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주덕성 의원 발언
최은주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장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2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안녕하세요? 주덕성위원입니다. 어떻게현충일잘보내셨습니까? 코로나19로한3,4년동안고생참많으셨고요. 끝나자마자또장미축제하는바람에고생들진짜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다는위로의말씀을드리고,몇가지질문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202쪽상단부좀봐주시겠어요. 민방위집합교육미실시에따른강사수당미집행,이렇게해서집행잔액이많이남았네요. 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어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도시안전과장김희연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인해서집합교육이없어서사이버교육으로대체하면서교육비가많이남았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2022년도에도코로나때문에교육을미실시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코로나때문에미실시했다,그거이해하고요. 203쪽봐주시겠습니까? 여기도상단부에보면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라는제도가있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어요? 사회복무요원이라면우리가관리하는사회복무요원이있습니까? 집행잔액조서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보상금집행잔액이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사회복무요원보상금해서여기2억이넘게수당미집행금이나왔는데,사회복무요원이라면,거기에대해서설명좀해달라고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저희가그전에공익요원을사회복무요원으로부르고있고요. 병무청에서사회복무요원을받아서지금157명을지금행정분야하고보건복지분야에배치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우리가관리하는거예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각구청에서병무청에서소요인원을배치받아서운영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157명이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현재157명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교육은이것도코로나때문에교육이미집행된거예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코로나로인해서대면교육이안되기때문에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여기까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부위원장
주덕성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안녕하십니까? 김미애위원입니다. 저희성과보고서95쪽재난대비교육훈련참여인원이보니까달성률이54%밖에안돼요. 저희가5월31일오전6시40분경에때아닌경계경보오발령으로서울시민들이되게혼란스러웠던경험이있어요. 대피원인이나방법도없이오발령이나고,또행안부에서는오발령이라고정정하면서일단락되기는했으나많은혼란을겪었던사례가있어요. 그래서저희아파트도어디로대피해야되는지많이황당해하고놀란사건이었는데요. 이부분을느끼면서저희가재난대비교육훈련참여인원도달성률이왜이렇게낮은지,이부분에대해서간단히설명좀부탁드릴게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희연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먼저말씀하신이것은재난훈련이고요. 아까말씀해주신민방공대피훈련을저희가6년만에올해처음으로시행했는데요,그동안안해오다가. 우선국민혼란을대비해서올해는전국민훈련으로할까하다가관공서위주의훈련으로해서다음부터는확대시행될것같고요. 지금거기성과보고서에있는재난대비교육훈련은저희가이것도마찬가지로코로나로인해서많은인원이모이는것을제한하다보니까훈련이54%인거고요. 올해부터는정상진행돼서성과목표를그이상으로훈련이진행될것같습니다. 그래서최대한많은인원이참여할수있도록진행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저희가코로나로인해서그부분이많이시행이안됐던부분도있지만저희가교육이나훈련이나이런부분은일맥상통한부분들이있잖아요. 그래서주민들이이런위급시나훈련을통해서미리준비할수있는상황들이있을것같아요. 그래서좀접목시켜봤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요. 또한가지는저희가2022년도에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에처리결과로도나와있는데,동별자율방재단,집행잔액조서200페이지에보면중랑구자율방재단운영에대한내용이있는데,지금현재동구성현황이어떤지먼저말씀부탁드릴게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지금자율방재단은저희가총7개반188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각동별로한10여명이상씩구성이되어있고요. 이것도마찬가지로집행률같은경우에는코로나로인해서거의교육이나훈련이나이런것을많이진행하지못하다보니까집행잔액이많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16개동전체의현황에대해서나와있는건없어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동별인원이요?○김미애위원네.
네,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게어떻게되는지.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지금면목본동부터신내2동까지한10명에서한열두분정도.
미애
김미애위원
16개동이지금다이루어지고있다는내용이신가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런데어떤동은상당히방역준비기구,이런부분들도관리하면서꾸준히시행되고있는동이있는가하면코로나상황이어도잘되는동은잘되거든요. 그런데안되는동은거의안하고있는상황인것같아요. 그래서그차이가큰데요,전체적으로상황이어때보이세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지금저희가자율방재단같은경우에는실질적으로지금위원님말씀해주신것처럼임원진이나그런분들이있는동은조금활성화되어있고그렇지않은동은조금활성화되지못한그런부분이있어서코로나도끝나고저희가본격적으로지금안전이민·관하고협력해서추진하고이런활동을지금많이계획하고있거든요. 그래서좀더활성화될수있도록저희부서에서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주민자치회조직도그렇고이번에장미축제때퍼레이드를하면서느낀것이주민화합이많이되고있는상황이에요. 이럴때저희가자율방재나이런부분들,주민스스로할수있는부분들을좀강조해서이분위기를잘이용해서저희가각동별의활성화,그리고관하고같이움직여질수있는부분들을모색해봐야될것같고요. 앞으로도이부분이활성화될수있도록우리도시안전과에서잘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꼼꼼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은주부위원장
네,김미애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특위에서다시뵙게돼서반갑고요. 간단한거,궁금한거질의잠깐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에폭염대비시원한중랑만들기가있습니다. 여기에보면기타보상금에자원봉사자활동경비가남았는데,이게중랑옹달샘관련된그런자원봉사자분들의집행잔액인건지궁금해서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옹달샘운영하면서그것을관리하기위해서자원봉사자를운영하고있는데요. 실근무일수를다잡아서예산은편성했지만너무폭염이심한날이거나,우기이거나,이럴경우에는운영안하는날이있습니다. 그리고중도포기자도있기때문에결원이발생한걸로인해서집행잔액이남게되었습니다.
이은경위원
포기자가나타나면분명하고싶었던분들이계셨을거예요. 그분들이리스트에있어서그분들이자원봉사자로대체되는그런시스템은없나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저희가자원봉사자하고싶은분으로대체하는것은가능한데요. 그러니까이것은폭염이아주심한시간이라든가,저희가운영하는시간대중에서단축운영하고이래서집행잔액이발생한부분이더큽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국내여비를보니까올해집행률이한60%정도하셨어요.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할때는물론코로나때문에전반기는많이집행을못하셨을거라고생각하는데,’21년도대비더많이남았어요. 그래서이게왜이렇게많이남은건지,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여비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코로나로인해서진행하는사업도많이축소됐고,그다음에실제로출장도많이자제하고그러다보니까집행잔액이발생하게된것이고,이제실비변상적인것이다보니까실제로출장이이루어졌을경우에지급되기때문에조금정기적으로비율에맞춰서집행되고이렇지는않습니다.
이은경위원
보니까올해는좀줄여서세우셨더라고요,6,900만원정도. 그걸감안해서좀줄여서하신건가보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올해하반기사업도예산철저히집행하셔서잔액안남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부위원장
네,수고많으셨습니다,이은경위원님.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우리도시안전과에칭찬받을만한사업이하나있죠? 그늘막사업을추진하셨는데,203쪽에보면그늘막쉼터休의자설치부분에서927만원편성을하셨는데이게주민요구사항이계속있을거거든요. 지금어떻습니까? 민원사항으로들어와있는부분은없나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희연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말씀해주신것처럼그늘막에대한수요는주민들의요구가많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현장에나가서설치가가능한지여부랑이런것을파악해서현재저희가107개운영하고있었고요,올해10개를추가해서117개운영예정이거든요. 그래서5월31일까지추가로9개를저희가더설치했고요. 이외에도조금더요청하시는수요가있으면특교세나특교금을저희가받아서더추가로설치할계획입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본위원도지역을순회하다보면필요성을느끼는부분,그러니까가로수라든가,이런그늘이없어서꼭이런부분에는그늘막이좀필요하겠다는부분인데,그게상가쪽에서반대하는부분이있고또민원이역민원이발생할수있는부분도있는데잘설득을해주셔서그런필요한부분에설치할수있도록해주시고,이후에신규로설치하는부분,그다음에2024년도예산세울때는이부분에대한예산을좀더폭을넓히셔서중랑구에뜨거운햇볕을피할수있는,피양할수있는,이런시설이확대되도록노력해주시고요. 그다음에관내에설치되어있는의자에보면이렇게지면에서의높이가과학적이지못하고조금낮은것같아요. 그리고이게견고성이떨어져서각도를유지해줘야되는데각도가땅쪽으로쳐지는부분에의자의형태를이루고있거든요. 그래서앉았을때불안정하고,그리고모퉁이같은데설치하다보면의자의방향이도로쪽으로되어있어서혹시라도안전에문제가될수있는부분이니까그런것까지고려해서검토해서진행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부위원장
네,이윤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이질의잠깐한개만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아까우리존경하는김미애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요. 집행잔액조서에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및긴급구조종합훈련,이부분에있어서결산에보니까700만원을집행을하셨어요. 이번에서울의료원에서하신훈련이긴급훈련맞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안전한국훈련맞습니다. 서울의료원에서진행했습니다.
최은주부위원장
서울의료원에서아주훈련을하시는모습을보고많이놀랐습니다. 그래서이렇게열심히훈련을하시고안전을위해서노력해주시는우리훈련대원님들과그리고병원관계자분들,그리고우리구청관계자분들늘감사드린다는말씀전해드리고요. 아까말씀처럼며칠전에서울시에공습경보가내렸는데,6시32분쯤비상사이렌이1분가량먼저울렸어요,먼저. 그리고한7시3분에오발령이났다라는문자가왔는데요. 사실은이런부분이계속이루어지면안된다는말씀,우리과장님하고,국장님,팀장님,주무관님들한테말씀드리고싶은데,이문자를받았을때주민분들은사실은어떤주민분들은울었다,어떤분들은정말가방을싸고어디로대피해야되는지모르는상황이발생했다고합니다. 그래서혹시라도가능하다면,언론상에서도좀나왔는데요,어디로대피를해야되는지정확하게그부분을명시를하고,표지판이대피장소가정확하게어디로움직여야되는지,그런부분도명시를해줘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아파트주차장인지,아니면옥상인지,학교주차장인지,강당인지이런부분에대해서지진과재난시에대피소가어디에있는지혹시과장님,사항아시나요? 잠깐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도시안전과장김희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서울시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알림을했는데요. 저역시도그문자를받고이게조금문자내용이부족하다,어디로어떻게대피해야하는지에대한내용,그리고정확한내용을인지하지못해서부족함을느꼈고요. 그것도그렇고,그래서저희가이번기회를삼아서민방위대피시설을현재저희가각동에서월1회점검하고있고요. 상·하반기로점검해서서울시에보고하는시스템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현재170여개소를운영하고있고요,이제이번기회에다시한번저희가소식지를통해서주민들이인지할수있도록한번더홍보를강화하는것을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대피시설을전면적으로한번더점검을해서지금말씀해주신것처럼표지판이나이런것을잘인식할수있도록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부위원장
이렇게인도,도로변쪽으로해서대피소를눈에확들어오게표시를해주시고요. 사실은주차장에들어갔을때차가너무밀집되어있으면과연거기몇명이나들어갈지,그런부분도통계를내셔야될것같습니다. 이번에기회를삼아서통계를내셔서홍보에만전을기해주시고요. 양치기소년이야기아시죠? 다시는이런오발령이나지않도록우리공무원들께서더욱더정보자료이런부분에있어서기획이라든가통계정보를확보하셔서오발령이다시는이루어지지않도록노력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부위원장
그리고이번에장미축제때너무애쓰셨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렇게뜨거운날씨에도햇볕을쪼이시고,그다음에비오는날에도비를맞으시면서안전에책임을다해주셔서너무감사드린다는말씀우리위원님들을대신해서말씀전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은주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안전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주덕성위원입니다. 과장님이안계신관계로해서국장님께서,하여튼고생많습니다. 집행잔액조서205쪽하단부에보면말이죠,광역철도시설확충,GTX상봉역복합환승센터건립,지금이게언제부터시작했는데아직도홍보를한다고하시는데. 지금여기가어떻게됐는지설명좀해주세요.
경섭
김경섭안전건설교통국장
네,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께서말씀하신광역철도시설이라든가,이건이제GTX말씀하시는거죠?
덕성
주덕성위원
네.
경섭
김경섭안전건설교통국장
상봉역에GTX가되면거기에복합환승센터를건립할예정인데,이런사업들은저희구에서최종적으로결정권한이있는게아니고국토부라든가이런데있습니다. 그래서만약에되면저희가주민들한테안내하고홍보를하려고그랬는데이게자꾸미뤄지다보니까,저희가그렇다고해도이런예산을편성안할수가없어서계속집행잔액이발생되고있는데,만약에지금이라도국토부라든가,사업승인결정권한을가지고있는부서에서결정한다면아마사용이됐을겁니다. 그래서올해도편성이되어있는데,위원님말씀처럼여기말고도면목선도그렇고전부다예산이집행잔액이남아있습니다. 면목선같은경우도실질적으로작년까지예타를발표하기로했는데아직까지발표를안하고있고이번도6월까지간다고했는데그것도한번더지켜봐야될그런상황이어서불가피하게집행잔액이발생됐다는말씀을드립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설명은잘들었는데요,아까면목선도다복합적으로질의를하기보다도하나로해서일반화시키려고저도말씀을드렸는데,사실주민들이요구하는사항,원하지만이것은주민들이원한다고해서되는게아니라집행부에서구청장님이나서울시라든가,국토부소위말하면협의를해서추진해야되는상황인데사실상그만큼우리청장님께서,집행부에서의지를가지고있어야되는사항아니에요? 주민들이그렇다고실력행사할수는없는상태고. 그런데어떻게노력을하고계신가요,집행부에서?
경섭
김경섭안전건설교통국장
예를들면상봉복합환승센터같은경우에는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라고있는데거기하고우리부서하고계속협의를하고회의도자주하고있고요. 그다음에면목선같은경우도시의도시교통실소관인데,시하고협의도하고또우리가예를들어서수요가있는,그러니까B/C를높이기위해서수요라든가이런것들을계속분석하고자료도굉장히제출을많이하고,그다음에국회의원님들이나여기에다협의를해서지금열심히노력을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하여튼저도지역주민으로서도그렇고,지역주민들의견도그렇고,면목선포함해서다모든게그렇습니다. 이거발표한지는꽤뉴스에많이보도했는데도불구하고지금까지도감감무소식이기때문에,이걸하느냐마느냐,주민들의의견이분분하거든요. 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집행부에서열심히추진좀해서하루속히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안전건설교통국장
네,관심갖고열심히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부위원장
네,주덕성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98쪽에보면요,도시기반조성과에신내차량기지이전및첨단산업단지조성,면목선도시철도,그다음에망우-상봉역복합역사개발관계기관협의및사업자공모,세가지로크게분류가되어있는데요. ’21년달성성과도달성률이다100,100,100이고요,’22년달성성과도올100이에요. 100%로되어있는데,제가궁금한것은조금전에위원님께도말씀하셨지만망우-상봉역복합역사개발내용에서보면집행잔액조서205페이지에전년이월이4억이있어요. 이용역에대한내용결과를지금현재결과를먼저듣고싶습니다.
경섭
김경섭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용역은아직준공이안됐고요,지금하반기쯤에준공예정으로있습니다. 그리고나머지는사고이월이건낙찰차액2억2,000만원은집행잔액이있는거고요.
미애
김미애위원
제지역구라주민분들이관심이아주높아요. 그래서저한테수시로물어보시는분들이있으신데,전체적으로아까설명하셨듯이늦어지고있는부분들이사실이잖아요? 그래서좀용역결과를현재상황을알고싶어서질의를드리는건데지금아직뚜렷한내용이진행되고있지않은가봐요,지금현재로써는?
경섭
김경섭안전건설교통국장
네,지금아직준공이안되어있는데현재는어느정도진행되고있는지위원님께별도로한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여기망우-상봉역은GTX가들어오는데인데상봉역복합환승센터로해서지금그동안에부동산경기라든가밀접한관계가있는데저희도시기반과에서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나이런데많이협의를해서거기예를들면주차장부지가있는데그런것도수용해서하고,그래서사업성여건을좀많이개선을한상태입니다. 그래서일부민간업자도관심을보이는데도있고요,그래서저희가국토부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그쪽으로최종적으로계속지속적으로협의해서최종안이되면아마사업공모를할예정입니다. 그래서지금아직GTX가2030년이라서그때시점에맞춰서이사업이진행되어야될것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주민분들의관심이높은만큼저도기대되는바가커서국장님보시기에이부분이개발이완성이되었을때이쪽지역에미치는영향이어떨걸로보여지시나요?
경섭
김경섭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경제적으로정확하게계량화된수치를말씀드리기는어렵지만지금상봉역부지자체가굉장히넓지않습니까? 그래서그부분을전체적으로개발한다그러면환승수요뿐만아니라,그러니까상봉역7호선과GTX,일반철도,이렇게같이다환승센터가되어있는구조로되어있는데,아마굉장히많은우리중랑구에경제적효과가분명히있을것이다,그렇게보고있습니다. 상권도많이형성될가능성도많고요,상당히규모가있는건물이들어서기때문에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말씀하신것처럼저희주민이나저또한기대가큰부분이라앞으로일이순조롭게잘진행되어서중랑발전이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예타발표들이많이늦어지는부분둘이있잖아요. 그부분도좀신속히이루어질수있도록우리도시기반조성과에서적극적인참여좀부탁드릴게요.
경섭
김경섭안전건설교통국장
네,엊그제기사가한번나온것같은데예타들어가는게저희서울시에서는4개가있습니다. 강북횡단선과우리면목선,그다음에동북선,그다음에양천쪽에있는4개가있는데요. 6월달에는발표하지않느냐,언론에서는이렇게나오고있는기사를며칠전에봤습니다. 그래서저희도서울시랑국토부긴밀히해서될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좋은결과를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부위원장
김미애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국장님고생많으십니다. 한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해서한가지만질의를드리겠는데요. 그당시에건의드렸던사항이신내차량기지이전없을시는6호선연장을적극적으로반대하고경전철,6호선,경춘선을통합하여환승센터를추진할수있도록추진방향을잡아주실것을건의드렸습니다. 1년이거의지나가고있는데이부분에대한조치가어떻게되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원래신내차량기지이전은남양주하고아마추진하기로협의를해서시작했는데요,그동안에지방선거가있었습니다,작년에. 그래서새로운시장님과좀갈등이있는모양입니다,남양주시자체적으로. 그래서좀불투명한상황이됐고그래서추진이더딘상황이고,그다음에저희가다시추진하는것은그러면차라리구리시하고어떻게추진을해보자,해서구리시에서는약간긍정적으로받아들이고있긴있는데구리시에도문제하나는그쪽에지금한강변에도시계획이있는데거기아마확정이돼야저희구하고하는걸로되어있는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현재그럼남양주하고는,
경섭
김경섭안전건설교통국장
거의틀어진상태입니다.
이윤재위원
틀어진상황이고구리시하고새로추진지금하시려고하신다는거죠?
경섭
김경섭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리고아마신내차량기지전체포함해서이쪽에서울시에서도지금용역을하고있고요,저희구하고협의를해서도시계획과에서컨트롤하면서시하고협의해서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신내차량기지도이전문제를가지고지역구국회의원님들이나구청장님도노력하시는건잘알고있는데,어쨌든진행이빨리됐으면하는주민들여망도있고그런부분에서어쨌든2022년도에행정사무감사때건의사항이었던부분이고진행이어떻게되는지싶어서다시질문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섭
김경섭안전건설교통국장
네,감사합니다.
최은주부위원장
네,이윤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금동료위원님들께서말씀주신것처럼우리GTX-B노선이빠른시일안에개통될수있도록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노력해주시고요. 아까말씀하신것처럼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다협의가잘되도록좀노력을더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기반조성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중랑이아름다워지고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설계변경이많던데요,몇건정도되나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서현식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파악하기로는4건정도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래요? 막연하게많다고들어서어떤것인지궁금했어요. 크게어떤부분들이변경되었나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우리동네미술관프로젝트대행용역에서요,액수가좀늘어난게있습니다. 1억4,300만원이었는데1억5,300만원으로1,000만원정도늘어났는데주민건의사항이반영돼서1건이있었고요. 그다음에공영주차장옹벽환경개선공사가있었는데그건5,200만원이었는데5,500만원으로300만원,이것도주민요구사항을반영하여3,00만원이늘었습니다. 그다음에사가정51길보행환경개선사업인데요,이것도물량증가해서이것도한275만원정도해가지고3건이렇게지금파악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아,그렇군요. 저는우리동네미술관사업에좀관심이있어서보니까집행잔액조서에서보면사고이월로된부분이꽤있어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부분에대해서좀설명부탁드릴게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작년을추경을잡아서진행하던사업이었는데요,그게중화고옹벽사업이있었고요,그다음에우리동네미술관갤러리에서특별교부금교부에따른연내사업시행불가해서올해추진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주민들의요구에의한변경들이라부득이한부분들이고또우리동네미술관사업에대해서는관심도도높고사업비가올라갈수밖에없다는부분들은충분히이해가돼요. 참잘하셨단생각이들고요. 그런데제가알고있는제지역구의미술관사업을신청을했는데사실금액이높아서할수가없었다는말씀을들었어요. 그런데이게금액이한정되어있는건지,그리고앞으로도그런부분들이바뀔수없는부분인지먼저설명좀부탁드릴게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우리동네미술관사업은1년에한3억쯤으로편성되어있는데요. 그래서저희가한군데당5,000만원씩해서여섯군데를목표로계속추진해오고있습니다. 올해도역시여섯군데를선정해서지금추진예정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금액은어느정도정해서룰을정하고있는건맞는데필요하다면금액을어떤부분은늘릴수도있고좀줄일수도있잖아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런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할수가없는부분인가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전체적으로해서여섯군데에개괄적으로약5,000만원씩인데요,어느쪽은7,000만원도될수있고어느쪽은3,000만원이될수도있고그건어떻게보면재량이라고그러나요,그런쪽으로해서잘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상봉1동,신내2동경계되어있는,더군다나학교부근에미화를하고싶었던주민분들이많이실망을하셔서다른방법이없을까라고저도같이함께고민하는중인데요,이왕이면우리동네미술관으로하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고요. 다시한번검토좀하셔서금액이많아서할수없다라는부분이있다면다른대안도좀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물론길을다니는사람들의숫자가적다라는그런말씀도들었는데여러모로검토해서예쁜길이된다면더많이걸을수도있지않겠어요? 그런면도생각해서한번대안을찾아보시면어떨까라는말씀을드려봅니다.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앞으로도우리중랑이아름답고예쁜구가될수있도록도시경관과에서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부위원장
김미애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주덕성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직원분들,진짜코로나로인해서3,4년동안고생들많이하셨는데또장미축제로더욱더고생하신거다알고있습니다. 과장님,홈페이지들어가서보셨는지모르겠지만제가작년12월달에현수막에대해서도시미관을많이해치기때문에구청장님을모셔서1대1질문까지했었어요,일문일답으로. 그런데도아직까지보면진척이안되고진행이안되고거리에보면현수막이막넘쳐납니다. 진짜도시미관향상을위해서항상열심히해주시는건알겠지만아직도이게진행이안되고있단말이에요,진척이안나오고있단말이에요. 여기에대해서무슨설명좀한번해주시겠어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도시경관과장서현식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이맞고요. 저도여기와서근무하다보니까거리가굉장히무질서하고현수막이난립되어있는것은사실입니다. 저희구청부서에서도많이게첨을하고있는데현수막이라는게가시적인효과가뛰어나다보니까,예를들면장미축제라든가사업,예를드면구정홍보라든가이런것도있는데일반저기하는집중단속을하고있고요,제일큰게정당현수막인데정당현수막은저희가법적으로정해져있기때문에저희가함부로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요. 다만,부서에저희가요청을해서될수있으면자제해달라,공문을시행해서최대한깨끗하게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말씀잘들었는데정당현수막때문에일부러제가구정질문했던겁니다. 왜냐하면정당대표로서각지역대표들은,그게어느의원들세분이서법안을발의를한거예요,그것도3년동안에걸쳐서. 통과가안되니까3년동안계속했었단말입니다. 그런데국회의원들은주민들을위해서,국민들을위해서어떤법안을발의하는게아니라본위원이생각할때는자신들을위해서법안을발의한다,이런생각에내가그때질의를했던거예요. 그래서구청장은행정직공무원이기도하지만정무직공무원이지않습니까? 그래서각정당대표들에게협조요청을해서,소통을해서이거정리좀해봐라,이런뜻에서제가그때말씀을드렸던거고요,질의했던거고요. 지금보면우리가항상,207쪽집행잔액조서,여기보면상단부하고중단쪽에보면아름다운거리조성이렇게나와있지않습니까? 그런데여기상단부에보면사고이월액이많이있고집행잔액이남아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사고이월된게특별교부금인데요,저희가면목고등학교생활환경개선지구로3억이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사고이월로했으면집행잔액이이렇게많이남아있습니까?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사고이월된3억4,000만원인데요,여기에3억이상이지금현재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작년12월에특별교부금을받아왔기때문에사고이월시켜가지고올해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부분은알겠고요. 우리옥외광고물DB있지않습니까? 209쪽집행잔액조서보시면상단부에옥외광고물DB관리시스템용역비낙찰차액등이렇게집행잔액이있어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관리를어떻게하는겁니까,옥외광고물,주로우리가?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옥외광고물을저희가관리하면서불법광고물도있고또관리시스템구축하면서정비하라는그런안내문도보내고하는데실제로는잘이렇게뭐라그럴까요? 정식허가난간판은그렇게많진않습니다. 솔직히관에서이렇게,지금하는거는자기들80%이상면적을차지하면안되고이런규정이있거든요. 돌출간판은몇센치나오면안된다,이런규정이있는데그런정비하는과정에서이렇게된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는최대한풍수해라든가이럴때사고가나지않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고있는상황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우리가도시경관과에서광고를정책에맞게이렇게광고물을계획을하고그러면지원도많이되죠?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어느정도되는겁니까,몇프로?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저희가간판개선사업을하면한군데당최대250만원까지지원을해서지금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렇게많이되고있는데,지금만약에그분들이사업을철폐하고,접고끝났을때가문제란말이에요,제가보니까. 철거를안하고그냥놔두고가는경우도있고. 사실상이게벽에다가페인트로광고하는것도사실상광고물로볼수가있잖아요? 간판뿐이아니라예를들어서건물벽에다가페인트로홍보를해서하면그것도광고물로볼수있는건가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예전에그런게있었지만지금은페인트로하는건거의없고요,예전에했던건있는데,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제가먼저과장님께도한번말씀을드린적이있었는데,사업을없앴어. 그런데페인트로하고서그게그대로남아있어요. 그런데그광고물을보고주민들이거기를가는게문제란말이에요. 가보니까사업을안해,없어. 그러니까헛걸음을하는거죠. 그런부분때문에민원도들어와서한번말씀을드렸는데,그런데우리과장님께서독촉을하셨는지또계도를하셨는지모르겠어요. 그런데일부는그걸삭제를했더라고요,이렇게지워서,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저희가가서계도하고하도록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계도를했으면전체를해야되는데한쪽은또안했어,제일잘보이는쪽은안했다란말이에요. 왜냐하면그게높이가있어서그런지비용이많이들어서그런지한쪽은제일잘보이는쪽은안했어요. 그래서참의문이다. 그런부분을불식시키기위해서라도우리가지원도하지않습니까,광고물우리저기에맞게하면지원도하는데그런부분도어떻게지원해서라도본인이못한다그러면어떻게하는방법을좀연구하시면안되겠나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저희가현장에나가서봤는데거기가건물이굉장히고층이고기계를뭐예를들어서사다리차같은이런거를해도댈수가없는상황이고,하여튼저희도기술적으로파악을해봤는데굉장히위원님께서현장에가보셨으니까보셨다시피상당히제거하기가어려운상황인데건축주한테얘기를해도그사람들은우리위원님처럼심각하게받아들이지않기때문에저희들도참곤란한입장인데저희도좀더알아봐서해보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곳도여러가지이유로민원도많이발생하는지역이니까우리가간판개선사업차원에서하던지어떤방법을지원해서라도제거를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부위원장
네,주덕성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과장님수고많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우리동네미술관사업으로해서중화동에보면중화고등학교부근에옹벽하고해서미술관사업을마치셨죠?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아주디자인이잘되어있고깔끔하게아주우수하게사업을잘처리를하셨더라고요. 한가지아쉬운부분은거기가옛봉우재아닙니까? 봉우재인데이번에도시경관과에서작업한거말고이전에보면우측에보면낮은담장부분이있는데거기도경동교회뭐등등해서동창학교이런그림이그려져있는부분인데그거는시간이지나면서페인트가박리가되고있어서볼품없게떨어지고있거든요. 그래서제가지난번에도그부분을어차피중화고등학교옹벽을디자인할때조금만그쪽에보수를해주셨으면하는당부를드렸었는데그게간과가그냥됐더라고요. 지금보니까박리가되어서좀흉물스러운부분으로됐는데이제시간지나면박리가더될거라고보는데이부분에대한것을조금보완을해줄수있는방법은없으실까해서질문드립니다.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도시경관과장서현식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부분은중화1동주민자치위원회추진사업으로시행했던건데요,동주민센터에지금안내를한사항이고요,정안되면저희가남은예산이라도해서수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동주민센터에의뢰를하든우리도시경관과에서하든조금만박리되는부분을막아주시면그런대로또유지가될것같아서드리는말씀입니다. 그리고아시겠지만이번에우리가성공적으로치른장미축제부분에서한가지본위원은지역구이기도하기때문에자꾸말씀드립니다만우리동네미술관사업을진행부분을장미터널에서묵1동으로건너가는곳에보면묵동천,묵동교하부부분이있습니다. 이부분이사실은지난번에어떤사고가있었냐면한순간에조명이꺼지면서어두워진이런부분이있어서현장에출동을해봤습니다만조명이들어온상태에서도들어가기가꺼려지는부분에공간이더란말이죠. 그래서우리동네미술관사업을그쪽에구길하고동일로신길하고해서교각이두곳이있는데이부분을우리동네미술관사업으로해서아름답게바꿔주시면주민들이들어왔다가묵1동으로넘어가는동행로하고그다음에또이루어진부분이뭐냐하면옹기테마공원이곧조성이될텐데이쪽으로벨트처럼이어져서들어갈수있는길이유일하게도보로갈수있는길이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관심을갖고신규로그쪽에우리동네미술관사업을진행을해주셨으면하는제안을좀드립니다.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저희가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부탁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은주부위원장
네,이윤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없으시면본위원이한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을하고계시는데과장님께서는아름답다라는거에대해서어떤의견이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도시경관과장서현식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름답다는게도시,이제예전에보면간판이좀무질서하고어떤형식의틀에서벗어나서깔끔하지못한그런간판들이꽤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저희가도시경관을좀아름답게하기위해서최대한노력하고있습니다.
최은주부위원장
지금우리과장님께서말씀잘해주셨는데본위원도사실은버스를타고가거나아니면자전거를타고가거나걸어갈때주민분들,어르신들도많이걸어다니시잖아요. 그리고길찾으시는분들도다니시면서간판을많이보십니다. 그런데사실은우리나라가한글을사용하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간판이외국어나외래어로표기가되거나일본어까지간판이표기되는경우가있습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도시경관과에서는한글발전을위해서좀힘써야되는부분에조금더기획을하셔야될것같은데,한글간판공모전이라든가한글슬로건이런거지금구청정문에는좋은문구로공모전을하고계시는건알고있는데요,한글간판공모전이런것도하고계신가요? 따로사용하지는않으시죠?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별도로저희도시경관과에서하고있는사업은없습니다.
최은주부위원장
그런부분에있어서좀기획을하셔서다른자치구는그런부분에있어서하고계십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가더욱더한글날만한글을사용하자이렇게하는게아니라평상시에한글을사랑할수있도록한글간판을또더많이이용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그리고외래어를꼭써야된다고그러면괄호열고해서한글을꼭병기할수있도록과장님께서,그리고팀장님께서혹시라도이런부분심의를하실것같은데,심의위원이따로있으시죠?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부위원장
심의위원분들이계시니이런부분도좀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 왜그러냐면지금청년이라든가노령층까지도외래어간판과건물에외국어가표시되어있는부분이정말스펠링필기체로사용을하셔서도대체어떻게읽어야될지도잘모를정도로,저도마찬가지입니다. 이런부분에피로감을많이느낍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심의위원하시는분들께말씀을주셔서잘하실수있도록,그래서우리세종대왕님께서‘우리대한민국에있는사람들이한글을사랑하고있구나.’라는말씀을하실정도로심의를잘해주시리라믿습니다. 그렇게해주실수있으신가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도시경관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님,양해가되시면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2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구청장에게바란다’에올라온내용이있어요,최근에. 혹시보셨나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내용이신지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2236번버스다니는신내구길을버스정류소이전에대한그런내용이있었어요. 그래서신내초등학교정류소를새마을금고앞으로이전해달라는그런내용을보았는데,혹시그내용에대한의견이있으신지?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지금2236번버스는아직제가알기로는저희양원지구에서다이렉트로봉화산역을갈려고신설한노선안인데요,그건은아직부서지정이안되어서보지는못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내용한번참고해서검토해주시고요. 양원지구버스노선신설되고변경되고그랬었잖아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그부분에대한신내1동주민들요구가많으셨어요,변경으로인해서.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별말씀이없으신지현재상황을좀알고싶습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일단은2236번버스가양원지구에서봉화산역을가시기위해서바로가는버스가없었기때문에민원이굉장히많았습니다. 그래서저희가’21년10월부터해서지금까지추진해가지고지난번에신설한노선안이고요. 그건에대해서는만족도가매우높게나왔습니다. 그런데이제3지구에서는2236번버스가많이돌게되니까배차간격도늘어지고또신내IC를관통하다보니까교통혼잡도도높게되어서그건에대해서는또상대적으로역민원이발생하고있는중입니다. 저희가다각적으로현재검토하고있는중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주민분들은편리하게사용되던노선이없어지니까좀불편하신부분들인데저희서울시와관련되서도어쩔수없는상황인걸로알고있어요. 그런주민분들한테주민자치회나통장회의나이런부분들을통해서잘전달되어서오해가없도록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어요. 그래서주민분들이이해를못하셔서항의하시는부분도있으시거든요. 그런어려운부분이많으실거라고예상되는데그부분에좀주민민원이잘처리될수있도록좀부탁드릴게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애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동주민센터각단체를통해서적극적으로홍보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세출결산서241쪽에보면요,집행잔액이3억9,000만원으로상당히높게보이는데이유가무엇일까요? 지출잔액이많아서질의드리는거예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코로나19관련운수업체지원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집행잔액인데요,이게화물운수업체를저희가작년에택시하고법인택시랑개인택시관련해서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을1인당40만원씩해서집행을했었습니다. 그런데개인택시의경우에,운수종사자인경우에는개인택시에서홍보활동도열심히하고그리고개인택시인경우에는주소지변경도잘이루어지고그래서전부다집행률이99%정도이루어졌다면화물운수종사자들인경우에는주영업지역이전국이어서법인택시나개인택시에비해서화물운수종사자의조합도가입률도떨어지고요,그러다보니까아무래도집행률이떨어져서잔액이많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 그것은또신청에의해서지급이됐다보니까집행률이좀낮았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예산절감을하신거네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딱히그렇다고볼수는또없을것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런가요? 그걸로인해서다른문제가있는것은아니시죠?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그렇지않습니다. 왜냐하면주민등록지주소지도화물인경우에는저희구에해당이되어야되고사업장도주민등록지주소지가저희구에해당이되어야하는데다른곳으로이전해가셨는데주소지변경을하지않으신건들이많이발생한거였고,또프로그램상에서주소지변경이주민등록과는별개로이루어지지않은건들이있었기때문에그래서그랬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설명감사합니다. 집행잔액조서212쪽에마지막으로한가지더질의드릴게요. 차없는거리운영비가있는데,이운영은어떤곳에쓰여졌나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차없는거리운영이라고하면저희구청뒷길에보면차없는거리를운영하고있습니다. 매주일요일10시부터밤10시까지운영을하고있고요,현수막을게시하기도하고A형볼라드를설치하기도했고요,그다음에올해같은경우에는도로과에서공사하고난이후에토요일하고,일요일확대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때현수막하고A형입간판을양쪽에세워서그렇게저희가홍보현수막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전에는일요일만하던것이이제토,일,공휴일까지확대시행되었잖아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10단지,11단지,또여기는사회적약자분들도많이사시고하는부분인데지금현재금액이60만원운영비인데,제가볼때앞으로는좀더운영비편성이시급해보이는부분이있어요. 그래서예산때도참고를해주시고,그리고홍보부분이아직미흡할수있어요,시작이기때문에. 그런부분을좀신경써주시기부탁드리면서,이왕이면예쁘게,그리고다니시는데불편함이없도록그렇게부탁드리고싶습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저희도홍보비를조금더반영할수있도록그렇게본예산에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주민만족도가높아서저희가하고나서도보니까사업을잘했다는그런생각이듭니다. 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단순히차없는거리뿐만아니라앞으로문화의거리로도조성을할수있는부분들이큰곳이에요. 그래서벽면이나여러가지로도참예쁘게잘만들어져있는데홍보한다고해서또지저분하거나그러면안되잖아요. 그런부분들잘참고해서앞으로잘시행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부위원장
네,김미애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코로나로인해서고생많이하시고,장미축제로인해서고생많이하시고,늘고생이죠? 그럼에도불구하고궁금한게몇가지있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전화민원이많이들어오니까전화로……. 집행잔액조서211쪽좀봐주시겠어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211쪽이요?
덕성
주덕성위원
211쪽,하단부에보면축제및행사장교통대책이있는데,행사미개최로인한집행잔액이좀남았어요. 이게이유가뭔가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교통행정과장김수미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관련해서집행잔액은저희가원래모범운전자외자원봉사자분들이여러가지행사개최의자원봉사자로참여해주셨습니다. 그런데작년의경우에는코로나로행사들이미개최되어있었기때문에행사실비보상비등이잔액으로남게되었습니다. 작년에유일하게행사가개최된것은수능당일날자원봉사자분들이나오셔서아침에교통통제해주시고,수능시험보는학교에가셔서차량통행이라든지,주정차라든지,이런거안내해주셔서그때교통실비가보상이된겁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결론은모범운전자들행사,실비로지급하는겁니까?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수능당일날지급되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수능당일날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네,알겠습니다. 212쪽,잔액집행조서,중간부분에보면특정업무경비,특별사법경찰특정업무수당집행잔액이있어요. 이거설명좀해주시겠어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그것은특별사법경찰,저희특정업무수당입니다. 그런데직원이결원이되고요,그다음에휴직이나이런걸로인해서직원이충당이되지않아서저희가수당지급을못한경우입니다. 저희가특별사법경찰이직원이네분이근무를하셔야하는데아무래도요즘에육아휴직도많고요,그다음에병으로인해서가사간병휴직도있다보니까직원이4명이서적게는1명이근무하기도했고2명이근무하다보니까수당지급이못되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특별사법경찰이라고하면직원중에내부에있는거예요,별도로?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별도는아니고저희직원이특별사법경찰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4명이있는데.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그중에서1명이근무한적도있었고2명이근무한적도있었습니다. 직원결원으로인해서수당지급이미지급된경우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잘알겠습니다. 밑에보면교통시설물설치및관리가있어요. 거기보면집행이25%이상이안되어있는데,많이남아있는데이게왜그런거예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이때는저희가시비로8,000만원가량이상시비재배송을받았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시비로?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시비를먼저쓰고,구비를남겼습니다. 그래서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알뜰하게하신거네요,시비먼저쓰셨으면?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볼라드반사경이런게지금보면신호등이라든가반사경바닥에있는거말씀하시는거예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아니요,반사경바닥에있지않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볼라드에붙어있는반사경을말씀하시는거예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좀중간에위에쯤에있는반사경,위에있는거말씀드립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214쪽에보면국내여비가있어요. 여비가예산액이8,000만원으로잡혀있는데30%가량이남아있어요. 그런데우리가교통행정과에서민원이라든가,나갈일이많이있지않습니까? 주차관리과하고다른가요? 여기는많이나갈일이없어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저희도나갈일이많이있긴있는데요.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이렇게많이남아있죠? 예산을너무많이책정을하신것아닌가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아니요,그렇지는않고직원숫자정원대비편성한건데요,이것도역시직원이부족하고,휴직,아이가어려서육아휴직한다든지,현재근무하고있다가갑자기휴직들어가는그런결원으로인해서여비가잔액이남게되었습니다. 직원결원으로인해서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좀타이트하게예산을편성할때하였으면좋지않은가,이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부위원장
네,주덕성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과장님수고많습니다. 감사지적사항보다도지역에있는현안문제하나건의드리고가려고합니다. 우리삼거리를기준으로해서학교정문이설치되어있는곳이원묵초등학교입니다. 알고계시죠?
최은주부위원장
네,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지금그쪽에묵동8번지일대청년주택공사가시작이됐는데거의우려했던대로충돌이일어나고있어요. 원묵초등학교정문앞으로공사차량출입문제로인해서학부모들하고공사업체간에충돌이좀일어나고있는데원묵초등학교로좌회전하는코스가굉장히비좁아요. 그래서공사차량이출입하기에는아동들,학생들등하교시간만큼은굉장히우려스러운부분이발생이되는데,이것을공사차량이그쪽으로출입을하지못하게하는방법을만들어야될것같아요,어쨌든.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교통행정과장김수미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차량의통제권한에대해서지금말씀하셨는데요,학생들이위험하다는것은저희도인지하고있고요,일단현장을저희가한번방문하고요,현장상황등을고려해서소관부서랑연락해서검토하고그다음에위원님께따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적극적인조치를강구해주시고,필연적으로어렵다싶으면공사장공사관계자들에게부탁을해서신호를담당하는안전요원들몇명배치해서최소한의학생들의안전을담보를할수있도록조치좀강구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학생들의안전이가장중요한거니까요,현장여건보고저희가따로위원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렇게좀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최은주부위원장
네,이윤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조금전에존경하는이윤재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인데요,지금2113버스가정류장을이전한다는얘기가있었는데그건은지금어떻게되어가고있죠?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교통행정과장김수미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정류소이전관련해서말씀하시는건지요,위원님?
이은경위원
네,지금‘구청장에바란다’보고있는데요,거기에원묵초앞에정류장(07-430)이이전한다고하셨나요. 이건에대해서민원인분께서지금어떻게되어가고있는지여쭤보십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그것은지금민원이있어서변경안하는쪽으로검토하고있는중입니다.
이은경위원
아,그래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이건도위원님이궁금하시다면제가따로찾아뵙고자세하게말씀드려도될까요,위원님?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궁금한게있어서요. 잔액조서에보시면213페이지에대중교통환경개선이랑바닥형보행신호등관리에공공운영비가좀많이남았어요. 그래서냉온열의자전기요금집행잔액이거의지금집행이40%밖에안하셨거든요. 이게추계를잘못잡으신건지,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환경개선운영비공공집행잔액이많은이유는요,저희가온열의자설치수요증가하고전기요금인상을예측해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그런데이제인플레이션에따른정부공공요금인상억제정책이있어서전기료가동결되는등집행액이줄어들어서결과적으로는저희가좀과편성하게되어서송구스럽게위원님생각합니다. 그래서올해는’23년도에공공운영비예산은800만원만증액해서3,974만4,000원으로편성해서5월말기준으로는현재53.4%로1,852만7,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위원님. 예산을편성할때조금더신중하게잘접근해서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래도올해는전기료가동결돼서,이렇게남으셨다고하니까내년도는,거의반집행하셨잖아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러니까그런추이잘보셔서꼼꼼하게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부위원장
네,이은경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 우리이번에장미축제너무애쓰셨습니다. 260만이오고가신서울장미축제를위해서교통행정과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애쓰셨다는말씀을우리위원님들대신해서말씀드리고요. 아까우리존경하는주덕성위원님이말씀해주셨는데답변을우리과장님께서결원이생겨서여비가남으셨다고말씀하셨어요. 육아휴직이지금몇분정도들어가셨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육아휴직은지금현재저희가3명정도들어가있습니다.
최은주부위원장
남자분이신가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여자분입니다.
최은주부위원장
제가좀안타까운건사실은요즘에는아버지들도육아휴직을들어가시는경우가많잖아요. 그런데사실은남자분들은육아휴직사용을자주못한다고하셔서혹시라도남자직원분도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도록우리과장님도신경써주시고요. 그래야지아이들을키우는데아버지,어머니가같은역할을해주실것같습니다. 결원이생기면사실은담당팀장님과주무관님들이더업무에과다가있으실것같아요. 과로가있으실것같으니까이런부분은과장님께서직원을기간직이든,아니면시간타임을주셔서직원분을더채용하셔서업무에너무과로하지않으시도록신경을더욱더써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저희215페이지에보시면우편등기집행잔액조서에한거의300만원정도가잔액이남으셨는데요,지금우편등기보내시는부분이어떤것들이있으실까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집행잔액조서말씀하시는건가요?
최은주부위원장
네,215페이지요. 아,215페이지아니고요,이건주차관리과네요. 혹시우편료나가는부분은없으시죠? 나가는부분이있나요? 따로없으신것같아요. 우편료부분에나가시는부분이있나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저희도우편요금나가는부분이있습니다.
최은주부위원장
어떤부분이나가죠?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공공운영비로저희가자동차검사등에따른안내문이나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또는과태료고지서같은것이저희우편요금으로나가고있습니다.
최은주부위원장
그러면우편료부분에고지서나가실때주로구청과가까운우체국을이용하시나요아니면어떻게보내시나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면목2동우체국을이용하고있습니다. 거기가지정우체국입니다.
최은주부위원장
아,그러세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
최은주부위원장
왜냐하면우제국들이많잖아요? 그래서혹시라도고르게우체국을이용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라고당부드리고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부위원장
네,수고많으셨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통행정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주덕성위원입니다. 점심식사맛있게하셨어요?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하여튼3,4년전부터코로나19로고생많이하시고,또장미축제때문에고생하시고,특히어느부서보다도우리주차관리과는민원이상당히많은것으로알고있어요,본위원이봤을때. 늘민원에시달리는부서인데과장님,고생많으시죠?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저희직원들이고생많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다포함해서말씀드리는것이고.궁금한점이하나있습니다. 215쪽보면중간부분에집행잔액이3,600만원,한34.5%가남았는데요,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어요?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공공운영비말씀하시는거죠?
덕성
주덕성위원
네.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공공운영비가저도와서보니까통신비하고저희가등기요금이있는데제가와서봐도좀과다하게잡혔더라고요. 그래서내년도예산잡을때는충분히반영해서그렇게잡도록하겠습니다. 제가봐도좀과하게잡혔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너무과하게예산이편성되어있죠?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이거좀알뜰하게,정확하게편성할수있도록과장님께서좀신경써주시고요.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리고또밑에하단부분에보면국내여비,국내여비도민원이상당히많아서해결하려면여비도많이필요할텐데예상외로집행잔액이많이남았어요?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그건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정원대비편성이되어있는데저희인원이좀모자라고그런부분때문에좀남았고요. 그래서그것도저희가최근연도로반영해서내년도에편성하는데,집행부에서이것은저희가일률적으로하는게,현원대로하는게아니라정원모자란부분,그런남는부분에대해서는하기가그러니까정원대비해서총괄로잡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예산을정확하게잡아야되지않겠는가싶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내년에예산편성할때에는심사숙고해서정확하게뽑을수있도록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주부위원장
네,주덕성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미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국민권익위권고사항으로지자체공동주택관리조례개정에대한내용이있다고들었는데,그내용을좀더알수있을까요?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어떤내용이신지?
미애
김미애위원
제가그내용을들어서혹시알고계신내용이있으신가하고,조례개정이있었다고해서그내용을알고싶어서요.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한것은제가알기로는여성주차구역을가족주차구역으로바꾸자,그랬는데서울시에서도아직까지그것을정확하게정하지못한것같더라고요. 만약에그게서울시에서정해지면자치구가통일돼서정해지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그내용은.
미애
김미애위원
그것뿐인가요? 혹시내용을좀더아시면…….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그것은제가정확하게들은바가없어서직원들한테확인해보고그내용정리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저희가공동주택이많아서그부분을문의하신분이있어서알려고하니까내용아시는대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2022년도설계변경된부분들이좀있는것같은데요,주로어떤내용들이설계변경되었나요?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저희같은경우에는특별하게설계변경된건은없고요. 설계변경건,폐기물이좀더나왔거나저희가처리한경우에서약간의공사비가더들어간부분정도이지특별하게우리가보통적으로생각하는2층에서3층으로변경됐다라든가,평수가100평에서120평으로늘어났다든가,그런설계변경은없었고요. 저희가철거를하다보면석면이조금더나와서더했던부분,폐기물이약간감축되면그것도감축된부분,그런부분도설계변경을하기때문에그런부분만있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제가알기로는한7건정도가설계변경된것중에지금말씀하신부분이중화1동공영주차장에석면공사로인해서변동된부분을들었어요. 그런데요즘도이렇게공사중에석면이많이나오나요?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그렇게많이나오지않는데요,저희가예전에주택,오래된것에대해서는좀나오고있는편이고최근한것은석면을쓰지않으니까그렇게안나오는데한30년이상이전에건축한건물이라서좀나왔던것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럼단순히석면이나와서변동이된건가요?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그렇죠,석면은육안으로봤을때는한5cm다,이렇게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저희가철거를하다보면안보이는부분까지6cm가될수도있고,그러면6cm만해도20%가늘어나는것이니까,그런식으로늘어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더철거비용그런부분을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석면에대한많은얘기들이있었는데,‘아직도중랑구만많은가.’라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않고요,예전건물을철거를하다보면그런부분이있습니다,아직까지는.
미애
김미애위원
네,알겠습니다. 앞으로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부위원장
네,김미애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질의잠깐드리고마치겠습니다. 성과보고서236페이지에보면그린파킹이있습니다. 그린파킹주차장확충및관리에있어서’21년대비’22년이,’21년은45면이고’22년에는38면으로감소가됐어요. 한7면이감소가됐는데감소된이유가어떤이유였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그린파킹사업같은경우에는점점저희가아시다시피신축들을많이하시고그렇게하다보면여러건물이없어지고하다보니까이제저희가그렇게할수있는부분이조금줄어든다고보시면되죠. 예전같은경우에는그래도단독주택,아직까지건축연도가도래하지않았으니까주차장으로확보해서쓸수있는그런주택이이제조금씩시간이가면갈수록그런부분들이불편하니까아예신축을통해서그렇게해결하는부분이있으니까저희가최대한파악을하고물량을확보하려고하고있지만약간씩줄고있습니다.
최은주부위원장
그린파킹을하게되면지원을받으시잖아요. 얼마를지원받으시죠?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한1,000만원에서연수에따라서더조금더지원해주고있습니다.
최은주부위원장
1,000만원에서어느정도지원이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환수조치가되고있나요? 신축을하게되면그부분에대해서환수가조건이있을것같습니다. 1년이면1년,2년안에개조를하지않는조건으로,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그런조건은없고요,저희가그것을하시는분들은1년사용하고안사용하는,그렇게들여서공사하는경우는거의없고요,저희가하면사후관리운영까지는하고있습니다.
최은주부위원장
어떻게하신다고요?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사후관리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부위원장
사후관리를어떻게하시는데요?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현장에나가서사용하지않고그러면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독려하고있습니다.
최은주부위원장
권고를하신다고요?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네,그런데그렇게주차를피해서신청하신분들이기때문에거의그런부분은없습니다,사실.
최은주부위원장
네,하여튼이부분에있어서그린파킹이지금’21년보다’22년이결산금액도크거든요. 그래서그린파킹을아직도다가구나단독주택들이많습니다. 이부분이주차장이많이협소한관계로그린파킹을또원하시는분들도계실것같으세요. 그래서이부분좀홍보를하셔서그린파킹의조건에맞으면하실수있도록지원을좀해주시고요. 금액한도가있으시죠? 이게몇건까지가능한지,그부분이있나요?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건수가아니고요,그린파킹으로하다보면면수로해서한면기준으로해서900만원까지해주고요. 그다음에1,500만원까지추가로해서,최대한2,800만원까지지원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보통한면하시는분도있지만최대한3면그렇게까지하시는분들도계시거든요. 그것은전반적으로조율을해서조금더들어가더라도조금안들어가시는분들하고,안들어가시는분들이있고그렇기때문에그건조율을해서저희가일괄발주를하기때문에그렇게조율해서사업하고시행하고있습니다.
최은주부위원장
네,우리과장님하고팀장님,주무관님들애쓰시는데요,이런부분에있어서주민분들의주차난이많이좀해소됐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을드렸습니다. 이번에장미축제에도수고많으셨다는말씀전해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차관리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이하직원분들코로나로인해서3,4년동안고생많이하셨습니다. 집행잔액조서216쪽상단부좀봐주시겠어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도로개설및정비부분에보면예산은다활용하셨는데주민참여감독관이라는제도가있어요. 수당집행잔액에서나왔는데주민참여감독관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이라는거는저희가공사를하고나면주민들이현재중간진행사항이라든가나중에준공때함께해서우리공사의문제점이있거나그런거를자문을해주거든요. 그래서그거를우리가특히준공때같은데는같이합동으로점검을합니다. 그래서문제점이있으면현장에서바로즉시시정을하고그렇지않은경우에는준공으로처리하는데요,그때참석하시는분의수당에대한지급내역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감독관님들은주민들이하는겁니까,아니면누가별도로우리직원분들이하는겁니까?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아닙니다. 주민들이참여하십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민참여니까주민들이하시겠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이분들은누가추천하는거예요? 추천하거나위촉하는거예요,어떻게되는거예요,이거?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보통저희가주민센터를통해서있으신분들도있고또본인이관심있으신분들은본인이참여하시는분도있고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위촉장을주거나뭐할거아니에요? 누가임명이나그런거보다도,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그거는일정기간하는게아니고요,우리가공사하는,예를들어서묵동에한다그러면그공사현장에대해서하고,보통감사실에서많이그걸컨트롤해주거든요. 그래서그쪽이한군데있는게아니라각동에우리가주민센터있는곳에공사를할때그분들지역주민들이현장의주민실정을제일잘알기때문에그분들한테받아서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저는구청에서만약에우리가위촉을한다면과연위촉한사람들말을따라서하기때문에과연감독관제도를확실하게할수있는가,난이게의문이라는생각이들어서누가위촉하느냐,이런거를따진겁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위촉은하지않고요,감사실통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해를했고요. 217쪽상단부좀한번봐주시겠어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217쪽말씀하시는건가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동진학교진입교량사업도로관리에대해서,여기보면전부국고지원이라든가시비지원이많습니까? 명시이월,사고이월이있고집행잔액까지많이남았는데명시이월,사고이월을많이했네요. 이부분이어떻게된거예요? 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동진학교진입로개설공사는우리가지금신내동쪽에장애인특수학교가건립된다고해서그때중랑구하고교육청과동진학교재단하고해서현재진입교량이없습니다. 그래서전액구비를편성을해서저희가하게됐는데그때시기가도시계획시설결정을해야되거든요,교량을하려면. 그래서바로공사착공하기가힘들어서예산편성도했지만그시기미도래해서일단명시이월을해서올해설계를진행중에있습니다. 8월달에끝나면본공사를착공해서가급적이면준공하려고하는거고요. 지금기간제,시설비쪽에서집행잔액이많은것은기간제근로자보수같은데보면인원이좀있으면우리가더뽑으려고했는데현장여건이여의치않은경우에안돼서절감한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집행잔액이좀발생되는부분이고요. 보험료같은것도있으면,그러니까다른제경비에서남은부분들이좀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제가질문하고싶은내용은예산을이렇게편성했는데결과론적으로봤을때는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하고집행잔액도많이남고그러면예산을편성할때이런걸예측을해서정확하게해야되는데그렇지않고한게아닌가이런생각에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앞으로위원님께서지적한사항에대해서는좀더신중을기해서이번에잘못된부분은다시한번검토를해서내년예산편성에충분히반영해서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남지않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좀확실하게해서예산편성하도록부탁드리고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218쪽봐주시겠습니다. 새우개마을경로당주변도로확장사업에대해서인데요,여기보면예산이그냥전액집행잔액으로남았어요,지출도안하고. 그런데여기내용에보면보상비미확보로사업미시행했다는데보상비라는건또별도로뭐가있나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새우개마을경로당주변도로확장사업을하려면요,저희가도시계획시설결정을해야됩니다. 그래서거기에토지수용관계때문에보통도시계획시설결정을하는데요,거기가폭이좀경사도가급하고그래서도시계획시설결정을못했습니다. 위원회에서그건할필요성이없다,별로효과성이없다,떨어진다해서그걸못해서그사업을못하고요,지금현재어떻게해놨냐면어르신들이다니시게끔일부차도를계단식으로해서어르신이다니시도록해놓고그래서그것을도로확장사업을못했기때문에그래서집행잔액이남은겁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부분은도시계획이지금안됐다는거아니에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우리도로과에서는예산을편성을한거고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원래는사업을하려고했는데그래서도시계획시설을우리가도시계획과에시설결정요청을했습니다. 그런데도시계획시설결정을하려면일부자문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야되거든요. 그때당시에심의위원회에서부결을했습니다. 그래서도시계획을못하게됐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말씀충분히이해합니다,공감도하고요. 그런데부서간에도시계획부분과도로과부분에서좀서로공유도하고협의를해서이런걸같이예산편성을맞춰서해줘야되는데도불구하고지금한쪽은안되고한쪽은되고한거아닙니까?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결국은그냥이렇게집행잔액으로남아있는거아니에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이월하던지다음회기에쓰던지해야될거아닙니까,그렇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부분이좀숙고해서하셔야되지않겠는가,좀공유도하고협의도좀하고,부서간에. 그런뜻으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그런부분은저희가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마지막으로221쪽에요,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있는데,중간쯤에인력운영비에대해서. 도로보수반임금집행잔액이라고해서2,000만원가까이남았는데요. 공무직무기근로계약직이라고그러면이미정해진근로자들아닙니까,직원들아닙니까?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인원이정해져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집행잔액이이렇게남나요? 도로보수반은따로있는건가요,별도로?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아니,그렇지는않고요,있으면저희가다른거를여유있게편성을했는데요,지금편성금액이4억4,700만원인데요,집행액은4억2,800만원입니다. 그래서있으면좀한데,그게약간다른보험료정산이라든가그런것때문에그래서남은것같습니다. 그것도좀세심하게해서,또너무타이트하면임금지급에문제가있어가지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점도없지않아있겠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위원님께서지적사항을좀더타이트하게해서저희가,
덕성
주덕성위원
예산은또국민의세금,주민의세금이니까우리가좀촘촘하게다뤄야되겠다,이런생각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은주부위원장
주덕성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제가속해있는상임위가아님에도불구하고우리과장님,팀장님들이친숙한모습입니다. 그만큼저희지역에민원이많은곳이에요,도로과가. 그동안감사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고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저는먼저저희10단지부터12단지사이에서보면휠체어타고다니시는분들도많으시고그런상황에서사회적약자분들이많으세요. 그런상황에서옹벽및사면보수공사가이번에진행이되었잖아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래서주민분들이정말좋아하시고그동안에민원도엄청많았잖아요. 그게한번에해소가된것같아서저는속이후련합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도로과도그러시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정말예쁘게잘단장되어서함께기뻐하는곳이고요. 그런데여기사면보수공사에서보면많이증감됐어요,금액이. 그이유가무엇이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원래10단지,12단지사이에사면보수공사는원래는사면보수공사까지만있었습니다. 그런데지금위원님께서칭찬과격려해주신그보도있잖습니까? 그부분을추경때위원님께서도와주셔가지고거기에보도폭이좁고거기자전거도로도있으면단차가되어있어서불편하다,그런민원이있어가지고그때추가편성을했었습니다. 그래서기존에있는공사가다른현장이같이들어와서두업체가들어와서하기에는연장은긴데너무폭이좁고그래서그부분을설계변경해서기존에선정된업체하고같이해서그러다보니까그부분공사까지포함돼서그래서예산이좀증가가됐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아,그렇군요. 또다른공사추가된것들을보면폐기물이많던데여기에는그런부분은없었나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폐기물이원래중간에녹생토가있었는데요,거기에보면섬유물질이라해가지고그것을일반폐기물로하기에는너무처리가안되거든요. 그래서혼합폐기물로해서처리를했습니다. 그래서폐기물수량도좀증가가됐고요,그래서금액이거기서도또발생됐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거기서도석면이나왔어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석면은아니고요,그게유기질섬유입니다. 잘썩지않고그래서그걸일반폐기물로처리하기에는,매립하기에는좀곤란한폐기물이거든요. 그래서그섬유는전부다분류하고기존에있는흙은보통다른복토로쓰게끔반출을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의혼합폐기물이많이늘어났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렇군요. 집행잔액조서216쪽에보면요,하단부분에401-01부분이라고되어있는데이부분이집행잔액이많아요. 그부분은왜그러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로실효대응보상인데요,그부분은원래있으면우리가장기미집행도시계획에대해서는원래20년경과가되면실효가됩니다,도시계획시설도로가,법령이바뀌어서. 그런데그것을당초에는시비하고구비하고매칭들을해서보상을하게되어있었습니다,우리가도로개설할부분은. 그런데원래50대50으로해야되는데요,시가저희한테예산편성이안되어가지고일단우리가편성되어있는확보된예산을먼저사용을했거든요. 그래서나중에,지금11억8,000만원정도되는데요,그건시에서받아야할돈인데그걸먼저집행했기때문에시비가나중에와가지고이거는저희구비로들어와야할돈이거든요. 그래서그건집행을하지않았습니다. 먼저구비가먼저투입되어가지고요,그래서남은돈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결과론적으로는상관이없는내용이네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럼마지막으로한가지,중화초등학교주변도로확장사업이있는데요. 중화초등학교주변이아주깔끔해졌어요. 그래서저는제지역구라흐믓합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런데생각외로사고이월이많네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도로개설사업은평균한3,4년정도가걸립니다. 왜그러냐면저희가먼저토지보상하고건물보상을해야되거든요. 그런데원만하게협의보상이되면괜찮은데대부분의주민들이위원님께서아시다시피서울시땅값이라든가건물값이상당히비쌉니다. 그래서보상비는실질적으로감정평가해준보상비는우리주민분들의기대치에못미칩니다. 그래서보상이안되다보니까자꾸저희가법적사항을검토를해야되고행정절차를이행을하려면. 그러다보면보상에시간이길어집니다. 그런데우리가시설비를받아놓으면바로집행을해야되는데그렇지못한경우가상당히있습니다. 그래서보통보면도로개선사업은특히명시이월,사고이월을같이하다보니까그래서지금사고이월이많이생기게됐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많이해소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처럼과장님,팀장님들애써주셨는데요. 더욱더우리지역을위해서애써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은주부위원장
김미애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잠깐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이칭찬을되게많이하세요. 너무장미축제때수고많이하시고또지역별로도로에다세심하게심혈을기울여주신덕분인것같습니다. 특히나우리위원님들께서한분한분말씀주시는내용은주민의세금이허투루쓰이지않도록잘기획해서,그리고세심히잘보도블록이라든가이런자재를오래갈수있는거,한10년,20년이가도록오래쓰일수있는걸로해서주민의세금이낭비되지않도록하는것을주요요점으로말씀하신것같습니다. 더더욱우리과장님하고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해주시지만이런부분또각별하게신경써주시리라믿습니다. 맞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부위원장
수고많으셨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도로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이하직원분들참코로나로인해서고생많으셨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또장미축제때문에고생많이하시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저희직원들이고생많이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늘그냥고생만하시는데여기궁금한점이있어서또몇가지질의좀하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먼저집행잔액조서225쪽좀봐주시겠어요. 중간부분하고결산검사의견서38쪽하단부에보면중랑천연결보도전용교조성이있네요,중랑천전망대설치하고? 그런데연륙교보도전용,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어요? 이게치수과에서하는사안입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지금저희중랑이랑동대문이연결되는출렁다리설치건입니다. 출렁다리랑전망대랑별개인데요,전망대는현재데크로해서하천을조망할수있는시설로써금년도하반기에설치할예정으로요,디자인은완료되어있는상태입니다. 그리고지금교량은조금아까말씀드렸다시피출렁다리조성이고요. 현재진행관계는저희가타당성용역을일단실치를해서요,사업추진이필요하다라고결론이나서기본설계용역을현재계약이완료돼서추진중에있고요,동대문과의협의관계가있기때문에동대문과지금협의를하고있고요,서울시와하천점용을해야되기때문에한강유역환경청쪽이랑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설명은잘들었는데요. 이게우리치수과에서해야될사안입니까,연륙교가?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하천에시설이돼야되는,
덕성
주덕성위원
하천위에시설하기때문에치수과에서해야된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아,그런논리시구나. 그런데이출렁다리라고말씀하셨잖아요,과장님?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출렁다리가필요한거예요? 뭐의미가있습니까,출렁다리가?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일단크게보셨을때는그쪽에동대문쪽이랑저희중랑쪽에보행통로를연결한다는큰의미가한가지있고요. 두번째로는그쪽지역이동대문도그렇고저희중랑쪽도그렇고좀낙후되어있는부분들이고,그부분에저희가카페시설이랄지그런시설들이전무한부분들이있어가지고단순하게교량만설치하는거를검토하고있는게아니고요,전반적으로그시설까지같이들어갈수있는지를같이검토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카페를포함해서전망대서부터해서이렇게중랑구의명소로삼겠다,이런뜻으로사업을하신다는이런생각이시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그런방향으로가려고기본설계중에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문제는이게지금사고이월로넘어갔잖아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동대문구쪽에서는이사업이안잡혀있나보죠? 같이해야된다면서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일단은현재사업비는국비로예산을받아놓은거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전액국비예산입니까,이10억이?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10억이,우리자체구예산은없고? 그래서이렇게명시이월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그것도또예산이늦게떨어진부분들이있어가지고위원님도아시다시피교량을설치한다든지랜드마크시설이들어가려고하면1,2년내에시설이완료되기가어렵기때문에일단명시이월시키고이사업비가적기에사용되지않으면다시사고이월해서한번더사용해야될필요가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명시이월됐는데한번더사고이월로넘길수가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그렇기때문에일단명시이월을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면빨리집행을해서해야이거반환도안시키는데결국은또반환시켜야하는돈아닙니까,이렇게되면?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부위원장
주덕성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저희장미축제가중랑천에서이루어지는데치수과역할없이는불가능한일에장미축제가안전하게된것에대해서먼저감사드립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저희가치수과에서보면다른과에비해서설계변경이많아요. 치수과가어쩔수없는그런부분들이있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그부분들은저희가불요불급하게시비를이제예산을받아서,대부분이시비를예산을받아서집행을하다보면요,새로발주해서시설을하려고그러면신속하게집행이안되기때문에신속하게집행을해서주민들편의시설을빨리제공해주기위한목적에의해서그부분들을합쳐서설계변경해서간다든지그런부분들이많기때문에설계변경이많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치수과의특성상어쩔수없는부분들이많은거네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저희는대부분시비예산을많이받아서사업을진행하고있는현실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저희상임위에비해서변경수가많아서궁금했어요. 무슨이유가있을거라고생각해서질의드린거고요. 보면빗물받이에대한주민들의민원들이있으세요. 내용중에보면빗물받이에뭐죠? 담배꽁초나이런물질들로인해서반지하침수까지이르러지는그런사태들이생기는데중랑구는지금상황이어때요,그부분에있어서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저희는일단빗물받이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계약이되어있는준설업체가있고요,별도로기간제근로자를통해서준설하는2개팀을현재운영을하고있고요. 그팀들을운영을통해서현재로서는빗물받이전체에대한준설이라든지청소는완료되어있는상태고요. 일차적으로비가많이오게되면다시또한번전체구간에대해서는작업은어렵지만저희가침수우려지역이있다든지아니면냄새가좀심하게난다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저희가데이터를갖고있기때문에그데이터에의해서그부분은비가올때마다별도로저희가점검을해서점검과동시에작업을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빗물받이로인한역류로인한수해피해는너무걱정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서울시에서동행파트너제도까지만들어서주민이나통반장들이대동하는이런상황도있다고해서저희중랑구상황이궁금했었어요. 그러면저희는동행파트너가시행이된적은없겠네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일단은동행파트너십을지금체결해놓고있는상태고요. 동행파트너가저희구같은경우에는공무원도포함이되어있고요,통반장님도포함이되어있고지역뭐랄까,수해피해를입었을때취약한가구에대해서좀가까운지역에서봉사활동을하고계시는분들위주로해서선발을해놨고요. 또별도로저희는가장취약한부분들이하천이기때문에하천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순찰을하기위해서소방서,경찰서같이합동점검을통해서수해피해가없게끔저희가준비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제여름이다가옵니다. 앞으로도중랑구가안전하고살기좋은중랑이될수있도록저희치수과에서지금까지잘하셨던것처럼앞으로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은주부위원장
우리김미애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없습니까? 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우리장미축제에늘수고많으신우리치수과과장님과팀장님,그리고늘더많이애쓰시는주무관님들께감사인사를드리고요. 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이번에또폭염이오고홍수도피해대비를해야됩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빗물받이,여러모로지금통반장님이나아니면치수과담당자님,그리고청소행정과,공원녹지과담당자님들의그런노고가있어서피해가더많이줄어든것같습니다. 노고에너무감사드리고앞으로도여름,그리고겨울에도대비를해서정책과기획과예산부분에있어서모든부분다신경써서기획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저희가위원님들고견받들어서요. 열심히더욱더노력해서수해피해가없도록최대한의노력을다하도록그렇게준비하겠습니다.
최은주부위원장
네,고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치수과 소관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치수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감사담당관소관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감사담당관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5쪽부터16쪽까지,결산서세입62쪽과세출153쪽부터154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복지건설상임위라서이렇게또예산특위에서봬서반갑습니다. 이번장미축제로인해서직원분들,과장님이하너무수고많으셨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이은경위원
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전년도행안부종합청렴도평가결과에서저희중랑구가5등급에서지금4등급이나왔습니다. 좀낮은등급이잖아요. 그래서이거를만회하기위해서저희감사담당관에서는어떠한계획으로개선시키려고노력하고계신지듣고싶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감사담당관임출빈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말씀처럼저희가종합청렴도평가는국민권익위에서매년해서결과를발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전국공공기관에대해서하고있는데요,총등급은1등급에서5등급까지있습니다. 그래서내용은종합청렴도를총괄발표하고거기에있는청렴체감도,노력도그부분이있습니다. 저희는3등급을받았습니다. 그래서저희평가는25개구중에중위권정도로보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말씀처럼저희도어떻게든조금더향상시키기위한노력을계속적으로하고있고,특히금년도평가에대해서는좀더어떤체감도를,평가를잘받기위해서좀사전에계획수립하고해서하고있습니다. 특히보면체감도가있고노력도가있습니다. 체감도는민원인들하고내부직원들두부분으로나누고있습니다. 그래서있고,노력도는저희가40%정도비중인데요,그것을어떻게이런반부패추진실적이라든지어떤설정지표를어떻게할것인가를실제효과성이라든가이런부분을평가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특히체감도나노력도부분에중요한것은간부진들의어떤노력이참중요하고하기때문에그런교육이라든지여러가지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업무에대해서도저희가사실상청렴도,명칭이청렴도지만직원들이느끼는어떤업무분위기라든지그런사항이중요합니다. 그래서특히간부진들을비롯해서지금은많이과거와다르게내부직원들이,특히신규직원들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우리기성세대들하고다르기때문에오래된한20∼30년된직원들하고다르기때문에신규직원들또는젊은직원들에맞춰서그런시선으로할수있도록청장님도간부회의때나강조해서말씀해주시고저희도그런부분들을노력하고있습니다. 특히소통이라든가서로존중하고이해하는문화를확산시키고건전한기념일문화만들기라든지이런부분들도같이겸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이번올해5월에또조례를발의하셨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이은경위원
「중랑구청렴도향상및부패방지기본조례」,그렇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이은경위원
조례도제정되었으니까조례에근거해서좀더모든직원들이의사소통하셔가지고좀더발전되는그런중랑구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더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요,국내여비를보면불용률이77%예요. 본위원이지금특위들어와서국내여비를지금다보았는데감사과가제일높습니다. 이게어떻게된건지좀설명부탁드릴게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저도이부분을보면서깜짝놀랐습니다. 왜이리높을까했는데ㅡ물론여러가지계속코로나핑계를대지만그코로나상황도하나일부분있고요. 또하나는여비라든가이부분에대해서는과거에비해서좀더엄격하게직원들도관리가됐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서또한편으로봤을때는저희감사담당부서도내부에서앉아서만하는일이아니라현장도보면서여러가지해야되는데그런부분노력들해야될것같고요,앞으로코로나도종식되고했기때문에현장도많이다니면서이런불용률이나오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래도전반기는코로나때문에좀그렇다고쳐도,너무타부서에비해서너무불용률이심한것같습니다. 그래서앞으로좀감사가많이뛰셔야되는거잖아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많이뛰셔야될것같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더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올해남은하반기는좀많이뛰셔가지고이렇게불용되지않도록좀신경써서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유의해서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간단하게더질의드리겠는데요. 친절행정에대해서는어떻게지금관리가이루어지고있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친절행정에대해서는물론여러가지채찍과당근이있다고보게되겠습니다. 저희가채찍으로써는무작위전화점검을해서,특히간부진들이솔선수범할수있도록불시점검을하고,또우리공공근로를우리가집중적으로전담시켜서직원들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당근이랄까요,이런항상채찍만해서되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잘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표창이라든가그리고잘하는직원들에대해서는저희가행정포털에매월10명정도씩해서선정해서발표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상승효과가있도록그런노력을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어떤,점수매기는그런게있나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물론나중에연말에부서라든가개인평가를할때는점수매기는게있습니다. 집계해서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좀더신경써서꼼꼼하게그런행정쪽에서도많이챙겨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잘챙기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부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담당관님이하우리직원여러분애많이쓰시고우리중랑구가청렴한중랑구로우뚝설수있도록늘애써주심에감사드립니다. 전체적인세부사업별예산집행현황을보니까다른부서에비해서집행률이100%가꽤많이있더라고요. 알차게담당관업무를잘하셨구나싶고요. 그래서본위원은세부자료나이런부분의것의질문을떠나서현실적인부분에서몇가지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민원이들어올수있는,답지하는방법은여러가지가있지만인터넷상으로보면‘구청장에게바란다’가가장활발한걸로알고있습니다,민원답지하는곳이. 그래서본위원도‘구청장에게바란다’,‘의회에바란다’를많이들어가서보고있지만,그처리결과에대한답이올라가는시간이조금많이소요가되더라. 그래서보통답이올라가는시간이한일주일정도소요가되는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앞당겨서한이틀만이라도,이틀이라도좀당겨서한5일안에답이올라가서결과처리가되는,이래서민원인들한테피드백될수있는부분을빨리그게좀진행이됐으면좋겠다하는부분에대한의견을드립니다. 담당관님,그부분에대한의견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임출빈입니다. 이윤재의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구청장에게바란다’에여러가지민원이들어오고있습니다만아까말씀하셨듯이대부분5일이내에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그런데특히이런민원중에서가로정비라든지예를들면,그런부분들은불법광고물이라든가신고가집중되다보니까또정당현수막등등있어서그런데그런게조금처리지연되고,숫자가많다보니까있고요. 두번째는도로시설물파손복구처리에보면우리구청이직접하는경우도있지만사업소이런데서하기때문에,외부기관,그런부분이좀있습니다. 예를들면또주택건축같은경우는법령관련해서좀검토할시간이필요한경우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분석을하다보니늦어지고있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의원님말씀처럼최대한당겨서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특수하게법령과의관계,민원인과의관계이런이해관계가있는부분은조금시간이걸리더라도가급적이면어떤민원처리할때예산이안들어가고그냥바로바로처리할수있는부분도있다고보거든요. 그런부분의것은답변이바로올라가서주민만족도를높이는데제고가됐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 그리고또한가지,민원이들어오는부분이대개보면120을통해서들어오지않습니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120을통해서들어가는데120의문제가뭐냐면전에박원순시장님이진행할때는뭐랄까,응대하는콜센터직원들이많아서그런지몰라도좀120을접속하는율이굉장히빨랐거든요. 지금굉장히늦어져있고,그다음에구청으로나서울시로나연결되는부분이다120으로연결이돼있어갖고120을쓸수밖에없는데궁극적인문제는늦어지는부분에다대기까지해야되는이런부분인데그전화발신요금이국가에서예산으로하는사업이아닌전화발신자부담이거든요. 저는이거,이게공익적인부분에서이거는국가에서예산사업으로바꿔줘야된다는얘기라고생각을하는데,이부분을그래도서울시나아니면상급단체에건의를해서발신자부담이아닌국민,공익적인부분이지않습니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공익적인부분이니까이부분을국가예산으로운영을하는것이어떻겠느냐하는그런생각을해보는데담당관님그부분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의원님말씀처럼이부분도한번서울시에건의를하겠습니다. 제가서울시에있을때120콜센터,재단,과거에는직원들이했는데,우리가서울시에서. 이게재단으로바뀌었습니다. 재단으로바뀐이유는여러가지전문성있고해서하는부분이있는데그런장점이되는부분있는가하면,우리공무원들이할때보다도재단으로바뀌게되면,물론그분들이열심히하고있습니다만조금소통이라든지이런부분이좀있어요. 있기때문에최근에서로연결이라든지이런부분이안된경우도있고요,나온것같습니다. 그런데지금말씀처럼이런비용측면,그러니까우리가지하철요금도마찬가지겠습니다만어떤수익자부담이냐,이것을공공세금으로하느냐,그런차원. 이것도보면아까말씀처럼공공측면에있어서는한번이거는관에서부담하는방안,이것도한번건의를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우리세부사업들보면우리감사담당관쪽에서하는업무중에공직자재산등록관련해서업무를보시는것같아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여기서질문드리고싶은부분은뭐냐면업무가잘못됐다는것이아니고,저의경우를말씀을드리면,지적재산권부분이굳이어떤문화적인부분이아니고사업적인부분에서도지적재산권을인정받을수있는부분인데이런부분이매각이되고그다음에자금의흐름이분명히나타남에도불구하고‘그런유가없다.’그러면서계속소명요구가지금까지들어오고있거든요. 즉,다시말해서무슨말씀이냐면영업용차량같은경우넘버,번호판에어느정도의이게프리미엄이붙어있거든요. 그래서매각을하게되면거기분명히재산가치로써의형성이되고있는데,이부분이매매가이루어진상태에서신고가들어갔는데‘그런항목이없다.’그래갖고계속리젝트(reject)돼서나오는거거든요. 그러니까제가봤을때는본위원이생각했을때공직자재산등록하는창구에서맡아서업무하시는분들의어떤업무파악부분에서이런부분도있다는것을인지를하고들어갔으면좋겠다. 그래서세번,네번에걸쳐서오는이런행정력낭비는막았으면좋겠다는부분인데,우리구에서하는게아니죠? 위에,중앙에서내려오는사항이죠,그사항이?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부분도좀상부에건의를해서시정이됐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우리‘구청장에게바란다’에보면원광자활기관인가요? 그쪽에서한분이계속민원을제기하고계시는분이계시는데우리담당관실에서아마조사가나간것같은데그결과가나왔습니까,담당관님?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그부분은제가확인좀해보겠습니다. (직원확인하고) 일단은제가직접좀그것을다시확인해봐야될사항같은데요,일단부서에서답변은나간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혹시그처리하는과정에서사회적약자일수밖에없는분이어떤항거할수없는힘에의해서자기의어떤생업의터전을잃는그런우가발생이될까봐염려스러워서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아무튼그민원부분에있어서의가장정점에서관리하고있는우리감사담당관실에서좀더그분의입장에서한번살펴봐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의원님말씀처럼사회적약자,물론전체적으로다구민이시고하겠고,또청장님도항상우리‘어르신이라든가사회적약자이런분에대해서는좀더관심을가지고그입장에서한번생각해서민원처리를해라.’그런말씀하셨고해서저희가특히감사담당관에서,우리민원관리팀에서더세심한의지를가지고살피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고맙습니다.
최은주부위원장
네,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현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조현우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15페이지참고해주세요. 청렴도향상추진에대해서제가여쭤보겠습니다. 청렴도향상추진예산이지금9,400만원이상,약1억원가까이쓰이는데,주로집행되는비목이어떤것이있을까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임출빈입니다. 조현우의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사무관리비가한1,200만원되고요. 그다음에특정업무경비라고우리감사담당관실근무하는직원들에대해서는규정상매월8만원정도의특정경비를주고있습니다. 그게한1,700만원되고있습니다. 그리고여러가지위탁사업이있습니다. 청렴도향상관련된여러가지체크하는시스템,행안부관련산하기관에서관리하는시스템비용이한1,200만원,그리고각종감사자문위원회관련해서비용이되겠습니다. 그중에청렴도향상,크게보면향상추진이있고,감사자문위원회있고,그다음공직자재산등록,조사인권업무수행,크게네파트로나눠집니다,예산이. 그래서조사인권업무수행에서한4,000만원되는데요,거기에주로나온연구용역비가있었습니다,작년에. 인권관련해서연구용역. 그래서예산이작년에좀많았습니다.
조현우위원
이예산이우리중랑구청렴도하고관계가있는거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현재우리중랑구청렴도가몇위인지아십니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등급으로는3등급입니다.
조현우위원
그래요? 과장님은이예산이적절한예산이라고보십니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저희감사담당관실은다른부서와다르게사업부서가아니다보니,예산이전체한1년에한2억원범위내외정도됩니다. 그런데작년에는용역이한3,500만원있어서2억원가까이됐는데요,어쨌든대부분다급량비아니면위원회수당이라든지이런여비이런부분이되겠습니다. 그래서어떻든간에작은,타부서에비해서적은예산이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항상효율적으로운영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지금현재우리중랑구가청렴도3위맞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3등급입니다.
조현우위원
3등급, 이전,류경기청장님전에두청장님이한분은7년동안1위를유지했고한분은3년동안1위를유지한걸로제가알고있어요,제기억에는요. 이예산을적절하게쓰셔가지고정말로청렴도를유지할수있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항상노력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주부위원장
조현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잠깐,아까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셨는데감사담당관께서아까특정업무경비라고하셨는데특정업무경비가어떨때지급이되는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주로서울시예산편성지침보면감사업무나예산업무나이런분야의세무업무,그리고근무하는직원들에대해서는매월일정금액,지금한8만원정도되겠습니다. 그업무를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취지는첫째는감사라든지예산이런부분이전문적인게필요한부분이있고요. 또하나는주로더욱더청렴이라는이런부분이필요한그런고도의,그런분야가되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일반행정다른분야에비해서별도수당을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부위원장
그러면25개구자치구다이런부분이있는거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서울시도똑같습니다.
최은주부위원장
동일한거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최은주부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노고에감사드리고요. 지금우리보면아까동료위원님들께서좋은질문을다하셨는데요. 제가말씀드리면사실은제가이렇게다니다보면우리공무원님들이항상차량을타고다니시는게아니라걸어서도보로도많이다니시더라고요. 정말탁상회의가아니라현장에서,실질적으로현장에서찾아가서주민분들의민원을해결하시려고많이들노력을하시는모습을제가왕왕봅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고,여비라든가이런부분이지금잔액이좀남으셨지만불용액이많이남지않도록수요예측을잘하셔서편성된예산이계획대로잘집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부위원장
그리고더불어감사담당관에서는조직문화의정착을말씀하셨잖아요,목표에보면. 이왕이면직장,공무원님들께서서로서로칭찬할수있는문화를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라는용어도있잖아요. 그런부분이있으니칭찬을잘하는릴레이를하시든지아니면인사를잘하는스마일상을하나만드셔서표창을좀주셨으면하는바람인데그렇게하실수있으신가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어떻든저희감사담당부서하고행정지원과협의해서더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부위원장
네,직원분들이힘드시지만서로서로격려해주고토닥여주면서인사잘하고서로배려해주고칭찬하는문화를더많이만들어서중랑구청이더웃으면서일할수있는문화를정착시켜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노력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감사담당관소관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6월8일목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