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경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 국장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12쪽입니다. 안전교통국의 세입예산 현액은 56억 4,307만 원으로 61억 7,309만 8,870원을 징수·결정하여 56억 5,862만 9,30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00%, 징수결정액 대비 91.7%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5억 1,446만 9,570원은 결손처분 없이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현황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28쪽부터 29쪽까지이며, 사업별설명은 320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먼저 28쪽 총괄 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의 예산현액은 327억 6,280만 2,250원으로 그중 292억 72만 6,690원을 지출하고, 15억 9,605만 7,6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1억 6,554만 9,405원을 반납하여 18억 46만 8,555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8쪽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9억 7,771만 2,520원이며, 지출액은 53억 2,094만 8,680원, 이월액은 5,0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7,862만 7,110원, 집행잔액은 5억 2,813만 6,730원입니다. 다음은 29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57억 4,313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43억 8,004만 1,040원, 이월액은 5억 9,091만 8,040원, 보조금 반납액은 2,170원, 집행잔액은 7억 7,217만 3,750원입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7억 1,543만 6,730원이며, 지출액은 75억 1,296만 8,180원, 이월액은 9억 5,513만 9,560원, 보조금 반납액은 703만 765원, 집행잔액은 2억 4,029만 8,225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4,00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8억 4,828만 4,810원, 보조금 반납액은 7,988만 9,360원, 집행잔액은 2억 1,182만 9,83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651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3,848만 3,980원, 집행잔액은 4,803만 20원입니다. 다음은 30쪽 하단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90억 4,665만 원이며, 지출액은 106억 7,156만 1,067원, 이월액은 86억 2,313만 6,900원, 보조금 반납액은 338만 5,721원, 집행잔액은 197억 4,846만 6,312원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14쪽부터 316쪽까지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에는 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총 2개의 기금이 있으며 2020년 말 기금 조성액은 재난관리기금 18억 6,305만 7,963원, 도로굴착복구기금 21억 888만 8,562원 총 39억 7,194만 6,525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안전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태성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은 98쪽, 세출은 210쪽부터 212쪽까지이며, 기금 세입결산은 333쪽, 기금 세출결산은 356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세입은 12쪽, 세출은 320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안전체험교육관을 보니까 성별 영향평가에서 실제 여성들이 29%에서 30%밖에 안 됩니다. 사업 수혜자도 그렇고. 이걸 보는 이유는, 성별 격차의 원인은 이용자의 참여율이 대부분 민방위교육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남성들이 많고,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참여를 주로 했다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1만 3,368명, 32%. 물론 적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여성들이 재난훈련이나 방재훈련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교련이나 이런 게 있었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지역사회에서, 저희가 생활안전 관련해서 체험교육관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여성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전체험관에서 여성대상 호신술 교육을 한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안전과 관련해서 여성들의 참여를 높이려면 유인효과나 인센티브를 고민해야 됩니다. 보니까 교사나 어린이집은 필수이수자지만 이외에 민간위탁이라든가 직능단체라든가 다 하잖아요. 최대한 지역사회의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한 40%까지 끌어 올리려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회기 때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다시 점검을 했고요. 바로 시행될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 반영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사회에서는 자원봉사라든가 직능단체에 여성들의 참여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하셨겠지만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직장여성이든 뭐든 이걸 공공기관에도 의무화하고 계속 요청을 해서, 재난 관련해서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특정성별이 40%나 60% 이상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있고 성별 수혜를 적극적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적극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개선해 보겠습니다.

대상자를 어떻게 잡을 건지.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잡는다든가 강사교육 말고도요. 교육 수료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그다음에 교육내용도 호신술보다는 안전과 관련해서 재난대피, 화재훈련, 소방훈련 이런 부분도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앞서 이인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이나 재난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올 수 있고 한국사회에서도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형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인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서 도로과 소관 세입결산은 99쪽, 세출결산은 213쪽부터 215쪽, 기금수입결산은 335쪽, 기금지출결산은 358쪽입니다. 또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출결산사업별설명은 327쪽부터 337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교통국 과 중에서 도로과가 미집행잔액이 제일 많네요. 미집행잔액의 대표적인 게 품격 있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5억 4,000하고 그 다음에 신속한 제설대책으로 인한 구민고객 불편해소에 4,600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 원 이상 미집행된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도로시설물 5억 4,400이 이월되었는데 오금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이 있는데 작년 12월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정7동 갈산공원 안전펜스 보강공사도 작년 12월에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 돈이 6,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억 4,400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부분 4,600만 원은 신속한 제설대책으로 인한 구민고객 불편해소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제설 용역을 발주하면서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제설을 하다 보면 보통인부가 제설제를 싣고 하는 용역비입니다. 그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고이월됐습니다.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2억 8,000은 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LED로 교체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상당히 절감됐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절감으로 인한 효과라고 봐야 되나요, 칭찬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불편한 사항들을 요소요소 찾아서 열심히 하는 건 잘 하시고 절감해서 효과 내서 미집행 했다니까 포상을 드려야 되는 내용이네요. 그러나 미세한 금액이라도 위원님들은 연말에 예산을 놓고, 저번 연말에 300만 원을 놓고 치고받고 싸우고 해결이 안 돼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일까지 생기곤 합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올해 예산 계획을 잡을 때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순희입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하는 구도로는 2차선 이내죠?

시도 외에는 다 구도로로 보시고 보통 20m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서 도로과에는 성별영향분석이 불가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거라고 하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성인지예산이나 성별영향은 결국 남녀 모두가 편안하고 쾌적한, 도로과에서 한다고 하면 보행친화적인, 그리고 도로가 차를 편안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보안등 해서 밤길에 여성들의 야간보행 안전을 지키겠다 해서 셉티드 차원에서 하신 것 같은데 보차분리냐, 혼합이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도로과에서 20m이내 지역사회 도로가 좀 더 보행친화적이고 안전하고 남녀 모두, 아동 포함해서 안전할 수 있는 도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도로 20m이하에서의 차량들 속도는 어린이안전구역 시속 30㎞보다 훨씬 낮아야 되고 차는 불편하고 보행자들이 안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스마트보안등 점멸기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외에도 성인지 예산이나 성별영향에 대한 고려를 좀 더 한다면 도로가 보행친화적으로 그리고 차한테는 사고 나지 않을 정도로 한다면 늦출 수 있는, 바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바닥에 조명도 있고 페인트를 한다든가, 아스팔트 뿐만 아니라 걷기에 편한 부분들 다른 여러 가지 조경이나 환경들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성별영향을 줄 수 있는, 그것이 얼마만큼 보행친화적이고 안전한 구도로가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m 이상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겠지만 이것이야말로 항상 얘기하는 골목길이나 주택가 도로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남녀노소가 편안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이 될 것인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위한 예산이라면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도 가능하고 이 부분을 하시는 직원 분들도 이와 관련한 성별영향이나 성인지 관련교육을 받으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관련 사업 관계도 있는데 작년 추경 때 신월동지역을 우선적으로 보도용역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보도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양천구청에서 지금까지 용역해서 보도상태가 어떤지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월동을 다 해서 이번 추경에 일부를 반영했고 올해 6,000만 원을 들여서 신정동, 목동지역에 대해서 보도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 심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치수과장님이 곤란하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치수과 업무 대부분이 하수도구조물 빗물받이, 지장물받이, 블록맨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받은 민원 중에 오목교 주변 하수물이 안양천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통로라서 그 주변이 늘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그쪽은 이런 개량공사가 됐습니까? 목운초등학교, 현대백화점, 오목교 가운데 상가 측에 있는 하수도들요?

정비가 되고 있고요. 오수관로 정비를 이조면옥 앞쪽으로 해서 쭉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악취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 25개 구청을 조사하고 있는데 악취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고 또 앞으로 환경개선이 필요해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 12개 구청에서 악취예방을 위한 전수조사 용역을 구비를 들여서 한 구가 있어서 저희들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제는 관로 개량보다는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악취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려고 자료준비, 민원사항을 전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막연하지만 그럴 듯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구에서 용역 한 것을 근거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각 25개 구청이 자체적으로 용역을 했는데 12개 구청은 자기 예산을 들여서 해가지고 개선사업을 많이 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악취민원에 대해서 환경개선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가까워지면 악취민원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더군다나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밤에 북적거리는 동네인데 냄새가 늘 나서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관련해서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준비해서 내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전에 궁금해서 보고 싶습니다.

예, 조사된 자료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갑균입니다. 연일 애쓰시는 윤인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서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은 101쪽, 세출은 219쪽에서 220쪽까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세입은 12쪽, 세출은 29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344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임준희 위원입니다. 양천바이크라운지를 지난번에 국장님, 과장님과 함께 다녀온 일이 있어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양천바이크라운지 공공요금 자전거공기주입기 해서 718만 9,000원이 있는데 거기 관련된 예산입니까?

예, 공공운영비는 기본적인 전기료나 세콤, 일반적인 비용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거의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급하게 시 예산 5,000만 원 받아와서 만든 거라서 비어 있는데 저희 구 예산으로 700만 원 넘게 들어가고 있는 거 보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좋은 활용도를 찾아서 들어가는 비용이 아깝지 않게 아이디어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들어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일부 이용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용률이 떨어지는데 시설을 최대한 이용해서 교육이나 여러 가지 주민 호응도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을 모아서 무슨 교육을 하는 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 취지가 그런 쪽으로 시작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다가다 휴게소 같이 만든 개념인데 거기에서 사람을 모아서 교육 같은 걸 하는 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으니 다른 방향으로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틀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가 불용액이 42.89%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안전재난과도 기본경비가 불용액이 커서 궁금했는데 교통행정과가 기본경비 불용액이 큰 이유가 뭡니까?

기본경비는 직원들 인원수에 비례해서 출장여비나 급양비가 대부분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부서는 직원 반 이상이 교통민원실에 있기 때문에 출장여비나 그런 부분이 덜 집행된 부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출장도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다른 데 불용액 이유들을 보면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 사업을 실행 못해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기본경비도 코로나하고 연관됐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를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본경비 자체가 인원수에 비례해서 편성되는 부분인데 매년 민원실에 근무하다 보니 일반적인 직원보다는 출장횟수가 적은 부분이 있어서 불용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부서 여건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편성하는 건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여비, 급양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따릉이나 시설 건축할 때 여론수렴을 잘해서 주민이 바라는 곳이나 위원님들이 주민여론을 수렴한 내용으로 했으면 이 건축물을 놓고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텐데. 제가 5대 구의원 할 때 건축물 지어야 될 위치를 노래 불렀는데 엉뚱한 데에 지었죠. 후회할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후회하는 거거든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건축물을 지었는데 활용을 잘 안 한다고 해서 철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뭔가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실제 그 위치가 양천구의 주소를 놓고 보면 중심도로입니다. 중심도로 역하고 연결된 위치예요, 중앙로죠. 그쪽에 자전거를 많이 타게끔 끝부분 신목동역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목2, 3, 4, 5, 그리고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신목동역 건물에, 오목교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위치에 건물을 지었는데 목2, 3, 4, 5단지에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표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 문제가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관리를 해야죠, 국비를 들여서 해 놨는데. 그러면 그런 대안도 세워야 되고 또 제2의 안으로 다른 방법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다른 의원님들, 전직 의원님들이 필요해서 만들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만들어놓고 그만둔 의원님들도 있잖아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국장님 주관으로 복지건설 위원님들 전체 따릉이를 타고 현장실무 탐방을 하면서 이것저것 문제점을 현장에서 토의하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중심축 신목동역 따릉이거치대를 만들어놓은 건물의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해서 경인고속도로 쪽부터 4단, 3단지, 2단지, 1단지, 목4동, 3동, 2동 이쪽으로 한 바퀴 돌면서 따릉이를 타고 강남까지 가보자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여러 과에 해당되는 문제점들을 발굴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찾아서 개선내용을 세워보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강남까지 가면서 다른 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은 받아들여서 개선하고 우리가 잘하는 건 타구에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주관을 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도 소통을 통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통하는 부분에 적극 찬성하고 아까 바이크라운지에 대해서는 설명회도 한 번 갖고 여러 가지 용도에 의해서 위치가 정해진 것 같은데 자전거활성화 여러 가지 측면 또 9호선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거기에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용도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타구 벤치마킹 부분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리고 보도 부분도 종로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복지건설위원님들 모시고 한 번 가봐야겠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실 데 가고, 차를 타고 가실 데 가고 해서 소통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과장님과 바이크라운지를 다녀온 위원의 한 사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용도를 여러 가지 생각할 때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국토부 얘기도 나오던데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하천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용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크라운지가 아닌 다른 걸로 했을 때 교통행정과가 아니고 다른 부서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섣불리 뭐든지 할 수 없는 난관이 있어서 국장님이 함부로 설명을 못하시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설명이 미흡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본위원이 얘기해야겠다 싶어서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님과 저하고 거기를 갔다 왔었거든요. 안양천을 바라보는 경관이 굉장히 좋아서 안양천 10대 경관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명소를 만들면 어떻겠냐 제안도 하고 왔었습니다. 그러려면 전제되는 조건들이 국토부와 여러 가지 인허가문제, 하천에서 쓸 수 없는 제약이나 물 사용이나 또는 공원녹지과나 일자리경제과나 각종 다른 부서와의 조율문제 같은 게 남아 있어서 이런 걸 국장님께서 다 해 보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오늘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 다녀온 본위원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예산낭비가 아닌 기왕 돈을 쓸 수밖에 없으면 긍정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결산 관련된 논의하는 과정인데 지난 사업들에 대해 돌아보고 대안을 마련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굉장히 반갑습니다. 사실 교통행정과 업무를 살펴봤을 때 워낙 바이크라운지가 핫이슈이기는 했으나 보행자 그리고 자동차, 자전거 전체적으로 다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내가 걸을 때는 보도 환경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내가 운전석에 앉으면 도로환경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어쨌든 저도 운전을 하지만 사람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하다못해 보행자가 불법을 저질러도 자동차가 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세부사업 살펴보면 도로표지판 및 버스 승차대 환경개선이나 교통시설물 정비 및 관리를 쭉 집행 잘 하신 것 같아요. 거리를 다니다 보면 세부사업에도 있지만 도로반사경 같은 경우에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는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설들이거든요. 지금 보니 열심히 일 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집중해야 되는 건 맞지만 어쨌든 보도환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 내년 사업 준비하시고 예산 책정할 때 걷는 사람들이 편해야 되고 자전거 타기 좋게 해 놔야 자전거도 타게 되는 거고 운전하기 좋게 해 놔야 운전하기 좋고 그렇게 됩니다.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 항상 사업을 고민해 주시고 예산 편성하고 지출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차관리 쪽에서 보니까 불용의 중심을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이 1억 6,000만 원인데 1억 3,77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됐습니다. 86.1%를 못 쓴 건데 내용을 보니까 LH 임대주택 관련해서 입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LH 임대주택이 청년주택을 하니까 주차장을 더 쓸 거라는 그리고 미사용 주차장에 대해서 공용으로 같이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미 LH하고 협약을 맺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예측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은 한 해, 두 해 사업은 아니죠? 보니까 201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되어왔었고,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내년도 업무협약도 다 되고 주차장시설을 가능한 부분을 추계해서 세우셨을 것 같은데 LH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협약 체결을 다 했던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LH에서 제안해서 양천구와 협약을 통해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민들 반대도 예측을 못했습니까? 실제 이 갈등 또한 한두 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입주민들이 LH하고 해서 개방되는 것을 다 알고 들어오셨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2020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주차장 부설사업 외에 LH에서 제안을 해서 신월동 쪽에 LH가 매입한 주택을 대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협약을 하고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주차를 개방하기 위해서 주민들 여론을 수렴했는데 한 80% 이상이 반대를 했고. 왜냐면 본인들도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활용해야 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초창기에는 학교나 공공기관, 종교시설 이렇게 가능한 곳이 있잖아요. 주로 주간에 이용을 하고 야간에 주차할 이유가 없는 부분들은 효과도 봤고 사실 주차장 문제를 해결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쭉 하면서 공공건축물은 그게 가능하지만 사실 주택과 관련된, 임대주택이라고 하지만 임대주택자들이 집이 임대지 차까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설계할 때부터 주차대수가 부지면적 대비해서 적게 설계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LH주택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입주민들의 반대로 계속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이 부분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공공건축물이나 종교시설에 다 되어 있다면 이 사업은 한도에 차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더 새로운 부분을 개척할 필요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예산추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LH 임대주택에 이렇게 주민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창시장 같은 경우 입주민들의 반대, 또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야간주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52억을 들여서 공용부지를 만들고 주차시설을 설치했는데 그냥 썩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새로 해야 되고 새로운 예산추계와 정확한 집계를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그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LH 임대주택 부설주차장 사업은 작년 한 해만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공공시설이나 종교시설에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2020년에 LH와 협약을 맺어서 그 한 해 해보자.

그 사안 때문에 예산이 불용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한 번 해 보려고 했던 사업인데 안 됐기 때문에 불용이 됐고 올해는 LH하고 그 사업을 안 하고 다른 공공시설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입주민들하고 그게 쉬울까. 어쨌든 보안의 문제도 있고 거주자들이라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몇 군데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입주민들과의 갈등이 당연히 예상된다면 이 사업계획은 불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관내 공공시설이나 종교시설,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집계해서 확실한 방향으로 꾸준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4쪽을 보면,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에 따른 주차장 이용료 관련해서 제가 평소에 이 부서하고 관계는 없으나 공격적으로 우리 구에서 우리 관내 여러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봤을 때 좀 공격적으로 토지매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매입한 토지를 이용하면 사업 목적처럼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아직 미미한 거 같습니다. 이 예산현액을 봐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이 사업이 쉽지 않은가보다. 확보하기 어려운가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추이를 봤을 때 이 사업이 확대될 것 같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투리땅은 개인이 개발을 못하고 놀고 있는 땅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협약을 통해서 주차장으로 제공해 주겠다면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주차장을 이용해서 수익이 생기면 그만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목3동 자투리땅은 개인이 자기 땅을 개발 안하고 있으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운영수입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저희들도 지역에 적당한 부지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LH 땅 투기가 있어서 조금 신중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부지가 나온다면 저희들도 공격적으로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유심히 본 이유가 그겁니다. 사실 토지를 매입한다는 게 한두 푼이 아니라서 우리구 재정에도 부담이 되지만 제가 토지주라면 굉장히 환영할만한 사업입니다. 우리 양천구 전역을 두루두루 살피셔서 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해가지고 양천사회봉사센터 관련해서 우수관 및 누수 보수공사가 있었나 봐요. 다른 세부사업에도 같은 장소이기는 하나 주차장 시설 보수 관련해서 환경정비, 철거, 전기공사가 두루두루 있었는데 사실 그 건물이 지나갈 때 보면 주변에 어울리지 않게 노후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둡고 해서 참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부지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입주해 있는 사회단체들, 봉사단체들이 있어서 깊이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용료라고 해야 되나. 임대료라고 해야 되나. 그 납부문제가 있어서 입주하고 퇴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해결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공실은 없는 거죠?

일부 공실이 있습니다. 거의 다 임대가 나갔고 제가 알기로는 3층에 약간의 공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단체가 많아서 저한테도 물어보고 했었는데 제가 공실이 없는 것으로 알아서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계약을 해야 되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도 많으신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사회봉사단체센터는 양천구에서도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돈 들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비가 오면 누수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입주해 있는 단체에서도 보수를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신 것을 보니 할 만한 공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외벽이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나갈 때 봐도 약간 어둑하기는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집행된 59억의 주된 내용이 무엇 때문에 집행이 안 됐습니까?

시설비 말입니까? 전문위원님도 검토하셨지만 작년에 달마을근린공원 지하공사 사업이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에서 승인을 안해 줘서 일단 그 사업이 취소되었고요. 목2동 월촌공영주차장을 증축하려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도 접게 됐습니다. 그 사업비하고 시설비, 주차장 적정부지 매입 확보가 어려워서 그 시설비가 이월됐습니다.

첫 번째 것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달마을이 7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월촌이 18억 정도 됩니다.

첫 번째 금액이 어디에 얼마인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취소됐다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달마을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7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사업이 취소됐고요.

왜 취소됐어요?

서울시와 사전협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지하주차장 승인을 안해 줘서 그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사전에 점검도 안하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검토도 안하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협의해 줄 줄 알고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철을 시켰어야죠. 해 줄 줄 알고 예산을 잡았으면. 뭔가 점검을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올해는 그렇게 예산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 시에는.

연말에 의원님들이 치고 박고 싸우는 거 알죠? 몇 백 가지고 작년에 문제된 거 알죠? 7억 5,000인데 파악도 안하고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그냥 근성으로 올려놓고 안 되면 말고 그런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굉장히 힘든 부서에서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그런 것은 아는데 또 업무는 짚을 것은 짚어야 되잖아요. 지난 것이지만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일이니까 철저히 점검하고 예산을 잡아야, 실제 중요하고 필요한 데에 써야 되는데 못쓰고 자꾸 꼬이잖아요. 지금 주민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에 예산이 못 가서 문제가 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5억도 아니고, 5,000도 아니고 50억을 계획을 잡았다가 미루고 이월하고, 물론 다른 국이나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한테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접근해 나가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해 보십시오.

목2동 월촌공영주차장 3층을 증축하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해서.

그게 얼마인데요?

18억입니다.

주민들의 여론을 미리 받아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미리 점검을 안했습니까?

일부에서는 증축을 원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반대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80, 90% 된 상태에서 예산을 잡아야지. 안 그래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것이니까 차후에는 그런 식으로 잡아야 되겠죠. 주차장 때문에 건설을 못해서 얼마나 싸우고 난리인데. 세 번째 말씀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주차장부지 매입비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얼마인데요?

약 30억 정도입니다.

어디에 하려고 했는데요?

꼭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적정한 부지가 나오면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매입하는 포괄비적인 성격입니다.

예산 잡아놓고 땅 매입이 되면 지어주고, 안 되면 이월시키거나 잔액으로 넘기려고 계획을 잡은 거네요?

위원님. 이건 주차장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주차장 쪽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포괄적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주차장특별회계로만 남아 있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고 알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주차장을 하기 위해 부지를 사면 여야 의원님들께 사전에 알려야죠. 구 자산을 사고파는 데 전 의원님들한테 알리고 상의해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차장부지 매입을 할 때는 항상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타과나 타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의 자산을 사고, 팔고 하는데 일부 몇몇만 알고 자기 구의 땅이 팔렸는데 구의원이 모르고 있어.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바람에 알았습니다. 이 과가 아닌 재무과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이 회의 때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땅이 팔리는 데 전체 구의원이 모르는 상태에서 땅이 팔리느냐 이거지. 지역구 구의원이 모르는 상태에서 땅이 팔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주민들한테 의심받고 다른 구의원들한테 의심받을 일을 합니까? 공개적으로 해야지. 전체에 알려야지. 앞으로 주차장부지를 사고팔 때는 구의원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저희 주차장부지 매입 시나 구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재무과에 문제가 있습니다. 연말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신중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 땅 사고, 팔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택은 쉽지만 아파트 쪽에는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아파트 쪽에 땅을 사서 주차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대안을 세워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아파트에서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아파트 동대표회의에 가면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땅을 사서 아파트에 주차장을 지어줄 수 없다면 다른 대안이라도 만들어서 제시해 줘야지, 주차관리 측면에서. 제가 십몇 년 전에 “아파트 사이, 사이에 주차를 댈 수 있게 하자.”고 건의를 해서 지금 아파트 사이, 사이에 대고 있잖아요. 시간을 정해서 몇 시 이후가 되면 주차, 밤 12시, 1시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늦게 들어와서 길거리에 대놓고 늦게 차를 빼서 아침에 딱지 떼고 말도 못하게 불만이 많습니다. 구의원들이 그것 때문에 엄청 시달립니다. 그런 대안도 세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동대표회의에서 요구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요구하기 전에 아파트단지에서 무엇, 무엇을 하면 주차장에 대한 완화를 해준다는 것도 찾아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영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부서별 페이지는 책자 29쪽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부서별 페이지는 책자 3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책자 151쪽부터 168쪽까지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2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 일반회계는 가족정책과의 수강료 수입 5,622만 원이며 3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688만 8,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부터 16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주민복지국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 예산액 3,961억 6,094만 3,000원에서 131억 3,750만 원이 증가된 4,092억 9,8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151쪽 복지정책과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 예산액 163억 5,268만 원에서 25억 8,153만 5,000원이 증가된 189억 3,4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시비보조금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반영분 11억 6,940만 3,000원과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전년도 결산결과 이월금 차액을 반영한 감추경 2,14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가격리자 물품배달 인력지원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020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14억 1,7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어르신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506억 8,507만 8,000원에서 25억 1,488만 1,000원이 증가한 1,531억 9,995만 9,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시비보조금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반영분과 코로나19로 인해 경로식당 내 음식물 취식이 금지되어 테이크아웃 형태로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어, 멸균 세척이 가능한 다회용 용기를 지원하여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일회용 쓰레기 절감에 기여하고자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020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24억 3,3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자립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863억 7,482만 1,000원에서 16억 6,176만 1,000원이 증가된 880억 3,6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양천해누리복지관 시설관리 기능보강사업 사업비 1억 1,495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 사업 신설로 3,759만 2,000원을 편성 하였으며 2020년 교육급여 교육청 정산에 따라 구비 분담금 503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020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12억 9,9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16억 9,659만 4,000원에서 9억 5,935만 9,000원이 증가된 126억 5,5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시비보조금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반영분 4,29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여성교실 및 아버지 요리교실 운영을 4분기에서 3분기로 축소 운영하여 강사료 1,7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다함께 돌봄 우리동네키움센터 개소식 행사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건강힐링문화관에 위치한 우리동네키움센터 3호점 관리비 부담비용이 높아 공공운영비 1,89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동학대조사 전용차량 국·시비 지원에 따라 차량 구매비 부족분 500만 원과 자동차세 등 9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아동학대 조사 증가로 아동학대 야간 현장조사 여비 부족분 1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 육아휴직으로 인건비 5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대체인력 1명 배치로 인건비 408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020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9억 9,74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303억 2,462만 2,000원에서 53억 4,307만 6,000원이 증가된 1,356억 6,7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반영분 8억 6,500만 7,000원과 양천구 보육타운 건립을 위한 설계비 6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운영비 지원 및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 국․시비 보조금 감액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1,299만 5,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020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38억 1,2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7억 2,710만 8,000원에서 7,688만 8,000원이 증가된 8억 399만 6,000원으로 2020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 진행순서에 맞춰 추경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애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인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폐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51쪽부터 152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51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인숙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153쪽부터 154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8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질의 부탁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ICT 기반 인공지능 스피커 돌봄서비스 사업을 어렵게 국비로 따오셨죠? 직원분들과 굉장히 애를 쓰신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고요. 기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립지원과장 정창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인숙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폐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5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5쪽이며 세출예산은 221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일반회계는 67쪽부터 87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237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희입니다. 지난 결산 때도 지적했던 것 같은데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바우처 지원하는 게 활동보조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활동보조기간에 보조금들이 계속 증액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편성이 각각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중증장애인활동보조나 활동지원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도 추경이 반영됐는데 여기는 이용료 수입 감소에 따른 사업비지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에 있어서는 제한운영도 있지만 여기에서의 이용자들은 감소하고 있는데 민간영역에서의 활동보조인 사업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에 대한 행정적인 수요 예측이나 아니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할 때 여기에서 일정 정도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민간영역으로 간 건 아닌지, 구조적인 시스템의 문제인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기존에 장애인 활동지원 수요가 이미 있었는데 당연히 현실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건지.

이 부분은 25개 구청이 공히 똑같은 사항입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예산안을 내보냈습니다. 그때 시비 6억 2,730만 원으로 내려 보냈는데 이게 확정내시가 되면서 4억 8,736만 8,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구비 매칭이 9대 1인데 이 금액 자체가 전 구가 같습니다. 합쳐서 5억 4,152만 원인데 확 줄어드는 바람에 전체 구가 다 추경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고 서울시 담당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듣기로는 이 예산을 잘못 책정하는 바람에 담당자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시에서도 미안하다고 추경을 해서 확보해 보겠다고 했는데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25개 구가 적게는 4,000에서 1억까지 구비 추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 담당자가 예산을 확보하는 게 미스가 있어서,

그러니까 올해 예산 추계 할 때 시비 책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들이 많이 증액되고 있죠? 활동보조 바우처 지원사업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저희 구는 거의 꼴찌,

저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 어쨌든 현저하게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다, 그러면 장애인 실제 활동보조인에 대한 수요대비 적정한 현실적 수요인지 행정적으로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을 선정하는 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그 숫자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활동지원수요도 같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게 매년 조금씩 증가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물론 돌봄노동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양천구에 최근에 급증하는 사례들은 행정적으로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신규 예산 중에 시각장애인 쉼터 예산 올라온 거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쉼터 조성 계획 1,000만 원 추경에 올렸는데 당초에 상반기 때 서울시에서는 매년 각 구마다 2개씩 시각장애인 쉼터를 지원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보다 시각장애인 숫자가 많은 강동구가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반기에 다시 하면 저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시각장애인 특성상, 이분들이 현재 어디 계시냐 하면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성적으로 옆에서 남성 분들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추행 내지 그런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학마을2단지 지하에 공간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자재만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확보해 주면 편안하게 단체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사정은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가 강동구보다 470명 부족해서 탈락될 거라고 예상을 못하셨나 봐요?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사실 선정기준을 몰랐는데 시 담당자 얘기로 시각장애인 숫자를 가지고 기준했다고 마지막에 들었습니다.

그런 걸 미리 대처하셔서 공모하셨으면 이런 거 하셔서 기대치를 올려서 나중에 뒷수습 하시느라 시비 받을 수 있는 걸 구비로 하는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아쉽습니다. 공모사업하실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시비·구비 매칭하는 건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전에 미리 꼼꼼히 따지셔서 공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영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 시간에 집행잔액을 각 부서별로 분석해 보고 과별로 분석해 봤을 때 복지건설전문가이신 정창영 과장님이 집행잔액 관리를 최고로 잘하신 것 같아요. 올해 연말에도 역시 복지전문가가 계획도 잘 잡고 실적관리도 잘 하는 구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내용을 보면 장애인 관련된 항목이 거의 절반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빠져서 추가로 잡는 건지, 도중에 추가로 잡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그런지 장애인 관련항목이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추경은 저희 과 자체가 장애인 예산이 거의 70, 80%를 차지하고 있고 2020년 결산에 따른 반환금과 장애인관련 예산들이 변경내시가 계속 내려옵니다. 마지막 확정내시에 따른 추경입니다.

이렇게 해도 연말에 집행잔액 관리는 최고로 잘할 수 있겠죠. 전문가답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호숙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 책자 세입예산은 29쪽, 세출예산은 160쪽에서 164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88쪽에서 10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아동학대 조사사업 운영을 흥미롭고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내역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사업은 작년 7월부터 아동보호팀이 생겼고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본격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데 작년 10월에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서 신고건수가 많이 늘어나서 이번에 예산도 야간 출장여비, 차량. 정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이번에 차량 구매를 하는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한 가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한 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그 대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거기에 대한 수당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명 감액하고 한 명을 추가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사업이라고 말 붙이기가 마음이 좀 그렇기는 한데 진행하시면서 불편하거나 아쉽거나 기대효과가 있으십니까?

힘든 업무인데 경찰서로, 112로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경찰지구대에서 나가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가벼운 것은 경찰서에서 해결을 하지만 분리조치가 필요하다면 저희 직원들이 새벽이든 주말이든 나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사하는 직원이 4명인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24시간 심야에도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해서 그 연락을 받았을 때 얼마나 잘 연결되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도 심도 있게 살펴보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고요. 사실 제가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조례와 관련된 부분인데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어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을 때 그 심리지원에 대해서, 그 사람이 회복할 때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 기존에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있기는 하나 청소년 대상, 청소년 폭행, 학폭에 노출된 친구들에 대한 심리적인 지원, 그다음에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부모잖아요. 학대 당한 아이들에 대한 심리지원에 대해서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그 조례도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정보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박종익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사항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중에서 세출예산은 165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2021년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04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사업설명서 112쪽에 보시면 특수보육시설 설치 예산이 있어요. 궁금합니다, 어디에 주로 설치하게 돼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나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어디라고 장소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올렸는데 선정돼서 내려와서 구비에 반영한 겁니다.

이런 건 필요한 시설이라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기 설치된 곳이 있으면 거기까지 포함해서 명단을 부탁드릴게요.

23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중에 미비한 시설, 하여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차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110쪽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이 있어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네요. 다른 사업들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나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편성은 저희가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매칭사업이니까 해야 되겠지만 이건 국토부 공모대비, 그러니까 공모에 선정되었으면 추경을 할 수 있죠. 공모대비 구비분담금을 편성했다고 1개소 신정3동 어린이집인데 공모가 언제 되나요?

금년 초에 돼서 3월인가 내려왔습니다.

공모해서 선정됐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되는 건 맞다고 보는데 예정인데 구비분담금을 편성하나 싶어서, 신정3동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으로 에너지 성능 향상 구비는 2,616만 8,000원이죠. 전체 예산은 얼마죠?

1억 3,000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년도 집행잔액이 30억, 반납이 약 29억, 이월이 약 90억 맞죠? 그래서 전체 이월 95억, 보조반납 35억, 잔액 35억, 차이가 얼마나 되죠?

이월한 경우는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신월중앙어린이집이 26억 정도, 청솔이나 한 20몇 억짜리 예산들이 연말경에 내려오니까 이월할 수밖에 없었고요, 시비보조금 반환은 매칭비율로 편성한 예산을 시나 구비로 반납하기 위해 편성한 겁니다.

어쨌든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 예산에서 너무 큰 금액변동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좁힐 방법이 없나요? 추경예산을 이번에 얼마나 올립니까?

서울시에서도 전년도 집행률 비교해서 가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 가내시는 연초가 되면 어린이집이 없어진다든가 변동사항들이나 신규 사업 이런 경우는 감안해서 확정내시를 내려 보내 주는데 서울시가 다른 자료를 검토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줄여 달라, 늘려 달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경이 토털 얼마입니까?

53억 4,000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올리는데 작년 실적을 보면 너무 많은 금액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서울시하고 연계되어 있다지만 서울시가 문제 있게 계속 한다고 하면 구에서도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하고 연계 되었다고 매년 다른 과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보육예산 같은 경우는 변경내시가 12월까지 내려옵니다.

시가 아무리 하부기관이지만 들러리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맞지 않는, 다음연도 이월이 90억에 보조금반납 30억, 집행잔액 30억에 이번에 추가로 50억을 잡는다?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서울시하고 연계된 거라고 하지만 좁혀갈 필요가 있는 거죠.

출산보육과가 예산 규모가 크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이 부서 갔다, 저 부서 갔다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출산보육과 같은 경우에 이번 추경예산 총액으로 따지면 53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재무활동반환금으로 편성된 게 38억, 추경이라고 실제 소요될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양천보육타운건립을 위한 설계비 6억 7,000, 공기청정기 설치비 관련해서 1,299만 원 감액이, 이게 실제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 의미이고 아까 재무활동반환금 38억은 시에 따라서 수시로 내시액이 변경되니까 구비는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매년 발생은 하는데 이걸 구청에서 시나 정부에 변동 안 하게 하라고 요구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추가지원으로 예를 들면 정부에서 보육예산을 지원하겠다 결정되면 관련 보육정책 매칭비율에 따라 국가에서 이만큼 지원할 테니 시·구비를 확보하라는 차원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자치구 입장에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감액하든 이런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줄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이렇게 이월액이 많아지고 보조금반납이 많아지고 집행잔액이 많아지는 부분을 각 구에서 아무 반응 없이 문제가 있다고 이의제기 안 하면 국가든 서울시든 매년 하부에 연계되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천구도 이의제기 할 거는 하고 25개 구에서 자꾸 매칭관련 된 걸 이야기해야 위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냐는 거죠. 맞습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25개 구에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고는 있는데 예를 들어 연말이 되면 시 차원에서 여유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각 구에 추가지원하기 위해서 그해 집행할 수 없는 돈을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구 입장에서 보면 그 예산이라도 받아서 이월해서 다음에 쓰는 게 낫지 안 받겠다고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거죠.

추가로 또 올리잖아요, 계속 반납하고 올리고 이월하고, 예를 들어 적은 금액이라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이 많은 금액을 이월하고 반납하고 올리고 또 쓸 수 없는 예산 연말에 내려 보내고 이런 부분을 좁혀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해죠. 노력했으면 상부에 건의하는 내용이나 근거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갖다 주세요. 아니면 우리라도 서울시나 국가에 항의를 할 테니까 국장님이 나서서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