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은 조진호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2020회계연도 양천구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254억 1,888만 1,000원으로 수납액은 전년도에 비해 2,602억 2,67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0.7%에 해당하는 9,159억 7,434만 1,000원이며, 그중 사회복지 비용이 전체 지출액의 47.36%인 4,337억 4,245만 9,000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1,546억 5,049만 3,000원으로 이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됩니다. 그리고 이월액 중 어린이집 확충,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 등으로 84건, 242억 913만 9,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2021년 집행예정으로 인한 목동깨비시장 공동주차장 및 공유센터 조성 등 58건, 130억 624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 반납금은 126억 419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36억 9,341만 8,000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5.58%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경우 징수결정액인 615억 6,785만 원의 82.7%인 509억 5,612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7억 4,390만 4,000원이 시효소멸 등으로 불납결손 되고, 징수결정액의 16%인 98억 6,782만 6,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납세태만에 기인합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의 경우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500억 5,414만 7,000원 중 22.9%에 해당하는 114억 5,038만 2,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 62억 6,137만 2,000원은 양천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착공 등이 2021년도 상반기로 예정된 것에 기인한 것이며, 사고이월 23억 6,176만 5,000원은 신정재정비 촉진구역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9.9%에 해당하는 299억 8,062만 7,000원입니다. 양천구가 작성·제출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된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현황을 면밀히 살펴 사업의 중단 또는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용액과 이월액의 규모를 최소화하는 등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낭비 없는 예산집행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개선·권고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으로 세입 징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나 특히, 납세태만, 무재산으로 인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대책과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이 매년 증가되는 것에 비해 성과목표 달성도와 집행결과가 미흡함이 지적되었습니다. 향후 원인 분석을 통한 명확한 지표와 적정한 목표 설정으로 관련 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성과보고서 작성 시 성과달성 결과에 대한 충실한 원인분석과 개선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성과보고서 작성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성과달성 결과에 대한 충분한 원인분석이 있어야 향후 개선사항 도출이 가능하며, 그 과정을 통해 성과계획 수립 또한 충실해 질 것입니다. 성과보고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 구성원들이 많은 관심과 업무에의 충분한 활용과 피드백이 요구됩니다.

이 밖에 각종 기금의 사용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면서 목적에 맞는 기금의 운용을 권고하였으며, 지자체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에 대한 의식 강화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의 결산검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세출예산 미집행액 과다와 세입 징수와 관련한 미수납액 관리 미흡, 성과계획과 성과보고서의 작성 과정 및 결과 관리 미흡 등은 올해에도 계속해서 지적되었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확한 수요예측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또한 충실한 성과보고서 작성은 양천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효과적인 피드백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 내 이 제도가 정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계속해서 성과 지표 개선 및 성과 분석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신다면 지방자치단체 업무관리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수사례로는 골목길 활성화사업 등 재정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국·시비를 확보함으로써 구 예산 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한 모범사례 등 4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결산검사에 임한 검사위원 전원은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양천구 2020회계연도 결산이 법령과 관계지침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과 결산검사기간 동안 수검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양천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