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서홍희입니다. 구민의건강과지역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전경구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건소소관2022회계연도결산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이월예산을포함한’22년세입예산현액은346억3,500만원,징수결정액은344억1,000만원으로예산대비세입징수율은99%입니다. 이어서세출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이월예산을포함한’22년세출예산현액은608억6,300만원이며,그중504억2,700만원을집행하였고34억9,700만원을’23년도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69억3,800만원중국ㆍ시비보조금집행잔액33억2,000만원은올해하반기추가경정예산에편성하여반납할예정이며,나머지지출잔액은구비36억1,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부서별결산규모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보건행정과는예산현액261억3,900만원중89%인232억7,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코로나19접촉자관리사업1억5,000만원및생활치료센터운영종료에따른잔액12억원입니다. 위생과는예산현액7억8,000만원중97%인7억5,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불법게임기수거400만원,기본경비1,400만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예산현액248억6,000만원중93%인232억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예방접종사업2억5,000만원,코로나19재택치료지원1억4,000만원입니다. 의약과는예산현액90억500만원중73%인64억1,5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주요집행잔액은선별진료소운영잔액10억2,000만원,임시선별검사소운영잔액8억1,000만원입니다. 상봉보건지소는예산현액6,900만원중98%인6,8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주요집행잔액은기본경비100만원입니다. 기타자세한부서별결산내역은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2회계연도결산서및집행잔액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항상아낌없는격려와조언을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며,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코로나때문에참한3년동안고생많이하셨는데6월1일부터엔데믹이돼서좀많이풀어졌죠?

네,보건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심각단계에서경계단계로하향조정이됐고요,그런데감염병2등급에서4등급으로하향조정은아직안됐기때문에저희가기본적으로하고있던역학조사는계속하고있습니다. 병원을제외한일반의원급이나보건소는마스크착용은권고로변경이된사항입니다.

좀마음이많이가벼워졌겠어요.

네,가벼워졌습니다.

다행이에요,하여튼. 고생하셨는데,집행잔액조서203페이지위쪽에보면에이즈(AIDS)및성병예방지자체보조,이렇게나왔어요. 그런데요즘,난에이즈소리를들어본지가오래돼서,또잔액도많이남고해서지금도이에이즈성병,성병아닌가요?

네,맞습니다.

그런데지금도이게성행하고있나요,이게지원이되고있나봐요? 여기에대해서좀여쭙고싶어서.

지금저희구에서관리하고있는에이즈진료,감염자는현재213명입니다. 저희가에이즈환자가발생이되면그에따른치료비를전액국비로지원을하고있는데요,’22년도에161명에대해서953건을저희가치료비로지원을했습니다. 지금56%집행률을보이고있는데이거는확보된예산을가지고사안이발생될때지원하는사항이라잔액이좀발생할수도있습니다.

네,좀많이발생됐고. 그래도제기억에서는거의잊힌것같은데자료를보니까나와서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안녕하세요? 고강섭위원입니다. 저는한가지만좀질문드리고싶은데요,집행잔액조서236페이지를보시면동물보호관련해가지고3억6,000만원의예산이있었는데우리좀잔액이2,400만원정도,거의근7∼8%정도남았고,그리고또아래보시면유기동물보호지원해가지고우리가5,400만원예산이있었는데1,700만원예산이남았습니다. 그래서저희가우리가예산그때심의했을때도어쨌든예산이부족해서유기동물,이게TNR사업과,포함이돼있는거죠,과장님?

TNR사업은유기동물보호지원의료비및구료비에포함이돼있습니다.

그럼이5,400만원이,민간위탁금은어디로지급이되는건가요?

민간위탁금은동물구조협회에유기동물을저희가발견해서그쪽으로보호조치를하면20일간보호했다가,입양을하거나안락사시키는그런위탁업무가형성이돼있어서거기에주는비용인데요,이게유기동물이갈수록조금줄고있습니다. 그래서두당20만원씩저희가지급하는걸로계약을했는데그게줄다보니까예산이조금남게되는일이생겼습니다.

그런내용으로,굉장히긍정적인시그널이네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동물보호관리비용에서2,400만원남은거는좀어떤부분일까요?

다시한번,좀.

236페이지에,

동물보호토털금액을말씀하시는데,

네,지금집행잔액이2,400만원정도남았는데,

그부분중에제일큰것이아까말씀드렸던유기동물보호사업집행잔액1,700만원하고요,그리고길고양이중성화사업잔액205만원,이렇게대표적인사항입니다.

그리고237페이지에인력운영비가좀많이남았어요. 이게지금사유가휴직으로인한게많은데,이게혹시나코로나19관련해가지고좀지치고힘드신분들에대한휴직과이런부분들이이유가되는건가요?

네,저희가장기적으로코로나가진행이되면서코로나업무에전담했던보건직이나간호직들이좀몸이약했던분들이계신분들이그때발병이다시돼서휴직으로이어지는사례가많이있었습니다. 그에따른잔액이발생을많이했습니다.

인력관련해가지고굉장히힘드시다라는얘기를작년부터계속하셔가지고이런부분들보니까많이안타깝다는생각이들고. 코로나19어쨌든좀약간엔데믹가면서이런인력들다시또돌아올수있는계기가되는거죠,휴직이니까?

네,그래서요즘에는복직을좀하고있는상황입니다,간호사들께서.

다행입니다. 우리지역주민들을위해서고생하시니까조금만더고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미애위원입니다. 한해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성과보고서107쪽에보면요,’21년달성성과하고’22년달성성과가거의모두100%예요,100점인가요? 그중에방역민원처리율이있을텐데여기서민원이나활동중에100%가될수있었던부분내용을좀말씀을해주시면,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네,보건행정과변광수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기동반실적,소독민원처리이런부분들은코로나하고맞물려가지고방역민원에따른,저희가처리결과가상당히많이건수가늘었습니다. 그래서당초에는이런일이없는상태에서목표를잡다보니까그래서상회를하게된거고요. 그리고해충방역민원이나이런민원들이예전에비해서많이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현장을가서방역기동반이소독제도뿌리고퇴치제도하고있는데현재로써는그런해충방역민원,그런것들이상당히증가되고있는상황입니다.

네,많이증가가될것으로보여지는데100%라서100점이라고생각을하고싶습니다. 앞으로도방역이끝나지않은상태에서우리가코로나부분이나앞으로또다른바이러스도준비를해야되는상황에서우리보건소수고많으시다는말씀드리고요. 한해동안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보건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네,지금계획을수립해서방침을올렸습니다.

동물정책팀에서그일을하고있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과장님퇴직하신다면서요?

네,그렇습니다.

정말오랫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특히코로나로인해서3년이넘도록고생많이하셨는데기분이훨훨날아가는기분이시겠어요.

네,기분은좋지만또아쉬움도같이있습니다. 그동안여러의원님들이,우리특히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이나부위원장님,위원님들이함께해주시고적극적으로도와주셔서지금까지잘왔던것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게좀있어서요,성과보고서250쪽보면공중위생서비스평가가나오네요,거기보면녹색ㆍ황색ㆍ백색등급이렇게다있는데,미평가된것도20개소가있고. 특히최우수등급녹색,황색우수등급이렇게있는데일반관리백색등급좀등급이낮은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16개소가있는데이런경우는어떤경우를얘기하는거예요?

주덕성의원님질의에위생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백색등급에대해서는우리가매뉴얼표가,지도점검표가있습니다. 매년격년제로한해는이ㆍ미용업소,한해는위생판매업소나세탁업을이렇게위생등급으로지도점검하는데,백색업소가그점검표에미달되는업소를백색등급으로저희가분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업소는다시한번점검을하고또우리가공고를해서시정을하도록하고있습니다.

지도도해서시정명령도내리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평가20개에미평가는왜평가를안하신건가요,이유가?

그업소들은저희가평가할시기에폐업을했거나문이닫혀져있는업소는저희가점검을하지못했습니다.

그러면이거는완전폐업한걸로봐야되겠네요?

네,그렇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위생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노래방점검을하면표면적으로는「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주류는노래방에서판매하지않도록’돼있습니다. 그래서그거를저희가현실적으로우리위생과에서는주류제공에대해서위원장님말씀처럼‘판매는하고있다’라는걸인지는하고있지만,일부러점검을하면방금말씀하신대로다실타래처럼엮여나올수있는상황일수밖에없습니다. 또한그럼에도경찰에서점검이돼서저희위생과로통보가옵니다,그런것들은저희가행정처분을안할수없는상황이고. 또노래방에회장님이하위원들,임원들이저희위생과와서도건의도하시고현실적인상황들을말씀을하시는데,또「식품위생법」에보면단란주점이나유흥주점에서는술을판매하고접객행위를할수가있습니다. 그런데노래방에서는현실적으로그런법에대해서막고있기때문에저희위생과에서그것들을참현실은그렇지만,법으로또공무원들이해야되는그런괴리감들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그런점은좀인지는하고있지만우리공무원들이어떻게할수있는상황은아니고,서울시에건의는하고있습니다.

네,주덕성위원입니다. 우리김정애과장님그동안,6월1일부터이게등급이낮아져서이제코로나엔데믹이라고할수있는데,3년동안고생많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좋으시죠,좀? 좀마음도가볍고.

아닙니다,저희아직재택도남아있습니다. 밖으로는일상화되는것처럼보이지만,저희들재택치료는지금일반환자들관리를계속하고있습니다,24시간하고있습니다.

아이엔지(ing)다,진행형이다,아직까지도.

네,저희는진행중입니다. 그게정부에서딱스톱은일반인들한테만선택할수있도록해줬고,그분들이선택할때는저희가관리하도록돼있습니다.

제생각으로만해서또그냥마음편하게또제마음대로생각했군요.

인원이줄어서좀…….

고생많으셨고요. 그래도마음은좀가벼우리라생각하고. 그런데요즘신문이나방송많이보셨겠지만우리나라가참인명경시풍조가돼서그런지30대아들이60대아버지를죽이지를않나또오늘보니까,어제하고오늘보니까또23살먹은아가씨인지이런분이어떻게살인도아주그렇게험하게살인을해서말이죠,사이코패스인가? 그런데말이또웃기는게,‘살인을해보고싶었다.’는거아니에요. ‘이거완전사이코패스아닌가,이래요. 지금상황이이런데지금,성과보고서254쪽봐주시겠어요? 우리정신건강증진사업에보시면정신질환자신규등록이우리가88명이나있어요,신규등록이라하면언제에서부터언제까지를말하는거예요?

주덕성의원님의질의에건강증진과장답변하겠습니다. 신규환자는,신규등록은당해연도의1월1일부터등록한환자입니다.

그러면올해다등록하셨다는분이겠네요?

네.

그러면올해등록하신분들은많이자료가노출이안됐을텐데,이분들88명이나되는데. 지금아까예를들어서아까신문,방송사례를들어서말씀드렸는데‘이런분들여기에속해있을수도없지않느냐?’이런생각에서노파심에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 이분들세세하게다관리가되겠나,한두명도아니고88명이나되는데?

저희가거의300명가까이등록관리하고있고요. 저희정신보건센터에서관리하는거는중증정신장애인을관리하고있고,저희가그분들을놓치지않고관리하기위해서관내의정신병원하고연계해서네트워크를형성해서저희가직접안내도하고있지만,정신병원안에들어가서저희센터를설명하고,퇴원하시면바로저희한테오셔가지고관리받을수있도록해드리고있고요. 등록하시면저희가‘사례관리’라고,이분들을직접방문해서집으로가서이분들평가합니다,그래서이분들이치료를잘받고있는지. 이분들은또약을안드실경우는증상이나타날수있기때문에그분들을세분류로나눠가지고집중으로관리해야될지,일반으로관리해야될지,일시적으로관리해야될지그렇게나눠서센터직원들이,전문요원들이관리하고있습니다.

분류해서관리하신다?

네,그래서저희센터는다른구하고다르게오랫동안,이업무자체가힘들어서타구들은퇴직하신분도많은데,좀오래되신분도많아서라포형성이,정신장애인들하고라포가많이형성돼서많이등록관리잘하고있고재입원율도적은편입니다.

그래요,본위원이생각할때는정신질환자분들은대부분자기를제어를못하잖아요. 그래서돌출행동을하고,어마무시하게이런사건도일으키고하니까참관리를세밀하게잘해야되지않겠나,이런노파심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 계속해서수고좀해주십시오.

네,감사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네,고강섭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건강증진과가제일많은일을하시는것같아서,그래서뒤에계신직원분들도많으신것같고그럼에도불구하고되게힘들고어려운거는좀알고있습니다,말씀도많이하셨고.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주민들을위해서좀더많은노력을부탁드린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가지좀여쭤보고싶은게있는데요. 먼저우리집행잔액조서244페이지를보시면‘서울형난임부부시술비지원’이있습니다,그래서한의약지원까지해서두개가있는데,그게좀집행잔액이좀많이남았어요. 그래서좀혹시몇명정도,2022년도에몇명정도지원했는지좀알수있을까요?

고강섭의원님의질의에건강증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한의약난임지원사업은지원횟수가,지원이적은이유는국가난임부부시술비지원과동시지원이안되기때문에난임부부들이거의신청을안하고있습니다. 그리고건수는저희가작년에11건을했습니다,한의약은. 그리고서울형난임부부시술은국가형난임시술이21회까지해주고있고요,서울형은서울시난임부부시술비추가지원으로체외수정건강보험횟수소진자,아홉번을지원받고그거를다소진한사람한테1회를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거는시술자가16건을해줬는데요,지원이,신청자가없어서지원을못했습니다.

'신청자가없다.'라는거는,지금우리가어쨌든국가통계데이터나이런것들보면굉장히낮은수치잖아요,0.6∼0.7%인가그런것같은데. 둘중에하나인것같아요. 하나는홍보에좀약간미흡한부분이있거나그게아니면사회적분위기가그렇다라고볼수밖에없는것같은데. 주변에서,제주변에있는청년들중에서도제가계속권장을하고있거든요. 좀아이를계획하고,자녀계획을하고있으나아직갖지못한친구들한테계속옆에서얘기를하고있는데,이거에대해서좀홍보를다각도로한번방안을고민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제가예전에,지난번에업무보고때도한번말씀을드린적이있었는데,다른과에말씀드린게있었는데,저희가지금청년주택이들어오지,신혼부부주택이양원지구에들어오지않습니까? 그렇게되면그앞에우리가홍보부스같은걸좀만들어서우리가신혼부부들한테,그리고이런아주좋은제도들을좀알릴수있는적극적,적극행정을펼칠필요도있을거라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우리가관내에청년주택도생각보다많습니다,이청년주택이그냥미혼청년들도있지만기혼청년들도있어요. 우리가좀적극적으로나서서할필요가있지않을까. 특히나우리가저출생에대한,저출생시기에서계속임신에대해서얘기를하고있는데뭔가조금이라도더좋은방안,우리대한민국의출생률좀올리고이런방안으로써한번적극적으로홍보를나서주면좋겠다는말씀좀드리고싶어서요.

조언말씀감사드리고요. 저희난임지원은작년에도저희가1,193건을했고요,저희가예산지원이모자라서올해예산으로더지원할예정이고요. 말씀하신대로저희가저출산문제로그동안에코로나때문에전념하다보니까적극적으로못했었는데요. 작년부터는난임에대한지원도해주지만난임가기전에,난임을예방하기위한‘남녀임신지원’이라고그런청년들,임신을준비하는청년들한테지원하는서비스를저희가건강검진을시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는활발하게홍보도하고있고요. 저희가말씀하신대로청년주택이나신혼부부많은데를가서홍보를더열심히하겠습니다.

네,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집행잔액조서보시면249페이지를보시면‘치매지원사업’이있잖아요,지금14억5,000만원이있는데이게구비는비율이어떻게되나요?

치매지원사업은국ㆍ시비지원사업이고요,저희가국ㆍ시비65%에구비35%를지원하고있습니다.

구비35%면,이게그러면국비가늘어나지,매칭사업이라서국비가늘어나지않으면저희구비도늘릴수없는상황인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제가치매안심센터를몇번방문을해봤는데,거기있는현장에계신분들이랑좀얘기를해보니까여러가지고충사항들이좀있는것같더라고요. 일단은장소에대한협소,그리고교육공간에대한협소가좀제일먼저얘기가나온것같고. 그리고더많은사업을좀하고싶은데최근에뭐더라,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걷기대회’도있었고그리고치매안심센터에서내부적으로가가지고저희뭐,소풍을가셨다는것도있었는데,다녀오신분들좀학부모가아니죠,보호자분. 보호자분들의얘기를좀들어보니까효과가굉장히,‘효능감이있었다.’라고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치매환자라고판정받으신분들한테제일중요한부분이어쨌든정서적인안정감,그리고사회적유대감이필요한부분인것같은데,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한번좀어떻게우리가가능하다면시에이렇게제안하셔서조금이라도어쨌든치매인구가계속늘어난다,그때제가과장님한테들은것같은데,그럼이예산을조금더충분히확보할필요가있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

저희가치매지원사업을하다보니까고령화로치매환자는계속늘고있는데,저희가한정적으로국ㆍ시비매칭사업이다보니까국가에서내려주는사업비는한정돼있고,또인건비는상승해서사업비자체가조금줄어든경향이있습니다. 그리고저희들10년이상치매안심센터를운영하다보니까노하우도있고,하고싶은어르신들이나그보호자분들한테해줄수있는프로그램은많이있는데,예산이나공간차원에서많이지원을못하는부분에되게안타까워하고있습니다. 그거는저희가서울시에,서울시나국가에저희가이런‘사업비를좀내려달라.’고건의는계속하고있습니다. 항상준비는다돼있는데저희가사업비때문에못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안타깝고,나중에여력이되시면구비라도조금주시면더열심히해보겠습니다.

네,우리본예산때한번……. 여기계신우리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장님,위원회위원님들께말씀드려서우리한번그렇게했으면좋겠고요. 어쨌든우리가할수있는방안은다같이모색했으면좋겠어요. 집행부에서도시나국가에,정부한테제안도할수있는방안,창구가있으면해주시고,안되면저희의회의원들이라도해가지고결의안이라든지촉구안이라든지이런것들도한번고민해볼테니까함께소통하면서모색을했으면좋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네,김미애위원입니다. 한해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성과보고서113쪽에보면요,달성성과에서초등학교4학년점심식사후칫솔질실천율이57%,그리고국가건강검진연계대사증후군사후관리등록수가268%,그리고집중관리대상의약업소지도ㆍ점검이652%로,이달성성과가편차가많아요.

네,그렇습니다.

물론코로나상황에서칫솔질같은경우는어려운부분도있었을것이고점검개소도많아진부분들을이해는하나이렇게차이가많은이유가있을까요,그외에?

김미애위원님질의에의약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점심식후칫솔질실천율은코로나19로학교에서양치사업을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저희가예년에는저희가전학년대상으로칫솔질실천율을조사를했다가그사업을안해서정리했고요. 이지표는초등학교4학년대상으로학생치과주치의사업에참여한아동대상으로칫솔질실천율을조사한거고요,코로나19때문에이사업참여율이낮아져가지고지금목표대비57%인경우에해당이되고요. 올해부터는지속적으로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집중관리대상점검률이652%인경우는요,저희가240개업소를목표로잡은거는마약류취급업소라든지안마시술소라든지저희가꼭해마다방문을해야되는점검업소를240개로잡아놨는데시에서코로나19상황으로체험방이라든지요양원이라든지마스크를점검하라든지지속적으로점검하라고공문이내려와서그걸하다보니까생각보다많은652%가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물론상황이나시국이있어서계획을정확히세울수는없지만저희가예측을할수가있잖아요,그러면목표수정을좀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내년에는좀더세심하게준비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미리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고강섭위원입니다. 보건소중에서도제일예산도적고,근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지역주민과우리사회를위해서정말고생많이하셨던우리과장님하고직원분들께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딱히질의는없고요. 근데그간정말고생많이하셨는데벌써퇴임이라니까굉장히아쉽다는말씀좀드리겠고,뭔가같이일을저희도초선들이고이제딱어제부로당선된지1년이돼서그래가지고이제야뭔가좀알것같고뭔가또우리상봉보건지소뿐만아니라우리보건소에어떠한도움이될까라는걸이제좀고민하고실행을하려고했었는데이제딱가신다하니까되게아쉬운마음에인사말씀좀전하는바입니다. 그동안고생너무많이하셨습니다.

고마웠었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저도질의보다도,없는살림에이렇게제로제로예산을딱알뜰하게도다쓰셨네요,하여튼너무잘하셨고요. 코로나때문에3∼4년동안고생참많이하셨는데이제벌써퇴임이라는말씀을듣고참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좀고생은하셨지만이제부터라도좀마음을편히가지시고편안한마음으로그냥훨훨날아다니길바랍니다. 하여튼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