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평소지역발전과구정업무추진에많은관심과협조를아끼지않으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과김미애부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항상감사를드리고있습니다. 기획재정국소관2022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일반회계기획재정국소관세입예산현액은4,665억2,800만원으로5,335억1,400만원을징수결정하고5,180억1,600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결손처분8억4,400만원,미수납액은총146억5,3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기획재정국소관세출예산규모는840억3,100만원입니다. 552억8,400만원을집행하고35억9,800만원을이월하여집행잔액은251억4,800만원으로집행률은70%가되겠습니다. 예비비집행잔액212억원을제외하면95%가되겠습니다. 다음으로부서별세출예산규모와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과입니다. 세출예산400억8,300만원중집행액은181억4,800만원이고집행잔액은총액219억3,400만원으로예비비212억을제외하면98.2%를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을말씀드리면구정계획수립및조정500만원,구정연구단600만원,시설관리공단전출금6억6,500만원,소송사무지원1,000만원,예비비를제외한총7억3,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기업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296억9,600만원중집행액은247억1,700만원이고다음연도이월액은26억9,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22억8,200만원으로집행률은92.3%가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중랑창업지원센터운영에4,700만원,스마트앵커관리4,500만원,제로페이및모바일서울사랑상품권발행운영사업1억6,500만원,소상공인방역물품서울임차소상공인지킴자금등코로나19관련소상공인재난지원금집행잔액18억8,600만원,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3,6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입니다. 세출예산75억400만원중집행액은69억이고다음연도이월액1,200만원이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5억9,200만원으로집행률은91.9%가헤당이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새벽일자리쉼터운영2,600만원,공공근로지역공동체일자리등공공일자리사업집행잔액이1억4,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도시농업과입니다. 세출예산48억4,300만원중에서집행액은39억200만원이고다음연도이월액은8억8,500만원이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5,100만원으로집행률은98.9%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주말농장운영1,700만원,도시농부운영학교운영1,400만원,서울형도시텃밭조성700만원,기타인력운영경비2,300만원등이되겠습니다. 다음은재무과입니다. 세출예산3억1,300만원중에서88.9%인2억7,8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주요집행잔액으로는공유재산관리210만원,손실보상업무40만원,계약관리시스템및계약심의운영위원회60만원,기타인력경비3,000만원등이되겠습니다. 세무1과입니다. 세출예산8억1,700만원중에서87.1%인7억1,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재산세부과징수980만원,개별주택가격조사450만원,기타인력기본경비8,890만원등이되겠습니다. 다음세무2과입니다. 세출예산7억7,400만원중에서80.8%인2,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지방세환급사업290만원,자동차세부과및징수사업1,340만원,주민세부과및징수사업1,390만원,지방소득세신고센터설치운영사업1,230만원이되겠습니다. 자세한부서별집행내역은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2회계연도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기획재정국소관202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덕성위원입니다. 장미축제때문에직원분들고생많이하셨는데또간담회다,예산안에다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습니다. 지금보면구정운영종합계획재정배분에보면집행잔액이많이남았네요.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단같은경우는액수도적은데뭐많이남고그랬는데설명좀해주시겠어요,구정연구단에대해서?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단이작년도예산이,2022년도예산이한1,456만원정도되어있었는데요,지출액이830만원지출하고624만2000원정도가집행잔액으로집행률이57.6%인데요. 이부분에있어서주요집행잔액은설문조사용역을용역을주려고했었는데직접수행을했습니다. 그래서집행잔액이발생을했습니다. 그리고자문회의개최가예정되어있었는데요,그수당을미집행을해서또한120만원정도가집행잔액이발생을했습니다.

여기보면구정연구수행이라고나와있는데말이죠. 주로뭐하는겁니까,구정연구수행이? 79쪽.

구정연구단,

수행.

네,구정연구단수행같은경우에는연구과제를발굴하고이런부분들을부서와협업을해서추진하고있는부분이라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부서간협업하는그걸수행이라고하는겁니까?

네,그렇습니다.

제가볼때는연구단단장님이신가,그분보면항상행사장에최선발대로나와계시고그래요,항상내가인사드리고그러는데. 그런뜻에서수행하는말씀이아니라는얘기지요?

그수행하고,

예를들어갖고구청장을수행한다든가그런수행이아니고업무관계,협업관계로해서수행을한다,이런얘기예요?

네,그렇습니다. 구청장수행은비서실장이계시고비서실에있고지금구정연구단은구정연구단본연의업무를추진을하고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래야되는데도불구하고항상보면같이나와있고그래서과연이분이연구단에서무엇을하는건지그게의문스러워서이거뭐,지금세세한건나중에또다시한번질의를드리겠습니다,행감때. 여기보면구체적으로나와있기때문에질의드린겁니다. 81쪽에보면포상금,배상금이나오잖아요,맨위에,위쪽에,집행잔액조서.

네.

배상금집행을했다는것은패소했다는거아니에요,소송에서우리가,그렇죠?

네,그렇습니다. 권고화해라든가패소,조정이런부분이되겠습니다.

내가자료를제출을한번요구를했었는데연구실에있는데자세히다정독을못해서. 이부분좀말씀해주시겠어요?

저희들이배상금중에3,200만원으로매년포괄비잡아놓습니다. 잡아놓고,소송이라는게1심,2심,3심을하다보면조정도있고권고화해도있고패소도있고승소도있고여러가지방법으로결론이나는데이부분에있어서얼마정도의금액이배상금으로적정한지가불투명해서일단3,200만원을매년동일하게예산편성을해놓고2022년도같은경우도3,200만원인데지출액은2,500만원입니다. 그래서집행잔액이690만원이남았는데그외에2022년도배상금집행액을보면예비비가한1억2,000만원정도를집행을했습니다. 조그마한금액들은배상금등에서예산에편성된금액에서지출을하고금액이3,000만원4,000만원넘어가고하는부분들은일반예비비로써집행을하게되겠습니다. 작년같은경우는3건에1억2,000만원정도가예비비에서지출했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간단한거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80쪽,시설관리공단잔액이굉장히많이남았는데한6억6,000만원정도,이게무슨사유인가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이렇게많이남은겁니까?

네,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예산편성이기획예산과,체육진흥과,각종위탁하는주차관리과에서예산편성이돼있고요. 우리는경영기획부에속하는보통인건비라든가장비구입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예산을,전출금을보내고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경영기획부인력경비에대한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인건비가이렇게많이남았다는이유는좀명확하지가않은것같은데,이게아마이사장,본부장그때오랜기간공석을지내서그런어떤차액입니까?

네,그럴수도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상과보고서65쪽에보면요,성과지표달성현황에서두부분에서달성성과가좋지않은데양원지구기업유치와패션지원센터이부분이왜이렇게성과가안나는지먼저설명부탁드립니다.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패션지원센터스마트앵커부분은위원님들도알다시피중앙투자심사진행중에있습니다. 당초에는작년에착공을할예정이었는데절차상조금늦어지는부분이있고요,다음에양원지구기업유치모다이노칩그것도작년에실질적으로올해착공예정이었는데그쪽우크라이나때문에건축비자체가많이올라서그부분에대해서진행이조금늦어지고있고요. 아마내년상반기중에는착공하는걸로그렇게진행이돼있어서그부분이조금반영이되다보니까당초계획보다조금늦어진감이있습니다.

네,양원지구기업유치여기장소는SH서울주택도시공사예정이맞은편에들어오는모다이노칩,그회사가맞지요?

네,맞습니다.

제가그쪽주변을잘다니면서봤을때계속방치되어있는느낌이었고모다이노칩이모다아울렛하고합병이된패션브랜드가맞지요?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모다이노칩은대명화학이모기업이고요,그다음에모다아울렛은모다이노칩하고는별개고계열사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제가알기로는여기에40여개의패션전문회사가다들어오고스타트기업이라는어떤그런느낌으로돼있고또전자기기부분까지모다이노칩전체가여기들어오는것으로알고있는데제가잘못알고있는건가요?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사모다이노칩본사가오는건아니고요,모다이노칩에관련된계열회사들이들어오는거고거기에모다아울렛과관련해서패션부분이들어오는건맞습니다.

전체가다들어오는건아니라는거네요,그럼? 관련된회사,기업이라는게어느회사정도를말씀하시는건가요?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거기에관련된자회사들이들어오는거고요. 실질적으로모다이노칩본사는따로있습니다. 따로있기때문에그게다들어오는건아니고거기에관련된자회사하고패션부분이일부들어오는걸로제가알기로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네,그러면거기에들어오는저희는,많은분들이중랑구인구에유입되기를바라는부분도있잖아요,기업유치도그렇고. 그내용부분을좀더제가문서로받아볼수있을까요?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그게지금아직착공전인데요,계획서에나와있는게있으면제가한번검토를해보고요,아직그게계획서상이라,계획중이라착공되면그때가서또세부적으로진행이되거든요. 그거는제가위원님한테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네,모다에분양이되었다고해서저희기업지원과에서는기업이들어오는부분이니까기업지원과에서도체크를했으면하는생각이고요. 2021년도착공으로알고있는데너무방치되어있는부분을보면서저는‘모다에서땅투기를하는것이아닌가?’라는그런의심까지드는,생각이들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사업이지연됐다고해서그걸착공을안하는건아니고요. 그거를하는관련법규에따라서사업착공을안하면그쪽에패널티를저희가부여를할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제가볼때는걱정은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네,너무지연되는부분이크고요,지역적인문제고저희지금달성성과도60%로나와있기때문에지적말씀을드린겁니다. 참고하셔서이게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좀관심가져주시기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몸은좀완쾌되셨나요?

네,괜찮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84쪽,잔액집행조서84쪽보면중간쯤에민간자본사업보조,잘쓰셨네요. 4억5,000만원인데4억3,000만원까지잘쓰셨는데,2,000만원잔액,집행잔액이남았는데. 여기보면2개업체가사업을포기하는경우가있어요. 이런경우도있어요? 어떤경우입니까,이런거는?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의류제조업환경개선,위원님들알다시피서울시하고구하고추진을해서사업을진행하는건데,

매칭으로요?

자부담이,작년같은경우에는자부담이20%였습니다,시에서60%,구에서20%,그다음에자부담이20%였는데. 저희가당초에는69개업소가신청을했는데2개업소가,2개소가자기들은‘환경개선사업을안하겠다.’이렇게그건개인적인사정인것같은데요,그래서포기를해서그게집행잔액이남은겁니다.

‘80%지원해주는데20%때문에안한다.’,무슨개인적인사유도있겠지만,저같으면할것같은데……. 85쪽있지않습니까? 85쪽보면소상공인방역물품비지원,거기보면집행잔액이많이남았어요,3억9,300만원이나남았습니다. 그런데이체온계,마스크라든가1인당최대10만원지급하는데현찰로도지급하고그러는거예요?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방역물품지원을하는건데요. 현찰로지원은실질적으로먼저그분들이방역물품을구매를하고,그거에서영수증하고첨부를해서해당사이트가있었습니다. 해당사이트에등록을하게되면그거를확인하고저희가그쪽계좌로입금을시켜드린그런절차였습니다. 그러니까방역물품이온도계,그다음에QR코드,그당시에QR코드입장할때그런거검사하는거. 그런쭉있었는데그런거를먼저선구매를하시고,그거에대한증빙서를제출하면그걸확인하고,

현금으로지급한다.

현금으로최대10만원까지해서입금을시켜드린겁니다.

그런데많이남았어요. 왜,이유가있을거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그게먼저그거를구매를하셔야되니까아무래도자기가먼저,업주분께서먼저구매를하셔야되니까아무래도그런부분이좀제약이됐던것같습니다.

네,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안녕하세요? 고강섭위원입니다. 저하나만궁금해서여쭤보겠는데요. 우리집행잔액조서83페이지에보면서울창업카페(상봉점)운영2억원이있는데,이거가시비로전액이다지원이되는거였나요?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제가찾아보니까2022년도12월31일부로영업,업무가종료됐다라고하는데그이유는뭐였죠?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저희구뿐만아니라창업카페운영에대한보조사업을,다사업을마감을했기때문에저희도거기에따라서같이운영중단하게됐습니다.

시에서어쨌든우리모든지자체,자치구에창업센터에대한,창업카페에대한지원금을전액삭감을했다라는말씀으로이해하면되나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여기서기존에있었던기능,갖고있던기능들은그러면우리중랑구창업지원센터로이관이다된건가요,기능들이?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거기서쓰던부분은물품같은경우는창업지원세터로일부를이전을했고요,그다음거기서운영했던거는창업지원센터에서운영을또일부하고있습니다.

네,기능들은다이전된거죠?

네.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한가지만여쭤보려고합니다. 86페이지에‘민간인재해복구및활동보상금’해서집행잔액이좀많이남았는데혹시주요내역으로는좀이해가안가서설명부탁드려도될까요?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재해및복구비용이많이남은거는서울시에서그당시에서울시전체를50만개로추정을했고요,거기에서구별로일률적으로,시간관계상아마비율별로한2.84%정도로일률적으로나누다보니까실질적인개수하고,저희하고개수차이가좀많이났습니다. 시에서는1만4,200개정도개소를했고저희가실질적으로지급할대상은9,888개였기때문에그차이가많이나서여기집행잔액이좀많이남았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한성수위원입니다. 그럼지금답변하신것중에서집행잔액이14억원이나남았는데이거는어디,불용되는겁니까?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같은경우는반환을하게끔돼있습니다.

반환,서울시에반환?

네,반환하게끔돼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너무우리도시농업과장님오늘많이봐주시는것같아요,우리위원님들께서. 행사가많아서봐주시는건가요? 저는집행잔액조서96쪽좀봐주시겠어요? 도시농부학교운영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이쪽에요,보셨습니까?

네.

교육강사료,교육행사용재료비집행잔액이게좀많이남았고요,또도시농업선진지견학은어디로가는거예요? 도시농업선진지,우리가어디견학도가고그럽니까? 이분들,견학가시는분들은누구고,어디로가는건지?

도시농업과장김남희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교육강사료비잔액에대해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저희가교육강사료부분은저희가작년에는코로나영향으로인해서교육횟수가조금줄어들어서집행잔액이남은경우고요. 그리고선진지견학은저희가작년에담양군으로,

담양이요?

네,담양군으로가서저희가,

전라도입니까,거기가?

네,전라도입니다. 그래서그쪽에가서선진지,농업에대해서선진지견학을하고왔습니다.

거기는좀멀잖아요,중랑구에서.

보통저희가,

선진지도가까운데도하는데가있을텐데왜이렇게멀리가시는건지?

저희가대부분선진지견학을하는데대부분아래,지방이거든요. 지방인데여러,고흥도있고여러군데가,경주도있고이렇게있습니다. 그래서그것중에결연지를하나선택해서회원들이모여서선정한것이담양군이되겠습니다.

자매결연을맺어서가는데거기다?

네,결연지가있습니다.

결연지가있어서그런다?

네.

가까운데양평이나홍천이나이런데해도될텐데왜이렇게멀리하신거예요

주민들이요청을좀하신부분이라서,

주민들의요청이에요,또?

네.

그렇습니까? 주로뭐견학하는거예요,어느분들이가시는거예요?

도시농업에관심있는주민들,

주민들이가는거예요,선진지견학을?

네.

우리교육하시는분이가서견학해서와서가르치는게아니고,대상자인주민들이가서견학을한다?

네,도시농업에관심있는주민분들로해서.

텃밭분양을받으신분들이라든가이런분들이관심이많습니다. 그래서그분들모시고가는것입니다.

네,무슨얘기인지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우리중랑행복도시농업센터개관을하면서지금도시농업에대한교육이라든지아니면아이들체험이라든지특히나우리어르신들이쉴수있는공간,쉬면서추억을공유할수있는공간을만드신것같아서그동안고생많으셨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앞으로운영을잘해서,우리가흔히우리‘도농상생’이라는표현도많이쓰잖아요. 아이들한테는우리가경험하지못했던농업,그리고농촌에대한분위기이런것들좀아이들한테알려줄수있는소중한공간이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하나좀여쭤볼게있는데요,저희성인지결산서65페이지보시면‘도시농부학교’,이렇게운영이되고있었습니다. 그런데보면저희가사업대상자는남성과여성에대한비율이거의차이가안나는,거의5대5비율이되어있는데사업수혜자의비율을보니까거의6대3,63%대36%이렇게되어있는데요. 이거에대해서좀세대별이나이렇게구분되어있는데이터가있나요,사업수혜자에대한?

저희가세대별까지는사실좀구분하기는어렵습니다. 분양을세대수로하긴하기때문에세대원까지저희가조사하기는좀어려운상황입니다.

네,여기지금나와있는게사업수혜자가총다합치면623명으로돼있는데,이거에대한구분이좀안돼있는지. 그리고만약에지금여기밑에각주달린거보니까어린이,청소년,성인이렇게세가지라도좀구분을해놓으셨는지.

저희가앞으로는좀더자세하게수혜자분들에대해서조사하도록하겠습니다.

네,우리가성인지예산이라는게특정성에대해서뭔가지원하는예산이아니라어쨌든성평등한분위기랑환경을만들어주는것이고,그런환경을위한프로그램에대한예산을우리가흔히얘기하는데요. 지금우리가대상자보다는수혜자에격차가좀있다라고봤을때그렇다면이걸좀분석을하셔가지고그렇다면‘남성의수가적다.’그러면‘어디가적을까?’ 제가봤을때는어린이,청소년은성비는그렇게큰차이가없을것같아요,왜냐하면학습을하고교육을받으러오는친구들이기때문에. 그게아니라성인들을봤다라고,본다라고하면여성비율이왜많은지에대한분석이좀필요할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단순히‘비경활인구에여성이많기때문에여성이많다.’라는그런일차원적논리보다는,그렇다면우리가‘경활인구인남성들을어떻게이장으로끌어낼수있을것인가?’라는고민이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이것도한번잘분석을해보셔서올해어쨌든우리센터개원됐으니까그이후부터교육이또더활성화될거아니겠어요? 그러면이부분도좀분석하셔가지고좀잘도입을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지금아무래도여성분들께서도시농업에좀더관심이많고참여율이높기는하지만,남성분들도좀더저희가교육에참여하실수있도록좀더노력하겠습니다.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결산관계되는금액을보니까타과,타과보다는상당히살림을알뜰살뜰하게잘살아갖고칭찬합니다,집행잔액이1%미만이에요. 그러니까이거는예측을잘하신건지아니면집행제대로잘하신건지어떤건지잘모르겠는데일단은잘쓰신것같고,교육비이걸빼면또0.5%밖에안되네요. 그래서지금예산은잘집행을하신것같고. 당부하나드리고싶은것은얼마전에‘스마트팜’이다,‘행복농장’이다,했죠? 4농장그것도가봤고본인도,본위원이가봤는데아무튼잘만들어놓으셨으니까앞으로운영을어떻게하냐에따라서또많은가치가창출될수있는그런건같으니까신경을많이쓰셔갖고주민에게많이도움이될수있는그런운영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주덕성위원입니다. 재무관리하시느라고생많습니다,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궁금한점은제가많이있어요. 그래서그중에도하나만집어서말씀을드리겠는데요,우리직원분들도고생들많이하시는데. 잔액집행조서101쪽에보면국내여비가있지않습니까?

네,재무과장이은하입니다.

국내여비가많이남았네요? 기본업무추진여비집행잔액이라고많이남았는데,이건우리과장님이일을안해서이렇게많이남는거예요,여비가왜이렇게많이남았어요? 일을안해서많이남는거예요? 왜이렇게많이남았죠?

일은열심히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업무특성상출장이많지않은지출액의계약업무가있어서여비를많이못쓴것같습니다.

그러면앞으로여비는다줄여서,삭감을해서심의를받아야되겠는데요?

예산편성시에사실,편성지침에의해서구전체적으로편성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예산액이적정한예산할때,편성을할때해야되는데너무많이편성했다는얘기예요,결론은. 결론적으로봤을때는,지금.

그런면도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는않은것같습니다.

왜,또국장님이대변하시는거예요? 그러면말씀할기회드리니까공로연수가신다고그냥막던지지마시고,

그건아닙니다.

한번정확하게말씀해보세요.

예산편성지침이있어서요,그래서정원이나현원에대비해서여비,급량비는편성을하게돼있어요. 그런데저희이번에잔액이남은거는코로나19때문에현장출장이적었었던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이여비는편성지침에준해서현원중심으로하기때문에이렇게편성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그런데현원이그만큼활동을하기때문에편성할거아니에요? 그런데활동을안했다는증거잖아요,이게일단은.

이거는행안부지침에의거해서하는겁니다.

코로나이유는자꾸대지마시고.

네,이제안,

코로나는진짜한’20년도,’21년도는좀했지만’22년도를그렇게뭐,

앞으로는그러지않…….

코로나이유대지마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세무1과는체납된금액을징수를해야되는참어려움이있는과인데요. 저는결산검사의견서15쪽하고,성과보고서71쪽을참조해서답변을부탁드릴게요. 15쪽에보면결손처분내용에서무재산,그리고시효완성이라는부분이하단에있는데,여기에서시효완성의기준이어떻게되는지먼저말씀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조선래입니다. 김미애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시효완성이라는것은저희가세금을부과하고나서5년이지났을때,채권이소멸됐을때를말하는겁니다.

네,그렇죠. 그러면5년이지난다음에는안내도된다는얘기죠,결론은?

그렇지않습니다. 저희가그런의미도있지만,그안에재산이있는분은저희가재산을압류를합니다,압류를하면시효가정지가됩니다. 그렇기때문에재산이있는분은저희가압류돼있는이상시효가정지되기때문에계속갑니다,5년이든10년이든.

그러면5년이라는거는기준을왜세운거죠? 계속되는부분인데5년이라고규정되어있는의미는뭐예요,그러면?

그런경우는무재산자인경우를하고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체납자관리방법에서시효결손된부분들은지금말씀하신대로5년뒤에강제징수에들어가는부분인가요?

저희가지금용어가바뀌었습니다. 저희가그이전에는결손하고시효종료였는데지금은정리,보류,그다음에시효완성이런식으로바뀌었습니다. 그래서시효가완성되면무재산자인경우는무조건저희가징수권이소멸되는거고요. 그다음에아까얘기했듯이우리가정리를보류해놨다가,재산이발생된사람들은계속관리가돼서압류가들어간경우는저희가시효가정지돼있는상태입니다.

그러면5년돼서그치는것이아니라저희가시효연장이계속된다는의미시죠?

네,그렇습니다.

네,그러면독촉장을통해서그거를알리나요?

저희가고지서도계속……. 독촉장은저희가딱고지서법상한번만하게돼있습니다. 부과하고그다음에한번하는거고,나머지는체납고지서를저희가거의매달보냅니다,보내고있습니다.

네,그러면재산조회도이루어져야겠네요?

재산조회는분기별로저희가계속하고있습니다.

제가내용을보면서좀추진하는데관리부분들이어떻게되나궁금해서그런말씀을드렸고요,앞으로도어려운부분에있어서잘원활하게해결까지갈수있도록세무1과에서잘부탁드립니다.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저희가38세무팀이라고해가지고2과에있습니다,체납만전문으로하는.

네,2과에있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개인적인사정으로회의참석이불가하여지금부터회의는부위원장인본위원의사회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다소미흡하더라도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께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강섭위원입니다. 질의를드릴게하나가있는데요. 여기에보시면우리자동차세부과관련돼가지고공공요금집행잔액,그리고주민세부과관련해서공공요금집행잔액,그리고이제체납차량관련해서공공요금집행잔액,체납지방세관련해서공공요금집행잔액이약1,000만원가량정도이렇게남아있는데요. 이게지금각사무실각각달라가지고공공요금따로징수가돼가지고이런금액이남은건가요,아니면또다른사유가있는건가요?

세무2과장장영식입니다. 그건저희항목별로요,사유가조금씩다른경우가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공공요금집행이저희는우편요금을주로고지서보내는거에따른우편요금인데요. 그소득세부분에있는1,100만원짜리는이제과거에는저희가공공요금하고저희들5월달에소득세신고센터설립을하면서그전산망을같이쓰거든요. 그거를저희구에서예산을썼는데올해부터바뀌어가지고서울시하고행안부에서집행하게되겠습니다,그부분은그래서남은겁니다.

그러면이번본예산때는제가이걸결산내용을몰라가지고말씀을못드렸는데본예산에는이제행안부와서울시에서집행을하기때문에이계획은배제하고이번에본예산이산정이됐던건가요?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저희가그래도지금많이인터넷이나이런걸로납부가많이되고있다는방증인거죠?

네,전자고지신청하는분들이매년늘고있어서요,그부분에서도계속줄어들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체납관리에서포상금이,체납차량과체납지방세징수에서포상금이이렇게있는데지금38세금징수팀에서이거를받는건가요,아니면?

이제포상금은두종류인데요,하나가차량영치하는거에대해서는저희체납영치팀에서하고,그리고저희들이세금을거둬들이는거는38징수팀에서합니다. 근데거기서세액이좀남은거는지난’22년도에저희들이영치업무라든가체납업무를하면서사실은체납완화정책이시에서내려왔고여러가지어려운경제형편에따라서주민들한테강한압박을하는체납영치활동을하지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거기에따라서포상금집행이안된잔액이남아있습니다.

네,그럼이게행안부지침으로나온건가요?

네.

저는여기서좀궁금했던게두개,그러니까집행잔액이문제가아니라예산액에대해서좀차이가있더라고요. 차량징수는그래도좀한600만원대가되는데이게지방세는81만원밖에안잡혀있어서,

그차이는요,이제지방세같은경우는구세만저희들이여기예산서에들어가있기때문에그런거고요. 체납차량부분은다포함해서거기는걷은거에따라서지급하기때문에금액이틀립니다.

그래서저는좀포상,이게지금어쨌든체납된세금을걷으러다니시느라고힘드신분들인데포상금이라도늘려가지고좀어찌보면하나의성과지표를만들거나혹은동기부여를시킬수있는그런부분이필요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요. 81만원은너무작은것같아서좀올리시는방안도한번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세무2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심사에앞서2022회계연도결산심사대상인일자리창출과가2023년1월1일자로지역경제과로조직개편되었기에지역경제과가결산심사부서로임하게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어떻게좀몸이안좋으시다니병원잘다녀오셨나요?

위원장님및위원님들의배려로검사잘받고왔습니다.

안타까운데질의하기도좀안타까운……. 살살하겠습니다,살살.

네,감사합니다.

이거내용대로보면집행잔액조서89쪽에보면새벽일자리쉼터있잖아요.

네,있습니다.

여기보면1월,3월이내용대로운영을안해서이게지금많이잔액이남았잖아요,그렇죠? 이내용대로때문에그런거죠,운영을안했기때문에?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는코로나때문에1,3월에는저기실시를못했고그해12월달에한10일정도만실시를했습니다. 그래서예산자체가2022년도예산이기때문에남은잔액이많아질수밖에없었습니다.

네,확인차말씀을드린거고요. 근데90쪽에보면공공근로사업하고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뭐이런게쭉있지않습니까?

네,있습니다.

근데보면여기이게채택이됐는데이참여근로를포기하는사람들이이렇게많은거예요,실제? 난이게처음접하는것같은데,

네,그렇습니다.

신청했다가포기하는거아니에요?

네,그렇습니다. 선발이되고사업부서에배정되고나서일을하다그만두시는분도있고,또선정되고나서본인적성에맞지않다고판단이되는사람들은또그전에그만두기도하고그렇습니다.

근데당사자들은좋은데또이걸더하고싶었는데선택을못받았던사람도있을거아니에요,이분들때문에,일단들어갔다가. 그래서포기하고그분들이또피해를입는거아니에요,선의의피해를?

일단기준자체가점수로내서높은사람부터차례대로저희가선발을해드리고선발된부분에그분들이일하다가그만두면그밑에있던사람들을이렇게계속투입을시켜주기때문에,

그럼투입을시켰다는얘기예요? 그럼투입을시키는데이거이렇게잔액이남나요?

네,그래도남습니다.

생각보다많이남는구나. 네,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다른위원님들도하셔야되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고강섭위원님.

고강섭위원입니다. 일단은질의에앞서서지적사항을하나좀드려야될것같은데요. 우리성인지결산서에보시면61페이지에패션봉제교육장운영에대한내용이있는데그안에있는내용은또청년관련된내용으로지금되어있습니다. 근데이게정오표에도나와있지도않고뭔가제대로된보고가아닌것같고똑같은내용의청년에관련된얘기는또후면에나와있습니다,같은내용이65페이지에있는데요. 그래서이런부분은좀지적을명확하게해야될것같아서좀말씀을드리는거고요. 이게그렇다고결국은패션봉제교육장운영에대해성인지예산을사용했다라면그내용에대한내용이아무것도안나와있는거니까이거에대해선좀문제제기를드려야될부분이겠다싶어서말씀을좀드립니다.

…….

확인이되셨나요?

네,그부분에자료가좀잘못들어가있는걸로,패션봉제에그청년네트워크활성화가들어가있는게좀잘못돼있습니다.

다음에는자료올려주실때좀꼼꼼히확인해서주시면고마울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바로연속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가청년정책거버넌스활성화지원사업에대해서,이것보다먼저패션봉제교육장에관해서좀말씀을드리면,이제이게좀남성참여율에대한비율이제로(zero)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왜그런지에대한현황파악을해보셨는지한번여쭙고싶습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그일자리에남성분들이거의없는건맞습니다. 경력단절이나또부업의차원에서주민들이신청을하신분들을저희가그사업장에서선택을하는데,대부분남자분들이거의없어요. 저희가뭐오시면좋겠는데비율도좀맞고하면좋겠는데그분들은다른크게,남성분들이해가지고수익이그만큼생계유지하는데에보조적인수준인것이지가정을꾸려나가는데있어서의수준정도는안된다,이렇게판단을하시는것같습니다.

네,일단은제가생각했을때는여성의비율이높은이유는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경력단절로인해서뭔가새로운일자리를찾는분들의기초적인교육과정이기때문에아마그런수요가많을거다라는생각을해요.

네.

근데그렇게생각하니까오히려역발상을좀해보면우리가봉제교육에대해서좀투트랙(twotrack)으로갈필요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말씀하셨던것처럼경력단절로인해서새로운기술을배우기위해서오시는기초반을만들고,그리고저도좀돌아다녀봤지만우리가소규모사업장들을가다보면남성분들이기술직이많으세요,보통. 그런데그런분들의기술역량을강화시킬수있는하나의새로운계획프로그램을해서투트랙으로좀가면어떨까,좀이렇게되면우리남성분들도오실수가있을것같고. 그리고그걸통해서좀더기술력,그러니까지금우리위원님들도계속문제제기했던게‘기초역량만강화시키면뭐하느냐,실질적으로현장에투입될수있는기술력이필요한건데.’,그렇다면지금현장에있는기술직들중에서좀더기술력향상과역량강화를위한프로그램을만드는게더낫지않을까라는지금그런생각을해봤어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저희가교육장에서기본교육은여성인력개발센터나또다른부분에서하고있기때문에저희까지기본교육을할필요는없다생각을하고,그다음에다른데에서기초교육을받고그이상의기술을습득하고싶은분들을모아서저희가좀심화학습단계로교육을진행을하고있고,그다음에그교육을받은사람들도업체에서필요로하는기술을저희가사전에좀업체하고그런,어떤기술이필요한지를저희가좀얘기를듣고또그런방향으로교육을맞춰서하려고는진행을하고있습니다만그게생각처럼그렇게원활히좀되지않는편에있습니다.

네,만약에그렇게생각을하신다면우리가성인지예산에대한기준안부터먼저수정을해야될것같아요. 근데이게굳이뭐어쨌든성인지예산이라는것자체가특정성만을위한게아니라그밸런스(balance)를맞추거나아니면그런환경을만드는,성평등의환경을맞추는그런예산으로사용되는건데지금얘기하신걸토대로들어보면이예산에는성적성별기준이나그런거맞출필요,밸런스맞출필요가없는게되는거잖아요. 그러면‘이게성인지예산에왜포함이돼야되는지?’라는근본적인의문을제기할수밖에없는것같아요.

이제그사업장부분에공통적으로남녀차별없이일을진행하면서도불편함이없이차별되지않게그사업이진행,그런면을감안을해서진행돼야되는게맞긴맞는데현실적으로그게좀맞지를않아가지고,그렇다고해서저희가그런부분에성인지차원에접근을안한다고할수는없고우리가노력은하지만그정도까지는아직되질않는다,이게현실인것같습니다.

네,그래서그런현실이있더라도그러니까저는이제그래서전략을세워야된다고생각해요. 그러니까성인지예산이라는걸통해가지고이렇게기준을세우고성과지표를만들었다고하면그거를달성시키기위한전략과전술이필요한건데이거에대한부재가보이니까그래서좀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렇다면우리가다음에성인지예산을할때내년도본예산때산정을할때그땐충분한고민을하셔야될것같아요,이부분에대해서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다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집행잔액조서93페이지를보시면청년정책거버넌스활성화지원사업에대한부분이있는데요,지금청년정책거버넌스4기가운영되고있는거죠?

네,이제4기,

운영되었죠?

네.

총몇명이었죠?

지금현재4기는34명으로알고있습니다.

여기에들어가는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서2억3,300만원이들어갔는데이거에대한사용처는이제어디에사용이되는거죠?

작년’22년도같은경우에는경상보조사업으로사업이시비지연이좀있어가지고그때‘1934청년시대’라든지사회적고립청년지원사업이라든지‘식건강함밥데이’라든지여러사업이진행이됐었거든요,그부분에해당되는사항입니다.

여기에는우리네트워크에서활동하시는분들의활동비나이런부분들도다포함이되어있는부분인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리고다음에중랑구일자리카페를보시면이게전액시비로구성이되어있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럼이게지금따로뭔가공간을갖고있어서활동을하고있는건가요,아니면?

그것은이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시비지원을받아서그쪽에서수행하고있는사업입니다.

네,그러면우리지역경제과사업으로이게잡힌건가요,그러면이게? 제가궁금한거는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지금이사업을운영하는거라고저는알고있는데그렇다면거기서예산을공모나이런걸통해서받는건지,아니면,

네,맞습니다.

그게맞는거라고요?

네,그렇습니다.

그럼여기에예산이들어가는게맞는거예요?

일단시가보조금을……. 올해는그사업이없지만작년까지만해도시가구청을통해서지원금을내려줬습니다.

그렇죠,그럼우리과의사업이되는거잖아요,그렇게됐으니까?

우리과사업,크게보면그범주안에들어간다고보겠습니다.

그럼올해는이사업이없어지는건가요?

네.

그거는시에서주셨던보조금을전액삭감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질의를드리고싶은데요. 그밑에미취업청년취업장려금지원사업이라고되어있는데,이사업에대해서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미취업청년취업장려금은코로나19한창성행을했을적에각구별로이제취업하지못한청년들한테지원금을쥐어주는사업이생겼는데이때인원들을시에서각구파악하기로저희구는한2,500명정도이렇게선정을해서거기에대한예산을구에서마련을해라,이렇게돼가지고그때당시에예산이중간에뭐그만큼예산을세울수도없어서저희가예비비로그만큼의인원을책정을했고,그다음에그예산가지고저희가한74%,1,868명정도가지원을했거든요. 그래서한74%정도집행이된사항입니다.

이사업은그러면취업장려금이라는의미가학원비를대주거나이런게아니라그냥현금지급을해준건가요?

네,그렇습니다. 그게이제학교를졸업을하고2년이내동안아무것도하지못하는그런사람을대상으로해가지고지원을했던사항입니다.

이게시ㆍ구매칭사업이었던거예요?

아닙니다.

아니면전액시비,전액구비입니까?

네.

근데전액구비로만들라고지금행안부나서울시에서지침이내려온건가요?

방금하신말씀은제가잘못들었습니다.

그러니까이지금저희가만들어놓은예산이지금12억6,000만원이잖아요.

네.

이12억6,000만원이전액구비라고하면이게우리가스스로만든사업인건지,근데아까말씀하시기에는분명어디지침에의해서이걸만들었다고들어가지고,

그게사업을우리가구자체에서만든게아니고시에서전체적으로전구에똑같이이고용장려금을지원함에있어서같이시행됐던사업입니다.

그러니까시에서‘구에서예산을자체적으로마련해서진행을해라.’라는지침이내려왔다는거죠?

네.

그럼올해는이사업이없어지는건가요,이것도?

네,그렇습니다.

이사업은그러니까자치구공동민생대책을통해서이루어진사업입니다.

그러니까1회성사업이었던거죠,’22년도?

네,그렇죠.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전유정위원님.

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일자리창출과과장님께는아니고요,기획재정국장님께그냥전반적인느낌을말씀드리려고해요. 이제코로나때문에계속힘들었던상황이었는데대다수부서에서행사축소나위원회참석수당,자문수당이런것들이많이집행률이저조하다라고느꼈고요,결산서를확인을하면서. 예산편성과정에서뭔가필요성의여부를좀따지지않고전년도예산편성을그대로습관적으로반영하신게아닌건가하는느낌이조금들었습니다. 그래서좀산출근거가객관적으로명확하게타당한지에대해서좀더정확하게검토해주시기를바라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구예산편성이랑집행을어찌됐건담당을하시는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결산까지다책임을지셔야되는입장이시니까예산편성시에좀적정한산정을요구를부탁드리고. 꼭필요한사업에재원이균등하게분배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남아계시는동안까지신경을많이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어차피2024년예산편성까지는마무리하고저도마무리될것같은데요. 2024년예산편성할때2022년도집행률하고’23년도집행현황,그다음에진행과정이런것들을살펴보고예산편성이적정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한성수위원님.

네,수고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아까질의했던거하고조금,동료위원이질의,겹칠수도있겠지만89쪽보시면요. 예비비편성에서12억6,000만원되어있는것있지않습니까,청년그건관련돼갖고?

네.

그건인데,이거는구전체예비비에서잘라서여기서가져와서하는건가요,아니면별도로예비비를어떻게편성하는방법이있나요? 기획재정국장님어떻게? 아까그기획예산과에서전체미집행금액이되어있는데222억이라고돼있는데거기서200한십몇억이예비비라고하셨죠?

네,그렇습니다.

근데이거하고연관성이있나요,아니면뭐별도입니까?

모든예비비는기획예산과에편성돼있는그예비비안에서사용하고요. 재난에관련된건목적예비비를쓰고일반사업에대한거는일반예비비로나눠서씁니다.

네,한성수위원입니다. 그러면아까200십몇억이이게들어가있네요,12억6,000만원이?

집행한잔액,그예비비집행한것중에이예비비가들어가있는거죠.

그러니까요,편성도거기된편성금액에서빼서쓰는거죠?

그렇죠,예비비는무조건기획예산과에만편성이돼있는것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럼보면아까93쪽에청년취업장려금지원사업관련돼갖고일단12억6,000만원중에서1,000만원은사무관리비로좀쓰신것같고그다음에밑에민간재해복구및복구활동보상금해갖고12억5,000만원이들어갔는데거기서3억1,600만원이남아있다,집행되고,그런얘기죠?

네,그렇습니다.

아까금방한번언급이돼있었죠,좀전에? 이게왜청년활동보상금이인원수가서울시에서예측한인원수보다작기때문에이게남은겁니까?

…….

3억1,600만원지금집행잔액남은게?

전체적으로시에서판정,인원산정을그정도로중랑구는2,500명정도되니까그중에서몇퍼센티지가신청을받아서지원을받을지는모르겠지만그인원만큼은예산이책정이돼야되기때문에그렇게된사항입니다.

일단2,500명예산을잡아놨는데실제로아까답변내용에‘1,868명만지급이됐다.’,이런얘기죠?

네.

활동은무슨활동을했습니까,복구활동보상금?

복구활동보상금이나가는게아니라미취업자중에서19세에서34세미취업자중에서최종학력졸업후2년이내에있는사람들,취업을하지못한사람들그런사람을대상으로한겁니다.

그냥주는건가요?

저희가현금을줄수는없으니까중랑사랑상품권으로해가지고1인50만원을지원해주는겁니다.

그나이,그대상의자격이되면,

네,그렇습니다.

그냥준다?

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신예진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질의한가지에앞서이번에골목형상점과관련해서지역상권활성화팀팀장님이하직원분들너무고생많으셨고이렇게상인회측이랑주민간에그런중간역할을좀잘해주신것같아서수고많으셨고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

네,감사합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근데아까동료위원께서도질의를많이주신부분도있지만전반적으로인건비관련해서타부서에비해조금당초계획에비해서좀어긋난그런집행잔액이많이보여서이런부분은이제엔데믹얘기도나오니까좀다음예산편성시에는잘반영해서하시는게좋을것같고요. 잔액조서92쪽에보시면성년의날축하카드제작집행잔액이한120만원정도잔액남은걸로보이는데이부분은요즘은어때요? 제가이축하카드를지난번에시안을좀받아봤는데,요즘은어때요?

올해금년에성년의날맞이해가지고축하카드를발송하지못했습니다.

이유가있을까요?

네,행안부에서정보제공불인정을해가지고그전에는우리가각종기념일에대한지원과우리조례제3조에의해서지원했던사항인데그부분에대한해석이좀바뀌어가지고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는조례의개정을좀추진을해서청년들에게축하카드를발송할수있도록그렇게준비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럼행안부지침에따라서좀어렵게되었는데조례적으로어떤수정을해서계속사업을하시겠다는말씀입니까?

네,그렇습니다. 거기에그25개구청중에서축하카드를발송한구가서초인가이게1개구만되어있는데,

몇개없어요.

그구에는조례에‘지원할수있다.’라는그규정이되어있고나머지구들은그런사항이없기때문에저희도그부분이추가로개정이필요하다,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행안부지침이나상위법령에따라서제공되던부분인데행안부지침이좀변동됨에따라좀근거가미흡하게되어서조례적으로준비를해서사업을계속하겠다는걸로이해하면될까요?

네,그렇습니다.

사실이부분에대해서좀전에질의도많이,이게부서가넘어오다보니까질의도많이했던부분인데그거는일단계속지켜보는걸로하고일자리지원팀이나청년지원팀에서하는사업부분은조금더,특히청년관련된데서여기우리행정재경위원님들관심이많은위원님들이계시니까좀더신경쓰셔서좋은사업이끌어주시기를당부말씀을드리고마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일자리창출과소관결산및예비비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소관결산및예비비의질의답변을끝으로기획재정국소관결산및예비비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4차회의는6월2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