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나상희 의원 발언
윤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당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입니다. 존경하는 윤인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59쪽 및 169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억 5,173만 7,000원이 증가한 628억 6,087만 4,000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건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052만 8,000원 증가한 10억 9,952만 6,000원으로 전액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172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325만 원 증가한 7억 7,875만 2,000원으로 전액 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173쪽 부터 176쪽까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12억 8,159만 5,000원 증가한 234억 1,546만 6,000원으로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사업비 2억 3,095만 5,000원을 감액하고, 공원 조성 및 정비 사업비 3억 2,900만 원,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 원, 연의생태학습관 리모델링 사업비 5억 4,300만 원, 안양천 생태공원 유지관리비 2억 4,500만 원, 시간선택제임기제 3명에 대한 6개월분의 인력운영비 4,971만 9,000원, 기본경비 360만 원을 추가 편성 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9,223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636만 4,000원 증가한 375억 6,713만 원으로 전액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어서 249쪽 2021년도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 사업 예산 2억 9,000만 원을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건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과 구정발전을 위해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인숙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
신훈전문위원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윤인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 진행순서에 맞춰 추경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미
박수미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수미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71쪽, 세부사업설명서안 121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이 현재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건설관리팀장님으로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관리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쌍홍
문쌍홍건설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팀장 문쌍홍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사유로 부득이하게 건설관리팀장이 대신 보고 드림에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72쪽 그리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249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온수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 137쪽부터 176쪽, 세부사업설명서 124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124쪽에 넓은들어린이공원 안전시설 정비사업 신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안전시설 정비사업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넓은들어린이공원은 작년부터 해서 재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한 70% 정도 진행되어 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중간 공사과정에서 주민 분들께서 걱정이 많으셔서 재차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 중에 놀이시설이 새롭게 설치되다 보니까 사각지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서 CCTV 같은 걸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새로 구조물이 올라가다 보니까 구조물 벽면이 위험해 보인다, 아이들이 부딪힐 수 있다고 해서 완충할 수 있는 재질로 보완을 부탁하는 내용들도 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면적이 넓은 어린이공원인데 동일하이빌아파트에서 비가 올 때마다 흙이 쓸려 내려오는 사항이 있어서 배수시설을 정비해야 하고 저희가 예산 한계상 놀이시설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못 챙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안전 관련된 내용들이 일부 담겨서 예산이 올라왔고 또 하나 공원관련 전기시설을 관리하는 창고 공간이 하나 있는데 상당히 조용한 주거단지 안에 창고건물 같은 것이 있다 보니까 주민 분들이 그것을 다른 주민시설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공원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안들이 있어서 그 예산이 일부 포함되어서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여기가 작년부터 이미 예산이 들어가서 공원 공사를 하고 있던 데입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공사 진행 중입니다.
임준희위원
작년부터 하고 있었던 예산이 얼마 정도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4억 2,000.
임준희위원
작년에 하고 있던 공사가 지금 말씀하신 이 공사 말고 다른 공사죠, 이 4억 2,000 들여서 하던 공사는 어떤 겁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창의어린이놀이터처럼 공원 전체적인 리노베이션 공사입니다.
임준희위원
작년에 4억 2,000 들여서 했던 공원 리노베이션 공사 관련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페이지 에너지자립공원 조성 이것도 구비 100%네요, 넓은들어린이공원도 구비 100%이고. 에너지절감을 통한 에너지자립공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에너지절감방법이 다 태양광입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태양광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 사업의 맥락은 기후변화시대에 맞춰서 공원에서도 에너지소비를 최대한 줄여보자는 취지로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한 가지는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태양광 같은 걸 도입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사용하던 에너지의 양을 줄이는 방식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서 최대한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고 줄여서 제로에너지공원이라는 개념으로 가져가고 싶어 하는 사항들이고요.
임준희위원
앞에서 용역비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용역이라는 건 다음 공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역비를 허용한다는 거는 다음 공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용역비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미리 짚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에너지절감이라고 하는데 요즘 트렌드가 태양광이니까 다 말씀하시는 게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에너지 절감인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고 대상이 양천구 관내 전 공원, 마을마당이라고 하는데 대체 얼마만한 규모인지 상상이 안 가서,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간들의 에너지를 최대한 절감해서 사용하고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생산해서 에너지 고갈을 줄이겠다는 맥락이고요. 사업비는 시 공원 같은 경우는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되고 구 관리공원은 저희 구비를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설 개선할 때 가급적이면 태양광 공원 등을 도입하든지 에너지저장장치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스마트그리드를 추진하는 방식들인데 기본계획용역 과정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안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준희위원
이 용역하시면 공사비는 100% 시비 받아 오는 겁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시 관리 공원이면 시비를 받아오고요, 구 관리 공원이면 구비를 투입합니다.
임준희위원
그럼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올해도 1억 정도를 시에서 받아서 태양광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임준희위원
이거 대상을 하나씩 짚어주시고 시 관리 공원인지, 구 관리 공원인지 표시하셔서 본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그 다음 어린이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감액으로 올라왔네요. 이건 감액이라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나 싶다가 언급을 한 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본위원 기억에 안양천물놀이장은 아예 없앴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보통 상식적으로 안양천물놀이장이 없어졌으면 그 사례를 유추해서 유사한 사례도 같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올라왔습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여름에 많이 무덥고 하다 보니까 일부 공원에 시설이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 중에서 템퍼러리하게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곳들은 주민들한테 좋은 사업이기는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그 사업 자체가 녹다운이 되어 버렸고 그런데 아마 예산을 잡을 때는 올해는 훨씬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 하에서 잡았는데 현재까지도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부득이 예산을 감액편성하게 됐습니다.
임준희위원
앞에 이런 사례를 보시면 그걸 본받고 타산지석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틈새를 비집고 다른 걸 집어넣으시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앞으로도 이런 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도 공원에 이런 물놀이장 만드는 거 싫지 않으십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안양천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얘기 들었고요,
임준희위원
안양천에서 하는 것도 어려운데 동네 공원에서 하는 거 장난 아닙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제가 공원녹지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예산에 올리지 마십시오, 사업 올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은 어떤 겁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가로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그 수립한 결과에 따라서 자치구들도 가로수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서울시 가로수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규정상 1년 내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올해 11월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해 했습니다.
임준희위원
서울시 조례에 서울시가 먼저 기본계획을 세우고 1년 안에 우리가 세워야 되는 법적인 거라는 거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예, 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임준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에너지자립공원 조성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대부분 태양광 위주예요. 전 공원이면 이번에 공사할 때 동시에 해야 예산절감이 되는 거잖아요. 작년에 1창의놀이터, 양천공원, 파리공원 그때 공사할 때 미리 안 하고 이런 용역 올라오면 내년에 또 하겠다는 건데 이건 전형적인 예산 낭비예요. 할 때 같이 하면 예산이 적게 들잖아요. 보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낭비를 해도, 이러다 새로운 거 나오면 공원에 또 할 거 아니에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재조성한 지 얼마 안 된 공원에 갑자기 그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노후된 공원 리노베이션 할 때 공원 등을 태양광으로 바꾸고 에너지저장장치를 도입하는 방식들로 해서 재정비사업과 따라서 같이 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그러한 단계적인 계획들을 같이 준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니까 구립어린이공원이나 18개 동마다 1창의놀이터라고 다 했거든요. 그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잖아요. 위원들도 반대 많이 했지만 구청 주차장 내려가는 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구동성으로 다 잘 했다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질책하는 게 아니라 공원 할 때 같이 하면 공사비가 훨씬 적게 들어요.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계획성 있게, 본위원이 어제도 지적했다시피 2층짜리, 3층짜리 건물에 내진설계 하겠다고 2억 8,000 쓰는 계획을 세우는데 누가 지적을 안 할 수 있어요, 위원으로서. 너무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상세내역서 129쪽 연의생태학습관 리모델링, 연의생태학습관 지은 지 얼마나 됐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2013년에 지었으니까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네요. 그런데 리모델링에 이렇게 돈이 많이 투입된다는 거는, 이렇게 7, 8년 된 데를, 그러면 처음에 할 때도 문제가 있었고 하면 본 예산에 해야 되는데 추경에 5억 이상 넣는 자체도 의심스러워요. 충분히 노후되고 리모델링 할 정도면 이미 다 파악된 사항인데 본 예산에 올라왔어야죠. 슬그머니 추경에 끼워 넣는 자체가 위원들이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루아침에 긴급하게 보수가 생겨서 할 것 같으면 이해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해 주십시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연의생태학습관 증축사업이라고 해서 실제 옆에 수평증축으로 한 동을 새로 짓게 됩니다. 공사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올 하반기에 공사해서 연말까지 건축물을 새로 짓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건물하고 새 건물하고 병립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옆에 신축건물이 있고 기존 건물이 있는데 연결되다 보니까 내부구조를, 통로를 새로 낸다든지 주민들이 들어오는 입구 부분이 바뀐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기존 건물에 손을 대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아시다시피 1층 북카페도 운영 안 하고 시설관리만 넘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2층 연의생태학습관 기존 공간하고 해서 인테리어도 조금 바꾸고 새로 지어진 건물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하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인락위원
노후가 되면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그 만큼 공사를 시작할 때 졸속으로 했다는 뜻이에요. 건물이 7, 8년 써서 이렇게 노후된다는 자체가 처음에 지을 때 너무 계획성 없고 장기적으로 보지 않고 했다는 뜻이에요. 개인 건물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고요. 이건 과장님을 질책하기보다 그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너무 심하다 이거죠.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과장님이 계실 동안에는 유능하시고 시에서 많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아까 더 여쭤봤어야 되는데 빠뜨려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양천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안양천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1월에 인근 4개 자치구가 같이 MOU를 했었고 지난 5월에 경기도에 있는 4개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해서 총 8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합동MOU를 하고 그 당시에 국회의원 분들도 한 10분 이상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자리가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주변에 영등포나 구로, 금천구에서도 굉장히 뒤늦게 안양천에 대해서 시설투자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에서 2016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고요, 지금 시점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양천구만의 수준 높은 안양천 관리를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싶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요청했습니다.
임준희위원
어떻게 하다 자료를 봤더니 용역이 3개더라고요. 여기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 안양천 기본계획수립 용역, 안양천 통합브랜드 개발용역, 안양천수리영향검토 용역 세 건에 5,000, 6000, 6000, 맞습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5,000, 3,000, 3,000만 원입니다.
임준희위원
이걸 따로 설명해 주세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기본계획용역은 말 그대로 시설을 어떻게 개선하고 어떤 콘셉트의 공간들을 만들지 디자인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고, 브랜드 구축용역은 저희가 고민했던 것이 시설만 개선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브랜드를 담아야 된다, 예를 들면 색채나 네이밍, 스토리텔링을 담아서 양천구만의 안양천을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들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해 보자는 개념으로 2개 용역을 분리해서 추진했고요. 수리검토용역은 이 공간이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어떤 시설물을 할 때 항상 재해, 홍수에 대한 위험이 없는지 검증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용역비를 별도로 잡았습니다.
임준희위원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수리영향검토 같은 게 같이 들어갈 수 없나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성격이 다른 게 수리용역검토는 토목분야에서 전문적인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하는 거고요. 기본계획을 하고자 하는 것들은 디자인적으로 공간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바꾸고 도입할 것인지, 주변 갈산이나 용왕산을 어떻게 연결할지, 목동중심축과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한 디자인적인 부분이라 성격이 달라서 다르게 편성했습니다.
임준희위원
이 통합브랜드 개발용역을 봤더니 작년인가, 재작년에 해우리 홍보과에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예산 하나가 생각나서 그때 기억이 오버랩 돼서 말씀드리는데 그때 홍보과에서 올렸던 예산 중에 국장님은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한 네이밍이나 각종 강아지를 활용하는 홍보니 뭐니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통합브랜드 개발용역이 결국 그걸 안양천에 활용하겠다는 이야기 같아서 과연 필요한 용역인지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길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에 구비 100%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하는 사업도 중단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여러 항목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특이 안양천 같은 경우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매칭사업도 아니고. 대부분 서울시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는 예산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 돈 100% 신규 사업으로 구태여 이런 예산들을 잡아야 돼요?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지금 하는 사업도 코로나 때문에 이월하는 것도 많고 잔액도 많고 한데.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올리기는 했는데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양천에 대해서는 위기의식이 있다고,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면 아닌 건 아니라고 하세요, 위에서 시킨다고 이것저것 일 벌리지 말고. 얼마나 주민들이 이야기가 많은 줄 알아요?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을 하면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연 몇%나 알고 있습니까? 그래도 이 동네, 저 동네 뛰어다니면서 정보를 많이 듣고 주민 민원을 많이 아는 사람이 구의원들인데 이런 신규 사업이나 추경예산으로 구비 100% 들여서 하는 사업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의원님들 모아놓고 설명회도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건지, 아닌지 점검도 하고 그렇게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경이 뭐가 그렇게 급해요? 하는 것도 중단하고 있는데, 그런 걸 검토해서 하세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가 칭찬해 줘야 될 게 90%인데 기분 나쁜 게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는 공사를 하면 다 몇 십억 짜리예요, 50억, 80억 대형공사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공사는 현장이 답입니다, 서류로 대충대충 때우고 넘어갈 게 아니고. 관련된 동의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전체 복지건설 위원님들이 같이 다니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힘들게 부산도 가고 어디도 가서 벤치마킹해서 적용하자고 하는데, 파리공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파리공원 공사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어요? 된다, 안 된다, 진행하는 사항 설명한 적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중심축 많은 공사들 복지건설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적 있어요? 안양천이고 어디고 이해가 안 가요. 급하지 않은 예산 넣어서 밀어붙이려고 하고, 구청장이 시키는 거예요? 시킨다고 하더라도 점검은 하고 넘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구청장님이 관계부서, 타구 구청장님들 하고 아니면 연계돼서, 아니면 정책적으로 하면 토론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넘어가 줘야죠. 틀렸습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과 더 소통을 많이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목동 유수지 관할부서가 어디입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아마 치수과와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을 올린 걸로,
재식
이재식위원
공원녹지과는 목동유수지와 전혀 관련 없습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치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파리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점검한 부분에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 세종시까지도 가고 부산 다대포인가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점검해서 접목시키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할 거다, 안 할 거다 하고 공사를 진행하십시오. 그리고 저번에 청와대 민원 들어간 건 다 해소된 거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나상희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의견을 주셨고 본위원은 특히 안양천과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세 가지가 들어왔는데 용역이 중심이에요. 광명, 구로, 영등포, 강서구 쭉 보면서 주민들께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내셨던 부분들이 양천구는 왜 변화가 없냐, 그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주민들에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준비하실 때 각종 시설물들이 타구에 뒤떨어지지 않게, 물론 영등포나 우리 쪽 같은 경우는 많이 쓸려 내려가고 그래서 그런 제방시설을 많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간의 활용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벤치마킹하셨으면 좋겠고요. 영등포가 굉장히 활발하게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보완하고 있는데 양천구가 뒤떨어지지 않도록 이번 용역을 통해서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설물과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안양천을 통해서 뭔가 건강도 회복하고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원녹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역을 체계적으로 잘 수립하셔서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그 이상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직원 분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진
최명진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명진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안 177쪽, 세부사업설명서안 13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하
이순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순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신 윤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29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징수교부금 3억 4,918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주택과 소관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29억 2,800만 원, 시비보조금 13억 6,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도시계획과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2억 2,949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7쪽 건축과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4,000만 원, 시비보조금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1,6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총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57쪽, 58쪽, 63쪽 및 64쪽, 181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8억 9,519만 1,000원이 증가한 547억 2,439만 5,000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 건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부터 182쪽까지 주택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3억 498만 5,000원 증가한 311억 3,799만 6,000원으로 기초 주거급여 48억 8,000만 원,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재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등 재건축 사업관리 2억 7,820만 3,000원,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에 따른 민원실 CCTV설치 비용 등 476만 5,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4,20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183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63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2억 2,949만 1,000원 증가한 104억 4,443만 4,000원으로 예탁금 2억 2,719만 7,000원, 예비비 22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2억 1,214만 8,000원 증가한 20억 9,900만 4,000원으로 재개발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비용 2억 1,192만 5,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2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505만 1,000원 증가한 93억 6,863만 8,000원으로 목3동 커뮤니티 도서관 및 아이키움센터 조성비용 9,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목3동 도시재생거점 및 공영주차장 조성비용 9,000만 원, 신월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임차료 및 물품대여료 2,64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865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18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64쪽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8,000만 원 증가한 5억 5,127만 5,000원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2,343만 2,000원 증가한 7억 1,618만 9,000원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 743만 2,000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6쪽 부동산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8만 4,000원 증가한 4억 685만 9,000원으로 전액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과 구정발전을 위해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인숙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
신훈전문위원
도시과리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윤인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 진행순서에 맞춰 추경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재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인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사업예산서안 29쪽부터 30쪽, 세출은 181쪽부터 182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141쪽에서 146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142쪽에 재건축 안전진단 3개 단지가 어디, 어디입니까?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신안파크하고 길훈, 신안약수아파트입니다.
이인락위원
안전점검 추가편성했다는데 철거를 염두에 두고 된 겁니까?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안전진단은 현장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올린 사항입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면 밑에 재건축 공사장 안전점검비용 추가 편성은 광주 철거 이런 거하고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당초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추가로 이번에 할 때 추석하고 동절기, 태풍 대비하려고 올렸습니다.
이인락위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꼭 거기에 사고가 나서 한다기보다 선제적으로 해서 사고가 없게 만들어주시는 게 부서에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용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안 29쪽이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안 183쪽, 세부사업설명안 147쪽, 148쪽입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안 36쪽이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안 225쪽, 세부사업설명안은 241쪽, 242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영
조달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조달영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84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149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승길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85쪽과 229쪽, 세부사업설명서안 153쪽부터 154쪽, 24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배경표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86쪽, 세부사업설명서안 155쪽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 8만 4,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정경도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경도입니다. 존경하는 윤인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60쪽 및 187쪽부터 194쪽 및 233쪽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2억 7,230만 원이 증가한 265억 9,207만 1,000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 건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8,257만 원 증가한 46억 5,329만 7,000원으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 359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89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으로 190쪽부터 191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24억 6,643만 1,000원 증가한 136억 9,251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관내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에 10억 원, 목동제설기지 이전 설치에 1억 5,000만 원, 양강중학교 옆 보도확장 및 정비공사에 2억 원, 목동 12~13단지 보도 물고임 정비공사에 2억 5,000만 원, 남부순환로29길 보도 정비공사에 2억 5,000만 원, 월정로 가로등 개량공사에 4억 5,000만 원, 제설제 추가 구매 재료비에 1억 6,500만 원, 제설대책 시비보조금 반환금 1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수과 소관으로 192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4,171만 8,000원 증가한 64억 4,568만 5,000원으로 하수도 구조물 및 빗물받이 개량공사 1억 원, 하수도 준설공사 2억 원, 유수지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 1억 원, 지양로17길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 2억 2,000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2,171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8,158만 1,000원 증가한 16억 2,548만 9,000원으로 전액 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어서 233쪽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억 1,617만 2,000원 증가한 307억 3,411만 1,000원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 1,691만 4,000원,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억 9,925만 8,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인숙위원장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
신훈전문위원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윤인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추경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성
김태성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태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89쪽, 세부사업설명서안 159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159쪽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점검 관리 관련해서 들어온 추경을 보면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제가 이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추진계획을 쭉 보니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3대를 구입해서 유관기관에 신속한 정보공유, 그러니까 재난 관련된 정보를 공유해서 빨리 빨리 대처하겠다. 이 목적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태성
김태성안전재난과장
예.
최재란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누구, 누구에게 갑니까? 여기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 등’이라고 했는데 ‘등’에 누가 들어갑니까?
태성
김태성안전재난과장
이 통신망이 어떤 거냐면, 한국통신이 있듯이 거기가 마비됐을 때를 대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비상재난통신망을 별도로 깔았습니다. 여기 통신망 3대 구입은 저희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경찰서나 그쪽은 그쪽에서 별도로 구입하는데 서로 간에 통신기로 연결해서 비상시에 연락할 수 있는.
최재란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중계기를 통해서 받는 전파에 문제가 생겨서 통신이 두절됐을 때 이걸 이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성
김태성안전재난과장
예, 재난 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최재란위원
그러면 평소에는 쓸 일이 없는 거고요?
태성
김태성안전재난과장
평소에도 정부나 행정안전부에서 비상훈련을 할 때는 이 통신망을 이용해서 비상훈련을 계속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비상용입니다.
최재란위원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사실 이건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추경에 이 내용이 올라왔기에 겸사겸사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제가 구의원이 되고 초창기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관내에 이런, 저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민한테 제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어디 불났다며, 어디 뭐 있다며.”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알았지.’ 했더니 의용소방대. 그분들은 문자를 받으시더라고요. “저희 구의원이 18명인데 그 18명에게도 그 문자 좀 보내주세요. 관내에 무슨 일이 있는지 구의원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들어오는 걸 보니 “통신망에서 안내가 갈 때 구의원들에게도 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사실 서론이 길었습니다.
태성
김태성안전재난과장
그것은 별도로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아직 안 된 모양인데요.
최재란위원
그래서 제가 이 ‘등’에 도대체 누구, 누구 들어가느냐. 그럼 거기에 구의원도 넣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하여튼 여기까지 짧게 마치고 이것은 나중에 업무보고 시간에 또 한 번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형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윤인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사업예산서 책자에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190쪽에서 191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서 도로과 소관은 162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살펴보다 보니 신월동지역 5개년 보도관리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보수 1순위 지역이 몇 군데 있었나 봐요. 순위별로 한 곳은 아닌 거죠. 1순위 몇 곳, 2순위 몇 곳, 이렇게 지정이 된 거죠, 그 자료 나중에 추가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남부순환로29길하고 양강중학교 옆 보도확장이 보수 1순위로 추경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신규이기도 하고 기정도 있는데 기정대비해서 금액이 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뭘까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제일 큰 게 관내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인데 작년에 폭설이 많이 왔습니다. 예년 5년 치 평균하면 염화칼슘을 600톤 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364톤으로 2배 이상을 쓰다 보니까 도로가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 예산이 당초 10억인데 민원도 받고 구의원님들 민원도 하다 보니까 20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데요.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도로파손이 평소보다 더 심해져서 보수지역이 많이 늘어났다고 이해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원 해결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의원들이 다니면서 민원 해결을 잘 해 주시면 제일 편합니다. 세부설명서 165쪽에 목동12, 13단지 물고임 정비했는데 여기만 하지 말고 다른 곳도 해 주십시오. 여기만 민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많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평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인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192쪽에서 193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171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신규사업 들어온 게 있어서 그것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5쪽에 보면 지양로17길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왜 지금 들어와야 되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저희들이 연 초에 해서 하수관 정비사업을 진행하는데 갑자기 민원이 많이 들어온 구간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에는 빠졌는데 현장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관 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 많이 차 있었고, 지형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구간에서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걸 내년도 사업으로 해야 되나. 저희가 민원만 접수해서 부분적으로 보수했는데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지금 급하게 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긴급하게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선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러니까 민원도 발생했고 또 현장점검을 해 보니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서 긴급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예산에 준설이나 개량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잡히는 이유가 뭡니까? 평소에 본예산에서 잡을 수도 있잖아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하수도구조물 연간단가를 10억 정도 요구했고요. 준설도 12억 정도, 그다음에 유수지 빗물받이도 6억 정도를 본예산에 요청했었는데 예산 수급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예산보다 적게 본예산에 편성됐고, 지금 현재 배정된 예산으로 공사를 준설하다 보니까 우기 전에 70%, 80%, 그다음에 유수지 준설은 거의 90%를 준설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남아 있는 잔여예산이 부족해서 혹시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지나고 난 뒤에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서 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내년에도 추경에 이렇게 많은 퍼센티지를 잡을 겁니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내년 1년에 공사할 부분. 연말에 예산을 잡을 때 각종 개량공사든 준설공사든 예측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10% 이내라면 이해가 가는데 많은 금액을 추경에 잡고 또 내년에 가서도 추경에 잡고 본예산 때에는, 제가 여러 과에 이야기했지만 의원님들이 몇 백만 원 가지고 밀고, 당기고, 싸우고, 12시를 넘기지 않으려고 긴장하고 그러는데 과마다, 국마다 추경에 왜 이렇게 많이 잡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본예산 때 집어넣어서, 매년 하는 건데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혹시 본예산 때는 치고, 박고, 싸우고 잘 안 되니까 추경에 슬쩍 넣어서 처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연간단가는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긴급히 필요한 사업 외에는 가급적 추경에는 편성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유수지나 하수도 준설 같은 경우는 비가 어느 정도 오느냐에 따라서 예측 가능할 수도 있고, 조금 과다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최대한 편성하려고 노력하는데 막상 우기 전까지 준설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잔여예산이 좀 부족해서 집중호우가 지나고 그 뒤에 파손되는 물량을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추경에 올린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장마는 매년 오니까, 장마가 없는 해는 거의 없으니까 결론은 추경예산을 조금 줄여서 좁혀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앞으로는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유수지를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유수지는 치수과에서 관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죠. 행복한세상, 현대백화점 앞 유수지 주차장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유수지는 치수과에서 관리하고요. 목동유수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목동유수지는 밑에는 유수지이고요. 위에는 주차장으로 중복결정이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어느 부서에서 어디, 어디를 관리합니까?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그래서 복개 하부는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복개돼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은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고요. 주차장 위에 어떤 시설을 해야 된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검토해서 하는 게 답변이 맞지 않겠나.
재식
이재식위원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면 어쨌든 소관은 치수과 소관이잖아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현재 부지를 치수과에서 관리하잖아요. 두 개 과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곳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관계부서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수지에 벤처기업을 짓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이거죠?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유수지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유수지는 복개한 경우와 복개할 경우로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 목동유수지는 복개할 구조물이 아니고 복개된 구조물입니다.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는 유수지고 상부는 주차장이여서 주차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상부를 복개한 구조물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는 부서에서 전부 합니다. 그래서 하천 위에 교량을 만들면 하천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하천을 통과했을 때 도로과에서 교량에 대해서 관리하고, 교량 위에 카페를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도 하천과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과에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카페를 지을 부서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용이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고요. 어쨌든 자료를 볼 때 건축법이나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질의한 답변을 봤을 때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한다든가 벤처 관련된 것을 설치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파악해서 문제가 안 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이갑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갑균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인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안은 책자 194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7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종환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추경예산안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83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33쪽, 세부사업설명서안 253쪽에서 25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빗물펌프장 현대백화점 앞 주차장에 지금 현재 법으로 가설물 컨테이너박스나 벤처기업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법 개정 없이.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저희들도 목동운동장 주차장부지에 일부 컨테이너 사무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들한테 일부분 사용을 협의 요청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상위법이나 이런 것을 확인 안한 상태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답을 받은 겁니까?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충분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법에 이상이 없다니까 동의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상위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법적사항을 알아보고, 일단 국회 자료에서는 안 된다고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확인을 해서 불법을, 진행되는 데 문제가 안 되게끔 자료를 챙겨주시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안 되게끔 사전 법적절차를 밟아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결과를 전달하기로 하고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