금 이 보고 자료에 있는 인공지능 자원회수 로봇은 사실 얼마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목3동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3대 설치해서 지금 2대 가동하고 있는데요.

주민센터인가 어디에 1대 설치돼 있는 거 같은데 아니에요?

예, 주민센터에 2개, 그다음에 시장지원센터에 1개 그래서 3개 설치했습니다. 캔하고 페트병이거든요.

사실 그게 돈이 됩니다.

이걸 하나 넣고 전화번호만 입력을 하면 10원씩 적립이 되고 그게 2,000포인트 넘어가면 현금으로 환불해 드리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저도 휴지 줍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런데 페트병을 고물상보다 거기에 하나씩 집어넣어서 10원씩 받는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것도 도움이 좀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목3동을 보면 대단히 인기가 많습니다. 동사무소에 2대 있던 것을 유지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 1대만 했는데요. 1일 한 600개 정도로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적립을 해가고 계십니다. 호응이 좋은 거로 분석이 됐거든요. 어찌됐든 위원님 말씀이 있으시니까 전 동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지금 당장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로 갈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리가 비상연락망을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들 팀장급 이상, 우리가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연락하려면 전에는 수첩이라도 줬는데 요즘에는 수첩도 안 주더라고. 무슨 연락망이라고 왔는데 이게 업데이트 되는 게 정말로 힘들어요. 부서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전의 자료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타구에 한번, 강서구 같은데 한번 물어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형태를 우리도 도입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담당자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 구는 그게 아직 확실하게 정착이 되지 않은 거 같아서 이번 기회에 비상연락망 체계를 좀 완벽하게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지금 그 내용인데요. 이전 임시회 때 조진호 위원님께서 우리 의원님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래서 이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고요. 반응형 웹으로 스마트폰에서 주소만 입력을 하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직원과 의원님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조성하고자 하는,

예, 강서구 의원님들 거 보니까 거기는 아주 체계적으로 잘 돼 있더라고요. 참고해서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우리가 갑자기 외부활동을 하다가 어느 과에 어떤 민원사항이 있는데 담당자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몰라서 의회사무국에 전화해서 누구 연결 좀 시켜달라. 이런 형태가 되더라고. 개인정보보호 말씀을 하시던데 의원들하고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악어와 악어새고 공존, 공생하는 관계이면서 또 공복이잖아요. 그동안에는 개인정보 때문에 좀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해서 많은 시간이 흐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완벽하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틈새업무로 시작을 했고요. 그동안 나름대로 개인정보 문제도 있어서 3년간 미뤄져 왔던 건데 어찌됐던 제가 약속을 했던 거고 그래서 실행을 한 거고. 그다음에 업데이트 반영 안 되는 건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부분 때문에 팀장급 이상만 우선 실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어차피 수첩도 팀장급 이상만 수첩이 만들어져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팀장급 이상의 정보를 공유하는 걸로 우선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업무보고 시간이라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대일고에서 아파트단지로 넘어가는 사잇길에 보면 국민은행이 하나 있습니다. 목4동예요. 국민은행 앞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효능, 효과적인 측면에서 좀 덜하지 않나. 장소를 좀 옮겨줬으면 해서. 실질적으로 차가 대서는 안 될 곳에 대어져 있는데 카메라가 바로 그 위에 있어요. 한번 나가보시고 옮길 수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은 사실 올해부터, 이 업무는 주차관리과 업무인데 저희가 주차관리과하고 상의를 해서 장소 이전 부분, CCTV 구매·설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올해부터 주차관리과에서 해왔던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를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해당부서가 주차관리과인 만큼 거기하고도 상의를 거쳐서 장소 이전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노용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신 이수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배부된 책자 43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에 신월5동 인천시 수자원공사 땅이라고 해서 우리가 매입하기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그게 우리와 협상과정에서 가격에 차이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공매를 해서 매각한 걸로 되어 있는데 기 확보된 예산문제는 어떻게 활용할 예정입니까?

이번 추경때 감추경할 겁니다.

물론 예산이 목 변경을 해가지고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매입해서 지역에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든지 마을에 조그마한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었잖아요. 이 예산을 하나하나 따져 공식적으로 주차보급률이 많다고 해서 공영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는 곳이 신월5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차원에서 예산추경때 감추경하는 것보다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예산의 깊이는 모르지만 그런 형태로 예산이 활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합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건설 문제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감추경하는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이고 감추경해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금년 추경때 일반회계에 다른 사업에 포함이 될 거고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은 아마 포괄비로 잡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월5동 지역에 적합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주차관리과에서 필요한 경우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그 돈으로 해서 다른 편의시설을 해 주기로 했던 부분이라든지 주민들의 건의도 받고, 처음에는 우리가 매입할 듯 해서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벌써 팔렸다고 정보를 미리 알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떤 실망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편의시설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봐 달라는 그런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다보면 매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을 거의 발견을 해요. 우리 직원분들이 처음에 공유재산 대장과 공부 일치를 다 보고 차근차근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올해는 모르겠어요. 제가 궁금한 건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잖아요, 재산용도와 실제 이용현황 파악, 대부 사용허가, 재산의 적법사용 여부 확인, 무단점유 여부 확인, 예를 들어 무담점유를 했다고 하면 원상복귀 명령이나 변상금 부과를 하나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지난 번 임시회때 위원님이 1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부동산정보과를 통해서 국가나 시 아니면 우리구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대장을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거기에 재산별로 재산관리부서가 또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토지라는 게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련해서 조합과 매입하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토지가 합병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오래되었고 매년 하기 때문에 따로 발견되는 예산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토지 이동사항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일차적으로 기본 필지별로 재산관리부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리부서에서 당초 관리하는 목적 그대로 쓰고 있는지, 예를 들어 나대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지, 무단점유를 했다고 하면 변상금을 부과했는지 이런 걸 일제히 조사를 하게 됩니다.

관리부서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이걸 다 한다는 거예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 기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겁니다.

3년 전인가 새로운 게 나왔다고 제가 그때 재무과장님한테 들었는데 ‘어떻게 이걸 매년 하는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그게 기억이 나서,

지난번에 지적 한 번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조사를 할 때에는 그분들이 강하게 나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어떤 해소방안이나 매뉴얼이 있나요?

지금 무단점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걸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저희가 행정재산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거나 일반회사같은 데서는 대부료를 받고 있는데 그런 재산들이고, 일반 나대지에 방치해서 옛날 걸 무단점유 했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점유해 왔던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변상금이 체납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나름대로 케이스별로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지금 계약업무 수행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네요?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 매뉴얼의 추진방향을 보면 계약실무의 단계별 매뉴얼화 관련법령 등을 명시한다고 그랬는데 매뉴얼에 주로 어떤 것들을 담았나요?

이번 매뉴얼은 저희 실무 직원들을 위한 매뉴얼입니다. 저희 재무과 계약팀 직원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일반부서에서 계약업무를 발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이 계약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식으로 사전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걸 매뉴얼로 만들어서 제작해서 보급하려는 겁니다.

오래 있으면 한 2년 반까지 있지만 거의 1년 반에서 2년이면 부서가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처음 대하는 담당자들은 계약업무 자체도 그렇고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이런 매뉴얼을 이번 기회에 제작해서 숙지를 제대로 하면 훨씬 일하는데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게 계약팀 업무를 위한 게 아니고 일반직원들이 발주를 할 때 발주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며 사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히 알려줘서, 계약에 관한 법령이 정말 방대합니다. 지침도 많고 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들어가면 다 읽어볼 수도 없어요.그래서 저희가 많이 하는 거 위주로 직원들이 업무를 할 때에는 이런 걸 주의해서 진행하면 된다는 걸 매뉴얼 식으로 제작해서 배포하려는 겁니다. 계약팀을 위한 건 아니고 발주하는 일반직원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아무쪼록 이런 매뉴얼들이 제대로 제작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징수를 하는데 체납액이 왜 이렇게 저조하죠? 지금 우리 체납액이 98억이죠? 98억 3,100만 원 아니에요? 지금 56쪽에 보면.

56쪽이요.

예.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정리 및 채권확보 실적이 있는데 지금 징수율이 얼마나 돼요? 보통 몇 % 정도 됩니까?

전반적으로 징수율은 83.59% 되고요. 그리고 세외수입은 원래 각 부서에서 체납된 것들을 저희들이 다음 연도에 받아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현재는 3월 31일까지 실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진도율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러면 체납차량이라든가 단속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차량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차량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을 한 경우에는 영치예고를 하고 4회 이상 안 냈을 때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 징수율은 영치 대수에 비해서 40% 정도 진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가 아닌데 체납액이 1,000만 원 이하예요. 그 장기체납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장기체납자면서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이 넘는 대상자는 1년 이내에 3회 이상 체납을 하고 500만 원이 넘거나 또 체납이나 결손을 포함해서 체납이 넘는 경우에는 신용불량 등록을 하는 공공기록 정보제공이라고 해서 이런 자료를 연 2회 정도 관계기관에 보내고 있고요. 또 관허사업 제한이라고 해서 안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일 때 예고안내문 등을 보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강제추심이라든가 그런 건 못하는 거예요?

강제까지는 못하고 저희는 재산이나 자동차나 이런 게 있는 경우에 그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에 대해서만 압류를 한다고요?

예. 그것도 있고 봉급생활자 같은 경우는 급여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보고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봉급 체납자인데 양천구에서 살다가 이사를 가신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양천구에 700만 원 정도의 체납이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은 양천구의 세외수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구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관리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7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오래된 체납액인데 과연 우리 양천구는 이 체납액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희가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압류를 다 해놓기 때문에 언젠가 매각을 하거나 정리를 할 때는 다 압류를 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자동차를 매각할 때나 폐차를 할 때까지.

예. 그때를 기다리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무조건 안 내는 게 아니라 저희도 정리를 하기 위해서 불납결손이라고 결손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불납결손을 하더라도 5년 동안 재산이 있는지, 또 생겼는지 지속적으로 조회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조회를 해서 다른 물건이나 뭐가 생기면 또 압류를 해서 저희가 받아야 될 세수가 외부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직원들이 다 그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뭐냐 하면은 5년마다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런데 과장님, 폐차에 대해서 고지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내가 폐차를 했어요. 그런데 폐차하고도 돈을 안 낼 수 있어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넘어가버리잖아.

그래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에 대해서 불납결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 액수가 나와 있어요?

불납결손이나 결손 시키는 경우예요?

예.

그게 1년에 한 10억 정도.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시지가가 4,600만 원이 올랐다라면 세금이 어느 정도 부과됩니까?

재산세가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6,000만 원 이하, 1억 5,000 이하, 3억 이하, 3억 초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억 이하입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계산이 좀 어렵고요, 예를 들어 3억 이하가 1주택일 경우 경감이 되거든요. 하나 예를 들자면 작년에 2억 6,8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억 8,300만 원이 되었어요. 그랬을 경우 작년의 세액이 44만 7,120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46만 9,47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특례가 적용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38만 5,050원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더 싸네요?

예, 1세대 1주택 경감되는 게 있어요. 0.05포인트씩 내려가서 계산해 보면 한 8만 4,000원 정도, 그러니까 6억 이하 1주택일 경우에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신월7동의 경우에는 실제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다른 데는 조금씩 올랐는데 신월7동이 공공임대니 뭐니 해서 집값이 확 뛰는 바람에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버렸어요. 그 설명서 하나 저한테 주세요, 저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어야 되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오르면 당연히 세금도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 걱정을 했어요. 어르신들이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데 세금이 막 올라버리면 수익은 없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이래서 제가 그 설명을 해 드려야 되니까 그거 예시로 된 거 한 부 저한테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건데 지금 양천구의 평균 공시지가가 얼마 정도나 인상이 되었어요?

공동주택 가격은 한 20% 정도 올랐고요, 개별주택가격은 7.02% 정도 올랐습니다.

이를테면 신월동 주민들의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실거래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공시지가가 오르게 되면 의료보험부터 연동되어서 모든 세금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3억 이하일 때는 특례조항에 의해서 혜택을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막연한 어떤 걱정이 생긴 거죠. 무조건 공시지가 올려서 그동안에 돈 많이 썼으니까 세금 걷어가지고 곳간 채우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6억 이하와 이상일 때에 세금이 차이가 나니까, 물론 지역별로 목동쪽이야 아무래도 걱정이 되겠죠. 그리고 신월동의 경우에는 실거래가가 많이 싼 편이기는 하지만 그런 걸 금액대별로 해서 예시를 들어주면 우리가 지역활동을 하는 데 많은 도움도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진 주민분들 이해를 시키는 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바쁘시겠지만 빠른 시간내에 우리 위원님들 전부 제공 좀 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양천구에 주택으로 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세대수가 얼마나 되죠?

저희가 거주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데요, 공동주택 가격으로 보게 되면 다주택자 제외하고 9억 원 이상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9억 원 이상을 보니까 우리구에 한 2만 8,000가구 정도 됩니다.

단독과 공동주택 합쳐서 1주택자 중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제가 듣기로는 9억 원 이상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동이 목5동, 목1동, 신정6동 이 정도인데 맞는 건가요?

목1동과 목5동, 신정1동, 신정6동, 신정7동 이렇게 목동아파트단지가 있는 곳입니다.

2만 8,000가구에는 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 있겠네요?

예, 아파트가 대부분이고 개별주택은 몇 개 안 됩니다. 한 130개 정도 됩니다.

조금전에 조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진 분들이나 없는 분들이나 세금에 대한 알레르기는 똑같다고 봅니다. 나는 좀 적게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6억 이하나 3억 이하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구청 재산세과에서 홍보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말씀 그대로 세금에 치어서 죽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정말로 많이 좀 해 주세요. 통장님이 되었는지 주민센터가 되었든지 꼭 하셔서 이런 혜택이 가는 부분들을 주민들이 알고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례적용이 한시적으로 3년이죠?

예.

3년이 지나면 또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원위치가 지금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세금부과한 걸 보면 그게 3년만 한시적으로 이용될 것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또 다시 할 수도 있고요.

특례조항은 일단 3년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송태호입니다. 저희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는 77쪽부터 82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지방소득세가 세무서에서 따로 분리되었죠, 우리가 걷는 걸로?

분리된 게 아니고 기존에는 세무서에서 일원화가 되었는데 작년부터 지방소득세를 자치단체인 구청에서도 접수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세무서에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도 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신고처리를 했는데 또 지방소득세 신고하라고 양천구청에서 고지서가 날아오면 본인이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마 국세청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 납부하는 내역들이 전부 고지서로 우편으로 나가면 그 변동된 내용들이 있으면 오셔서 변동신고를 하시면 되고, 그게 맞다고 하면 바로 그걸로 처리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일단 본인이 처리된 걸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처리가 안 되었을 경우도 있으니까.

세무서에서 통보한 내용들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본인들이 확인해서,

일단 본인이 확인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지방소득세과가 없던 게 새로 생겼는데 과장님 한 1년쯤 근무하고 계신가요?

작년 7월 1일부터 근무했으니까 11개월 정도 됩니다.

과장님이 느낀 장점이나 단점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번 해 보세요.

지방소득세과가 생긴 게 제가 들여다 보니까 2011년 3월에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부동산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런데 그걸 연장, 연장하다가 급기야 2013년 9월에는 이걸 당정협의회에서 50%를 영구화시켜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 감면율 때문에 지방 세수가 많이 적어지잖아요.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그당시 지방소비세가 5%였는데 그걸 11%로 6% 인상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2조 정도를 확보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법을 독립화 시키면서 1조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2014년 1월부로 지방세법이 개정됩니다. 개정된 내용이 뭐냐하면 지방소득세 세율을 우리가 자치권을 가지고 부과하고, 세액공제액이라든가 감면액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독립권을 가지고 과세를 하든지 안하든지 결정하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개인지방소득세는 세액감면이고 공제부분이 조세특례제한법을 그대로 적용시키게 되어 있어요. 지방특례제한법 제167조2에 그렇게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개인 지방소득세에 대한 금액 혜택을 우리가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특례제한법을 적용하는데 지방특례제한법에 한 마디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하고 감면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세가 감면하더라도 우리는 감면 안하고 그 금액을 그대로 부과합니다. 그래가지고 6년 동안 그 금액을 징수한 게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법인지방소득세에서만 71억 정도의 세수가 증대되었어요. 그런데 개인지방소득세는 우리가 별로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법인 지방소득세처럼 특례를 적용시켜서 세액공제 부분을 없애버리면 지방소득세 국세에서 세액공제 감면되는 부분을 우리는 감면 안하고 법인세 소득처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납부자들의 저항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특례조항에서 지방조세특례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세수를 증대하는 부분은 지방세를 보존하고 끌어들이고 확대하는 건 가능한데 한마디로 납세자들의 저항이 심하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근무하면서 해보시니까 지방세수 확대를 위해서 장점이 더 많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같은 데서 세수확보 차원에서 기업을 많이 유치를 하잖아요, 5년간 종합소득세든지 이런 걸 면제해주는 조건하에 유치를 해요. 그러면 우리 자치구에서도 이런 종합소득세를 감면해 주면서 유치할 수 있는 게 지자체의 어떤 권한 옵션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안 되는데 지방은 그런 걸 감면해 주면서 하잖아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게 밀집도 완화를 위해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면 세금이 더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쪽으로 해서 세금을 덜 받을 수 있는데 수도권 특히 서울로 들어오게 되면 취득세라든가 세금이 더 중과가 됩니다.

지방같은 데는 과밀해소 차원에서 유치한 다음에 일정기간 세금 안 받는 기간만 혜택을 주고 5년 후부터 받고, 서울은 지방과 달리 과밀해소 차원에서 안 된다 라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송이 들어와서 응소한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허점이 좀 있는 게 요즘은 공유 오피스 같은 게 많은데 적만 지방에 두고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모든 행정기능이 중심인 서울 쪽에 밀집되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