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이수옥 위원입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노병채입니다. 항상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사용료수입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억 3134만 원에서 2억 1791만 원이 감소된 1억 1343만 원으로 이를 설명드리면,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코로나19 방역으로 평생학습관 및 구립청소년 독서실을 휴관함에 따라 강좌 수강료 및 운영수입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민협치과 소관으로 정부재난지원금 거주불명자 대행집행분 수입으로 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0쪽의 시도비보조금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서울시민체육대축전 개최 취소에 따라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9쪽입니다.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은 기정예산액 1,750억 7,678만 4,000원에서 19억 2,288만 8,000원이 증액된 1,769억 9,9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38억 4,550만 9,000원에서 1억 7,406만 1,000원이 증가된 940억 1,957만 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구청사 공간살균기 구입에 2,1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반환금은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5,2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주민협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10억 8,892만 원에서 7억 921만 4,000원이 증가된 317억 9,813만 4,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정부긴급재난지원금 거주불명자 대행집행분 3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반환금은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억 5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홍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4억 7,764만 8,000원에서 3,719만 2,000원이 증가된 25억 1,484만 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의 직영운영에 따른 인력 2명 충원에 대한 인건비 3,71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75억 8,487만 1,000원에서 2억 2,544만 7,000원이 증가된 278억 1,031만 8,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스마트 양천 미래교육센터 인력배치 계획변경에 따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3,95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무활동 반환금은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6,4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87억 980만 2,000원에서 7억 7,697만 4,000원이 증가된 194억 8,677만 6,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갈산문화복합시설 적기 개관을 위하여 필수운영 물품 구입비를 2억1,27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평생학습관 이전에 따라 문화회관 별관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문화도시 지정 신청공모를 위하여 3억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1 서울시민체육대축전 개최 취소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스포츠강좌이용권 국비, 시비 배정금액 증가에 따라 79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힐링문화관 공용부문 공공요금 등 1억 1,200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반환금은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4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환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129쪽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5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간살균기가 분무식으로 되는 거예요?

STR 물질이라고 공기 쪽으로 분산을 해서,

지금 총 6대면 이게 구내식당에 2대를 설치한다는데 1대가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1대가 30평 조금 넘게 커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내식당은 2대면 된다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살균기 관련해서 정택진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그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게 있나요?

스탠드 식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 공기청정기 세워놓은 것처럼 스탠드 식으로 옆에 세워놓은 겁니다.

공기청정기하고 같아요?

모양은 비슷한데 기능이 좀,

우리가 코로나 예방차원에서 보면 온도도 재고 손을 대면 세정제인가 나와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꼭 이걸 세워놓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능이 있는지는 몰라도 가격이 상당히 고가일 것 같은데.

백신이 좀 잡히고 종결이 되더라도 대기 중에 바이러스나 벽, 천장에 흡착되어 있는 세균 같은 것도 다 잡아낼 수가 있어서 백신이 종료되더라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정말로 심도있게 고민을 한 다음에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전에 코로나가 왕성하게 번질 적에 보면 주민협치과인가 어디에서 각 동사무소에 분무살균제를 10대씩인가 사주었는데 이게 포장도 안 뜯은 채 그냥 창고에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고민해서 예산을 올렸겠지만 그런 점을 참고했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1대라도 더 사서, 이거에 대한 효과 같은 거 검증된 것도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현재 이 살균기를 개발하는 데에서 검증해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된 거고요, 저희들은 처음 설치하는 거니까 설치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그때 가서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면 코로나 정국이라고 해가지고 관련된 기기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검증도 아직 안 된 공기청정기하고 비슷한 이런 걸 많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어떤 확실성 같은 건 혹시 가지고 진행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설치를 안해 봤는데 단지 검증되고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설치를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찾아오는 식당같은 데는 민간인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번,

그동안에는 식당 열린참여공간, 실버식당 회의실 이런 데는 어떻게 관리했어요?

지금은 청소차원하고 그다음에 방역 소독하는 그 수준이었죠. 그런데 이건,

그런데 현재까지 거기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온 예는 없죠?

지금은 집합금지를 시키기 때문에,

어차피 식당운영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민간인들은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직원들만 받고 있습니다.

이걸 해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좀 더 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 또 과연 이걸 설치해가지고 얼마만큼 예방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구입해 놓고 나중에 가서는 제기능을 못했을 때 이건 예산낭비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궁금해서 추가로 좀 질의드릴게요. 1대가 커버하는 평수가 얼마나 돼요?

저희들이 산출한 건 한 30평대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평수를 커버한다고 하면 예상 산출내역 단가가 정말 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살균효과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의심스러워서 평수를 좀 물어본 거고요, 사실 이런 공간살균기 자체가 실험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 밀폐된 공간 안에서 되거든요. 공기를 흡입해서 UV 램프를 통해가지고 살균해서 그 공기가 다시 밖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 안에서 테스트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살균효과가 있다고 얘기들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조진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걸 먼저 1대라도 사용을 해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이렇게 여러 대를 사용해서 갖다 놓으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은 생길 지 몰라도 사실상 큰 효과가 있느냐라는 것 자체는 검증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관악이나 의왕 일반 자치단체에서도 아마 코로나 이후로 이걸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밀집한 공간을 우선대상지로 설치해 보자고 해서 지금 6대를 산정한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걸 설치를 하더라도 개인의 주거공간에서 어떤 방이나 특정된 데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러 사람이 빈번하게 다니는 데는 사실상 이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봐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소들이 밀폐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강당에도 회의하면 항상 닫아놓기 때문에 항상 닫아놓습니다, 식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회의실과 식당 위주로 하는 겁니다.

과장님,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사람을 통해서 전이가 되는데 지금 이 공간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그 청정기가 바이러스들을 받아들여서 정화하는 시간 자체가 한창 걸리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에는 마스크 착용 자체가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지 이거 기대효과 자체가 그렇게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예산총액이 지금 잡아놓은 게 사실 2,200만 원이거든요. 그거보다는 제가 봐서는 그 입구에 손소독제 도포되는 그거하고 체온계로 해서 명확하게 개인위생으로 손을 세척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는 게 출입자한테는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저희가 손도 중요하지만 벽이나 천장에 흡착되어 있는 세균들도 통합적으로 살균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한 번 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어차피 예결위원회가 열릴 텐데 그때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과장 윤광석입니다. 주민협치과 소관 사항은 사업예산서 책자 세입예산은 29쪽, 세출은 130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는 7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이인미입니다. 홍보과 소관 사항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131쪽부터 132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10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양천미디어센터를 어떤 용도로 쓰려고 지은 거죠?

일단 미디어홀에서는 구에서 행사하는 부분도 물론이거니와 작년에 저희가 미디어홀 조성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간조성을 하니까 주민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주민들한테 대관이나 그런 부분도 같이 가자고 하려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확정해 주시면 다음 회기 중에 주민들한테 대관할 수 있는 근거조례도 제정하고 해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미디어센터를 주민들과 함께 하려고 만든 거예요?

주민들한테 대관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미디어센터를 주민들한테 대관하고 홍보나 이런 목적으로 사용은 안하고요?

물론 구에서 하는 행사도 진행을 하고요, 또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지만 강의실이나 강당 같은 데 주민들 대관요청이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대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저희 미디어홀이나 스튜디오도 주민들의 대관요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도 같이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인터넷방송국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해서 인터넷방송이 2억 2,000이 나가고 있죠?

예.

그러면 이 두 분을 채용해 주면 내년에는 이 예산이 안 나가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인터넷방송국은 콘텐츠 제작이고요, 저희가 영상촬영을 해서 편집하고, 시나리오도 입히고, 자막같은 것도 집어넣고 해서 촬영하고 편집하는 콘텐츠 쪽에 그런 인력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요청드린 부분은 음향이나 방송장비 쪽 엔지니어 쪽 전문인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주하는 인력이 PD도 3명 있고 작가 1명도 계시잖아요?

그 인력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엔지니어 쪽이랑은 다릅니다. 이런 장비를 다루는 쪽이 아니라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 영상을 저희가 양천TV에 올리기 위해 콘텐츠에 맞추어서 편집하는 그런 전문인력이 되겠습니다. 다.

그러면 그 인력 PD 3명과 작가 1명 4명은 인터넷방송국 운영 인력이에요?

예.

그분들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인터넷 방송국에서도?

이분 인력들은 저희가 스튜디오에 있는 장비들을 가지고 나와서 미디어홀 행사를 할 때 카메라의 경우에는 이분들이 장비를 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요청하는 건 방송실이나 부조정실에서 동시에 온라인 행사가 진행될 때 이걸 송출하는 인력이고, 최근에 저희 미디어홀에서 1시간 30분짜리 행사가 있어서 실제 방송실에 저희가 총무과에서 전문인력 한시임기제 한 명을 받았어요. 이 행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도대체 방송실에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도 봐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1시간 30분 동안 방송실에 가서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사실 이 한 명의 인력이 무대, 전광판 그다음에 카메라, 음향, 조명을 한 2m 되는 장비를 혼자 왔다갔다 하면서 모든 걸 작동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사전에 해당부서와 카메라나 음향에 대한 걸 낮에 몇 시간이고 리허설을 하고 맞춰보고 해서 혼자 1시간 30분 동안 한 2m 되는 장비를 혼자 왔다갔다 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도저히 혼자 할 수 있는 게 안 됩니다. 또 하나 위원님들 참고 좀 해 주셨으면 하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서에서 행사하는 데 와서 1시간, 2시간이지만 실제로 그 행사 하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서와 협의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 지, 무대는 어떻게 할 지, 조명은 어떻게 할 지 그런 뒷작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혼자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사실 이 행사가 진행되는 게 물론 부서에서도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준비를 하지만 음향 하나, 카메라 하나 이게 잘못 나갔을 때는 그 행사 전체가 뜻하지 않게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보여지지 않는 그런 업무량을 생각한다고 하면 혼자 하기에는 이 업무량이 많아서 전문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방송국 운영을 2억 2,000을 주고 하고 있는데 이 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양천TV 저희 편성되는 프로그램명을 보시게 되면 이번에 추가로 편성되는 거하고 해서 한 11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홍보과에 오기 전에 타부서에 있을 때 영상촬영을 해서 유투브에 올려주는 게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까 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와서 보니 영상 촬영되는 부분이 10분짜리 올리는 걸 실제 찍는 건 두세 시간 찍어가지고 편집하고 자막 입히고 시나리오 넣고 하는 부분 그런 뒷작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유투브도 새로 편성해서 지금 팟캐스트도 하고 있고, 양천극장 그다음에 주간뉴스 여러 가지 영상 크리에이터 그런 부분까지 11개 정도의 프로그램들을 지금 유투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 인터넷방송국에서 4명의 직원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산도 2억 2,000이고 또 미디어센터 추가인력이 들어가면 예산이 또 추가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미디어센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두 분을 채용하겠다는 건데 저는 예산을 투자할 때는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방송국 운영 2억 2,000이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그 예산을 좀 줄이고 미디어센터 쪽으로 예산을 더 해서 이분들을 채용하면 할 수 있느냐,

지난 번 결산 때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터넷방송은 콘텐츠 쪽이고, 지금은 엔지니어 쪽만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편성이나 업무계획을 할 때 지난 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계속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인력활용과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벌써부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를 채용하면 이분들이 일을 하든 안하든 월급을 주어야 돼요. 이런 부분을 고민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채용을 해 주었다고 하면 우리가 그분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돼요. 이런 예산은 줄이고 여기다가 그분들을 활용하면 우리가 예산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인방업체 저희가 올해초에 용역할 때 과업지시서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 콘텐츠 쪽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안 들어가 있었고요, 저희가 만약 내년에 또 위탁해서 간다고 하면 콘텐츠 제작과 엔지니어 쪽에 같이 운영인력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건 별도로 하고 또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이라는 건 계속 늘어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도 좀 더 효율적으로 위탁을 맡기거나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유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 가지고 작년에도 많은 얘기들이 오갔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 얼마 전에 가서 보니까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만족스럽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장비를 구매하고 구축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콘텐츠가 제대로 구민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홍보가 제대로 되는 효과가 나와야 된다, 그러려면 콘텐츠 자체가 구민이 원하는 콘텐츠들이 올라가서 그게 활성화가 되어야 그만한 시너지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유투브에 들어가서 우리 양천구청 콘텐츠들을 보았는데 그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양천구청에 직원이 몇 명이냐? ”고 그랬어요. 양천구 직원이 1,400명 정도 될텐데 그럼 최소한 우리 콘텐츠를 이 정도로 만들었으면 직원들이 한 번만 들어가서 조회를 해본다고 해도 1,400개 이상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수개월이 지나도 몇십 개, 몇백 개가 대부분인 거고, 아주 특별한 건이 있으면 많아야 그것도 7개월 동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 설명을 들었는데 충분히 이해는 다 돼요. 왜냐하면 방송설비를 취급하실 수 있는 건 기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 중에도 분명히 있었어요. 기술인력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더 추가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생각이 든다고 했더니 그때 말씀하셨던 게 뭐였냐면 처음에는 외부인력들에게 맡기지만 이후에는 우리 직원들이 배워서라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 저는 그때 이걸 믿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방송기술이나 이 부분 자체 장비도 특수장비들이고 그걸 일반인이 잠깐 배워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거라고 뻔히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고, 물론 이건 불가피한 추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주장했고 아쉬움을 호소하고 있는 건 하드웨어적인 접근보다는 사실상 결과물이 그만한 효과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 양천구에서 이런 좋은 시설에서 만들어내는 콘텐츠 자체가 조회수가 적다는 얘기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홍보가 덜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만한 흥미가 없는 콘텐츠인 거잖아요. 과장님, 이 두가지에 대한 물리적인 지원은 저희 의회에서 얼마든지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정말 구민이 필요한 정보가 담긴 콘텐츠들 그리고 그냥 정보가 아닌 재미도 있고 흥미가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데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설 저렇게 좋게 많이 만들어놓고, 인력 다 만들어놓고, 개인 유투버 1명이 하는 것보다도 조회수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셔서 좋은 시설에서 우리 양천구의 좋은 정보들이 구민들과 함께 공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지금현재 월 기준으로 했을 때 활용빈도가 어떻게 돼요?

저희가 4월 말까지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어서 5월초부터 가장 먼저 진행했던 행사가 구민의 날 행사를 진행했고요, 한 주에 보통 과에서 요청 들어오는 것들이 최소 1주에 한 2건 정도는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의 부부의 날 행사나 교육지원과의 학부모발대식 그다음에 다음주에 예정되어 있는 게 저희 코스타리카랑 온라인 자매결연 협약식도 있고요, 그다음 주에는 협치과에서 주민자치공론장 온라인 행사도 있고, 부서에서 계속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 오히려 활용빈도는 더 낮아질 수도 있죠?

저희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행사가 다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온라인 행사에 대한 부분은 좀 줄어든다고 해도 올해까지는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백신을 많이 맞아서 집단면역 형성이 올해 11월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구의 문화재단도 구민의 문화를 위해서 많은 재원과 인력이 충원되고 있는데 그 활용빈도가 낮다면 그쪽에 현재 젊은 인력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혹시 고민 좀 해보셨나요?

제가 문화재단 대관에 대한 현황자료를 보았습니다. 이번주 15일부터는 매일 하루에 한 번 정도씩 대극장이나 해바라기홀에서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시스템과 문화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극장의 시스템은 좀 다르기 때문에 대극장은 오프라인 행사를 하기 위한 주로 공연에 대한 시스템이고 저희는 온·오프가 가능한 디지털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이 와서 당일 저희 장비를 만질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걸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장비를 만지는 부분이 행사 당일 시간대만 되는 게 아니라 부서들이 리허설하고 세팅할 때 계속 부서랑 같이 협의해서 무대, 음향, 조명이든 같이 맞추어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사시간 1, 2시간 근무시간이 아니라 그 후에 이루어지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재단의 인력이 저희 미디어센터에 와서 이 장비를 만지고 행사지원을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한 번 세팅을 해놓게 되면 그 사용가능한, 제가 그쪽 방면에 문외한이지만 인력채용은 신중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가용한 자원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방법으로 가는 게, 코로나19로 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생겨나고 있는데 그게 완화되었을 때에 대책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될 거고 또 현재 우리가 문화재단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그 가용인력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한쪽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여튼 이거와 관련해서 그런 것도 한 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가능하면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그리고 이게 상시로 매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양질의 방송을 위해서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니라고 하면 가용인력으로 대체해서 한 번 해보다가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 이 조명이나 음향이 그렇게 엄청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방송 볼륨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건데 문외한이니까 그렇게 질의할 수 있어요. 그런 가용인력을 활용해서 한 번 시도해보 고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 또 다른 방향을 모색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부족하니까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고 그러면 누구는 못해요? 그리고 먼저 예산편성할 때도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직원 한두 명이 기술을 습득을 해가지고 할 만하다고 해서 해놓고는 시간이 지나니까 은근슬쩍 인력채용을 해야 된다, 그런 건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고 그쪽 방면으로 고민 좀 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점숙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쪽, 세출은 133쪽부터 134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11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력운영비를 감추경 하셨는데 이유가 뭐죠?

지금 문화회관 2층에 스마트미래교육센터라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받아서 학생들 4차 산업혁명 관련 디지털교육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그 예산으로 시간선택제 직원을 한 명 뽑아서 거기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시간선택제를 뽑지 않고 교육지원과 직원들을 업무분장을 해서 직원이 나가서 근무하는 걸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4차 산업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거를 하는 시간선택제 직원을 뽑았었는데 올해는 업무분장을 해서 아예 감추경을 했다?

작년에는 서울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했었고 올해는 우리 구비를 편성해서 시간선택제를 다시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거기는 스마트강의를 하는 거는 마을강사들이 한 29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강의는 다 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우리가 학교하고 일정을 잡고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행정적인 업무를 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올해는 그 예산을 절감해서 우리 직원들이 내부 업무분장을 해서 직원이 한 명 나가서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우리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게 아니냐 할 수 있었는데 예산을 편성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미리 신중하게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하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수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0쪽, 세출은 135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는 책자 15쪽부터 2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에서 자산취득비가 2억 1,279만 3,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종료일이 2022년 2월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단축될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이 된 건가요?

당초 건립 종료일은 2022년 2월까지였는데 지금 공사 공정이 너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서 금년 말까지 공사 완료가 예측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거기에 필요한 자산을 구입해서 바로 개관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11월 정도면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지난 번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당시에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했던 건 직접 과에는 안 계셨지만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또 주민들과 의원님들이 마지막 용역완료 보고회 때인가 의원님들이 저희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전달한 내용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가고 있겠지만 마무리가 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한테 지금 어느 정도 되고,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원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신정7동에 갈산문화복합단지를 했던 이유가 첫째는 기부채납부지가 나왔었고, 둘째는 그동안 굉장히 소외되고 낙후되었던 곳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우리 지역내의 문화예술인들과 또 주민들간에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게끔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도시 조성추진에 신규로 사업이 편성이 되었는데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용역에 따른 연구개발비가 1억 5,000만원, 그다음에 문화도시 특화사업 추진 위탁사업비가 1억 7,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을 하려고 신규로 편성을 하셨는지요?

사실 이번에 저희가 문화도시 지정한 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법정문화도시인데 거기에 우리가 신청하고 응모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양천구에 대한 문화의 방향이나 그동안 문화의 자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진단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신청내용을 보면 자료파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전문적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자료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도시, 일반도시의 자원과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증폭시켜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원하는 문화도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할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전국적으로 80개 도시가 올해에 신청했는데 저희는 내년 6월에 신청할 계획인데 그걸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자체 문화도시 특화사업이나 그 외에 일반적인 거버넌스 구성 등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과 기본적인 자료를 잘 추스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용역은 보고서 형태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오래사셨던 분의 문화적인 유례나 역사도 만들고, 토론회도 갖고 이런 동적인 연구과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특화사업을 위해서 마련한 1억 7,000만 원은 PM라고 해서 우리가 문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이 구성되면 그 용역과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용역과제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획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토대마련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그걸 하기 위한 보조적인 예산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마중물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예.

그러면 연구개발비와 특화사업 추진 위탁사업비랑 지금 같이 가는 거잖아요, 기간을 보통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기간을 내년 4월 정도로 잡고 있는데 우리 과업 범위는 2021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우리 양천의 문화도시 특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광역 과업과제 기간은 10년입니다. 그런데 단지 용역결과물은 내년 4월 정도에 도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물은 내년 4월이고 이게 꾸준히 특화사업 추진 위탁사업비로 갈 수 있는 10년 동안의 것을 담는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면 추진일정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보통 다른 도시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많이 들어보기는 했지만 이게 굉장히 타이트하고 깊이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실은 저도 지난번에 소그룹을 포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몇 분 관심이 있어서 참여를 하셨어요. 솔직히 그때 저도 '현대인들은 당연히 문화인이고 우리는 문화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서 한 3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보면서 마인드 자체가 많이 바뀌어서 문화도시에 관한 자료도 보기도 했었는데 이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도시의 미래는 문화에 있다, 이 문화가 현재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상의 문화가 아니라 과거의 것과 현재의 것과 미래의 것이 어우러져서 정말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추상적이잖아요. 저도 자료를 보면서도 굉장히 난해하고 이걸 어떻게 담아낼 건지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지만 과장님이하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요. 우리 서울에는 사례가 딱 한 군데가 있는데 영등포구인데 여기의 경우에는 문화재단을 처음에 구성할 당시에 이 문화도시를 염두에 두고 있고, 이사장님도 문화도시에 특화되어 있고, 팀장도 그렇고. 거기는 문화재단 자체에서 구청과 별도로 수년 전부터 준비해서 지금 되었고요, 통상 문화적으로 굉장히 유례가 있는 종로, 중구, 동대문구 이런 데도 준비하다가 나중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문화도시의 지정이 우리가 생각했던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유물이 많은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의 특성을 어떻게 담아내고,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문화적인 토대나 그런 걸 도출해 내고 있는지 여기에 중점이 있더라고요. 사실 예전 역사적인 게 중점으로 되었으면 저희가 시도하기가 어려운 사항이었는데 그런 걸 믿고 종로, 성북도 이번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현대도시에 맞는 우리만의 도시 특성을 살려서 지금 인천 연수구가 되었는데 거기가 우리와 사례가 유사하거든요. 거기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거기에 맞추면 승산이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라고 하면 옛것에 대한 게 더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그런 도시도 공모사업에서 탈락이 되었는데 영등포의 경우에는 미리 몇 년 전부터 차곡차곡 준비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짧은 순간에 이게 가능할까 걱정도 되고, 어차피 우리가 시도를 하려고 생각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지 실은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많은 고민들이 있을 텐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시의 특성을 살리고 우리 주민들과 어떻게 화합을 해서, 아까 인천 연수구가 우리와 비슷하지만 거기는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제대로 하셔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소통도 하시고, 주민들과 가장 가깝게 소통하시는 분들이 의원님들이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담아내서 이왕이면 할 때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시설 유지관리 해서 우리 양천문화회관 별관 리모델링 설계용역비로 7,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작년에 교육지원과가 빠져나갔는데 그때 담당과장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가 여기 뭐가 들어오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문화재단 사무실이 들어올 거 아니냐고? 결국 문화재단 사무실이 들어왔어요. 1년도 안 되어서 알게 될 거짓말들을 왜 이렇게 하세요? 들어오면 들어온다고 하지 누가 이걸 막습니까? 작년 추경때 분명히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과장님이 문화재단이 들어오냐고 물어보았더니 전혀 아니라고 저한테 말씀하셨고요, 또하나 건강힐링문화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올라왔는데 이것도 작년에 발달장애인센터 추경으로 똑같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건강힐링문화관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죠?

예.

이런 데는 따끔하게 뭐라고 하셔야 돼요. 이거 예산을 잘못 뽑은 거 아니에요. 시설을 관리운영 하는데 있어서 이런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처음이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하는데 작년에 발달장애인센터가 똑같이 이랬는데 이 부서는 뭐라고 해야 됩니다. 왜? 이건 자기들이 예산을 잘못 올린 거잖아요. 안줄 수는 없는 예산이지만 이런 예산은 뭐라고 하고 주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예산추계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좀 아쉬웠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관련부서니까 사실 저희 잘 못이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오류가 더 생기지 않도록 더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도시 조성 추진관련 예산 3억 2,000이 올라왔네요. 1억 5,000은 용역비이고 1억 5,000은 사업비죠?

예.

그 사업비 중에 7,900만 원이 인건비네요. 어떤 분이 하시길래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죠?

이 문화사업을 추진할 분이 한 분만 오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추경이 되면 이분들을 하반기에 우리가 영입해 와야 되는데 이건 연구용역이 아니라 일반용역하고 달라서 용역과 동시에 우리 사업실적이 같이 동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PM이라고 전문가를 모시고 그분이 총괄하는 범위내에서 우리 인력이 투입될 거예요. 그런데 PM 보조인력이 두 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인건비적인 성격으로 그 금액이 편성되었는데 한 사람 분은 아니다, 그 기간도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올해 말까지 편성된 거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4개월분에 7,200만 원이 잡혔으면 1년 연봉으로 따지면 2억 3,700만 원인데 과연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2억 3,700만 원씩 연봉을 받고 일을 하실까요?

한 분이 아니고 사업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 우리가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한다고 하면 라운드 테이블을 하기 위한 인력이 최소한 7, 8명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별로 보조인력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우리가 딱 국한해서 2명이다, 3명이다가 아니라 총괄 PM 담당 한 명하고 그분이 진행하는 사업별로 행사에 따라서 쓰는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잡혀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저한테 잘못 올렸네요. 여기에는 분명히 PM 인건비 2,400만 원 1명, 활동비 코디네이터 30만 원씩 10회,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 잘못 올린 거네요? 저는 이거 보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저도 많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문화도시 조성추진을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혈안이 되어서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저번에 부산 영도구를 한 번 갔는데 사실 거기가 부산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외딴섬처럼 흩어져 있어서 전혀 문화적인 것도 없고, 있다면 예전 일제때 소형 조선 선박수리하는 업 그것만 좀 있었고, 나머지는 문화자원도 없고 해서 도시가 계속 쇠락해가고 그다음에 선박수리업도 영업이 잘 안되어서 거의 쇠락해가는 그런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 문화적인 전문가를 모셔다가 ‘우리 도시가 자꾸 죽어가고, 인구도 감소하고, 부산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한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라고 해서 거기에 문화전문가들이 이 도시가 모일 수 있는 폐선박 그러니까 선박수리 장소 그런 데를 좀 특화시켜서 젊은이들, 왜냐하면 거기가 공장운영이 안 되니까 임대료가 정말 싼 거예요, 무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 젊은이들을 불러다가 특히 창작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젊은이들의 장착공간을 마련해주자 그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조금씩 모여드니까 그걸 이용해서 문화도시가 되니까 그런 것 하나 가지고도 엄청나게 홍보가 되어서 지금 보니까 거기가 거의 관광도시가 되었더라고요.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지 맞는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결과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성장동력을 지금 문화에서 찾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4차 산업시대에 IT, AI 그런 딱딱한 하드웨어 그리고 날카로운 산업을 바탕으로 도시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부드러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지속가능하고 성장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각 지방들도 그렇고 지자체들이 문화도시에 역점을 두고 문화기관으로 도시가 성장해가기 위해서 용역도 엄청나게 지금 쏟아붓고 있고 그게 선정이 되면 보통 한 100억 정도의 예산들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지자체들도 선정을 받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저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도대제 우리 양천구에 뭘 가지고 어떤 문화 플랜을 짤 수 있을까, 스토리텔링이 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저도 여기서 오래 살았지만 쉽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동원해서 용역을 하는 게 맞죠?

예.

그 용역을 가지고 우리 양천의 앞으로의 문화정책이 어떻게 갈 거고 주민들과 함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용역이 맞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민들과 함께 소통이 되면서 우리 양천구의 문화가 이루어지고 그게 문화도시로 승화되는 거잖아요. 사실 선정을 받고, 안 받고는 나중의 얘기고 우리 양천구가 지속가능한 도시로서 차가운 도시가 아닌 따뜻한 도시로 만들어질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인 거잖아요. 이왕이면 거기서 선정이 되어서 양천구가 전국적으로 브랜딩이 될 수 있으면 그 기대효과도 더 커질 거고, 거기에 따른 지원금이 나와서 우리 지자체의 도시계획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산을 받아낼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양천구에 향후 몇십 년이 될지, 백년이 될 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여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그 플랜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신중하고 꼼꼼하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서도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수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공기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안 29쪽에서 31쪽까지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총 410억 4,76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임대료 32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로 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인센티브 등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으로 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7,0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으로 시비보조금으로 희망근로 지원사업으로 7,8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노력의 결과 600억 2,496만 6,810원이 발생하여 당초 본예산에 세입으로 편성한 318억 4,960만 8,000원을 제외한 281억 7,535만 8,000원을 잉여금으로 반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26억 419만 3,000원이 발생하여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139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74억 6,52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자금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예탁금 24억 5,27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청사 건립기금 적립금은 공공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조성하여 향후 대규모 재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기금 전출금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에 따른 구비분담금 7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심일자리사업 확대 운영에 따른 인건비 구비분담금 6,206만 7,000원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한시적 공공일자리사업인 희망근로 지원사업 구비분담금 7,8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된 청년도전 지원사업의 구비분담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거래장터 활성화 사업 1,080만 원과 전통시장 방역지원 특별조정교부금 및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최우수등급 평가 등으로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수시장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한국공항공사의 지원을 받아 전통시장 등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구비분담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목사랑시장 공유센터 공용공간 보수와 관련하여 3,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 조성과 관련하여 2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16억 297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유치 및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기금전출금으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생활밀착형 스마트도시재생 사업’이 2021년 6월에 종료됨에 따라 동 사업의 중 하나인 ‘인공지능 자원회수로봇’ 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6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공모’에 선정된 ‘스마트횡단보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비분담금 확보를 위해 3억 1,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5,486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신정3동 공공부지 확보를 위한 유휴부지 매입관련 예산으로 감정평가수수료 1,061만 6,000원과 부지매입비 5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월5동 유휴부지 매입계획이 철회됨에 따라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재산세과 소관 사항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 5,614만 원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지방소득세과 소관 사항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자신고로 전환되고, 모바일 중심 안내문발송 개선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1,38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237쪽 공공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건립기금은 2021년 기금운용계획 총 수입액인 730억 9,357만 5,000원에서 추가재원 확보를 위해 50억 원을 전입금으로 조성함에 따라 총 수입액은 780억 9,357만 5,000원으로 변경되었고, 지출은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 목4동 복합청사건립, 보건소 확충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108억 9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수금 29억 7,925만 2,000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예수금 수입 증가에 따른 예치금 29억 7,925만 2,000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245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 10억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 펀드 출자금에 10억 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만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열정을 다하시는 이수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쪽에서 31쪽, 세출예산은 3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37쪽에서 238쪽,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41쪽에서 2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서 세부사업 설명서안은 일반회계 분야는 책자 27쪽에서 28쪽까지이고, 기금분야는 253쪽부터 26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주시는 이수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쪽에서 31쪽, 세출예산은 140쪽에서 143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9쪽에서 4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142쪽 사업예산서 직거래장터 활성화는 기정액 대비 1,080만 원을 추가편성 하셨네요. 이게 1년에 설과 추석, 그다음에 김장철 이렇게 세 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작년 예산서를 못 봐서. 감추경 됐었나요? 왜 올해 이렇게 50% 이상,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워서 그렇게 됐고요, 금년에는 작년만큼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 설날 때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그때 공교롭게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간만에 하는 건데 눈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자매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막도 쳐야 되고 제설작업도 해야 될 거 같아서, 밤새 제설작업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출이 많이 됐고요,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일반운영비를 보면 플랜카드도 있고 천막, 탁자 임차비용도 있고 홍보물 제작비용도 있지만 그거 플러스 행사 진행할 때, 올해는 코로나19가 아직은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이다 보니까 방역활동도 좀 제대로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시잖아요? 직거래장터가 특히 주부들한테 인기가 많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구 자매결연지하고 해서 소비자들은 품질 좋은 거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가 있고 또 생산자들은 판로의 기회가 돼서 서로 상생의 그런 모범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 조성 지금 신규로 20억 2,000만 원인가요? 이게 들어왔는데 사업목적에 보면 기술기반의 우수한 벤처기업, 창업기업 유치·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엑셀레이팅을 진행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사업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양천구에는 벤처기업이나 이런 기업 자체가 많은 숫자는 아니고 양천구는 아파트단지가 위주고 그러다 보니까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제가 와서 저희 업무의 계속 주요사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수지에 결국은 본 건축물은 안 되니까 가설건축물을 좀 지어서라도 혁신성장밸리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마중물 사업으로 한 번 진행해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지금 유수지 위에 하려고 하는데 조성내용을 보면 사무실이 한 10개에서 15개 그런 식으로 해서 저번에 와서 설명하는 거 보니까 2층짜리 건물을 지을 예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컨테이너 20개를 연결해서 2층 규모로 설계를 줘서 가장 예쁜 모양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끔 축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보통 타구도 이렇게 하는 곳이 있나요? 솔직히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는 정말 베드타운이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유수지 위가 교통이나 지리적 요건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유수지의 한계상 그게 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유수지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창업밸리를 한다, 그런 건 없지만 일반 대지나 아니면 건물의 의해서 하는 데는 여러 구가 있습니다. 관악구도 있고 광진구도 있고 해서 쭉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총 16개 구에서 지금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럼 다 지금 어느 정도 좀 성공한 그런 케이스인가요? 어떤가요?

그런데 서울시 관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을 현재 유치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100% 성공을 했다, 안 했다, 그거는 저희가 조금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한 16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위탁 운영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직영이 그중에서 5개 구가 있고요. 직영에는 시설관리공단 포함해서 그렇고요. 나머지 11개 구는 대학교나 전문위탁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오랫동안 양천구에 근무하셔서 아시겠지만 양천구는 정말 기업체가 없잖아요. 예전에 41타워에 H대기업의 엔지니어링 본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빠져나가면서 굉장히 그 주변의 상권이 휘청했었어요, 한 번.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목동 쪽에 야구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목동야구장이 또 고척돔으로 이사를 하면서 정말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위원님은 뭐하셨냐, 왜 거기로 뺏겼냐, 우리는 다 어떻게 살라는 거냐, 그래서 굉장히 그 주변의 상권들도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체도 없는 베드타운에 양천구가 산업기반이 취약한데 우리 양천구만의 미래 성장 동력을 좀 확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업체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치하거나 그런 것까지 혹시 구상이 나와 있나요?

현재 이거는 별개사항이지만 지금 안건에 올린 것 중에 보면 펀드라고 해서 10억 출자하는 것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펀드가 만약 출자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펀드 관련해서 운용사를 선정할 거고요. 그 운용사에서도 좋은 벤처기업을 출자해서 택했다 하면 저희 벤처밸리 조성한 곳에도 유치를 하고 다 유치를 못할 경우에는 벤처밸리 자체를 전문민간위탁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쪽에서 관리하는 벤처기업도 해서 가급적 다 채워서 열심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요즘은 굴뚝이 올라가는 공장이 있는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천구를 대표할 수 있고 또 가까운 교통적, 지리적인 요건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좋은 기업들,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쉽지 않고 가시는 길에 어려움도 많겠지만 양천구의 특색을 좀 살려서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기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 질의해서 답변 받은 내용을 저희들이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 답변한 과도 해당 과가 아닙니다. 서남권개발과라고 해서 원래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 과에서 답변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서울시 시설부서 도시계획 쪽에서는 가능하다는 의견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일자리창출이죠?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년 예산 중에 일자리창출 쪽으로만 연관돼서 집행되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저희 예산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직접 일자리, 인건비 다 하면 직원들 인건비 제외하고,

그런 거 말고요, 실제 사업에 들어가는.

그런 거 제외하고는 거의 다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일자리경제과가 매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속 쏟아 붓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일자리로 연관돼서 성과로 나오는 게 무지하게 힘들잖아요. 제가 궁금했던 게 그런 겁니다. 꾸준하게 예산을 쓰는데 예를 들어 우리 양천구에 있는 청년이 취업을 하게 돼요, 취업을 하는데 양천구에 회사가 없어요. 다닐만한 회사가 없잖아요, 청년들한테. 양질의 직장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취업알선에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타구로 취업을 하더라도 지금 지원정책을 펼치는 상황이에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강남구 얘기도 있었고 관악구 얘기도 있었고 구로 얘기도 있고 이렇게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구와 우리 구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 교육수준이 양천구가 가장 높습니다. 가장 훌륭한 인재들, 청년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취업은 결국 타구로 가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자러 들어옵니다. 우리도 강남구, 관악구, 구로구처럼 땅이 있어서 벤처밸리 이런 거 만들면 좋아요. 양천구 땅 없잖아요, 땅값만 무지하게 비싸죠. 그런데 우리는 빈자리가 없어서 동주민센터도 못 만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 유수지가 지금 양천구 겁니까, 서울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이관을 받아서 양천구가 관리하고 양천구 겁니다.

우리 양천구 거잖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 땅에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건축을 하든 가설을 하든 하는데 있어서 국법인 건축법을 확인해보면 건축법에 문제가 없으면 보통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죠?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 소유도 아니고 서울시가 국법을 만드는 데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거기서, 제가 보니까 서남권 용역, 서부권 용역사업 쓸데없이 왜 남의 땅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 양천구가 이 벤처밸리를 만든다고, 벤처밸리라 그러니까 자꾸 이해들을 못하세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양천구에 실리콘밸리 하나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플도 그랬고 세계적인 유수의 기업들을 보면 창고에서 시작했어요. 조그만 데서. 우리 양천구 청년들 그리고 양천구의 우수한 인력들이 여기서 글로벌기업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또 본위원의 지역구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제가 저번에 조례 두 건 통과시켰죠? 저도 벤처기업을 만들고 출신이라서 알아요. 그만큼 이게 절실한 겁니다. 그리고 남이 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 양천구에 필요하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양천구에 도움이 된다면 만들어가야 되고 헤쳐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유권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유권해석 하는 거지 우리가 봤을 때 문제가 없는 데서,

위원장님, 정회를 잠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무슨 정회를 합니까? 제가 지금 다른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제 소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해들 못 한다면서 자꾸 그런 얘기를 끌고 가는데 우리 위원들,

아니, 아까 공위원님 말씀이 오래 갔어요.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무슨 정회를 합니까? 제가 뭘 한 게 있다고. 제가 지금 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장내소란)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고,

관계공무원이 이해를 못하는 거 같아서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위원이 위원을 가르치다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왜,

본인의 의견만 얘기하세요.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잠깐만요.

제가 아까 야당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무슨 얘기했습니까? 다 들었지.

잠깐만요, 조용히 해주세요. 제가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이따 속기록 보시면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신 시간이나 유영주 위원님 질의하신 시간 비교해보시면 알 거예요.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질의 얘기가 아니라 위원을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의견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위원장님.

위원님, 같은 위원끼리 위원님을 어떻게 무시해요.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지금. 위원장님, 정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위원장님도 이따가 속기록 다시 보십시오. 보시면 본인의 의견은 이렇다고 하고 본인 의견을 설명해야죠.

조용히 해주시고요. 동료 위원님 발언하시는데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유영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요. 저는 위원님들을 가르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제 소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님부터 해서 직원들이 저보다 잘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좀 설명하는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오해가 생기신 거 같아요. 그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한테 전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도 없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강남구하고 이런 데들 얘기가 있었어요, 그 사례로. 그래서 타 구나 타 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저도 봤어요. 유수지에 안 했다는 거 하나 차이지 결과적으로는 다 거기 활성화돼서 참 좋게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혁신밸리라는 거 자체에서의 어떤 성공 가능성이나 이 부분은 이미 검증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맞나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벤처밸리가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펀드하고 육성해서 같이 협약을 해서 펀드는 펀드대로 가고 밸리는 밸리대로 조성을 해서 같이 매칭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도 있고 열심히 하면 가능하다고 충분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의 말씀만 좀 드릴게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렵고 험한 길, 남이 안 했다고 해서 법에 어긋나는 거는 못합니다, 저도 그 말씀은 분명히 드리지만 어려운 부분을 찾아서 해내는 거는 그거는 우리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고 봐요. 저도 양천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아까 우려하시는 부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법에 위배가 되거나 하는 부분은 당연히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유권해석은 나오는 대로 참고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나름대로 체크하셨고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추경까지 올라와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체크를 꼼꼼하게 한 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 심도 있게 정말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문제에 양천구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심도 있게 위원들이 다들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약수시장 환경개선 해서 1,000만 원 추가편성 했네요. 어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공항공사에서 약수시장 지붕하고 바닥 고쳐주고 하는데 위원님들 민원도 있고 공항공사하고 협의해서 양천구에서는 그쪽에 예산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고 저희가 100% 다 들여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공항공사에서 사회공헌차원으로 저희한테 4,000만 원을 주고 저희는 있던 예산을 갖고 1,000만 원을 더해서 총 5,000만 원 짜리 공사를 해서 다 완료를 했고요. 거기에 들어간 비용 1,000만 원을 좀,

그러니까 그 1,000만 원이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돈이 작년 예산에 편성 안 됐던 거였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 작년에 편성이 안 돼서,

알겠습니다. 이제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총 예산이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여기?

밸리는 지금 요구한 게 20억 2,000만 원입니다.

또 10억은 우리 출자금인 거죠, 그럼 30억 2,0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수지 주차장에 하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20개 동이 들어간다는데 주차장을 몇 개나 없애는 겁니까?

저희가 면적 재고 했을 때 한 30면이 없어지는 걸로,

그러면 우리가 그 주차장 한 달 5만 원씩 받죠?

예, 정기권이 좀 많고요. 정기권은 10만 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만 원이면 한 달에 300만 원이네요. 그러면 그것도 꽤 되네요. 우리가 지금 이걸 해주면 8년을 잡죠, 4년을 기본으로 하고 4년 다시 계약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8년이네요. 그럼 그것도 거의 3억 돈이네요. 주차장 수입만 해도 3억이 없어지는 거네요?

수입 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은데,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이 들어온다면 저희도 임대료를 받고 하는데 수익 면으로 정확히 따진다면 시설관리공단 수입이 조금 줄 수가 있는데 벤처기업이 들어오고 신생기업이 들어와서 활성화가 되고 잘 돼서 말 그대로 유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도 그렇게 바라지만 유니콘기업이라도 하나 빵 터지면 그거하고는 좀 비교가,

그 다음에 상암동에 있는 벤처타운 아시죠? 거기 지금 다 찼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거기가 입지도 괜찮은데 왜 안 찰까요?

다는 안 찼지만, 물론 공실도 있고 뭐도 있고 하지만 나름대로는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비교를 하면 그나마 활성화가 되고 상암동 발전, 마포구 발전에 훨씬 더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투자해서 양천구의 청년들이 몇%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기에? 거기 펀드 조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펀드한테 맡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몇% 계약을 하는 겁니까?

만약에 원안 통과해주셔서 10억 출자를 해주신다면 펀드운용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조건을 좀 붙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10억을 투자한다면 양천구 소재 벤처기업이거나 양천구로 넘어온다면 그런 기업에 저희가 출자한 금액에 한 200%, 그러니까 20억 정도는 출자를 꼭 좀 해주고 모셔왔으면 좋겠다는 거를 이 협약에 넣을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우리 땅에 우리 자본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아까 유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천구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다 찾아야 돼요. 우리 땅 우리가 예산 들여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막말로 와서 그냥 손 안 대고 헤엄치는 거예요. 투자만 잘하면 돈 얻어서 성공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기반을 만들어줬는데. 그 부분도 우리는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은 20%해서 20억 얘기를 하시는데, 펀드가 100억대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거의 40억, 30억 얼마를 투자한단 말이에요. 거의 35억 정도 투자하는데. 35억 투자했으면 35억은 가져와야죠. 땅 주지, 다 지어주지.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최소한 35억은 가져와야지, 35억 정도는 우리 청년들한테 줘야죠, 할당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아니면 우리가 뭐 하러 그걸 해줍니까? 우리가 땅 주죠. 그다음에 건물 지어주죠. 우리 컨테이너 해서 다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35억도 안 가져오는 사업을 왜 해야 되는 겁니까, 남 좋은 일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일단 저희가 펀드를 출자하면 그 펀드가 4년 투자를 하고 4년 회수를 하는데 8년 동안 운영하면 현재 벤처기업부에서 연마다 하는데 작년에 했을 때는 수익률이 9.1%였고요. 제가 또 알아보기에는 성남에서는 26억을 2007년도에 출자해서 청산을 했는데 87%의 수익을 받아갔어요. 물론 굉장히 성공을 한 데죠. 처음에는 될까, 안 될까, 그쪽도 나름대로 뭐가 있었겠죠. 어찌됐든 간에 안 된 데도 있지만 저희 관공서 입장에서 꼭 수익을 따져서 내가 10억을 투자했으니까 나는 15억을 받아와야 되고 너는 15억을 못 받아오니까 이거는 안 돼, 라고 하면 그거는 또 공공의 기능성이 조금 형평에 안 맞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땅을 주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차 30면 아무 것도 아닌 거 같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는 양보를 해주는 겁니다. 양보를 하고 우리 양천구의 청년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그만큼 우리의 가치를 가져와야죠. 그러면 남 좋은 일 시키려고 예산을 왜 투자합니까?

위원님, 거기가 900대가 조금 안 되는 거 같아요, 낮에는 정기주차권이 있어서 좀 비고요. 그 다음에 정기주차권이 좀 많아서 밤에는 차를 대고 하시는데 벤처기업하시는 분들이 24시간 근무도 할 수 있겠지만 30면이 없어지는 거기에 한 900여 면이 조금 안 되는데 그중에 30면이라고 하면, 물론 900면이 다 있을 때보다 30면이 없어지면 불편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데 900면에 대해서 30면이라면 양천구 주민이나 그렇게 불편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위치는 어디입니까? 어디에 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저희 생각에는 현재로써는 현대백화점 바로 앞이고 그 다음에 오목교역에서 들어오는 바로 그쪽이거든요. 그쪽이 가장 한갓지고 나름대로 전철역에서 가깝고 현대백화점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예쁘게 지으면 잘 보이지 않을까 하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혹시 설계과정이나 해서 한 번 다시 가서 정해져서 유수지 활용면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면이 있다면 그거는 또 약간 검토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쪽 백화점 바로 건너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일단 컨테이너입니다, 이게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게 나중에는 흉물스럽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면 배치해버리면 넓고 시야 탁 트인 좋은 데를 딱 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백화점 앞이에요. 거기가 입지조건은 좋죠. 위치선정도 다시 해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위치선정도 다시 한 번 테니스장 옆으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공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첫째 법에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둘째 위치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셋째 양천구 청년들을 위해서 더 끌고 와야 됩니다. 만약에 퍼센티지가 낮으면 더 달라고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선결 안 되면 못 해줍니다. 이게 선결이 돼야 됩니다. 그만큼 노력을 해야지, 양천구민들한테 혜택을 줘야지만 활성화시켜주고 도와주는 겁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줘서 펀드를 출자해서 좋은 운용사를 선정하면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장학규입니다. 저희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안 144쪽, 세부사업설명서안은 43쪽에서 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구축 이거 공모사업으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할 때 여기 하겠다고 딱 정해서 올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리 교통사고분석 시스템이라고 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강서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후문보다는 정문 횡단보도하고 사거리 횡단보도에 설치하면 훨씬 더 나은데 지금 후문 쪽에는 차의 유동인구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 위치선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거기가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저희는 최근 3년간 초등학교 주변 사고율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20개소를 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다음에 예산이 되면 거기에,

저희는 실증사업이고, 확산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두고 해당과인 교통행정과에서 하겠죠. 실증사업은 저희 스마트정보과에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한 거고요, 확산사업을 할 때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선에 섰을 때 그게 울리면서 “물러나세요.” 할 때는 ‘아, 이게 효과성이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마디 더 첨부한다면 이번에 저희가 행안부 공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문화가 확산되었고, 오토바이 이륜차 등록대수가 증가한 실정에 맞추어서 이륜차인 오토바이도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이 높은 점수를 따게 되었고, 스마트분야는 전국에서는 저희구만 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노용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하시는 우리 이수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 재무과 소관 사항은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31쪽에서 32쪽까지이고요. 세출예산은 145쪽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은 설명서안 책자 46쪽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제가 내역서를 받았는데요. 혹시 과장님 만약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그 예산을 부서에서 썼어요. 쓰고 각 동주민센터에 배치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거는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료가 어저께 말씀하신 물품이 구 자체 예산으로 살 수도 있는 거고 보조금형식으로 국비나 시비가 내려와서 봤을 때 저희가 간주처리라는 거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그 사업을 할 것인가. 주민협치과에서 할 수도 있고 안전재난과에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내려온 목적에 맞게 거기에 간주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와서 구비처럼 간주가 돼서 집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비가, 시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따로 집행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예산처럼 만들어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러면 10만 원 이상이면 등록이 돼 있어야죠?

다 등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등록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등록이 돼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역기, 소독기가 한 대에 보통 얼마입니까?

거기 자료 드린 바와 같이,

지금 단가가 31만 1,780원인데 이게 한 대 가격이라는 말입니까?

저희가 그러한 계약에 의해서 물품을 구매할 때는 계약팀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품,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호조 작업을 할 때 물품구매 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물품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안 돼 있으면 왜 그러는 거죠?

안 돼 있는 거는 없는데요.

과장님은 안 돼 있는 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민센터에 가면 열 대씩 있어요, 이 기계. 40만 원 넘는 거요.

지금 드린 자료는 작년에 저희가 계약으로 인해서 구매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한 거만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자료,

그러니까 그것도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시비가 내려왔어요. 시비가 내려와서 담당과에서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주민센터에 보냈어요. 그러면 담당과나 주민센터에는 등록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빠져있는데 그럼 왜 그런 건지.

빠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지하센터에 열 개 있었죠? 이 방역기가 동주민센터마다 열 개씩 돼 있다니까, 내려 보냈다니까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작년에. 그런데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어디에도.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10만 원 이상이,

그러니까 등록이라는 것은 저희가 물품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가격이 30만 원, 40만 원짜리 했을 때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품을 구매할 때는 자동으로 물품등록을 해야만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리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부서별로 그 물품에 대한 지정이 되는 거죠. 관리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드린 거는 작년에 구매한 그 자료만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도 작년에 이루어졌어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유재산 관리가 자꾸 잘 안 돼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파고드는 거예요. 이게 전혀 등록이 안 돼 있어요. 40만 원짜리면 싼 것도 아니에요. 그럼 열 대면 400만 원이에요,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주민센터 지하에 처박혀있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주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했는데 사실 홍보도 안 됐고. 처박혀 있고 뜯지도 않았어요. 그런 걸 볼 때 예산낭비 첫째, 그다음에 공유재산 제대로 관리 되나.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저희 눈에는.

저희가 비상대책회의를 매주 진행하고 있는데 동에서 보고 하는 자료를 저도 청취를 해보면 동에서 방역사업을 주민들과 함께 직접 방역을 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라든가 이런 데 빌려주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는 물품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 그 물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물품등록을 안 하면 그 시스템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그러면 과에 물어봐야겠네요. 물품 매입이랑 다 가져와보라고 해야 되겠네요, 담당과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지역구인 신월7동이나 거기 갖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볼게요. 지금 어떤 동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갖고 있는 방역물품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국유재산 관리에서 신정3동 유휴부지 매입 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게 종교부지죠?

예, 지금 도시계획 이용상 종교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어떻게 쓴다고 생각하시고 매입하시는 겁니까?

지난번에 한 번 설명 드렸다시피 현재 소유주는 종교단체입니다. 교회인데 2003년도에 취득을 한 이후에 거의 한 20년 동안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토지가 남부순환도로 대로변에 접해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물론 처음에 취득했을 때는 교회를 지으려고 아마 샀겠죠.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교회를 짓기 어려운 여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취득해서 공공시설이나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땅 매입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파는 것은 반대입니다만 사는 것은 적극 찬성인데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종교부지인데 용도변경이 그렇게 쉽게 가능한가요?

그거는 구의 권한사항입니다. 도시계획상 용도변경은 저희가 도시계획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교용지를 공공용지로 바꾸는 거는 저희가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만약에 그게 되면 가능한가요?

일반인은 불가능하죠.

그럼 일반인한테는 팔 수 없는 땅이네요?

그게 만약 종교용지가 아니었으면 벌써 업자가 달려들어서 샀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꼭 구태여 추경에서 살 필요가 있나요?

물론 저희가 매입을 검토한 게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일찍 검토가 됐으면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을 텐데 작년 연말에 저희가 매입을 검토했고 내부적으로 매입을 하겠다는 방침이 섰고 그 다음에 현재 소유주한테 매도의사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금년 3월 달이나 돼서 우리 구에서 매입을 요청하면 매도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급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데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한 50억 내외로 예상이 되는데 금년 추경에 나름대로 좀 여유재원이 있었기 때문에 반영한 거고요, 저도 예산팀장으로서 예산편성을 담당해 봤을 때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데 50억 정도 되면 본예산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매입하고 매매하고 가격 차이들이 나면 안 됩니다. 이걸 속기록에 남기기가 뭐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적정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노진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이수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산세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46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4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송태호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147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