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은 부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수옥 위원장님, 공기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 41쪽,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의 총 세입 예산현액은 4,694억 1,760만 9,430원으로 5,052억 2,651만 9,373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4,886억 3,987만 2,963원을 실수납하였고, 11억 8,234만 2,24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154억 430만 4,1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예산현액이 911억 8,497만 3,010원으로 이중 775억 802만 9,925원을 지출하였고, 39억 7,210만 4,85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1억 8,334만 2,116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지출되었고, 집행잔액 85억 2,149만 6,119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138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80억 5,182만 8,000원으로 이중 221억 7,928만 8,870원을 집행하였고, 4,522만 7,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8억 2,731만 2,1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기본계획 수립관련 1억 805만 8,700원, 세출예산 편성과 중기재정계획 수립 등 효율적 예산운영에 1억 4,391만 2,060원,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정책개발에 6,580만 4,630원, 소송비용과 변호사 자문료 등 법무행정의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1억 7,522만 6,3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예비비 집행잔액 53억 4,152만 1,000원, 내부유보금 1억 6,183만 5,000원과 기관 공통운영비, 여비 등 포괄비 성격의 예산 미사용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결산서 141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525억 2,215만 10원으로 467억 8,205만 4,329원이 지출되었고, 11억 1,383만 6,656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였고, 28억 5,183만 7,6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억 7,442만 1,375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세출과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창출 업무추진,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등 건강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7억 696만 5,880원,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에 89억 7,943만 9,523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 11억 7,060만 1,160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점포 육성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등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에 11억 5,399만 4,226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양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 등 중소기업 지원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341억 2,840만 3,600원, 직거래장터 활성화 등 농수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4,681만 4,7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공공근로사업의 참여자 모집 미달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점포 육성사업의 1:1 맞춤컨설팅 미진행으로 인한 불용액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6쪽 스마트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84억 4,860만 3,000원으로 이 중 66억 8,591만 9,581원을 집행하였고, 6억 3,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4억3,704만 2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6억 2,332만 3,289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세출과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스마트양천도시 조성, 생활밀착형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등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에 15억 8,707만 1,150원, 구민‧직원 정보화교육 및 평가 등 지능정보 기반 교육에 1억 5,829만 7,640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보강 및 구축 등 스마트 행정정보 인프라 구축에 14억 724만 6,300원을 지출하였으며,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대수용,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방범CCTV설치 및 유지관리 등 스마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34억 7,891만 8,151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사유는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8쪽 재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5억 2,718만 8,000원으로 이 중 4억 8,342만 5,700원을 집행하였으며, 4,376만 2,3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과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관리로 구유재산 공제회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경상적경비로 2억 8,653만 1,060원을 계약시스템 유지관리비, 결산검사 등 투명한 재정운영 사업에 1억 4,469만 8,3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예산절감액과 구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9쪽 징수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6억 6,014만 1,000원으로 이 중 5억 332만 8,115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5,681만 2,885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제작 발송과 번호판영치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3억 8,234만 6,365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의 주요 사유로는 체납고지서 연간단가 계약으로 인한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발송 비용 절감 및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우편요금 절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0쪽, 재산세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8억 8,454만 2,000원으로 이 중 8억 516만 9,380원을 집행하였으며, 518만 5,530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였고 7,418만 7,0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고지서 제작과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등 지방세 과징업무 수행에 5억 5,437만 3,130원을 집행하였고,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수행에 따른 인건비, 검증 수수료 등으로 9,987만 8,0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의 주요 사유로는 고지서 인쇄제작 비용 절감과 우편발송 처리비용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과 조사인력 감소로 인한 인건비 절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1쪽 지방소득세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9,052만 1,000원으로 이 중 6,884만 3,950원을 집행하였으며, 2,167만 7,05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소득세신고센터 설치운용 비용과 각종 고지서 제작 및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등 지방세 과징업무 수행에 6,884만 3,9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사유로는 기관 공통운영비, 여비 등 포괄비 성격의 예산 미사용과 고지서 인쇄비와 우편발송 처리비용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14쪽에서 3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은 공공청사건립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청사건립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총 수입은 945억 230만 3,669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액 60억 8,716만 9,590원, 전입금수입 35억 원, 예치금회수수입 831억 4,018만 6,808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7억 7,494만 7,271원입니다. 지출은 신월6동 복합청사 건립비, 양천중앙도서관 건립비,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비 등으로 총 122억 1,010만 9,82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치금 718억 5,007만 4,279원과 사고이월된 104억 4,211만 9,570원 등 총 822억 9,219만 3,849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총 수입은 179억 924만 4,000원으로 주요 내역은 전액 예수금이며, 예수금 전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총 수입은 94억 2730만 1,596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7억 594만 945원, 예치금 회수수입 76억 294만 1,732원, 이자수입이 1억 1,841만 8,919원입니다. 지출은 민간융자지원금 34억 6,500만 원, 사회적보장 수혜금 758만 1,250원, 특별보증 출연금 5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치금 54억 5,472만 346원은 2021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과장 김병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책자 61쪽에서 62쪽, 세출결산은 책자 138쪽에서 140쪽이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입부분은 7쪽, 세출부분은 102쪽에서 106쪽까지입니다. 기금결산은 저희과 소관 공공청사건립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서책자 323쪽에서 32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종호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책자 106쪽 예비비가 53억으로 예산현황에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도 지금 그대로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예비비로 1억 6,000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부유보금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제2차 추경으로 올라온 금액 아닙니까?

2차 추경때 삭감된 예산이 내부유보금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거 한 사업이 있어서 추경으로 올라왔뎐 것 아닌가요?

작년 2회 추경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급하지 않거나 과다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일부 삭감이 있었고 그 1억 6,000만 원 정도가 내부유보금으로 편입되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예산입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53억씩 잡혀 있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잖아요.

작년에 예비비가 추경까지 총 84억 원 규모로 편성이 되었었고, 그중에서 31억 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이 53억이 남았었습니다. 이 예비비는 원래 순세계잉여금에 반영이 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7동 복합청사 건립 설계용역이 왜 이렇게 늦어졌죠? 왜 명시이월 되었죠?

신월7동 설계가 작년에 예산 이월된 것이 금년 1월에 준공을 목적으로 했는데 사업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한 번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설계 초보다 설계가 많이 늦어진 것으로는 생각되지는 않고 다만, 예정이 올해 3월이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늦어졌고 지금 발주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맞추어서 착공을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게 주민들하고도 꼬여버렸어요. 처음에는 주민들이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 때문에 계속 딜레이가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특별한 문제라기 보다는 과업을 수행하는 단계에서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에 보면 지방교부세 중에서 부동산교부세가 있어요. 우리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과의 차이가 1억 4,700 정도가 나오는데 실은 이건 종합부동산세 재원으로 수입전액을 우리 지자체에 골고루 나눠주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작년 예산편성 때 행안부 내시액이 있어서 그걸 세입에 반영을 했었는데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교부 통지가 오는데 2차 교부 통지까지 저희가 받고 수납결의를 할 당시에 금액이 사실 좀 부족하게 교부되었습니다. 내시액이 좀 잘못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행안부에서 부동산교부세 각 지자체별 교부액을 따질 때 착오가 좀 있어서 저희가 일부 적게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보통 우리 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의 경우 100이면 100 거의 다 맞는데 이게 좀 차이가 있어서 왜 이렇게, 1.1%의 차이이기는 하지만 금액적으로는 1억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그게 잘못되어서 그랬다는 건가요?

가내시액에 착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내시가 이렇게 착오가 생기나요? 2019년도에도 가내시에서 착오가 생겼던 것 같던데.

조정교부금의 경우도 사실 내시액보다 많이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기타재원 조정교부금도 사실 16억이었는데 21억이 들어와서 5, 6억이 더 들어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시액과 실제 결산 후에 주는 조정교부금이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책개발을 위한 직원 업무역량 강화 예산현액이 1,970만 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한 63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국장님 제안설명에도 있었지만 작년에 저희가 생각마당포럼도 일부 축소운영을 했고 특히 ‘똑똑한 수다’ 독서토론회에 자체적인 프로그램이긴 합니다만 코로나대응 활동 때문에 거의 못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내부적으로 집행이 많이 적게 되었습니다.

본위원도 생각마당포럼을 가끔 시간될 때마다 참석을 하고 코로나 와중에도 거리두기나 그런 것들의 방역을 철저히 하는 모습에서 ‘아, 우리 직원들의 역량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구나’ 해서 굉장히 고무적이었는데 ‘똑똑한 수다’가 독서토론이라는 거죠?

예.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건 많이 못했지만 실은 역량개발 강화에 관련된 건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사업 내에서 다른 걸로 변경해서 사용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똑똑한 수다’를 하기 위해서 참여직원들에게 책을 구입해서 하나씩 나눠주면 읽고 와서 토론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책구입비도 지출이 되었을 텐데 사실 행사를 하지 않고 책만 구입해서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대안인데 그러다 보면 여타 선택적복지제도와의 충돌 그런 부분들, 선택적복지제도로 본인이 책을 구입해서 볼 수도 있는데 특정되지 않은 직원 누구에게 줄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책구입을 자제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불용되었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선택적복지에서도 나오지만 이렇게 책을 구입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단 참여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책을 읽고 간단하게 독후감을 쓴다거나 그렇게라도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작년의 상황은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집행할 때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 직원과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희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결산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63쪽에서 64쪽, 세출결산은 책자 141쪽에서 145쪽,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부분 7쪽, 세출부분은 107쪽에서 129쪽까지입니다. 기금결산은 저희 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25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세출결산현황 110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일자리사업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작년에 당초에 저희한테 서울시하고 국가에서 배정되기로는 한 1,750명 정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내려와서 한 1,580여 명을 참여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0여 명 갭 차이의 인건비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가 1,500여 명을 한 거는 서울시에서 4등을 했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내려와서 저희한테 배정된 인원은 한 1,750여 명이었는데 저희는 한 1,540 몇 명인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갭이 있어서 금액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럼 대상자는 기준이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작년 연초 상반기에는 내려왔을 때는 65세 이하 그 중에서도 몇 %, 금액은 3억 이하 이렇게 내려왔는데 작년에는 중간에 잘 안 뽑히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도 그렇게 마지막에 갈수록 다 풀었는데도 그걸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남았는데도 4위까지 했다면 우리구가 잘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중소기업자금을 융자해주죠?

예.

작년 상반기에는 34건이 있었는데 하반기는 7건밖에 안 되는데 이유가 뭐죠?

사실 저희가 작년에 융자를 많이 하려고 소상공인들한테 많이 혜택을 주려고 현액에 대해서 반반씩 해서 하려고 했어요. 상반기 때는 말 그대로 한 34억이 들어와서 소상공인한테 지출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에 이자율도 낮고 하다보니까 그쪽에 많이 쏠렸고, 저희구에서는 구 중소기업자금은 조금 덜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양천구가 아니고 소상공인 입장에서 봤으면 작년에도 융자지원금을 아마 많이 탔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작년에 금리가 몇 %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는 저희보다 조금 낮은 금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쉬운 게 뭐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2,000만 원씩 자금융자를 해줬는데 그런 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신용도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그건 아시죠?

예.

지금 힘든 시기에 우리가 이런 육성자금을 갖고 있으면 좀 더 금리를 인하해가지고 그분들이 힘들 때는 좀 받아서, 어차피 이게 5년 거치해서 상환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좀 나아졌을 때 갚을 수 있도록 일부라도 이자를 좀 더 내려서 서울시와 보조를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일단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0.5%를 내렸고요,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만약에 내년도 하게 된다면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검토 받아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자금을 갖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세입부분에서 보면 63쪽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그외수입이 예산현액은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6,100만 원 순증이 됐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했는데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외수입 부분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일자리경제과에 워낙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건 알고 있고요, 여러 일중에 특히 세 사업 정도가 지금 아예 미집행이 됐어요. 일자리현장기동대 운영, 일자리 일파만파 알리미 그다음에 계량기 검사업무 이 세 사업이 아예 미집행이 됐거든요. 이게 왜 그랬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현장기동대는 말 그대로 저희 직원이나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직원이 1:1로 방문해서 구인을 모집하는 형태인데 작년에 코로나 때 보니까 실제 주민들한테 나가서 1:1로 대응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금액이 말 그대로 동사무소에 나가서 하다 보니까 예산도 좀 적고 또 오시는 분 아니면 비대면으로 전산작업으로 하는데 힘쓰다 보니까 이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렵게 진행을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일자리 일파만파 알리미 사업은 주로 모니터에 비추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저희가 재작년도, 작년도에 한 720만 원 예산을 갖고 했는데 그 업체의 사업변경으로 작년도에는 한 9,200 정도를 달라고 했는데 해당업체에서 9,000만 원의 돈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 사업은 부득이 못했고, 이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대신 동사무소나 저희 구청내 기타 저희가 관할하는 기관들 모니터에는 다 송출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IP TV로 송출하는 거는 무료인가요?

현재는 저희 구청 홍보과에서 관할을 하거든요. 홍보과에 제출을 해주면 홍보과에서 저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집어넣어주면 화면에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건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됐고 한 가지가,

그다음에 계량기 관련해서.

계량기 검토사업은 2년마다 하는데 작년에는 시에서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하니까 그 사업자체를 안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자체에서 면제를 해줬다는 거예요?

예.

계량기 검사업무는 어디 계량기를,

관내 시장에 있는 정확한 저울.

그 계량기 관련해서.

예, 그게 2년마다 하는데 서울시 자체에서 유예를 해줘서 넘어간 거고요, 금년에는 안하고 하게 되면 내년도에 하게 되겠습니다.

어차피 미집행 된 것도 계량기 업무사업은 서울시에서 작년에 유예를 줬던 거고, 일자리 일파만파 알리미도 보통 7, 800만 원 선이었는데 갑자기 금액을 너무 과다하게 요구를 하니까 그거를 변경했다는 거잖아요.

예, 9,000만 원 정도 달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현장기동대는 제가 설명을 듣고도 조금 난해하기는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서 상담을,

예,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동사무소나 관내에 다니면서 직접 방문해서 하는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작년 1년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지역 일자리사업 관련해서는 본위원도 우리 담당 뒤에 팀장님 계시지만 또 지역주민들이 궁금해하고 의뢰사항도 있어서 통화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구가 한 4위 정도 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도 했다고 해서 저도 든든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거든요.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시는 모습에서 정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께도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집행되는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다 들어서 알겠지만 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변경을 할 때에도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유영주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워낙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분씩만 해도 시간이 많이 가는 거 같은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짧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 128페이지에 보니까 물가관리 추진 사업명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착한가격업소 지원 인센티브 제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착한가격업소 지원조례가 본위원이 만들었던 조례가 생각나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우리 관내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몇 군데 정도 돼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스물 대여섯 개 정도 알고 있습니다.

스물 대여섯 개고 보통은 업종이 어떻게 돼요?

보통은 다양합니다. 이·미용도 있고 그다음에 음식점 해서 22개가 있습니다. 한식이 6개, 중식이 4개, 이미용 11개, 세탁업 1개 이렇게 해서 22개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업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 자체가 아까 보니까 물가조사요원이 있나 봐요?

예.

이분들이 지역의 상권이나 이런데 다니시면서 동종업계나 가격비교를 다 조사하시는 건가요?

여기 뿐만 아니고 물가조사요원들은 타 업종까지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서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된 곳을 우리가 선정하는 거죠?

예.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지원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죠? 여기 보니까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거 같고, 물티슈 구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물티슈도,

저희가 홍보용도 하고 또 필요하면 쓰레기봉투 할 때 같이 또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조례 만들 때 강하게 주장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 이건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22군데가 선정이 됐을 경우에 우리 양천구소식지에 착한가격업소로 해서 좀 알려주면 사실 그게 진짜 홍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조례 발의할 때도 그 내용을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큰 돈도 들지 않고 사실상 착한가격업소 홍보 자체를 우리가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우리 소식지에 같이 좀 해주면 상당한 효과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또 시너지효과가 나오면서 착한가격업소를 하려는 업소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 같아서 그 부분 한 번 참고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홍보과하고 협의해서 다음 소식지에 꼭 한 번 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스티커가 발급이 되는 거 같은데 이거 22군데이다 보니까 얼마 많지가 않네요. 명판이 됐든 좀 눈에 보일 수 있게 제작을 해서 해주면 어떻겠나 라는 또 제안을 좀 드릴게요.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워낙 일자리 창출에 노력도 많이 하는데 사실 일자리 창출 자체가 가장 힘든 일입니다. 지금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이런 착한가격업소 선정하고 있고, 사실 저도 조례를 발의해놓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활동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고맙기도 하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접목을 같이 하면 효과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과장님, 이 자료 보니까 제일 많은 페이지를 차지할 정도로 일을 많이 하시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결산서를 보니까 우리 전용이 총 58건인데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10건이에요. 예산편성 하실 때 좀 신경쓰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비비 지출이 총 38건인데 그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비비 지출된 게 25건이에요. 코로나로 인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내년 예산편성 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쓰셔야 될 거 같고요. 전용부분에서 이 부분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정해진 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고 또 더 필요한 사업은 추경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부득불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전용이라든가 또 예비비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다 하시는 건 줄 압니다. 하다못해 예비비 지출의 경우는 총 38건에서 25건이 코로나로 인한 어쩔 수 없이 긴급재난이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써 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결산심사 하면서 참고사항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먼저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장학규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수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은 65쪽, 세출은 146쪽부터 147쪽이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세입은 7쪽에서 8쪽, 세출은 21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130쪽에서 13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결산현황 책자 130쪽을 보면 스마트도시 양천조성 및 운영이 있는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한 31% 정도가 불용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보조금반납도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빅데이터 스마트랩 구축사업을 올해 시작을 했는데 전년도 11월달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이 되었습니다. 계약을 하는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한 2개월 이상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 발주를 못하고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5억이고, 사고이월 부분은 스마트분리수거 자원회수로봇이라고 목3동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에 3대를 설치했는데 이게 국비예산이 11월에 교부되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계약절차는 밟아놓고 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반납도 한 4,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이걸 반납한 이유가 있습니까?

스마트솔루션 챌린지하고 가로등주, 전기차충전소 설치하고 집행잔액이 한 60만 원 정도 남았었고요, 그다음에 특구 조성사업을 목3동에 한 5가지 사업을 했는데 거기 집행잔액이 한 3,86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이해가 되는데 그 집행잔액도 보니까 29억 8,000 속에 집행내역 자체가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는 건가요?

이것도 세부사업이 한 6가지여서 그렇게 되었고, 가장 큰 게 운영비하고 시설비에서 남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시티리빙랩 프로젝트 추진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한 96% 정도 돼요. 이건 사업을 거의 안했다는 건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하는 사업이어서,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리빙랩이라는 것은 퍼실리테이터가 주도하고 나머지 주민들을 모아서 설명을 하고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제안을 하는 그런 겁니다.

스마트시티에 관한 거고 어떻게 하면 우리 양천구를 좀 더,

예, 무엇을 도입할 것인지 주민들이 주도해서 하는,

어차피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들과 대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거의 못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2021년도는 제가 자료를 못 보았는데 혹시 들어가 있나요?

올해는 없고요, 별로 개별사업으로 집수리 플랫폼에 리빙랩을 했었는데 그건 규모가 좀 적고, 용역업체에서 제안내용에 그게 들어가 있어서 목3동지역에서 한 2회 정도 했습니다.

스마트시티 리빙랩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따로 분리해서 했다는 거죠?

예, 코로나사태도 있고 또 지역이 한정되었고 해서 최소인원으로 해서 용역업체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비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스마트도시 양천조성 및 운영은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스마트시티리빙랩 프로젝트 추진은 우리가 작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일단 해보면 알잖아요. 물론 우리가 상반기 때는 하반기를 생각하면서 ‘조금 하다가 말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반기에도 꾸준히 되다 보니까 모든 사업들이 불용률이 높은데 하반기 정도 되었으면 어느 정도 직원들은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알 수 있잖아요. 이게 하기가 힘들겠다 라고 하면 관련법규를 통해서 세부사업 범위 내에서 변경해서 다른 사업을 해보는 더 적극적인 행정을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작년 한해도 고생 많으셨고, 어쨌든 예결산은 우리 직원분들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65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해서 524만 1,000원하고 징수액 해서 나왔는데 이 세외수입이 어떤 거죠?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하고 구민들 대상으로 수강료를 받는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5개소가 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대면교육을 못하다 보니까 예산액 대비해서 징수율이 많이 낮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시작한 게 있죠, 그 효과성이 어떻습니까?

아파트의 경우에는 다소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걸 설치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 계도율이 한 88% 정도 올라갔습니다.

장애인주차장이라고 해서 차를 안 뺄 경우,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어서 5분간 안내방송으로 계도를 하고 안 되면 단속을 합니다.

혹시 실적이 있습니까?

사실 단속은 주차관리과에서 하니까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1쪽 결산현황 책자에 보면 정보화교육 평가에서 '어디나지원단강사료'가 나와 있는데 이건 뭐죠?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서울시디지털재단과 했습니다. 찾아가서 스마트폰교육이라든지 키오스크교육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신청을 하면 강사가 찾아가서 누구나 교육을 하는 겁니까?

예, 누구나, 어디서나 하는 겁니다.

처음 본 건데 이 사업을 올해에도 하고 있습니까?

작년 사업에서 끝났습니다.

누구나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면 요즘 코로나시대에 여러 사람이 모이지 못하니까 이것도 괜찮은 사업같은데 작년에 사업했던 것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보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정확히 확인차원에서 질의할게요. 134페이지 사업설명서에 관제센터 운영에서 민간이전 4억 8,70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출액이 4억 2,600이었고 집행잔액이 지금 6,000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정확히 뭐죠?

아까 설명이 좀 잘못되었네요. CCTV 감시용역비인데,

용역 외주 준 업체의 인건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용역비인 건 마찬가지인데, 공기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이전비라고 해서 제가 혼란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정보통신 유지보수로 해서 4억 9,500이 잡혀 있는데 이 집행잔액이 8,600이 남은 이유가 매달 비용을 더 지급하다 보니까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남아있는 건가요?

예산 4억 8,800에서 실제 계약금액은 4억 200으로 줄어서 낙찰차액의 한 82.3% 정도로,

아까 관제센터 얘기를 하시는데 이전 얘기가 나오고 해서 이게 이전비와 섞였나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올해 이전비인데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스마트정보과에서 워낙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챙기기가 참 어려우실 거예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오해하실까 봐 이거 바로잡아 드리려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노용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하시는 우리 이수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저희 재무과 소관 결산내용은 세입은 결산서 책자 66쪽에서 67쪽까지, 세출은 148쪽에 있으며 사업별 설명은 결산현황 책자 137쪽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우리 공유재산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공유재산이 10만 원이 넘으면 관리를 하게 돼 있죠, 기록을 하게 돼 있죠?

물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작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방역기가 주민센터에 많이 가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공유재산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품의 할 때부터 물품으로 따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취득한 부서에서 물품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방역 관련해서는 작년에 취득한 방역 관련 소모품은 없어졌겠지만 장비나 이런 게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따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몇몇 위원님들이 동주민센터 지하에 가면 그런 장비들이 처박혀 있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 장비들을 지금 코로나시대에 활용을 하고 주민들한테 임대를 해주고 널리 알려야 되는데 그런 장비가 거의 주민센터에 처박혀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태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거를 좀 해주시면 안 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징수과나 재산세과나 초과달성을 했는데 어떻게 다른 거예요? 징수과하고 재산과하고 지금 둘 다 예산이 초과달성을 했거든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재산세 소관 세입은 등록면허세 등록분 그리고 재산세, 기타 이자수입, 그외수입, 국가보조금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등록면허세 부분의 예산현액이 69억입니다. 그래서 수납 총액이 100억이 되었고요. 환급액을 빼면 99억이 실제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예산현액이 975억이었는데 수납 총액이 1,09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면허세 등록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부동산 매매가 많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저당권설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가 작년에 사용승인 돼서 그 부분이 취득세신고 납부가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 저당권설정이 많아져서 거기에 초과 세입 달성을 했고요. 재산세부분은 구 재산세하고 공동재산세로 나뉘는데 작년에 또 공동주택 가격이 한 18%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 가격이 한 6% 정도 상승했고요, 그리고 개별공시지가가 한 7.7% 정도 상승해서 토지분재산세가 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구 재산세는 한 51억 정도가 초과세입을 달성했고 전체적으로 25개 구청이 50%씩 해서 공동재산세 부분이 지금 65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입이 그만큼 초과달성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송태호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세입예산은 결산서 70쪽입니다.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예산액은 총 61억 8,423만 5,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총 63억 4,702만 870원으로 1억 6,288만 5,870원을 초과징수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과 세출예산은 결산서 15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민들은 지방소득세과 하면 생소합니다. 세무서에서 하던 일 중에 지방소득이 넘어왔죠? 그래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도 소득세를 낼 때는 주민들이 많이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같이 제가 직접 왔다갔다 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 부분을 홍보라든가, 어차피 지방소득세과는 우리 구청에서 관할을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아직도 세무사하고 유대관계나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양천세무서하고 양천구청 지방소득세과가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하던 대로 그냥 원포인트로, 제가 봤을 때는 그 원포인트 시스템이 또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득세가 결정되면 지방세가 나오면 되는데 이게 시스템이 투포인트로 가다 보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용지를 받아보면 달라지고 이런 부분이 아직도 구민들은 헷갈려하니까 그 부분이 잘 정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저도 그 업무를 하다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전에는 국세 10%만 부과하면 됐던 것을 또 지역주민들은 국세청 가서 신고하면 끝나는데 "국세청으로 와라. 지방소득세는 구청으로 와라" 해서 혼돈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아직까지는 과도기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착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더 소비가 돼야 되겠고, 또 작년에도 우리가 7월 1일자로 지방소득세과가 신설된 이유도 그거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신설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정착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무서에 갔더니 구청 지방소득세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세무서에서도 신고를 하면 충분히 발급이 되는데 안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는 분들은 지금 지방소득세에서 계산을 해줘도 되지만 단순경비율이 아닌 사람들은 세무사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할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많이 헷갈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세무서에도 얘기를 좀 하십시오.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자꾸 불편을 겪는데 여기서 용지만 발급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까지 또 우리한테 보내느냐?" 하고.

맞습니다. 이건 행자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좀 조율이 돼서 교통정리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수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결산현황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8쪽에서 9쪽, 결산서 책자 71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49억 7,157만 6,000원으로 152억 8,036만 3,880원을 징수결정하여 152억 7,167만 920원을 수납하였으며, 2,839만 3,300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각 과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책자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는 22쪽에서 24쪽이고, 결산서 책자는 152쪽부터 165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보건소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928만 6,000원에서 예비비 4억 3,447만 8,000원을 포함한 340억 7,142만 2,000원으로 이중 300억 4,969만 4,840원을 지출하였고, 3억 5,255만 6,000원은 명시이월을 2억 6,521만 8,13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12억 9,856만 927원은 반납하였고, 집행잔액 21억 539만 2,103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현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980만 원과 예비비 1억 2,546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20억 5,062만 3,000원입니다. 이 중 107억 101만 7,7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2억 9,898만 3,052원은 반납하였으며, 방역 소독사업 1,782만 원은 사고이월을, 급성감염병 예방관리사업 3,970만 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고, 집행잔액 9억 9,310만 2,248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예산현액으로 예비비 570만 원을 포함하여 6억 8,294만 7,000원이고, 이 중 6억 4,780만 4,4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751만 6,000원은 반납하였고, 집행잔액 2,762만 6,6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세출현황으로 당초 세출예산액은 150억 8,178만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3,948만 6,000원, 예비비 3억 331만 8,0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154억 2,4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34억 6,636만 4,1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7억 1,723만 1,150원은 반납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비 5,757만 3,000원, 의료수급권자, 장애인연금 및 수당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 1억 7,244만 8,000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모자건강증진센터 설치 사업비 2억 4,739만 8,13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7억 6,356만 9,620원은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현액으로 55억 8,272만 6,000원이며, 이중 50억 4,495만 4,14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1억 9,495만 6,405원은 반납하였으며,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8,283만 5,000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고, 집행잔액 2억 5,998만 455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예산현액으로 3억 3,054만 2,000원이며, 이 중 1억 8,955만 4,5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7,987만 4,320원은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6,111만 3,180원은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14쪽 기금결산보고서 조성 총괄 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20년 말 기금 조성액은 6억 2,688만 558원입니다. 2020 회계연도 각 사업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추가 보충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재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결산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8쪽이며 2020회계연도 결산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22쪽, 143쪽부터 150쪽까지와 2020회계연도 결산서 152쪽부터 15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주 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책자 71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의료사업 수입이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을 비교해보면 안 27%밖에 안 되고 세입자체가 굉장히 저조한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거의 다 지배하는 연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 저희 보건소의 업무가 4월부터 전면적으로 중단되고 코로나 상황으로 재배치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던 재증명발급 업무라든지 또 진료업무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중단된 상황 때문에 이렇게 세외수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4월부터 했었으면 9개월 전부터 전면 중지된 것인데 방문자수가 감소해서 지금 세입이 감소했다는 거죠?

예.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148쪽에 보면 예산이 1억인데 우리가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그런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작년 10월경에 코로나가 가장 많이 발생이 되던 때인데 그때 3,000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동네 병·의원에서 호흡기 환자를 받지 않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호흡기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정부에서 부랴부랴 국비로 해서 만약 보건소에서 이런 음악시설 가지고 호흡기 환자를 받을 수가 있다면 시설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1억이 급히 교부가 되었는데 문제는 우리 현실과 너무 맞지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시설비 1억이지만 일단 우리가 그런 음악시설을 설치할 공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네 사설 의사들이 자원봉사로 와서 진료를 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과 너무 맞지 않는 것이죠. 그때는 유료로 의사를 구할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하물며 자원봉사로 본인 동네병원 문을 닫고 여기 와서 자원봉사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이 책자를 보면 지금 25개구에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했다고 들었는데 우리구 장소도 그렇지만 솔직히 힘든 상황에서 의사선생님들이 오셔서 자원봉사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타구는,

마찬가지입니다.

25개구 중에서 보건소 내에 설치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메디힐이나 홍익병원 같은 데서도 호흡기 전담으로 그걸 했고, 그러면 그것도 다 서울시에서 교부해서 한 겁니까?

민간병원이 그런 식으로 교부한다면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복지가 하나 있었고, 보건소에서 하는 복지가 하나 있었는데 민간에서 신청해가지고 하는 병원들은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건 결국 서울시에서 잘못 내려온 거네요?

상황이 긴급히 돌아가고 주민들의 원성도 있고 급하다 보니까 돈부터 먼저 내려보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서 어제, 그제는 한 300명대로 낮아졌다고 해서 굉장히 고무적이었는데 오늘은 다시 500명대로 확진자들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무쪼록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종식되는 그날까지 또 백신을 많이 맞으면 그만큼 집단면역이 생긴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하시죠?

예.

이인락 위원님이 올해 예산으로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데는 다 해놓았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왜 안해 놓았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여기에 오자마자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보건소는 온갖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사용하는 곳인데 비데가 잘못되었을 때 그게 매개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하지가 않다고 하는 의료 종사자분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코로나까지 생겨서 저희 보건소만큼은 방역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145쪽 결산현황 책자에 보시면 방역소독사업에서 코로나19 전문방역소독 해서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작년 예산상황은 코로나가 대비되지 않는 예산으로 진행을 해왔는데 그 와중에 하반기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니까 확진자의 집은 저희들이 가서 소독을 해 줍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의 경우에는 저희들만으로는 감당이 안될 정도로 폭증했습니다. 하루에 대여섯 집이 나오면 저희 1개반으로는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민간 전문소독업체에 우리가 용역을 주자고 해가지고 용역을 추진하면서 사고이월로 해서 그당시에 12월달하고 1월달이 겹쳐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미집행되는 부분들은 사고이월처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행정과 1년 예산이 한 120억 되죠?

예.

1년 운영비가 약 96억 정도 됩니다. 실제로 인력운영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인력운영비 남은 예산이 결산서 13쪽에 보면 7억 8,000 정도 되어 있는데 원래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과다책정된 겁니까? 그 남은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력운영비는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퇴직하시는 분들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잡고 또 이런 인력운영비는 보통 예산책정할 때 그걸 다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차원에서 요율을 몇 급에 얼마 평균치 요율을 지정해 줍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일이 다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개략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집행률이 보건행정과의 경우 약 9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운영비 남은 게 7억 8,000쯤 되는데 이게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잘 사용하신 것 같은데 인력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숙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수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72쪽, 세출은 155쪽부터 156쪽까지이며, 식품진흥기금 세입은 336쪽부터 337쪽, 세출은 359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현황 책자는 세입은 8쪽부터 9쪽, 세출은 22쪽부터 23쪽이며 세출결산 사업설명은 151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지금 우리 공중위생관리 위반 과징금이 한 건밖에 없네요. 이게 왜 이런 거죠?

청소년 그러니까 이성 혼숙을 제공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60일 해서 과세표준액이 1억 이하일 경우에는 하루에 9,400원씩 60일 계산해서 56만 4,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죠?

예.

캣맘들이라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호불호가 갈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중성화비를 더 달라고 있는데 왜 호불호가 갈리는가 했더니 알고 봤더니 캣맘들이 자기 고양이를 길고양이처럼 해서 중성화수술을 했다는 식으로 민원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성화비가 일반인이 하려면 50만 원이 좀 넘는 거 같던데요. 맞습니까?

15만 원에서부터 150만 원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중성화수술을 하면 한쪽 귀를 자릅니다. 그렇기 때문이 중성화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좀 표시가 나고요. 그리고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 처음 잡았을 때 그러니까 포획했을 때 사진하고 그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사진하고 다 사진을 찍어서 공고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캣맘들 중성화는 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하죠?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예산을 추경에 또 지금 잡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느냐, 마느냐가 우리가 확실한 근거자료를 갖고 있어서 이거 대체를 해야지 만약 나중에 그런 사고가 터지면 우리가 예산을 주고도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라 저희 입장에서도 이걸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반대민원이 지금 거세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워낙 수요가 많고 예산은 적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야지만 예산을 줘도 민원인한테 저희가 설명을 할 수 있고 "이러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현황 책자 155쪽에 보면 국가 예방접종실시 해서 3억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국가 예방접종실시 3억은 전반적으로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17종이고요, A형 간염하고 B형 간염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은 비용은 고위험군 A형 간염예방사업 5,700만 원은 명시이월을 했고요, 나머지는 코로나로 인해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좀 남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당초에 보존 유통기준 이런 게 이슈화가 된 게 있기 때문에 접종률이 떨어져서 조금 남았습니다.

오히려 안 맞으려고 해요? 연령이 65세가 아니라 62세에요?

원래 65세 이상이 대상인데 한시적으로 62~64세까지였습니다. 그때 시기적으로 10월, 11월에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떨어진 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서 보면 세외수입 그외 수입에서 4억 8,700만 원 정도 순증이 되었어요. 거의 5억 정도가 되었는데 어떤 것들이 세입으로 순증이 되었나요?

2019년도 산모신생에 건강관리지원 사업에서 저희가 예탁을 하는 게 있는데 그 예탁금하고 집행잔액 그리고 이자가 3억 5,000 정도 남았고요,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도 집행잔액하고 이자발생이 되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금액이 한 5억 정도 되어서 이게 어떤 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업도 워낙 많이 하시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용되는 것이 있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우리가 싱겁게 먹는 배움터 예산이 2,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한 700만 원 정도 되었고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도 3,175만 원 정도로 한 1,1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왜 불용이 되었나요?

사실 나가서 교육을 하면 강사료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고 프로그램을 약간 줄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아토피나 천식 예방관리는 강사들이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주로 어디를 가서 강의를 하나요?

주로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코로나다 보니까 집합교육이 작년에는 좀 어려워졌는데 그 부분을 줄이다 보니까,

강사료나 그런 걸 줄이는 건 알겠는데 자료에 보면 의료비야 그렇지만 보습제를 지원하거나 그런 사업도 같이 맞물려서, 아토피나 천식은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불용시키지 말고 수요조사를 해서 보습제를 나눠준다든지 따로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어쩔 수 없이 갑자기 발생했던 상황들이라서 어쩔 수 없었지만 올해에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올해에도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 운영은 적극적으로 못하지만 그 외로 지원할 수 있는 비대면 홍보라든가 보습제 같은 건 구매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왕이면 아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면 좋겠고, 실은 어린이집의 건강식생활 교육도 아이들 놀이 할 때 그걸 비디오로 송출할 때 구입비용은 들겠지만 작년 1년은 그렇다고 치지만 올해에는 이런 것들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