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의원 발언

위원 네, 본 위원도 좀 타구 경우를 많이 살펴봤어요. 평가표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나, 그런데 타구의 경우는 5년간 지원내역이 없는 경우 10점, 그리고 1∼4회 지원으로 8점∼2점 이렇게 배점에서 형평성이 좀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주민안전을 고려한 긴급성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노후된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평가표를 좀 검토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공동체 점수 평가항목에서 분쟁발생 및 행정처분 횟수는 전년도 기준으로 선정했는데, 이 사항을 좀 더 늘려서 기준을 까다롭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 같은 아파트의 경우는 ’21년도에 공동주택 실태조사 결과 행정지도가 10건이 나왔고요.

시정명령이 5건, 그리고 과태료도 1건으로 용역재계약, 절차위반 등 공사용역 그리고 관리, 예산회계 등에서 지적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서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23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타구의 경우도 이런 감점항목을 최근 5년간 내ㆍ외부 감사지적, 이런 지원사업 부실 사례로 –5점 감점을 하는 것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