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의원 발언

위원 최재란 위원입니다. 의사질행발언을 요청했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운영위 개의하고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마 소통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내내 우리 일부 위원님들께서 소통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명을 하셨고 동료 위원으로서 일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안건이 있으니 안건을 먼저 상정을 해서 정리를 하고 기타 토의처럼 말씀을 나누자.

이렇게 의견을 드렸는 데도 역시나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네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인락 위원님께서는 도대체 민주당의 속사정을 어떻게 그렇게 속속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모르는 거를. 누가 그렇게 소통을 해주시는지 참 부럽습니다. 자!

사무국장의 불참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같은 구의원으로서 과하게 얘기하면 상당히 불쾌하고요.

안타깝고요. 이러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절차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의회의, 의원의 품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오늘 전체적으로 다 거론하는 자리가 됐으니 저도 특위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좀 하겠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으나 의회의 품격 때문에, 국장이 출석하지 않은 거 때문에 지금 의회가 계속 정회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특위는 어떻습니까?

평소에 그렇게 소통을 강조하시던 분들이 과연 이 특위를 가지고는 소통을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보면요. 특별위원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본의회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오늘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위원님들께 가장 부탁드리고 또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뭐였냐 하면요.

도대체 이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서명하신 분들이 결정하시는 거라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입니다.

만약에 안타깝지만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 정인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입양아동 실태조사라든가 아니면 아동폭력 관련해서 특위가 구성됐다면 아마 적극적으로 저도 동참하고 참여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특위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영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이 되고 영역을 좁혀서 특위를 구성하는 게 맞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다음 회기 때 특위 구성을 마련하면 어떻겠냐고 저의 의견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보다 훨씬 더 의정활동 잘하고 계신 분들이라 아시겠지만 상임위하고 특위하고는 사실 이 안건에 관련돼서 경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특위가 우선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이 책을 꼭 좀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하셨던 “지방의회 운영. 최민수 지음” 이 책 215쪽에서 216쪽을 보면요.

특위와 위원회의 상충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이 돼 있습니다. 특위가 존속하는 한은요. 상임위에서는 동일한 안건을 상정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 처리라고 돼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합니다. 모든 업무영역을 포함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특별하게 조사할 것인지 의견 통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해서도 관내에 민간위탁이 110개가 넘게 있습니다. 어떤 민간위탁에 관련돼서 조사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협의도 있어야 되고 조정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이대로 하면요.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 5개, 어르신 6개, 자립지원 8개, 가족정책 4개, 출산보육 86개입니다. 이 부서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는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이렇게 과도하게 위원회의 권한과 안건에 대해서 침범당할 수 있는 특위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구성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특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특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특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통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동안 내내 소통, 소통 얘기하셨던 위원님들이 왜 이 특위에 대해서는 소통을 안 해주십니까? 저 어제 아침에 처음 알았습니다. 지난 한 주 내내 우리 같이 복지위원회 상임위 활동 했고요.

점심식사 같이 했고요. 오후까지 차담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동안 내내 말씀이 없으시다 어제 아침에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소통을 강요하십니까.

저는요. 특위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특위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구성해야 하고 우리 의원들의 권한이고 우리 구민들에 대한 책무입니다.

하지만 특위를 구성하기에 앞서서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광범위한 특위는 제가 본적이 없습니다. 우리 전반기 때 항공기소음 관련해서 특위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항공기소음이라는 주제가 명확했고요. 항공기소음 같은 경우는 우리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올라온 특위는 주제가 일단 너무 광범위합니다.

소통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특위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불편해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다음 회기 때 특위 구성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하고 주제도 구체적으로 정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나누기를 저는 요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장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정회를 반복을 하실 건지.

지금 이쯤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적용은 균등하고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으나 의원들의 명예와 그런 거 때문에 계속 정회가 반복이 된다면 특위 구성 관련해서도 동료 의원들에게 소통을 해주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논의하는 거 찬성합니다. 하지만 오늘 안건 상정 먼저 해서 정리하고 의회운영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존경하는 정순희 위원장님께서 지혜롭게 잘 정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