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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285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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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때는 괜찮아요. 그 사업을 할 당시는. 올해 주민참여사업 하잖아요.

그럼 올해는 괜찮아요. 다음 연도까지도 괜찮아요. 딱 3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사후관리 안 됩니다.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몇몇 사업이.

그래서 이런 사후관리를 언제까지 우리가 할 건가. 좀 꼼꼼하게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는 계속 사후관리가 될 사업이면 그런 사업은 끝나도 사후관리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이라든가 편성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계속 주민자치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만 놔둬버리면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주민자치예산 사업을 할 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지금은 조금이어서 이렇게 되지만 나중에 그런 사업이 계속 늘어나서 곳곳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 이거죠.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