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인락 의원 발언
정순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 역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 휴가 중인 관계로 사무국장을 대신하여 의정팀장이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사무국장님께서 오시고 저희가 마지막 인사를 좀 나누고자 했는데 사무국장님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안 오시는군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인락위원
의회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순희위원장
사무국장은 있고 과장이 없는 관계로 의회 조직에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팀장이 하실 부분이 아닌 거 같은데.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김선우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선우입니다. 의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존경하는 정순희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1년도 구의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결산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51쪽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서 책자 6쪽입니다. 세입은 112만 4,79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 4,790원과 그외수입 102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15쪽부터 116쪽까지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서 책자 33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43억 7,356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6.49%인 37억 8,264만 5,89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51%에 해당하는 55억 9,091만 5,110원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현황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5쪽, 결산현황 책자 33쪽 의정업무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922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9,523만 2,51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399만 5,49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승강기 유지보수, 에어컨 청소 등 청사 유지보수비 1,755만 3,545원, 구의회 청사 청소용역비 4,352만 2,000원, 의원연구실 환기시스템 설치 공사, 직위표 설치 공사, 회의실 비말차단용 칸막이 설치, 청사 1층 자동문 교체 등 청사 유지보수 공사에 4,054만 9,580원입니다. 또한 각종 행사개최 및 간담회비 5,028만 8,440원을 지출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지급 4,281만 5,380원, 신문구독료, 공용차량 관리 등 7,062만 9,530원, 의원연구실 의자 및 탁자 구입 741만 2,160원입니다. 또한 서울시 구의회 한마음체육대회,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등 행사운영비 1,092만 1,840원, 상임위원회 현장 시찰, 의정모니터 간담회 등 국내·외 선진시설 시찰 수행직원 여비 등 2,806만 3,000원, 주요 집행잔액은 코로나19 방역대책과 관련하여 각종 행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에 기인합니다. 서울시 구의회 한마음체육대회,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 미운영 그리고 의회 개원식 등 각종 행사 취소로 2,565만 80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국외연수 취소 및 국내연수 축소로 4,228만 7,700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5쪽, 결산현황 책자 34쪽 의회홍보업무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481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1,765만 1,040원이고 집행잔액은 1,715만 8,96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의회보 발간, 의회 안내책자 발간, 홍보영상 제작·송출비, 온라인 홍보채널 운영 등 9,850만 3,070원,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878만 8,000원이며, 기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1,715만 8,9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5쪽, 결산현황 책자 35쪽 구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9,682만 원으로 지출액은 10억 8,104만 3,150원, 집행잔액은 2억 1,577만 6,85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 급여성 경비 8억 2,577만 160원, 회기운영·의정활동 지원 등 7,856만 150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억 1,658만 5,560원, 의원역량개발비 908만 9,400원,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3,470만 8,700원, 구의회 모니터링 운영비 133만 1,5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의원국내여비 집행잔액 1,079만 5,000원, 의원국외여비 집행잔액 8,550만 원, 조례 미제정으로 인한 의원정책개발비 미집행액 3,600만 원, 의원상해부담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40만 원, 기타 집행잔액 6,308만 1,85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6쪽, 결산현황 책자 36쪽 인력운영비에 대한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2,392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21억 341만 4,24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2,051만 2,76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직원보수 16억 9,608만 7,230원, 직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3억 4,626만 1,0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직원보수 1억 9,219만 8,770원, 직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2,589만 9,9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16쪽, 결산현황 책자 36쪽 기본경비에 대한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877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8,530만 4,950원이며 집행잔액은 2,347만 1,05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직원 급양비, 복합기 렌탈비 등 사무관리비 5,425만 8,150원, 직원여비 8,072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1,274만 2,290원, 사무용PC, 속기용 타자기 및 노트북, 도서구입비 등 3,073만 4,5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절감액과 직원여비 및 급양비 집행잔액 등 2,347만 1,05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59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속기용 타자기 두 대 및 속기용 노트북 두 대를 교체·구매하기 위하여 국내여비 63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215쪽 및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31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4억 108만 8,000원에서 4,600만 7,000원이 증가한 44억 4,7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 의정활동 지원 사업으로 속기직 1인이 출산휴직에 들어감에 따라 기간제 대체인력을 배치하고자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8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다 안전한 본회의장 관리를 위한 살균기를 구입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의원 의정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의원연구단체를 세 개 단체로 확정함에 따라 정책연구용역비 부족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있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현황서 및 세부사업설명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희위원장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인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추경에 대해서는 이따가 하고, 세입·세출 결산서만 답변 듣고 조금 이따가 하시기로 하죠. 추경은 순서대로 맞춰서. 검토보고만 하고.
정순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의회가 국장이 있고 팀장이 있다 보니까 뭔가 격이 안 맞는 거 같아요. 지금 그 자리가 팀장님이 아니라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다음에 팀장님은 의정팀장이지 의사나 홍보를 또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우
김선우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결산이나 추경 예산이나, 만약에 과장님 같으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팀장님이다 보니까 팀장님 업무하고 또 우리가 질문을 하면 다른 업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뭔가 좀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격이 안 맞아서 좀 뭔가. 위원장님,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만약에 이런 사태가 되풀이된다면. 사무국장님이 계시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 의회가 국장님들이 거쳐 가는 장소 같아서 거의 퇴임하시는 분만 계속 오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위원장님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국내여비 25만 원이 감액됐죠? 예산에서?
선우
김선우의정팀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20년도 결산?
택진
정택진위원
예, ’20년도 6월 의회직급 4급에서, 복리후생비는 전달에 나가는 거예요?
선우
김선우의정팀장
복리후생비는 매달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7월 달 복리후생비가 6월 달에 나가는 거예요?
선우
김선우의정팀장
그건 확인해서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의정팀장님이 복리후생비를 받잖아요. 그러면 복리후생비 7월분을 6월에 받냐고요.
선우
김선우의정팀장
7월분 계산해서 그다음 달 초에 받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잘못됐죠. 그런데 왜 6월 달에 지급을 했냐고요. 지금 여기 보면 복리후생비를 6월 달에 지급했기 때문에 25만 원을 다시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얘기대로 하면은.
선우
김선우의정팀장
세입부분에서 잘못 나간 거 반납 받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택진
정택진위원
그렇죠.
선우
김선우의정팀장
그거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7월분 복리후생비가 원래 8월 초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이 말대로 하면 6월 달에 지급돼 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받은 거 아닙니까. 이분이 다른 부서로 갔기 때문에.
선우
김선우의정팀장
규정에 맞게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순희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사실은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사무국장님 부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편찮으시다 그래서 그런 발언을 한 본위원이 마음이 편치 않아서 오늘은 사실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팀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앉아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오신 지 며칠 되셨죠?
선우
김선우의정팀장
21일 됐습니다.
임준희위원
한 달도 안 되셔서 아마 업무파악이 하나도 안 되셨을 텐데 지금 작년 1년 결산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을 때 대답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못 됩니다. 그리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합니다. 지금 의정팀장 아닙니까. 물론 의정팀이 다른 팀도 총괄하겠지만 지금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질의를 한다는 게 면벽 보고 공허한 메아리친다는 느낌이 드는 게 방금 답변, 지금 무슨 얘기를 해도 “시정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밖에 답변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거 해서 뭐 합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사무국장님한테 “휴가 중이시라도 그날은 나오시죠.” 그랬더니 말씀을 하셨던 거 같은데.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이 무슨 잘못이 있으신 건 아닌데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임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는 안 돼요. 양천구의회를 어떻게 보고. 답변할 준비도 안 돼 있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운영위원회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바로 산회를 하고 책임 추궁을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해야 된다고 봐요. 이러니까 양천구의회 위상이 항상 이런 거예요. 그렇게 전반기에 파행이 일어나도 책임 추궁 없고 사죄 한마디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의회 위상은 의원들이 챙기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 권위를. 이런 위상에 무슨 의회를 하겠습니까. 본위원은 지금 당장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해주시면 더 이상 발언을 중지할 거고, 안 그러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까, 지금? 이게 의원 자존심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해주세요, 위원장님.
종호
박종호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인락위원
일단 말씀 듣고요.
정순희위원장
선례부분이 업무보고나 안건 처리 같으면 의회사무국과 관련해서 큰 문제가 없지만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유고가 있을 시 대직차원에서 의정팀장이 했던 부분들이 있는 건지 일단 확인을 하는 것이 우선일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위원님들의 의회사무국 위상과 관련된 문제제기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위상 자체가 국장 밑에 과장이 없는 상태에서 팀장이 있고 하다 보니 의원들의 지위와 이런 부분에 위계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회의를 계속 진행할까요?
최재란위원
진행하시죠.
택진
정택진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인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바깥에 소나기가 많이 내리네요. 올해 유별나게 비가 많이 오는데 내 마음이 슬퍼서 그런지 비 오는 것도 마음이 우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위원이 소회의실에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양천구의회 위상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는데 일련의 사건을 보면 의정팀장이 양천구의회에 경찰이 올 정도로 성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본위원이 듣지는 못했지마는 의정팀장이 그만두고 새로운 의정팀장이 왔는데 그 원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설명도 없고, 사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최고 대표이신 의장님과 구청장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든지 사과를 하든지 뭐가 있어야 회의가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양천구의회 위상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개탄스럽습니다, 본위원은. 그리고 이 의회가 열리기 전에 저희들이 대화를 하자고 의장님께 의원 서명도 해서 드렸고 의원총회를 해달라고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의원 11명이 서명을 해서 과반 이상이 의원총회를 해달라고 한 서명서를 제가 의장님께 직접 갖다드렸어요. 어제 의장실에. 그것도 지금 전혀 깜깜무소식이에요. 어떻게 됐는지. 지금 양천구의회는 의도적으로 파행을 하자는 건지, 회의를 하자는 건지, 대화를 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에. 그리고 상임위에서 회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의장님께 제출하면 의장단회의에서 그 회의가 묵살이 되고. 상임위가 왜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또 소각장협의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에서 논의돼가지고 의견을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미진하면 상임위에 와서 자세히 설명을 하라고 하든 뭐가 돼야 되는데 의장단회의에 가서 그 자체가 묵살이 되면 상임위가 왜 있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구청장실이나 의장실이나 비서들이 다 보고 계시고 분명히 보고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의원들이 일련의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회의를 하면 회의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 이간질할 이상한 이야기가 와요. 심지어 추경이라든지 세입·세출 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과반 이상이 토론을 해서 여야가 협의해서 잘하자고 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주 이상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의원님께서 엄격히 따지면 민주당 내에서는 민주당 당론인지 의총인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야당하고 대화하면 안 되는 건지 나 그거 묻고 싶어요. 어떻게 야당하고 대화해서 과반 이상이 의견을 개진해서 올렸는데 그게 심지어 지구당 사무실에까지 야당하고 대화한다고, 당론에 위배된다고. 그러면 이게 추경 하지 말자는 뜻이잖아요. 분명히 구청장님 비서실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양천구의회는, 제가 묻고 싶어요. 민주당에서는 추경을 해주지 말자는 뜻인지. 야당하고 대화하지 말자는 뜻 아닙니까. 아니, 우리 야당의 의원들은 여당의 일부하고 과반 이상이 토론을 해서 추경도 해드리고 양천구 위상을 높이자고 대화를 하고 의장님께 의원총회도 하자고 모든 서류 절차를 갖춰서 제출했어요. 그런데 야당하고 대화하면 안 되고, 야당하고 대화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으로 비치고. 지구당 이야기해서, 지금 의원들이 어떻습니까? 1년도 안 남은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다 노심초사하고 있잖아요, 여야 할 거 없이. 우리 양천구 위상을 높이고 우리 김수영 구청장님 잘해서, 전반기에 양천구 위상이 떨어졌지마는 후반기에는 잘하자고 지금. 아니 야당하고 합의해서 야당이 추경 빨리 잘해드려야 된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정말 본위원은 답답합니다. 민주당 당론이 야당하고는 절대 대화를 하지 말자고 돼 있는지 그 부분 묻고 싶어요. 과연 이 답변을 누가 해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재 우리 양천구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위원장님, 위원장이 답변해 주실 겁니까? 당연히 팀장은 안 되실 거고. 그러니까 이런 답답한 부분을 저는 의장님께 의총을 건의 드리기 위해서 정식으로 절차를 갖추고 올린 거예요. 그런데 연락이 없어요.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하시고 나면 다시 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더.
종호
박종호위원
일단 먼저 하고 나서.
정순희위원장
이인락 부위원장님 발언 다 끝나셨습니까?
이인락위원
아니요. 제가 그동안에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소각장협의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절차가 상임위에서 일어나고 그 상임위에 대한 것이 잘못됐으면 거기에 절차를 갖추고 해야 되는데 올라가도 상임위에서 올라온 게 묵살이 돼요. 그걸 어떻게 의장단회의에서 회의로 해서 합니까? 그러면 상임위가 필요 없잖아요. 그 절차에 문제가 있고 뭐가 잘못됐으면 정확한 설명과 모든 걸 해야 되는데 몇몇 의원이 안에서 양천구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모양새가 아주 안 좋게 흐려지고 파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여든 야든 누가 이득입니까? 결국 양천구의회만 모양새가 우습게 되는 거예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본위원도 의원으로서는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정말 모양 좋게 8대 의원으로서 마무리 짓고 싶어요.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필요한 부분만 올렸어요. 심도 있게 저희가 안 해도 추경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 부분도 쉽게 이야기하면 하지 말자는 거나 똑같은 이치예요. 야당 없어도 여당끼리 과반이 되니까 하겠다. 이 뜻인지 그게 당론인지 묻고 싶어요, 정말로 의장님한테. 들어보십시오.
「그럼 의장님한테 물으세요.」하는 위원 있음
최재란위원
여기서 할 말이 있고 다른 데서 할 말이 있으시지.
이인락위원
지금 이게 다 우리 위원회 연장선상입니다. 파행이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
최재란위원
확인된 사실을 말씀을 하세요.
이인락위원
확인되고 있는 건 저도.
최재란위원
민주당 당론이나 이런 걸 지금 누가 대답을 합니까.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이인락위원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잖아, 현재요.
최재란위원
“민주당 당론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누가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이인락위원
아니 의장님한테, 왜 그러냐 하면 야당하고 대화를 하지 말라는 자체가,
최재란위원
의장님이 야당하고 대화를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이인락위원
잠시만요. 내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정순희위원장
이인락 부위원장님이 안건과 관련된 말씀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정회 전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관련해서 이 부분을 지난 1년간 의회사무국을 운영했던 국장의 부재와 또 지난 1년 동안에 2020년도 상반기, 하반기, 현재까지 의정팀장이 세 번 인사변경 되면서의 문제를 어쨌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기했기 때문에 세입·세출 결산안과 관련돼 있지는 않지만 의회운영과 관련돼서 현재 운영위원님들의 발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답변을 받을 사무국장님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국장이 공로연수 중이지만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와 본회의에 참석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도 없고 부재중인 상태에서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의회의 품격의 문제다.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1년의 재정문제를 결산하는 자리고 추경을 세우는 자리에서 어쨌든 사무국의 대표인 국장의 부재 속에서 20일밖에 안 된 새로운 의정팀장하고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 라는 것에서 정회를 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연장선에서 이인락 부위원장님이 여러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요. 논의를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제가 원치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입·세출 결산은 우리가 모든 부분을 했지만 추경에 대해서는 이왕이면 여야가 대화를 하면서 모양 좋게 추진하고 모든 걸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련의 사건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정팀장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갑자기, 지금 저 의정팀장이 뭔 죄가 있습니까. 20일 만에 전혀 모르고. 설만 있고 확실한 근거는 현재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심증은 가요. 의회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치고 체포해가고 그렇게 됐는데도 전혀 보고가 없고 설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싶고 해서 의총을 소집을 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 추경이 뭐가 필요해요. 여기서 5분만 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의원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지 묻고 싶어요. 의회를 하면 뭐가 됩니까, 지금. 소통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모든 게 의심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의총을 소집하고 의원 간에 서로가 소통한 뒤에 다시 해야 된다고 절차상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위원장
이인락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재란위원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정순희위원장
오늘 오후 2시 의원총회 건이 접수가 안 됐나요?
이인락위원
4시입니다.
정순희위원장
오늘 4시인가요? 그러면 지금 의원총회 건 소집이 됐나요? 의원총회와 관련해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의원총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총회는 어떤 분이 소집하셨나요?
이인락위원
제가 했습니다. 11명 사인 받아서 보내드렸습니다, 의장님께. 정식으로 의장님 방에 가서 찾아뵙고 드렸습니다, 어제. 의장님께 직접 드렸어요.
정순희위원장
그러면 의원총회는,
이인락위원
의정팀장님께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최재란위원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정순희위원장
이인락 부위원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위원
의사진행발언으로 요청합니다.
정순희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최재란 위원입니다. 의사질행발언을 요청했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운영위 개의하고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마 소통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내내 우리 일부 위원님들께서 소통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명을 하셨고 동료 위원으로서 일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안건이 있으니 안건을 먼저 상정을 해서 정리를 하고 기타 토의처럼 말씀을 나누자. 이렇게 의견을 드렸는 데도 역시나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네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인락 위원님께서는 도대체 민주당의 속사정을 어떻게 그렇게 속속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모르는 거를. 누가 그렇게 소통을 해주시는지 참 부럽습니다. 자! 사무국장의 불참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같은 구의원으로서 과하게 얘기하면 상당히 불쾌하고요. 안타깝고요. 이러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절차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의회의, 의원의 품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오늘 전체적으로 다 거론하는 자리가 됐으니 저도 특위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좀 하겠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으나 의회의 품격 때문에, 국장이 출석하지 않은 거 때문에 지금 의회가 계속 정회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특위는 어떻습니까? 평소에 그렇게 소통을 강조하시던 분들이 과연 이 특위를 가지고는 소통을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보면요. 특별위원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본의회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오늘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위원님들께 가장 부탁드리고 또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뭐였냐 하면요. 도대체 이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서명하신 분들이 결정하시는 거라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입니다. 만약에 안타깝지만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 정인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입양아동 실태조사라든가 아니면 아동폭력 관련해서 특위가 구성됐다면 아마 적극적으로 저도 동참하고 참여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특위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영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이 되고 영역을 좁혀서 특위를 구성하는 게 맞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다음 회기 때 특위 구성을 마련하면 어떻겠냐고 저의 의견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보다 훨씬 더 의정활동 잘하고 계신 분들이라 아시겠지만 상임위하고 특위하고는 사실 이 안건에 관련돼서 경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특위가 우선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이 책을 꼭 좀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하셨던 “지방의회 운영. 최민수 지음” 이 책 215쪽에서 216쪽을 보면요. 특위와 위원회의 상충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이 돼 있습니다. 특위가 존속하는 한은요. 상임위에서는 동일한 안건을 상정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 처리라고 돼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합니다. 모든 업무영역을 포함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특별하게 조사할 것인지 의견 통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해서도 관내에 민간위탁이 110개가 넘게 있습니다. 어떤 민간위탁에 관련돼서 조사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협의도 있어야 되고 조정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이대로 하면요.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 5개, 어르신 6개, 자립지원 8개, 가족정책 4개, 출산보육 86개입니다. 이 부서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는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이렇게 과도하게 위원회의 권한과 안건에 대해서 침범당할 수 있는 특위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구성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특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특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특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통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동안 내내 소통, 소통 얘기하셨던 위원님들이 왜 이 특위에 대해서는 소통을 안 해주십니까? 저 어제 아침에 처음 알았습니다. 지난 한 주 내내 우리 같이 복지위원회 상임위 활동 했고요. 점심식사 같이 했고요. 오후까지 차담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동안 내내 말씀이 없으시다 어제 아침에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소통을 강요하십니까. 저는요. 특위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특위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구성해야 하고 우리 의원들의 권한이고 우리 구민들에 대한 책무입니다. 하지만 특위를 구성하기에 앞서서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광범위한 특위는 제가 본적이 없습니다. 우리 전반기 때 항공기소음 관련해서 특위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항공기소음이라는 주제가 명확했고요. 항공기소음 같은 경우는 우리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올라온 특위는 주제가 일단 너무 광범위합니다. 소통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특위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불편해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다음 회기 때 특위 구성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하고 주제도 구체적으로 정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나누기를 저는 요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장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정회를 반복을 하실 건지. 지금 이쯤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적용은 균등하고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으나 의원들의 명예와 그런 거 때문에 계속 정회가 반복이 된다면 특위 구성 관련해서도 동료 의원들에게 소통을 해주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논의하는 거 찬성합니다. 하지만 오늘 안건 상정 먼저 해서 정리하고 의회운영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존경하는 정순희 위원장님께서 지혜롭게 잘 정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방금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님이 특위가 광범위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양천구의회 5대 때 민간위탁 특별위원회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강남구의회에서 ’20년 작년에 민간 특별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문제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왜 지금 문제가 되냐 하면 민간위탁 특별위원회는요. 일단 안건을 상정하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 특위가 정당성이 있나, 없나를 판별한 다음에 본회의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천구 민간위탁 특별위원회는 양 당의 간사하고 위원장님이 합의를 봤습니다. 보고 이 특별위원회를 하자고 했는데 그걸 어제 올렸는데 지금 안건으로 처리가 안 된 겁니다. 이건 약속을 어긴 겁니다. 그 약속이 어느 분하고 어떻게 됐는지를 간사끼리, 우리당 간사하고 위원장님하고 합의를 본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러 갔더니 의원님들의 동의서를 다 받아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의원이 동의를 한 게 아니라 15분의 의원은 동의를 해줬습니다. 원래 특별위원회 안건은 3분의 1이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안건 처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5분 의원님의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침에 의사일정 보고 나서, 지금 이 안건을 보고 나서 지금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추경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결국은 5시 다 돼서 타협을 봤습니다. 의회가 이런 겁니다. 의회는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이게 소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얘기도 없이 간사님하고 합의를 본 사안인데 지금 올라오지도 않았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저는 양천구 의회운영위원회가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 지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안건 올라오는 거만 처리하라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양천구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의 소통과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양천구를 잘 이끌어갈까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토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존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의정팀장이 갑자기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최소한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제대로 보고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의정팀장이 바뀌었고,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런데 쉬쉬거리지 어느 분 하나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줬단 말입니다. 제대로 보고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우리가 얘기를 듣고 이런 문제를 누구한테 항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과연 양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존재할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안건 처리도 중요합니다. 정말 이 안건 처리 중요한 겁니다. 지금 두 건의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하지만 이런 자리가 아니면 이런 소통을 대놓고 얘기할 자리가 없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 가운데 무조건 안건만 처리하라고? 그러면 저는 지금 3년째 의회운영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시간을 내면서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해야 되는지. 양천구의회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저도 시간을 내고 제 시간을 투자하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게 소통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의회 열여덟 분 의원들에 대한 의총을 소집했으면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답변을 해주셔야죠. 답변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의회 전체 의총을 열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좀 풀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답변도 없죠. 약속, 같이 합의했는데 합의도 깨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이런 말을 누구한테 어디에다. 지금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도 알고 있을 겁니다. 창피하지만 정말 이러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끼리 소통이 안 돼서 이런 겁니다. 이건 집행부하고의 소통이 아닙니다. 우리끼리의 소통입니다, 우리끼리의 소통. 그다음에 집행부한테 따질 건 제대로 따져야죠. 김수영 구청장한테 제대로 따져야죠. 의정팀장을 왜 세 번씩이나 아무 이유 없이 바꿨느냐고 물어봐야죠. 그것도 못 물어봅니까? 그러면 그걸 누가 물어봐야 됩니까. 그런 말도 못합니까? 의원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토의하고 얘기하고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부터 좀 해결해주면 안 되냐고. 이상입니다.
「위원님 생각 존중하고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할 거예요, 말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정순희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만 앞서 최재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진행 관련해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들의 발언권은 가장 최고로 존중되어야 될 권리입니다. 위원이 발언권이 없으면 위원으로서 존재 가치는 없습니다. 의회는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 운영과 관련된 직접적인 의견들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2020회계연도 결산이 43억 7,356만 1,000원입니다. 양천구 집행부의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1조가 됩니다. 1개 집행부 팀 부서만도 못할 수 있는 의회사무국의 예산결산, 사실은 큰 문제없습니다. 결국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쓰시는 거고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쓰시는 예결산일 것입니다.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길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사무국에 어쨌든 집행부를 대표해서 오신 사무국장이 부재한 상태 그리고 사무국장이 1년 동안 우리 양천구 의원님들과의 소통이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인 저조차도 우리 손인숙 국장님을 뵌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열린 작년 하반기부터 1년간 의정팀장이 세 번 바뀐 거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당연히 문제를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천구의 최고 인사권자인 구청장의 해명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한 의정팀장을 추천하신 의장님의 의견도 저희가 들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운영과 관련된 직접적인 문제입니다. 현 안건과 관련된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것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의원 간의 총회가 있었으면 오늘 이렇게 공식적으로 굳이 집행부, 우리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만 이렇게 된 상황에서 참으로 본위원장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의견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유영주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도 참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도 하고 많은 얘기가 있었던 거로 아는데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저도 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전부터 소통이라는 얘기를 많이들 주고받으신 거 같아요.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생각이 나서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회 가지고 소통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도 어제 사실 그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이 서명을 해 달라고 해서 그냥 했습니다. 갑자기 그냥 서명해 달라 그래서 서명이 이렇게 됐어요. 됐는데, 사실 위원회를 준비한다면 최소한 어떤 목적이 있다고 의원들한테 사전에 A4지 1장짜리라도 해서 좀 주셨으면. 아니면 사인을 그렇게 우리가 정신이 없어서 했더라도 사후에라도, 오늘 1장짜리라도 나누어주셨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좀 생겨요. 제가 오늘 오전에 자리에 있는데 소회의실에서 바로 그랬잖아요. 여기 안건에 안 올라왔다고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 정작 저도 답답한 거예요. 소통이라는 게 뭡니까. 소통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지극히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당사자 입장에서 어떤 서운한 게 있는 게 그분은 소통문제라 그러는 거고 또 제3자도, 제대로 못 받은 분도 소통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전 사실 원만하게 이 부분이 오전 중에 정리가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일 수도 있고, 상호간에 오해가 있거나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오해가 풀릴 일이고. 그런데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한테. 지금 어쨌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와 있는 거는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하고 두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건은 안건대로 처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 기타 현재 의회운영위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따로 그때부터 토론도 하고 개선을 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거는 지금 처리를 하지 않고 있고 어쨌든 안건에 안 올라와 있는 부분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그 부분을 하는 게 맞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지금 해야 될 거는 안 하고 그 다음 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제가 요청을 드리는 부분은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순서는 우리가 오늘 어쨌든 간에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거를 처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부족한 부분들을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희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과 별도로 계속되는 의사진행발언이고요. 의회운영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 안건을 처리하고 그리고 의회운영과 관련해서는 기타 안건으로 처리하자는 유영주 위원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우리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올라온 안건을 어서 처리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본질적인 게 하나 빠졌습니다. 이 모든 거의 문제가 뭐냐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또는 다룰 수 있는, 다루고 싶은 안건이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에 이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회의규칙이나 조례를 보니까 안건화 할 수 있는 것들이 딱 규정돼서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여기에 모여서 로봇처럼 구청이나 의장이 내려주는 이런 간단한 두 문장의 안건만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심도 깊게 다른 안건도 우리가 다룰 수 있는가. 방법을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몇 가지 방법이 나오고 그 방법들이 예를 들어서 청원요청서랄지 청원소견의견서랄지 또는 촉구건의안이랄지 이런 거를 제출해 보면 이게 안건화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저께 늦은 시간까지 급하게 여러 서명을 받고 문서를 작성해서 의장님 입맛에 맞추어서 공식화, 문서화해서 좀 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건화 해서 1번, 2번, 3번, 4번 해서 이 안건들을 다룰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봤는데 그게 지금 하나도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주어진 것 빨리 하지 뭐 하느냐"라는 말이 과연 우리가 그냥 “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명을 하고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면서 토론을 하는 것이 가능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그리고 사실 그 안건은 의원들의 5분의 1 이상의 발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지금 의장 선에서 스톱이 되어 있는 거고요. 특별위원회도 3분의 1 이상의 의원들의 동의가 있으면 올릴 수 있는 건데 지금 그게 의장님 방에서 스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소통 이야기하시고 왜 뒤늦게 사인을 받으러 다니시냐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임시회나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들 조례 노란파일 들고 사인 받으려고 이 방, 저 방 뛰어다니십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다들 서명 받고 다니십니다. 특별위원회요. 사실은 뜻과 목표를 함께하시는 의원님들끼리 서명해서 올리면 충분히 가능한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별안간 의장님께서 18명 전원의 사인을 받아오라는 말도 안 되는 평상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명령을 하달하시는 바람에 뒤늦게 다른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으러 다니느라고 이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은 서명 안 받아도 됩니다. 3분의 1의 서명만 있고 뜻과 목표를 함께하시는 의원님들끼리 특별위원회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 다른 의원들이 모른다고 갑자기 소통이 안 되는 거고 모릅니까? 그런데 지금 별안간 의장님이 자신의 권한으로 18명 받아오느라고 관행, 예전에 다 찾아봤는데요. 예전에 특별위원회 7명 서명, 11명 서명, 7명 서명 이런 걸로 해서 얼마든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안간 18명 서명 다 받아오라 그러니까 이 사달이 난 겁니다. 도대체 우리 의원의 권한은 얼마큼이며, 의장님의 권한은 얼마큼인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기승전 의장, 기승전 사과, 기승전 소통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참 지금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정말 답답해요. 다들 아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면서 지금 애매한 단어 하나 가지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무슨 폭탄 던지기마냥 하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시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왜 그러냐 하면 임준희 위원님이 저를 지명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서 제가 좀.
정순희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서대로 하시죠. 제가 먼저 들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유영주위원
아니 저를 지명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순희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도 다른 위원님들에 대해서, 지금 이 과정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좀 효율적인 회의가 됐으면 해서 제가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도 오늘 이런 상황에서 이 내막을 좀 보고 싶어서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한말씀 드릴게요. 간사하고 협의가 됐다 하는데 솔직히 간사하고 협의가 됐으면 저도 다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다 얘기하시니까. 어제 저녁 늦은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이재식 의원님 전화 와서 “어디냐.” “왜 그러시냐.” “찾아오겠다. 사인 받으러 오겠다.” 우리 임준희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부분이 있어요. 지금 듣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무슨 이유냐. 아까 의장 얘기도 나오고 청장 얘기도 나오고 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인 몇 명 하면 문제없이 될 일인데 지금 이게 원활히 안 되고 있어서 그러신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원활하게 뭔가가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럼 그거를 찾아서 해소를 하는 게 맞지 안 됐다고 해서 아침부터 계속 이거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가장 큰 게 그거예요. 나는 소통을 하는데 너는 소통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얘기 듣고 있으면. 아침부터 종일 똑같은 얘기합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고 제가 어떤 위원님을 공격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특위를 구성하시든 뭘 하시든 다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안 됐으면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 그랬어요. 의장실에 가서 의장님한테 왜 그러신지 정확하게 물어보는 게 맞지 여기서 지금, 어쨌든 관계공무원들은 계속 앉아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거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그렇게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공무원들은 돌려보내놓고 우리가 쳐들어가서 얘기를 하든지 의장님한테 잘못된 거를 얘기를 하든지 그게 맞다고 봐요, 저는 지금. 위원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순희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후 4시 의원총회가 있죠? 그러면 의원총회 올린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운영으로 공개적으로 하는데 의장님의 답변을 듣겠다는 얘기도 있고. 앞서 진행된 상황에서는 사무국장의 1년간의 부재 그리고 의정팀장의 세 번의 인사변경과 관련해서 최종 인사권자인 구청장의 해명과 의장님의 사과 요청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현재 특위와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특위 안건이 저희에게 올라와 있지 않은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 말씀해주시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관련해서 회·배부 된 것은 의장님이 회·배부를 통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날. 그래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의장님이 회·배부를 아직 안 하시고 검토 중이시라고 하니 검토를 좀 더 기다리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의사진행발언을. 이인락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오늘 4시에 의총을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식으로 드렸습니다. 11명 사인 받아서. 당연히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총을 해야 저희 의원들이 답답하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을 건의를 드릴 수가 있어요. 소통 부재 다 알고 계시잖아요. 소통을 해야 빨리 되죠. 아니, 두 개 먼저 처리하자. 그러면 또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해주고 나면 누가 여기 앉아 계시겠어요. 의원은 발언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소통을 하자는데 소통을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항상 우리가 해온 게 그거였잖아요. 먼저 하고 나면 그다음에 남아 있을 의원만 남고 나머지 다 가요. 집행부 지시하는 거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의원의 존재 가치가 자꾸 없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무시당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4시 의총을 정식으로 위원장님, 요청 드립니다. 정식 절차 갖추어서 충분한 자격조건을 갖췄어요. 더군다나 과반이 넘었어요. 우리 의원 열여덟 명 중에 열한 분이 찬성을 해서 보냈습니다. 제가 직접 들고 가서. 그 이후에 이 안건을 토론하고 대화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아무리 해도 지금 제자리걸음일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거는 팀장의 성인지 문제 때문에 지금, 갑자기 새로 오신 팀장님이 뭘 압니까. 아까 구청장님 사과할 부분 아니고 인사권자니까 설명을 해줘야죠. 어떻게 됐다는 거. 현재 그분은 어떻게 돼 있고 왜 바뀌었는지. 정확한 거는 몰라요. 단지 우리가 눈치로 설만 알고 있잖아요. 그 부분 설명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게 가장 먼저 해결돼야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위원장님, 본위원은 지금 계속 이야기해 봐야 똑같으니까 정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추가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