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양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다시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안건이 재 회·배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제출된 안건에 대해 동회의규칙 제19조3 및 제60조에 의거 제286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을 재 회·배부 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양천구의회 재 회·배부 안건이 들어왔습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한 의원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1/5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가 제출하는 의안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예, 맞습니다. 제19조3 및 제60조에 의거 「제19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어제에 이어서 저희가 사무국장의 부재 그리고 의정팀장의 문제를 가지고 의장과 구청장의 해명 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4시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해명을 듣고자 하였으나 의원총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의장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다시 재회부 되었습니다. 심사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제19조의3(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정한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에 부의할 수 있다.」 이걸 흔히들 직권상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어제 예결산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처리하지 못한 이유는 첫째, 사무국장의 부재와 의정팀장의 문제에 대한 의장님과 구청장님의 해명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그것에 대해서 풀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인락 부위원장님이 제시한 여러 가지 의회사무국의 문제점, 의정팀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정한 기간 내에 심사가 마쳐지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의 민주적 운영,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의회사무국 그리고 의장님의 의정을 보좌하고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함께 수렴하고 오늘 현재 상정된 안건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안건에 대해 다시 한 번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정택진 위원입니다. 의장의 독단적인 직권남용은 말이 없고, 우리가 해달라는 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의장에게 상정한 건 아무 얘기가 없고, 지금 우리가 표결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그냥 상정하겠다고요? 그러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고 다음에 해 주겠다, 그러면 이 안건이 올라오기 전에 어제 왔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합니다. 어제 우리한테 찾아와서 “의원님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합시다.” 한 마디만 했으면 이런 얘기 안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런 얘기도 없고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직권 상정하겠다고 달랑 보내버리면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걸 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하면 직권 상정하겠다고. 이게 무슨 의회입니까? 의장으로서 할 일은 안하고, 본인은 독단적으로 직원남용을 하면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직권상정을 하겠다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본인은 안하고 우리가 안하면 직권상정해서 처리하겠다, 그러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정말로 존재가치가 있는 겁니까? 의회의 모든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속해 있는데 왜 또 의회운영위원회에 왔겠습니까? 18명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이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가 필요없고 그냥 다 개별적으로 하면 되죠. 과연 이게 정당한 민주주의인지 저는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저도 신월4동, 7동 대표로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이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제가 양천구의 주민들을 해하려는 게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로, 주민들이 정당하게 뽑아준 의원으로서 이자리에 앉아서 저의 정당한 정치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방해한다고요? 이건 방해예요. 우리가 요구한 것은 해 주지도 않고 본인은 안하면 직원상정해서 처리하겠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 의회입니까? 그다음에 의장은 우리가 뽑아준 대표입니다. 우리가 따로 의장을 뽑아서 하는 겁니까? 18명의 의원님들이 뽑은 대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가 그 의원님들의 뜻을 묵살해 버리고 본인 뜻대로 하겠다, 그러면 불신임안을 내야죠. 이렇게 하면 인정 못합니다. 우리 양천구를 위해서 같이 잘하자는 대표가 본인은 독단적인 행동을 해버리면 본인은 되고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올린 건 아예 묵살시켜 버리고 본인은 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게 과연 정당한 절차입니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의 존재가치가 없는 거고 만날 직권상정 해버리면 되죠. 우리가 이자리에서 의회운영을 왜 합니까? 그냥 다 직권상정 해버리면 되지.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입니다. 몇 분의 위원님들이 의총소집을 요구했다든지 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올린다든지 이런 건 순수하게 우리 의원들이 본연의 일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의장님께서 희안한 의미를 부여하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의원들이 순수하게 일을 하겠다는데 판단이 더 필요하다든지 광범위하다든지 자꾸 이유를 만들어 내셔서 오히려 저희랑 반대로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그런 어떤 의도를 부여해가지고 판단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되는 말씀을 하셔서 이게 왜 그런 쪽으로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의총 요구라든지 특별위원회를 한다든지 이런 건 저희 구의원들의 4년 동안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여러 가지 이유로 방해를 한다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업무방해죄입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이런 게 직권남용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한다 라는 건 그런 걸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하고 또 우리 의회의 명예를 실추하는 이런 일련의 화살표가 그어지는 일을 지금 의장님이 하고 계신데 그건 직권남용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원들이 원하는 걸 정당한 이유 없이 해 주지 않는 게 그게 바로 직권남용입니다. 오늘 정당한 이유없이 운영위원회가 파행을 하면 직권상정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의 이유는 이유가 아니고, 그분의 이유는 이유입니까? 이게 소위 몇 년 동안 시끄러운 내로남불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의 이유는 이유가 아니고, 그분의 이유는 이유가 고, 우리는 이유없는 파행이라서 직권상정을 한다는 말이 나옵니까? 이건 거꾸로 직권남용으로 의장님을 저희가 걸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팀장님, 이번에 우리가 세균살균기인가요?

공간살균기입니다.

공간살균기가 뭐예요?

어느 한 공간에 설치되어서 기존에 바이러스나 이런 걸 살균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면 공기청정기와 어떻게 다릅니까?

공기청정기는 단순하게 공기만 깨끗하게 정화하는 거라면 이건 살균작용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업체 게 어디 특허를 받은 거예요? 지금 의정팀장님이 공기청정기는 단순히 공기만 정화한다고 했고, 공간살균기는 살균까지 정화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근거자료 같은 게 있어요?

국내외 시험성적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어디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본회의장에 2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1년에 본회의장에 몇 번이나 출입하죠? 많아야 15번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1대당 363만 원입니다.

2대면 700만 원이 넘네요? 의정팀장님이 보시기에 그 예산이 우리가 본회의장을 1년에 한 열댓 번 사용하는데 700 얼마를 투자해서 공간살균기를 본회의장에 놓는다는 게 이해가 가세요? 이거 누가 요청한 겁니까? 누가 요청을 했으니까 본회의장에 공간살균기를 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 요청하신 분 있어요? 이거 누가 요청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한 거 다 챙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정팀장님께서는 정택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은 올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일이 되었다 할지라도 어쨌든 예산이 들어와 있었고, 예산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되고, 추가경정예산이지만 수요예측이 정확하게 되어야 됩니다. 본회의장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본회의가 1년에 몇 번 열리는지도 모르는 의정팀장님이 자격이 있습니까? 참으로 난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더 자세한 건 예결위에서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1년 중 조금 사용하는 본회의장에 놓는다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삭감부분은 총 1건에 726만 원입니다. 증액부분은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삭감액 전액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된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의사팀장께서는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의원들의 이견이 있고, 의원들의 안건과 관련하여 의장의 회·배부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가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의장께서 직권상정과 같은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으로 의원들이 요청한 안건에 대해서 정확한 회·배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지 무리한 회의규칙을 적용하여 회의에서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성실한 의사진행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