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수옥 위원장님, 공기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91호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료기기법 및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사무위임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기기 수리업 및 판매업 등에 관한 사무는 보건소장에게,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59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지금 읍·면·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하겠다는 일부개정조례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일선에서 업무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 수리업 등은,

아니 부동산 관련된 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6월 2일 날 시행이 되는데 지금 국토부, 행안부에서 관련 시스템과 또 담당직원들 교육을 계속 계획이 돼 있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달여 반 남았습니다만 전국적인 동일한 사항이라 우리 구만의 시행착오로 볼 수 없지만 하여튼 시 도입 초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도 도출해서 신속하게 또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만 현재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주민센터 같은데 보면 관련된 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배치된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업무에 혼선 내지는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 건지. 말씀드린 대로 정부차원에서 교육해서 배치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지금 전입담당 확정일자 신고는 계속 해왔는데 이제 거래신고까지 맡게 되는 거고요. 그 직원이 같이 일이 하나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관련한 시스템에 대한 교육과 그런 것은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이제 한 달여 반이 남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일이 루틴하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만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모르겠지만 또 이해도에 따라서 미묘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부동산 관련해서. 그런 것도 크게 문제는 없다?

예, 일단 총괄진행은 부동산정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모니터링을 통해서 제도적인 문제 또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으면 바로 중앙 건의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관련된 민원을 가지고 오시는 사람들하고의 상담 같은 것도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이해를 구하든지 이해를 시킨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과정이다?

예, 준비 철저히 하고 있고요. 또 부동산정보과에 Q&A창구도 개설을 해서 지금부터 신고 전이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창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창업지원시설의 입주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벤처기업·창업기업 지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우선구매 촉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밸리 조성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4조에서는 법률 제정에 따른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60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260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60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조치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예산조치가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까?

조례 제3조에 보시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계획을 실행할 때 그때 들어간다고 판단됩니다.

3조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예산이 시행될 수 있다는 거고 지금은 대략적인 예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593호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영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에게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의 특별보증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593호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10억의 예산을 출연하고 은행에서 6억씩 해서 지금 조례안이 발의되어 16억이죠?

예.

그런데 이 16억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한도가 200억 원인데 여기 전문위원이 잘못 해석을 했네요? 우리가 200억 원을 관내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게 아니고 보증한도가 20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석을 그렇게 안해 놓았네요? 우리가 출연금 16억 원을 지원하고 10억은 5년 있다가 다시 회수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면 10억 출연금은 그대로 놔두고, 5년 있다가 출연금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0억을 출연하잖아요?

그런데 이 출연자체가 바뀌어서 트랙1, 2가 있는데 트랙2는 계속 들어왔다가 결국은 소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출연 10억을 해서 1년 동안 무이자로 주는 것 아닙니까? 4년은 이자를 내는 거고. 그러면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출연금이 회수되는 건지, 아니면 그 10억에 대해서 또 가는 거냐고요.

받긴 받는데 나중에 가서는 소진이 되는 거죠, 그 기금에 남아 있다가.

회수하는데 왜 소진이 되느냐고요. 우리가 이자를 빌려주는 거잖아요. 1년 동안 무이자를 주는 거에 의해서 출연하는 건데 그러면 10억은 그대로 남아야죠.

그런데 거기에 사고가 있든 뭐가 있든 감가상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받아서 예산으로 집어넣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출연금으로 남아 있는데 결국 양천구 소상공인들을 위해 쓰여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년 이자를 주기 위해서 이거 출연을 했잖아요.

소상공인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1년간 무이자를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출연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또 5년 있다가 심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계속 그대로 출연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출연금이 계속 남아서 소상공인한테 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소멸이 되는 거죠.

과장님, 제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가 2,000만 원 무이자로 5년 동안 주기로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원금을 상환할 거 아니에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10억에서 좀 빠질 수가 있지만 8억이나 9억은 남아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결국은 소멸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노병채입니다. 항상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8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22일자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로 변경하며,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 위원의 자격을 법관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로 직종을 구체화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양성평등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제척사유를 추가하고 해임·해촉의 근거를 새로 마련하였으며 위원회 간사 및 수당지급, 위원회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종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적용하도록 부칙에 두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592호 양천구-코스타리카 그레시아시 해외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천구-코스타리카 그레시아시간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양 도시간 상호친선 및 행정, 문화,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회적 경제, 기후변화 대응, 공정무역 분야 등 관내 경제인의 통상기회 제공 및 민간교류 활성화 촉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매결연 체결시기는 2021년 상반기 예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 및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58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592호 양천구-코스타리카 그레시아시 해외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양천구-코스타리카 그레시아시 해외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해드리는데 앞으로 자매결연 도시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 바로 바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호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체육교실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체육 활성화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장애인체육교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를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0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은 총 두 건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8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22일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3시간으로 하고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관리·위탁·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9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 구성과 협의회 운영 등을 정비하여 법규에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협의회 구성을 양천구청장 및 양천구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위촉직위원 대상에 대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고 위원 제척·회피 및 해촉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58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