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열완 의원 발언

이은경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114쪽에 우리동네돌봄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보니까 활동비 예산이 2억 1,500만 원에서 지금 집행잔액 730만 원 정도 남으셨어요. 그래서 집행률 97%로 거의 다 집행이 되긴 했는데 우리동네돌봄단이 주로 취약계층이나 이런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고독사 대응을 목적으로 유선 상담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그리고 고위험군 가구에 가정방문도 하시고, 또 행사 시 모시는 동행봉사, 공적서비스나 민간자원 그런 연계 활동을 수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활동실적 내역을 좀 받아봤는데요. 지금 ’21년도에는 6개 동에서 시범운영을 하시다가 전년도에 모든 동으로 확대를 해서 106분이 활동을 하시고 올해는 또 3개월 동안 92명의 돌봄단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돌봄단 참여활동비 집행잔액으로 해서 중도포기자 발생 및 활동시간 부족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작년에 106명이 활동했고요. 그중에 일부는 이게 실제 활동비가 월 48시간 정도 일하고 월 한 22만 2,000원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실비 정도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경비에서 본인들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명당 맥시멈 40명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년도 106명이면 돌봄단이 최대 한 424분 정도 관리를 하셨다는 얘긴데 그에 비해서 운영실적 보면 가정방문이 지금 1만 7,000, 그리고 이 밖에 유선상담이나 공적서비스, 민간자원 연계 포함한 수계가 7만 건으로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0명은 올해 기준을 서울시가 명학하게 내려서 40명으로 한 거고요. 지금도 실질적으로, 고정적으로 저희가 매주, 이분들에 대한 안부나 확인하는 정도가 40명이고요. 그 외에 단순 방문해서 뭔가 물건을 잠깐 갖다드린다든지 아니면 이런 내용으로는 추가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평균 동당 한 여섯 분에서 여덟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까 설명 주셨다시피 중도포기자가 활동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셨다고 하는데 좀 바로 충원이 힘들까요?

저희가 충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동별로 한두 분 정도 통장님들이 겸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장님만이 아닌 주민들에게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우리동네돌봄단은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주민의 사정을 잘 아셔야 더 많은 활동을 하고 또 사각지대 발굴이나 이런 데에서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사정에 더 밝은 다른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요. 그 외에 거기에 동에서 봤을 때 통장님의 이런 부분들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요청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필수교육 같은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몇 시간 정도 받으시나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2시간 정도 하고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보수교육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동에서 자체적으로도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복지사각지대 일선에서 퍼스트라인,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께서 책임감, 그런 사명감 가지고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시고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 아끼시지 마시고 그렇게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에 더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고독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115페이지 보면 고독사 부분 예방 관련한 세부 사업이 모두 잔액 없이 다 소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년도는 고독사분이 혹시 몇 분이 발생하셨는지 데이터가 있으십니까?

전년도 14명입니다.

열네 분 발생하셨어요? 그리고 113페이지 보시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비 잔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년도에 20명 기준으로 예산을 잡은 걸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절반, 열 분 정도 발생하셨다는 건가요?

지금 열다섯 분 정도 발생하셨는데요. 시신 안치료를 최대한 15일간 1일당 6만 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15일을 다 안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상황에 따라서는 며칠만 안치하고 바로 장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금액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고독사가 계속 급증을 해서 올해는 8.8%인가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실태 주기 조사를 5년에서 1년으로 당겨서 자주 단축을 하고 그런 20% 줄인다는 계획을 내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 예산도 보니까 통합사례관리사업도 올해 2억 3,000만 원 정도로 잡혀져 있는 거 같고 그런 고독사 예방 사업도 있으니까 이런 고독사가 발견되지 않도록 빠르게 발견하고 지원하셔서 그런 시스템을 우리 구에도 잘 구축하셔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직원들, 복지정책에 수고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성인지 예산이 총 1개 사업에 예산액이 얼마죠, 과장님?

성인지 예산 얘기하신 겁니까?

네.

돌봄 관련해서 저희가 8억입니다.

네, 8억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1개 사업에 10대 서비스라고 분류를 해 놓으셨어요. 10대 서비스가 주로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주로 저희가 5개, 5개 해가지고 5개는 무료 서비스, 5개는 유료 서비스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 유료 서비스는 단기시설이나 식사지원, 동행지원, 주거편의, 일시재가 이런 거고 그 외 비수가로 이루어지는 거는 안부전화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집행률 100%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사항은 없었던가요?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성인지 예산에서 주로 돌봄서비스 욕구가 가장 큰 게 여성 노인층으로 알고 있는데, 따라서 상대적으로 남성 노인,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50세 이상 남녀 장년층에 돌봄에서는 소외가 되진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은 어떤 점에서 노력이 있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돌봄 대상은 50대 이상의 주민이 있고 장애인이 있는데 65세에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 쪽은 노인맞춤형 돌봄사업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장기요양이나 이런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해소되지 않는 부분만 돌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루어지는 거는 50대 이상, 60대, 65세 이전까지 이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50대에 중장년층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좀 많이 느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고 정책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성과보고서를 보면 성과지표 달성률이 100%입니다. 그런데 결산 잔액조서에 보면 3억 7,6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어요. 집행잔액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성과지표는 100%를 집행했는데 잔액이 이렇게 발생되어서 남은 이유가 뭘까요?

성과보고서를 좀 보고,

그다음에 113쪽, 잠깐만요. 긴급복지요, 113쪽입니다.

긴급복지에 보면 3억 7,6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성과보고서와 연계했을 때 100% 집행률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3억 7,00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긴급복지는 작년에 코로나19, 저희 결산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기는 한데 그게 코로나19 관련해서 과다하게 국시비가 많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국시비가 과다하게 많이 내려왔고 긴급지원이나 서울형 긴급지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초의 대상가구 수로 우리가 성과지표를 잡았었기 때문에 그거에 우리가 애초에 목표한 성과지표는, 대상가구 수는 맞았는데 그 외에 거기서 과대하게 많은 금액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13쪽에 연구용역에 보면 예산액이 6,000만 원 잡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집행이 4,728만 원이고요. 1,200만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이 됐는데, 물론 자료를 받아봤고 그다음에 5개년 계획을 잘 수립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애초에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차액을 너무 높이 잡은 거 아닌가 해서, 1,2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4개년 계획은 4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용역계획으로 보통 4년 전에 예산이나 그다음에 물가 상승, 그다음에 주변의 타구도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252개 시군구가 다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전반적인 평균을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최저가 낙찰이 워낙 최저가액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저가액이 낮은데다가 낙찰 차익까지 발생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어쨌든 용역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낮출 수 있다는 부분은 과의 업무 역량 덕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저는 수고하셨단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장미축제 하시느라고 우리 국과장님,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비가 오는데도 나오셔서 야광봉을 잡고 비바람에도 안전을 위해서 늘 애써 주셔서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본 위원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복지정책과 세부항목에 보시면 보훈회관 증축이 있어요. 이게 지금 사고이월이 됐는데 19억 5,700만 원, 이 부분 사고이월 된 이유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부지를 아직 못 찾은 건가요, 찾으셨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된 건가요?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증축은 2년 전부터 준비하면서 원래 보훈회관 옆쪽으로, 공원 쪽으로 저희가 애초에 계획을 잡았으나 최초에 잡은 면적 자체가 너무 용역타당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더 많은 공원 면적을 잡다보니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고 그거에 대한 1,000명 이상의 연명부가 들어왔고 이러다 보니 보훈회관 증축은 사실적으로 조금 어렵게 된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애초에 보훈회관 증축은 지금 거기에 있는 못 들어간 두 개 단체가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와 고엽제전우회. 그런데 고엽제전우회는 지난번에 용마산 지구대 파출소 짓는 거 때문에 긴급하게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그쪽에 이미 새롭게 자리를 마련했고 또 하나 재향군인회는 구민회관 쪽에 곧 철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들의 자리를 좀 마련해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증축을 해서 그분들이 다 들어가려고 했으나 그런 부분이 어렵게 되어서 고엽제전우회는 현재 자리를 잡은 곳에, 그리고 재향군인회는 새로운 곳에 자리를 잡아드리고 증축예산을 변경해서 조금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거 같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향군인회나 고엽제 어르신들,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빨리 자리를 맡아서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보훈단체 어르신들한테도 예우수당이 조금 올라갔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체 어르신들께서 많이 감사해 하십니다. 늘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전에 고독사가 저희 중랑구에 14명으로 집계됐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보면 116페이지에 AI안부확인 서비스 예산이 지금 1,40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 5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요, AI안부확인이 고독사 하신 분 중에 그런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이 계셨나요?

지금 AI안부확인 받는 분은 한 1,000여 가구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복지정책과에서 도입된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운영하는 게 저희가 네이버하고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그곳에서 거기도 처음으로 저희랑 계약을 맺다보니 사용료 전액분에 대해서 받지 않는 걸로, 작년에는 시범운영하는 형태로 해서 사용료 전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은 했지만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아 남은 잔액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분들은 이런 서비스는 받지 못하신 거네요?

아니, 서비스는 받았지만 사용료를 시범 운행이다 보니까 업체에서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겁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한 1,000여 가구가 이 서비스를 받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느 단계 소득이 있으셔야 되며, 이런 조건이 있나요?

최우선 순위는 저소득층입니다. 최우선순위는 저소득층이고, 그다음에 그중에 고독사 발생의 우려가 있는 노인 1인 가구, 근데 저희가 중장년층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나이와 상관없이 홀로 ‘은둔족’이라고 하죠. 청년들도 집 안에만 계시고 밖으로 나가기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찾동이라든가 통장님, 반장님,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직능단체분들께서 많이 찾아주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격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중랑구의 복지를 위해서 늘 힘써 주시는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사실 그동안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때 과장님을 많이 뵙고 민원상담도 많이 드리고 했었는데 그때그때마다 정말 친절한 답변들, 정말 해결하시는 능력 존경스럽습니다. 그동안 6월 퇴임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e그린 우편요금이라는 게 있죠? 그게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급자분들 책정되거나 선정되거나 중지되거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우편으로, 서면으로 발송해서 통보해 드립니다. 그래서 요금을 e그린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1,300만 원 정도 발생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잔액조서 123쪽입니다.

이번에 e그린 우편요금 잔액이 1,300만 원 발생했는데 ’22년도에 우리가 코로나로 업무가 폭증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수급자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변동재산이라든가 금융, 그다음에 소득 같은 게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이거 조사를 좀 유예를 시켰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 변동분에 대해서 통보를 해 드려야 되는데 통보를 안 해주게 되니까 그만한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미리 예산 책정을 잘하셨더라면 이 예산은 더 유용한 곳에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책정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우리 중랑구청에서 애써 주신 부분, 늘 기억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장미축제 때도 부서별로 국과장님들 나오셔서, 주임님들도 다 나오셔가지고 애써주 신 거 잊지 않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혹시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고, 여러 가지 청년들을 위한 저축계좌 이런 통장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집행현황을 받아 봤는데요, 예산집행 현황을. 날짜는 한 4월 30일 기준이어서 지금은 100% 집행이 됐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지금 한 40% 정도 집행이 됐어요.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집행이 다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저축 같은 경우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교부된 예산을 다 예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최대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니까 간주도 내려와서 1억 7,400만 원 간주 내려오고 거의 한 집행률이 저조한 거 보니 많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주변에 청년들도 많이 있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청년들한테 주어지는 좋은 통장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물음을 하세요. 그런 부분을 속 시원하게 알기 쉽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어느 대자보에다가 올리셔서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 아니면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 5월 26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수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청년들 소득 기준이 있어야 되죠? 소득 기준이 넘어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소득 기준에서도 많이 제외돼서 청년들이 어려움이 있는 거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청년들이 더 활기차게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계좌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옆에 팀장님이라든가 주임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을 하셔서 우리 중랑구의 청년들이 마음 놓고 일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주변 활성화도 시키고 그리고 일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사회복지 업무를 위해 고생 많으시고요. 하여튼 이번 장미축제 같이 동참하면서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단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보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인지 결산서 28쪽에 보면 성인지 예산 집행률이 100%로 잡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사간병서비스 방문지원 대상이 있는데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 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그다음에 돌봄SOS 등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텐데 성인지 예산 집행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한 사항은 없었나요, 과장님?

네, 지금 추세로는 장애인분들이나 그다음 우리 장기 질병자분들이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한데 저희가 유사한 서비스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돌봄SOS 이런 사업이 있어서요. 우선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부터 먼저 지원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 우리 신청하신 분들이 도움을 받도록 해서 예산을 잘 배분해서 저희가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팀장님들이 열심히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잘 배분을 해주셨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았다고, 물론 충분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배분을 잘했기 때문에 효율을 좀 높였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맞죠?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과보고서 77쪽에 바탕을 둬서 집행잔액조서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과지표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은 104% 성과 달성률이 있고 자활사업 관련해서는 116%, 그다음 여기에 의료급여수급자는 특별회계 쪽에서 보면 되는 거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자활사업 관련해서 2022년 자활사업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은 저희가 위탁사업이 11개 사업으로 수급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수급자 수가 증가하고 그럼에 따라서 조건부 수급자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저희가 숫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분들이 건강이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건강과 개인적인 사유로 조퇴, 결근 등으로 인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자활사업 부분이 116%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았다는 얘기는 성인지 예산과 마찬가지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했고 관리를 잘하셨다고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수급자분들의 자활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지원율도 성과를 보면 104% 달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높은 달성률을 보였는데 각 사업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지원율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 관리 실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도 집행률이 많이 남았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생계급여, 그다음에 주거급여, 해산ㆍ장재ㆍ교육급여 등 총 예산이 1,350여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예산이 어디만큼 소요되는지 추측을 해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집행률로 보면 99% 정도 집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은 증가할 수도 있고 또 모자라면 예비비도 집행해야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약간 남는 방식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교육청으로 이체된 금액도 좀 있죠, 과장님?

네, 교육청으로는 저희가 기존에는 직접 학교로 교육비를, 등록금 같은 거를 이체를 했는데 학생들에게 낙인이 찍힌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교육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교육청으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273쪽입니다. 거기 보면 의료급여 미수납 현황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 현황하고 발생 사유하고 그다음에 징수대책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분들은 주로 수급자분들하고, 그다음에 상해요인 등으로 해서, 그리고 이분들이 일단은 병원에 치료를 받았는데, 저희가 우선 먼저 대납을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대납을 해주고 구상권 청구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본인부담금은 면제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다 지급을 하고,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본인이 못 낼 경우에 저희가 대납해 주고 그다음에 징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수급자분들이 재산이라든가, 이렇게 소득이 좀 적다 보니까, 이렇게 무재산으로 재산이 전혀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7억 3,000만 원 정도의 미수납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장병원으로 해서 이 금액이 좀 많습니다. 이분이 한 36억 정도 미수납이 있어, 이것은 압류상태로 재산이 있어서 재산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속 독려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기타는 분납 중으로 9,000만 원 정도 분납을 지금 우리 수급자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사유는 그런 식으로 됐고요. 징수 대책은 저희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진행을 통하여 저희가 처리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이것을 들여다보면 자료를 받아보고 가슴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무재산, 재산이 아예 없으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가장 자기 납세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태만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 거 같아서, 이 금액이 제일 크더라고요, 보니까. 과장님, 업무 진행하시는 데 우리 직원들하고 팀장님 이하 전부 다 고생하시지만, 어쨌든 슬기를 모아갖고 납세 태만자들을 독려해서 최대한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노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을 질의하면 항상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너무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두 가지 그냥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 생계급여에 해산장제급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년도 보니까 5억 2,000만 원 예산에서 지금 집행률 한 86% 정도 해서 7,4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가 전년도에는 몇 분 발생했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는 저희가 38명 발생했습니다.

38분이요. 이게 ’21년도 때랑 비교를 해보니까 그때도 생계급여에서 이 해산장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을 하셨고, 600만 변경을 하셨고 올해도 800만 원 정도 변경을 하셨어요. 이게 ’21년도랑 같은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그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급자 숫자가 많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좀 더 잡으셨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도 좀 남으셨네요, 금액이? 그만큼 많이 발생 안 했다는 거죠, 예상보다?

네, 예상보다 조금 발생이 덜하게 됐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종식이 됐으니까, 이제 좀 더 복지수혜 혜택에 사각복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기초연금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 기초연금 신청 제외 대상이, 그러니까 탈락자가 6,800분 계시고, 올해도 3월 기준으로 해서 1,700분 정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적으로 기초연금만 자산으로 잡혀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에 문제가 되니까 일부러 신청을 안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민원 같은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많이 폭등하다 보니까, 재산도 실질적으로 재산은 늘지 않았는데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제외분들이 조금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시지가가 하락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수급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도 임시적으로 의료급여에 대해서 연장을 해 주고 있는 거죠, 정부에서?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선생님, 간호사분으로 네 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수급자분들의 과도한 의료쇼핑이라든가, 중복진료를 방지하고, 그래서 효율적이고 적정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례 관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탈락자 관련해서는 일단 정부의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안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지금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는 국민기초수급자 탈락을 하시게 되면 바로 서울역 기초수급으로 연계도 합니다. 연계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저희가 사랑의 열매 그쪽으로 이웃돕기도 연계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정부에 그런 문제 제기를, 건의를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책이 조금이라도 바뀌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이번 한 달 동안 장미축제 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내년에 예산을 많이 받으셔서 안전요원으로 안 나가실 수 있도록 해봐야 되는데, 원래 이번에 저도 행사를 치러보니까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사실 안전예산에. 저도 적은 예산 치르는 데 한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장미축제 같은 경우에 인력을 쓴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성인지 결산서 7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어쨌든 먼저 좋은 말을 하고 나중에 다른 것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인구가 줄어서 사실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고, 여성 인력이 정말 사회 진출에 필요한데, 그러려고 하면 여성분들이 가정생활에 좀 더 손을 놓고 아이들 보육하는 데 조금 더 힘이 덜 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며칠 전에 신문에 무디스에서 저희들한테 내린 게 있어요. 저희 대한민국의 최고의 문제는 저출산이다, 아이를 낳지 않는다, 그래서 무디스에서 조만간 있으면 신용평가도 떨어뜨린다고 하고,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잘 좀 짜서 어린아이나 여성분들이 편안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제가 이걸 쭉 살펴본 것 중에서 저희 중랑구의 인구 자료는 어디서 받죠?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에 주민인구 동향이라는 통계에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전년도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저희 현재 생활복지국 전체 과에서 쓰는 인구 자료 통계가 맞아야 되나요, 안 맞아야 되나요?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안 맞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76페이지에 인구 분포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뒤로 가시면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하는 인구 분포도 안 맞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뒤로 가면 건강증진과라는 데도 보면 안 맞아요, 인구가. 전부 다 이게 틀리더라고요, 조금씩. 어디서 자료를, 예산의 기본이 인구인데, 그 자료를 짜면 다 인구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과장님이나, 국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동일 자료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 인구 현황이 똑같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기본 자료를 만드는 곳은 마을협치과에서 수합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배부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과랑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동일한 자료와 동일한 수치가 반영되도록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안 맞으면 인구 분포대로 해서 돈 계산하는 것도 많은데, 약간 우려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좀 해 주시고, 제가 작년에도 한번 한영희 국장님 계실 때, 계산이나 이런 게 안 맞아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조금 더 세세히 꼼꼼히 살펴보셔서 잘 맞을 수 있도록, 자료를 통일되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보면 이게 아마 틀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자료를 통일돼서 한번 맞춰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을 잘 받들어서 해당 과랑 협의해서 통일된 자료와 관련 부서에 배포돼서 통계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이번 장미축제로 고생 많이 하셨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여성가족과 전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더욱더 살기 좋고 복지가 잘되는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가족과가 제일 고생하신다고 저는 봅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131페이지에 보시면 첫만남이용권이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축하금으로 나오는 첫만남이용권인데요, 태어나게 되면 200만 원씩 받는 거 맞죠?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한해서 출생 수에 관계없이 1인당 200만 원을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차등을 뒀는데, 이번에는 출생 첫째, 둘째 상관없이 200만 원씩 지급되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급되면 더욱더 출산을 더 많이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청년들의 실업률과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탓에 더욱더 아이들을 아직 더 못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더욱더 노력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자리를 더욱더 만들고, 청년과 여성분들, 남성분들이 출산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려면, 이런 부분, 수당에 있어서 200만 원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올려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한 3회 정도로 나눠서 지급된다고 하더라고요. 첫째 낳고 한 200만 원을 받으신 다음에 또 두 번을 더 해서 200만 원이 더 지급된다고 하는데,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당을 조금 더 지급하면 어떨까라는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중앙에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출산을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아이가 한 명이 태어나면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아이들의 도서관이라든가 놀이공간도 지금 계속 중랑구에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역을 살펴보면 양원에 어린이도서관이 있고 양원숲도서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도서관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권역별로 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도 있고,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고 어머니들하고 같이 놀이공간이 상생할 수 있게 SOC죠, 말하는 대로. 그런 부분이 곳곳에 다 있으면 청년들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또 아이들을 맡기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이 만들어지리라 믿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를 잠깐 받았는데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사무관리비가 2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수막 홍보비로 200만 원이 다 100%프로 다 지급이 되셨어요, 맞나요?

네,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부분 현수막을 잘 못 봤습니다. 혹시 걸려져 있는 곳이 어디 어디 걸려져 있었나요?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각 동에 저희가 임산부 교통비 한다고 해서 현수막을 붙였고요. 홍보물로는 물티슈를 제작해서 동주민센터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배부를 했었습니다.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월 평균 한 147명, 연 명으로는 1,767명에게 지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5월에는 한 710명 했습니다. 지원을 했고요, 물론 100% 다 지원이 되면 좋은데 조금 홍보가 덜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95%에서 100% 사이 내외가 지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년에는 1,825명의 아동이 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1년에 그렇게 됐었고, ’22년에는 1,900명이 출산을 했습니다. 다른 타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출생률이 조금 더 오른 상태입니다, 드문 일이죠.

25개 구 중에서 몇 번째 정도인가요?

25개 구 중에서 정확하게 숫자가…….

죄송합니다. 상위권에 드는 걸로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4.1%가 출생률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럼 더 많이 좋아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출생률이 ’23년에는 2022년 1,900명보다 출생률이 높아지리라 믿고, 사실은 우리 과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홍보를 하셔서 택시를 타심에 있어서 다른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눈에 들어오게끔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울엄마아빠택시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 지원 대상에는 중랑구 거주 영아 24개월 이하의 양육가정에 택시비가 포인트로, 대형택시 이용 포인트로 영아 1인당 연 10만 원이 포인트로 지급되는 건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올해 5월에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4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쉽게 얘기하면 영아와 어머니가 가려면 카시트가 달려 있는 차를 이용해서 편리성을 도모하고 병원이나 가까운 곳에 하기 위해서 사업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초입 단계입니다. 5월 중순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아이디어가 잘 발의가 돼서 사실은 아이들과 엄마가 건강하게 출산해서 아이들이 끝까지 엄마와 아이가 중랑구에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로 기획을 하신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아이들도 케어하고, 어르신들도 좀 케어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저희 8대 때 어르신들 바우처택시가 있었는데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르신복지과에서 그런 부분이 택시가 있었는데 그 택시 없어짐으로써 많이 부담이 돼요. 어르신들이 이동하기가 너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복지과 저희가 질의가 끝났어요.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택시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이런 바우처카드를 실행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국장님 계시니까, 잘 전달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셔서 어르신들이 움직이실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맛있는 거 사주겠습니다.

네, 조현우 위원입니다. 질의할 건 아니고요, 항상 깨끗한 우리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청소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이번 성공적인 장미축제를 위해서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에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앞으로도 깨끗한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축제기간 동안 저희가 연인원으로 따지면 한 860여 명 정도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심동체로, 혼연일체로 청소 열심히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깨끗하다고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청소업무에 너무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많이 가르쳐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큰 문제없이 청소업무를 잘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한 2022년 도시환경국 세입예산현액은 382억 143만 원으로 406억 7,603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386억 3,36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0억 4,23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한 2022년 도시환경국 세출예산현액은 529억 2,828만 원이며 그중 328억 6,51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로 이월액 170억 7,664만 원, 국시비보조급반납금 2억 2,81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7억 5,844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와 결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는 세출예산 13억 2,532만 원 중 10억 7,55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4,978만 원이며, 조직개편 및 사업 이관으로 불용된 1억 3,674만 원에 명시이월예산을 제외한 집행률은 90%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동주택지원보조금 집행잔액 6,040만 원,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잔액 2,222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택개발과는 세출예산 13억 1,698만 원 중 9억 1,847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3억 5,441만 원, 집행잔액이 4,410만 원이며 집행률은 97%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정비계획수립용역보조금 집행잔액 747만 원, 모아타운관리계획수립용역보조금 집행잔액 1,76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세출예산 28억 4,044만 원 중 5억 5,136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 9,643만 원입니다.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6억 9,265만 원으로 집행률은 40%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LH 토지 교환 사업 16억 5,168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224억 5,089만 원이며 이 중 107억 5,489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내 집행이 곤란한 11개 사업 114억 9,38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예산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216만 원으로 집행률은 99%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시재생어울림사업 집행잔액 1,828만 원, 묵2동 골목길 도시재생사업 집행잔액 2,572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억 6,735만 원이며 이 중 10억 9,8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898만 원으로 집행률은 94%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업무대행건축사수당 3,005만 원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9억 6,633만 원이며 예비비 1억 3,359만 원을 제외한 예산의 95%인 26억 9,2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비 2,265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185억 3,378만 원 중 137억 4,19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봉화산옹기가마체험장 조성,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등 44억 1,325만 원입니다.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3억 3,963만 원으로 집행률은 98%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용마폭포공원 타원본부 집행잔액 2,167만 원, 중랑천 환경개선공사 낙찰차액 1,30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입니다. 세출예산 18억 4,411만 원 중 15억 9,112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연구용역비 1억 원입니다.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1억 5,298만 원으로 집행률은 86%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중랑구 환경교육센터 운영 집행잔액 4,976만 원,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집행잔액 1,535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세출예산 4억 8,307만 원 중 4억 4,078만 원을 집행하였고 도로명주소 안내도 관련 사고이월액 1,205만 원, 집행잔액은 3,023만 원으로 집행률은 91%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부동산아카데미 운영 집행잔액 367만 원, 지적측량장비 구매 낙찰차액 집행잔액 522만 원 등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환경국은 성장동력을 키우는 도시개발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택관리과 국ㆍ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에 또 비도 오고 날씨가 더울 때는 더운 대로 고생 많으셨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행사가 잘 마무리되게 해 주셔서 더욱더 안전하게 잘 마무리된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은 아까 전에 말씀 다 들었고요. 주택건설사업이 있죠, 주택건설사업? 제가 예산집행현황을 잠깐 봤는데 지금도 진행을 계속 하고 계시긴 한 거 같은데 이번에 집행률이 좀 많이 안 나온 거 같아요. 이번에 집행 다 된 건가요? 거의 28% 정도 집행이 되셨어요, 주택건설사업? 이게 어떤 건지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에서 받은,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연구용역비가 저희 부서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주택개발추진단으로 업무 이관된 사항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불용 처리하고 주택개발추진단에서 지출이 된 그런 사항으로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지금 연구용역비 항목에 보시면 1억 3,670만 원 정도가 지금 신속통합기획 공모 대상으로 된 면목동 69-14호 맞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서울시 신통기획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 업무는 주택관리과 소관보다는 현재는 주택개발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업무가 이관이 돼서 주택개발추진단에서 잘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옆에서 좀 건의도 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셔서 진행사항에 문제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덕분에 저희 장미축제도 원만하게 끝난 거 같고요, 저희 주택관리과 직원들은 더욱더 열심히 중랑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서편제가 바뀌어서 추진단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중랑구의 어떤 미래도시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중랑구가 새롭게 변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여러 가지 지원, 또 빠른, 서울시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추진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런 것들을 만든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 중랑구도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거기에 부합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추진단에서, 물론 많은 여러 군데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아마 전에 하지 않은 업무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도 많으실 거로 예상됩니다마는 우리 중랑구를 해서 더 열심히 좀 단장님한테 해 주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위원장님이 또 말씀을 하겠지만 장미축제 동안 260만 명이 오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오신다고, 세계 여러 국가들까지 오시는데도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시면서 우리 중랑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장미축제를 더 알리는 데에 이렇게 정말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일해 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항상 저희 주택개발추진단을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개발추진단은 앞으로도 우리 중랑구 저층주거지 개발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조두현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 장미축제 때 많이 애쓰셨습니다. 뜨거운 날 햇볕 받으면서, 그리고 비오는 날은 또 비 맞으시면서 야광봉으로 안전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축제가 안전하게 잘 마무리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하나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65쪽에 보시면 LH 토지 교환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지금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16억 5,1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 부분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16억 5,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 돈은 당초에 LH부지사업을 추진하면서 LH 토지 등기소 부지를 저희들이 교환하는 방식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타당성 검토하는 그 과정에 좀 사업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다 보니 LH가 이 사업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전에는 우리 땅하고 교환을 하려고 했는데 LH가 사업에서 빠지다 보니 그 땅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저희가 수용하려고 16억 원 정도 감정평가액을 확보했는데 LH에서 자기들이 사업에서 완전히 빠지니까 그 부분을 수용을 해라, 그 뜻은 매각을 안 하고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그 사업시행자가 보상특별법에 의해서 수용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은 기왕에 예산을 16억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LH하고 저희들하고 1:1 매각을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매입을 못 해서 불용처리가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민분들도 바라고 원했던 희망사항이었는데 이 부분 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 있나요?

이게 사실은 저희도 행정적으로나 금액상으로도 직접 당사자인 LH한테 우선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게 유리하겠다라는 판단하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는데, LH에서 빠지면서 상당히 많이 의욕상실이 된 것은 사실인 된 것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우리 보상특별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수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땅으로 SH 통해서 확보가 되는 땅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효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 부분 이상이 없도록 또 노력해 주시리라 믿고요, 잘 처리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려가는 즉시 바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거개선과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 이번에 장미축제로 인해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은 167페이지 장미로 물들이는 재생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관련해서 지금 사고이월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37억 원이 지금 사고이월로 잡혀져 있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좀 내역을 먼저 받아봤습니다. 묵동의 경우에는 거점시설들이 지금 전부 다 준공지연으로 인해서 지금 공공요금이라든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 지금 가장 크게 남은 비용이 시설비가 지금 32억 원으로 준공지연으로 인해서 준공금 집행시기가 미도래해서 이렇게 남았다고 내역을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2동 도시재생사업 사고이월 금액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남아 있는 사업은 보행친화거리 사업하고 그다음에 장미육아방 그다음 행복소북 이렇게 3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용도가 지금 좀 안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보행친화거리 같은 경우는 세부,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확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올해 안에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은 올해 도시재생 묵동 사업이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계속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용도가 계획했던 거하고 조금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의견을 수렴했는데 조금 반대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을 좀 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의 경우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번 변경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주민의 의견을 따라서 변경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씩 그렇게 바뀌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이제 주요 수요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협의를 했을 때 당초에는 그 계획이 있었다가 또 취소되고, 아니면 다른 수요가 있고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꼭 저희 묵동 거점 시설들이 이게 완공이 되어가지고 주민분들이 도시재생으로 들어가는 실체를 빨리 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요, 169페이지에 도시재생 어울림 사업으로 지금 이거 불용된 금액 1,800만 원은 이거 도시활성화 사업이 없어지면서 다 불용처리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도시재생 박람회에 참여를 해서 하려로 했던 비용인데요. 이제 재구조화 되면서 이제 축소가 되면서 미참여로 결정이 되어서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묵2동 골목길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또 2,500만 원 남았어요. 이게 어떤 걸로 이렇게 남은 거죠?

당초 골목길 재생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그 공사 중에 소유주분들하고 민원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사업이 조정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사항 때문에 사업 조정이 되면서 이렇게 감액되고, 그 부분이 이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이게 지금 집행하시고 나서 산업안전관리비 이런 보험으로 인해서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금액을 좀 잡아놓으셨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 금액 포함인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산업안전관리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가 끝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집행한 내용을 이제 정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꿈주택지원센터예요. 이게 지금 사업이 안심집수리 사업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제가 따로 말씀드렸어요. 그분 인원조정에 대해서는 두 분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의 향후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으신지 궁금해서,

향후 계획이요?

네, 지금 거기에 계속 두 분이 거기에 있을 필요가 있으신 건가요?

올해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서요. 올해 지금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 지금 신청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서류 검토하고 해서 그런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어서 지금 올해하고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애당초 세 명이서 있다가 지금 인원을 좀 근로자 배치를 다시 해가지고 두 명이 거기 계시는 거잖아요, 맞나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작년에 두 명했고요, 작년에 해봤을 때 사업이 많아져서 의회에서도 이게 승인을 해 주셔서 한 분을 더 추가로 해서 지금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명이 근무할 만큼 업무량이 그렇게 많으신가요?

작년 조건에 비해서 올해는 이제 반지하 주택이나 주거취약가구 이런 부분,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하는 업무량이 좀 많아서 세 분이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고요. 이제 신청이 끝나고 나중에 공사까지 다 끝나게 되면, 뭐 사업 업무량이 줄면 이렇게 업무량에 따라서 근무일수를 조정한다든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일하시는 일의 양을 좀 체킹하셔가지고 인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써 달라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미축제에 우리 도시재생이지만 이제 주거개선과죠? 어쨌든 고생하신 만큼의 어떤 결과가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빛을 발한 것이 뭐냐면 장미꽃빛거리 D존이 준공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광자원화된 그 모습을 봤을 때, 처음에는 ‘이걸 왜 만들어?’ 하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거기서 이용을 하고 또 사진 촬영하고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런 활용도 때문에 이런 거를 했구나.’ 하는 어떤 긍정적인 부분으로 시각이 바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튼 애 많이 쓰셨고, 우리 주거개선과에서 노력한 만큼 장미축제가 더 빛을 발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별말씀을요. 저희가 칭찬해 드릴 건 칭찬해 드리지만 또 냉철하게 짚어야 될 건 또 짚어야 되는 부분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잔액조서에 있는 내용 가지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잔액조서 외에 제가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를 통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정을 하자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가꿈주택이 아니라 안심주택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묵2동 동주민센터를 신축하고 있는데 신축이 돼서 입주가 되면 안심센터가 신축되는 주민센터 안으로 같이 흡수가 돼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럴 계획이 없는 건가요?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지하층에 마을관리소로 해서 3층하고 2층하고 흡수해서 주민자치회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네, 마을관리사무소가 주고요. 거기에 이제 안심집수리센터도 공간이 남으면 들어가는 걸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리단계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어쨌든 임대료가 나가고 이런 부분, 그걸 흡수해서 그 부분을 정산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차근차근 정리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현재 앵커시설들이 구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공사가 중단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궁극적으로 공사가 다 중단이 되어 있는 부분이 레미콘 공급이 안 돼서 중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지금 행복소북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 중으로는 레미콘이나 이런 부분, 자재 수급이 조금 안 되어서 중단되어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서울형 키즈카페 실내놀이터 이쪽으로 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하고 있느라고 그런 부분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또 그걸 제가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건물이 준공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도 준공이 되어서 거의 1년 이상 공실로 남아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청년문화센터인가요? 이쪽도 이미 지난 2월 달인가 3월 달인가 준공이 완료가 되어서 공실로 남아 있는데 두 시설 사용을 안 하고 공실로 남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소망작은도서관은 이제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BF(Barrior Free) 인증을 어차피 관리는 어르신복지과 쪽에서 그거를 이제,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에 이제 도서관팀, 그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BF(Barrior Free) 인증을 끝내고 그거를 인수를 해 달라, 인계를 해 달라, 그 요청 때문에 지금 BF(Barrior Free) 인증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보수를 6월 달에 해서요, 다 완료를 해서 7월 달 정도에 개관 예정이고요, 작은 도서관은요.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참 답답하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애초에 설계단계에 BF(Barrior Free) 인증을 염두에 뒀으면 이렇게 허송세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있는 거예요. 지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실로 남아 있는데도 외관은 벌써 노후가 되어가지고 지금 페인트가 박리되고 있어요. 관리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내부인증 절차는 끝난 겁니까, 그러면요?

마지막 보완공사 해서 심의 신청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있는 저희 지역에 어쨌든 5개,

거점시설이요.

네, 시설 중에 작은도서관만큼이라도 빨리 개원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묵2동 도시재생 뉴딜, 최근 3년 공모사업 내역에 보면 인건비 비율 등을 보면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도시재생활성화, 최종 목표가 도시재생 기업을 육성하는 거에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도시재생기업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것은 CRC(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그러니까 국토부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되는데 우리 묵2동에 도시재생이 가장 중랑구에서 앞서가는 지역이라고 하면서도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하나도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도시재생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장상추가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자료에 보면 교육 및 컨설팅 받은 팀이 5개 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예산 들여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생겨나지 못했다는 거는 그만큼 토양이 약했다는 얘기 아닐까요? 지금 이후라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장상추 활동문제 가지고 여러 번 저하고 개인적으로 뵙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번에 주민자치회가 배제된 상태에서 장상추가 이번 장미축제에서 주최 측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단 말이죠. 그런 원인, 저는 거기서 따지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최소한도 거기서 만들어진 수익금 정도가 주민들한테 배분이 되어서 이렇게 골고루 나눠서 쓰는 이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장상추는 거의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 이익 부분에서 잉여금을 자기 조합원들한테만 배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쉬워요, 우리 묵2동에 중랑구에 가장 앞서가는 도시재생을 이룬 그런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품이 하나가 남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수없이 많이 가져다 쓰고 그런 CRC(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협동조합이 남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CRC(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육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와서 이제 근무를 해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그거를 어떻게 직접 구성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이 말씀하신 조합이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게, 구성될 수 있게 최대한 동주민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도 한 컨설팅 할 때마다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5개 팀이 있는데 이 팀 중에서라도, 나타난 이 팀 중에서라도 제발 마을관리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되어서 주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한번 심도 있게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먹골역 꽃빛거리가 조성이 되어서 B존은 완성이 아직 안됐고 C존, D존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먹골역 7번 출구로 해서 A존으로 들어온 입구에 7번 출구에서 연결되는 휴게소 쉼터를 만들겠다 그랬는데 최근에 작업이 끝났죠, 과장님?

네, 보도 해서 다시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쉼터라 그러면 보도블록 개선사업만으로 끝난 건가요, 그게 얼마짜리 공사였죠?

지금 정산은 아직 안 됐는데요, 계획상으로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그 사이였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설은 전혀 안 들어오고 보도블록 교체만 하는 겁니까?

근데 그 부분도 검토를 도로과하고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이제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대규모 인원이 그쪽으로 몰릴 경우에 통행에 지장을 줄 수가 있다고 그래서 행사 때 안전을 위해서 바닥 포장공사를 일단 우선 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제가 사진을 찍어갖고 자료를 갖고 있고 도로과 행정사무감사 때 보여드리면서 아쉬운 점을 토로하려고 하는 부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쉼터 부분을 거의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보도블록 교체를 했어야 됐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다른 시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설이 그 영향으로 인해서 못 들어온다 그러면 그 사업은 안 하는 게 옳았다고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도블록 현재 상태가 교체하기 전 상태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양호한 보도블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도블록도 걷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괄적으로 퍼내다가 덤프트럭에 실어서 갖다버리는 결과를 사진으로 찍어서 갖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의자를 놓거나 다른 시설을 하거나 이런 시설이 아닌 상태에서 보도블록만 교체를 하는 사업으로 해서 끝났다 그러면 전혀 이건 예상 낭비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셨어야 돼요. 그럼 다른 시설이 거기에 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 도로과에서 반대해서 들어올 수 없었다 그러면 불용하더라도 그 예산을 그냥 남겼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나머지 예산은 따로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예산의 효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의자를 놓거나 아니면 화단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쉬거나 아니면 오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단지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거기가 쉼터라는 기능으로 한다고 해서 그냥 새보도블록으로 교체한 이 작업밖에 지금 안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전형적인 예산 낭비잖아요. 이미 확보한 예산이더라도 안 해도 되는 사업이라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근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7번 출구 앞에 기존에 있던 부분이 양호한 상태는 아니었고요. 저도 여러 번 나가봐서 바닥 부분이 포장이 깨지고 정비가 필요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깔끔하게 장미축제하면서 그 부분을 다 정비를 했던 건데요.

과장님, 그 부분 깨진 거 인정합니다. 부분적으로 많이 깨졌어요. 깨지긴 했는데, 그러면 멀쩡한 보도블록은 좀 제쳐서 다른 데 활용을 하고 교체를 했으면 하고, 그건 도로과에 얘기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예산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그렇게 우려를 표명했다고 그러면 우리 주거개선과에서는 굳이 진행을 안 해도 되는 예산이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평소에 받아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도시재생에 여러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 보면 장미를 육묘해서, 장미연구소를 만들어서 장미 육묘를 하겠다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기계 내지는 그다음 식물배양대, 아니면 무균작업대, 멸균기 등을 구매해서 활용을 못하고 어느 창고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수한 사례로 보면 강북구 수유동 같은 경우 보면 그쪽에 거점공간에 맥줏집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것도 예산 아닙니까? 거의 장미육묘배양대 같은 경우는 대당 2,500만 원 정도 해서 4대가 지금 묶여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묶여있는 거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사용처가 없으면 불용처리해서 그냥 폐기처분 할 수 있는 그런 수순으로 가기가 십상인데, 아쉬운 점은 이렇게 안 쓰고 있는 장비, 최근에 보면 우리 이미 행복농장 4호도 오픈을 했고 그다음에 환경센터나 아니면 이쪽에 도시농업 관련해가지고 센터들이 많이 문을 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장비 그런 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주든지 아니면 묵2동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줘서 이거 가지고 수익구조를 만들어서 장미묘목을 생산해서 결국 우리 공원녹지과에 납품하는 체계를 만들어 주든지, 있는 시설을 그렇게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활용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도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랑 협의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육묘배양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못 했거든요. 관련 부서랑 다시 한번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팀장님하고도 말씀드렸던 게 ‘이런 장비가 있으면 그냥 묵2동에 주민들한테 갖고 놀게 주세요.’라고 내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렸어요. 거의 억지성 발언이기는 하지만 이 얘기는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구청 내에 관계되는 과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시설이 있으니 다른 사업도 좋지만 그 장미육묘사업으로 해서 한번 도시농업 쪽에서 이런 파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자는 이런 폭 넓은 의견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네.

육묘배양대가 아니라 식물배양대.

네.

대당 2,500만 원 정도 해서 4대 정도 있어요.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1.5m에 0.6m, 2.3m 이렇거든요. 큰 규모는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국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미축제 때 늘 애써 주셔서 안전하게 행사가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질의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2022년에 전에 집수리 보조와 최대 1,200만 원 융자 지원해서 서울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호응도가 좋아서 오래된 다가구라든가 단독주택이 노후도가 심해서 가꿈주택으로 사업이 진행됐었는데요.

네.

’22년도에는 대상지가 이제 선정이 서울시 심의 최종대상지로 해가지고 묵2동 도시재생하고 그다음에 중화2동, 그다음에 면목동, 중화2동 뭐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5개 구역이. 근데 면목2동, 5동에도 있었지만 이게 주택성능 개선지역이라고 해서 일부분만 조금씩 부분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다는 완료가 되진 않았는데 아파트 단지가 아니다 보니까 오래된 다가구라든가 주택이 많단 말이죠. 근데 올해는 그러면 서울 심의 대상지가 어떻게 선정이 된 건가요, 2023년도에는?

네, 기준이 이제 4월 말인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지역 제한은 없고요. 주거 취약가구 그다음에 반지하 주택, 대상이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 취약가구하고,

반지하 주택.

반지하 주택으로 한정이 된 건가요?

네.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서울시에서 내려왔나요?

지금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그 부분이 다 시비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내려올 건데요. 올해는 그게 구별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40개소 이렇게 해서 구마다 일단 그렇게 기준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더 추가적으로, 그만큼만 하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최대한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0개소로 한정이 되어 있고 시비로 그 정도 하는데 50 대 50이죠? 지금 본인 부담이 50%이고 나머지는 시비로 되는 게 맞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바뀐 것이 있나요?

네, 주거취약 가구는 80%를 지원하고 반지하 주택은 5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지하 주택은 50%인가요?

네.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못 받은 거 같아요. 혹시라도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보고 좀 해 주시고, 면목동도 신청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접수를 상세하게 받게 해 주시고, 예전에 한 주민이 이 부분을 수리를 받으셨는데 약간 보수하시는 데에 미흡함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분도 저희 쪽에서 긍정적으로 항상 구청에서 열심히 도와주셔서 고쳐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고치는 과정에서 사실 대표는 동일한데 건설 수리하는 분들이 동일한 분들이 다니시다보면 약간 하자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약간 미흡한 부분이, 나중에 누수가 되거나 이럴 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혹시라도 모르실 거 같아서 조금, 블랙리스트라 그러죠? 혹시라도 보수가 필요하고 나중에 문제가 있었던, 하자가 있었던 곳은 배제하고 그리고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사업을 선정해 주셔서 주민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면 업체가 지금 정해지면 저희 구에서 시공업체를 불러서 공사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사항이 작년에는 민원이 있었고 하자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됐나요?

네.

업체는 선정이 안 됐나요?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소유주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 관계라서요.

네, 예전에 중랑구에 업체가 많이 등록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등록이 안 되어 있나요?

등록은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을 소유자하고 어떤 업체랑 할 것인지 서로 상호 간에 그걸 계약하기 때문에,

벌써 지금 가꿈주택 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컨설팅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컨설팅 하실 때 잘 좀 해서 주민분들의, 혹시 반지하에 사시거나 주거취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하나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묵2동 10분 동네 생활SOC사업이 지금 3,8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 사고이월이 됐어요, 한 1,100만 원 정도가. 이 부분 어떤 사업이었죠?

이 부분이 묵2동의 소망작은도서관 관련 사업입니다.

소망작은도서관이요? 어디에 있는 거죠? 잘 모르세요?

아니요, 위치를 말씀드리기가, 소망작은어린이공원 앞쪽에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어린이공원 쪽에요? 그러면 도서관인 건가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BF(Barrior Free) 공사를 완료를 해서, 6월 달 중에 BF(Barrior Free) 공사를 완료해서 심의를 받아서 끝나면 7월 달 중에 저희가 개관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잘 좀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

아까 말씀 중에 묵동 서울형 키즈카페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울형 키즈카페가 몇 곳이 있나요?

지금 우리 구에는 3호로 알고 있습니다.

3호인가요?

네.

이 부분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나만요.

나중에 할게요.

행감 때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은경 위원입니다. 건축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짧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에 건축행정업무 수행으로 기타보상금 지금 잔액이 한 3,000만 원 남았습니다. 이 업무 대행건축사 수당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업무대행 건축사로 하여금,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하 2,000㎡ 건물 사용 승인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제3자가, 그러니까 현장조사 검사를 대행함으로써, 이렇게 투명한 건축 행정을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1년도랑 비교해봤을 때 지금 전년도 보니까 집행률이 66%로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중복건수가 많이 적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추계를 잡는 게 그러면 굉장히 힘든 거죠?

네, 해마다 중복 건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한 3년 치 정도 평균을 내보고 그다음에 주택 경기도 감안해서 편성을 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허가가 한 159건, 준공이 예측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금년도에는 180건으로 대폭 감소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80건이요? 그러면 금년도 현재까지는 몇 건 정도 집행했을까요?

어제 기준으로 59건이 사용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보다는 많이 집행이 되겠네요?

전년보다 많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허가건수가 전년도에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건 사용승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세를 보고 하반기에 조금 남을 것 같다 하면 감추경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이 봐서 감추경 해서 저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 국ㆍ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장미축제 때도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 172페이지에 보시면 영선업무가 있는데 지출은 100% 다 하셨어요. 그런데 영선업무가 사실은 제가 단어가 생소해서 찾아보니까 제일 힘든 일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수리하는 일’, 이 정도로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죠?

공공건축팀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공공건축물, 저희가 발주하는 건축공사에 감독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건축이 잘되어 있는지 감독하시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감독은 감리자가 수행을 하고요. 감리자와 함께 설계내용 중간에 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같이 공사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250만 원, 이 부분이 너무 적지 않나요? 사실은 지금 건축사도 있잖아요. 건축사랑 같이 나가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것은 별도로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감리가 별도로 또 있고, 단위공사마다 다시 감독자가, 저희 직원 감독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공사 기간 동안에 전체적인 공사, 예를 들면 설계대로 공사를 하는지 감독도 하지만, 같이 협의해서 설계변경도 추진해야 되고, 하여튼 건축공사 전반에 걸쳐서 관리를 하는 업무입니다.

최은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장에는 항상 나가 계시겠네요?

거의 매일 나가죠.

매일 나가시고,

왜냐하면 주무관별로 현장을 2, 3개 갖고 있으니까 거의 매일 나갑니다.

감독을 하시는데,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가시나요, 예를 들면?

거의 매일 나가니까, 20일 출근한다면 20일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세요, 그럼 금액은 250만 원이 어떻게 산정이 된 거죠?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산정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각 사업 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배정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25개 자치구가 있잖아요. 거기에 건축과 보면 영선업무에 금액이 다 다를 텐데요. 거의 비슷한가요, 아니면 저희가 자치구별로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제가 다른 자치구 시책업무추진비는 파악된 게 없어서, 제가 파악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파악하시고요. 저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또 심혈을 기울여서 건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독역할이니까,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소홀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라도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하면 상향을 하셔서 조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여러 가지 결산을 하면서 우리 중랑에 건축의 안전이란 신축, 화재, 철거,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셔서 큰 사고 없이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도 이런 안전에 대한 전반에 관한 것들, 그다음에 특히 우기철을 앞두고, 올해는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러 가지 공사현장이라든가 노후 건축물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신축이든 노후 건축물이든 이런 시설들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한 것을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요. 항상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중랑을 명품도시, 그러니까 건축도 명품도시처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건축 쪽에는 전문가이시니까, 뭔가 좀 색다른 건축물을 해보자고, 제가 늘 제안하는데 하여튼 명품 중랑도시 건설을 위해서 매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작년에도 수고하셨고, 올해도 각별히 안전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들을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도 많은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앞서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장미축제 잘 끝날 수 있도록 애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과보고서 89페이지 보시면, 지금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 지금 유지ㆍ관리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되죠?

김민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4개소입니다.

44개소요? 44개소 중에서 지난 ’22년도에 시설 개선보수를 한 곳이 몇 군데인가요?

총 6개소입니다. 새싹, 소파, 갓바위, 한신, 사랑어린이공원, 묵동소공원 해서 총 6개소입니다.

네, 집행률을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정말 애써 주셔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잘 놀 수 있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저희 중랑구에 무장애통합놀이터가 지금 있는 곳이 있을까요, 몇 군데가 있을까요?

현재 저희 구에는 무장애통합놀이터는 따로 없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지금 전국에 행안부에 등록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7만 9,000여 곳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전국에 지금 무장애통합놀이터는 23곳밖에 없다고 하는데, 국장님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2023년도에 혹시 어린이공원 시설에 대해서 개선을 하실 경우 이 무장애통합놀이터에 대해서도 좀 개선에 있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민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타 시설들도 견학도 해보고, 공부도 스터디를 해서 좋은 시설들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건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분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 광진구나 노원구에는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 보수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일부 정도는 한번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노원구나 광진구 쪽에는 있으니 현장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잔액조서 178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중랑구가 지금 ‘은행나무 바꿔심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됐나요?

잠시 제가 자료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부터 연차별로 계속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42주, ’20년도에 36주, ’21년도에 38주, ’22년도에 56주, 현재까지 지금 172주가 교체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본 결과 2011년도에 아마 암수 구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민원이 많잖아요, 은행나무는. 그런데 왜 그 전부터 시행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작업에 있어서? 환경에 있어서 악취라든가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았을 텐데, 그리고 그 ‘은행나무 바꿔심기’를 보면 잔액이 400만 원이 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암나무에서 수나무로 구별하는 법이 쉽다고 해요. 그러니 그런 민원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도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고려해서라도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목 식재에 있어서도 지금 보시면 이팝나무로 많이 교체를 해가고 있는 과정이시잖아요. 그것 또한 주민들의 환경을 생각하셔서 조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국ㆍ과장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늘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에 서울 장미축제를 260만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신 분들은, 장본인들이 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국ㆍ과장님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팀장님이시고, 주임님이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다른 말씀은, 좀 칭찬만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잘하셔서, 그런데 조금 더 건의드리자면, 저희가 이화교에서 축제도 아주 멋지게 잘해 주셨고요. 겸재교에서 날씨가 많이 흐려서 매회마다 보면, 겸재교에서 할 때마다 비가 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비가 안 오는 날로 선정을 해서 앞당기든지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준비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준비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가수나 아니면 무대 올라가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셨는데, 아쉽게 무대에 못 오르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민분들도 비와도 해 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일을 열심히 해 놓고 다시 걷어내려니 너무 힘든 부분이니, 이왕이면 날짜를 앞당기셔서 공연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팝업가든이 이번에 이화교에서 한 10개 선정이 돼서, 팝업가든이 선정이 됐는데 아주 예쁘게 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 겸재교 밑에도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건의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겸재교도 포토존이 좀 있어서 사진과 그리고 장미, 옆에서 찍을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주로 일을 해 주시는 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날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은경 위원입니다. 장미축제로 인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현장에서. 그리고 팀장님, 과장님, 국ㆍ과장님, 주무관님,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집행잔액을 쭉 살펴보니까, 지금 낙찰차액이랑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험료 집행잔액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낙찰차액은 전년 ’21년도에도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이해는 가는데요. 지금 기간제근로자 숫자가 전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 몇 명이나 근무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 확인해야 되는데, 한 140명 정도입니다.

대략 140명 정도 되나요? 기간제근로자분들도 같은 근로자분들이니까 좀 더 세밀하게 관심과 배려를 해서 좀 격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그냥 질의드렸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아서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옹기테마공원이요. 지금 176페이지에 보면 거의 한 20억 5,000만 원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달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심의받기 위해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그래도 무난하게 몇 가지 어렵지 않은 조건들 주문하에 통과가 됐고요. 그 후속으로 지금 그 안에 건축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건축물에 대한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완료할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순조롭게 진행 잘돼서, 이전에는 주민들이 그냥 전시된 것만 보는 수준에서 이제는 좀 주민분들이 다양하게 체험도 하고, 그리고 또 커뮤니티 공간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81쪽 보시면 산불방지 관련으로 해서 예산 잔액이 0원으로 깨끗하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혹시 관내 산불이 난 적이 있을까요?

전년도에는 크고 작은 산불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나요? 그래서 저희는 산불진화장비 보관함 같은 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봉화산, 용마산, 망우산 쪽 초소에 보관함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 포스트마다에 그렇게 지금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대응이 빨리 쉽게, 그렇게 모든 장비가 잘 구비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해마다, 물론 중앙부처나 서울시에 어떤 그런 매뉴얼이 있고, 저희 구 자체도 산불예방 매뉴얼들이 있고, 특정한 시일, 지금 현재도 아직은 기간이지만, 산불 대비해서 상시 우리 직원들이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유사시에 어떤 사고가 발발했을 때 그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지금 갖추어져 있습니다.

네,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결산보고에서 지금 보고서를 보시면, 결산검사의견서 43페이지에 보시면 공원녹지과에서 이행강제금 징수 관련으로 해서 부과금액 2억 원 중에 징수금액 2,600만 원으로 징수율이 3.9%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건이 너무 징수율이 낮은데,

이게 아무래도 이행강제금이 적발한 걸 기준으로 해서 행정집행 하게 되는데요. 작년에 12월에 부과해서 납부율이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4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32.5%입니다. 여전히 조금 저조한 실정인데요, 납부 독려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강력하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셔서 그렇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들,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일단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백종주 과장님 빠른 쾌유 기원드리고요. 이번 장미축제를 통해서 중랑구민으로서 이렇게 자긍심이 고취됐던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제가 울컥해지는 이런 마음입니다. 잔액조서나 이런 쪽보다도 본 위원이 받아놓은 자료를 통해서 한 가지 그냥 큰 틀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설계변경 자료 중에 우리 중랑구청 전 과 중에 그래도 공원녹지과가 가장 일도 많이 하시고 예산도 소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62건이죠, 국장님?

네, 62건 맞습니다.

벌써 그리고 2023년도에 12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예산변경,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주된 요인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국장님?

이윤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원녹지 공사뿐만이 아니라 일반 건축공사들도 사전에 설계 전에 나름의 어떤 지반조사랄지 현황조사들을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행하다 보면, 실제 땅을 파들어가고 하다 보면 이런 변수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런저런 주변의 주민 의견 수렴이랄지, 의원님들 의견 수렴이랄지, 이런 수렴 과정에서 요구사항들을 수렴하다 보면 설계 변경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집행기관 입장에서 공무원들은 감사나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한데요. 설계변경 이런 부분들은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설계 변경을 유발하지 않게 해서 준비할 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설계와 더 좋은 어떤 완성도 있는 그런 실현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요. 아무튼 우리 푸르른 중랑을 만들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중랑을 만드는 데 일조하신 우리 공원녹지과에 다시 한번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